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업무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정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법정의무경비와 국제교류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3,658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5억3,326만2천원보다 1억9,66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제교류 세항에 17억4,776만7천원으로 인건비 3억3,097만9천원, 경상적경비 11억3,078만8천원, 기타예산이 2억8,600만원이고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경상적경비 1억882만원, 그리고 장기해외연수 세항에 경상적경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세항에서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보수 2개 과목에 3억3,097만9천원, 경상적경비는 총 11억3,078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청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전화영어교육 그리고 제6회 전라북도와 가고시마 교류협의회 행사 등을 위하여 9,6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가고시마 교류협의회는 지난 1994년 이후에 격년으로 순환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가고시마현 지사, 의장, 의원 등 40여명을 초청해서 분과별회의, 관광물산전, 예술단공연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3개 세목에 7억3,018만5천원으로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40만6천원, 자매결연국가와의 교류사업추진, 청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각종 국제행사 참석 및 선진제도 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가 6억2,52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에는 일반운영비목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제6회 전라북도·가고시마교류협의회 개최 행사 등의 외빈초청에 따른 경비로 7,5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기준경비로써 9,816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9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7,866만원입니다. 또한 직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로 1억7,8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개 세목에 2,649만원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1,404만원, 매년 도민의날을 즈음해서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외국인 한마당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과 기타 보상금 145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전문도서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내 NGO의 전문성 향상 및 국제화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운영수당과 기타 국제행사 개최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56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행사준비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개 세목에 8,060만원으로 NGO단체의 해외 자원봉사활동과 선진국 NGO견학 및 연수 등 국제교류사업추진지원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7,800만원과 도내 거주외국인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도정의 국제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외국인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해외연수 세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구현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능력과 국제화마인드제고 등을 위해서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급이하 공무원 연수와 KDI정책대학원 연수, 우호교류지역 교류연수 등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4억8천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4,407만원이 감액된 22억2,82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이 조직개편에 따라 타 부서로 이동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복리후생비 중 법정경비인 가계지원비의 본예산 계상액의 부족으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의 해외출장 감소로 인해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해외입양한인 모국방문 초청행사와 해외자문관 초청행사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의 행사집행잔액으로 4,50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NGO전북포럼행사 개최 후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목에서는 당초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전라북도와 강원도를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후보지로 결정하였으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우선 2010년을, 실패할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2014년 유치를 목표로 단독 유치하도록 중재함에 따라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활동 유보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 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안은 2002년 대비 1,400만원이 늘어난 2억8,600만원으로 해마다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부담하는 출연금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봤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3억3,6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2002년에 계상했던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안 826쪽 민간인 해외여비 7,800만원은 NGO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시민단체와 우리 도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도정운영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예산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만 지원받는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비전있는 프로그램 제시 및 적합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안 828쪽 장기해외연수 4억8,000만원은 총 10명에 소요되는 공무원장기해외연수비로 계상되었는 바, 우리 도가 국제화시대에 대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소요경비가 1인당 평균 4,80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특히 해외연수의 교육이수자의 교육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측정하는지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2002년 기정예산액 대비 4억4,400만원의 감액편성은 대부분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사용잔액이지만 이 중 국제행사지원의 경상적경비는 3억4,700만원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의 매우 높은 비중으로 사전 사업비산정에 대한 소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서 1백만원 예산을 세웠죠?

예.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 전문도서 구입을 해서 과연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물론 그런 도서구입을 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데는 바람직한데 과연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대체적으로 국제관련, 저희가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의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련한 조약이라든가 자매결연추진관계 또 의전관계, 그래서 그런 위주로 보면서 또 전문위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도 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전문서적을 사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느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수준이냐 그런 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전라북도에서는 내가 그 분야에 최고다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해당 분야에 그런 공무원들이 전문성의 결여나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지켜보고, 그 부분이 미흡할 때는 그 책임을 우리 국제협력관께서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다 실패했죠? 유치 도시선정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전임 지사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임 지사께서는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민들한테 항상 해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떤 이유였든 실패로 돌아갔는데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국제협력관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면 간략히 한번 답변해 주시죠.

2010년을 겨냥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이었고 또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 유치를 할 수 없이 중재 안에 저희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물론 그때 당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략면에서 어쩌면 IOC 위원들보다는 국내의 문제가 더 컸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 문제는 그 전략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짚고 싶고, 또 우리 상황이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강원도와 우리간에 있는 현실을 놓고 그대로 심사의 대상이었다기 보다는 조금은 정치적인 논리도 거기에 가미되지 않았는가 그 점도 짚어보면서, 또 저희 도민 모두의 결집된 모습에서도 조금은 결여되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심사를 왔을 때 강원도는 프랭카드나 모든 분위기가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프랭카드 저희가 붙여놓으면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조금 저지하는 모습까지를 심사자들이 보고 가면서 이것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심사평가를 받았던 것,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전략면에서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합심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우리 전북도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합심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얘기했듯이 IOC측보다, IOC도 중요하지만 KOC측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확히 진단을 하고 나서 IOC쪽에 눈을 돌려서 했어야 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대충 넘어가고 멀리 보이는 것만, 의전적인 것, 실리를 챙기기 보다는 외부적으로 어떤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었는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지사한테만 책임있는 건 아닙니다. 지사 뒤에서 보좌하고 있는 실무진들이나 그런 사람들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요. 지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그것을 보고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사 한 사람한테만 의존하고, 그때는 지사가 국제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물론 그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감히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진단을 못했다고도 봐야 돼요. 결국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또 처음 닥치는 일이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마 현실과 동떨어지게 상당히 허구적인 데에만 쫓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만 대신 우리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씁쓰름한 것을 안겨줬다. 도민들은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인 쪽의 이용으로도 맞게 써먹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데 제가 도에 와서 봤을 때는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충분히 보좌를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협력관 뿐 아니라 그 업무에 같이 동참했던 모든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자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장기해외연수에 4억8천만원 예산 세웠죠?

예.

지금 우리 전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에 쭉 실시해 왔습니까?

실시해 왔던 중에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저희가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던 부분은 중앙교육지침에 의해서 KDI에 두 명이 나가 있고, 또 저희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KDI정책과정 연수에 2명이 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급 몇급입니까?

급수가 지금 5급입니다.

연수자 2명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됩니까?

둘 다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하위직으로 해서 상호교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교류하고 있죠?

일본 가고시마하고요.

가고시마현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중국 강소성하고요.

물론 전북도 공무원들이 그런 교류라든가 하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그런 모든 부분을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1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도 않지만 사실 길지도 않거든요. 그 연수기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쪽 문화, 음식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대충 하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보고서도 쓰고 책도 써낸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하려면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말 어떤 때는 자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라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예산에 투여해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돌아와서 전라북도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그런 예산을 막대하게 집어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협력관께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강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의 선진행정을 도입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젊고 유능하고 그런 대상자들이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선진행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다녀와서도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이 배치되어서 국제화업무 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을 짊어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이거든요.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사의 경영마인드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지사한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하고, 그리고 보고를 받고 지사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가도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 지사의 의중과 약간 빗나가게 밑에서 보좌하고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면 결국 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그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위나 능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각 파트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의 계기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죠?

해야죠.

해야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좋은 쪽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제협력관실이 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염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세워진 이 예산이 과연 그 과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얼마나 변경될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만 우선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죠? 민간인해외 NGO국제교류추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행사에 주안점이 주어진 예산입니까?

NGO대상은 저희 도내에 224개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224개 NGO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같으면 4개 사업을 했는데 해외봉사활동을 한번 보냈습니다. 거기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아….

2003년도 계획된 예산을 얘기해 주세요.

계획은 해외봉사활동 지원하고 NGO주제별 테마연수 두 건입니다.

