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갖고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재정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감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기관명 : 재경경제국 직 위 : 국 장 성 명 : 장 인 식 동세정과장 정관용 동 지역경제과장 남기성 동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동 국제협력과장 김성수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

장인식 재정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영배 농산물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국장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예산심의 때 활용하고요.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만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은 2003년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관답변 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 감사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되는데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게 되면, 도래가 되면 정실행정이니 특혜성이니 하며 연일 세정과를 피곤하게 이렇게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은 우리 안양시가 3년 전에 단수금고에서 제한경쟁 복수금고로 시금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기에 당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줄기차게 거론했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선정된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99년, 2000년, 2001년도 복수금고로서 첫 시도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단수금고에서 복수금고로 하면서 평가한 평가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3년간에 운영하면서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금고 선정은 각기 은행의 신용도 BIS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정상태, 이런 안정성, 지역사회기여도, 시민이용편리와 서비스, 금고운영의 수익성, 자금공급능력 등을 평가하여 금융부분 전문가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밑바탕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도∼2005년도, 앞으로 내년이죠.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시금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국장으로서 현재 준비단계와 선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보면 2002년도 미징수 세외수입이 92억 2,000만원입니다.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에 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징수액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업지원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60쪽입니다. 실업대책비 6,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첨단사업비 23억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과 되겠습니다. 105쪽 보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기준이 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교류역사가 깊은 고마끼시와의 자매결연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도 세계적 Art City를 구상한다는 맥락에서 유럽을 벤치마킹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럽체 국가의 도시와의 교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자료는 133쪽 됩니다. 그래서 133쪽을 보면 131쪽에 냉동·제빙동수입 3억 8,000만원하고 133쪽에 세입 2억 8,000만원과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임채호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안양과천지부장님, 한미은행 안양지점장님, 기업은행 안양지정장님 세 분께 공동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3기관이 우리 안양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안양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3기관 공히 외국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지역에 점포망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협력과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109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은 인원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외방문 다녀오고 나면 보고서가 남는지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는데 혹시 다녀와서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먼저 소관부서 재정경제국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수익 중에서 2001년도 대비 150%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보면 기타징수교부금이 2001년 대비 100% 감액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열 번째 줄에 전입금이 2001년 대비 681%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김근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발전방안 및 소프트웨어산업육성 계획수립 용역비가 6,000만원이 이게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출연금 2억 6,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불용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사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영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 중에서 중간쯤 보시게 되면 경산예산의 재료비가 1,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불용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줄 보시게 되면 경산예산의 일반보상비 700만원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자본금 사업예산입니다. 여기도 5,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불용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매시장유통질서단속용역비 중에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경매장절전용 반사갓 교체공사비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재산임대현황 그리고 2001년, 2002년도 사용료수입현황, 다음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중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내역,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내역 중 80필지 3만 818.6㎡에 대한 재산관리현황, 향후계획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이것을 이따 오후 중식시간 이후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부분수입이 있는데 현행 건물 대부료산출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1,000㎡의 건축물을 건물을 대부했을 경우 1층과 2층 또 1층과 지층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본 위원이 제시한 1,000㎡를 기준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중과세 세무조사를 한 내용이 돼 있는데 사치성재산법인이 2개소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2001년도, 2002년도 대비해 보면 약 45% 정도가 감소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페이지 3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80필지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그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지정자격 및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자세히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벤처기업지정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은 2001년도 1월∼2002년도 10월까지 기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대책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있을 거고 중장기대책도 있을 겁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안양8동에 안양과학대학 벤처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과 이용계획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혹시 누리는 어떤 혜택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02년도 경제교류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중에 하나일텐데 왜 경제교류실적이 없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104페이지에 안양시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3차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회의록을 제출 해 주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번 도매시장 업무보고 겸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잘 하면 도매시장 이용시민들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그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 시설 중에서 창고, 사무실 등 관련시설에 대해서 가끔씩 공개입찰을, 사용자모집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는데 이 입찰방법이 항상 최고가입찰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유통, 농수산물관련 유통사무실이나 창고나 제반시설을 이용하는 업체 또 업자들이 최고가 입찰로 낙찰을 받아서 과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취지인 시민들에게 신선한 야채, 농수산물 등을 공급해야 할 공공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도비에서 약 8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할 그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입찰을 최고가 입찰형식을 택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2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매점까지 있는데 약 3,000만원 정도에 낙찰되는 사례가 매 횟수마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의 책임이나 업무의 한계일지 모르겠지만 그 도매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리소장님께서의 견해를 정확히 듣고자 하니까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이 되겠는데요. 포도단지 육성사업 중에서 2000년, 2001년, 2002년을 쭉 검토를 해 보면 생산실적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및 농가수 및 농가가구 및 자금지원 내용은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좀 뭐랄까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주민세 난을 보면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주민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 걸로 아는데 줄어들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결손액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33배 정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지방세 청구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내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67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중복수혜자 26명이 있는데 발생원인을 밝혀 주시고 또한 방지대책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수혜자의 수당은 환수되었는지 아니면 환수할 수 없는지도 밝혀 주시고 공공근로사업과 실업급여 중복수혜자 13명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5쪽∼116쪽을 보면 2001년도와 비교하여 2002년도에 박람회 참가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는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의 특별회계 중 7개의 특별회계는 지난 해와 비교하여 자금변동이 거의 없으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는 137억원이었던 자금이 금년에는 9%에 불과한 1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 및 근거, 그 동안의 경영수입사업실적이 있었는지와 지금 남아있는 11억 3,900원의 집행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관내 소재 850개의 법인 중 705개 업체를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무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제, 누구하고 했는지를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체납정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조정액이 457억원, 정리액이 1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 정리액이 120억 200만원의 정리내역을 밝혀 주시고 밝혀 주시고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내역과 채권압류, 신용불량등록,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답변 및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데 반해서 2002년도에는 약 40%인 220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급액이 지난 해 보다 작은 사유는 무엇인지 금년도의 세부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원칙 및 근거규정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형매장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활성화대책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장기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난 해에는 6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3,9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없었던 냉동·제빙동에서 3억 3,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시설 및 시장사용료가 증가된 것은 매우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폐수처리비와 쓰레기유발부담금, 공공요금 대납분의 증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와 관련해서 2002년 4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경기지식산업진흥원에서 아마 경기지식산업센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진흥원하고 어떤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진흥원의 이사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인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와 IT산업쪽 관련해서 안양시의 특화사업을 실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안양은 이렇게 하면 IT의 중심이고 벤처밸리가 선포돼 있는 그런 도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안양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소프트웨어, IT, 벤처 이런 개념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안양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만큼은 안양이 최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료를 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지 칠십 몇 억을 투입한 것으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화사업을 위해서 집중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성일디지털타워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임시회에서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영세업주나 기업들 오래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장을 새로 지어서 입주시킨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일디지털타워가 20억이 지원이 되면서 사전에 현장검사나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연루가 돼서 오해를 받는 요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지원과정과 20억이 배정된 과정 그리고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의 주차장시설과 관련해서 권역별주차장과 재래시장활성화차원의 주차장 2가지에 대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주차장은 지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 관련해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 도·시비차원에서 호계시장에 아마 도자금이 5억원 이상이 책정이 돼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관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9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토지물색이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토지물색을 해서 도비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이거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과 앞으로 이 주차장설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 10억원의 국제협력기금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최초의 기금조성을 한 시점의 이자율이 아마 금리가 꽤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과거의 목표로 한다면 그 기금이 10억이 조성이 됐을 때 이자율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 3% 정도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과연 국제협력사업에 도움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국친선협회에 제가 약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간사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약 40여개국을 넘게 갔다왔지만 중국 웨이팡시라는 곳이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 4번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의미도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일과 한·중친선협회가 굉장히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IMF이전에는 민간교류단체에서 해외업무상 나갈 때는 아마 항공료가 50%정도 지원이 됐는데 IMF이후에 이게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해도 회원수가 약 40여명이 되는데 대부분은 다녀왔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데 이 막대한 경비와 4박 5일이나 5박 6일 이런 시간을 할애하면서 회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에 봉착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정말로 목적사업이 좀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동에 있는 상가를 지금 1층으로 다 이전을 시켰죠?

