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인 56억8,851만4천원이 증가된 3,207억6,658만4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83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4억1,133만3천원, 지방교부세 1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51억3,30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인 46억7,913만3천원이 증가된 3,704억9,052만원으로서 농업정책분야 8억3,191만4천원, 농지개발분야 21억5,400만원, 축산진흥연구분야 2억2,672만2천원, 수산시험연구분야 4,250만원, 산림행정분야 3억9,323만8천원, 산림환경연구분야 1억7,670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산유통분야 42억4,538만3천원, 축산행정분야 6억1,090만6천원, 해양수산분야 36억4,79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주요현안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9.9%인 507억1,272만원이 감소된 2,041억5,431만5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5,602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736만3천원, 지방교부세 2억1,454만3천원, 지방양여금 327억9천만원, 국고보조금 176억3,478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5.5%인 455억1,373만7천원이 감소된 2,488억6,701만9천원으로서 농지개발분야 734억5,095만7천원, 해양수산분야 9억2,665만6천원, 산림환경연구분야 6억2,052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정책분야 17억3,439만5천원, 농산유통분야 230억6,761만원, 축산행정분야 2억7,315만8천원, 축산진흥연구분야 6억56만7천원, 수산시험연구분야 1억7,357만9천원, 산림행정분야 36억3,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세입·세출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조서,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1쪽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 농산지원, 농지개발, 축산행정과, 축산진흥연구소, 해양수산과, 수산시험연구소, 산림행정과, 산림환경연구소 등 6과 3사업소이며, 예산서 163쪽에서부터 203쪽까지입니다. 2쪽 예산개요 중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3쪽 부서별 내역 및 4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 5쪽 재원별 내역, 6쪽 주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50억7,800만원보다 56억8,800만원이 늘어난 3,207억6,6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증가 내역은 분수림 임목매각대금 등 공유재산매각 수입 1억3,100만원, 국제규제어업인 어선매각 등 잡수입 2억8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교부세 1억5,7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51억3,3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658억1,100만원보다 46억7,900만원이 늘어난 3,704억9천원만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의 18.9%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지개발과 21억5,400만원, 농업정책과 8억3,200만원 등 10개 실·과·소 예산 38억2,6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농산유통과는 42억4,500만원, 축산행정과는 6억1,100만원, 해양수산과 3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감액편성한 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의 연가보상비 2억8,7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4억3천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200만원, 농산유통과의 소규모도정시설 지원사업비 5천만원, 농지개발과의 지하수개발 7억2천만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2억1,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0억7,400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 4억1,600만원이며 해양수산과의 양식어장정화 6,2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800만원, 산림행정과의 호우피해복구비 1억1,400만원, 숲가꾸기사업 2억8,2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본급 1억2,300만원 등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액된 사업은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9,6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대규모사업 6억원, 지역특화공모사업 3억2,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28억8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3억1,400만원, 축산행정과의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비 3억2,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2억7천만원이며 해양수산과의 국제규제어업인지원보상금 13억5,6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16억6,1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7억1,500만원 등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농지개발과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출과목이 변경된 사업 이 5건에 33억7,400만원으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검토대상부서, 2003년도 예산안 현황, 검토의견입니다. 1쪽에서 5쪽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과 등 6과 4사업소 4지소이며 예산서 543쪽∼702쪽입니다. 7쪽 2003년도 예산안 현황 중 세입분야의 사항별 내역, 8쪽 부서별 내역 및 9쪽 세출분야의 부서별 내역과 10쪽 예산반영내역, 11쪽 재원별 내역 및 12쪽 과목별 내역과 13쪽에서 15쪽까지의 주요사업조서 중 도비주요자체사업 내역과 16쪽∼19쪽까지의 신규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과 검토의견의 검토방향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단의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9.9%인 507억1,200만원이 감소한 2,041억5,500만원이며 그 중 자체수입은 15억5,800만원으로서 0.8%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2,025억9,700만원으로 9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1쪽 전년도에 비교하여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매각계획이 없어 수입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만경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지방교부세 5억원과 정주권개발사업의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지방양여금 327억9천만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392억2,7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 2,559억6,500만원 중 97.2%가 반영된 2,488억6,7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943억8,100만원보다 15.5%인 455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부서는 농지개발과 734억5,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사업의 축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1.4%인 2,025억9,800만원이고 도비는 18.6%인 462억6,900만원이며 전년대비 국비는 1.9%가 감소한 반면 도비는 1.9%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가 2.1%, 경상적경비 2.8%, 보조사업 91.1%, 자체사업 4%로서 투자사업비는 예산총액의 9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법적 경비는 실·과·소별 정원조정 등 변동에 예산조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일괄 또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실·과·소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총액예산을 편성하여 긍정적이나 각종 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한 축산진흥연구소와 종축시험연구소는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의견으로 먼저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지원보조금의 부서별 내역은 총 23건에 11억8,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농산유통과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자연학습원 민간위탁금 등이 각각 4억5천만원과 2억3,900만원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농림수산국 예산의 88.5%를 차지하는 민간 및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보조금 내역은 7개 부서에 2,202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25억4,600만원에 비해 16.1%인 422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사업은 사업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부서별로 전년대비 증감사유 및 신규사업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총예산의 감소사유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지개발과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인 경지정리사업의 축소가 가장 큰 사유이며, 농산유통과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변경과 축산행정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규사업은 총 58개 사업으로 이 중 국비보조사업은 27개이고 2002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은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사업 등 42개 사업이며, 순도비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43개입니다. 농업정책의 농어촌 PC보내기와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신규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농산유통과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마늘경쟁력제고사업,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사업 등 17건의 신규사업은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만 병충해 방제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도로서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자체적인 직불제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농지개발분야는 11개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용수개발사업 전체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734억5,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사업은 2001년 전액 국비사업에서 2002년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2003년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재원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약품비 1억원 계상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익산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용 채혈비용의 감액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되며, 매년 되풀이되는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전년에 비하여 7.5%가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의 완료에 의한 것입니다. 산림분야는 전년대비 13.2%가 증액되었는데 각종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만경강생태공원사업 중 생태숲 가꾸기와 오염하천정화사업비의 감액과 자전거도로사업의 미확정 등은 설명이 요구됩니다. 26쪽입니다. 농림수산국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9개 사업에 117억8,4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설명 및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비는 총액으로 계상되어 세부사업별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27쪽 사업소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장비내역은 6건에 10억1천만원으로 개별 기종에 대한 정수물품의 승인여부, 가격산정 근거, 기자재의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200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부터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63쪽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심사 방법을 예산서를 넘기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163쪽∼169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3,1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어업인 어선매각 잡수입이 2억8천만원, 농산물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교부세가 1억5,700만원, 원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세입추계가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세입에서 임목매각대금 등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3,100만원이 있고 어선매각잡수입이 2억8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세입추계가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를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분수림 임목매각대금 1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진안 노촌지구 용수개발 하는데 토지하고 임목 보상가로서 3,449만8천원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했다고요?

