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건설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수집과 검토 등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동안 건설사업소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된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기 관 명 :건설사업소 직 위 :건설사업소장 성 명 : 강 철 원 동 환경관리사업소장 황도성 동 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송경운 동 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배찬주 동 건설사업소하수과장 조양호
권오쇠위원장
강철원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배찬주 도로과장입니다. 조양호 하수과장입니다. 황도성 환경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임시회의에 이어 계속 다시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신 우리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우선 수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우기 전에 할 것은 우기 전에 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도록 저희 직원이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참고인으로 고길석 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고길석 소장님께서는 2001년 7월 15일 삼성천 하류의 수해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이 점 고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참고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 형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강철원 소장님 외에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갈산동 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인가도 없이 설계를 임의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7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내용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트럭크레인 사용료가 6,880여 만원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호계2동사무소 신축공사 340여 만원, 야외수영장 개·보수비 145만원 이 공사비용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1동, 호계1동, 석수1동에 경로당 신축공사에 일부 시설물 설치가 취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설비용을 256만원을 감액처리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해서 이거는 전문업체에다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애당초에 일반공사업체에다 발주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준공 후 2년 내에 하자보수 한 건축물의 보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직로 개설 및 화창길 교량설치공사에 미집행액이 8억 2,600여 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거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시와 구의 공사구간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9동 금용아파트 뒤에 우회도로 문제로 인해서 요즘 주민과 마찰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그 우회도로만 넓힌다고 그래서 병목현상이 해소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로 봤을 때 사실 그 도로는 그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밑에 삼원극장 했던데, 지금 CGV 공사중인가요, 그 쪽 도로가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도 그 쪽만 넓힌다고 해서 앞으로 병목현상이 해소가 되겠느냐라는 쪽의 얘기인데, 앞으로의 도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 보면 관양2동 동광물산 주변 관거 개량공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8억 3,4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 이것도 3억 1,000만원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공2단지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9,800만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주식회사 대우와의 계약조건이나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차집관로를 관리하신다면 순찰일지 및 처리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로써 주식회사 대우에 위탁을 줬는데 전력비를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력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을 월별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안전점검해서 “완벽한 시설물 점검 추진”했는데 점검한 내용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지하수 관리실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하고 폐공 뒤 원상복구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인덕원역에 유출지하수의 이용객이 들어와 있는지 「지하수법」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우리 안양시에서 내린 바가 있는 지 또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001년도 7월 15일 삼성천 수해 이후에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및 하상정비, 종합적인 공사현황을 공사기간,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비용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소장님으로 계신 고길석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목원 입구에 휀스를 삼성천변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휀스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휀스를 2001년 7월 15일 이전에 설치한 시기와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또 2001년 7월 15일 이후에 설치형태를 변경했는데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하천 점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7월 15일날 수해가 나면서 휀스시설물과 하천변에 있던 입구의 여러 시설물들이 손실되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아니요,일괄적으로 하면서 하시죠. 그리고 하수과에 한가지를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9페이지를 보시면 하천 고수부지 활용실태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안양천 수질개선을 해 가면서 아마 안양천변을 여러가지 공원으로 탈바꿈해 가는 작업의 일환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구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지점을 설정해서 대략적인 지구를 정했는데 이 지구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한 것인지, 말하자면 하류지역을 먼저 하는 경향도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학의천변이 먼저 살아났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먼저 복원과 자연친화적인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안양천하고 학의천 합류지점 이후부터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공사를 사업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문제제기 됐던 사안인 바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에 우리 강철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함께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사성격에 적합한 건설회사를, 이거 수의계약과정입니다. 공사성격에 적합한 건설회사 선정여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공사가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 설계변경 내역서하고 준공사진 그리고 단가대비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공사대상을 수의계약 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하고 절차이행을 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기이 준공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 중에서 하도급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도급 신고를 해서 하는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직로 및 화창길 교량 가로등 설치공사가 설계변경 됐는데 이것도 설계변경내역서, 도면, 준공사진,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촌동 중 1-50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내역서, 도면, 준공사진,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에 따른 국·도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관리실태를 제출해 주시고, 행감자료 75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분전함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일제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하천 기초보강공사가 설계변경내역이던데, 아까와 동일하게 이거를 일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를. 그 다음에 호현마을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설계변경내역서, 도면 그 다음에 단가표, 일위대가표, 준공사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삼막천 석분가루 유입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천 광역상수도를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점과 잇따른 물고기 떼죽음 사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중복되면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2001년도, 200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서 시설공사과에 설계변경된 사항과 그리고 불용액 처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문화센터 건립공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회관 증축공사 그리고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께 경기도 감사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과다계상된 감액조치, 감액조치 됐던 내용들 같이 좀 더불어서 해 주시고, 특히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된 부분에도 경기도에서 지적된 감사자료를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도 23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서 설계변경 된 사항하고 과증액된 부분들, 불용액 처분 등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에서 2001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에서 공사실시설계 용역을 경일공사에 준 게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용역 준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서 용역발표내용이 있죠. 용역내용의 원본을 복사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본을 하나 본 위원한테 주시면 두 개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역전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된 게 있을 겁니다.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했던 것. 기본계획 수립 내지는 정밀안전점검 내용에 대해서 안전점검 사본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 활동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2001년도, 2002년도 이 분들의 위원회 활동내용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회의록 또한 지급된 내용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자 관리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등록된 게 한 400여건정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 좀 할려고 그러니까 건설업 등록현황이 많으니까 저만 줘도 됩니다. 등록개시 이후로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현재 등록말소된 업체라든가 그리고 건설업에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으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그 등록현황에 대해서 영업개시일이 나오게끔 대표자라든가 그 쪽의 현황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수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서 민원접수 된 실적하고 지도감독 된 내용 그리고 월별로 지출된 내역,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도 같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고인 서울대관리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수목원에 대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7·15 수해 이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소장님께 지시되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이후의 관리, 지금 보수되었던 내용들을 설명할 때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을 피하려고 했는데 좀 중복된 점이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및 4개년도 합하고 2003년 예산도 겸해서 각 동사무소 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하자보수내역을 사업명, 도급업체, 보수업체, 보수일시,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5개년에 대해서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설공사과 업무보고 46페이지에 추진계획에서 동안구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0페이지 업무보고 44페이지 겸한 건데,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사개요 및 예산내역 관계를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범계역과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도급업체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인덕원서부터 부림마을간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의 일시, 공사비 그 내역서와 동시에 존폐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입구 다리가 대한교입니까? 도로과장님! 대한교죠? 그 대한교 설치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서 5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가 9만 7,000원× 5 × 365일 × 2개 구청해서 3억 5,405만원으로 작년 대비 똑같이 2003년도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 처음 용역실시시기가 지금 그 내용과 용역계약서를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6개월 단위의 계약만료평가 내용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9페이지에 하천별 주요시설물 설치현황과 학의천 고수부지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행감자료 127페이지하고 업무보고 96페이지를 겸해 보면 안양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가 2002년도에 이미 1,995만 60원이 과업지시서와 함께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96페이지 보면 다시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용역비가 3,000만원이 똑같은 용역서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만 해 주세요. 다음은 안양천살리기사업 추진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자료와 함께 도면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해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설해대책의 장비구비 현황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한 가지만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8페이지에 하수관 공사 시에 공사잔재 흙을 하천변에 쌓아 놓는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의천하고 안양천을 보면 각 종 공사가 많습니다. 안양천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와 송유관 매설공사, 하수 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송수관로 공사 이런 공사 시에 관로매설 후에 잔토흙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지난 여름 장마때 쌓아놨던 흙이 하천에 유입돼서 학의천과 안양천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안양7동에 배수펌프장까지 한 30㎝정도의 지면이 높아졌어요. 하수바닥이.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물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고수부지 축대가 한쪽으로 깎여나가고 있는데 각종 공사 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설명과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공사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테니까,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가 바로 시청 앞에 있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계변경 된 부분을 가서 보겠습니다. 도면하고 감리보고서를 준비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평촌동 중1-50호선이 설계변경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샘플채취를 할테니까 코아천공을 하겠습니다. 코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로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여쭤볼려고 했던 건데, 우리 안양시는 현재는 관악로 일부 삼성래미안 앞에 하고 안일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주 스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Ｄ사'에서 제조를 하는데 이 업체는 안양시조인 독수리하고 마스코트인 포동이를 스크린 인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실용신안특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설계를 반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특허청하고 쭉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Ｄ사'의 특허도 아니고 그 시조하고 마스코트인 포동이도 특허가 아니에요. 그걸 특허를 할 수 없답니다. 행정청의 마스코트는 특허를 할 수 가없고, 밑에 볼트를 덮어주는 베이스카바라는 것하고 등기구, 그것 두 가지만 특허하는데 그것도 'Ｄ사' 제품이 아니에요. 타사제품을 자기네가 사다 쓰면서 자기네 'Ｄ사'가 실용신안을 득한 양, 그것도 실용신안 득 하지도 않고 지금 실용신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민의 혈세가 탈루되는 것을 본인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신사거리에서 수원시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공사진척사항과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지하차도건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역시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삼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99년도인가 타당성검사도 용역을 줬었던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서를 사본을 제출해 줘 가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요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어떤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해서 징수를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부과한 내역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줘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하수과 2003년도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를 요구한 요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시확정된 금액은 분야별로 어떤 것이 있는 지도로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공사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께서 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사중지 내용, 설계변경내역하고 그것은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우리 안양시가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하고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 결과내역이 있는 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는 조금 전에 김기용위원께서 얘기를 했나, 일직로 하천교량설치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37페이지 관내 교량안전진단을 해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하고 보수한 내역을 2년동안만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그리고 38페이지에 지금 안양시가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는 안양역전지하상가 보수공사 기본계획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면 안양시가 안양천 살리기 일환으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수처리수 송수압 가압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하고 또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간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안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보니까 비산동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는데 동안구 건설과에서 수문을 지난해에 만들어서 2,800여 만원 예산 들여서 수문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배수펌프 설계를 할적에 어떻게 수문이 빠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 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2001년도에안양이 수해를 입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안양천, 학의천이라든가 각 하천에 장마때가 되면 토사가 와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자연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리를 못하게 하고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81페이지서부터 82페이지를 보면 토사를 치운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1만 5,000여 루베를 치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처리를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착공 때 명예감독을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분뇨처리장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특수학교 하수관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현황 해 가지고 노선별로 번호가 되어 있네요. 18번에 보면 석산길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날 수해때 수해 끝나고 나서 8월 중순 되어 가지고 거기 아마 수 백대 이상의 모래와 흙이 유입됐는데 유입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인데 학의천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시범사업 공사실적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갯버들 호안보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의천에서 학운교에서 내비산교 쪽으로 주요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안이나 우안 쪽에 자연형하천 시설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업도로나 흥안로, 관악로 쪽에서 과적차량 단속결과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평가 내지는 비교를 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님께서 공공시설물 공사 시 하자 발생율,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계법률시행령」에 보면 6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사했던 건물에 대한 준공 후에 하자발생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전년대비해서 이번에 하자발생율이 지적된 부분들, 자문이라든가 그동안 준공검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몇 건 있는지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 90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용역비가 5억 7,000여 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90페이지 보면 안양천수계 하천종합계획 수립용역에서도 5억 8,800여 만원의 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추진 중인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도로과장에게 두 가지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치안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버스표 가판대 설치비라고 해서 20개에 1억 7,353만 4,000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상용
성상용위원
하수과장님에게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안양천 공사 시에 잔토처리를 어떻게 어디로 실어다 날랐는지 그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지난 해 삼성천 수해 나고 나서 마지막 단계삼성7교 경기도로부터 예산 전부 다 재가설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2003년도예산안」에도 편성이 안 되 있는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석수1동 삼막사 진입로 개설공사해서 이월사업인데 착공은 언제 했는지, 내가 그 동네 시의원이지만 잘 모르겠네. 착공 언제 했는지, 언제 준공이 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현대아파트 앞에까지 그 주위에 옹벽이 쳐 있는 데가 있고 가끔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됐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현황을 보면 정밀안전점검 교량이 21개소에8,1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고 정밀안전진단 교량이 18개소에 3억 7,00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및 진단에 따른 보수·보강이, 보수·보강공사 25개소에 46억 3,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개량공사에 5개소로 해서 사업비 61억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진단 실시한 현황을 보면 정밀안전진단 교량 해 가지고 호계교하고 여기에 나온 것이 14개 교량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4개 점검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점검한 교량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3년도 교량정비사업에는 정비되어 있는 것이 호계동 호계고가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점검은 언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보수·보강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참고인으로나와 계신 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께서 즉답이 가능하시다면.
권오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길석 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님 나오셨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즉석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농대 관악수목원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고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목원에 관해서 작년 10월 14일∼15일, 제가 알기로는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하나씩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수목원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형태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악수목원의 인원이 직원 4명하고 공익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같이 그런 형태로 근무를 했었고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돌아가면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익요원 2명 내지 3명씩을 추가로 배치해서 직원 한 명, 공익요원 2∼3명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목원 입구에 휀스설치목적을 물어보셨는데, 저희 수목원의 면적이 안양시, 과천시, 서울시 신림동 그쪽을 인접해 가지고 1,501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1헥타르면 평수로 따지면 450만평이 되는데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약 10헥타르에서 15헥타르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700여종에 10만여 본을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귀식물도 있고 멸종위기식물도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수목원 입구에 휀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치 연, 월, 일도 물어보셨는데, 설치연 월, 일은 저희 수목원이 '67년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5,666호로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휀스가 설치됐기 때문에 제가 있을 시에도 재직할 때부터도 설치가 됐고 그래서 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그 전분들이 허가를 맡아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추측하고 저는 확실한 답변은 그것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이전 우리 휀스의 설치형태가 어떻게 됐었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거기 휀스가 제가 보기에 폭이 14m되는데 거기에 휀스는 그때는 접이형식으로 해서 위쪽으로 감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아 올린 것이 아니라 접어서 위에다 철사로 해서 매달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4일날, 7월 14일이 아마 토요일겁니다. 토요일날 저희들이 퇴근을 하면서 숙직자한테 분명히 그리고 저희들이 장마철에는 그걸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저희 관악수목원은 지형상으로 볼때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바위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중호우 약 100여 ㎜만 오더라도 물이 금방 흘렀다 약 한 시간만 지나도 물이 싹 빠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올려놓고 해서 거기에 이물질이 끼거나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없고 돌이나, 그날 제가 그 다음날 15일날 와서 출근을 해서 재보니까 비가 약 3시간 내지 4시간동안에 280에서 290㎜가 와 버렸습니다. 그런 비에 어떤 것이 안 떠내려가고 할 수 있는, 관악산 형태가 산이 높거나 계곡이 깊거나 그런다면 그것이 유수가 되어 가지고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주 급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수해당일 그 이후에 우리 휀스가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도 휀스도 저희 서울대학교의 하나의 재산인데 그것도 한번 설치하려면 2∼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관악수목원도 서울대학의 한 소속기관이지만 예산을 따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아끼고 저희들도 보존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따오는데도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수목원장님과 저나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전에 위로 이렇게 해 놨더니 그래도 물을 못 이겨서 이게 훼손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번에는 여는 식으로 해서 말이죠, 대문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다행히도 비가 안 와서 그걸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은 안 해 봤지만 효과는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수해 당일 우리 손실여부는 저희들이 그때 15일날 바로 저도 출근해서 그걸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입구에 설치된 휀스가 완전히 다 훼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낙차공 한 개소가 완전히 망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7∼ 8개소가 훼손이 되었고 도로유실이 한 800m가 됐고요, 하천붕괴가 한 600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후의 문제 아까 또 어떤 위원님께서 7월 15일 이후에 서울 대학교에서부터 무슨 어떤 방지체계나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자가 됐느냐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7월 14∼ 15일 양일 간에 걸쳐서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2억 2,800만원의 돈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2002년 4월까지 완전복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위원님께서 무슨 흙을 수백대를 유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 흙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외부에서흙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안 들어왔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외부에서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정말안 들어갔어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그증인들 다 있는데.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어디에 있는 흙을 말씀하시는지.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외부에서 들어갔어요. 외부에서. 흙이 수목원 밖에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수목원 밖에서 흙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수백대가.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럼 그게 어디에 적치되어 있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그건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알면 물어볼 필요 없잖아.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수백대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해를 입은 후에 8월달인가, 9월달 쯤에 중앙로, 저희가 관찰로라고 하지만 거기가 한 800m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로 해서 한 110대를 들여다가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다가 석분을 67차를 갖다가 깔았습니다. 그게 공사비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게 수해 후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수목원에다석분을 깔아도 되나.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수목원에는 제가 있는 후로는 경사지면은 빼 놓고 경사지에는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한 몇 십m하고 나머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분이나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그거 자연환경을 보호할라면 석분보다는 모래 같은 것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응?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모래보다도 석분이 낫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석분은돌 깔아놔서 이거 유원지까지 다 물이 흘러 내려오면 완전히 그 하얗게 백화현상 나는데,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모래가 더 많이 나죠.
해동
곽해동위원
모래는이거 하얀 가루가 안 나오죠. 그거는 석분에서 나오는 거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중앙로에 깔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도장마지면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래서 2억 2,8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천붕괴 거기도 하고 낙차공도 다 해 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아니고요, 비가 오면, 중앙로에 깔았잖아요. 깔면 거기 비 와 가지고 빗물에 씻겨 내려 가가지고 그게 쭉 내려와서 안양 유원지 전체가 돌가루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자연환경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더더욱 그거 흙이나 모래를 깔아야 할 건데.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래서 흙을 깔고 그 위에다가 석분을 깔았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자연환경을 위해서 석분을 깔면 안 되고 그 위에다가 흙이나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 유원지를 위해서나 안양시 전체를 위해서는 그리 깔아야 되는데.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러면 시멘트 포장이 훨씬 더 낫겠죠.
해동
곽해동위원
예?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시멘트 포장이 훨씬 더 낫겠죠. 아무런 저기가 안 나오게 할려면.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무슨 말이에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석분을 깔면 퇴출물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석분의 퇴출물은 제가 확실히 성분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멘트 포장이나 해 놓는 것이 하나도 뭐 안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산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깔아도 좋습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산이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중앙로에 다가 지금 깔았다는 얘기지 나머지 어디 산에, 일반 산에다가 석분을 깔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멘트포장을. 저는 뭔가 하면, 소장님께서 자연환경을 위해서 석분을 깔았다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석분을 깔면 안 되고 모래나 흙을 깔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석분을 깔아도 됩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위원님하고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해문제 때문에 왔으니까요.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지.그게 왜 따질 문제지 아니에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저하고는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근무하는 분들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이 같이 근무하시면서 매일 일지 쓰시나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일일이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업무일지를매일매일 쓰세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언제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을 더 많이 보강해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왜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보강해서 근무하시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5헥타르를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등산 하산객들이 저희 관악수목원을 통해서 하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희귀식물이나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식물들이 훼손이 되고 또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해서.