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개 상가정도가 분양은 됐지만 입주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영업이 호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한번 참석해보니까 앞면에 보니까 주차시설도 문제가 있고 또 앞에 큰 나무들이 막고 있어서 그 상가자체가 외부적으로 가려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입주를 시켜야 되고 그 상가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세입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조문성위원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미징수액이 115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125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15억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미징수액이. 그래서 그 미징수액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세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징수액이 전년도에는 30억 7,1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33억 2,500만원으로 역시 이게 4억 2,5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결손처분액이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역시 결손처분액이 495억 2,0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세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지금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도세부과액을 보면 2001년도에 3,615억 9,000만원인데 비해서 2002년도에는 3,594억 9,000만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부과액이 모든 부과율이 상승되고 인구밀도가 늘어나고 그럼으로 해서 취득세 내지 등록세, 면허세 이런 등등의 돈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보다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역시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727억 4,000만원이 전년도였는데 금년도에는 역시 줄어서 1,56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세정과에서 직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9쪽에 보면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각종 미납액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부과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수가 6명이나 되고 역시 금년에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2가지, 세정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1개 위원회는 운영을 한번을 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한 번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세심의위원회 10명의 위원명과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명을 2개 위원회 위원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김국진위원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금년도에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을 받은 일자와 그 납품에 요약돼 있는 그러니까 남부시장에는 어떻게 개발을 해라, 중앙시장에는 어떻게 개발을 시켜라 이런 등등의 용역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러니까 2003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내년도 200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농협지부장님, 한미은행 지점장님, 기업은행 지점장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농협지부는 이제 안양시금고의 주거래금고로 이렇게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농협에서 맡고 한미은행과 기업은행은 이제 기금으로 이렇게 한 110억∼120억 정도로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120억∼130억 정도의 기금을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협지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거래금고로서 1년간 총거래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양시 금고지정 후 3년간 시금고를 운영해 오면서 안양시나 안양시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은행 지점장님이랑 기업은행 점장님께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금고 복수금고로 지정될 시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거래내역을 보면 110억이라든가 130억 규모에서 기금을 예치해 놨는데 본 위원도 지점장님 생각이 제 생각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 적은 액수가 예치되어 있지 않은가 금고로 지정이 됐으면 다만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은 우리 기타 금고 중소기업이나 한미은행에서 예치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 지점장과 기업은행 지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나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아마 그게 선정이 될 겁니다. 시금고가. 내년부터 3년간 시금고가 지정이 되게 되는데 차후 안양시 시금고에 참여할 의사는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 시금고 은행에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좌별, 상품별 거래내역 원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기업은행하고 한미은행은 모르겠어요, 성남, 부천, 안산도 같은 시금고로 됐다고 한다면 성남, 부천, 안산 것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지부장님은 안양, 성남, 부천, 안산 여기가 다 농협에서 시금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시까지 계좌별, 상품별 거래내역원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제 총무국 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인이 어떤 봉투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가 뭔가 하고 개봉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영업부진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로 좀 낮춰달라, 임대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임대료 부과내용 및 미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죠. 공공요금, 그 다음에 폐수처리비 부과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과한 미납자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에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설물이 다 임대가 안 된 것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시설물임대현황 또 임대했는데 양도, 양수를 사실상 못하게 됐는데 한시적으로 한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느 동료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재정경제국, 재정, 경제 운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어떤 우리 안양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총책임자가 장인식국장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740∼50억원을 들여서 만들고 지금 계속 시설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팔백 몇 십억 정도가 투자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법인이 나간 후에 어떤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로부터 사실상 거둬오게 하다보니까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노량진이나 가락동시장에서 받아다 한다 그거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도매시장에서 소매값을 주고 구입을 해오는 격이 되는 거죠. 수수료를 낸 것을 또 안양에서 도매시장에서 또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이런 어떠한 경영의 마인드가 전혀 없다, 사실상 800억을 들여서 내가 개인사업자다 800억을 들여서 최소한 마이너스는 나지 말고 은행이율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라는 건 아니예요. 안양시민에게 싱싱한, 값싼 이러한 농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입니다. 전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고 소매시장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임대인들이 임대료가 밀려서, 못 내서 부담이 가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아까 초반에 국장님께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도매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법인이 빠져나간 이후에 법인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노력한 흔적을 자료로 제출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김영배소장의 경영마인드를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제협력과장님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112쪽 2002년도 연수출장자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업무를 봐서 국제협력과의 기구를 더 확대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딱 한가지만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2에 2항에 7호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사업에 한한다에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비과세를 한다' 라고 세법 시행령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비과세 하는 자동차의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대장을 신속하게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먼저 국장님 답변부터 듣고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여유있게 답변준비를 하시고 국장님만 임채호위원님하고 정변규위원님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만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참고인이세 분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업무를 가보셔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참고인들 이야기부터 듣고 그 분들을 보내서.

임채호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만이 많아서.

그건 자료만 주시면 되고 그 분들한테 할 게 아니고 우리 세정과하고 할거니까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0분부터는 국장님과 세 분의 참고인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또 14시부터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지부장님과 한미은행, 기업은행 안양지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잠시 중단을 하고 관계공무원들 자리가 찬 다음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장에서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자리에 없는데 위원들은 자리를 지켜서 계속 해야 됩니까? 감사를 중단 요청합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자료를 아마.

해이해진게 아니에요?

절대 해이해 진 건 아닙니다.

임채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참고인도 있는 관계로 해서 이번 한 번만 딱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간사님이 말씀하신,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기구에 대해서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 기구조정 하는 조직관리부서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축소냐, 확대냐 이런 건 전담부서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전체기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담당국장 의견은 어떤거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로서 제가 몇 년 운영을 해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국제교류라든가 또는 통상분야라든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의견을 한 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직개편이 거론이 된다면 제 의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께서 우리 국에서 당면 현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의 운영에 대한 평가 또는 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국장에 대한 견해, 현재 시금고 선정 추진상황과 선정방법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수금고와 복수금고 운영에 대한 평가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 개청이래 지금까지 '99년까지 되겠습니다. 이 약 26년간을 농협중앙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 '99년도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관리를 했고 기금은 한미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그리고 서민주택자금특별회계는 국민은행 등에서 관리하면서 현재 우리 시금고 관리형태는 다수금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단수금고와 다수금고를 모두 운영해 본 결과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금고는 금융기관간에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가 번거로울 수도 있는 그런 단수금고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수금고는 복수금고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린 반대로 장·단점이 그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점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에는 매년 과별로 연 12월이 되면, 지금 3년째 이런 업무를 해 오는데 과장님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1년간 업무한 그 보고, 평가보고를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느 업무는 어떻게 잘 됐고 어떤 업무는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내년 심도 있는 어느 업무를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 보겠다 라는 이러한 보고서를 2000년 2001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금 각 과에서 지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임채호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재무구조나 안정성기여도, 편의도, 수익성 등 여러 가지를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평가기준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한경쟁방식을 선택하는 시·군에서는 대부분이 그러한 기준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3년 전에도 그러한 기준을 취해 가지고서 선정하는데 참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현재 시금고 선정추진상황과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금고 계약건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계약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이됐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현재 실무부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금년에 금고 재계약되는 시·군이 2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에서 저희 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만 안 되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다른 시·군의 금고 선정기준을 좀 참고로 하고 좋은 점을 우리가 벤처마킹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실무진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곳도 있고 분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 운영방법에는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어떤 기 계약협의 된 시·군의 계약동향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금고선정에 있어서 어떤 확정된 사안 이런 것을 전혀 마련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들을 마련하면 선정에 착오 없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무적인 설명을 하신 건지 핵심적인 답변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먼저 우리가 다금고제선정 후에 평가를, 물론 자료를 가지고 오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수, 복수 단수금고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평가를 기본이예요. 장단점이.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 과의 평가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도 우리가 검토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가 되면 그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그러면2002년도 것이 평가보고서가 안 나왔으면 2001년도 2002년도.

그 당시 안 했어요. 그런 평가보고서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취합한 평가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평가했던 것.

2001년도 2002년도에는 평가보고서가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그건.

시장한테 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못했어요.

참, 말도 안되네. 하여간 장·단점 내용이 지금 어떻게, 뭐가 장·단점이 어떻게 됐다는 얘깁니까? 이거 우리 국장만 지금 질의를 한 것은 그에 대한 장·단점이 뭐다라는 걸 가져와야지 그것도 없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3년간 운영한 그러한 장·단점들을 금년 12월 말까지 평가를 한 번해 본다는 이런 내용이고 먼저 지난 번에 '99년도에 우리가 이걸 했던 제한경쟁 시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로 하고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금고제는 단수금고가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반면에 또 자금관리가 공무원들이 단수은행 관리할 때와 복수은행 관리할 때와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민원인이 볼 때는 기금이 15개 분야가 있는데 단수와 복수은행 이용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이 평가다 이런 것을 금년 말에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저기우리 세정계장님, 지난 번에 자료에 장·단점 자료 제출한 것 있었죠?

저는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권이 저는 없거든요? 저는 답변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지난 번 자료를 오늘 아침에 챙겼는데 장·단점 자료 있어요. 자료를 줘 보세요 이리로. 우리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은 안양에서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박식하시고 이런 준비단계도 철저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신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평가를 안 하셨다 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드린 것을 어떤 핵심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수금고와 복수금고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평가에 대한 운영은 첫 회와 둘째에는 평가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 마지막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단점 내용들을 평가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 때 보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금고 선정추진상황을 말씀을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이 과정은 경기도 내가 31개 시·군중에서 금년에 28개 시·군이 끝나는 건데 아직 맺지 못한 데가 몇 개 시·군이 있다, 2·3개 시·군이. 이런 것을 먼저 한 것을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거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놓고 무슨 선정해 놓고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의했던 평가서 자료가 지금 취합이 안 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장·단점을 파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평가한 평가서는 아직 안 나왔더라도 장·단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12월 초입니다. 금고선정은 언제까지, 3년 전에는 언제 선정이 됐죠? 일자가?

글쎄, 그 때는 제가 직접 담당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12월달에 아마 선정이 끝나야 1월부터, 1월 1일자부터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 28개 시가 됐고, 나머지 몇 개 시가 아직 선정이 안 돼 때문에 타 시의 선정한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지만 지금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금고제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따라 아마 그 상황이 판도가 많이 변할 겁니다. 언론뿐만이 아니고 또 의회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적으로 투명성게 있게, 투명성 있게 이걸 갖다가 공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장인식 국장을 비롯한 시장께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한가지만 거기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선정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하고 지금 취합중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고, 국장의 앞으로의 견해는 그것도 차후에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개 다금고은행을 지정해서 특별회계로 2개 은행이 120억∼130억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구리시나 이런 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금만 띠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개 금고에 줬고 사실상 2개 금고는 들러리 금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을 선정이 된 후에, 그건 선정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집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감사장에서. 그러한 분류를 할 것이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이런 부분. 또 종전과 같이 다금고제로 했을 때 이런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만 일부 예치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지정이 된 후 계약할 때 그러한 얘기는 됐었습니까?

얘기는 안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선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는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수금고제 단수금고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장님들하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짧은 시간에 한 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농협지부장이나 한미은행 지점장님이나 기업은행 지점장님들이 종전대로 했으면 그래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서는 그 방법도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 지점장님이 '나 다른 회계도 더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더라도 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다른 도에도 그렇게 됐더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시길래 속으로는 '이런 면도 이렇게 듣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정도면 되겠고.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과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아트시티 벤치마킹 하는데 수행하셨죠?

네.