진안 백운 노촌지구 용수개발 하는데 토지하고 임목대 3,449만8천원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두번째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내에 토지와 임목대를 포함해서 8,940만6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공사하는데 진입도로로 편입되는 임목대를 1,318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진안 반월지구 용수개발 하는데 임목과 토지대를 1,933만1천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3,100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됐는데요. 받게 된 경위는 이것이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전년도 12월달에 했는데요. 그 뒤에 고속도로라든지 저수지 개설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1억3,100만원을 징수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다 그 전부터 시행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손실보상이 다 책정됐었지요? 감정이 다 이루어지고.

그건 금년에 한 겁니다.

그랬습니까?

예, 전부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안 백운 노촌이 3,400만원이라고 했지요. 익산하고 장수가 8,900만원, 또 1,300만원, 1,900만원이면 이게 1억3,100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1억5천만원이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7쪽 밑을 보시면 손실보상금으로 해서는 1억4,450만원은 증되고 분수림 매각대금 1,350만원은 장수 명덕리에 있는 도유림을 분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처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풍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임목매각이 지연되기 때문에 1,350만원을 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3,100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거기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입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분수림 임목을 판매했을 때 50:50으로 판매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나무를 안베었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 계상을 말아야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받을 걸로 사업을, 벌채를 할 때는 영림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1,35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3,100만원이 저희들이 증된 겁니다.