이상인위원
사람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일단.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렇 죠.
이상인위원
그러면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일지를 다 쓰시는데 서울대 총무과에 교육행정사무관이 국회에다 자료제출 한 것 때문에 통화하셨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왜 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하셨어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어떤 누락.
이상인위원
토요일,일요일 근무일지를.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토요일날은 제가 업무일지를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업무일지를전부.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업무일지는 토요일날은 쓰고 일요일날은 제가 출근을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안 쓴다고요.
이상인위원
근무일지를전부다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국회에다가 자료를 누락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없습니다. 국회에다가 제가 두 달치를 보냈는데요, 이상인위원님께서 10일치인가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내규상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종걸 국회의원이 공문이 왔길래 두 달치를 해 달라고 해서 두 달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두 달치는 일요일이 전부다 없을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방금 토요일, 일요일날 다 근무일지 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아니죠. 토요일은 있고 일요일은 아마 하산객 인원수만 있을 겁니다.
이상인위원
인원수가아니라 근무일지 자체를 작성을 하신다고 더 많은 인원까지 보강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큰 사항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보강해서 근무까지 하시면 당연히 근무일지는 다 쓰시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도 계신데.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저는 일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꼭소장님이 다 쓰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업무일지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숙직하시는분이 그 전날 써 가지고 아침에 소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시는 어떤 절차를 밟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대개 숙직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지 소장님이 숙직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누락된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쪽 지역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만안구 석수동 북부지역 일대 분들이 서울대 수목원을 통해서 등산을 하고 싶어서 많이 그러는데 그리로 차단이 되어서 못 하잖아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사실삼성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그 철망을 많이 보는데 저도 수해 전에도 실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데 사람이 밀어서 들어갈 정도의 상황들은 아니고 대충 걸쳐놓은 정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 철망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수해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예.그래서 밖에서 밀고 쉽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대충 늘어뜨려 놓은 형태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더 안전한 형태의 시설물로 고쳤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했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때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뭐라고 그러나, 건축자재인 고리로 해서 이렇게 삼단으로 해 가지고 위에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폐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상인위원
철망이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현장에 갔었어요. 갔는데 터져 가지고 중간이상, 지금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 한 4/5정도 지점까지 퇴적물질들이 철망에 막 쌓여 있는 현장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가지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 다음날 그게 전부다 훼손되어 가지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미그렇게 터져 가지고 옆에 어떻게 까지가 되어서 그게 터졌는지를 설명을 잘 해 줄 수 있게 옆에 그 철망에 어떤 이물질이 어떻게 끼어 가지고 물이 못 나가서 터지게 됐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수목원 입구에 지나가는 좌측편 쪽에 까지 물이 다 차 가지고 그게 꽉 차 있어요. 철망이. 그래서 나머지는 견디다 못해 터진 건데 어쨌든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재해대책비용까지 받으셔 가지고 정리를 잘 하셨다니까 안전하게 된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비올 때는 항상 열어 놓고 그러시는가 봐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점용허가 받았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왜 그거를 점용허가를 서울대에서 확인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는 받은 게 있다고 하셔야지 아무리 오래 됐어도 그런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아니죠. 제가 갔을 때에는.
이상인위원
아니,가신 것하고 관계없이 서류라는 것은 계속 보관되고 관리자는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은. 소장님도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는 계속 보관이 되고 그런데 왜 그게 보관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것도 아마 보존연한이 있을 겁니다.
이상인위원
이건점용을 계속 영구점용이면 영구점용으로 쓰는 건데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 법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상인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휀스 철망 밑에 있는 낙차공하고 같이 기둥하고 철망이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고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그 낙차공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렸었잖아요. 그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거는 약간 1/4이나 정도 그게 저 쪽으로요. 화장실쪽으로.
이상인위원
그러니까그게 한 7∼80㎝정도 되는데 그 기둥 밑에 땅으로 심어져 있는 뾰족하게 기억자로 되어 있는 철강이 밑으로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 철 기둥에. 제가 휘어진 것까지 다 길이까지 재어 놨는데 그것이 터져 나오면서 호안블럭 쌓아 놓은 것 그거를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위원님 그런 거 확인해 보셨으니까 그게 위에로 열게끔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셨겠네요.
이상인위원
그게아니고 기둥 밑에 지하에 묻힌 깊이 정도의 철 구조물을 확인한 겁니다. 얼만큼 깊이 들어가 있던 것인가. 그 휘어진 것을. 그리고 철망 자체는 이미 터져 나가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데 그걸 확인해 주신 분들은 서울대수목원 쪽으로 들어가서 등산할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철망을 밀고 들어가서 손으로 올려서 위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몇 분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간 물이 쌓여 가지고 그날 그것을 그 새벽에 들어놓을 리도 없고 하여튼 그게 물이 쌓여서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터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용이야 비가 많이 왔든 이물질이 걸렸든간에 터졌지요. 어쨌든 간에 터져 가지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터졌죠.
이상인위원
예,터져 가지고 그 당시 비가 이렇게 계속 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급격한 유출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당시에 그 정도 상황이 일어나면 그게 한 최소한 1m정도 물이 찬다고 생각을 하면 수위상승이 50∼60㎝이상이 올라갈 수 있어요. 50㎝정도. 그냥 곧바로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50∼60㎝되면 한 200년 정도 주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빈도수가. 그 정도의 차이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 150년 빈도로 한다. 200년 빈도로 한다 할 때 200년 정도가 왔다갔다할 정도의 물량이 한 50∼60㎝만 증가해도 느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고길석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잠깐.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어요?
조용덕위원
있습니다. 우리 고길석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서울대학교에서 7·15 수해 이후에 어떤 결과조치가 내려졌는지 그래서 특별히 내려진 것은 없고 재해대책본부에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설물 보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말입니다. 그 당시에 휀스가 설치가 됐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조용덕위원
휀스설치는재해대책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까? 아까 예산 받기가 서울대학교는 힘들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는데 휀스설치에 2,000∼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설치했습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것은 저희 수목원은 저희가 공사비를 입찰을 시키거나 시행을 시키거나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입찰 관계나 공사금액 같은 것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시설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담당은하지만 어떻게 들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소장님이시니까. 지금 예산을 2억 2,000까지 받았다고 알 정도 되면 어디어디에다가.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2억 2,800원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로 올린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어디어디 설치한 것은 자세하게 모르십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렇죠. 어디다가 어디에 무엇을 얼마 쓰고 얼마 쓴 것은 저희들은 모르죠.
조용덕위원
그걸알아볼려면 어디에다가.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시설계에 다가 알아 봐야죠.
조용덕위원
시설계에다가 알아봐야 됩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럼여기 설치한 것은 모른다는 말씀이시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그 당시에 철망이 위험성이 있고 부실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요?
조용덕위원
그전에.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렇죠. 부실했었죠. 부실한 것도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열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물어지거나 완전망실되는 것은 저희들이 못 봤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당시는 분명히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거는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열어놓고 있습니까?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지금은 강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닫아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비가오면 좀 열어놓고 이러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장마철에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열어놓고있어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철망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현재까지 판단했을 때는 점용허가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용허가를 내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휀스설치 할 생각 없으세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점용허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조용덕위원
예.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런 것은 저는. 우리 정식명칭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입니다.
조용덕위원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관악수목원관리소장이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조용덕위원
그런것은 본 위원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전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미비된 사항을 알려 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리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관리해서 이런 미비점은 불법적으로 휀스설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위에 이야기를 해서 기안을 작성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설 우리 담당부서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부터 해 주라”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촉사항이 되면 그 친구들이 다 알아서 법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도 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안 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에 건의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구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다음에 휀스설치한 부분도 예산은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파악할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철망에 대해서 열어 놓고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열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른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제가 첨부 설명을 드린다면, 이상인위원께서 낙엽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낙엽을 보신 거에는 지금 그 보가 낙차공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 옆에 이렇게 기둥을 대 가지고 휀스를 이렇게 접게되었고 그 옆에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휀스상태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거지 거기에 설치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떠내려 가 버렸기 때문예요.
이상인위원
그러면한 가지만. 서울대에서 그거 올려놓은 것 사진 찍은 것 있어요. 한번이라도 증거물로.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올렸놨던거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진좀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하수과로.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제가 오늘 가지고 올려다가 또 별다른.
이상인위원
하여튼이 시간 이후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있으시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이상인위원
저는거기에 수십년 사신 분들하고 저하고 저는 비 아무리 올 때도 그쪽으로 옛날에 등산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제가 일례를 들자면 한 4일에 걸쳐서 500㎜가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문제는 비가 온 양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단시간에 이렇게 비가 집중호우를 때려 버렸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피해가 컸지.
이상인위원
그러니까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한 3∼4일 동안에 500㎜ 저희들이 강우일지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보면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니까요. 한 3∼4일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 온 뒤에 한 시간만 지나면.
이상인위원
소장님!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냐, 적냐를 전반적으로 그 지역수해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을 하거나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있던 시설물에 관련해 가지고 현장상태에 대해서 지금 그것 한번 여쭈어 보자고 해서 오늘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개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나 수십년 사신 분들은 개폐식을 본 분도 없고 직접 들어갈라고 열어도 철망이 열리지도 않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제가 왜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예,이미 그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설사 그것이 개폐식이라 하더라도 개폐를 하지 않아서 이미 그게 그냥 대충 낙엽이 큰 떡갈나무 같은 낙엽이 거기서 막힌 게 아니고 솔가지 같은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찍어둔 것 있고 저한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 현장사진들이. 옆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어떻게든 터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올려놨다면 그게 터질 이유가 없어요. 밑에. 그냥 물이 빠져버리면 되요. 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1m이상만 들어올렸으면 다 지나갑니다. 다 밑으로 빠지지 그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비가 그렇게 오면요.
이상인위원
비가아무리 와도 그게 왜 터집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암석같은, 바위 같은 게 떠내려갑니다. 집채만한 바위 같은 것이 떠내려갑니다.
이상인위원
1m이상을들어올릴 수가 충분히 있는데 그 높이가 몇인데요? 들어 올릴 수 있는 m가 충분히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비가 많이 오면 다 들어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걸립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위에 이렇게 걷어 올려서 이렇게 위에 한 계단을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거기다 놨는데 물이 그 높이까지 갈라면 수목원관리사무소가 파묻혀야 그 정도 내려와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듭니다.
이상인위원
지하관리사무소1층 거의 차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까지 걷어 올려서 그게 떠내려가서 붕괴되어서 전도될 상황이라면 비의 양이 그만큼 수위가 홍수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밑에가 막혀 가지고 터졌어요. 그것은 거기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까지 들어올렸다면 서울대 관리사무소까지 물이 다 차야 되요. 양쪽이 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것까지 일지까지 다.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그날 관리사무실 밑에까지 찼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건밑에서만 이렇게 찬 거라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막히지 않고 위에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물이 빠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찼다고 말씀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왜 그게 밑에 것이 터져요? 터진 게 왜 짤라집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수압에 못 이겨서 보상공도 깨져 나가버렸다니까요.
이상인위원
철망을쉽게 얘기해서 감아놨다면 이 쪽에, 수목원 쪽에 옆에 그 낙엽이나 그런 것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물 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안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빠져나가는데 이거 막혀 가지고. 그날 거기 보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건 뭐 여기와 가지고 그거를 시인하리라고 저는 생각도 않고.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아니, 저는 여기서 시인 할려고도 않고 제가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하여튼간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진을 증거물로 확인하는 거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니까그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부인을 하시니까.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그대로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거기에서근무했던 분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권오쇠위원장
고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우리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공할 때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의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1억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토목. 건축분야에 종전에 근무했던 건축사, 웹 건축사 2명 그 다음에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근무했던 임직원 그래서 4명이 지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어느 동에 시공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이런 지식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 감독관도 있지만 명예감독관들 그 지역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 그 분야에 알고 학식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저희 시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왕에 하고 있는 거가 소수라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대강 알고 있고 내막은 알고 있는데 보통 동사무소 쪽에 공사를 1개 동에 하면 큰 데는 어느 정도 공사를 하면 감독관이 제대로 보는데 보통 1억이하 짜리 같은 것 5,000만원, 7,000만원짜리 이런 일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바로 시의원이걸랑요.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기 10일전에 통보를 있잖아요, 동사무소하고 관할 동에 시의원하고 통보를 해 주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 시에는 대화가 되거든요. 민원하고 시의원하고. 그게 좀 안 된게 가끔 있어요. 그걸 미리 10일전에 통보해 주시면 문제 생기면 시의원이 충분히 나가서 설득할 수 있걸랑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되도록 착공하기 한 10일 전에 해당 동의 동사무소하고 시의원에게 통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렇게 해야되는 거고 근데 그걸 미처 챙기질 못해 가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희 부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늘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동장이나 우리 관할 시의원님들 또 시와 구, 구와 동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시에서 하는 일, 구에서 하는 일들을 그 지역에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들어 이게 준공나기 한 3∼4일 전에 한 5일전에 있잖아요. 준공나기 5일전에 관할 동의 동장이나 시의원에게 통보해 주면 예를 들어서 몇 동 몇 통에 공사가 있으면 그 통장을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준공이 나오고 나서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힘들지만 그렇게 통보를 안 하니까 준공 나고 나면 하자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맨날 부실공사 많이 나고 그래요.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강 국장이 거기 더불어서 몇 가지.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서 하는 것이 지금 곽위원 말씀대로 명예감독관제도 그렇지만 사전예고제.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사전예고제도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것 같아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지적내용에 대한 설명과 학운교에서 내비산교까지 주요시설물 설치내용,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민원접수 실적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의천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갯버들 식재를 하는데 가도용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도에 갯버들이 활착이 안 되가지고 그 후에 미비해 가지고 보식을 완료했고, 자연형하천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자연형 호안설치가 827m, 저습지 및 관찰테크가 55m, 자전거도로 투수콘 포장이 461m ,산책로가 450m, 징검다리 및 여울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중에 민원접수 사항은 주로 민원발생내용이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맨홀뚜껑 파손하고 관의 보수, 이물질 제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 18개소가 됩니다. 이것 18개소를 즉시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장애인특수학교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명하고, 삼막천에 현대아파트 주위에 옹벽이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왜 안 됐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특수학교 오수관 매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장애인특수학교가 서울 석수1동 산78번지에 내년도 하반기에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특수학교가 개교가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300㎜관 1,150m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관 연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막천에 옹벽이 설치 안 된 곳은 삼막천은 우기 시에 당초에 과거에 석축이 돼 있던 부분을 옹벽으로 보강을 하고 석축이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부분 그대로 놔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석축으로 된 부분이 옹벽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예산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 주 내용이 기존 분뇨처리장에 소화조하고 가스저장탱크 7동 이런 부분은 폐쇄조치를 하고 정화조처리장의 노후설비가 콘베어라든지 이송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나는 부분은 탈취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조양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수2동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주위환경 있잖아요, 주위환경이 분뇨처리장보다 더 심각해요. 그 주위가. 우리 이양우 의장님도 계시지만 주의가 너무 환경이 빈약하다구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10억을 들여 가지고 보완을 하는데 양여금을 8억을 받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씩 해서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분뇨처리장 있는 부분이 나무도 심고 담장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처리장 탈취설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마무리를 깨끗이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좀전에 오전에 서울대수목원관리소장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서울대수목원 안에 석분을 100차 이상 갖다가 부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석산에 있잖아요. 매년 석분 때문에 삼막산 전체가 백화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전체가 하얗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15일 수해때 그 위에 서울대수목원에서 석분을 몇 백차를 갖다 부었으면 그게 전체가 비올 때 있잖아요. 빗물에 와 가지고 유원지 전체가 하얀 것 아니에요. 그 바람에 유원지 안에 있는 가재도 다 죽고. 그것은 어떻게 하수과에서 조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원지 안에 말씀하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석분깔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원지안에 아까 농대수목원관리소장이 석분을 중앙로에 깔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얼마큼 어느 정도 깔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말씀하셨잖아요. 100차이상 부었다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석분은 석분 자체만 깔은 것은 바람직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을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안양유원지에 애들 들어가서 가재도 잡고 고기도 잡고 하는데 가재도 고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원지 안에 석분관계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고 아까 관리소장 얘기하지만 석분만 포설했더라면 포설해 가지고 거기에 비가 와가지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3쪽에 안양천살리기사업에 건천화 방지시설로 송수가압시설에 따른 공사비용, 그 다음에 비산펌프장 수문설치를 당초설계에 안 해 가지고 동안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수문이 왜 누락된 건지, 그 다음에 작년 수해이후에 안양천 학의천에 토사적치가 150루베가 됐었는데 어디에 갖다버렸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살리기사업에서 건천화방지시설로 저희가 송수가압시설을 하는데 여기에는 고도처리시설이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를 위한 사여과시설 하는데 10억 600만원 그 다음에 송수가압시설 하는데 가압장 시설에 7억 3,700만원 그 다음에 최종침전지 일부 변경하는 데 1,100만원, ＵＶ소독조 시설하는데 5억 9,700만원 그 다음에 구내배관 하는데 2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송수관로 매설비용이 58억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총 103억이 소요됩니다. 고도처리 해 가지고 펌핑하는 부분까지 모든 시설에 103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환경부 양여금이 54억 6,100만원이고 도비가 24억 200만원, 시비가 24억 2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03억을 충당하게 되는데 순수하게 송수가압시설에 운영되는 소요비용은 전력비가 6,6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연간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에 비산배수펌프장.