무슨 자격으로 수행하셨고 경비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수행을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유통부, 가공부 또는 농촌지원부 이런 시찰단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때만 하더라도 구라파쪽에 여러 가지 농업시찰을 많이 했었는데 동구라파쪽에는 사실상 그 때는 가보려고 해도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디에서 들은 얘긴데 동구라파쪽에 시찰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 번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참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 번 농담을 비슷하게 한 것이 '뭐 사비들여서 간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구라파쪽에 가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상 아트시티가 뭔지 모르고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점포장으로서.

됐습니다. 경비는요?

경비는 사비로 갔습니다.

그러면 시금고 만료일이 올해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동행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무슨 불우이웃돕기 단체행사에 참여하거나 무슨 체육행사에 참여하고 음악회에 참여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협이 아까 모법에 설립취지 자체가 비영리조직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제 것은.

그렇습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는 거래금액이 얼마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요. 거래금액은 저희들 은행에서는 누계로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용어로써 평균잔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금이면 예금이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평균잔액이 2,600억 수준입니다. 거래규모가. 물론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2,700억도 2,800억도 갔다가 또 세출예산이 집행이 되면 2,500억 2,400억도 되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건의사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좀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금고를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감히 그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굉장한 고금리쪽으로 예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비교를 해도 안양과천시지부가 물론 안양시가 주축이 되겠죠. 손가락 세 번째로 들어가는 고금리 운영사무소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 한잔 하시면서 지점장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고가 지금 남는 것이 없다' 속된말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금고 계약이 거의 다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는데 3년 전에는 서로 금고에 참여하려고 경쟁을 하고 아우성을 쳤는데 금년에는 거의 종전에 하던 은행들이 그대로 그냥 수의약정하는 형태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금융기관이 주판튕기는 데는 굉장히 야박합니다. 먹을게 있으면 치열하게 대들고 먹을게 없으면 뜨뜻미지근해 지는 게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3년 전에 했던 은행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식의 경합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고금리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농협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걸 좀 배려를 해서 너무 전국에서 1, 2등 가는 고금리가 시청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요구가 안 되도록 조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빠진 질문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됐습니다. 그럼.

그럼 임채호위원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농협지부장님에 대해서요. 그럼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우리농협지부장님 건의사항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안양시금고에 사실상 주거래은행이죠. 주거래은행으로서 서비스도 많이 좋아진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전하고 최근에 왔을 때. 근데 이제 이율관계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율관계를 좀 제대로 그렇게 너무 높게 고이율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무 높으면 너무 높게 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판을 튕긴다고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 자료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 할 시간에 성남, 안양 거 안양 것은 물론이죠? 성남, 부천, 안산이 전부 시금고로 지정됐잖아요? 이율관계를 된 것을 자료로 좀 받고자 합니다. 그걸 좀 받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계좌별 또 상품별 거래내역을 원장을 좀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실명법 또 거래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이거에 의해서 그 예금주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타인에게 제시를 못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금고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을 하라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세정과에서 거래를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더 법률적으로 봐서는 정확한 절차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자료를 요구할 시는 안양, 그럼 성남이나 부천, 안산은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시청에서 부천시청이나 안산시청 쪽에 협조를 구해서 안산시지부 예금주를 받는 것이 사실상 법취지에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슬쩍 저희들이 전산단말기로 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절차는 아니죠.

그렇게 지금 건의사항이 안양시가, 안양시 3년 전입니까? 4년 전이죠?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너무 잘 해 가지고 전국 1위를 했어요. 그 만큼 농협에서 그 때는 단수금고제였죠. 농협에서 높은 이자를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도 잘했지만 농협에서도 잘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안양시에서 그랬다 그러한 자료를 보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계약할 당시에 그런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보려고 그러니까 일단 안양시 것은 안양시 세정과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인근 3개 시 것, 이것을 같이 좀 우리 지부장님이 3개 시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진작에 많았으면 성남시 위원이나 안산시 위원, 부천시 위원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했어요. 놓쳤어요. 그 시기를. 그래서 그걸 비교 견주어서 지금 건의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법이니까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점심 때 정도, 한 2시 정도에 자료가 오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내일까지니까 오늘 저녁에 오후까지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빨리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할께요. 처음에 거창하게 농민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또 한번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농가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가수는 860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60가구요.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면적은 포도까지 합해서 8만 9,000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에 농산물 주생산품은 뭡니까?

지금 쌀도 조금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 화훼, 시설채소가 일부 있죠.

평잔이 한 2,600억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안양에는 얼마나 대출이 됩니까?

안양에 전체.

다시 말해서 서울로, 중앙으로 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이제 우리 여신규모를 지금 2,800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안양과천시지부 점포 단일로만 놓고 보면.

서울로 가는 게.

이 지역에 대출한 것이 2,800억 정도로 대출을 하고 있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올려 보내 주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중앙으로?

저희들은 전국의 자금을 중앙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기에서 대출이 회수가 되면 자금을 사장시키면 예금고객에 이자를 내줄 고객이 없으니까 중앙으로 당일자로 바로 전산처리 돼서 중앙으로 들어가면 성남시지부나 제주도에서 그 대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 금고로 인한 평잔만 2,600억 가량이 넘는데 안양, 과천에 대출되는 게 2,800억.

2,800억인데 저희들 단일점포만 그렇고.

안양과천시지부에서 2,800억.

제가 몸담고 있는 건물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2,800억입니다. 지점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훨씬 많죠.

안양에 대출해 주는 건 과히 많은 건 아니네요?

단일점포로 2,800억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금고만 해서 평잔이 2,600억인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기업이라든가 시민이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2,800억을 안양에 대출을 해준 것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보통 은행들 현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세익 한미은행 안양지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은행 안양지점장 김세익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배도 상당히 고프실 것 같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은행 안양지점은 3년간 특별회계라기보다 특별기금 일단은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험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11월 30일 현재로 122억원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기여도가 무엇이냐, 일단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안양시의 장학기금을 좀 저희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별도 기부를 하고 2001년도에도 끊임없이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백만그루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여성의 날 그리고 금년도에도 장애인의 날, 나무심기운동, 불우이웃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는 상당히 못 미칠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의 기여도라는 것은 사실 눈에 안 보이게 안양지역에 기업이나 가계에 대해서 대출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은행 안양지점만 볼 때 안양시 중소기업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기업여신이 한 1,200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한 800억이 되고 있고 반면에 안양이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50억원이 대출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저희들이 한 2,200억 정도 대출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하는 안양성결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학자금대출 그거 사실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150만원씩, 100만원씩 상당히 작은 액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보증인을 부모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학생을 차주로 두고 그런 것 1건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학자금대출 안양성결대학에서 한 50건 정도 연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이후에 생계형창업자금대출을 저희들이 한 50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안양1번가의 제페, 옛날 본백화점 맞은 편에 거기에 대형빌딩이 2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안양지하도로 연결이 되고 안양역사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50억 대출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도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저희들이 은행에서 상가대출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는 은행말대로 하면 환가성이 좀 떨어지고 경락받아봤을 때 상당히 부실의 우려가 좀.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지점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데 죄송한데 여기가 상품설명을 듣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마무리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농협지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일축하고 외국자본율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미국 칼라일펀드에서 36%를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장사의 국민은행이고 기타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가 요새 증시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어떤 지분참여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36%죠?

칼라일에 36%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수한 이후에 경기도 전체에 52개 점포가 있습니다. 물론 출장소가 포함이 되면 다소 늘어나겠지만 그리고 안양지역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지점하고 평촌중앙지점이 여기 뉴코아 바로 맞은 편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은행장께서 사실 시청이라든지 이 주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라, 사실 이거 공단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도 아닙니다. 시청 바로 앞에 안양평촌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농협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점포가 다소 안양지역만 볼 때 열세지만 경기도지역은 타 은행보다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우체국하고 우리가 전산제휴가 돼서 토요근무제가 되지만 저희들은 우체국을 통해서 전부 다 안양시민들이 거래를 당일자로 입·출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 체결할 때 고시금리 플러스 0.1%로 금리를 주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1%를 가산하는 것을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이 농협지부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볼 때 사실 요새 과거에는 은행에 예금을 수신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대출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신문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예대마진이 사실 은행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저희들이 마진을 좀 받을 수가 있지만 예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진이 옛날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생각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안양시지부에서 그 동안에 안양금고를 맡으면서 주거래금고를 맡으면서 대가없이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경쟁금융기관장으로서 이야기를 감히 드리는데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거기를 두고 크게 대가없이 참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그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맡아가는 지부장을 경쟁으로서 저희들이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경기은행을 인수한 만큼 은행장께서 평촌중앙지점을 시를 위해서 만든 만큼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금운영이라도 열심히 해서 손발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익 한미은행 안양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금필 기업은행 안양지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금필입니다. 시장하실 시간이라서 앞에 두 분 지부장님, 지점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용은 아까 한미은행처럼 저희도 시 행사 할 때 참여하는 그 정도였고요. 더 큰 것은 안양지역에 저희 점포가 7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점포망이 380개인데 약 50분의 1정도가 안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로서는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신규모가 저희는 법에 중소기업체한테 대출을 원래 9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일반시민들한테 대출하는 비중이 짧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0%를 더 늘려서 중소기업체 80% 이상, 개인 20%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양에 저희 지점이 호계동 유통상가 최근에 이전했습니다. 호계동, 평촌, 안양지점 세 군데가 그 빅３의 대출이 약 1조입니다. 그리고 3개 점포의 예금이 약 6,000억 정도 그래서 한 4,000억 정도가 자금이 사실은 본부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서울로 가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도를 본부에서 차입해다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수는 안양시뿐 아니라 이 쪽에 의왕시나 군포시, 화성 이런 곳도 분산되어 있지만 약 50% 이상이 안양시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은 중소기업전담국책금융기관으로서 유일하게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지분은 저희가 코스닥시장에 등록이 돼 있는데 약 2.2%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지분은 산정하기가 상당히 미약해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마 영점 몇 퍼센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은 경영에서 잘못돼서 손실이 나면 국고에서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하여간 문제가 안 생기는 은행입니다. 아까 정위원님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의사항은 아까 한미은행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이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욕심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출보다 예금이 적어서 외부에 타지역에서 유치한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금고 참여의사를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잘 도와주셔서 저희 지점은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오금필 기업은행 안양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점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협이 이제 비영리법인으로서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약 500억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성부분에서는 사실 기업은행에서 맡는 게 원래는 맞죠. 어떤 심사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이자 때문에.