그러면 1억3,100만원을 전체적으로 마지막 수입이 된 게 언제예요?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월달이에요?

날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 우리 2회 추경 이후에 받은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2회 추경은 일체 다른 사업비 안세우고 태풍 루사하고 호우피해 예산만 세워서 2회 추경 때는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랬었던가요?

예, 태풍 루사하고 호우피해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연가보상비가 2억8,7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비에서 4,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연가보상비는 원래 과다계상된 겁니까?

지금 도청의 청원들 봉급하고 연가보상비, 수당 같은 건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적 성질은 우리 농림수산국 전체 예산을 농업정책과에 계상을 합니다. 저희 농림수산국이 156명인데...

그것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과다계상이 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일일이 계산하고 직급, 호봉 기준에 의해서 몇 명 곱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집행하면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과다계상이지 왜 아니라고 하세요?

말하자면 과다계상이지요.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계상하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200만원은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가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을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월 15일자에 2개 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은, 이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부터 3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른 도비까지 해서 4,200만원 3개월분이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 6,200만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아마 국장께서 전체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과장들이 답변하고 핵심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국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양식어장정화는 210㏊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시·군 신청에 의해서 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안군에서 66㏊를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받아가지고 타 시·군에 조율을 해보니까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해양수산부에 반납한 겁니다.

이것 국비입니까?

예.

어장정화를 못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했네요?

자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촌계에서도 상당히, 추가로 몇 차례 조율을 해봤는데 희망이 없더라고요.그래서...

대하양식장입니까?

대하양식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어장에서 노폐물, 어망 같은 것 말하자면 간사지어장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까지 가져와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치밀한 계획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이것을 부안군에서, 늦게 반납된 이유도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안군에서 반납이 됐고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조율을 해보니까 자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집행이 어렵다 해가지고...

국비는 거의 한번 삭감이 되면 그 지원액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면 그 국비를 전액 소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1억2,300만원 삭감된 것도 과다계상돼서 그런가요?

1억2,300만원이 기본급에서 감액된 것은 저희들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재 42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급이라든지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나왔습니다.

왜 결원 확보를 못했어요? 충원을 못했습니까?

충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다음 인사 때 채워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보조로 과목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주로 농지개발과 업무가 많은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대부분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군에서 하는데 서로 사업들이 남는 걸 돌려놓은 겁니다, 자치단체로. 또는 기반공사에서 사전에 하고 남는 잔액을 자치단체로...

그럼 금년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연도 폐쇄 전까지. 가능합니까?

예,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 사업비 지급하면 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내년 예산에 보면 양식어장정화라 해가지고 대하양식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내년사업에 축제식 양식어장정화,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양식어장정화사업을 아까 제가 대하양식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연안정비사업입니까?

연안정비사업은 별도로...

여기 양식어장정화라고 했는데, 양식어장이면 어느 양식어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하는 축제식 양식어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우리 지방비 가지고 지원한 거고요. 여기서 지적하신 양식어장정화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수반사업입니다, 일반 개펄어장에서...

조개 같은 패류 어장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자담이 들어가요?

자담을 하도록 중앙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축조심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질의를 해주셨고,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19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숲가꾸기사업에서 당초예산이 26억6,300만원이었지요, 199쪽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2억8,2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감액되면 이미 이 사업은 완료한 사업 아닙니까?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요. 루사 피해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감액지시를 해가지고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도가 언제 됐습니까?

이것이 언제라기보다도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배정하면서 감액된 거예요?

아니죠, 배정이 됐는데 산림청에서 국비를 다시 환원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금액 가지고 4/4분기까지 해야 되는데 남은 사업량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환원해 갔습니다. 루사 피해복구비로 쓰기 위해서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 숲가꾸기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숲가꾸기사업은 실직자들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대상지는 오지는 사실상 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피해서 도로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도 해주고 잡관목도 베어주고 가지도 쳐주고.