이양우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103억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2단계사업비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103억이라는돈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이게 전문기술자입장에서 이것이 가능성이 성공률이 높다고 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하천 건천화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처리수를 재이용 해 가지고 고도처리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을 최대한 ＰＰＭ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고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도처리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질이 높아가죠. 그래서 고도처리를 해서 펌핑을 하는 부분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연간 전력비로 6,600만원이라고 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전력비로6,600 또 앞으로 보수하는데 돈이 투입이 되고 그런다면 이 정도 돈이라면 상류지점에다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조그맣게라도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관리 하는 것보다 상류지역 내지 중간지역에서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5만톤을 안양시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15만톤을 건설했고 평촌·산본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5만톤이 확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촌은 평촌대로 산본은 산본대로 처리장을 별개의 처리장을 건설해서 방류했더라면 이런 결론은 사실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는 당시에 평촌·산본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한 일환사업으로 평촌신도시가 건설됐는데 그때 그것이 별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없는 건교부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처리를 하다보니까 안양천 하류에서 전체적인 통합처리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대규모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이 건천화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방법이 하천에 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압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 2단계사업을 완료단계가 돼서 임시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얼마 전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안양장례예식장 부분에다 22억이에요? 12억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22억입니다.
이양우위원
22억을투입을 해서 지금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는 아주 이것을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돈이 투입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지 과거에 관선시장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안양, 군포, 시흥을 하수처리를 계통을 하나로 해서 처리를 해라”해서 시설을 하류에다 했다고 해서, 안양천 건천화 문제는 여태까지 사실 문제가 제시됐던 문제고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간다면 상류에다 시설을 새로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미 때는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안양시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앞으로는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에 비산펌프장의 수문설치 문제인데 비산배수펌프장이 당초에 펌프장 유입맨홀의 30㎝높이의 인버터를 설치 해서 평상시에는 차집관로로 배수토록 하고 강유량이 많을 때는 원류해서 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가 사실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완료해 놓고 동안구에서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비상 시에 사고가 난다면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수문을 설치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좀더 세밀하게 설계가 됐다면 당시 처음에 배수펌프장 설계를 할 때 수문을 같이 설치했으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이제 지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설계를 하면서 입수하는 장소에다 수문을 만든 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사실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언젠가 안양시가 보건소인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가가지고 난리 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런문제는 기본적인 건데 이런 문제가 본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급할때는 기계가 서게 되면 보수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때 물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설계에 도면 같은 것을 잘 검수를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에는 2001년 수해 이후에 안양천과 학의천에 토사적치 된 것이 1만 5,000루베 정도가 되는데 어디다 처리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수해 이후에 삼막천에 신촌교 주변에 준설한 게 있습니다. 이게 2,955루베가 되는데 이것은 안산시 부곡동에 영농지구에 형질변경 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2,955루베를 갖다가 잔토처리를 했고 안양천에 중훈부 주변의 준설공사는 그게 또 한 2,950루베가 됩니다. 이것은 양질의 준설토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연산업하고 고성토건에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준설할 때 모래가 많이 쌓이는 상태기 때문에 재활용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암천 청원지하차도 부분에 준설한 것은 이것도 2,712루베가 되는데 이것은 군포시 대아미동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충훈교 주변에 준설한 것은 3,256루베가 되는데 이것은 시흥시 신정동에 형질변경 했던 부분에다 잔토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안양천 기아자동차 주변에 3,170루베가 됩니다. 이것은 안산시 신길동 지역의 매립지에다 잔토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는데 시행규칙으로 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와 내년도 양여금 국·도비 요구 시 자료제출 내시확정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제32조하고 저희 「안양시사용조례」 17조 규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톤당 40만 8,000원인데 경기도 감사시에는 뭐를 지적했냐면, 납부하는데 분할납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 1억 미만되는 것은 착공 이전에 징수를 하고 1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것은 2회 분할을 하고 5억에서 10억 되는 것은 3회 분할 10억이상은 4회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징수하고 있는데 경기도감사에서는 왜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했느냐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여금 국·도비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양여금이 1,080억을 요구해서 57억이 들어왔고 하수관 정비에 100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30억이 들어왔고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에 아까 곽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억 저희가 요구해서 8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살기리에 59억 올린 것에서 50억 2,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4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249억 요구해 가지고 152억이 지금 양여금이 들어 왔다는 것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공공하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분할이라는 것은 시행규칙할 때 분할납부를 하지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할납부 그런 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한번에 많은 돈을 낼때는 한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분할납부 하는 것을 저희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분할납부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내부지침에 의하지 말고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받으라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2003년도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신청 그리고 내시현황자료를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신청에 비해서 내시금액이 적잖아요. 그죠? 적은 부분이 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부분은 왜 그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올리는 것 중에서 내시금액이 적은게 하수관거정비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방침이 하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시설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로관망에 깔려 있는 하수관이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양여금을 주는데 특히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양호한 상태이고 지방에 상당히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적은 형평인데, 앞으로 관거정비는 4대강 지역을 상류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환경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관거정비에 많은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2003년도에우리 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1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일단 신청하셨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구요.
노춘복위원
그러게요.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양여금만은 70억인데 21억이, 이것 내시가 확정은 된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것보면 2003년도에 100억이 양여금뿐만 아니라 시·도비 포함해서 100억인데 이것을 30억으로 확정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당초 100억 정도를 계산했던 사업계획이 30억으로 마무리되면 하수관거정비에 막대한 차질을 빗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상관은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연차별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내년에 적게 받는 것은 내후년에 더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큰 무리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하수관거정비용역 발주한 것 있죠? 하수관거정비계획용역 발주한 것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타당성조사 한 것.
노춘복위원
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혹시 자료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역결과 나온 것.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결과가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하여튼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차질을 빗는 것 같은데 연차별로 하수관거정비도 하긴 하지만 양여금을 많이 받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 현황하고 인덕원역 지하수 이용객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느냐,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폐공 복구는 지하수가 전체가 2,620개소가 있고요, 폐공 원상복구는 작년까지 382공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21공을 발견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덕원역 지하수 이용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덕원에 대한 지하수 이용객은 별도 이용객은 저희가 없고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느냐, 라는 질의에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대한송유관공사에다가 오염도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요, 12월 4일날 조사명령을 추가로 내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인덕원역 지하철역 주변의 오염원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9,500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다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이걸 확인을 쭉 해 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확인해 오는 과정인데, 지하수 오염되면 이게 지하수 관련 부서가 우리 하수과에서 하지 않고 나눠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런 모양이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순수한 지하수는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데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오염되는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송유관에서 기름이 누출되는 걸로 언론지상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용역을 지금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이걸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질오염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걸로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지하수법」관련 시행령 26조 제3항에 보면 장관이나 시장·군수가 이런 환경오염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대책 세우라고 그러는데 그 용역까지 다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해야지 우리 안양시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환경위생과 얘기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인덕원역지하에 유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요?
이상인위원
예.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덕원역에서 유출되는 것은.
이상인위원
지하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아니요.지하수가 나옵니다. 지하 큰 건물이나 지하철역에 지하수가 방출되고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하철용수는 2,520톤이 발생이 되는데 그 지하철 용수는 저희가 학의천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이상인위원
우리안양시에서 이용객을 왜 안 받아요?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이용객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받아야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지하철 전철역에서 나오는 용수는 저희가 조치를 해 가지고 학의천으로 지금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방류시킨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계획서가 제대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쪽으로 방류만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건데 이거 정확한 유출 계획서를 받으면 우리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덕원역에서 유출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양만큼 빼서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는 거죠.
이상인위원
유출계획서받은 거 없다면서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하철역사에서 나타나는 지하철에서 나타나는 용출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천으로 빼고 있다는 말씀드린거고요.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거를 유출지하수 이용 해 가지고 이용시설 하는 사람들이 이 감소대책이나 유출이용대책에 대해서 이용용도가 관련영역이 한 7∼8가지 쫙 나옵니다. 어떤 용도로 이용하라고. 이거 이용계획서를 제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인덕원역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어서 기름이 유출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속수무책이고 이런 사항들이 점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일단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안 받고 그냥 학의천으로 빼 버리잖아요. 수질상태도 우리가 점검을 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수질은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요.
이상인위원
어떻게점검을 합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 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이상인위원
자료갖고 와 보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환경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상인위원
자료갖고 와 보세요. 대장.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각 하천 지점별로 저희가 측정을 하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지하수 유출수 자료,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점검한 대장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별도의 대장은 없고요.
이상인위원
왜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유출수만 딱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 대한 흐르는 부분 지점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지요.
이상인위원
그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인덕원역 지하에 나오는 지하.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어떠한 부분부분마다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지하유출수에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안 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그거를 지금 우리가 업무를 않고 있어요. 실제 이 업무를 구청에서 거의다 시행을 하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저희가 합니다.
이상인위원
다않고 있는데 시에서 누가 해요? 그리고 이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은 왜 답변은 안 하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현재는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상인위원
「지하수법」관련시행령제40조 4항에 각 시·군 장이 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저도 더 이상 깊이 얘기를 않는 것은 이게 단체위임사항이 아니고 기관위임사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깊게 얘기는 않겠는데, 어쨌든간에 지하수 문제에 관해서 오염되고 나면 시간을 가지고 이게 복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이거 관리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고. 폐공도 그냥 뭐 방치해 두고 있고 그런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수도요금 또 징수를 합니다. 지하수는 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연계해 가지고 잘 관리할 필요성 있어서 지적을 제가 하고, 우리 안양시 관련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도 구성이 되면 대책을 또 계획을 세우게 되고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그거는 않고 계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와 관양2동 동광물산 주변 하수관거 3억 8,400만원, 석수3동 주공2단지 5억 9,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이 과도책정이 된 게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은 배수불량지역으로 저희가 당초에 PC박스 2×1.5에서 2×2를 480m를 계획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PC박스를 놓으려다 보니까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박스를 관경으로 1,500㎜ 관경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PC박스 연장이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찰차액이 3억 1,000만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석수3동의 주공아파트의 2단지는 5억 9,8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석수3동의 주공2단지는 당초에 저희가 PC박스로 1×1.5로 계획을 했는데 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을 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하수박스 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들어가는데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주한테 그걸 실시하도록 조정을 해서 그 차액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미시공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광물산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초에 1,000㎜에서 PC박스 4바이를 967m를 시공할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650m를 가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m구간이 실제 터파기를 해 보니까 토질이 좀 양호한 상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조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개량공사에서 PC박스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지역이 유원지 지하차도를 지나면 바로 우측으로 있는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 앞에 PC박스를 묻어야 되는데 그 연립주택이 일부 아마 균열이 간 부분이 원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도로에 하수박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게 되면 있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될까봐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터파기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전체 연립주택을 다 배상하라”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예,과장님 말씀 듣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절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찬성입니다만 애당초에 과장님께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끔 설계에 신중을 기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됐더라면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려고 하다가 그런 민원 때문에 그랬고요, 아까 주공 같은 경우에는 주공2단지가 재건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업체에다가 시킬려고 그건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이 5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 정비용역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가동되기 때문에 시내관망에 있는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수관이 유입이 되는 게 있는지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파손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관 내부 CCTV를 조사를 하고 육안조사를 하고 합류식 관거에 월류수가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통수능력이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배수불량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 5억 8,0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하천법」제17조 규정에 보면 10년 단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계획홍수량이라든지 계획하폭, 홍수위, 하천관리기준 정비기준을 정하고 강우량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 하천에 5억 8,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상류지역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수계기본계획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용역발주가 아직 안 나간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용역발주는 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돼야 그 성과 가지고.
김기용위원
건교부에서지침이 나온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는 차집관거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차집관거가 전체 58.5㎞입니다. 여기서 안양천 외에 6개 하천에 대해서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고 차집관거시설물이 맨홀이나 우수토실, 차집웨어 이런 것이 약 1,379개소에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우건설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에서 한 6명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에 늘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대우건설로 하여금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제가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식회사 대우에서 차집관로를 관리하고 있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본위원의 의정활동요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차집관거 순찰팀 5개조 7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암천은 1개조 2명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사실 한 한달 반전에 상당히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찰을 제대로 돌았으면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거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되는데 대우에서 10월 1일부터 이거 관리해 왔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전에도 관리를 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1,2단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10월 1일 전에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전에도 대우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때는 30만톤에 대해서 처리장을 관리를 했고요, 지금은 2단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1, 2단계 통합해서 운영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물론제가 사실 며칠 전에 확인 다 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우리 그 동안에 안양천살리기운동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너무나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순찰을 해서 정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을 하기 이전에 저희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오·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말이죠, 제가 지금 민원처리실태 현황도 보니까 본 위원이 신고한 것도 4건입니다. 본 위원이 신고한 것은 여기 민원처리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또 안양9동, 안양3동사무소 통해서 신고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허위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행정기관의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예,됐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1페이지에 완벽한 시설물 점검추진과 관련해서 점검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첨부 점검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취약시기별로 계절별로 특별점검 또 도와 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것이 지적사항이 178개소에 280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212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68건이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그답변서류가 안 왔어요.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재난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거기에대한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점검내용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사본이 없으면 원본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내가 요구를 했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드린 거에 끼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기용위원
어디끼어 있어요? 예. 다음에 넘어가세요. 내가 이거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김기용위원님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기용위원
다마쳤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생태환경모니터링용역이 금년도에 1,9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이 되어 있느냐, 라는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생태환경용역 모터링은 사실 시간적,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생태계, 즉 어류나 조류, 수서식물, 식생, 경관변화 등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금년에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생태가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변하고 내후년에도 변하고 매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사업 하면서 매년 하나씩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약이 1,995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안양천 살리기에 애초에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실시계획 용역이 1차에 1억 758만원이 들어갔죠? 학의천 자연형 조성공사 실시계획에서 거기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을 하면서 호안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징검다리.
혁록
권혁록위원
그걸2001년 9월 28일날 하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공사계약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2000년 2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받았고. 다음에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실시용역 4,950만원을 2001년 8월 10일 해 가지고 10월 19일 준공예정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양천 살리기에 애초에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실시계획 보면 '자연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태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용역을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자연생태계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1,995만원을 2002년 2월 20일날 해서 2월 24일 종료기한으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또 3,000만원입니까? 똑같은 안양천유역 생태환경 모니터링이라고 똑같은 제목 하에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거는 1년동안요, 1년동안 하천생태에서 어류나.
혁록
권혁록위원
과징님!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공사를 2001년 7월 5일서부터 착공했죠? 학의천 시범사업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7월5일 해 가지고 지금 학운교하고 비산대교 그 구간 530m네요. 그거 공사 2002년 9월 4일날 하면서 완료도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용역비만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자그만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506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우리 조 과장님이 안양시에서 시민의혈세인 세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보다도 이 생태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을. 그러면 왜 2002년 2월 24일 1차로 1,995만원인데 3,000만원씩이나 올려서 용역조사를 올렸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 예산을 확보하고요, 입찰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을잡아 가지고 무한정. 지금 우리 김기용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그리고 이거 예산을 그냥 무조건 잡아 놓고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학의천 자연형 조성공사가 2001년, 2002년 2월 20일날 용역실시설계가 준공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보면 2001년 7월달부터 공사를 했어요. 용역결과가 또 여기 수질정화도 마찬가지. 거의 동시에 때를 맞춰서, 쓴 용역도 안 나오는데 공사를 하고,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알고 그렇게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가 이미 완공되었다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실시설계는 학의천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요,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것도 실시설계 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3,000만원보다도지금 문건이 최초의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002년 2월 20일 준공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7월 5일날 처음 시작했단 말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
혁록
권혁록위원
자꾸변명하지 마시고. 이것 사전설계는 실시용역 조성공사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시범사업.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시범사업말고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1억 758만원을 용역.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1억 758만원은요,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거지요. 일부 530m를.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용역.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설계용역은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2002년 2월 20일날 나온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2001년도 7월 5일날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 설계를 해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학의천에 시범사업 530m 구간을 시공을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시범적으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게 저희는 처음 이런 자연형하천공법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봐서 이게 홍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다음 나머지 구간은 시행할려고 시범으로 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2년2월 20일날 설계용역 준공이 났으니까 그때부터 공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너무 앞서가는 행동 아니냐 이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날짜가안 맞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1년.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들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사전입주하면 불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 말씀이 그 말인데,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기용위원 처럼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냥 여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지금 이것도 봐요. 그 일환으로 생태환경모니터링용역도 이미 1차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조사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벌써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고 3,000만원을 내년 예산을 세워가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하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의천 자연형하천 하기 위해서 530m를 시행을 한 겁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1억 700만원을 가지고 학의천 자연형하천공사를 그 조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이지요. 그거는 내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지금 설계한 것 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생태환경모티니터링은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나 조류나 수서식물들이 매년 매해 변경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아직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용역해서 나왔죠. 2월달에 자연형 하천이.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권위원님! 이거는 좀 서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정회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2월 24일인데 나왔단 말입니까? 2003년인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2년 2월 20일이죠.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정회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2년 2월 20일이 설계가 완료된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거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아마 과장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혁록
권혁록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용역비를 아무리 임자 없는 돈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 작년에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1,995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3,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 지 모른다.” 이 답변이 분명히 나온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들어갈 지 안 들어갈 지가 아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분명히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답변 듣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과 학의천에 광역상수도하고 송유관매설 부분하고 잔토가 미처리 되어 가지고 하상에 30㎝정도가 높아졌다라는.