농협지부장말씀에 의하면 사실 농정 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업무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넘어가는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관계된 대출부분은 오히려 기업은행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에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가 참고인이 가신 다음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행 안양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분 지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비교가 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기업은행은 안양시민과 안양의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출을 해줬다는 것하고 예금을 받는 것보다는.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안양시로부터도 평잔 2,600억 그 외에 많은 예금을 받지만 안양시에 대출하는 실적은 아주 미미한 상태고 그 대부분의 예금이 서울로 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밝혀 두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관계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벤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기업지원과장님께 있었습니다. 오전에 간담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벤처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직접하고 있고 또 재정경제국장님이 단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벤처에 관련된 것을 먼저 그러면 국장님께서.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맨 나중에 벤처에 관련된 것은 마지막에 하고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님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페이지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92억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향후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현황은 2001년도는 금년도 연도폐쇄일이 2월 28일까지 현황이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된 체납요인은 먼저 시민과 소관의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자동차검사지원과태료가 17억 8,400만원, 또 책임보험과태료가 21억 4,7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지연과태료가 2억원 그래서 총 시민과 소관에서 41억 5,300만원이 체납이 돼서 전체 체납액의 62%를 시민과에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과 소관에서 시유재산매각수입 5억 3,400만원, 또 양 구청의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가 3억 3,0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관리를 하고 저희가 취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관리법이 '97년부터는 개정이 돼서 과태료 체납을 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97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검사지연과태료와 자동차관련과태료가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검사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체납을 해도 검사를 해 주게 되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안양유원지 내에 사유지, 시유지매각대금 이건 장기간 영업부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이 됐고 도로사용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실제 사용자의 임차인간의 불일치로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장기사용자에 대한 납세기피 등도 체납액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적전산망이나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활용해서 전국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예금이나 예금압류 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페이지 공유재산대부료가 2001년 대비해서 증가된 사유와 감사자료 24페이지 기타교부금이 2001년 대비해서 감소된 사유, 또 감사자료 25페이지 전입금이 2001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2페이지 공유재산대부료가 2001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역전지하상가를 금년도 1월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상가관리비 13억 정도가 시세입으로 계상이 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또 기타 징수교부금이 감소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징수교부금 3억 2,100만원을 기타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도세징수교부금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교부금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전입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30억원하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50억원 총 18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입금이 없기 때문에 전입금이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시세 중에서 2001년 대비해서 자동차세가 45%나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재산임대 현황과 또 사용료 현황 그리고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임대료현황하고 대부료 산정기준은 회계과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작년도 자동차세 징수액 245억원이고 금년도는 127억원으로 작년도 보다 45%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현황은 금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일까지의 실적이고 금년도는 10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4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자동차세가 고지가 되면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하연호위원님께서 금년도 중과세 세무조사실적 중에서 사치성예산 2건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치성예산 중과세는 저희가 6월 달에 세무조사를 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대장하고 건축허가대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고급주택 1건과 유흥업소 유흥주점 1건에 대한 취득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과세를 했는데 사치성 계산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취득세의 5배를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은 석수동에 있는 토지 719.7㎡를 취득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물면적이 662㎡를 초과하기 때문에 5배를 중과를 해서, 과세를 해서 1,192만원을 중과를 했고 또 고급유흥주점은 이것도 역시 만안구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흥업 접대업소가 상시 근무하고 영업장 면적이 65㎡를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5배의 중과를 해서 679만 5,000원을 중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주민세가 작년대비해서 12억원이 적게 된 사유와 금년도 결손처분이 3,3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심사청구계류중인 사항을 서면제출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주민세가 작년보다 적은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황이 2월 말과 10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2월말까지 과세를 하면 작년보다 더 늘어나겠습니다. 주민세 결손처분은 3,300만원인데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4건에 1,800만원, 행방불명자가 1건에 217만원, 체납처분중지가 1건에 1,300만원 해서 3,300만원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주민세에서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사청구가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제출할 때까지는 계류됐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기각이 돼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치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와 경영사업수익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근거, 현재 예치금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가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예치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크게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에 130억원이 일반회계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70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누가 세무조사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2,20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850개 법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조사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현지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저희가 전담세무조사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계장 1명에 직원이 3명 해서 4명이 전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 체납액 조정액이 457억원이고 정리액은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내역과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압류실적, 또 부동산공매처분실적, 신용불량자등록실적과 결손처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조정체납액 457억원 중에서 120억원을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징수가 59억 8,5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6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체납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압류를 7,890건에 65억 6,200만원, 자동차압류는 4만 2,230건에 46억 1,200만원을 압류를 했고 공매처분은 449건에 16억 5,700만원을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등록도 5,464명에 대해서 110억원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고 결손처분은 1만 5,000건에 65억 1,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서면요구 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지방세징수포상금이 작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23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와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작년에 500만원에서 금년도에 223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금년 12월 말 기준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아직 지급을 다하지 못하고 12월 말까지 현재 10월 말까지는 22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416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두 지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는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2조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감사 10페이지 도세징수금과 도세와 시세, 세외수입을 모두 통틀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가 됐다 왜 증가가 됐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을 꼭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되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자료는 금년도 2월 28일과 금년도에는 10월 말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미징수액이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일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하면 금년도 실적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을 꼭 해야 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재산이 없고 또 체납처분을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체납액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이 없고 또 공매처분을 해서 충당금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할 때에는 과거에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만 5년 소멸시효 안에 결손처분을 했어도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활을 해서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97년도부터는 소멸시효 전에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을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멸시효 이전 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언제고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부활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그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과세자에 대해서 시세부가처분에 불복을 해서 지방세법 72조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 때 시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정당한지 안 한지를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시세 이의신청한 건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도 과세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가 됐을 때 과세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이의신청이 1 건도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것은 자료 취합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을 그냥.

그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뽑았을 거예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맨 첫 번째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 네, 정변규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이 2002년도 미징수세외수입 92억 2,000만 징수방안 질문이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세외수입이 2001년도에는 80억 9,500만원이 미수입이고 금년도에는 92억 2,300만원이 미수입니다. 그러나 이 현황이 2001년도에는 금년 2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고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이기 때문에 금액이 금년도 12월말이나 내년도 연도폐쇄일까지, 2월말까지 징수를 하면 작년보다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줄어들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미징수내역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대부분이 시민과 소관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많고 또 각 구청에서 수수료, 사용료 이런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과태료가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역전지하상가임대료가 1억 7,300만원이 미납이 됐고 또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1,700만원 이건 하수과 소관입니다. 또 도서관에 대한 임대료가 2,600만원이 더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억 5,700만원이 미징수가 됐고 사용료수입으로써는 농산물도매시장시설사용료 1억 9,700만원이 미납이 됐고 구청에 도로사용료가 2억 2,000만원이 미납이 돼서 4억 2,000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매각수입이 5억 8,400만원 도시과에서 미납이 됐고 융자금에서는 노점상 생업자금지원에 650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잡수입에서 총 13억이나 미납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과태료, 국민기초생활보장 회수금 사회복지과에 1,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5,9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8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공공요금대납금 6,300만원, 구청 관련 과태료가 9,3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원의 잡수입이 체납이 됐고 과년도 수입의 66억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설명을 주십사 했던 내용은 제가 시민과 소관 자동차과태료가 세외수입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마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있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쪽 주민세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잠깐 일문일답해 보겠습니다. 안양시 인구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줄어드는 편입니까?

인구요?

네.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늘어나는 편이죠? 증가하는 편이고. 주민세고지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요.

1년에 한 번 하죠? 소득할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는 수시로 합니다.

아까전년도 보다 금년도가 적다고 하니까 주민세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세고지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소득할주민세입니다.

답변을 바로 해달라는 겁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세고지 1년에 한번하고. 주민세 고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균등할은 끝났습니다. 균등할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고지를 이제하면 작년도하고 같아진다는 답변은 뭡니까?

그건요,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분 매월.

제가판단하기에는 소득할 주민세도 금년에 나갈 게 별로 없습니다. 12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예?

그건요, 위원님.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안양시에서 고지합니까?

특별징수분이고 특별징수분야가 징수를 해서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봉급쟁이들 봉급생활자들 봉급을 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띠거든요. 매달? 그러면 그 다음달에 특별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불입을 하거든요. 그게 11월, 12월에 아직 안 들어 왔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이거 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지발부하는 건 없죠? 앞으로?

네, 고지발부 하는 건 없습니다. 고지발부 한 거는 균등할주민세가 그렇죠.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게 자꾸하면 잘못 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가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돼. 그리고 결손처분이 작년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에는 3,300입니다. 결손이? 그렇죠?

네.

33배나 되는데 결손이. 주민세는 동사무실에서 전·출입 시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전·출입시에는 점검을 하는데 재증명을 발부를 할 때 그 전에는 제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전·출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저기를 확대하겠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주민세가 작년에 1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3,300만원을 결손했다 그러면 33배가 늘어나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33배가 늘어난다면 1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손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저기는 뭘로 하느냐는 겁니다. 조그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세원발굴이다, 탈루다 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에 준해서 조그만 범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주민세 같은 건 제가 판단하기에 동에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세 같은 건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세가 동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균등할주민세는 동에서 많이 받고 그러지만 소득할이라든가 금액이 많을 경우에 그 때는.

지금도 동사무실, 뭡니까? 카드에 보면 가서 이렇게 빼 보면 주민세 안 냈음 그게 붙어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안 한다고 하는데 붙어있고 전출 나가고 뭐할 때 서류 다 넘겨 줄 때는 그거에 의해서 주민세 내시오, 뭐 내시오, 자동차세 내시오 해서 거의 넘어갑니다.