숲가꾸기사업은 어느 사업 같이 봄철에 딱 일제히 착수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연중 고용을 위해서 분기별로 균등하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아셔야지요. 이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감액을 하면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분기 안한 것을 도로 걷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쪽∼203쪽까지 마지막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무궁화공원조성사업이 원래 행자부로부터 사업비 교부가 언제 됐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3회 추경예산입니까?

무궁화공원조성사업은 2000년도 10월 2일부터 2000년도 12월 28일까지 한 사업입니다. 예산배정은 2000년도 6월 29일날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2억원 중에 1억6천만원인 80%는 국고로 교부세로 온 것이고 4천만원인 20%는 저희들 도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저희들이 4천만원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목원에다가 무궁화테마공원조성이라든지 무궁화식재, 기타의 수종을 심어서 했는데요. 행자부 감사시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 20%를 부담 않고 이것을 했냐, 그래서 추가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이 1억6천만원을 정식으로 회수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당초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 줄 때는 지방비 부담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율을 여기서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요율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03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예산서 543쪽부터 5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와 급여성 그것은 넘어가고, 사업예산 검토를 하지요.

말씀이 없으시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6쪽∼5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546쪽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근거라든가 배경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에 우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저희 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들은 지역 농어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정책방향이나 그 실천계획들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전부 회의수당인데 그 밑에는 말하자면 그 분들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 분들 회의에 참석할 때는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식비...

그 아래 별도로 3,900만원 나오고 또 밑에 2천만원이 잡혀 있다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그러니까 회의수당은 3,900만원 잡혀 있는 걸로 하고...

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식비로 쓰는 겁니다.

3,900만원 가지면 회의수당 주고도 돈이 남는데, 5만원씩 13명이 6번 하면 돈이 얼마예요? 1,900만원밖에 안되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요, 일단 분기별로 회의를 할 걸로 보고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식비 지출은 별도의 예산과목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액 주고, 식비는 별도로 세웠다고?

예, 과목을 달리 세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침에 식비가 얼마나 계상이 됩니까? 1인당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 대개...

1인당 1일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수당을 보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390만원 잡혀 있는 데에 그것까지 되어 있다고, 회의수당은 190만원밖에 안되는데 39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밑에 2개 또 있어요. 하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대책위원회 업무추진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지침을 보십시오.지침을 아직 저는 안봤는데 1식이 이 지침에 나와 있을 겁니다.거기에 보면 최고 한 7∼8천원 될 텐데 회의를 분기별로 하더라도 13명, 4회, 52명이면 많아봤자 50만원 정도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1,200만원, 20만원하고 또 밑에 2백만원을...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 5만원×13명×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90만원이고요.

547쪽까지 같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건 식비로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농어촌발전대책 업무추진비가 1,220만원이 있고 또 유사하게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위의 것은 수당이고 아래 1,220만원은 식비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국장이 집행하는 국 경비입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기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220만원은요?

이것은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국장 앞으로 세운 예산이고 그 밑의 것도 전부 그런 목적으로 국장이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기가 농어촌발전대책...

위에는 순수하게 위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회의수당 성격이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발전대책하고 농어촌발전특별대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농어촌발전대책은 전반적으로 국장이 농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이 각종 사업이라든지 현황 설명하는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546쪽은 특별위원회에 대한 참가수당이고 그 밑에 547쪽 시책추진업무추진의 농어촌발전대책업무추진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농어촌대책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고 밑에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업무추진비는 그 사람들하고 가끔 할 때 회의하고 점심이라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 내에 농어촌발전특별대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책에다가 발전대책이 따로 있고 또 특별대책이, 특별대책이 뭐예요?

법상 위원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대책위원회가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 명칭에 왜 이런 '특별'자를 넣었냐 그 말이지요. 어떤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냐 이거지요.

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게 어떤 위원회냐 그 말이에요.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니 왜 '특별'을 붙였냐 그 말씀이에요. 농어촌발전대책이 있는데 뭐하러 별도로 '특별'이라고 붙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또 업무추진비를 따로 책정하냐 그거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명칭입니다.