상용
성상용위원
그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자료가 안 온 것은 아직 답변 안 한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절차를 이행치 않고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어 7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 문화센터가 지적된 사항은 「도시계획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공원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공원의 세부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도시계획법」제6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2000년 감사당시 11월 30 조성계획 결정한 자유근린공원 내에 세부시설인 안양시문화센터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2001년도 3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내용과 2000년 11월 30일 조성계획 결정한 공원시설 내에 센터의 부지면적은 4,110㎡이나 현재 시공 중인 문화센터 부지는 조성계획 결정면적보다 878㎡가 적은 3,232㎡로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조성계획 결정내용과 상이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인하여 공사가 7개월 동안 중단된 사항은 아니며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는 문화센터공연장은 당초 음악전용콘서트 홀이었으나 관계전문가들의 다섯 차례에 걸친 자문결과 음악전용콘서트홀 보다는 다목적 전용홀이 적합하다는 결과에 따라 이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추진할 수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화센터 감사지적사항 중 트럭크레인 사용일수 과다계상 또 호계2동 신기경로당 과다계상,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과다계상, 안양1동, 호계1동, 석수1동 경로당 감액 미시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건립공사 트럭크레인 사용일수 과다계상에 대한 내용은 중기운반의 단가산출과 내역서 적용 수량 및 단가가 상이하고 불필요한 품질시험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트럭크레인을 90일 사용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설계조서에 과다산출 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한 급수시설비공사 중 전체 급수량이 1일 145톤입니다. 위생용수가 65.2톤 소방용수가 79.8톤으로 산정하여 저수조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소화용수 산정 시「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2항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전체 급수량을 170톤으로 산정 25톤만큼 과다하게 산출적용 되어 있음에도 설계도서 등의 검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트럭크레인 사용일수는 준공 시 정산조치하며 급수설비용량은법을 재검토한 결과 설계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호계2동 신기경로당 거푸집 및 골재운반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내용은 설계도서에는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시공은 유로폼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액공사비 284만 9,000원과 또한 내역서를 확인한바 골재재인 모래와 자갈을 도착비로 설계를 하고 별도의 운반비를 계상하여 59만 4,000원 등 도합 344만 3,000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작년 7월 24일날 감액조치완료 했습니다. 세 번째,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거푸집 및 토공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내용은 매트층 지중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거푸집 설치작업 없이 터파기 후 철근배근한 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이로 인한 거푸집 미설치비 76만 4,000원과 관리동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가 당초설계보다 1m 높게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터파기 및 잔토처리비 37만 6,000원 등이 과다계상 되는 등 도합 114만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지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7월 5일날 감액조치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안양1동, 호계1동, 석수1동경로당 신축공사 시 가시설 미설치에 따른 감액이 미시행 됐다는 내용은 설계내역에는 콘테이너 가설사무소와 조립식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감사부서에서입니다. 저희도 그전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확인결과 석수1동 경로당 현장에만 콘테이너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하지 않아서 257만 2,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02년 7월 9일날 설계변경 감액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용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를 전문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일반건설업체에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를 2001년도 10월 19일날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공사집행 의뢰하여 2002년도 10월 22일날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인 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공고하였으나 2002년 10월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협의회에서 2002년도 9월 18일날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보수·보강은 전문건설업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계약부서에서 민원내용을 수용 10월 25일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종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정정 공고하여 11월 2일날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준공 후 2년 내에 하자 보수한 건축물의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답변과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서면 자료를 뽑느라고 아직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갔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종류와 특징을 보면 계약의 종류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경쟁의 경우에는 전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부여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경쟁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후에 해당업체끼리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명경쟁은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업금액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행에 가장 적합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문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경우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선정기준의 대상은 첫 번째 추정가격 이하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공사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 용역물품제조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전문공사업의 경우에는 4,000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업은 5,000만원이하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재지변이나 보안, 특정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연고자나 지역주민, 특정물품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한 경우 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공고 입찰을 했음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으로는 해당공사에 적합한 면허를 보유한 안양시 관내업체와 계약하되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 타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대상 중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쪽에 있는 설계변경사항 및 불용액 처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 문화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및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서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사본이 아직 안 왔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내용하고 묶어서 드릴려고 자료가 안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빨리주셔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자체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그건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지하4층을 파게 되는데 지하4층의 터파기 물량이 5만 5,784루베입니다. 이것을 백호우 플러스 버켓조합방식으로 터파기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설 설치가 시행 중인 감사당시에 터파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백호우 플러스 버켓조합장비로다 시행예정이던 터파기 물량 중 약 2만 1,000㎥를 당초의 터파기 방법이 아닌 단가가 저렴한 백호우터파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가지고 4,9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을 일주일에 한번씩 적어도 나가보게 되는데 터파기를 할 적에 백호우, 버켓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런데 지하 굴착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램프를 형성해 가지고 덤프차가 들어가서 백호우에서 바로 덤프차에다 상차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설계변경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찰나에 현장 자체감사가 있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4,900만원 감액조치를 5월 25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공공건축공사 작년 대비 하자발생건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 건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실시한 검사결과 상반기에 37건을 검사를 하여 석수2동 화창경로당 신축공사 출입문 여닫음 상태불량등 12건이 발생했고 하반기에 38건을 검사를 하여 박달2동 호현경로당 신축공사 화장실 세면대 이탈 등 11건이 발생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완료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검사결과에 보면 상반기에 35건을 검사하여 호계2동 신기경로당 신축공사 지상2층 화장실 바닥 배수불량 등 7건이 발생했고 하반기에 31건을 검사하여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지상3층 인터넷방 천정누수 등 5건이 발생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완료 했습니다. 하자내용 대부분이 경미한 내용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만 관공서 건물 신축 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공시설물 공사 시 하자 발생율에 대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61조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법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나 올해에 매번 상반기에 37건을 하자검사를 했는데 12건이 됐고 또 하반기에도 11건이 발생됐고 또 2002년도에도 32건 정도가 발생이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답변하신 대로 하자발생이 경미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하자발생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소홀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처리된 하자발생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를 시키라고 그때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사와 비교해 볼 때 관급공사는 예산도 사업비도 보통 평당 4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하자발생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지금 조위원님께서 금년도에 30건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치를 비교해 보면 작년 합이 33건이고 금년도에 12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3정도로 줄기는 줄었는 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첫 번째는 시공회사가 자기업무같이 잘해줘야 되는 게 저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서 원인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챙겨서하자발생이 안 생길 수는 없고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해 주시고, 하자 발생 부분은 하자발생이 최소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예산의 낭비를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방금 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과다계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공사에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든가 다목적 이용시설에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과다계상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잘 실시가 되고 있는데 보면 문화센터 건립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전문 콘서트 장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되는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목적설계 복지회관 홀로 이용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전문가적인 입장보다 저희가 당초에 전용콘서트홀로 했을 적에는 분장실 같은 것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홀로 하다 보면 연극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소규모 뮤지컬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분장실이 추가가 됐고 다목적홀로 만들다 보니까 천정고가. 그건 이따 설명이 다시 또 나오는데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무튼본 위원이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이니까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완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장실을 안 만들어 가지고 연극도 해야 되고 뮤지컬도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죠.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좋게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우리 예산에 맞게끔, 인구도 적절하게 활용방식에 따라서 설계하는 부분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문화센터의 설계변경은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아까 경기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냉·난방방식을 당초에 가스냉매를 이용해서 하던 방식을 빙축열시스템으로 바뀌었다든지 또 외부판넬을 하니콤판넬에서 범랑세라믹판넬로 갖다든가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그런 저기는 아닌데 문화센터변경만큼은 이것이 용도상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신 부분도 근본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잘못했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설계변경 되는 부분들이 용도상이든 기술상이든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설계변경 된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다 용도상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다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또 건의를 드려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지양하라는 부분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동사무소, 복지회관, 경로당 하자보수 내역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연도의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안구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설계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건데 기존 보건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소가 만안보건소하고 비교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는 이 규모 가지고는 보건행정을 못하겠다 해서 동안보건소에서 국·도비도 지원되니까 이걸 증축을 해 달라는, 그래서 동안보건소에서 증축 검토요청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게 됐는데 지금 땅이 다른 부분에 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밑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지하가 없는 공간인데 여기다 띄어서 했을 적에는 동선관계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다면 이 뒤편에 주차장으로다 쓰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증축을 해서 보건소를 확대를 시키는 것으로다 해서 그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4층, 지금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1층 부분.
혁록
권혁록위원
뒤쪽.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도로쪽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는주차장.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차장이 몇 대가 있습니다. 6대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뭐 하니까 이 부분을 피로티로다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그러니까 피로티까지 합쳐서 4층으로다 해서 이 건물보다 한 층이 더 올라가고 이 기존건물 옥상에는. 이게 구조적으로다 여기다 수직증축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다 위로다 수직증축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다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조경을 해 가지고 4층에서는 테라스정원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설계 현상공모를 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시설부대비 1억여 원 조경공사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비요?
혁록
권혁록위원
시설부대비라고따로 있잖아요. 공사비 외에. 총 공사비속에 시설부대비가 약 한 1억 여원 있는 것 같은데 9,000 얼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9,0 00 얼마는 설계비고요, 91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910만원인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910만원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료수집 한다든가 출장을 한다든가 또 어떤 필요한 진단을 한다든가.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기존의 보건소가 승강기가 없어 가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승강기 없어서 승강기도 들어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전에승강기 예산이 따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그걸 공사 시행을 안 했죠.
혁록
권혁록위원
안했고, 여기 같이 포함해 한 걸로 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잘 하셨고. 근데 그 공사비가 총 공사비에서 증축 이거 건물부분 따져 보니까 평당 한 603만원 꼴 들어가. 순수 건물만 567만원 꼴 들어가는데 그렇게 과다책정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평당공사비를요, 작년도까지 저희가 공사비 예산을 세울 적에 평당 450만원씩.
혁록
권혁록위원
400짜리경로당 같은데 이렇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45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게 입찰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400만원씩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4일날 노임이 상승이 엄청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요새 공사 추진하는 것을 보면 에스카레이션(ｅｓｃａｌａｔｉｏｎ)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ESC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공사비를 평당 500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테라스 정원을 만드는 것을 한 3억 잡고 해 가지고 이 공사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는본예산 때 다룰것이고 대충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마찬가지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개요하고 도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1번가 내 사업량은 총 도로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이 보행자 거리가요, 에어리가 20m이고 길이가 357m가 됩니다. 공사내용은 수경시설인 분수가 3개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 분수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바닥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치형 분수가 하나 있고 이 세 군데 분수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목 1,440주를 수목을 이식을 하고 또.
혁록
권혁록위원
1,440주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3,400.
혁록
권혁록위원
큰나무는 얼마고 적은 나무는 얼마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가 또 있습니다. 수목식재가 3,464주.
혁록
권혁록위원
3,464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수목식재가뭐하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나무를 새로 심는 거고 아까 이식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일단길이에서 이게 몇 m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357m라고 아까.
혁록
권혁록위원
357m의1,440주의 나무가 지금 있단 말이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조그마한 나무까지 다 입니다. 회양목, 이런 조그마한 나무까지 다. 그 다음에 점토벽돌로다 이 구간을 빨간색 칠한 부분, 노란색 칠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점토벽돌로다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6,584㎡.
혁록
권혁록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총 사업비가 18억 8,400만원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상이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상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공사는 진행. 지금 착공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금액이 13억 685만 9,000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3억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돈이 남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거기에 남는 거. 돈은 문화예술과에서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이쪽 부분에 여기도 범계 지하 전철역 내려가는 부분에 거기 앞에 수경시설 또 하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조형물 조각.
혁록
권혁록위원
기존도로를완전히 까 뭉개고 다시 바닥에 뭐로 깝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점토블럭이요. 점토블럭.
혁록
권혁록위원
점토블럭.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기존에 했던 야외무대장도 다 철거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야외무대는 그 옆에 벽면만 철거하는 걸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존건물은 살리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기존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도 다 없애 버리고 또 다시 자전거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자전거도로요? 그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없죠. 거기는 보행자 전용도로인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역에도있잖아요. 평촌역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 쫙 만들어 놨던데. 아까 정보지식센터 옆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놨던데. 그 길로 쫙 일자로. 있어요. 안 만들어 놓을 리가 없어. 자전거도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건거도로가 없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과장님!없어요? 좋아요. 없으면 다행이고.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는 지금 그 말씀인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목적은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공사만 시행을 하는 건데요, 목적은 평촌1번가를 활성화를 하고 또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문화예술과담당이니까 예산 다룰 때하고 그 정도만 듣고 말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대한 개요는 사실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쪽에 평촌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사실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이쪽에. 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느냐, 상가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인근 상인들까지도 반대를 하는데 왜 비싼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느냐, 해 가지고 많이 인터넷 뜨고 또 일부 주민들은 집중적으로 해서 그냥 저도 전화를 두 통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13억 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다 종합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가 1,440주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식을하고. 또 식재를 하는 게 3,400주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이. 이것 이식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보니까는 공사를 일부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막 파 가지고 막아 놓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거기다가 공사개요도 안 써 놨어요. 보니까. 그냥 천막만 이렇게 쳐 놔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만 주고 그래서 나는 “무슨 포장마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나”보니까 보도블럭 다 까놓고 그래 놨더라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조위원님!
조용덕위원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사개요는 분명히 써 놨습니다. 제가 걸어 다니면서도 확인을 했고 우리 유한호가 담당인데 무슨 일 있을 때 유한호한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 놓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지나가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천막만 딱 쳐놓고 아무 것도 내용이 없더라고, 현수막도 안 걸려 있고. 그래서 한번 내가 언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쳐 놨는지를 모르겠네요. 그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냐 이 말입니다. 이건 과장님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이 13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리고 수경시설을 이식이나 식재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않고 예산을 좀 적게 들이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평촌 보행자도로를 저는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닙니다. 버스를 타러간다든가 지하철을 타러 간다든가 많이 걸어 다니는데 보면 우리가 안양에 1번가하고 평촌의,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번가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지금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밋밋해요.
조용덕위원
그래요.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과장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이 쪽 문화의 거리에 설계된 공사개요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조용덕위원
문화의거리 공사개요에 대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공정율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한테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라고 딱 했잖아요? 거기가 무슨 동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범계동이죠. 범계동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행정상으로는범계동 법정동으로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호계동.
혁록
권혁록위원
호계동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이 쪽에 평촌역이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평촌역이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평촌역 뒤에 상가는 또 무슨 거리라고 그러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명칭이 잘 된 겁니까? 개인적 소견, 솔직히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질의를 중단하고 다음번에 내가 하겠는데 개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 개인 소견은 평촌, 그러니까 안양하면은 평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리고 보면 거기가 범계역이 있어 가지고 평촌역보다는 범계역이 상당히 이동 인구가 많고 젊은애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범계거리라든가 호계거리보다는 평촌거리가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외부에서어디 약속하면 우리 평촌1번가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평촌역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좀 뭐가 잘못 되었더라고요. 지금 처음 시발할 때는 좋습니다만 지금 평촌1번가 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평촌역, 실제 평촌역에서 상인연합회에서 축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혼동이 되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입씨름이 될 것 같은데, 과장 소견도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대명사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는 거기에 명칭 되어 있는 대로다가 쓰는 거죠.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개인소견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문화센터 건립공사에 공사준비 및 설계변경 내용과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의 안전진단결과 내역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보강 안전진단 내역은 책자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화센타 건립공사 공사중지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은 지상 3층에 합창단석 120석을 삭제를 하고 무대 및 객석 면적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공연장의 객석 수는 당초 총 696석으로써 지상2층은 객석이 508석, 지상3층은 객석이 68석, 합창단석이 120석이었으며 변경 후에는 총 640석으로 지상 2층은 572석, 지상3층은 68석으로 객석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으로 6m를 확장하여 지상1층은 피로티로다 처리하고 지상 2, 3층은 공연자를 위한 분장실과 대기홀 등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기능 조합공연장으로 활용을 위하여 공연장에 층고를 전체적으로 약 2m를 상향조정하고 실용적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에 있어서 당초 자체오수정화처리시설로 계약하였으나 오수 정화처리시설은 시설비 및 사후 유지 관리비의 과다소요가 예상되어 자유공원 전면도로를 횡단하여 시 오수관로에 연결하고 오수처리시설 면적을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예.됐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은 아까 조용덕위원 한테 답변한 것 그대로니까. 단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문화센터 130억인데 이런 공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음서부터 어떤 목적 있이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된다라는 자체는 이 자리에서 송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도 못되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됐습니다. 그거말고 다른 것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그러면아까 지금 객석수 580석 설계변경하고 또 객석수 조정해서 무대 뒤편에 6m를 넓히고 그랬다는데요, 지금 우리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보면 펜싱경기장이라든가 또 농구연습장 있잖아요. 농구체육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쪽에 보면 객석과 객석 차이가 너무 좁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넓혀야 된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조용덕위원
근데그 넓이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몇 m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 체육관의 의자간격이 750입니다. 의자간격이 750인데 의자가 다른 실내체육관하고 좀 틀려 가지고 계단 옆도 방치했다가 브레카로다 점핑을 시키다 보니까 의자자체에서 또 잡아먹는 게 또 있어요. 그 의자가 체육관하고 좀 틀려 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좁은데요, 저희 문화센터의 의자 간격은 95㎝입니다. 참고적으로다 우리 안양문예회관.
조용덕위원
문예회관도상당히 좁던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문예회관이 95㎝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강당이 95㎝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근데지금 설계변경을,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특혜 등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130억 공사다 보니까 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자주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객석 수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문예회관이 지금 95㎝인데 95㎝도 사실 작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 설계변경 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그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서 공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을 드렸고요.
이양우위원
실내수영장좀 얘기해 주세요. 실내수영장.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실내수영장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안전진단결과 내역서를 좀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 질의는 없으셔 가지고.
이양우위원
지금내가 좀.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양우위원
두가지만 질의할께요. 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니까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종합진단결과는 간단히 얘기해서 C등급 나왔죠? 그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양우위원
C등급이란말이에요. 근데 지금 콘크리트 균열을 보면 지하층에 그건 말고, 콘크리트 벽체 및 슬라브 부위가 지금 균열이 갔다. 또 여기 사진에도 그게 나오네요. 이게 슬라브가 균열이 간다라는 자체도 이 철근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옥상에 지금 방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옥상방수를 이 D안인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T가 60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600㎜를 얘기하는 거야? 6㎝를 얘기하는 거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60이면 6㎝죠.
이양우위원
6㎝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양우위원
T60.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어디에 60.
이양우위원
옥상방수5번인가 뭐야. 옥상방수. 기존공법에 80㎜ 단열제 상부부위를 철거를 하고 시트방수를 T3으로 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T3이라는 것은 이건 3㎜입니다.
이양우위원
3㎜.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T60은 6㎝네. 그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T60이라는 것은 6㎝고요. T60이 어디에 있죠? 지금.
이양우위원
그아래 있는데 무근 CON'C - T60(WIRE MESH 포함) 그래 갖고 뭐야 대책이 그런 공법이 나왔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시트를 하고 그 위에다가 보호몰탈을.
이양우위원
보호몰탈로6㎝를 치라는 건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C씨등급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여기 보니까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는 A등급이라는 거고요, 조적벽체가 C등급이라는 거고요, 조적벽체. 건축분야 종합진단결과 열화부위에 대한 대책 해 가지고 아까 60㎜나오는 전장이요. 전장에 보면 첫 번째 콘크리트 균열부위에 대해서는 A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양우위원
지금종합결론에 세 번째 보면 “이상 본 조사 구조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등급은 C급으로 판단된다.”그러니까 종합적으로 C급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누수, 지하층 바닥 누수하고 옥상누수 때 누수가 Ｅ등급, Ｂ등급이에요. 그런 관계 때문에 종합적으로 C등급으로 나온 사항인데.