위원님, 그건 말이죠. 개인균등할이에요. 개인균등할이 5,000원인데 개인균등할은 얼마 안 됩니다. 주민세체납금이라든지 결손처분 한 게 모두 소득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5,000원짜리 개인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소득할주민세 내는 그거는 결손처리해도 된다고 대답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거는요 위원님.

지금 말하는 게 그렇지 않냐니까? 오히려 크고 많고, 있는 사람 걸 관리해서 받아들이는 게 세무행정이지 5,000원짜리 없는 사람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소득할주민세 돈 많은 사람이 소득을 해서 하는 건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결손처분해도 된다는 겁니까? 대답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관리를 하죠. 위원님. 고액체납자는 현재 특별관리를 합니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한 것은 대부분이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해 놓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이고.

잘 압니다. 소득할주민세 내용도 잘 알고 다 아는데 우리가 이게 세정과 감사 해 마다 감사할 때 되면 이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똑같이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동차세 넘어온 거에 이거에 연줄 하면서 내 것 하면서 고지하면 같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내가 처음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이야? 벌써 8년째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냐고. 우리 위원장이 처음 감사 시작할 때 제대로 답변해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 '그럼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고지하는 건데 앞으로 고지하면 전년도하고 같아 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냐 이거야. 이게.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황이 먼저 2월말이고 10말이기 때문에 현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답변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답변 듣기도 싫고. 주민세고지 1년에 한번 하는데 앞으로 고지하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같아진다고 대답한 거, 잘못을 인정하고 결손처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거야.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황가지고는.

알았어요. 내가 묻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지금 주민세 작년보다 33배 결손처분 한 것을 다시 부활할 수 있어서 그냥 싸잡아 처분했느냐고 내가 이렇게 물은 거라니까.

그건 아니고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차후에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그 때 다시 부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그냥 마무리짓고 말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그랬다고 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잘못된 것 있냐니까? 우리가 대안제시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거지. 뭐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누구를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냐니까. 우리가 여기 매 감사를 해 보지만 8년 동안을 해 보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녹음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거야. 하나 뭐 변한 게 있냐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이 체납세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체납세가 완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해다 하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도 변해야 되지만, 공직사회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녹음해 놓은 것 모양 반복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뭐 발전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만들어서 자동차세 다 받아들이겠다 뭐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했냐니까. 슈퍼컴퓨터 지금 없어졌네? 어디 있는 거 보지도 못하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거. 자동차세는 점점 쌓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이런 건 이렇게 시정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가지를 확인코자 본 위원장이 먼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가 과거하고 달리 세무서에서 국세청 세무서죠?

네.

소득세를 부과시킬 적에 같이 소득할주민세를 같이 받아서 세무서에서 안양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틀리게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에는 따로 따로 했었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소에서 일단 소득할주민세를 같이 받았다가 안양시에 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세를 낼 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안양시 것은 고지서를 같이 줍니다. 세무서고지서를 같이 주기 때문에 내는 건 납세인이 내고.

그러면 내는 걸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받는 걸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소득할주민세를?

은행에다 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서?

은행에서 내면 우리 안양시로 들어오죠. 금액이.

한 장에 부과가 됩니까? 따로 따로 각각의 장수입니까?

따로 따로입니다. 국세청 따로.

발행권자는 어디에요? 세무서장이에요? 안양시장이에요?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이 나가는 거죠. 일단 세무서로 들어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발행권자가 세무서장이고, 결국은 금융결제기관에서도 발행권자인 세무서를 통해서 어쨌든 서류상이든 뭐든 간에 통해서 안양시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무서에서 받는 거죠. 발행권자가 세무서면 세무서에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 결손처분 문제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결손처분을 많이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도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안양시 것이니까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세무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많이 합니다. 지방세보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소에서 소득세 결손처분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따라가는 추세로 이 소득할주민세까지도 결손처분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결손처분 했다 그거에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득세를 결손처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소득할주민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득할주민세만 따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덩달아서 같이 결손처분 됩니까?

따로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따로 살아있습니까? 소득세를 결손처분 해 버렸는데?

소득세를 결손처분 했더라도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안 하면 주민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니, 일단 소득할 주민세도 세무서장이 발행을 해서 같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득세를 결손처분 해 버렸어.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소득세부과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 했으니까 더 받을 노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소득할주민세가 들어옵니까?

세무서에서 일단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과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세도 과세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면 따라서.

부과는 됐는데 세무서에서 털어버렸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털어버렸으니까. 예? 덩달아서 소득할주민세까지 같이 털어버려지는 거 아니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건 덩달아서 할 수가 없고 세무서는 국세고 주민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부과가 됐더라도 이건 지방세로 부과가 된 거고 국세로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발행을 세무서장이 한다면서요?

발행은 하죠. 해도 과세가 일단 된 것 아닙니까? 됐는데 그건 세무서장이 결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결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다른 재산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결손을 하기 때문에 국세결손에 따라서 지방세도 따라서 결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안양시 세금이니까 안양시에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같이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무서장 명의로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근데 세무서에서 일단 결손처분으로 해서 털어버리다 보니까 그 받을 노력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일단 털어버린 것은. 세무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소득할 주민세도 세무서에서 관심을 안 가질 것 아니겠느냐. 혹시 그런 것 아니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부과는 세무서장이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무서장이 부과를 해서 세무서장이 결국은 받는 건데, 그건 세무서에서 털어버렸다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별도로 소득할주민세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건 별도로 구청장이 징수권자이기 때문에 발급은 세무서장이 하더라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결손도 구청에서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결손을 하는 게 아니라 부과를 안 했으면 주민세 과세부과가 되지 않는데 일단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고지발부가 됐으면 결손처분은 구청장이 해야죠.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과권을 위임을 해 준거죠. 세무서장한테 부과권을.

그럼 1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비율로는 33배가 된 건데 구체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비율로는 33배 가량이 늘어난 건데 구체적인 원인을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결손처분사유가 무재산이 4건에 1,800만원, 행방불명자가 1건에 217만원, 체납처분중지가 1건에 1,300만원 그래서 3,3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4건의 1,8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자료를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4건 1,8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수는 물론 작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자체가 정말로 못 받을 상황이라면 결손처분 해 버려야지 이거 계속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결국은 못 받을 거 라고 하는 세금은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결손처분 왜 했느냐,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비율로 봐서 액수는 작지만 33배라고 하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미징수내역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구술하신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손분하고 2002년도 결손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전입금 180억원이 있는데 18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맹명재위원님, 경영사업 특별회계 말씀이죠?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산심의 할 적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관업무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맹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적에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여기 시민과 분석표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도출이 된 시점이 2001년도 12월 말하고 200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매년 원래 이렇게 자료가 나왔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료자체가요. 그런데 올해 부분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비율이나 이렇게 산정되는 부분들이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12월 말이 되면 이게 맞아 떨어질 거다'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일관이 돼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상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 한 3년 전쯤에는 당해연도 것, 3년∼4년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는데 당해연도에 부과액이나 징수액, 미징수액 어떤 여러 가지 결손사항 이런 것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년도와 상호 그 당해연도 실적을 보려면 전년도와 상호비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것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3∼4년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전년도 것은 12달치를 다 하는 자료가 나온 거고 그리고 올 해 당해 년도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스터디 할 적에도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자료가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는 10월말 일자라는 것 때문에 기준일자가 좀 틀리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던 바이고요. 그래서 그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료요청을 할 적에 이 문제를 개선을 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간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해서 그건 넘어가고 지금 남아 있는 11억 3,9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도 그것도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20쪽에 현재 관내 한 2,200개 법인수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매년 한 850개를 목표로 하니까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하겠네요?

네, 3년 주기로 합니다.

올해는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건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월까지 하면 이것도 목표가 추가로.

네, 목표달성은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85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는데 서면조사 후 현지실사를 하시죠?

네.

그런데 이건 서면조사를 해서 무작위로 서면조사를 해서 어느 서면조사가 충실치 못했을 때 현지실사를 나가는 거죠?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850개 법인 전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거든요. 신고서를 내라고 보내면 신고서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미심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서면조사를 저희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0%이상은 서면조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년마다 업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렇게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밖에서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거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남은 체납액이 337억 5,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세징수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또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완결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씩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 금융거래에 대한 신용불량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체납액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압류부동산 공매처분내역과 채권압류, 신용불량자 이건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먼저 신청을 하연호위원님이 하셨으니까요

의사진행발언.

그럼 하십시오.

지금 김국진위원 잠깐만 양해해 주길 바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국진위원이 질의한 2,200개 세무조사관계도 12월 달에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한다니까. 지금 회기중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12월중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이렇게 나가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지금 공무원들 풀어서 세무조사 할 수 있습니까? 예?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얘기야.

위원님, 목표대비해서는 한 8,000만원 정도가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조사도 들어 와 있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검토를 하면 이 정도는 들어 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납입이 들어오면 아마 그 목표액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무조사를 물었는데 세무조사를 12월까지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아니라 전에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고지된 게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아마 그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김국진위원이 물은 건 세무조사를 묻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계속해서 목표액을 채우겠다, 전에 한 부분이 있는데 고지된 부분이 있다 그것이 납입이 되면 아마 목표액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이 나가야지.

그거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됐습니다. 일단.

됐습니까?

과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위원님, 시기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서가 각 기업체에 나가는 게 있고 해서 이걸 확인을 하면 8,000만원 정도인데 8,000만원 정도는 들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옳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인다니까.

네.

우리김국진위원이 물은 건 앞으로를 물으니까 아직도 12월 달에 다 처리하겠다, 세무조사 12월 달에 어떻게 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결심의 12월 27일까지 가는데 그 말은 틀리지 않냐니까

11월 한 달에 한 실적도 있고 또 기 조사서가 들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850개 법인 중에서 34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정관용 과장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사실은 사실대로 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건 고쳐 나갑시다.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까 나갈 때. 우리 의회도 변해야 하지만 집행부도 변해야 삽니다. 예? 옛날 그대로 나가서는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다 같이 변해야 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감소가 된 원인은 아직 금년도 고지분이 발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네, 2기분이 12월 달에 나가거든요.