그럼 법령이 허용하면 전부 다 하여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마다 다 만들고 예산 세워야 됩니까? 국장이 파악을 못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특별대책위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놔요?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특별대책위원회 15명에 대해서 기능과 구성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능은 농어촌발전대책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을 붙였냐 그러니까 그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답변을 못하니까 마칩시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7∼5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551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있지요. 점심 때 말씀을 좀 하시라고 해도 국장님이 전혀 대답을 안하시던데 여기는 그 분들이 안계시니까, 대책이나 저희들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면 끝나는 건데.

예산심사 중에 바로라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계수조정 끝나지요?

예.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 문제를 지금 한 분이 가셔가지고 수정안 만들 수 있는가 상의하실 수 있어요?

예, 회의 끝나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중국 강소성 농업교류단 파견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누가 갑니까?

매년 중국 강소성과 농업교류의향서를 제출해서 공무원 및 업체, 민간인, 농업기업체 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5백만원밖에 지원을 않습니까? 몇 분이나 가십니까?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예, 금액도 전 소요액의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녀 오셨어요? 예산이 처음입니까?

금년까지는 자비부담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좀 보조를 해주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씩 2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확실히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도 단위에 본부가 있어가지고 도 단위에서 주고 있습니까?

회원이 5,753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한 게 있어요?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 전에는?

금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예.

그러면 그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농업경영인, 전농, 한여농 전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사업입니까?

예, 증액도 없고 매년 그 수준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예, 작년 수준으로 전부 똑같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이 아니고?

예.

그러면 거기서 각 시·군에 알아서...

시·군은 시·군 단위로 시·군 예산에 확보를 하고...

도 전체 연합회의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아니라 도지부 운영에 대한 지원만?

도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신청 내용이 도지부만 운영하기 위한 건지 시·군단위까지 포함된 건지.

그 회원 전체가 다 포함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분야에서 감액된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우리밀살리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거기에 7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솔직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금년에는 4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밀이 아주 시들어져가는 실정에 있는데 농도에서 우리 밀은 이것이 농한기에 우리 농촌인력 활용도 있고 농기계도 활용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품종의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밀을 자꾸 생산하고 생산비와 수입가격의 차이를 개념에 두지 마시고, 그걸 개념에 두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원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지난 번에 도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공통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6천만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것 책임지시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대나 자재대는 다른 사업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단체 홍보하고 운영하는 지원비입니다. 도 우리밀살리기는 별도로 사업비로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섰던 것을 새로 신설해서 이 금액을 보충해 주겠다?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이런 건 사업비적 성격으로 별도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 말고 이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다른 분야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보전책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 말씀이요, 아니요?

사업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활동 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사항별설명서 49쪽.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농촌체험활동을 하면서 돈을 쓰고 가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2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진안에 한 군데, 순창에 한 군데 했습니다.

진안 어디예요?

진안은 동향면 능길마을.

순창은요?

순창은 구림면 안심마을입니다.

해보니까 결과는 아까 우리 류근남 위원이 말씀해서 그렇고, 이 사업이 2002년도 시범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만들 때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아닙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농림부 마을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마을을 선정합니다.

이 사업 계획 자체는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올렸습니다.

올린 것이지만 처음에 녹색농촌체험활동이라는 이런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어디서 잡았냐고. 농림부에서 잡았어요?

예,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았는가 보지요?

아니요, 진안 같은 데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런데 어째 2002년 대비 2003년 예산이 더 삭감됐네?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해봤다가 안되니까 빠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2개 마을하고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5천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이 연말까지 끝나면, 말하자면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은 빠져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왔어요?

2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

2002년도에는 시·군비는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2003년도 치는 대상마을은 선정됐습니까?

현재 15개 마을이 신청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1차 서면심사해서 10개 마을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번 12월 10일날 우리 도에서 전·남북 마을 대표들이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갈 겁니다. 저희는 3개 마을 이상 더 확보하려고...

이것도 심사위원이 따로 있고만요?

예, 농림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한여농도 있고 전여농도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여농은 후계농어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고 전여농은 그렇지 않은 일반농...