이양우위원
종합평가가C등급으로 나왔다. 그런데 지하의 슬라브 같은 것이 사실 균열이 가고 철근이 노출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위험한 걸로 봐야죠. 그것 지금 물을 잡는 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하라면 1층에 물을 잡는 데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12년밖에 안 됐네. 지금 준공이 12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끝나고요, 전국체전을 경기도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경기도체전 때문에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양우위원
맞아요.우리 초대때 ' 90년도 그때쯤 이게 준공을 봤을 거예요. 준공을 90년도쯤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88년도인가 올림픽 전에, 올림픽을 전에 올림픽을 전체한다는 차원에서. 하여튼 저게 전국체전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12년은 더 됐고요, 한 14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양우위원
여하튼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사실 보수를 해서 우선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보강공사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저도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양우 선배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쪽 뒷부분에 기계분야하고 전기분야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샤워실 및 냉·온수 배관하고, 배관이야 이게 백관으로 되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온수탱크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탱크 속에 동코일이 들어 가가지고 스팀이 들어가서 물을 데워주는 하나의 간접보일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열교환기라는 건. 그런데 이게 “지금은 좀 노화되어서 고장이 잦다.”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기정화기 및 배관 역시도 문제점 표현이 이 기계하고 문제점 표현하고는 이 단어 자체가 맞질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변전설비라는 것도 “12년정도 경과로 노후상태 심화”이게 뭐가 노후를 했는지 이게 생소한 얘기고요, “고장이 잦으며 효율 극히 저하 상태임”수변전 설비는 변압기하고 보호계전기인데 보호계전기는 예를 들어서 오버컨랜스 릴레이 같은 거라든가 ＵＶＲ이라든가 이런 모든 릴레이는 동작정확계수가 0.5급서부터 1.5급까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불정확하면 그 계전기만 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압기라는 것은 사용관리를 쭉 해야 되는데 변압기 내부에 있는 절연류, 절연류를 Ｏ·Ｔ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상가라든가 절연도 측정을 해 가지고서 그게 절연도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떨어지면 교환을 해 주든지 보충만 해 주는 되는 거고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MCC판넬 이런 것도 모타제어를 하는 판넬인데 이 자체 역시도 전자접촉기라든가 모든게 이런 건데 어느 부분적으로만 교체를 하면 되지 이걸 일식개념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해 볼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축직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만큼은 모를 겁니다. 근데 이것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 보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설비라든가 전기에 대해서는 건축만큼은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각 해당분야의 담당직원들이 있고 그 담당직원들이 감독관으로 다 명령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의 요인이 아마 없는 걸로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한번 더 해 볼거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해야지요.
이재문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자료가 왔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잘해와 가지고 그냥 이 자료 없이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예산을 보니까 각 관공서 건물 하자보수비가 6개 정도가 누수방지, 옥상방수비로 올라와 있더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결과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여기에 언론이나 2001년도 안양시 행정감사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관급공사비 과다책정 의혹”,“시는 관급공사 사업을 벌이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가 하면 시설물이 취소된 공사비용까지 감액처리하지 않는 등 공사비용을 마구 전용해 온 것으로 비롯된다. 공사비용 과다책정은 시공업체를 봐 주기를 위해서 하거나 나눠먹기식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마저 이렇게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놀랍다.”라는 내용과 공공시설물 공사 시 하자발생율 최소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나와 있는데 “관급공사의 경우 민간공사비와 비교해 볼 때 평당 사업비가 400만원”, 제가 아까 질의할때도 얼마 전까지도 거의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민간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으나 준공 후에 하자발생율은 민간공사보다 많게 나오고 있음. 이런 결과는 공사감독 등의 소홀이 원인이라 하겠음.” 다 알아서 잘 보셨겠죠. 그리고 답변이 처리결과 “관급공사의 하자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 1억이상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 및 토목전문가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입회 주요설계변경 시 자문,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도록 할 계획임.” 이렇게 까지 계획을 잡아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 기본 건물 틀입니다. 안에 시설물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옥상방수는 기본틀인데 그것 마저 누수현상이 난다면 그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평당 400만원씩 공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수없이 이런 것을 해 봤지만 150, 200만원만 줘도 조금만 감독만 하면 옥상 물 안 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언론이나 그동안의 하자보수비 내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예산 세우시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비를 저희 부서에서 세운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나눠먹기식이라면 제가 영창가야죠. 저희 감독직원들 다 영창 가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저는아니고 언론을 읽었을 뿐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제가 단정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까지 나온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구나 관급공사 비용이 아까 400만원 올해는 인건비 오르고 뭐 해서 500만원 책정. 지금 보건소나 지식산업센터 500∼600만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길로 닦아온 사람이지만 옥상방수 같은 것은 다른 재료도 필요 없어. 정확한 레미콘 기준치로 갔다가 철근 제대로 배합해서 다지기만 잘해도 절대 방수액 안 써도 몇 십년 갑니다. 그런 기본공사도 모르고 그냥 붓기만하고 관급공사 보는 사람이 돈 먹는 식으로 공사감독을 해 오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잘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잘못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잘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언론이 왜 집행부를 호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1조 1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매년 2회씩 60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0조에 보면 준공한 날로부터 도래된 날로부터 1년에서 10년동안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까지 현재 쭉 하고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조용덕위원님이 질의는 하셔 가지고 그것은 건수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게 대처를 하고, 하자 담보기간동안 시공사에서는 공재조합이라든가 유가증권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시공사에서 하자를 불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도산이 돼서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어떤 유가증권으로 처리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재문위원님 계시는 박달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공사를 거의 끝마친 과정에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에 유가증권을, 안 되니까 유가증권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하고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래서여쭤보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오해를 해 가지고 여쭤봐서. 그런데 그게 해동종합건설인가 그렇죠? 용인인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공사가 종료되는 거의 준공시점에서 부도가 났는데 지금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거의 박달1동 복지회관 방수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가증권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가, 어차피 회사는 도산이 돼서 없어 졌는데 이미 년2회에 걸쳐서 하자를 점검을 하고 하면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랬을 텐데 박달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준공된 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그것을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이행보증예치금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빨리 했다면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는 어떤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그 범위는 확산이 됩니다. 특히 동절기가 지나면 물이라는 것은 얼었다면 녹으면 균열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못하신 겁니까?
조용덕위원
자체감사만안 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송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2003년도 예산에 각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하자보수가 6건인가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모르신다고 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죠.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자료에 의하면 박달1동사무소 신축공사 하자보수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양 구청에 어제 그제 행정감사하면서도 자료를 요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시청 시설과에서 담당하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하는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담보로 하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자보수 하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오쇠위원
지금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시설공사과에서 하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거야.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질의한 것은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하니까 “하자발생은 처음에 공사를 잘 시공을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구에서는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만약에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까지 여러 위원님들한테 혼난 거고 저희가 하자기간이 도래치 않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끝나고 발생된 하자사항이 되겠죠. 그런 사항은 하자기간이 끝났으니까 시공회사에서도 “우리는 법정 하자기간이 끝났다.”그러면 거기다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
문제는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느냐면, 항상 감사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일반공사하고 관급공사는 엄청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사에 비해서 하자발생율이 지금 관급공사 공공건물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았고 제가 아까 조용덕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대비 건수 비교도 했었고 건수도 작년도보다는 줄었고,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하자발생건이 계속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님들이질의하신 게 의문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만큼 단가가 비싼만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명심하시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조양호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과 학의천에 광역상수도, 송유관,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관로 매설 후에 잔토 미처리로 하상이 30㎝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잔토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과 학의천에 공사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와 송유관공사에서 시행되는 송유관로공사 그 다음에 저희 시가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되는 광역상수도 공사는 2000년 3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6월달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구간에 발생되는 잔토는 시공사인 삼성종합건설에서 시흥시소재로 잔토가 나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송유관 관로는 금년 6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봐로는 잔토는 나온것이 없고 폐기물 150루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수재이용시설은 금년 4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11월달에 공사완료가 되는데 관로매설로 나온 잔토가 고수부지 상에서 나온 것이 288루베고 하상고에서 나온 것이 286루베 그래서 총 574루베가 되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2단계 진입로 부분에 성토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재를 했습니다. 특히 학의천과 안양천이 합류되는 7 동 부분에 합류되는 부분은 매년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안양천과 학의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서 떠내려온 모래내지 자갈, 흙 같은 것이 항상 쌓이므로 인해 가지고 사구가 형성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쌓인 부분이 많으면 저희가 매년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한 문제가 있으면 잔토처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안양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요즈음 에는 못나갔고 10월달, 11월달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덕천교 밑에 보면 처리수 이용시설 송수관로 밸브 연결하는 맨홀인가 있죠? 바로 옆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그위에 예전에 흙을 매 설하고 나서 흙을 쌓아 놨었는데 그것을 다시 바닥에 깔아놓은 것 아세요? 하천 고수부지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알기로는 20에서 한 30㎝죠. 거기다 그 공터가 한 15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다 깔았는데 그게 몇 대 분량 정도 되느냐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차로다. 15톤 덤프차로 한 대당 10루베씩 들어간다고 하죠. 15톤 덤프로 10루베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한 차에. 그러면 거기 잔토가 636루베가 나오는데 그게 한 60대 분이 되요. 60대 분이 되는데 이것 60대 분 나온 것 다 어디다 잔토를 버렸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거기서 나와 있는 잔토가 하상고가 나오고 고수부지하고 574루베가 지금 하수처리장 진입로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성토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송수관로 맨홀 부분에 나온 잔토가 그 지역에 나가지 않고 거기서 정리가 됐다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완전히 다 조치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공터에 있던 흙이 비 오기 전에 틀림 없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운동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봤습니다. 거기가 비 오기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 오고 나서 그게 하나도 없어 졌어.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안양천 바닥으로 다 하천으로 유입된 거예요. 한번 나가 보시면 알지만 하천이 바닥이 오른쪽으로 삼익아파트 쪽으로 2/3가 배수펌프장까지 깔려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앞으로는 공사를 하실 때 하천에 유입된 흙을 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치워야 되니까 각종 공사 때 관로 매설 한 다음에는 현지실사와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9쪽을 보면 하천 고수부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천별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나오고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안양천 샘모루공원 조성, 햇님공원 조성 나오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별 공간계획을 주변토지를 이용하고 주요시설 그 다음에 고수부지 이용시설현황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성격이나 시민의 선호도라든지 사업효율성, 사업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샘모루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 명칭은 부여를 했고 사업우선순위는 수질과 생태환경 등 여건이 양호한 부분, 현재 저희 안양시로서는 학의천이 제일 수질이 좋고 수량이 확보되어 있고 해서 학의천부터 시작하고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수질정화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학의천과 안양천이 합류되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갈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년도사업에 안양천하류지점에 ＬＧ빌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 안양천 종합계획을 수립할때는 그 지역이 동아제약으로 그냥 남아있었고 ＬＧ빌리지나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지역 일부를 좀 먼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려고 해서 그 지역이 일부 내년도 예산을 확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선순위는 그런 내용하고 시민선호도가 가장 높고 수질이 좋고 수량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상류지에서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죠. 지금 4단계로 석수2지구, 비산지구, 호계지구, 학의천 네 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호계지구 내지 학의천 지구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호계지구내지 비산지구를 해 들어가야 맞는 사항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으로 하류부터 하니까 기준을 수질 등을 평가했다는데 그 기준에 전혀 안 맞고 특별하게 지금 하게 됐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류지구는 지금 그 부분이 ＬＧ빌리지 앞에 일부분이 내년도 예산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쪽에 일부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편익을 도모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잡아놓고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왜 잡아놓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것보다 상식적으로 물이 깨끗하게 수질이 되는 데부터 위에부터 해 들어가야 맞는 다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학의천부터 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의천 관련해서 공사를 자연형하천 시범사업공사가 2001년도 7월 5일부터를 2002년 올해 9월 4일까지 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준 게 2001년 9월 28일부터 2002년 2월 20일까지 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용역공사가먼저 들어간 거예요? 시범사업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범사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이 문제 갖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법을 학의천 자연형하천 실시설계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거고 자연형하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놨는데 그 완료실시설계 한 것은 아직 공사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사항이고, 국·도비예산 받아 가지고 잘 하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잘 해 가지고 본예산까지 국·도비 받을 수 있고 좋은 일들이에요. 시범사업을 잘 따내 가지고 적은 액수로 본예산까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답변을 안 하시고 그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기조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까는 생태모니터링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상인위원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분명한 것은 학의천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법을 선택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그걸 어거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시기를 안 맞춘 것을 짜맞출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왕나온김에 제 질의다 마치죠. 아까 생태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언제까지 계속 필요한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 10개년 하는 기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조금 깎아도 되죠? 1,990만원 했으니까 2,000만원만 하면 되죠? 이번에 제가 본예결 들어가거든요.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하시면 좋은 일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이번에 조금 했으면, 결과보고서도 아직 저희들한테 안 보여 주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금년에 한 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살리기사업에서 상류가 인덕원 아닙니까? 작년말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 요지 알고 계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서부터가 정화가 돼야 되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 계획이 학의천 정화사업 설계한 것이 상류서부터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람도살다가 한쪽 부분이 부실하면 정상적인 활보를 못하잖아요. 학의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게 학의천 완공 후에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약에 거대한 이 사업이, 이 마스터플랜 학의천살리기만 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예요. 아트시티(art city)하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겸해서 거대한 도시가 될 건데 거기에 연간유지비가 얼마 나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직 공사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처럼 유능한 분이 이걸 안 뽑고 하셨다는 것이 말도 안 되죠. 안양시에서 큰 사업은 조 과장 아이디어에서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물을 상류 역류시켜서 물이 살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조 과장하고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연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다음 번에 답변해 주실래요? 연구해 보셔서 다음 번에. 이것 사실 잘만 되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은 임기 내에 완료되고 여러 가지 복합사정이. 하여튼 조 과장님 끝까지 추진해 보십시오.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도밀어 드릴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조 과장님께서 학의천 자연형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잘해서 국·도비 예산도 좀 받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형호안 설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설치를 적용 공법을 들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번9월 4일날 끝났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여기에 매번 징검다리 때문에 제가 전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징검다리의 효율성을 우리 동에 와서도 설명도 좀 했었고,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또 저한테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징검다리가 무용지물이 되게끔 감사에 걸리기도 하고 또 지적도 받아서 예산이 다시 들어갔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징검다리에 대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징검 여울이 있는데요, 그 징검여울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징검여울에 징검디딤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징검다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용덕위원
하여튼간 징검여울이 디딤돌인데 그러니까 징검다리말고 디딤돌 저기 계단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징검다리 놓은 위에 상류지역에 징검여울을 만들어 놓고 디딤돌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보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징검여울에물이 잠겨 가지고 그거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니까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재시공을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추가로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하자보수 시킨 겁니다. 별도로 돈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조용덕위원
어쨌든그거는 재시공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켰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민들은 징검여울과 징검다리 그 쪽에 비만 많이 오면 다리가 무용지물이 돼서 가다가도 제구실을 못하고 또 징검여울 다리 쪽에 부식물이라고 그럴까요? 쓰레기 같은 게 냄새가 많이 나고 계속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거과 같이 이 부분을 다시 재시공해 가지고 무슨 구름다리 형태로 할 생각은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학의천 자연형하천 구간에 위원님 소재의 동에서 교량신설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하천을 사실 자연형공법으로 가는 마당에서 하천 내에 교량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이 자꾸 들어서는 거는 사실은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검여율은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이 다니는 것보다도 사실 징검다리를 놓은 부분은 그 교량을 설치 할 장소에 징검다리를 놨는데 1년에 장마기간동안은 고수부지가 잠길 때는 사실 주민 통행은 좀 어렵죠.