12월중에요?

네, 그게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주행세라는 게 있죠?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설명 한 번해 주시고, 이건 또 역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2배 이상이 신장이 됐어요?

주행세요?

우선주행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서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신 내용 있죠? 그게 임대내역입니까? 어떤 내역입니까?

임대, 그리고 임대내역하고 대부료하고.

임대료 산출하는.

네, 산출하는 것 하고.

그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까?

네, 요청을 했습니다.

금일일정 중지 이전까지 자료 좀 부탁을 합니다.

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세체납관련부분이 어제, 시민과죠? 시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아니고 자동차세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지금 시민과에서 담당을 하죠?

네.

근데 어제 그것도 상당히 지금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감사장에서요. 올해 체납징수액을 보니까 약 30% 정도 돼요. 올해 부과액 중에서.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자동차검사를 전에 받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으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높았는데 '97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회수가 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원인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안 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검사를 안 해줬거든요. 안 내면.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높았는데 그런데 이제 과태료를 안 내도 검사는 받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체납된 부분을 안 내도 검사를 받게 했을 때는 그마만큼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건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편의는 아닌 것 같고 자동차검사를 어떤 안전도 문제에서 그걸 받는 부분인데 과태료 때문에 이걸 안 받는 회수가 많으면 아마 자동차 내에 어떤 사고를 급증할 요인들이 있지 않은가 이게 제 예상이거든요. 아마 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걸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금방 권용준위원님이 제안한 부분대로 안전도 생각해야 하고 과태료도 받아야 되고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권용준위원님이 몇 가지 제안한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세정과장님들 전체적인 모임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건의를 해서 검사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정부방침대로 움직인거지.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정과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하연호위원님께서 주행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주행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곧바로 들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곧바로 하시죠.

주행세신설배경이 한·미간자동차협상에 따라서 자동차세율이 줄어들었어요. 20%에서 4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세원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주행세를 새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교통세가 휘발유는 리터당 690원인데 그 교통세액에 당초에는 7.5%를 당초에는 주행세로 했었는데 이게 인상이 돼서 11.5%로 주행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주행세가. 그래서 주행세가 많이 인상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유류소비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행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뀐 내용 때문에 증가됐다는 말씀인가요?

세율이 바뀌었죠. 올랐습니다.

주행세는 종전부터 이 한·미협정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98년도에 한·미협정이 있어서 2000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을 질의했거든요.

2001년도 7월 달에 7.5%에서 11.5%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주행세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유인물로 좀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은 당해 전국에 있는 자동차세 징수분에 우리 안양시에 대한 징수분을 나누어서 그게 산출이 됐는데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한 보존분으로 주행세가 신설이 됐고 또 주행세 세율이 작년부터 올랐고 앞으로도 유류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주행세가 더 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행세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올랐다고요? 과장님?

7.5%에서 11.2%로 늘었습니다.

11.?

11.2%. 아니 11.5%로 늘었습니다.

11.5%요? 7.5%에서요?

네.

14페이지에 감사자료 국장님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주행세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 단위 맞습니까? 83억원에서 144억원, 그래서 171.8%가 늘은 건데 여기에는 7.8%에서 12% 증가로 해서 교통세액이 12%로 나왔거든요. 감사자료 14페이지에.

그게 당초에는 3.8%에서부터 늘어서 7.8%로 늘었다가 7.8%에서 11.5%까지 늘었다가 또 금년도 8월 1일부터 12%로 늘었어요.

아니, 조금 아까 7.5%에서 11.5%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7월 이전까지 11.5%로 늘고.

위원장님, 변동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어서 12%로 늘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늘어서 12%까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자료를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 시민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세외수입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민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뭐예요? 세외수입에 지장을 끼치는 구체적인 세목이 뭡니까? 그게?

잡수입이죠.

그러니까 잡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시민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저도 차가 있고 다 차가 있으니까 차 가진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건데요?

검사지연과태료가 있고 검사를 늦게 해서 과태료 붙는 게 있고 또 등록을 지연해서 붙는 게 있고.

등록을 지연하면 등록세에 대한 과태료죠?

자동차등록을 지연을 하면 그 등록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세에 붙은 과태료가 아닙니까? 등록세에 붙는 가산세. 그건 등록세 아니예요? 등록세에 붙는 가산세죠. 아니예요?

자동차과태료가 있고 검사지연과태료가 있고 건설기계과태료, 또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가 이렇게 과태료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세외수입이예요?

네. 세외수입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오전 질문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신 내용들을 벤처 또는 첨단산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저보고 답변을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61페이지에 첨단산업예산으로 편성된 23억원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육성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로 29억 5,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2억원이 또 내려왔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사업과 진흥원에서 2억을 받은 것으로 총 31억 5,000만원 예산을 국비로 보조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첨단산업관련 예산 이월액은 시청 앞에 건립중인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의 준공시기가 당초에는 금년 이달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부족해서 준공시점을 내년 19일로 연기함에 따라서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불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식산업센터 내부시설 뭐 인테리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멀티룸이라든가 교육실이라든가 전자실 이런 것들을 준공기일에 맞춰서 아마 이 돈이 내년초에는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12월인데 자료자체가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2달 시점에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분담은 무엇이냐, 이사의 인적구성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재정경제국과 지식진흥원의 역할분담이라기보다는 안양시와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안양시이고 안양시에서 하는 일이 경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용돼서 보고를 드리자면 국가 또는 안양시와의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나 재정경제국에서 관련사업이나 대단위 시책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벤처밸리육성 또는 특화사업 등을 전담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지원과 또는 협조 조정을 아마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식산업진흥원은 안양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관리와 벤처기업 육성시책 또는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기업육성시책을 아마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흥원의 이사의 인적사항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사 11명에 감사 2명 총 13인의 임원을 선임해서 중소기업청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사회구성은 시장이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6명, 선임직 이사가 3분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채용할 원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2명은 시의 감사담당관과 민간인 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의 이사로 선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지정자격 및 절차는, 벤처기업 지정신청 및 탈락자 현황은,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은,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 진행사항 및 시의 혜택은 무엇이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의 지정자격 및 절차는 이 본 업무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역할은 지도, 또는 벤처 이런 지정을 받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이런 것이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아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그 내용하고 같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방금 배부해 드린 벤처확인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정신청 및 탈락자 현황 역시 시에서는 탈락자에 대한 현황을 아직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정받은 명단, 현황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 현재 250개였는데 지금 243개가 현재 11월말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탈락자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유치와 발전을 위한 인프라확장 등 직간접 지원을,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벤처 안양과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땅에다가 안양과학대학이 협약해서 현재 건립중인 시설로서 현재 공정이 15%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공은 2004년 9월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 벤처기업과 관련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며 많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대학의 연구시설확충을 통한 연구능력향상과 인재양성 및 지역교육발전 등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벤처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입니다. 특화사업분야와 그 간의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면 2000년 11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안양벤처밸리를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육성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5월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첨단지식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토록 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의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및 IT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첨단산업으로 지금 특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벤처육성관련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2001년까지는 벤처사업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로 조례제정과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벤처박람회 유치, 벤처밸리지정 등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부터는 한 단계 성숙된 벤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2년 간에 약 70억원의 국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식산업센터 공영장비 구입과 안양벤처넷을 구축하고 정보화교육, 세미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고용창출과 매출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중장기육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벤처촉진지구 발전방안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돼서 저희들이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로 지원이 돼서 2가지 내용을 전부 용역발주해서 내년 1월 중으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께서 촉진지구의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남는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지원된 그런 두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육성 지역내에 소프트웨어, IT산업 중장기목표 설정과 특화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장·단기 비전설정과 추진전략수립 및 벤처기업집적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2,400만원 등 2건에 4,650만원이 6,000만원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맹명재위원님과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2억 6,0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진흥원에 대해서. 지식산업안양진흥원은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관리와 기타 첨단산업육성 시책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청에 기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조례를 재정했고 9월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0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지난 달 11월 5일자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서 출범준비를 끝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 출연금은 재단기본재산 1억원과 출범초기 직원인건비, 집기구입비 등 설립준비금 1억 6,000만원을 합해서 총 2억 6,000만원이며 언제든지 출연은 가능하나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출연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걸 바로 지금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실무진에서는 빨리 설립을 해서 업무를 이관도 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는데 제가 단 한푼이라도 인건비를 줄이게 하고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는 부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제 선에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벤처확인절차 및 방법은 벤처확인절차 중기처 홈페이지에서 이걸 지금 방금 다운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내용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강화가 돼서 벤처기업확인은 2년에 한번씩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으면 국가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운 지식 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당연히 받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남발이 돼서 작년말까지만 해도 지난해 1만 1,000개가 있던 것이 지금 9,000개로 줄었습니다. 우리 시도 작년말에 250개에서 지금 243개라는 내용을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그 동안의 조례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99년도, 2000년도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에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성과를 우리가 관내 250개 기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성장여부를 그런 자료를 다 받기는 어려워서 못 받고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이 인큐베이터에서 (주)핌스텍이라는 701호에 들어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8,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포회사가 작년에 1억에서 올해 1억 5,000만원, 또 우진데이터시스템이 703호에 있는데 작년에 7억 9,600만원에서 올해 13억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허브캡정보기술이 작년에 12억 1,300만원에서 올해는 45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만 해도 인큐베이터사업에서는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쪽이죠?