NGO테마연수 두 건이면 어느 단체의 어느 사람이 가는가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해외여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7,800만원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정되어지지도 않아 가지고 예산이 주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면 10일에 10명 5회예요. 그러면 50명이 혜택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해외여비가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행사성이나 선심성이나 상당히 지양하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많은 선심성을 포함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 NGO교류협의회에 나가서 시찰을 하는 비슷비슷한 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연거푸 하고 있는 경우들이 눈에 띕니다. 도민들 눈에 전라북도 NGO는 저 사람들만 있느냐 라는 것을 행정에서 상당히 부추기는 결과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민간인해외여비 국제교류화추진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아이템과 분명한 계획성에 의해서 미리 사업이 확정되어진 예산을 신청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제협력관실이 부정적인 부분도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전임 지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말로 막연하게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확실하게 나와있지도 않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할 때 저희에게 아무런 자료도 주어진 것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실로 합쳐지는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중복되는 영어언어교육에 관한 것은 이 기회에 공무원교육원으로 합쳐서 이 예산부분부터 확실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NGO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3년차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NGO 국제교류 해외연수비로 넣으면서 저희가 이것은 사업계획이 먼저 나오는게 아니고 예산을 먼저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행자위원회 강대희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세 분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 범위내에서. 거기에서 NGO대상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NGO문제만큼은 민주적으로 선심성이나 사업성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백인숙 위원님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공무원교육원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일정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길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영어 초급, 중급, 중국어,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기간에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도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침 일과 전 7시반부터 8시반까지 1시간씩 근무시간 외에, 왜냐면 지금 국제화시대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영어나 다른 외국어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도청은 근무시간 외에 도청공무원만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청과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해도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국제교류협력하는 곳에서, 영어가 단계별로 심화교육이 되어지지 않는 교육입니다. 일반적인 회화정도의 교육이지 이게 심화교육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영어교육이 아닌 이상은 국제협력관실에서 계속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지가 약하지 않느냐. 정말 이제 국제협력관실이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제협력관실을 그저 그 실과에 가서 모방하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실로 가서도 전문성을 찾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예전처럼 교육하고 교류하는데 통역하는 통역관 배출하는 부분이 아닌 전문화가 되려면 과감하게 이런 작은 일들은 정말 놓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백위원님, 그러시면 그 관계를 정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영어교육이나 외국어교육만큼은 저희가 안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는 정말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건은 조금 다를 겁니다. 새벽녘에 공무원교육원까지 간다든가 하는 것 등은 저희가 정식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교류나 국제통상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전문화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 구태여 가지고 있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교육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외연수에 대한 교육비가 산정이 되어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는 국제협력관실대로 외국어교육비가 산정되어있고 이런 같은 청내에 있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될 때는 서로가 줄 업무는 주고 받을 업무는 받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어학능력소지자가 몇 개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영어권, 일어, 중국어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고시마현 자매결연지역에서 왔을 때는 통역 같은 것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만요.

통역으로 한 사람이 있고 직원 중에도 잘 해낼 수 있는 직원이 저희 과에는 있습니다.

여기 통역을 위해서 통역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청내에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외부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내년 제6회 가고시마와 저희 전라북도와 교류협의회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오셔가지고 잠깐 있다 가시는게 아니고 3박4일 동안 정식 분과별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는 적어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이 한 분 있고 여타 그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면 별도로 통역요원을 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교육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고시마에서도 40명 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언제, 이것을 격년제로 합니까?

작년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몇 명이나 갑니까? 맞춰서 40명 됩니까?

그렇죠. 서로 비슷하게 인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교류사업 추진해 가지고 일본, 미국 해 가지고 5명이 5회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외여비수당에서 말씀이죠?

자매결연교류사업추진 해 가지고 일본에 5명, 5회.

국외여비에서 이 항목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온 것 전체를 여기다 다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여기에다 이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명확해야지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놔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예산심사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그것을 여기에다 다 표기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원해외배낭여행 지원 이런 것은 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되는데 실국에서 온 사업을 다 이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체예산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매결연교류사업추진 해가지고 일본, 미국, 중국 5명 5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봅니다. 저한테 좀 보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국외장기교육하고 자매결연교육파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시간주립대학교에 누가 가 있습니까? 5급이 가 있는 모양인데.

미시간대학은 아직 안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교육파견해서 일본, 중국, 미국 같은 데 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국외장기교육 해가지고 파견해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제협력관실과 다른가요?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12월 5일날 선발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선정과정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이랑은 저희가 하고 대학 아니면 교류지역과의 컨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요?

예.

KDI정책과 연수가 4, 5국 해가지고 3명, 국제전문과정 장기교육이 1명, 그 다음에 소방 그렇게 돼 있는데, 소방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이런 3, 4명은 앞으로 연수 후에 어디에 보직이 꼭 필요해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보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런 요원이 어느 직위에 어떻게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위직 위주로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간부들도 선진연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개인의 사기를 위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교육을 갔다 와서 꼭 이 업무를 해가지고 도정을 좀더 극대화하는, 1인당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내는데 그런 직위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제도 감사관실 얘기했지만 감사관실에 회계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회계를 위탁해 가지고 조사도 나오고 하게 되니까 예산낭비에다가 서로 정보교환 이런 문제가지고 사실 업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공무원들을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보내가지고, 물론 그 사람을 회계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보내는게 아니고 국내든지 해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산낭비적 차원에서 쓸데없이 사기앙양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우선 발굴해 보십시오.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써먹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영어교수의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보낸다든지, 대학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막연한 상태에서 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공무원사기를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도내에서 4억원씩 들여서 보내는데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통상과장이 이런 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 그 분이 투자통상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 업무를 지금 맡긴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통상과장의 한 예를 보면 이런 장기교육을 받고 와서 외국의 투자통상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3명씩, 1명씩 하는 것 보니까 그 소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하여튼 그런 요소를 잘 검토해서 도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배낭여행지원 부분 있죠? 지금 청원배낭여행을 실시한 지 얼마나 됐어요?

'97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IMF가 오면서 2년 정도 못하고 다시 2000, 2001, 2002년도, 그래서 4년째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배낭여행을 다녀온 청내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231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명씩?

평균 5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50명 정도입니까?

내년에도 금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전 '97년도부터는 조금 인원이 줄었고 금년에 62명을 했는데 금년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주로 얼마씩 지원해 줘요? 240불, 10일, 5명, 10팀….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해 주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 청경은 70%를 지원해 주고 30%만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면 경비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왔어요?

국외여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 청내 모든 전 직원이 배낭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연수가 어떻게 되든간에 제가 볼 때는 대개의 사람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 애국자가 돼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예산낭비를 해도 좋고 외화를 버려도 좋은데 일단 나갔다 오면 애국자는 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뭔가 배우고 느끼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배낭연수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한 척도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청원들이 많은 숫자가 되도록이면 휴가를 이용해서라든지 외국을 가서 뭔가 배우고 느끼고 와서 전라북도를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물론 자기의 전문분야가 각자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면 열심히 보는 각도도 다르고 거기에 느낌도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제협력관님한테 얘기한 것은 혹시 지사한테 보고할 기회가 생긴다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내직원 모두가 배낭여행을 한번씩 다녀와서, 물론 갔다오면 나름대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선진행정을 도입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윗 사람한테 보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지금 해외여비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업예산은 줄었고. 그 사유가 뭐예요? 이 해외여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4억8,600만원에서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들에 대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그 부분에서 1억6백만원이….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공무원장기해외연수, 이것도 신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죠?

예.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늘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로연수자도 34분을 10일 정도씩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요즘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앞두고 위로차원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사업이잖아요.

실은 '97년도부터 이 사업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만 둔 이유는 뭐예요?

IMF로 인해 가지고 중단됐었습니다.