조용덕위원
이렇게합시다. 정리를 하면 그 자연형하천 사범사업에 구조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결과 아닙니까? 구름다리는 구조물보다도 여기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존에 하천으로써 본래의 뭐라고 그럴까, 본래의 자연을 더 살릴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많은 주민들도 어쨌든 그 길을 거니는 사람들이 주민들인데 불편하다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징검다리로 해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꼭 자연형하천으로 그걸 할려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징검다리의 기능을 못할 때는 세월교 형태로 구름다리 형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에도 이렇게 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그러고 시공법이다고 나왔는데 왜 자꾸 이걸 고집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징검다리에서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식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일부 저희가 지적은 당했습니다마는 사실 구름다리, 이 도로와 도로가 연결된다는 부분에는 교량을 놓으면서 아치형태로 놓는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하천의 하폭이 60m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교량을 지금 하자고 그러면.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의 징검여울이 디딤돌하고 물에 잠겨 가지고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징검여울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것은 저희가 징검다리를 평으로 해 가지고 넓다랗게 해서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거기에 다니는 것은 우기 때 장마철에 하천이 고수부지가 넘칠 때를 제외하고는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기 때든 장마 때든 주민들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기간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무작위로 해서 건너는 사람들 한번 징검다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까요? 불필요하다고 하는지,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10명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한 50%, 40%만 하더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않겠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 부분이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면 나름대로 거기에 보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를 좀 해 보시고, 제가 거기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무작위로 언제라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하고 여기 구름다리도 아주 멋있어요. 중간에 아치 해 가지고 하면 철새들이 와서 그 구름다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삼막천에 석분가루가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석산부지가 개발이 완료된 후에 현재는 교육대학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됐지만 과거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석산부지에서 거의 10만평되는 부지가 우기시 비가 오면 그게 밑으로 스며들어 가가지고 다시 흘러 내려와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석분가루가 사실 삼막천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집관거를 정신여고에서 석산부지 물 나오는 부분, 그 두 번째까지 차집관거를 350m를 연결을 했고 중간 유출부에서 차집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고 곡관에서 하는 부분을 준설하도록 사실 사방 넓게 물이 잠겨 가지고 가라 앉았다가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사시설도 설치를 해서 준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본적인 것은 석산부지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사항이 조치가 안 되도록 해야지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 밑에는 암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석산가루가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침사지를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를 하면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양철교에서 삼영운수까지 2,200㎜ 3.1㎞를 매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하천 내에 있는 흙을 다시 절토를 한다든지 하게되면 기존에 있는 하천생태계는 교란이 되어 가지고 수서식물이나 어류나 생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을 그것도 수도권 상수도6단계사업을 저희가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다시는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고기 떼죽음도 말씀하시지만 작년에 사실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소 유출되면서 학의천에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었는데 저희 안양천을 살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또 이런 국가사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조양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답변은 다 좋고요, 제가 6단계 상수도 관로 매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공정이 보면 안양대교에서부터 제1충훈교 있는 구간에 아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지금 물길을 돌리는, 물론 건천화라고는 하지만 약간에 흐르는 물을 물길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흡하고 또 거기 관을 묻느라고 터파기랑 골재라든가 이런 거를 하천 하상에다 그대로 적치를 해 놔 가지고 완전히 박석교 있는 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물론 지금 우기철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동절기라 해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20∼30㎜ 비라도 온다고 그러면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펌프장이 아직 현재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설계가 다 지금 되어가고 착공단계에 있는 입장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5단계 관로를 관악산 도수로를 통과해 가지고 안양천 하상에 매설을 했는데 그때 역시도 그래 가지고 하상이 30㎝인가 40㎝가 상승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일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관로를 매설한다면 하상을 조금 더 준설을 하게끔 해서 아무래도 하천을 좀 깊이를 구배를 더 좀 완만하게 잡아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 공사가 내년 6월말까지인데요, 지금 공사해 놓은 부분도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감독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양호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3페이지 일직로 개설 및 화창길 교량 설치공사에 관련하여서 미집행액 8억 2,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과다예산 편성이 아닌지 또 이양우위원님께서 설계변경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로개설이 연장 1,124m 폭이 20에서 25.5m입니다. 사업비는 155억 4,700만원으로 전액 고속철도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는 111억 9,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0월 4일 착공해서 2001년 11월 2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8억 2,6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급액 103억 3,600만원, 관급액 13억 2,360만원 총 공사비 116억 5,900만원으로 설계되어서 '99년 8월 30일 입찰한 결과 설계가의 80.7%인 83억 4,2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점부 광명시 경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구간이 8m가 광명시와 인접 부근에서 8m가 증가됐습니다. 양쪽에서 설계가 서로 빠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토공 및 배수관로 수량변경, 종점부 및 부채도로 수량증가, 차선도색 수량조정, 수목식재 추가식재를 했습니다. 통신관로 이설 수량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준공시점에서 정산설계 시에 연약지반이 치환을 했고 순성토물량이 증감되었고 맹암거 설치, 돌출형 차선도색,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9동 금용아파트 주변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금용아파트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구 삼원극장부터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을 먼저 시행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시의 확장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용아파트 우회도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도로는 '92년 5월 연장 550m, 폭10m 도시계획도로를 구 철도부지를 이용한 하천변 우회도로를 계획했습니다. '94년 영신연립, 현 금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협소하여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에서 철도부지인 안양동 1,038-2번지 면적이 529평방입니다. 1,039-3번지 면적이 209평방을 '94년 11월 29일 영신연립재건축조합에 포함하여 '95년 3월 17일 금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동 사업계획의 교통처리 계획에 따라서 구 철도부지를 이용한 도로계획이 현재의 우회도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병목안길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도면 준비하면서.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금용아파트를 공사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대상이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교통처리계획을 본 도로를 확장할 거냐, 하는 것을 물어 보니까는 거기에서 금용아파트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우회도로를 건설한 걸로 그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렇게 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먼저 구 삼원극장에서부터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의 교통처리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간이 650m가 되겠습니다. 현재 15m 도로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는 17m까지 넓힐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면을 보시면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14개 건물을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게 전부다 신축건물 대형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총 20m정도로 확장할 경우는 23개 건물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17m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건물을 기존에 지으면서 쎄백을 한 2m이상씩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가옥들이 있는데는 약간의 건물이 저촉이 됩니다만 17m정도로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7m 확장계획을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고 금년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면 이거 현재 2차선에서 4차선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현재 보도를 1.5m를 1m로 조정을 하고 위에 나와 있는 전주를 지하로 하고 가로수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 부분에 교통처리계획을 위해서 이 건물들을 매입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병목안 쪽하고의 차선을 6∼7개 차선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삼원극장 있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삼원극장 부분이 여기고 성원아파트 사거리 안양3동사무소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현진빌딩이라고 있죠? 현진빌딩. 그 삼원극장에서 병목안 올라가는 쪽으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쪽이 경계선이 됩니까?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게 기점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렇죠. 현재 우체국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체국도 앞에 돌출부분이 조금 있고 본 건물은 지장이 안 될 정도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진빌딩이 도로경계선이 되는 거다 이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4번 건물, 구 건물이 여기 네 번째 구 건물이 있는데 이것만 2m로 확장할 경우에 이것만 앞에 부분이 좀.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차장 하던 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하고 현진빌딩하고 경계가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맞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럼 4차선이 된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4차선을.
김기용위원장대리
현재 지금 거기가 삼원극장 있는 사거리 쪽에는 3차선 아닙니까? 우회전하는 게 있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해서 4차선을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거리 부분은 7차선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우회전 차량을 주고 직진차선을 두 개 주고, 여기 좌회전, 우회전차량을 별도로 주고.
김기용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처음서부터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삼원극장 하던 자리, 구 삼원극장 자리는 지금 현재 건물을 양쪽에 짓고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거기가 어떻게 지금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2m 쎄백 정도가 나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2m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다음에 구 철도를 연결해 갔던 도로가 지금 현재 한 이 정도부분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게 전부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함과 동시에 여기까지 연결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일방도로로 이용을 할겁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현장을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철도부지인데 그게 지금 기존에 연립주택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바로 그 쪽을 향하고 있어요. 철로를 향해서 있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6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6m 도로면 양쪽 2차선이 나오는데 그래서 1차선 한 개차선만 운영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성원아파트 사거리 여기가 안양3동이고 병목안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도면 이렇게 좀 다시 좀 들어봐요. 내가 질의 좀 드릴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지금그것을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은 지금 측량을 해 보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100억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100억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 도면 좀 올려놔 보세요. 100억 정도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복개천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
복개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
이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말고 그럼 복개천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셨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복개천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권오쇠위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차장도 상당히 급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복개천이 구조적으로 차량을 대형차량을 운영을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걸 하는 게 또 이거를 없앤다면 주차장을 또 그만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복개천이 하중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쪽으로 대형차들이 다닐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만약에 100억 정도 소모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선으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고 복개천으로 해서 병목안 길로 해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안 되는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 철도부지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만 없앤다고 한 것도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이 복개주차장은 시내에서 지금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거가 상당히 없는데 이것까지 없앤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오쇠위원
이거복개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주차를 하고 평소에 주차를 보면 별로 그 위로 주차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보강한다는 것도 지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돈이 다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지금여기 삼덕제지에서 지금 성원아파트 쪽으로 거기 철도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매입이 다 된 건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도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 철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부 다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 다.
권오쇠위원
이끝으로 와 가지고 성원아파트 있는 데로 쭉 와 가지고 개인 소유 땅이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여기는 이제 이것은 건물입니다.
권오쇠위원
건물로되어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건물은 건물을 살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지금 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게 노충호의원님 이 도비 30억을 지금 따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덕제지 정문 있는데서 부터 성원아파트 있는 사거리까지 그쪽 인도가 지금 현재 양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m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1.5m입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3m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3m면 지금 도로폭이 15m인데 2m를 더 쎄백을 해야 된단 얘기인데 그러면 1m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1m 보도를 전선로를 지중화시키고 가로수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1m씩 보도를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1m씩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도를 줄이면.
이재문위원
2m를쎄백를 해야 되니까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m 쎄백를 하고.
이재문위원
쎄백을하면 보도가 양쪽에 여기에서 1.5m, 1.5m 해서 3m니까 1m 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게 1m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분할한다면 0.5m씩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도가 보도를 포함해서 15m인데 2m를 더 늘리면 17m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문위원
예.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17m 가지고 보도 1.5m씩 하고 나머지가 4차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보도까지 15m 라면 그럼 얘기는 더 복잡해진단 결론이 나오지요. 지금 삼덕제지에 담장이 쭉 있고 이 쪽 4동쪽으로는 주택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보도를 포함해서 1.5m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양쪽에든지 한쪽으로 2m를 쎄빽을 해야 17m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럼어느 쪽으로 쎄빽을 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거는 측량을, 건물을 피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피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선을 결정할 겁니다.
이재문위원
납득하기가조금 어렵네요. 저는 도로가 15m고 보도가 3m 해 가지고 18m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율목1교까지는 280m입니다. 이것은 현재 10억을 들여 가지고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여기는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 우회도로 삼거리까지 이 구간이 현재는 2차선에서 4차선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4차선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공사비를 추정해 보니까는 25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이 밑에 한 것하고 아울러서 측량과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배 과장님! 그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성원아파트 앞에 하천 쪽으로 1차선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차선까지 늘어납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어납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인도하고 1차선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쪽에 인도는 없앱니다. 이쪽에 인도는.
김기용위원장대리
그쪽에 인도를 없애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인도를 한 쪽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인도를 없애고 그러면 2차선이 늘어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쪽에 인도가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인도를 아파트 쪽만 놔두고 이쪽 건너편 쪽으로는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인도를 이용을 하고 이쪽 건너편은 인도를 없애는 걸로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럼 거기 4차선은 되는 거네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5차선까지.
김기용위원장대리
5차선까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우회전하는 차까지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리고 공사방법을 거기는 옹벽을 치는 게 아니고 교량식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기존 하천은 침범은 안 하고 석축이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옹벽을 쳐 가지고 약간 켄트레바 식으로 약간 나옵니다. 한 50전 정도밖에.
김기용위원장대리
근데 받침은 어떻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옹벽처리를 하는 거죠.
김기용위원장대리
옹벽처리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여기 석축부분에 옹벽을 L자형으로 옹벽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강을 석축을.
김기용위원장대리
붙여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하천침범하긴 침범하는 구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천침범 안 하고. 그렇죠. 한 30전정도 침범한 거죠.
이재문위원
거기다가교각을 세워서 교각이 부러진다든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는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을 하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할거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용위원님께서 시와 구가 건설하는데 구분화 해 달라는 말씀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는 국·도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379페이지 2001년에 집행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과 감사자료 339페이지 2002년 집행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원본 제출을 요청 하셨고,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는 범계역,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내역서 제출과 도급업체를 질의하셨고, 인덕원에서 부림마을까지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치년도, 내역, 존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곽해동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6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 18번 석산길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유지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관심으로 알고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관리 또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자전거 이용에 여건이 양호한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경계석 턱낮추기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 학생들로부터 근거리 교통수단 및 레저, 스포츠 용도의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개설은 예산형평상 일시에 전체구간의 자전거도로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도가 많은 전철역, 공원, 도서관, 공공시설, 학교 등을 향한 접근도로를 우선순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규건설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건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금년 9월달에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노선에 대해서 136건이 이용자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 요청을 하였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유지보수비에 반영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관급시행이 68.21㎞ 민간,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하는 게 15.62㎞를 해서 83.8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제 질의에 답변하신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설로 하는 것은 시에서 발주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런데 구에서도 발주된 것은 뭡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에서는 신설한 것은 발주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신규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설치 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연계도로 구상 및 자전거도로 도면제작 등에 효율적인 운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2007년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내 쪽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쪽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에 그러니까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는 지금 설치가 안 돼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이 안 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할 것이고 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안양천과 학의천을 전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도면 다 연계가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체적인 것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우선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 가까운데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이재문위원
지금 요청한 감사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감사자료 올 때까지 잠깐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오는 대로 또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답변 드린 다음에.
김기용위원장대리
예.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다음에 이재문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국·도비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2000년 이후에 사업비 50%는 국비로 받고 시비를 50%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비를 17억 8,600만원, 2000년도에 6억 8,000, 2001년도에 6억 1,000, 2002년도에 4억 9,600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하시기전에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 쪽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것은 답변에 성의가 있다고 전혀 볼 수가 없고, 저는 이 답변을 잠시 후에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범계역,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 2001년, 2002년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전거도로 실시설계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행정자치부에서 '97년 3월 12일 승인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그동안 여건변화로 인한 노선변경이 이루어져 현실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변경, 자전거도로 개설구간 실시설계13개 노선 12.5㎞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하는 것은 안양천을 비롯한 중앙로, 범계로, 새마을1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4개노선 6.6㎞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37쪽 자전거 이용시설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니까 2001년도 동림에서 했던 실시설계나 비슷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틀린 거죠.
조용덕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에 했던 것은 '97년 3월 1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던 것이고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13개 노선 12.5㎞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했던 것은 그때 안 했던 4개 노선 6.6㎞에 대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자전거도로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도로에 신규건설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기존 136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도 자녀와 같이 돌아다녀보면 보도블럭 위에 그냥 막바로 덧씌워서 그게 파헤쳐져서 사실 위로 자전거가 다니기가 더 불편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유지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만 짧은 기간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하자보수가 안 나오게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공사비용들이 있는데 이건 길이로 재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비는 면적으로 나갑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자전거도로 용역업체가 몇 군데예요? 공사하는 용역업체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토공하는 데는 다 합니다. 토공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곳은 시공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한 회사에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를 여러 업체에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입찰을 봐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하면 돈 번다고 하더라구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입찰을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신규건설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계획이라든가 부실한 업체들은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자전거이용계획에 대해서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시공자 부담은 않나요? 원인자부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원래 보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에도 할 수 있는데 보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도에 보도블럭을 해체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포장을 한 다음에 자전거도로 위에다 그걸 입히면 안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했던 것은 기존 보도블럭 위에다 그냥 자전거도로만 덧씌우는 것으로 공법을 시행하다보니까 보도블럭이 그 밑에서 하자가 나오면 보도를 설치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전부 다 해제를 한 다음에 포장을 완전한 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분명히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도로에 씌우는 러버콘하고 다른 재질이 또 있더라구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투수콘이 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차이점은뭐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러버콘은 부드러운 건데 이것은 돈이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경우는 러버콘으로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굴착복구를 할 경우에는 보도만 포장을 해도 되는데 자전거도로까지 시행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수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환경적인차이는 어떤게 더 부담이 가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환경적인 차이는 양쪽으로 다 마찬가지로 투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용덕위원
현재 안양시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보유현황은 어느 정도 되요? 예를 들어서 현황이 나와야 자전거도로 이용실태도 나올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이용현황은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정확한 것은 없고 지금 권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권장하기 위해서 각 학교도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대한여중이나 관양여중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철도라든가 버스 연계되는 도로 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고, 시설정비계획에서 자전거도로에 실시설계할 때 공사집행이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서면자료가 도착이 안 된 위원님들이 부탁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본 복사하기 어려우면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원본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 나갔습니다.
이재문위원
안왔어요. 다시 한번 요구하면, 아까도 다 적으셨잖아요. 지금 왜들이래요. 일직로, 화창로 교량공사, 가로등 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다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평촌동 중1-50호도 갖고 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관리실태도 서면자료 갖다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75페이지 가로등 분전함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일제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내역서도 서면으로 갖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왔잖아요. 일직로 및 화창길 교량 가로등 설치공사 하나 왔어요. 아침에 신청한 거야. 이게 감사를 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김기용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서면자료를.
이재문위원
자료올때까지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설명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용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속히 자료를 사본이 안 되면 원본이라도 갖다가 질의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과장님 다른 답변하실 것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답변들으시고.
이재문위원
하십시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범계역,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내 자전거도로 설치내역서 및 도급업체를 물으셨습니다. 범계역, 평촌역 주변의 보행자 전용도로 내 자전거도로 설치는 '93년도에 평촌신도시 조성 시에 토지공사에서 건립된 시설이며 평촌신도시 내에 보행자전용도로에는 25개소 11.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덕원사거리에서 부림마을 간 자전거도로 설치현황과 존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시설은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시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441m를 폭 3m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3에 거성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관악로의 경우에 도로망 및 향후 이용여건을 감안해서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인덕원 성당에서 부림마을 구간의 노상주차장 옆 부가차선 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폭 3m 규모에 비해서 주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율이 저조한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 이용하는데 또한 상가들이 화물차가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건거 도로망 연결미흡, 이로 인한 사고우려 등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대한전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다음에 대한전선은 조금 이따 다시 자전거도로가 끝나면.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범계역하고 평촌역에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가과연 정당한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자전거도 자전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하고 접촉이 됐을 때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평촌 문화의 거리조성에도 18억 돈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13억 돈 들여서 하는데도 거기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 외에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기 내역서를 보면 자건거보관대가 예산에 잡혀 있어요. 평촌 문화의 거리조성공사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역세권 역쪽으로 하는 것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 만든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평촌역에 주민들이나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타당성 유·무, 물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앞전에 조 과장님 계실 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도 문제 있고 제가 올해말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려해 보시고, 잘된 것은 지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일단락 짓고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인덕원간 부림동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그것 하나밖에 없죠? 자전거 전용도로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전부 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고 자전거도로는 일반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보행자 다 겸용한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441m에 대한 도로는 사실 지금 실태조사 파악해서 판단 유·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시라구요. 왜냐하면, 거기는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진짜 교통이 막힌다고 그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이면도로에 들어가는데 불법주·정차가 심하고 거기가 자전거도로보다도 오토바이 전용도로입니다. 너무 넓다보니까. 이런면 저런면 해서 우수 시에는 물이 고이고 또 겨울에는 눈을 주민들이 다 쌓아 붙이고 평소에는 쓰레기 고이고 이런 것은 잘알아서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문제는 도면만 가지고 설명 드릴께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쪽에 대한전선 쪽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이 가각정리가 너무 협소해. 협소해서 여기 가각부분에 보면 거의 대형차가 가려면 이쪽 반대차선에서 오는 회전각도가 적다 보니까 사고가 밀집해요. 그리고 앞전에는 여기에 따로 인도철교가 만들어졌죠? 그것을 폐쇄한 이후에 인도하고 다리 끝부분하고 접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사고라든지 차량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가각부분을 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달라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대한전선쪽으로,대한전선은 대형차들이 유달리 많이 다니잖아요. 애초에 착안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산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석산길 자전거도로는 안양∼신림간 도로정비공사 시 보도전면을 투수콘 포장을 실시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시기는 2000년 5월에 착수해서 2000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이고 길이는 1.76㎞가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디죠?다시 해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신림간 도로 그러니까 석산 진입로 구간에 보도를 투수콘으로 포장을 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석산입구에서 삼막사 가는 길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자전거도로 없어요. 인도도 1m 20뿐이 안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건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투수콘 포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인도가1.2m가 있고 70㎝가 있고 이런 데다 무슨. 인도가 있잖아요. 넓은 데는 1m 20이고 좁은 데는 75전. 여기다 무슨.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확실하게 자전거도로 맞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건거 보행자 겸용도로.