소프트웨어쪽입니다. 또 하나는 만안벤처센터에 (주)엠투아이 코퍼레이션이 작년에 9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7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에덴바이오벽지가 3억 1,000만원에서 5억을 올렸고 그 다음에 평촌IT센터는 (주)디지털스퀘어는 21억을 올렸는데 47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말로 뽑아봤는데 금년말까지는 100억을 아주 무난히 달성한다고 외국의 회사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00억이라는 얘기를 해서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뽑는데서도 대학교수들이 그 회사를 1번으로 뽑아줬는데 금년에는 100억이지만 내년에는 400억을 확보를 했다고 사장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또 평촌센터에 닷텍이 작년에 67억이었는데 금년에 23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콤회사가 작년에 16억인데 18억입니다. 이것은 10월말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회사들이 연말이면 배로 늘어난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자신있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39회 무역의 날에 11월 2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7동에 있는 인탑스회사에서 5,000만불 수출을 해서 최고산업금탑을 수령한 회사도 우리 관내에서 나왔고 또 대통령상을 넥스템라고 자동차형 앰플을 만드는 관양동에서 500만불을 수출을 해서 대통령상을 탔고 또 한국특수포장 관양동에서 500만불해서 국무총리 그래서 금년에는 금탑,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원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 안양시에서 IT, 벤처,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자금지원과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기업들이 지금 장밋빛 어떤 계획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제흐름을 보면 굉장히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어가고 테헤란밸리나 과거에 기존 벤처밸리 집단들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부양되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앞으로도 좀 침체가 되리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도 나름대로 진단들은 했겠지만 이런 어떤 세계적인 부분이나 국가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벤처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내년에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실패한 기업도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앞으로 벤처활성화 부분이 너무 요즘에 우리 안양시에 벤처밸리가 선포된 이후로 좀 급작스럽게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기에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기업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안양시가 뭔가 이런 분위기에서 특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양하면 뭐 벤처에서 좀 내놓아라 하는 제품의 품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양하면 이런 것. 이게 좀 가시화될 시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산발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어렵게 된,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안양의 침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침체고 대한민국이 침체가 되니까 우리도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실무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예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삼성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키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깃하게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처럼 과연 주위에서 이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삼성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IT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우리 수준을 인정해주고 이번에 정보통신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영국 옥스퍼드대학하고 캠브리지대학, 그리고 니스의 안트폴리스라는 첨단산업도시를 가봤어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IT를 세계적 수준이라고 서슴없이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삼성연구원에 있는 우리 10월달 월례조회인가 9월달 월례조회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다, 미국경제가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우리는 소모성이랍니다. 예를 들면 TV라든가 액정판이라든가 전화기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조금만 IT분야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다, 지금 어렵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이 고비만 넘기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시면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 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선진국의 교수님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서도 대한민국의 IT는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사무실 공간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렵고 이런 시기에 다음 기회가 온다면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250개 분야 중에서 거의 전자, 전기 이런 첨단산업분야가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금영, 기타 제조분야인데 그래서 이 특화사업도 지금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만 특화할 것이냐, IT만 특화할 것이냐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IT와 소프트웨어분야를 병행하면서 두가지를 다 이것이 이 앞에 지식산업센터의 그 두가지 업종을 거의 50대 50으로 이번에 입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IT를 특화하겠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를 특화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보다 거의 우리 시는 두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특화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이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골고루 지원이 돼서 그래도 낙오되는 기업체가 적도록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 우리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체가 뭐 지금까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3년간에. 그 기간동안에 그래도 부도난 업체가 3개 업체만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개 업체가 올해기준입니까?

올해입니다.

올해만 3개 업체가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는 부도난 업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금지원 한 업체 중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3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업체를 정확하게 선발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센터나 우리가 추천해 준 그런 곳에서 정밀진단을 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또 좋은 업체에 자금이 나갔다는 것도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께서 행정감사 47페이지 안양포도단지육성과 관련해서 2001년도 대비와 금년도에 생산량은 증가되었는데 농가수 및 지원금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포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95년도부터 2000년, 금년도까지 안양명물포도를 31농가 11.4㏊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생산량은 금년도에 15농가에서 6.1㏊에서 125톤의 포도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114%의 생산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포도는 식재 후 4년차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연차별로 계속 증가해서 11년차까지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는 금년도에 현재 1년에서 7년차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4년에서 한 10년 동안은 계속 포도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대비 금년도는 농가 및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를 포도를 심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부지와 농가를 찾아봤습니다만 금년에 두 농가에서 1.3㏊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40만원을 지원, 조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포도면적확대는 우리 지역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품질 포도생산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안양명물포도가 계속 육성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림부서간 국유재산은 80필지에 3만 818.6㎡로서 전에는 주로 농수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이었으나 우리 시가 도시화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돼서 지금은 도로, 하수도, 기타 잡종재산, 나대지 등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사용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비산동 18-3번지에 답과 호계동 873번지 대지 등 2필지에 899㎡를 지금 김광석 등 2명에게 국유재산법 24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25조 및 동 법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는 재배작물의 평균소득, 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4만 7,84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금액의 30%인 31만 4,000원은 시수입이 되고 나머지 70%는 국고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농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폐지대상인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부과조치 등 절차를 이행 후 청구하고 총괄부서인 재경부에 이관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로 무상관리 할 사용중인 재산은 해당 사용부서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서 등기 이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의 매각, 관리환 승인은 국유재산법 제16조 행정권한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29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권한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이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지난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7월 20일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우선사업으로써는 주차장확보와 건물의 현대화, 소비자 공익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선진 재래시장인 망우동의 우림시장, 청주시의 육거리시장, 포항의 죽도시장, 춘천의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을 관계자와 같이 견학을 간 바 있습니다. 견학결과 우리 시에서 가장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마킹 할 사항으로써는 노후상가건물의 리모델링과 전천후 눈·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에 2002년∼2006년도까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석수, 박달, 호계, 비산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해서 30개 사업에 210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연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중앙시장의 건물대수선사업에 17억 3,000만원, 석수시장, 박달시장 화장실 신·개축 등 7개 사업에 62억 8,000만원을 2003년도 내년도에 중앙시장, 호계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13억 700만원, 2004년도 이후에는 남부, 박달시장에 아케이드설치, 석수시장 상·하수도설치, 비산, 석수시장의 건물대수선 등 17개 사업에 134억 5,1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행정감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는 호계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시 호계시장 주변에 주차장설치는 중복투자가 아닌지와 김영환위원님께서는 지역 권역별 주차장은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호계시장주차장 소액건설은 도비와 함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1동에는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988-22번지에 310평에 35억 2,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6면을 주차시설을 2001년도 10월 달에 준공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시장 주변 상인들께서 재래시장 이용자의 불편을 위하여 주차장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호계1동 997-1번지 223평에 대해서 12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30면의 주차장을 설치코자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5월에 제1회 추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에서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비보조금을 저희들이 5억 3,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번 마무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억 3,400만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추진은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당초 주차장조성 대상부지인 호계1동 997-1번지 등 1필지 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타인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상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적정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2003년도로 12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받은 5억 3,400만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지금 현재 시장주변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호계1동에서 적정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장경순위원님께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납품일자 및 연구용역관리와의 요약자료를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3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은 2002년도 1월 3일∼7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도 몇 부 보내드리고 또 재래시장이 있는 시 위원님께도 용역보고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중앙, 남부, 호계시장 등 3개 시장의 6개 사업으로 13억 700만원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별 활성화방안과 2003년도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의 아케이드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중앙시장의 안내표지판설치비로 3,800만원, 상·하수도 설치에 이건 민자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에 시장안내간판설치를 저희들이 3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계시장에 안내표지판을 1,800만원, 그리고 아케이드설치에 5억의 도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억 7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중앙로지하도로상가 연장건설사업과 관련 소송진행 상황과 책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로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은 '92년도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시 중심도심인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신·구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입안하여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기존 중앙지하상가 조흥은행 앞 지점에서 결혼회관까지 총 5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는 107개, 주차장은 276면, 시행사인 (주)대현실업에서 건설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440억 정도가 투자 될 것으로 (주)대현실업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후에 '96년 9월 30일 투자자를 선정을 했고 동년 11월 12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 4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고시하고 '99년도 7월 8일 투자시행사인 대현실업에서 신청에 의해서 경기도교통영향심의를 요구하여 동년 8월 31일 재상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5월 24일 투자시행사인 대현실업에서 행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96년 11월 12일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5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정경제국장 등 2명의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7월 달에 교통행정과에 김원태담당 및 윤현수 총무국장의 증인신청에 이어 작년도 11월 15일 제가 적대적 증인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증인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3일 재판부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하 진·출입폭유효보도폭 3m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에서 지하 진·출입유효보도폭 2.4m 확보 타당성을 위한 교통량 및 보행자수 등을 조사하는 감정신청을 재판부에 요구해서 재판부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서 감정신청을 두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재판부에서 다시 원고측에서 다시 사설 교통용역 평가기관에 교통감정신청을 허가해 달라 재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나 추진된 지는 원고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4일까지 21차의 변론이 진행되어서 현재 송무는 우리측에 유리한 쪽으로 수행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패소 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의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에 따라 책임문제는 판단되리라고 생각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결과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요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용역에 따른 용역결과대로 이렇게 재래시장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실 이 만큼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13억 700만원.

13억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안양에는 농산물도매시장과 남부시장이 커다랗게 일단 도매시장 성격을 띠고 있던 시장들이 양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한 쪽으로 몰기는 힘들 것 같고 2개 시장을 하나는 평촌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남부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역할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남부시장에도 도매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부시장에서도 경매에 의한 도매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잔품처리도 하고?

제가, 농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매시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는 드리기 어렵지만 전에 제재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부시장에서도 종전처럼 그러한 상거래를 해도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역결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안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안법 때문에.

농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안법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되면 양 시장이 양분화가 돼 가지고 완전히 갈라지는 형태가 될 텐데, 하여튼 상인들이나 아니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내용상에 잘못표기가 된 것 같아요. 남부시장에 보면, 남부시장 면을 한 번 펴 보세요. 밑에서 여덟 번째 시장안내아치형간판 설치 2개소가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맨 뒤에 보면 남부시장 안내간판설치 3개소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답변은 3개소로 했는데 자료는 지금 이게 단일화가 안 됐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에는 2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3개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근데 활성화방안에도 2개소로 했단 말이야.