지금은 살만해져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34분이 전부 퇴직자에 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대기자요. 그래서 공직을 떠나기 직전의 분한테 한번 챙겨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업이 도민한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질 때 그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보여질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과연 명예퇴직하는 분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상당기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도민한테 기여한 공은 크다고 보여지지만 해외연수까지 10일씩 보내면서 또 1억6백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후배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할 일인데,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 취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여비를 일부 보조라든가 전체 보조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여기에만 있는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대략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만 해도 혜택을 받는 분이 약 30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원이 약 2,700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전체적으로 민간인, 공무원, 저희 의회 등으로 구분해서 인원산정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런 것을 자세하게 뽑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배낭여행 같은 것도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제협력관실만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렇죠. 우리 도정 전체. 민간인 해외여비, 공무원, 부담비율까지 해가지고 소요경비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해외연수가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국제 투자유치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꼭 몇 명이라기보다는 연도별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파견해 가지고 교육 갔다 와서 지금 어디에 근무하는가 그 현황하고요, 앞으로 갈 사람들은 교육 마치고 오면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파견에 필요한 직위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2003년도 예산은 민선 3기 강한경제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는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치루어지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모범적으로 개최해야 할 뜻깊은 해로써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지원은 늘리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재정력 기초를 건실하게 다져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1,593억6,200만원이 증가한 1조5,98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1,59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 281억2,300만원, 세외수입 158억4백만원, 지방교부세 542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747억8,900만원, 지방채에서 17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305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비해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과목에서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860억8,600만원, 경상적경비 836억3,600만원, 보조사업비 1조240억2,600만원, 자체사업비 2,739억7,300만원, 지방채상환금 174억8,2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70억원, 예비비 157억3백만원, 자치단체교부금 등 기타가 90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 1,782억1,800만원, 사회개발비 6,971억2,600만원, 경제개발비 5,386억4,400만원, 민방위비 633억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09억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699억6,200만원이 증가한 3,643억2,6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 자동차관리 전산자료 사용료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지역개발기금 이익 전입금 100억원, 지방교부세 2,847억5,400만원, 지방양여금 188억원, 국고보조금 2억5,600만원,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등 지방채 38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44억6,800만원이 증가한 2,488억2,7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비는 19억3,600만원이 감소한 1,367억4,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억4백만원이 증가한 1,12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19억3,600만원이 감소한 1,367억4,900만원으로 인건비 264억4,300만원, 경상적경비 43억6,800만원, 보조사업 6억4,400만원, 자체사업 1,052억9,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본예산보다 64억4백만원이 증가한 1,120억7,8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74억8,200만원, 재정보증금 788억9,300만원, 예비비 157억3백만원입니다. 다음 8쪽 부서별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7억5,200만원이 증가한 27억6,50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9,300만원, 일반운영비 2억5,600만원, 국내여비 1억1백만원, 기획관리실 기타업무추진비 2억9,700만원, 기획관리실 복리후생비 10억7,900만원, 학술용역비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5,8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천만원, 행사지원비 등 기타가 2억4,1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21억8,300만원이 감소한 1,290억1,200만원으로 예산운용예산은 1,283억8,500만원이며 이중 기관공통운영비가 264억3,900만원으로 본청직원 기본급 231억4백만원, 본청직원 제수당 28억9,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1억4천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019억4,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15억6,700만원, 수당 등 기타가 2억9,400만원입니다. 재정투자예산 6억2,700만원은 출연금 3억5,400만원, 민간경상보조 2억2,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5,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120억7,800만원의 내역은 지방채상환 174억8,200만원, 재정보증금 788억9,300만원, 예비비 157억3백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9백만원이 증가한 2억3,10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700만원, 법령집 추록 등 일반운영비 1억5,9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타가 2,4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5억3,500만원이 감소한 43억2,700만원입니다. 이중 정보화관리 예산은 27억1,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2천만원, 전북인터넷 TV방송 운영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8,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4억원, 수당 등 기타가 14억8백만원입니다. 전자도정구현 예산은 4억8,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 국내여비 등 기타가 4,300만원입니다. 통신관리예산은 11억3,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억1,4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8,700만원, 국내여비 등 기타가 3,2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억1,300만원으로 기본급 1억3,100만원, 수당 3천만원, 일반운영비 1억3백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2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가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라북도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7,900만원이 감소한 1조9,569억8,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3,068억7,700만원, 세외수입 480억원, 지방교부세 3,310억5,700만원, 지방양여금 1,500억9,600만원, 보조금 1조597억8천만원, 지방채 61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82억6,300만원, 경상적경비 750억3,900만원, 보조사업 1조3,951억8,100만원, 자체사업 2,452억2,600만원, 지방채상환 563억5,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06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내역으로 일반행정비 1,945억7,300만원, 사회개발비 6,248억9,200만원, 경제개발비 9,178억1,100만원, 민방위비 590억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06억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2002년도 제3회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112억5,800만원이 감소한 3,730억2백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잡수입 1,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2,6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채 청사정비기금에서 1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35억5,300만원이 증가한 2,939억4,900만원으로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6억3,500만원이 증가한 1,417억3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등에서 29억1,800만원이 증가한 1,52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3,500만원이 증가한 1,417억3백만원으로 인건비 4억5,700만원과 보조사업1,200만원, 자체사업에서 4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에서 3억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29억1,800만원이 증가한 1,522억4,6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33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에서 4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일반운영비 3천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운영 기본급 등 3개 과목에서 10억2,500만원, 재정투자출연금에서 4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33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차입금 이자에서 4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에서 1,9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 등 9개 과목에서 8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직원 3명 결원에 따라 기본급 등 5개 과목에서 1억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798억9,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150억5,100만원, 예금이자수입 25억원, 기타 영업외 수입 6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72억8,1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650억원, 이월금 6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 관리비 8,600만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 비용 141억9,500만원, 기금 융자금 1,130억원, 지방채상환금 420억7,500만원, 일반회계 이익배당 전출금 100억원, 예비비 5억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690억6,200만원이 증액된 3,643억2,500만원으로 자체 재원으로는 주로 순세계잉여금 1,120억원, 기타 전입금 100억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847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188억원, 기타 지방채 385억원 등 총 3,423억원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대비 417억2천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군산·남원의료원 장비현대화사업비 3억5,400만원을 제외한 여타 경비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교부세이며, 순세계잉여금 2002년 대비 50억원이 늘어나 2003년도 120억원으로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을 위하여 125억원, 무진장소방서 신축을 위하여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12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하여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 이는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도 승인된 사항으로 이에 동의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2002년 대비 44억6,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21억6,800만원, 경상적경비 3억2,700만원, 지방채상환 38억8천만원, 재정보증금 119억8,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90억6천만원, 예비비 94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02쪽 일반운영비 중 국정감사 요구자료비 4천만원은 국정감사시 국회 자료요구에 따라 각종 유인물 발간에 사용하는 금액이지만 재정형편상 적지않은 금액으로 부기내역을 살펴보면 한 부당 20만원으로 총 200부를 단 1회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은 바, 유인물 제작비용의 적정성 내지는 도청 내의 자체 발간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서안 109쪽, 117쪽 학술용역비 1억2천만원, 도정주요업무보고 LCD프로젝트 제작 2천만원,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 2천만원, 전북 각 청소용역비 6천만원, 도재정진단용역 2천만원으로 매년 중요한 사항인 만큼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유사연구용역성과와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개발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의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용역대상사업으로써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예산서안 109쪽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5,800만원은 사단법인 의정회 지원비 5,800만원,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지원비 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의 주요요인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서안 131쪽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8억8,400만원으로 전북인터넷 TV방송 운영지원에 3천만원,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운영에 2,400만원,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에 3천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사업 부담금 1억원, 도내 한국21육성사업 2억원, 전북실리콘밸리교육센터지원 7천만원, 반도체설계교육센터지원 3천만원,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2003개최 4억원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지식기반사업을 주도할 전자정보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공감은 하지만 이중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한번쯤 사업성과 여부를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기대에 못미치는 부진한 사업에 한하여는 해마다 예산반영이 적합한 일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서안 1,036쪽 재정보증금 788억9천만원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당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시·군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정보전금의 배분액이 시·군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바, 그 동안 배분방법 및 추후 조정사항 등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12억2,58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타 잡수입이 1,574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2억2,6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채가 115억원은 감액으로, 이 중에서 청사정비기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던 지방채를 감액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그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세출부분에서 35억5,300만원이 늘어나는 바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4억5천만원, 보조사업 1,200만원, 자체사업 4억7,300만원, 예비비 33억3천만원입니다. 예산서안 6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98년도부터 본예산액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원하여 왔는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에 가급적 예산반영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소정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교육사업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봤습니다. 예산서안 67쪽 출연금 4억5,200만원은 군산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에 6백만원, 남원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 6백만원,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장비구입에 각각 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업별로 국·도비 각각 50% 부담사업이지만 해마다 도비를 부담하여 의료원 측에 지원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서안 7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9,900만원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도시·농촌정보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지만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될 시 예산집행시기는 적정한지와 지원대상마을 선정방법 및 사업비 배정 등에 관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는데요, 질의순서는 오후에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2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예비비 집행액을 제하고 50억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70억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들이 현재 추계로 보면 예상보다 늘 것으로 판단을 하고 7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방세 그런 부분에서 과수입 돼서 오버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입부분에서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라면 2002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계획을 근본적으로 잘못 세웠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 대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당연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나온다면 행정예산편성에 대단히 유리하겠지만 항상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고, 다만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다가 최근에 재산거래 부분이 좀 늘면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승곡선을 이루면서 나왔고 국세의 경우에도 항상 하반기에 가서 최근에 추가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그런 국비가 연도 말에 늦게 영달이 돼서 그런 부분을 미처 계획을 못세워서 예산집행을 못했을 때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전자에 얘기했듯이 예산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잘못 세운 것입니다. 어차피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을 한다면 IMF이후에 그런 부분의 세입이 늘어난다면 세외수입을 잡을 때 그 정도 늘려서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작업이 잘못 이루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물론 어느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만 근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재정보전금 있죠?