해동
곽해동위원
정말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현지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21일날본회의 있죠. 일단 길이가 얼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1.76㎞가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있잖아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것 찍어가지고 21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가로등·보안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근거, 경기도 공문사본,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 삼성7교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의 시설관리 위탁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시설분야 위위탁사무 내용 중 가로·보안등 관리가 포함되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2단계 구조조정과 병행한 인력감축에 의하여 가로·보안등을 위탁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정부조직법」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나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제95조 “사무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하는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기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 유지관리의 방법”그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안양시가로·보안등관리운영에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 5월 1일부터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범위는 가로등과 부대시설 중 가로등주, 등기구, 제어반, 안정기, 램프선로의 보수 다음에 보안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보안등기구, 점멸기, 안정기, 선로의 보수, 지하차도 조명등과 부대시설에 관한 등기구, 배수펌프, 안정기 램프, 방송시설, 발전기, 제어반의 보수, 지하보도 점용 등과 부대시설 중 등기구, 배수펌프, 안정기, 램프, 제어반, 발전기의 보수, 지상경사로 육교 조명 등의 부대시설, 등기구, 안정기, 램프, 제어반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하려면 전기공사업 등록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이 근거를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기사업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 또 경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록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2001년 8월 20일에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지회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반려됐습니다. 반려사유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입법취지에 의거 민간경영·경제영역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단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와 같은 사유로 전기공사업 등록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업자원부에 전기공사업 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를 해서 2001년 10월 30일 전기공사업등록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똑같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때도 이게 반려가 된다면 그때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되 제가 사건번호 01-10627 전기공사업 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인천광역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이 소송에서 등록업은 할 수 있다. 산자부에서 말하자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공사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질의·답변에서 “공공시설물 건물 내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이 옳다. 민간 사경제 침해에 외부 도로시설물들과 관련된 가로·보안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산자부에서 답변을 했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문이 각 산자부에서 시·도지사한테 지방공기업의 전기공사업 참여제한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2001년 7월 30일날 이미 다 보냈는데 이게 우리 안양시에까지 분명히 와 있을 텐데 공문 달라니까 이거 또 안 주시네요. 없네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이 이 앞전 시정질문 때도 나와 가지고 우리 접수대장이랄지 시설관리공단에 접수대장은 전부다 봤습니다만.
이상인위원
그럼경기도에서 안양시에 안 보내준 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지간에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공사를 위탁 수행함에 따라 전기공사업계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우리시에 요청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따라서 “그렇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각 시·도지사한테 보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내지 행자부 관련된 내용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일반 공기업을 설립해서 위임해서 위탁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금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민간인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어려운 사업의 범위를 뭐로 할거냐”라고 했을 때 이 침해여부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 이런 업무를 어떤 업무가 됐든 위탁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죠. “다만, 이 부분에 한정되어서는 민간 사경제 침해가 예상되니까 “그 경미한 사안만 해라.” 그 경미한 사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상 “우리 공공시설물 건물 내에 있는 정도의 전기시설 유지관리 정도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지금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인력이 배치되고 이미 그렇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아마 이것을 시정질문한 의원님한테도 노조에서 와 가지고 문제제기까지 정면적으로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만약 이런 범위를 무시하고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건설회사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어서 그냥 할 수 있죠. 범위정도를 우리가 너무 민간 사경제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뭐든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말기를 요청하는 공문들이 와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까지는 안 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안양시에 안 왔다 할지라도 언론에 여러번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잘 아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안양시의 법인 대표자인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잘못되게 일을 처리를 꾸려오고 나서 이제와서 관련된 직원들이 왜 조용한데 이 문제제기를 해서 어렵게 만드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옳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규정과 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할 방도를 찾아내야지 그걸 현재 가만히 있는데 “잘못 됐지만 잘 되고 있다. 법에 위배되었지만. 근데 왜 그걸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느냐”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옳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보고 다만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곧바로 답변을 이것은 어떻게 혼자 선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건 정도가. 그래서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해 들어가서 어떤 보완조치를 최소한 사경제 침해를 연차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덜 할 수 있게 줄여간다든가 어떤 보완조치를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d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고 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 보냈다는 공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접수를 한 바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탁한 배경이나 이런 근거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이거가 포함되어 가지고 위탁을 주었던 내용이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는 자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면허를 얻는 자들은 경미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행령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그래서 지금 답변드린 대로 전기공사 허가를 받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나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 해석이 양쪽이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립해 가지고 다시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행자부에서도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2조 관련해서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질 수 있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때는 허가가 취소처분이 안 났을 경우,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반려가 됐을 경우에 그 사유로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가.
이상인위원
그거는거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공단사업의 범위에. 상식적으로 민간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미 민간인들이 경영참여를 하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대로 2001년 8월 20일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반려가 되었는데 이때 반려사유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입법취지에 의거 민간경제영역 침해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단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받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해석과 이 앞전 해석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종합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기 이전에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다시 해 봐 가지고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유지관리할려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경미한 사안에 관해서 하라고 하면 입법취지나 내용으로 볼때 민간경영참여가 어려운 것을 조례로 정해서 해라. 그런데 민간참여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이거에 대한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면 득이 된다는 것이 또한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고 다만 경미한 사업이나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공단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민간인 사업이 잘 하고 있고 전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단에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입법취지로 볼 때는 현명하게 우리가 풀려면 경미한 정말 사업만 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가고 공단규모를 축소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행자부에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또 공문을 그렇게 보내 놓고. 제가 보기엔 경미한 사업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양측입장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다시 해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산자부 입장이나 관계부서의 입장으로 볼때 어차피 밀어붙이기에는 불가능하다. 경미한 사업범위로 우리 시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또 지금 답변 드린 대로 타 시와 인천남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보조로 봐 가면서 저희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삼성7교 재가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삼성천 홍수피해 진단 및 치수대책 수립 시에 삼성7교 정비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량정비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9월 6일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문회의 개최결과 재가설을 하는 게 좋겠다. 재가설 시에는 교량통수단면 및 여유고는 주변 주택가 및 진·출입에 영향을 적게 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교각은 철거하고 기존 RC라멘구조보다는 경간장을 길게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교량형식을 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비교 검토한 결과 프리프렉스빔으로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하부구조 교대를 보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기존 슬라브보다 1.17m 정도의 여유고가 추가로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교각은 철거하는 걸로 해서 통수단면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4억 5,000정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 자체 설계심사를 받고 있고 금년 12월 중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 7월 이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하수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모든 분들 다 고생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그런데 결론은 사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한 대로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리 재가설하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시간들을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올 여름에 2002년도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넘어갔는데 그 당시도 현재 삼성7교 상판 하부지점까지 거의 물이 차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 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맨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한테 고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직접적 책임을 지기 어려우면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더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적극적으로 고치고 나서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은데 용역결과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 전문가들 용역결과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들 얘기 안 듣더라도 이미 그 정도 사안들은 열배도 더 파악하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저 자신도 그 교수들 그거 지적 안 했어도 이미 그 사항 정도 수준의 교량을 놓는다든지 교각 없애고요, 현 교대 활용하고 이거는 뻔하게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이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다면 일찍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시는 시대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주민은 주민대로 “안양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불만을 동시에 가졌던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게 늦게라도 이것이 금년 가기 전에 발주가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까지 삼막사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착공은 언제 했는지, 준공은 언제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이 896m가 되겠습니다. 폭이 10m, 사업비가 10억 8,700만원입니다. 공사는 10월 23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장님, 이양우위원님께서 관내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2001년, 2002년 보수내역 다음에 호계교 등 14개 교량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2003년 예산서에는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교량구조물 유지관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하천이 도심지를 흐르고 있어 총 59개 교량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9개 교량 중 1종시설이 호계고가차도 등 6개소, 2종시설물이 안양대교 등 7개소가 있으며 그동안에 관내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교량은 비산대교로써 D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재가설 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1, 2종 교량이 준공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과 그 후 매 5년마다 1회씩 실시 및 주요부재의 구조적인 결함사항 발생 시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호계고가교 등 7개 교량의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원지 고가교 등 24개 교량의 사업비가 9,4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본 점검 및 진단결과에 의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량 보수·보강공사 추진사항은 내비산교 등 총 14건에 20억 7,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시설물의 안전성과 공용사용연수 증진에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 및 진단결과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은 현재는 교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시에 교량 및 도로유지관리에 2억원이 반영되었고 구청에 도로유지관리비로 만안에 16억, 동안에 1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교량보수로 잡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불법노점상 정비용역과 관련하여서 최초 용역시기, 용역계약내용, 계약만료 후 평가자료 그 다음에 설해대책 장비구비현황, 지하보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치안대책, 2003년 예산 중 버스가판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용역과 관련해서 최초 용역실시시기와 계약내용, 단속결과, 평가방법 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용역은 최초 2000년 6월에 양 구청별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구청별로 용역업체가 달라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시에서 일괄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소요액은 2000년도에 3억 893만 2,000원, 만안구가 1억 5,364만 8,000원, 동안구가 1억 5,524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3억 1,835만 5,000원, 2002년도에 10월 말 현재 9,791만 5,000원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업체선정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유평종합관리와 용역계약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3월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니 유찰되어서 종전업체인 유평종합관리와 수의계약 후 7월에 재입찰을 실시해서 현재 개성종합인력과 계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범계역 주변 및 안양1번가 등을 중심으로 1일 10명의 용역인원과.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답변은 대충 들었는데 제가 양 구청에서 이걸 집중 논의를 했는데 지금 2000년 6월달에 양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구분이 되어서 지금 2001년도서부터 시에서 유지관련해서 1억 8,985만 6,6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이 양 구청에 5명씩이 나가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그동안에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죠? 보니까 계약서가 6개월 단위예요. 그러면 벌써 총 비용이 얼마나 나갔겠어. 이거 자료를 줘야 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그냥. 6개월 단위로 보통 2억 여원이 나간 걸로 계산이 추정된다면 지금 노점상 단속도 지금 그런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노점상 철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진사회에서도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요지는 양 구청에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담당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니까 질의 드린 것은, 이제 이 예산을 그만 세워도 될 것 아니냐, 엊그저께도 ＴＶ를 보니까 노점상들이 모여서 불우이웃돕기성금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 만안구에는 3명, 동안구에는 8명이 용역업체 외에 단속요원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용역일지 같은 것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완전히 5명이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거시기한 효과가 없다는 점. 이래서 제가 질의요지는 이렇게 막대하게 6개월마다 2억 여원씩을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 봉급을 환산해 보니까 한달에 350만원 꼴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대안을 상의하셔 가지고 그러게 과다하게 혈세가 지출이 안 되고, 그걸로 해 가지고 영원히 불법노점상이 자리를 매길 수 없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것 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점상도 지금 현재 각종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가지고 우리 인력만 가지고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속을 계약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를 했다가 여기 용역업체가 나서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범계역이 상당히 옛날처럼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번에 그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옛날처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단속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서로가 많이 다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용역업체가 나서지 않고는.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역이 절대노점상 장사금지구역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허용구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중앙시장 내에는 유도로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써 절대적으로 막고 이런 형평상에 그것도 논란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오죽하면 포장마차 하겠냐만 이것이 일반노점상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노인네들, 할머니들이 요만큼 나물 같은 것 김치 같은 것 가져와서 팔고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더라고.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주민이 뭐를 원하는 것 같냐면, 야간에 늦게 술 먹고 고성방가, 오물 버리고 이런 경향에 의해서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벌써 예산을 얼마나 많이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고. 지금 그러면 그것을 이 일지를 보더라도 시의 단속요원하고 용역업체 단속요원하고 숫자가 엇비슷한데 벌써 양쪽에 11명 아닙니까? 3명, 8명. 양쪽에 용역업체는 10명이란 말입니다. 이 단속일지 양 구청 것을 내가 지금. 와서 보세요. 한 사람이 똑같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조차 이 관리업체가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갔다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 근본적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가 계속 그렇게 했다면 근절이 됐어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거 좀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해 보세요. 완전히 없애라는 것도 그렇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답변 드린 대로 노점상 확산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단속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계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개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30여명 이상이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일시에 단속을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중에는 생계형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개의 노점상을 한 30여명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거 남아 있는 거고 절대.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그것을 못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힘이 있어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절충안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한번 더 2003예산안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근절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라도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한정 한 명이 있어도 그냥 용역업체를 매년 6개월마다 갱신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비를갖다가 노점상 그 사람들 한 10명되는데 “이거 나누어 줄 테니까 아예 당신들 하지 마시오.”그러면 안 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 명이나 1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에 확산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말씀은 아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지 낮에 어영부영. 순찰일지를 보면 알아요. 그냥 한바퀴 쭉 뉴코아 돌고 오면 그 사람들은 또 호계동 쪽으로 갔다가 그 사람들이 또 바꾸어 나오면 호계동 간 사람은 뉴코아 쪽으로 한바퀴 또 다시 돌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보면.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상의해 보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해대책 제설장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보유장비는 6종에 50대가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잠깐만.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어진 겁니까?
이재문위원
보충질의좀.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다니다 보니까 안은 참 좋으신 발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이 당연히 법치주의국가에서 노점상이 불법이면 당연히 단속을 행정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행정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쓴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실에 인감을 발급해 주는 여직원이 민원을 인감을 제대로 발급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쓰겠습니까? 간단하게 이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노점상을 단속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고 시민의 녹을 받아먹으면서 안일하게 모든 법을 처리하고 내 입장에서 편리한 잣대로 하고 이런 입장에서 발생이 되는 거지 노점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용역을 쓴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을, 행정을 용역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 신중대 시장도 용역회사 사장으로 모셔놔야 되고 국·과장님도 전부 다 용역회사 중역간부로 모셔놔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때 단속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나 다른 타가 입는 피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면 단속이 나을지 아니면 서로의 입장들, 서로의 피해, 효과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공무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문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지가 부족하지 않다고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충분히 있다면 이것을 계고라든가 수차례 하고 계고해도 되지 않는 다면 사법적인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벌과금을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현장구속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시범케이스가 된다면 그게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지 꼭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서만이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보니까 단속용역요원이 면도칼을 들고 단속을 하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고 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노점상을 검찰에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 에 과태료를 물릴 수 가있지 그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구속시킨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동안구 건설과장을 하면서 범계역 단속을 공무원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구청장, 구 직원 전체 약 300명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고 구청장이 그 사람들한테 잡혀 가지고 포크레인 속으로 들어가고 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한테 멱살 잡히고 그 사람들한테 생명의 위험도 받을 정도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된다. 의지가 부족하고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멱살 잡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해 가지고는 몇 백 명이 나가도 노점상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노점상만 처리하기 위해서 몇 백 명이 나가서 날마다 가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말씀중에 이것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마디만 드릴께요. 노점상 문제는 생계형 먹고사는 경제활동의 한 축의 문제인데 이 사고를 저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IMF 나고 나서는 길거리로 실직자들이 많이 나앉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한복판에 서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인데 그것이 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것이 없어서 절도범이 계속 증가하거나 양산되는 게 아닙니다. 법 다 있어도 그건 사회적으로 먹고살기 어려우면 절도범은 많이 증가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고, 다만 안양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양시의 노점상을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걸 따르다 보니까 무리할 정도로 이것을. 제가 보니까 타 시·군자치단체에서 용역 줘 가지고 하는 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하고 협상을 맺어 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니까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서는 아무리 잘 하셔도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절대 단속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단속하고 내일 저쪽으로 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균형적 사고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것이 우리 안양시 끌어가는 수장적 입장에서 균형적 사고를 정치적, 행정적 모든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겨냥 균형적 생각을 가지고 끌어가셔야지 싹 없애버리고 깨끗한 도시 만들겠다.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양수준에 맞는 노점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에 앞서서 서면답변 이재문위원 다 왔습니까?
이재문위원
덜왔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과정에서 받아쓰는 사람들이 답변만 하는 걸로도 잘못 알아들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타 기관에서 받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관련에 대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제설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보유장비가 6종에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탑재형살포기가 4대, 부착용삽날이 6대여기는 청소차에 두 대, 소방차에 두 대, 군용차에 두 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두 대, 타이타닉 6대, 더플캡이 32대가 되겠습니다. 이후로 금년도 경기도에서 염화칼슘살포기 7대, 제설기 5톤짜리를 시에 한 대, 그 다음에 안양소방서에 제설기 15톤짜리 두 대가.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보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치안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 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역이 많이 상권화 되어 가지고 주의에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평촌역 지하보도가 저희 관내에서 사건사고가 잦고 사고가 많이 나요. 어린 고등학생 정도가 떼로 홀로 가는 여자들 또 같은 또래애들 주머니 털고 해 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려 가지고 몇 주 상처 주부들이 많은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치안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걸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구청 업무에서 시청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강구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예산 중에서 버스표가판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실천되어 있는 버스표가판대가 노후 훼손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규격화되고 특색 있는 버스표가판대를 보급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전부다 신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양쪽 구청별로 10개씩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봐서 좋았을 경우에 확대를 하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앞으로 총 소요되는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체가 107개입니다마는 금년에 20개를 시범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부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설치를 해 가지고 원래는 버스가판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선은 시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융자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그 사람들한테 설문이나 이런 것을 안 들어보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20개만.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이문제가. 알겠습니다. 개당 867만 6,700원입니다. 이게 107개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안때 다루기로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공사진척사항, 현재 공사중지중인지 물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지하차도 건설 진척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또 '90년도에 타당성용역결과를 사본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국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현 공정이 85.5%입니다. 2002년 8월 20일날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사유가 육교가 예일웨딩홀 유한킴벌리 앞에 육교 재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건물 한 동이 미철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 그 다음에 호계주광아파트 쎄빽 구간이 아파트 시공부분에서 아직 보도블럭 설치, 자전거도로,도로경계석, 상수도 이설 문제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설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지상경사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할것인지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기존 계단만 설치를 하고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 가지고 재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차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하차도를 우리 35m 산업도로를 50m로 확장을 하면서 여기가 신호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 지하차도가 여기서부터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향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지하차도가 당초계획이 여기가 시계가 되겠습니다. 포도 그쪽이 시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나와서 Ｕ타입으로 의왕시에서 Ｕ타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올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구간이 의왕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 협의를 받아라”그래서 의왕시와 협의하니까 의왕시에서는 Ｕ타입 구간 때문에 여기에 삼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신아파트 좌회전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신나자로 삼거리에 과천 나가는 교도소 뒤쪽으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들도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요구가 이것을 길게해서, 이것 당초에는 880m에 276억정도를 우리가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나자로 삼거리를 지나가서 군포 소방서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왕시와 공사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의왕시와 협의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게 의왕시가 요구하는 연장을 해야된다는 것이 타당하다. 단,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라”그렇게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의견이 뭐냐면, 의왕시도 자기구간에 대해서 현재 35m 구간을 50m로 확장을 하고 지하차도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다음 구간에 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합섬까지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의견은 이것을 50m로 우선 확장을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지하차도가 길어질 경우에 우리 시 부담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렇게 일어졌을 경우에 유지관리상의 문제와 과연 길어져 가지고 효과가 그만한 투자비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지하차도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조금 막히는 부분만 지하차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의왕시에 재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나오면 우리 시 교통전문가랄지 관계자 우리가 추천하는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 우리 관계공무원이 의왕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랠 정도인데 지금 호계삼거리뿐만 아니라 의왕시에서도 신포도원삼거리까지도 지하차도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답변 중에 고려합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왕.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나자로삼거리까지 일단은 우리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띠어 가지고 고천사거리에서 고려합섬까지 다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의왕시에서는.