아, 쉽게 얘기해서 한여농은 영농후계인 부인들이고 전여농은 농민의 부인들이...

부인들이 아니라 그 분들도 후계자들입니다.

알았어요.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4쪽∼5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당초에는 1만부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5백부 늘어난 것은 별도의 어민신문이라고 했지요? 어민을 위해서 5백부를 늘린 겁니까?

농어민신문을 어민들 몫으로 5백부를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6쪽∼55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농림수산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치단체장의 취득승인을 받고 전부 세운 겁니까? 정수물품이 몇 가지가 됩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요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수물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 안해봤어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해보고...

파악을 안했다는 얘기는 설령 정수물품이 있어도 지금 자치단체장의 취득 승인을 안받고 예산에 계상됐다는 얘기네요?

이건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부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정수물품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안받은 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취득 받아야 승인이 납니다. 승인을 안받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6쪽∼55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고석원 위원님.

557쪽에 농산유통업무추진 6,800만원 국내여비지요?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산유통업무추진 380만원 그러지요? 그 다음 부서운영비 372만원 그러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가 과에서 전부 쓰는 겁니까? 약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이 예산은 어느 과에서 요구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예산으로 그 과의 정원, 기능 등등을 종합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다 쓰는 예산입니다.

다른 과도 이 돈을 씁니까?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쭉 나오는데 이게 과로 딱 떨어져 가지고 3개를 합치면 7,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앞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안봤으니까, 하도 많이 섰길래 물어보는 말씀인데 이것을 과에서 전부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도 나눠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 농산유통과 몫입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저희들 국내여비.

그러니까 여비도 좋아요. 국내여비로 6,800만원 세우셨고, 해외여비도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여비가 6,800만원이면 한 달에 약 5백만원 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달에 5백만원 여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 과 정원이 32명입니다.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확인했냐고 하면 안했다고만 하면서 이렇게 국내여비만 많이 세워놓으면, 좀 깎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했냐고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여비는 이렇게 몽땅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저 확인 안했다고는 아직 답변 안드렸습니다마는 이 여비부분은 농산유통과 직원이 32명에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농산유통과 얼마나 예뻐서 더 줬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뒤에 농산유통과 여비 또 없습니까? 또 나오지요?

나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괄적으로 그 통계 한번 빼주세요.

농산유통과 국비보조 여비가 있습니다.

양정에서 쓰는 돈이 국비보조가...

예.

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유통과의 여비가 얼마나 되는가 전체 합친 걸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8쪽∼5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전북쌀 홍보비가 6천만원이거든요.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올해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홍보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동일한 예산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이 예산은 서울 수도권 지하철에 광고판을 만든다든가 언론사에서 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11월∼12월 성수기에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홍보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안한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홍보비 자체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경우는 우리 도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각 시·군과 연합해서 판매기획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각 지자체의 고유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기획전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전북쌀의 이미지 홍보에 예산을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 같은 데는 서울에 농산물판매소도 있고 그러잖아요.전북쌀 홍보합니까?

판매소가 있는 곳은 전부 전북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걸로만 합니까, 아니면 같이 홍보대책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까?

저희는 대부분이 농협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저희 EQ온고을 쌀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브랜드 쌀을 합동으로 판매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RPC나 시·군 자치단체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만 하지요?

지자체에서 어거지로 저희들이 참석하라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년 보면 똑같은 예산, 그러면 홍보내용도 똑같을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지자체하고 같은 시·군 단위하고도 홍보하는데 연계를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하고 예산도 같이 뭉쳐서 예산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완주군에서도 잠깐 보니까 EQ쌀 홍보하는 것은 못본 것 같은데.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 하시지 말고 각 시·군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홍보를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전북쌀이 품질도 좋은데 항상 하는 소리지만 경기미로 둔갑해서 나간다는 이런 걸 알면서도 대책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행정의 필요성이구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유통센터를 전주, 남원, 고창 3개 지역에 짓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곳당 8억원씩요?

평균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각 사업체별로 주체별로 약간 금액은 세부사업비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업들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주셨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확정이 되고 이것을 농림부에다가 신청해서 각 도에 몇 개소, 얼마의 자금을 배정합니다. 신청한 주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이러한 사업량과 이러한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종합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확정돼서 통보는 안왔습니다마는 확정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몇 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까?