예.

지금 788억9,251만3천원이 내년도 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해서 보전을 해주죠?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한다는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거의 법령규정에 따라서 인구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세징수액의 비율을 40%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배분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텁니까?

200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 시·군에 안주고 3시만 줬죠?

이 재정보전금 제도는 여러 차례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제가 교부세과장시절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율도 여러 차례 변해왔었고 시·도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전주, 익산, 군산 3시만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교부세가 일절 안나가는 데도 있고 예산이 거의 국비지원이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립도가 높으니까 스스로 해결을 하죠. 강북은 자립도가 낮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교부세 가지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적게 자립도가 낮은 데는 많게,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국세를 걷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전주, 익산, 군산 이런 큰 도시는 사실 자립도가 좀 높습니다. 대신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이런 작은, 물론 고창이나 부안도 거의 그 범주내에 들겠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아요. 자립도가 낮다는 뜻은 그만큼 기존의존수입이 낮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그 잣대에 맞춰서 하다 보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데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보다 더 어드벤테이지를 줘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보시죠.

강대희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이유가 교부세 배정하면서 저도 어려운 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이 공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교부세 산정을 해서 그 차액만큼의 조정률을 곱해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7% 도세를 빼서 재정교부금을 잡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47%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잡아서 나눠주게 되는데, 현재 기준이 인구와 도세 징수액을 가지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행정은 수요도 파악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도가 가난하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현재로써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비슷한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이 가면서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건의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세를 징수할 때 너희는 못사니까 조금만 내고 너희는 잘 사니까 많이 내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거둬들이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꼭 그런 식의 제도의 잣대에 형평성을 맞출게 아니라 그 부분에는 그렇게 배분을 하더라도 또 다른 어드벤테이지를 열악한 군에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은 같은 동감을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50만인 이상인 전주시 같은 데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47%로 높아지면서 150억원 정도가 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전주시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 개선점, 문제점으로 알고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 의회에서는 목소리 높여서 요구만 할 따름이지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안해주면 공염불이거든요. 이것은 서로 다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몇%가 늘어났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1.9%가 증가했습니다.

11.9%가 늘어났는데 올해 태풍 루사 때문에 예비비 부족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랬는데 올해도 예비비가 0.98%밖에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올해는 재난이나 모든 것이 없어질거라는 확신에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없을 거라는 기대에서 그러시는 겁니까?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의 1%를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0.98%는 점유율이고 거기에서 교육세 부분을 빼고는 현재 1%가 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1%가 늘어났는데,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지방채 승인액이 얼마죠?

385억원입니다.

385억원이면 작년도 지방채가 215억원이고 또 작년도 지방채 승인을 받은 예산액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납된 예산이 있죠?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반납을 한게 아니고 승인을 받고 발행을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받았는데 작년에는 발행을 안했는데 올해 또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승인을 받은 것은 발행을 안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승인요청을 하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공사가 지금 현재 기초공사 단계를 벗어나서 진도가 늦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미리 기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올해 것은 발행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진도가 빨라지면서는 급속도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정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연간계획승인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생략하고 내년도는 예정대로 원래 계획대로 발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청사 신축공사 진도가 낮다고 했는데 이월액이 많다고 했죠? 얼마나 됩니까?

147억원 정도.

그러면 지난번에 청사신축단에서 했던 수의계약 한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연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계속 이월이 돼 있어요?

지금 집행관계가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나가졌는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에서 시·군에 도에서 빌려준 돈 있죠? 그 중에서 제대로 상환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채는 시기가 되면 당연히 전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전액 회수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담당관님 정말 전액 정확하게 회수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도래했는데도 회수가 안된 시·군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채상환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필수적으로 이것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채상환 같은 계획을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 할애하고 다음 사업을 나누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게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상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회계과 직원이 저한테 정읍공단 융자금이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여 미회수상태임 하고 저한테 금방 주었는데 미회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성격은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가는 지방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읍공단 분양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도의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회계로 여기에 일정액 지원을 하면서 형태는 융자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당초 15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5억원을 회수하고 지금 10억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공단분양의 진행률을 봐가면서 상환을 받도록 정읍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지역개발기금에서 처음에 나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 나간 금액 중에서 미사유 금액을 주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줘서 제가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액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 전라북도 지방재정에 비해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지역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그 자금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 싼 이자로 빌려다가 지역개발을 기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은행에서 빌리는게 아니고 청사기금에서 빌려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쌓아지면서 빌려줘서 하고 다시 원금이 회수되고 또 그것을 다시 빌려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으로 120억원이 지금 지방채가 되었는데, 중소기업 전라북도기금이 지방채로 해서 5년 후에 제대로 상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을 때 120억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 이 120억원도 있고 전라북도지방신보에서 또 지원이 된다고 보면 전라북도재정여건상 전라북도 재정여건상 전라북도중소기업에 이 많은 돈을 갖다 넣었을 때 제대로 원활한 상환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되는 점도 있는데 전혀 걱정없이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단정하십니까? 그런 계획에 확실한 어떤 것이 서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하겠다, 빚을 얻을 때는 갚을 것을 예상하고 빚을 얻어야 하는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내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때문에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성기금 총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항상 있어 왔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금씩이라도 매년 늘려줌으로써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회수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왜냐면 은행이 사실상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보증도 서고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용이 어려워서 대신 해주는게 신용보증기금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은 안해봤습니다만 중소기업자금보다는 회수가 조금 더 어려운 면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는 크게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준다고 하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는 좀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만 하구요.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전라북도 도민 신규시책제안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기 위한 시상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규시책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신규시책 제안방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섰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신규로 상금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봤는데 도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예산 따러 가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들어오는데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지 않아서 유인책으로 큰 돈 안들이고 한번 촉진시켜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이런 시책방안으로 해서 어떤 시책이 개발될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가 20만원에 100부 해서 2개 위원회 해서 4천만원이 섰는데 이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집을 만드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초창기 국정감사 시행될 당시에 예산이 확립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유인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적게는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까지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전 의원에게 보내게 되는데 보통 6천쪽 이상의 요구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발간실에서 하고 싶어도 거의 날짜에 쫓기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몇 개 인쇄소를 동원해서 유인해서 트럭에 싣고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4천만원이 꼭 들지 안들지는 사실 가봐야 되지만 일단 현재 몇 년간의 실적을 보면 국정감사가 2개 위원회가 오는 때도 있고 1개 위원회가 오는 때도 있고 3개 위원회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가 올 것으로 전제를 하고 4천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누구보고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전라북도에서 4천만원이 들고 이것을 트럭으로 싣고 간다고 하면 이해하실 도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전북발전연구원이 현재 설립이 안되어있는데 설립준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게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2002년도에 발기인대회를 몇 번 했는데 전북발전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통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줘 왔습니다.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가 예산성립 이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사련과 할 때 몇 차례는 연구원의 형태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경사련을 확대개편해서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쪽으로 이미 예산지원이 되는데 전북발전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운영비에서 또 다시 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CD프로젝트 제작은 지금 현재….