노춘복위원
연결되지는않지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운데서 떨어져 가지고.
노춘복위원
그런데호계삼거리에서 부터 나자로 우회도로 삼거리까지만 한다하더라도 거리가 작지 않는 거리인데 그것에 따른 공사비도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물론안양시계는 안양시가 부담하고 의왕시계는 의왕시가 부담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도 간단하게 끝날 일도 아닌데, 지금 산업기자재인가 거기서 부담해야될 금액 총액 중에서 지금 납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138억 중에서 69억, 50% 납입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납부한다는 약속이나 조건이나 독촉이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독촉도 하고 조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하는게 거기가 현재 자금사정이 안 좋고 또한 우리가 공사를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으면서 공시비만 독촉을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고 또한 현재 거기가 채권단하고 인수업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거기가 준공나기 전에 다 받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받아드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적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8월 25일부로 중지되어 있다고 그러셨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8월 22일.
노춘복위원
지금50m 확장도로 하는 것도 기간이 꽤 오래 끌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중지이유 중에서 주공아파트 쎄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공건설이 완공이 되면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육교문제라든가 화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깨끗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육교부분도 민원이라지만 거론됐던 적이 꽤 오래 됐는데 아직 까지도 장애인을 위한 램프육교인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육교인지 아직도 결론 못 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아직 못 냈습니다.
노춘복위원
뭐그렇게 어렵게 결론을 못 내. 간단하게 낼 것 같은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간단히 결론 내 가지고 시행을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 경사로를 호계3동 앞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이랄지 이용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결론을 못냈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떤게 이용측면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제로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장애인이 실제로 그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이랄지 또 이용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도.
노춘복위원
그런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 육교를 설치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육교를 설치해라”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용객이 많냐, 적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상경사로를 길게 했을때 미관상 문제랄지 관리상 문제랄지.
노춘복위원
미관상이냐그렇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냐. 결론이 뭐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노춘복위원
지금고민한지가 거의 1년 되지 않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여태까지도 결론을 못 냈다니까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리고 건물보상 해결책이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건물보상은 현재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노춘복위원
건물보상비가다 나갔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 나갔죠.
노춘복위원
그사람들이 다 수령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공탁한 거지 그 사람들이 수령은 안 한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탁을 했는데 수용을 안 하고 그분이 소송을 했었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최근에 소송 재판장에 안 나가 가지고 그게 자동치하가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분들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집행계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보상가가 안 맞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기롭게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결과가 언제 만들어 놓은 건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서에는 고가도로로 나와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처음에 용역을 '95년도에 용역을 했던 것은 고가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가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한 결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지하차도로 변경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용역주는 것도 좋은데 시도때도 없이 바뀌잖아요. 고가도로로 한다고 해서 용역 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지하차도로 가고 지하차도로 가다 보니까 의왕시하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라는 것이 생각된 대로 다 되면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용역결과서는 무용지물이야.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고가도로로 여기서는 용역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지하차도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빨리해결해서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에는 2003년 양여금 국·도비 요구서 내시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마는 .
노춘복위원
자료제출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 질의 좀.
김기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003년에 지방양여금이나 도비지원 요청액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집행부공무원들이 도로확장공사라든가 개설공사할때 시비로만 치중하지 말고 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요, 지금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이 전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양1동 철도변 연결공사, 석수동 제1탄소 앞 도로개설공사, 석수2동 석수역에서부터 석수ＩＣ간 도로확장공사 이런 것들은 지방양여금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요구를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방양여금하고 도비하고는 겹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양여금은 받고 또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따로따로 받는데 그러면 지방양여금을 받으면 도비는 못받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 줍니다.
노춘복위원
다른것은 지방양여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건 뭐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건 비 율이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 안 하고 도비준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병목안 금용아파트에서 한증막만 빠졌지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비 도비가 다 들어가 있죠.
노춘복위원
지방양여금받으면 도비는 안 줘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안 줍니다.
노춘복위원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 준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136억, 지방양여금 120, 도비가 76억 그렇게 해서 지방양여금, 도비 합해 가지고 199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136억.
노춘복위원
비산대교개량공사 한다고 하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85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총 사업비인데 도비가 16억 정도 내시 됐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내시가안 됐다. 그러면 도비 요청액은 16억만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16억 근거는 뭐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60대 40 근거로.
노춘복위원
16억다 받을 수 있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노력좀 많이 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3페이지 3,000만원이상 예산집행사업 중 설계변경 내용 증액사유, 불용액 발생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서면으로받으께요. 다음 하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감사자료 38페이지 역전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 기본계획수립용역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양우위원님께서도 향후 추진계획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본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과업범위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하고 구조물 균열 등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현장제어시험, 종합분석 및 의견을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1억 9,2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1년 9월 22일부터 2002년 3월 21일까지 도급자가 서울 영등포구에 선진엔진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보수·보강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현대식 지하도로 정비를 해야 된다. 상가 포함해서. 거기에 국유지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그 앞에 지상에 88평이 있는데 여기에 복지시설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추정사업비가 총 보수하는데 391억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지하도 보수·보강이 360억 그 다음에 국유지 개발이 3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회계과에서 민간투자법령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으로 고시예정에 있고 2003년 6월까지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답변은다 끝난 거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에 대해서는요. 다음은 도로관리심의회 활동내역 및 회의록 참석수당 지급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리 활동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 분기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안건이 468건 중에서 원안심의가 252건, 조건부 심의가 20건 재심의 하도록 1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도 역시 네 분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총 284건 중에 129건이 원안심의가 되었고, 138건이 조건부 심의, 재심의가 17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문직, 위촉직이 4명이 있습니다. 교수 2명, 전문가 2명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제출 요구자료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데 심의내용이 조건부 심의내용이 심의조정내용이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조건부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원안심의, 재심의.
조용덕위원
원안심의하고재심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 폭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런데 당연직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ＬＧ파워나 삼천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곳은 실질적인 도로굴착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런분들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심의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우리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9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심의 내용이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들을.
조용덕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법」에 같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그러면 위축위원들은 보니까는 여기 안양에 있는 기술단들이에요. 청호종합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촉위원으로 위촉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로비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에 대해서 자문, 이 사람들한테 많이 힘을 받지 않겠나요?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봤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내를 아는 분들이 심의를 해 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로비를 해 가지고 안 될 것이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매설물이 뭐가 있는데 여기를 굴착을 한다고 하면, 도시가스가 있는데 여기를 굴착하겠다고 하면 도시가스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매설물이 여기에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해라하는 내용이지 뭐 이거를 꼭 해 줘야된다. 안 해 줘야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데 이왕이면 위촉직들이 여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기술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투명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참석할 때 위원들이 당연직이면 예를 들어서 영업공사팀장이면 이름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런데영업공사팀장이 꼭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참여를 하면 잘못된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심의위원으로가 아니고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참고인으로서는 가능한데 위원회의 활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언이라든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무규정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도로과장이 심의위원이다.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직책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재중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대행하는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게 진짜로 가능한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용덕위원
가능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제가 이 회의록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안양전화국의 심의위원이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부희씨가 안양전화국의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싸인을 했어요. 참가하는 싸인을.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유부희씨가 나오고 김치석씨가 나오고 조태호씨가 나와서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의내용을 조성결과에 참석 확인 싸인을 했는데도 가능한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임명기준에 보면 관련기관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아니더라도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면.
조용덕위원
그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9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9에 제3항에.
조용덕위원
그거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좀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속기록을 쭉 보면 우리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부시장은 한번도 참여를 안 했네요. 보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인사말씀을 하고 심의할 때는 대부분 참여를 못 하십니다. 실무를 아시는 부위원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 동안은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할 때는 참여한 실적이 없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이중굴착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근데 이중굴착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ＬＧ파워라든가 삼천리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굴착을 허가를 낼려면 빨리 허가를 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속기록에 보면 오히려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예를 들어서 좀 방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중굴착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이런 현상들이 속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현상들은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나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중굴착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중굴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조용덕위원
그런데이리 와 보세요. 이중굴착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 한 번만큼은 이중굴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군데 보면은. 이거 잘못된 거죠? 부위원장이면 당연직 소장이지 건설사업소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은 잘못됐죠? 그죠? 제가 심의위원회 위촉하는 부분들은 법률상 제가 지금 깊이 모르기 때문에한번 찾아 봐 보세요. 그거는 위촉위원이 직원으로 한정이 되는지.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그게 왜냐하면, 이중굴착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금지를 함으로써 주변의 민원을 떠 안을 경우 그걸 어떻게 해결, 그런 경우는 이중굴착이 좀 위배는 되지만 해 줘야지 그걸 이중굴착이 위배되었다고 그냥 한다고 그런 경우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그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다 할지 아파트가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나 전화를 긴급으로 넣어야 된다하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민원을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이쪽에서 사업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굴착허가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현장에서 심의를 해 주는 이러한 결과가 자꾸 초래가 되는데 심의조건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괄심의가 되어서 조건부 심의, 이런 게 조건부 심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부 심의가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번만큼 굴착이 되도록 검토해 주는 부분들은 오히려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얼만큼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하는 거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민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용덕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용덕위원
신중해야죠.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로굴착 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소관이고 시에서 하는 것 있죠? 심의위원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굴착허가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m마다 틀리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 굴착허가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구에서하고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심의안 받는 것은 몇 m가 되야 되는데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m미만입니다.
조용덕위원
10m미만에 있는 거는 구청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심의를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조용덕위원
구청장싸인을 받아 가지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심의위원회에서까지 이렇게 걸러져 버리면 사실은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굴착허가를 내야 되는 영세업체들은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맨 여기에서 보면 무슨 ＫＴ라든가 ＬＧ라든가는 이런 업체들 밥먹듯이 땅파기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중굴착이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현을 '밥 먹듯이'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시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다 한, 두건 있는 거지.
조용덕위원
민원이라는명분 하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 주면 사전예방을 해 가지고 굴착허가를 내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용덕위원
업체에서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또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주면 이건 문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사전에 다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서 누락이 되었다가 아파트가 준공되어 가지고 갑자기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된다.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굴착의 허가가 나오는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리고 도로 현장확인 권한에 대한 기관의 소속직원의 위원은 공무원일 경우에만 이렇게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삼천리 직원이 팀장이면 팀장이 인사이동 발령이 되면 다음 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직원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뭐하러 직급을 씁니까? 심의위원회에다가 뭐하러 직급을 써요. 그냥 삼천리 직원이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싸인도 허위싸인인가요?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참여자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참여자들이 허위사실은 아니죠.
조용덕위원
아니죠. 보니까는 글씨도 약간 틀리기는 하고 싸인도 비슷비슷한 것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항으로 인식을 하시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확실히 그 법령에 따라서 굴착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직로 및 화창길 교량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8페이지 평촌동 중1-50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에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의관계로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악로 일부와 안일교에 설치된 가로등 제품과 관련해서 실용신안특허 내용이 제품이 비싼데 설치사유, 앞으로 사용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안양천변 포동이 스테인레스 등 주가 실용신안특허가 아니고 베이스커버가 등기구만 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악로 삼성아파트 앞 그 다음에 안양천변에 포동이 스테인레스 등주가 실용신안특허도 아니고 베이스커버도 아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재문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첨부는 되어 있습니다. 첨부는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로에 설치된 것은 삼성아파트 래미안에서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쎄백하면서 설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안양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여섯 번을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를 보니까는 스테인레스는 165만원, 주철일 경우에는 169만원, 스틸일 경우에는 50만원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유지관리나 미관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오늘은 좀 어제도 그랬고 늦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끝낼려고 사실은 자료만 받아서 검토만 해볼려고 그랬는데, 네 번을 자료를 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네 번째 와서는 “자료요구를 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묻어두고, 그 제일 마지막 순서부터 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로에 11개인가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삼성래미안에서 물론 설치했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17번 설치했습니다.
이재문위원
17번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거는 삼성래미안에서 물론 설치는 했습니다만 그게 관악로를 쎄백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모형은 삼성래미안에서 좋아서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5만원이라고 했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제가 조사한 가격은 195만원이었다가 아마 175만원으로 지금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신안을 몰랐다고 그러셨으니,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몰랐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안 건데 제조업체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팩스로 받았는데 그 D업체인데 D업체 상호는 전혀 없고, 타 업체의 대표자로 해 가지고 실용신안이 출원 중에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등기구하고 베이스커버. 그걸 본인이 받았습니다. D업체의 영업차장인가 부장인가 하는 조 모 차장한테 그거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좀 안타깝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선정하게 된 과정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역으로 선정해서 안양시에다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면 후문에 보면 그게 하나가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행청인 안양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역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어떻게 위탁을 준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끌려가서 역으로 이렇게 된다는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일직로 및 화창길 교량개설공사가 4억 300여 만원이 설계변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또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설계에 기타경비는 몇 %에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먼저 일직로 및 화창로 교량가설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설계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달삼거리에 가로등 2본이 추가설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서 누락된 팔각테파가로등주 철거 14본 다음에 일직로 입구에 가각정리 및 테파가로등주 재설치 2본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의 임시전력공급을 위한 가공선로 설치로 인해서 2,149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재문위원
저는 4억원이 추가된 교량설치공사를 지금 물어봤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가로등주 말고 전체적인 말씀.
이재문위원
가로등주는별개고 교량설치공사에서 두산건설에서 시공한 게 4억 3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게 어떤 분야에서 부분 때문에 이렇게 4억 여원이 증액이 되었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처음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시점부, 광명시 경계가 광명시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이렇게 맞닿다 보니까 8m가 누락되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넣어 줘 가지고 그게 제일 많은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토공 및 배수관로 수량이 변경이 되었고, 종점부에 부채도로를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선도색 수량이 조정이 되었고, 나무를, 수목을 추가 식재를 했고, 통신관로 이설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약지반을 치환을 했고, 순성토 물량이 증감이 되었고 맹암거 설치, 돌출형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설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9,200만원 그래서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재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경비는 요즘에 몇 %를 산정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비정산을 하는 걸로.
이재문위원
실비정산입니까?정확한 %는 없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5% 내외에서 실비정산 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5%내외에서 실비정산 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설명하신 그 공사건인데요, 3차 설계내역에 보면 기타경비가 7.3%로 잡혔습니다. 변경이. 그 다음에 변경 전에는 7.32%인데, 이게 기타경비가 지금 7.3%로 잡혔거든요. 이것은 왜 7.3%로 계상을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기용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재문위원
아니요.다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재문위원
아니,됐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다 됐어요?
이재문위원
예. 이거는 보니까는 7.3%로 잡힌 거는 원가계산서가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볼 때는 과다설계고 원가계산서를 보면 그게 각 항목별로 수도광열비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서 해 보면 이 요인이 나오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거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은 내일 이 자리에서 또 감사를 하니까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주십시오. 감사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쭈어 보고 마무리짓겠습니다. 평촌 1-50호 도로개설한 것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거는감액이 되었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증액도물론 중요하지만 감액부분해서도 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께요. 이게 감액이 한 3,700여 만원이 되었는데 공사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억 1,000만원에서 3,700정도가 감액했다면 약 3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30%가 감액이 된 요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건축철거를 당초에는 거기다가 포함을 했다가 철거를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빼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거를 철거까지 다 포함을 했다가 철거는 별도 발주를 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건물철거를.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머지 4,400 이게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이걸 아니면 예산전용해서 철거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잘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자료문제로 인해서 언성을 높였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자료라는 것은 제대로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을 하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1년 365일 이 자료를 이 문서를 가지고 싸우지만 저희 의원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당장 감사라는 그 부서에 따라서는 하루인데 하루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서로 없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배찬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면제출 요구자료에 의원님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면에서의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 주시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임명을 하는 자, 직원이나 그런 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는 자가 꼭 나오게끔 위촉을 받는 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 직원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나와서 A, B, C 회의 때마다 틀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꼭 알려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용 간사, 권오쇠 위원장과 사회교대)
21시 11분 감사중지
21시 26분 감사계속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감사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설계 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설계서를 작성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배수펌프장 시설의 경우 당초 시공 시 수문 설치사항이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설계 시 중요부분이 설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추진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각 동사무소 및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하자보수 건수가 36건이나 됩니다. 건축물 건립시 하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주요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하자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공사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사업경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중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매년 감사 시 단골지적사항으로써 사업계획변경 등의 특수한 사유도 있겠지만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미흡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처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사업비가 사장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실내수영장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한 안전결과내역을 보면 건물 주요부위인 콘크리트 균열, 조적벽체 균열, 콘크리트 구조체 부위 탈락, 철근노출 및 부식 등으로 인하여 보수·보강을 요하는 Ｃ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써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사관련 명예감독관제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소규모사업이라도 지역의 시의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위촉하여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공사와 관련한 민원야기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시행을 사전 주민에게 홍보하는 거둘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점을 깊게 인식하여 명예감독관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매년 감사 시 지적되온 사항이지만 아직 까지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은 당초 사업계획 입안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 입안 시 철저한 자료조사, 주민여론수렴 등 사업분석을 철저히 한다면 설계변경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투입 등도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운용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차집관거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살리기추진위원회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집관거시설에 대한 순찰 등이 미흡하여 각종 오·폐수 등이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차집관거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오·폐수 등이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지하수 사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결과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관리대책 등을 적극 마련하여 지하수 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지하기 바라며, 지하수법에 명시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대한교에 대한 가각정리공사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 앞에 설치된 대한교의 경우 교량의 가각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교체통행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많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점을 인식하시고 빠른시일 내에 대한교에 대한 가각정리공사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로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는 안양천 등 3개 지역에 국·도비 9억 8,000만원을 지원 받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설치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신규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의 외면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로설치 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연계도로 구상 및 자전거도로 도면제작 등에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향후 심의를 요하는 도로굴착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참석위원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한을 모색하기 위한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은 도시 교통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