5개소에서 신청했는데 3개소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다면서요?

배정은...

배정은 전주, 남원, 고창으로 됐다?

예.

확정은 안됐다면서요.

유통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다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후 내용들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가 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도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양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신청할 당시는.

그것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써있기는 한데 정립을 한번 해주시지요, 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고창을 예로 들겠습니다.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든다면 거기서 원협이 됐든 주체가 나오겠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농수산물들을 그 센터에 수집을 해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규격화시켜서 서울이나 외지로 반출하는 곳입니다. 산지에서 선별, 수집, 포장 이런 것들을 규격화 해가지고 외지로 내보내는 종합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품종에 따라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라면 창고 같이 그런 것만 지어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과일 같은 것은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가려질 수 있게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한 것들은 운영주체가 어느 품목을 하는데 어느 시설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필요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선별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지원할 수 있고 포장지도 지원할 수 있고 박스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전자에 저희 국장님께서 사항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사업으로 예산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선집행 한 겁니까?

선집행은 안했지요. 예산이 성립이 안됐으니까 집행은 못하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사업을 안한 거예요?

사업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적으로는 물론 국비보조사업이고 지방교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어떻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신다면...

2002년도 사업은 예산이 성립됐을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지는 선정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김제, 남원, 진안, 장수, 임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은 없고 각 지역에서 이 유통센터를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선별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걸 지원해 주고 아니면 센터 건물을 지어달라면 건물을 지어줄 것이고, 그럽니까?

규모가 너무나 적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561쪽 밑에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지원인데 중고농기계 거래전문업체란 말이에요. 거래전문업체는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정합니까?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시·도를 통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이 됐든 민간 대리점이 됐든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사업신청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하나 배정이 됐습니다. 그 배정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마는.

신청한 데는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네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배정이 됐습니다.

안해준 데는 어떤 자격요건이 안맞아서 그런 거예요?

농림부에서 배정 자체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배정을 안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했겠지만 중고농기계 거래전문업체 선정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것도 잘 찾아서 해야 될 거고 효과를, 왜냐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인데 중고농기계가 무척 방치되어 있고 너무나 농기계 사용연수가 길지 못하고 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고농기계에 대한 처리방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금년도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좀더 선정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농기계 활용연수라든지 중고농기계를 계속 보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이런 신설사업에 사업예산이 선다고 보면 좀더 각 지역에 고루 해야 되는 것이다 싶어가지고 어느 기준을 해서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63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물류비 지원을 금년에도 지출을 했지요?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전북무역에 1,500만원이 작년도에 나갔던가요?

작년도까지는 정산이 되어 있고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1,7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물류비를 전북무역에다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 관리를 합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물류비나 모든 재원을 민간기업이나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물류비 전체 액을 전북무역을 통해서 업체지원분 그리고 농가지원분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액을 %로 나눠가지고 농가에게 직접 거기서 지원하고 일정액은 전북무역에서 해외 바이어 관리라든가 해외시장 신규개척이라든가 또는 수출단지의 지도육성이라든가 농가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돈을 주었으면, 우리가 물류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썼는가 아닌가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물류비는 첫째 농가지원분이 농가에 지원되지...

지도를 하냐 안하냐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700만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어요?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을 혼돈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제일 마지막으로 작년에 준 것 있어요, 물류비.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알아야...

그런데 금년에 또 이 돈이 들어있는데 작년에 물류비로 우리가 1,750만원인가를 주었는데 그 돈을 거기서 물류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비처리할 것을 그것으로 충당을 했어요, 물류비에 쓴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알고 계세요? 황금배 수출.

그렇습니다. 그건 물류비 성격으로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류비가 아니고요.