매년 해왔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해서 도정보고서를 파워포인트 형태로 해서 각종 행사 때 활용하는 것으로 CD를 제작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은 줍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고 내용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회사에서 줘서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공보관실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잡지, 언론 신문들을 구독하는 것을 봤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전북자치광장지 구입비가 1,8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일반 개인의 어떤 잡지인 것 같은데 한 달에 300부씩 구입을 하게 되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잡지입니까? 전북자치광장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예산으로는 처음 다뤄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세월 지원을 해온 것으로, 전북의정연구소에서 발행을 하는데 아마 일반 판매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도정과 관련되어있고 의정과 관련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협조하는 측면에서 구입해서 행정기관과 의회 등에 활용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연구소가 어떤 기관입니까? 사설기관 아닙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잡지가 안팔려서 공적인 기관으로써 의정연구소에서 300부씩 사줘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 부분이 연구소나 잡지의 명칭에서 알다시피 도하고 시·군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또 지방행정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기사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잡지로, 이게 순수하게 행정이나 의정과 관련이 없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협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행정과 의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런 종류의 잡지가 이것 하나만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에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홍보추진비가 있죠? 이게 새로운 예산이죠?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형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 등을 추진할 때 쓰여지는 항목인데 거기에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를 하나의 대표적 예로 들어서 예산서 부기에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4명의 직원이 있고 여기 예산계획상에는 6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서울사무소문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 개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정원에 대해서 다시 검토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아마 숫자만 문제가 아니고 직렬, 직급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새롭게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현재 4명인데 앞으로 6명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사무소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런 업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과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사무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투자유치사무소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밑에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관광진흥 이런 정도로 3개 정도 팀을 만들어서 각기 역할을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으로 봐서는 투자유치사무소로 해서 운영한다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사무소의 개념에서 움직이면 사실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인데 의회에서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이나 이런 사항들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사무소로써의 확실한 전망이 보일 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저희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기타 경비는 좀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현재 조직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다만 조직개편이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인사가 이루어지면 어차피 예산은 다시 편성을 해서 이관 이체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설되는 과도 있고 계도 있고 없어지는 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반적인 예산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이관 이체작업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투자유치사무소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이 업무에 대한 전망이나 실적이 의회에 보고가 된 후에 타당하다면 이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이런 것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대안제시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기에 새로운 지사님 임기가 시작되면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던 근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동안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보장비로 예산을 몇% 세운다고 했죠?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개발비로는 몇%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보장비가 2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분은 몇%를 더 증액한다고 했습니까?

산업경제분야가 14.6%입니다.

경제개발부분에 46.1%를 더 증액하겠다고 서명을 받아갔거든요.

그것은 지역개발분야 이런 부분을 합쳤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산업경제분야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회보장제도에 세웠던 예산이 거기에 못미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회보장이 24.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안은 2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1%를 증액했습니까?

예, 거의 다 법적인 보장비가 많습니다, 사회보장쪽은.

경제개발비에는 얼마를 세웠어요?

이 부분도 지역개발 쪽이 15.7%가 점유되었고 산업경제는 15.8% 계획에 예산은 14.6%를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부분을 23% 해서 강한 경제를 위한 토대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보면 22.4%를 계획 세워놓았는데, 물론 평균치입니다. 이번 예산이 거기에 많이 못미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예산의 분류하고 지사님께서 내놓은 강한 경제하고 딱 경제쪽에서 맞아떨어지는게 아니고 경제라는게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에서도 결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딱 예산항목에 따라서 경제개발을….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딱 항목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경제라는 부분이 간접자본도 보기에 따라서는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치상 너무나 차이가 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토대를 두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사께서 강한경제를 위한 경제개발비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내거신 사업들 중에 어떤 한 분야를 놓고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우선 눈에 띄는 것들은 영상산업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영상산업분야 같은 경우는 약속대로 테마파크조성에 20억원을 했었고 또 영상산업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도 했고요. 그밖에 생물벤처라든지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했고 또 중소기업기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상당부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 강한경제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하고 완벽하게 분리된 예산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강한 경제를 하시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도정에서 지표로 내세웠던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 선전성 도정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적어도 강한 경제를 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매사에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는 강한 경제를 할테니 좀 도와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적어도 강한 경제를 위해서,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강현욱 지사님의 도정지표에 맞는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어떤 부문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강한 경제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경상적경비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해서 투자비쪽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나간다면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조금은 개선의 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 경상적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여나감으로써 그 예산이 가급적이면 투자적 성격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예산운용을 해 나간다면 그 부분은 강한 경제쪽을 위해서 예산운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여기 표에 나와있듯이 일반 행정비를 3.04%를 절감했습니다. 또 우리가 농도인데 농수산개발비 13.54%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부분을 가지고 과연 강한 경제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당장 실장님께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라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때 5년간의 계획을 강한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간다 이런 설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정지표는 선전성 도정지표에 지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올해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예산은 증액이 됐지만 예산항목별 편성은 과거에 계속적으로 이어온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예산이 급격하게 변모하지 못하고 일부는 답습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개발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0%인데 지사님께서 지역의 균등발전이라는 공약도 하셨는데 현재 동부권이나 서남권에 균등발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경제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의 투자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까 강대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도 혹시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까봐서 노심초사 했고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체가 개발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전절차, 타당성 검토,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동부산악원이나 서남권 개발에 대해서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변 개발계획이 병행이 되면서 사업이 구상되고 구상된 사업들이 다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지금 먼저 선발적으로 발전된 지역들의 예산은 감소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후발적인 부분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부분에서라도 다른 부분들이 조금도 소요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분석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는데,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남원의료원 자꾸 들먹여서 미안한데 군산의료원 의사들 급료주는 것 하고 남원의료원의 의사들 급료주는 것하고 우선 급료를 결정하는 구성요소가 각각 다르고 급료차이도 연봉 1,800만원에서 2,600만원 더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기준을 원장한테 맡겨서 할 의향인가, 어떻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의사 임금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의료원에서 의사확보에 따른 임금부분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현재 원광대에 위탁을 하면서 임금수준을 원광대학병원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쪽의 특이한 점은 원대 교수들이 교수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임금체계가 낮아도 거기에서 봉사활동도 하는 것 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비교해서 군산의료원의 의사 봉급을 올린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면서 또 그쪽의 임금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은 어디서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세워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또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관리를 잘 하면 아주 좋은데 때로는 그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단체 봐주기 내지는 어느 누구 봐주기 식의 용역비가 남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는 과연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부분 이미 걸러졌고, 다만 각 해당 국에서 소관별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저희 실같은 경우는 큰 용역은 없습니다만 작은 용역들을 배정하면서 연구소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발췌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도 구하고 해서, 사전에 혹시 어떤 연구소나 단체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과 달라서 요즘은 어설픈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놓을 수가 없고 용역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식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의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각 실·국에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19억원이 들어갔고 1회 추경에서 2억8천만원 해서 약 22억원 정도가 용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학술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납품되었을 때 그 용역을 심사할 수 있는, 제대로 심사평가·분석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심사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때로는 분명히 심사를 하는데도 막상 그런 부분의 사업이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될 때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계속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를 우리는 누차 많이 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제대로 심사분석평가를 한다면 설계변경요인이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 자체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거에 용역을 맡겨놓고 교수들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 요원들이 낸 용역보고서를 내용에 대해서 검토능력이 없어서 또는 내용이 부실해서 사장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자체를 맡길 때부터 이 용역을 어디에 쓸 것인지부터 먼저 정합니다. 용도가 분명치 않은 용역의 경우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도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용역이 맡겨지는 게 있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평가 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그 후의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공무원들도 지금은 소위 말하는 학벌도 높아지고 또 업무연찬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오히려 용역을 맡았던 곳보다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무원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용역을 제대로 심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오,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거의 다 갖춰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오히려 실력으로 뒤져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요. 우리 도의 기획관리부서에서도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사업의 진행과정 그리고 행정이라는게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일 잘 하고 못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획관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물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까막눈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설계용역이 납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전문성이 좀 결여된 사람이 그것을 심사할 때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께서 질의한 것 있었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에다 요청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도 집행부에서 중앙에 가가지고 기채승인을 받았다고 봅시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사전 협의한 바가 없으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안해주겠다 해서 의결을 안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이 없으면 발행을 못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작업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라북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회를 무시했다는 결과거든요. 경시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도가 이렇게 하는가. 대개의 자치단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협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력보다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도정이 가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말로만 쌍두마차지, 한쪽 축을 어디에다 밀어버리고 한쪽 축으로만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회의 사전승인도 안받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집행부에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뭔가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저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공식화된 문제이고 사실 저희 의회와 합의사항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그때가 몇회 회의인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회에서 뭔가 대단하게 집행부하고 좋은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서로 상호간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예산심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면 업무라는게 서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실장님께서는 그 직에 계시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집행부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과정에서 그 문제를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옛날 관행대로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심각하게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제가 그 부분을 책임을 벗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경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방채 자체는 도가 빚을 얻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거나 경시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었던 같고, 다만 업무의 치밀성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예산심사에 갈등적인 요소를 만들어도 이의는 없으시겠죠?