이번에 실제 예산편성은 3개소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시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더욱이 농안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시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까지 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많은 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남부시장을 폐지한다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이주를 했고 새롭게 들어갔는데 우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5년∼6년이 지난 입장에서. 그런데다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재래시장활성화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 여러 개 중 남부시장에도 또 시에서, 단위가 천 만원 단위입니까?

몇 페이지?

여기39쪽에. 남부시장 아치.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입니까?3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네,3,000만원이죠? 3,000만원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원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공영시장이죠?

글쎄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답을 주셔야죠. 시·도비 약 800억원이 투자된 공영시장입니다. 공영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은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자꾸만 지난 얘기 들추는 건 아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된 입장에서 재래시장활성화라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잘못된 시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공영시장인 농산물도매시장의 구체적인 활성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대책은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재래시장활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6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안법상에 옛날에는 농산물도매하던 시장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면 유적지를, 유적지인가 이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시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없어졌어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 법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제재를 하란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있는 반면에 공영시장 활성화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 맞죠?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가.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소관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근 2시간째 자치법규집을 보고 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 공공용의 목적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할 수 있는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이건 검토해 보시고 중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는데 저는 제 업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도 제 업무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도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는 당연히 공영이죠. 그건 담당과장이 김영배 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견해를 밝혀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기는 적절치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그런 문제점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야니까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남부시장이 이렇게 이런 염려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농안법이 도매시장을 해도 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도매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재래시장 규모로써 여기를 그래도 찾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간판정도는 달아 주는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거지 그러한 간판규모가 도매시장활성화 측면에서라는 이건 게 아니라는 걸 참고 해 주시고 어떻든간에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내 놓은 게 굉장히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부시장만 활성화방안을 내 놓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건 지금 국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지 거의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곁들여서 조그마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하죠. 이해도 공감도 가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하는 이상, 이상이 아니라 동등해도 좋습니다. 공영시장 활성화대책에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몫은 지역경제과장, 농산물도매시장활성화방안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이 몫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총책임은국장님이.

접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님!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7월 21일 날 납품된 서면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1년 전도 좋고 2년 전도 좋고 자체직원들이 어느 연구를 하거나 고민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보고서나 그런 건 없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자체적으로 의견취합 한 거 라도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시간과 연구용역비에 비해서 구태의연하게 시장활성화방안이, 뭐 사실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용역비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시장활성화방안으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주차장확충문제도 필요하고, 보면 간판설치하고 차양막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수선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시민의 발을 얼마나 시장으로 불러모을지 정말 안양시 뿐 만이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개성시대인데 어느 시장들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개성화하고 다른 시장에 없는 좀 그런 상품으로 차별화해서 예를 들자면 한약재하면 경동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품목선택이나 아이디어가 데 중요하지 정말 여기 나와있듯이 간판이 없고 차양막이 없어서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쇠퇴돼 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처방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용역기관에서 내 놓은 게 우선은 환경을 좀 정비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안양에도 시장이 총 백화점까지 2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솔직히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차 가지고 가서 백화점 밑에 라든지 쇼핑센터 밑에 가 가지고 대 놓고 전부 사 가지고 한꺼번에 가져가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급한 게 환경정비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특화를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도 용역에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안양에는 그런 특별한 특화사업이 아직 연구용역에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질문에 덧붙여서요 8월경인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봤거든요. 저도 재래시장의 중심에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사실 여기 8개죠? 재래시장관리 하는 데가? 다 사실은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각 재래시장마다 내용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정변규위원님께서도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양시가 용역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상인들 몇 분 만나서 들어보면 사실 다 나올 답들이었습니다. 그게. 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고. 근데 그걸 굳이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문서화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8개 시장들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개선책으로써 2003년도에 사업계획들을 보면 화장실교체, 주차장, 아케이드설치 이것 3가지 외에 다른 것 없이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담당했던 협회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업체인지 서울에 용역을 의뢰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특색을 모르고 어떤 이론에 치우친 용역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상당히 이러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뿐 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분들께서 참 자질도 높으시고 뜻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용역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사장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게 지적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02년도 행자부 상반기 물가관리 부분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으셨다죠? 상금도 1,000만원씩이나 받으셨다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그렇게 1,000만원 맞습니까? 그 용처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일반.

네, 가볍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안양시 공무원집단은 엘리트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오늘의 일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이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보고서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국진위원이나 김영환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이 정도의 용역보고서를 받아들고 저희들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이 된다면 우리 안양시 행정은 식물조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의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은 갖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꾸 용역, 결국은 이런 것들이 관리자들의 면피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도 갖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행자부 상반기 물가관리최우수 경기도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 실업대책예산 중에서 6,250만원이 불용처리예상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안양3동사무소 앞에 새벽인력시장에 근로자들과 1일 2,000∼3,000여명에 달하는 통학생 및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력시장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1,250만원 해서 6,250만원을 확보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인력시장 옆에 약 8평 정도의 화장실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그 동안에 인근 주민의 반발도 있었고 병목안지역에 인구가 급증해서 안양3동 성원아파트 앞 사거리가 날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음을 따라서 이 지역출신의 도의원이 도비사업으로 도로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도비예산을 확보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 건립위치가 인력시장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확장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확장 추진상황을 보면서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불용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4월 중 경기도종합감사 시에 공공근로선발 및 관리업무에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실업급여 중복수혜 발생원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중에 경기도종합감사 시에 1999년∼2001년까지 공공근로자 선발 및 관리업무에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의 중복수혜 26명과 전산관리소홀 40명, 공공근로사업과 실업급여의 중복수혜 13명과 전산관리소홀이 35명이 지적됐습니다. 연도별로는 1999년에 77건, 2000년에 26건, 2001년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중복수혜라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직업훈련이나 실업급여 등 정부에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사업비를 공공근로의 사업과 이중으로 지급 받는 것이며 각종 실업대책관련사업개시 이후에 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에 전산입력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전산관리소홀은 공공근로나 직업훈련 도중 포기 또는 탈락자 등이 담당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전산입력지연으로 발생되는 사안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사안이 아닌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복수혜에 대한 환수조치로는 먼저 직업훈련 중복수혜 26건 중에 실업자 재취직 훈련중복이 11명이고 고용촉진훈련 중복이 7명입니다. 이 중에서 6명은 88만 7,000원을 경기도종합감사 이전에 이미 환수 및 시정조치 된 사항이고 나머지 20건은 우리 시 소관 고용촉진훈련과 중복수혜자 13명의 1명은 3만원에 대해서 훈련수당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타 기관 소관으로 19명 중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 관련해서 18명이 노동부 소관으로 통보를 했고 고용촉진훈련 관련해서 의왕시 거주자 1명을 환수토록 의왕시에 통보,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와 실업급여 중복수혜자 13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종합감사 이전에 실업급여를 환수토록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이미 통보를 완료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 검색전담공무원을 1명을 지정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서 수혜중복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감사자료 82쪽 노동조합 현황 중에 상급단체비가입 4개소, 해산신고 4개소의 사유와 감사자료 83쪽에 노동단체지원예산 중 민주노총 지원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산업별연맹에 가입하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에서는 가입여부를 권하거나 유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 상급단체연맹에 비가입 된 4개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시그마컴노동조합, 남부시장근로자로 구성된 안양시장노동조합, 또 지금은 제페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본백화점의 서능상사노동조합 또 안양, 군포, 의왕지역 여성노동조합이 현재 상급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노동조합의 해산은 노동조합법인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의 해산 총회를 거쳐서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해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보고서에 나타난 해산된 노동조합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전선물류회사가 자진해산 됐고 태광교통이 단위노동조합에서 전국민주택시노조로 산업별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해산이 됐습니다. 선일공업이 자진해산 했고 (유)듀폰이 자진해산이 돼서 2001년에 4개사이고 2002년도에는 지금 안양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대신대학교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해산이 됐고 안양방송이 자진해산이 됐고 또 중앙교통이 아까 태광교통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주택시노조에 산업별노조로 가입되는 바람에 단위노조가 해산됐습니다. 또 오뚜기물류가 자진해산 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감사자료 84쪽 민주노총 지원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노동단체의 예산지원은 지역 내 노사안정과 근로자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지부에 교육사업비 등 해서 3,522만원을 지원했고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에 2회에 걸쳐 800만원을 지원했고 안양노동법률상담소에 537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기도중부지구협의회에서는 민주노총 중앙연맹이 모든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수령치 않도록 지시를 내려서 보조금요청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34페이지 성일디지털타워 아파트형 공장에 건설자금 20억의 지원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배경은 노후공장 및 공장이전부지에 민간부분의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적극 유도해서 중소제조업체의 자가공장마련과 점차 부족되고 있는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경기도에 시비를 지원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성일디지털타워 아파트형공장에 동 건설자금 20억이 지원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우리 시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 지원가능금액은 100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6일 현재 기업지원과에 아파트형공장 사업승인, 계획승인을 득하고 나서 건축부서의 건축허가까지 득한 아파트형공장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5개소에 9월 16일날 건설자금을 신청토록 공문을 통보한 바 대상업체 5개소 중에 2개 업체 즉 (주)명지건설과 (주)성일기계엔지니어링에서만 신청이 되고 나머지 안양메가밸리, (주)동영, (주)회현상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미신청한 3개소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양메가밸리는 금융주관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전액 확보했고, (주)동영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전액확보 한 사항입니다. (주)회현상사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착공시기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을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신청업체 모두가 60점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2002년 10월 7일 금년도 우리 시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지원대상업체로서 경기도에 추천을 해서 금년 10월 18일 경기도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주거래은행과 대출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발생되는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당 과에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적합하여 2002년 4월 17일 아파트형공장 신설승인 후에 동년 4월 29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용적률완화규정을 적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로서 그 발생되는 사항은 건설지원자금과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인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 직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