예.

우선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이 있죠?

예.

이게 새로운 예산기법을 활용하신 건데 지역개발기금 운용에서 지금 이러한 이익이 났습니까?

현재 이익금이 한 5백억원 정도 난 것으로 압니다.

528억원이라는게 어떤 이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1년도 결산을 해보면 잉여금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식부기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을 한번도 이쪽으로 전입을 안시키고 활용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매년 이자수입 등 잉여금이 늘어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예산이라는게 적자 예산편성 아닙니까?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을 우리 기금으로 몽땅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가공적인 어떤 수치보다 몇 배가 더 많게 여기에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속 흘러가면서 나가고 또 다시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자 내지 잉여수입들이 '7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산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죠? 3,687원이라는 자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산은 현재 부채개념하고 자본개념을 합한 것으로….

어떤 돈을 갖다 투자해서 이런 규모를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650억원, 550억원 공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년 계속 팔려나가면서 다시 회수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하고. 그러면서 그 운용과정에서 수많은 예금이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이자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자는 발생해야 하지만 또 그 채권을 사신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빌려준 돈에서 이자회수액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차액이 580억원이다?

528억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사실적으로 이러한 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상적으로 추정해서, 현재 자본과 부채의 차액개념이지 현재 이익으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대단히 죄송한데 저도 이 복식부기 개념을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공인회계사가 해도 그 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의 유형적인 자본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뭔가 추정적으로 5년, 10년 현재 가치를 따져 가지고 서류적으로 돈의 가치를 계산해 내는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재 이 이익만큼은 현금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지금 적시가 돼 있다고요?

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부채를 계산하고 자산을 계산한거란 말이에요. 이게 서류적인 회계처리방법이지 이 돈이 이 정도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앉아서 정확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은 못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요지는 이게 사실 우리의 세입을 확대해서 세출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지방채발행도 똑같습니다. 지방채도 무려 79%를 증가해서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우선 거기에 관련된 것이 채무상환비율이라든가 기준 전년도 실질수지비율 이러한 지표값이 다른 단체라든가 우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평균유지는 됐을 때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고생하셔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을 많이 따오셔 가지고 예산도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 굳이 지방채를 79% 정도나 늘리고 또 전에 없던 기타회계전입금이라는 예산기법을 다시 여기에다 적용시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볼 때 가용재원을 놓고 그동안 세입을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부족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 세수입, 세외수입을 다 잡고 봤을 때 가용재원이 우리가 자체사업 소요판단액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은 부분만큼을 대충 4백억원을 본 겁니다.

가용재원에서 실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 확정할 때까지의 기준은 어차피 도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채무상환비 비율도 우리가 6.77%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9위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4.09%이고, 전년도에 비한 실질수지비율도 -1.05%로 전국 평균에 4.23% 해서 전국에 12위로 표시돼 가지고 있는데, 지방채발행은 조금 무리하게 이런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예년에도 그것이 많다고 의회에서 상당히 왈가왈부했던 사항인데 무려 79%나 증액해서 편성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만약에 이번에 기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군에 돌아가는 사업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외에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기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 안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보니까 우리 청사를 다 기채를 활용해서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렇다면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지방채발행 같은 것을 사실 적극적으로 축소하려는 의지가 필요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옮겨오지 않았다면 기채가 100억원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돈이 남아있어 가지고 은행에 딱 저축이 되어서 사장이 되고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계처리 방법이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도 쓸 데가 없다 그렇습니까?

쓸 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지역개발기금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출예산편성의 유동성을 생각해 가지고 새롭게 자본을 이쪽저쪽에서 끌어다 쓰신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나치게 있는대로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이걸로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지표값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는 6.77%로 10%를 굉장히 위험수위로 보고 있죠?

예, 10%를 일단 위험수위로 보고 10%보다 넘어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존적 세입이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예.

우리 자체 예산보다 세입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지나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운영에서 도 재정진단학술용역을 주는데 갑자기 재정진단에서 학술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고 중앙에서도 각 시·도를 비교하면서 재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 앞으로의 재정 문제점이 뭐고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최대한 진단을 해놓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 하게 되면 저희들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크지는 않지만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사이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 이 용역에 대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면피용이다 아니면 근래 예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조직진단용역을 줘가지고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용역의 남발에 대해서는 정말 구조적으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자체에서 해야지, 도정을 도청 직원 외에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저희 위원들 앉아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무슨 얘기하면 실제로 실장님, 과장님보다도 담당 계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는 그런 모습은 이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관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기금이 3억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항상 말썽의 소지가 많은 예산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각 민간단체들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의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예산서에 아주 몫을 달아서 어떤 단체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많아서 세우게 되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8억원이 제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억원까지 세우지 않고 좀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수요는 많고 예산은 8억원이라면서 지금 3억원밖에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못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확실한 집행부쪽의 기준이 없이는 어떤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도 그랬고 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공기업의 이사로 계시죠?

예.

그런데 이 공기업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의 시설비가 산정되어 있길래 한번 그런 방향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자위 소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은 진단 등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요. 이번 예산은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의료원을 현대화해야 되는 측면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같이 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두 군데가 돌아가고 있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도 70%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끝없는 적자 예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팍스구입장비를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되어서 경영에 합리적인 관계로 도달할 수 있느냐를 한번쯤은 측정을 해보고 국비가 내려왔다 해도 도비가 50% 들어갑니다. 이것은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이 소모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최첨단 의료전송시스템인데, 물론 이 팍스를 지원을 못받아서 시설이 없는 병원이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거거든요. 이 예산은 요즘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다 지원해줍니다. 개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상당한 인력지원을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없이 지원을 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방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길게 내다봤을 때 5년, 10년 후에 처치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매각해 버리면 제대로 운영할 사람을 찾아서라도 줄 수 있는데 5년 후나 10년 후면 이제 쓰지도 못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교부금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쯤 물러나서 한번 진단하고 한번쯤 파악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내려왔으니까 도비 50%를 무조건 산정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조금은 의심이 들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도도 현대화를 강화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공기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신의가 안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지원을 할 때 좀더 연구를 하고 아니면 정말로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고 할 때 위원회에 한번쯤 협의라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썽이 한 두 번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끝없는 말썽의 소지가 있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공기업에 우선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무조건 투여를 한다, 과연 이게 내 살림이고 내 돈을 갖다 주는 것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남원의료원에다 팍스구입장비 지금 해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타당성조사 없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비도 사실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채무상환비율이 몇%입니까?

6.77%입니다.

보조자료 10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그것을 보면 120억원인데 이것을 최종결산과 추가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추가 배정되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재원 등으로 활용계획,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지침에 채무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의 몇%는….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 봐야 알겠지만 여기에다라도 최소한 그런 것은 만들어 놔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안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지방채상환 하는데도 일부 얼마라도 상환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방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120억원, 작년보다 50억원이 더 되었으면 거기에 일부 얼마는 그래도 지방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겠다, 이게 예산편성지침 39쪽을 보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사용 해가지고 비율이 10% 이상일 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 부담할 데도 없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채상환에 써야 될텐데 저희들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있죠? 이게 작년에 이자가 15억원인데 25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금이자수입.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120억원인가 예금이자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역개발이나 이자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원활하게 활용을 못했다. 여기 보면 이자가 융자금이자도 있고 기타 영업외 수입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나는 예금이자 수입만은 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역개발기금이 뭡니까? 지역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지역개발기금인데 이것을 지금 이자도 싼데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갖다 사장시켜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개발기금을 원만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10억원이 늘었다고 해놨는데, 10억원이나 이자가 늘었다고 하면 이것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모든 기금은 가급적이면 100% 활용은 못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회계도 이자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환영을 않습니다. 저는 이자수입을 하면 한 만큼 우리 지역의 어디에선가는 손해를 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수입이 줄어가야 전라북도 도정이 원만히 돌아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금이자, 말하자면 융자금 이자수입이야 융자를 많이 해가지고 받았으니까 그것은 활용이 되는 것인데 예금이자는 사장된 기금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원만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예산기준액을 풀로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들의 활동상황 같은 것은 체크를 해보신 내용이 있나요?

각 부서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서별로 정산을 받으면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액보조를 해주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조항 같은데 말씀이 이것을 실천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들은 당연히 받는 돈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과연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 이상 노력은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차원에서 한번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런 조항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공지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투자가 적지 않은 것인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다른 사회단체지원금은 못받도록 되어있죠?

임의보조는 가급적이면 안받습니다.

안받는데 예년의 전라북도 경우에는 도민운동의 일환으로라든지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모든 위원회나 모든 문제에 그 사람들이 전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특권층으로 보여지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도 명백히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운동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지 모든 부분에서 자리차지를 하는데 우선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현실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에 제일 먼저 차지하고 자리 있으면 제일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는 결과로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다 임의보조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도에서, 혹시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반절 정도는 소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절 정도를 집행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이라는 것은 안된다고 보여지고, 아까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운동을 도에서 내걸고 민간단체 위주로 한다 할 때 원래 맡겨지지 않았는데 도민운동은 "당신 단체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가 있거나 그쪽에서 우리도 좀 일정부분 맡고 싶다 했을 때는 혹시 가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전년도 실적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금액만 결정하고 지원단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현재는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을 각 실·국 단위에서 집행한 내용하고 기획관리실 내부에서 집행한 내용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집행한 단체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무상유지 수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3,376만1천원을 계상했다 하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도입가격에 대한 8%를 유지보수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물론 유지비라는게 어떻게 고장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셔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면 7.3%에서 7.5%대에 결정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8%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1년간 유지보수를 담당할 업체를 정하는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관리 행사지원비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보화지도자라면 마을별로 2인씩을 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을단위로 있나요?

마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마을을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가능한 마을을 한 개 마을, 두 개 마을씩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159개 읍·면에서 2명씩이고만요. 위촉을 해야 할 대상자들이 지도자라면 그 동네에서 컴퓨터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지식이 있는 분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인력이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년에 1차로 326명을 위촉했거든요. 그분들은 일반 주민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입니다.

PC보급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이런 정보화 때문에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PC보급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3천 얼만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컴퓨터의 효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지역정보화마인드나 아니면 그런 지식체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잘 활용되지 않고 아이들 컴퓨터로 쓰여진다든가 예산투자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내재되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그냥 일반 주민들에게 PC를 공급하는게 아니고 그 마을이 어떤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면서 또 주민들의 정보화 의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보다 더 잘 사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급되는 PC가 아이들이나 이런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현재 상황이 마을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잖아요. 우선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대상 마을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대상 마을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의 중앙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류심사를 했지 내려와서 보신 건 아니잖아요.

현지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회관 같은 데로 들어갑니까?

마을정보센터하고 전자상거래 쪽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한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완주 봉동의 서도마을이 있고….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마을은 마을정보센터에 교육장까지 시설을 하고 원격진료, 무인단말기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계획이겠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마을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견학을 오는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마을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마을은 아주 우수한 마을이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은 남원 운봉에 동아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기초단계라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과장님은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시고 추진하시는데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빠른 시간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확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게임엑스포축제 있죠? 그게 '99년도에 지원이 2천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에 1억8천만원, 2001년도 1억6천만원, 2002년도 3억원, 올해는 4억원으로 예산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99년에 2천만원은 2천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고 2000년에는 1억8천만원과 정보통신부에서 2억원을 지원받고 한국통신에서 7천만원, 전주시에서 5천만원, 그래서 5억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국제컴퓨터게임축제조직위원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로 봐야 됩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도움 없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어요?

금년에 3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3억원 지원했으니까 3천만원을 전주시가 지원하고 그러면 3억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4억3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은 어디에서?

1억원은 기업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전북은행에서 협약을 한….

전북은행 5천만원하고 데이콤에서 5천만원 해서 1억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은 5억원을 가지고 사용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1억원은 기업에서 협찬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선뜻 내줄만한 기업은 없고 대개 우리 도하고 연관이 돼 있고 도의 영향력에 의해서 협찬이 가능할 것이다 싶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도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늘어나요. 물론 이게 운영 자체가 잘 되고 또 투자 대비해서 output이 있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이고 소요예산의 사용처도 보니까 사무국 운영에 1억원, 행사시설을 하는데 1억원, 세부행사 진행하는데 1억5천만원, 이런 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참가사 유치하는데 5천만원, 각종 홍보비 1억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도 행사성경비에 상당히 치중된 예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인 문화예술행사와 달리 게임엑스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정보화사업이 많이 있지만 현재 가장 고부가가치로 주목을 받는 것이 게임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도가 나름대로 이 게임산업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에 뒤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까 조직위원회가 민간단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소리축제나 비슷하게 도가 사실상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행사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반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게임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그 후에 전라북도에 얻어지는 이익은 뭐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난감한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분석에서 교육차원이 가장 크거든요.

제가 볼 때 교육차원은, 정보라는 것은 대개 서울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 게임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게임만이 아니고요….

게임이 되었든 전반적인 행사내용에 부합되는 하나의 경연장소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경험적인 축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산심사가 행정사무감사와는 내용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계수조정까지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는게 좋겠네요. 이 정도로 전 질의를 마치고,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3명을 임명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으로 11건에 3,300만원 계약돼 있는데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씩 3명을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은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법무상담이나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질의를 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된 수당이고요. 변호사 선임료는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임료입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우리 도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소송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명이나 고문변호사를 선정해 가지고 매달 법률자문을 받을 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명의 변호사에게 매달 20만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운영할 만큼 업무가 많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대개 어떤 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명에 대해서 몇 건 자문을 받았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10월 30일 현재 41건을 받았는데 법령해석도 있고 소송사건에 대한 자문도 있고 국제관계에 대한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몇 건 했다고요?

10월말 현재 41건 했습니다.

그러면 3명당 11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매달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는데 따져보면,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문을 받을게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한번 잘 분석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소송에 11명이나 예산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소송하는 것도 있고 또 법무담당관실에 그만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5천만원씩 줘가지고 외국에 내보내고 그런게 있는데 과연 어디에다 쓸지 확인해 보겠지만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대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또 평상시 그런 업무를 쉽게 원활하게 하려면 변호사 의뢰 안하고도 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의 직원들에 대한 법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항상 업무연찬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고문변호사 얘기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문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이긴 재판이 몇 건이나 돼요? 승패한 것이 몇건 몇건이에요?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에 한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7건입니다.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1건인데 이 중에서 1건은 승소를 하고 나머지 6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포상금에 승소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승소포상금은 각종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안에 나와있어요. 11건에 3백만원. 예산안을 한번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송수행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변호사가 안이고?

예. 승소했을 경우에 1건당 10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포상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호사 선임료비 승소금은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해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3백만원씩 준다?

그렇습니다.

가상했을 적에 11건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승소한 것이 1건이고 6건은 계류 중이라는데,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대개 변호사 선임을 한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다 그랬는데 가상해서 그것이 11건 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은 승소금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승소금을 미리서 예정하고 포함을 시켜요? 법무담당관이 딱 보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알고 해놓은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건을 같이 포함해서 그 정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매년 보면 11건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몇건이에요, 7건이었어요?

고문변호사가 7건이고요.

이게 거의 다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도 선임을 합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확실한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기준인가.

지금 3백만원 기준입니다.

최하가 3백만원이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하로 2백만원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선임 상담을 할 적에 변호사들이 몇천만원 달라고 하는 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도 한번이나 봤어요?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청에서 그런 사건이 한 건도 없었죠? 몇천만원 달라고 하는 변호사는 없었다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백만원 변호사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예요?

김성길 변호사, 진봉헌 변호사, 임병규 변호사 세 분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위촉하십니까?

고문변호사는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변호사에 한해서라고?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광주고법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문변호사가 가서 합니까 아니면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다시 선임해야 되죠?

선임하든지 그 분이 하든지.

답변을 똑바로 해보세요. 그분이 하든지가 아니라, 과거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광주까지 안가고 변호사를 사는 예가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1심에서 하던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는 소송건이 있습니까?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법무담당관!

현재 고법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 내년 한 해 살림살이 예산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정도도 파악못하시고 와서 예산 달라고 하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왜 그래요? 연말되니까 인사하는데만 신경쓰입니까? 또 도서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도서를 구입해요? 책을 가지가지로 해서 25가지를 구입합니까?

법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책을 다 바꿔야 됩니까?

법령이 바뀌면 그것에 관련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만 따로 유인되어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아니오, 그러니까 그 책을 별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25가지 종류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가서 사와요? 회계과에서 삽니까?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삽니다.

회계과에서 법률서적에 대해서 특수용어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희가 자료를….

어떤 책을 사달라고 회계과에 요구를 합니까?

예.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책을 보고, 책이라는 것이 딱 그책 한 가지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서점에 가서 가장 좋은 서적을 선정해서 구입의뢰를 합니다.

좋습니다. 고문변호사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전라북도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았어요. 고문변호사가 잘 못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성의없는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점 좀 유의하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에 MRI 있죠?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구입했죠?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MRI는 군산의료원 것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6억원을 주고 샀습니다.

16억원을 줬는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샀죠?

이 부분을 당시에 일반회계로 전액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아마 그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5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군산의료원에서 저희 지역개발기금 10억5천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가면 연도별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했었기 때문에….

이게 편법으로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편성해 온 것이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 하면 끝납니다.

이번 한 해에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편법이냐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다 잘못되게 집행된 예산들이죠.

예,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세료 인상금이 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직원숙소 전세료 인상분이 1천만원, 이것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나 인력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보자면,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숙소도 임차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숙소도 줄이고 다 줄여야 됩니다. 서울사무소 너무 호화판이에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 예산은 현재의 상태로써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제 조직개편을 마치게 되면 인력도 조정이 될 것이고 직렬도 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다시 예산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이제 민선3기에 들어와서 서울사무소라는 자리가 도민들이 생각할 적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그런 사무소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실장께서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서울사무소 운영이라든가 또 서울사무소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민들의 마음에 드는, 정말로 도민들이 서울에 가면 서울사무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공보관실에 얘기했는데 LCD 2,500만원 서있는 것 있죠? 그런데 그게 공보관실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이렇게 해오다시피 2003년도 전북도정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각종 모임이나 집회기회 등을 활용해서 도정을 소개하기 위한 CD를 제작하는 것이고, 공보관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이것을 상영할 수 있는 프로젝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합해져야 되지 따로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하면 몇천만원 예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면 쉽게는 하시는데 결과가 좀 좋게 나오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업무지원용 전산장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1억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솔선수범해야 할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물론 예산편성하면서 각종 장비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면 연초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기구신설이라든지 다른 센터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사실은 원칙에 좀 어긋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래서 이것도 예측된 예산이고만, 목적이 있어서 세운 예산은 아니고?

결국은 그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결국에는 목적이 되겠지만 지금은 예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없지.

저희들도 이 부분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감액해서 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깎자고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면 깎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산개발,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사야 할 장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성 있는 예산은 여기에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도정구현 전산개발비라는 예산 한 3천만원이 기존의 기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하겠다는 예산이죠?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정환배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도청사만 되어있는데 계속사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도에는 저희들이 도청사밖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학혁명기념관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2년 이상이면 계속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도에 걸쳐오면서 적어도 2년 이상인데 그런 대형공사 위주로 잡고 있고 또 그러면서 투자재원에서 국비가 없거나 국비비중이 낮은 자체사업들은 현황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까 도청사 같은 경우들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초기에 판단할 때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저희 국가예산 같은 것들 보면 2002년도에 국가예산서에 계속비사업은 12건 정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다년도에 걸친 것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기준을 보지 않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범위를 놓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도청사 부분만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에 놓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립사격장 같은 것은 어디에서 발주했어요?

저희 도에서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2년, 3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 국비라든지 지방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업판단을 해서 이것은 3년 이내에 또는 4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정확히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된 사업들만 계속비로 잡고 도립사격장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습니다만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넣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한 사업이 더 조서에 나와야 그게 오히려 국비내 지방비의 재원에 관한 사항이 확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투명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계속사업비로 되어야 되지 않냐, 대표적으로 도청사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또 국도 같은 데 포장사업 같은 것도 2년, 3년 걸려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몇 백억원씩 다 되는 것인데 이런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이 예산은 정원이 당초에 국비계획을 했던 것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이것은 우리가 전혀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할 때 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이게 국비를 얼마 쓰겠다든지 몇 년 걸쳐서 하겠다든지 이런게 제가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벌써 몇군데란 말이에요. 무진장소방서는 당해연도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한 3년 걸리는 것 같았는데, 금년에 10억원밖에 안섰던데 금년이면 다 끝납니까?

내년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최소한 몇십억 이상 되고 몇백억원 정도 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라와 가지고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출처의 흐름을 우리 위원들이 분석하고 또 이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제도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은 것 아닙니까? 도립사격장 문제도 그렇고 장소도 옮기고 뭐하고 하는데도 몇 년을 지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도청사 같은 것은 전라북도민이 다 아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노출이 안되어도 별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도포장이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사업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예산정책 바꿔야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장비구입비를 아까 백인숙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래는 어떤 회사도 그렇지만 돈을 벌어 가지고 장비도 사서 해 나가야 되는데 공공의료원이라는 명칭하에서 돈을 자꾸 주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군산의료원에 사업비가 520억원 도에서 지원되었고 남원의료원이 526억원 지원해서 신축해 줬다 이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평짜리 6천만원 주고 사놨는데 또 올라가지고 이번 장지까지 포함해서 몇백억원을 도에서 투자했는데 그것 임대로 따지면 얼맙니까? 임대로 해서 벌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도에서 자꾸 돈을 지원해주니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직원들 봉급도 의료원장이 자기 멋대로 아무 기준도 없이 옮긴단 말이에요. 누가 감독도 안하고 말이죠. 그리고 경영진단도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경영진단해 가지고 적자가 3년 연속 나게 되면 의료원장도 보직해임 시키고 새롭게 경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나 그런 행정도 안하고 감독도 안하고,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북개발공사도 보니까 직책이 8명씩 중복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백데이터를 줬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간호원이나 기타 이런 것은 100% 확보되어있다 이거죠. 이런 방만한 운용 또 업무추진비, 기타 이런 것도 제 멋대로 쓰는 것들은 뭔가 도 살림을 하는 또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제대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뭔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좀더 도 예산이 제멋대로 쓰여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편성액을 보면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에 3,5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에 4천만원, 도의회협력업무추진에 2천만원,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홍보추진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협력업무추진에 2천만원을 사용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액비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용을 산정하는 부기자료에 예시들을 해놨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그것에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개선점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에 의해서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떤 목표를 가정해서 다른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중앙정부와의 예산투쟁을 하는 과정을 저희도 관심있게 잘 지켜봤는데 알게 모르게 예산의 소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연구를 해볼 단계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서상의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는 적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활동하는 부분은 대개 짐작은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애로는 있다는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의회에 협력하신다고 해놓고 거기에 다 사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뭔가 공식화시킬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이해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예산의 규정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도에다 확실하게 2천만원을 사용하시든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인터넷 TV방송 운영에 3천만원 지원을 올해부터 하기로 신설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고 '99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의 영상우수인력이 타지역으로 가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북대학교 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게 자치단체보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성립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있어야 평가점수를 높이 받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도와줬다?

예.

저도 이것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 처음 보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역정통문화동영상제작방영, 호남지역인물 D/B구축 등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 명시하셨는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 점검을 해보셨어요?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약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변동이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저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인데 이게 복지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보화기반확충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정보화기반확충사업보다는 복지사업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복지사업 같아요. 정보화를 통해서 지식기반을 확충하겠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여기에서 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계나 그런 데로 가는게 안맞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 이 사업내용 검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보조할 때는 형평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북지부에 1천만원, 군산지역에 2천만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쪽의 차원이라면 면지역이 더 많은 도시, 예를 들어 장수라든가 고창 그런 데가 더 필요한 사업 아닐까요?

지회가 전북지부에 전주지회, 군산지회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회는 저희가 2000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게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전북지부및군산지회라는 단체가 국가에서 정한 단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죠?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지만 그것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인정받은 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회원수라든가 운영상태를, 사단법인의 지위는 간단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업의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 확보될 수 있는가 그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