물류비로 지원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있는 부분,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만 듣고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서, 또 나중에 회의 끝나고 시간적으로 각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실무자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되고 문제예산이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는 쪽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금년에 우리가 물류비 지원한 것, 민간이전에 따른 물류비하고 자치단체이전물류비 이것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562쪽에 지역특화사업 있지요. 지역특화사업은 14개 시·군에 균등 배분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각 시·도별로 포괄사업비를 일제히 배정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에 배정된 금액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돈입니다. 이 사업을 과거에 신청했던 사업주체별로 적정성을 따져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나누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14개 시·군에서 전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4개 시·군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우리밀생산 지원하고 백합종묘생산지원, 푸른들가꾸기 우선 이 세 가지 정도만 표기를 해놨는데요. 대개 어떤 사업들이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무진장을 중심으로 한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일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다 고추냉이를 반제품으로 이파리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육재배시설을 해가지고 뿌리를 한번 키워가지고 수출작목으로 육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고창수박시험장을 통해서 생산했던 사각수박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는데 전주 작목반에서 사각수박 디자인을 수출하겠다 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친환경교육장을 하나 만들고 싶고, 임실치즈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하는데 쓰고 싶고...

좋습니다. 설명하신 것을 복사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한 장씩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만 세워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하고 자비 부담하고, 사업체 선정은 거기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명칭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본예산에 총괄로 세웠다가 농림부에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비 확보가 되고 도비 확보가 된 걸...

그런 뒤에 농림부에다 승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좋다 승인이 떨어져야 시·군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565쪽 다목적보관시설지원 5,300만원 있지요. 그게 농협입니까?

이것은 농협, 민간 이렇게 확실히 구분은 안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이게 동계라고 했지요?

그건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말하자면 RPC 중에서 가장 우수한 RPC 지원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565쪽 다목적 보관시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농협 RPC가 됐든 민간 RPC가 됐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농협하고 합동으로. 평가결과에 의해서 희망하는 RPC에 인센티브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동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가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564쪽 제일 아래, 어디 지정되어 있는 데 있어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관 설치, 토지매입,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냐고.

저희는 현재까지는 확정은 아니하고 호남고속도로 선상에다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만 세웠어요?

예, 예산반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나중에 승인이 나면 호남고속도로 선상에다 세울 계획입니다.

승인이 안나면 안해도 되고?

승인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 같은 걸 미리 3천만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지.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육성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지원대상하고 지원액은 다 결정이 된 거지요?

지원액은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원단지까지는 시·군에서 추후에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14개 시·군 외에는 그렇습니다. 시·군명이 명기되어 있는 건 대부분이 정해져 있고 14개 시·군 전체 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시·군에서 적정 단지라든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아직 지원요청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단지선정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8억5,700만원을 가지고 균등배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를 선정할 겁니다.

선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장·군수가 선정하는데 단지가 24.5단지로 되어 있네요. 왜 24.5단지예요?

돈을 맞추다 보니까 좀 남으니까 사사오입 하기도 그래서 0.5가 붙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66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도시민과 연계되고 과수원도 아니면서 관광농원도 아니면서 자연 그대로, 예를 들어서 취나물단지를 만든다든가 고사리단지를 만든다든가 돗나물단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같은 과수라도 사과, 배 이렇게 농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특화식이네?

그렇습니다.1개소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정읍특화작목 녹차, 완주 가시없는 복분자, 씨없는 곶감, 아침에 자료해 주신 것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지정방법이 있고 청정농산물 계속해서 다 있네요. 그런데 이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1개 시·군이면 군에 특별한 것, 예를 들어서 임실이면 고추, 고추는 임실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분자 하면, 지금 고창의 고석원 위원도 계시고 완주 권창환 위원도 계시는데 제가 할 말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창도 복분자를 하고 완주에도 복분자 단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 죽으라는 것인지. 어딘가 특별히 지원하는 데가 우리 도에 있으면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해줘야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목차별로 녹차, 녹차도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녹차, 복분자, 곶감 여기에 대해서 선정되어 있는 시·군의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똑같은 내용인데요. 용담댐 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12억5천만원. 용담댐 주변 수질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용담댐 주변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에게, 어떤 영농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을 받는 농가에게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농가부담도 줄이면서 우리 전북도민의 상수원인 용담댐 물도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농자재 지원이라고 했다면 농자재를 어떤 걸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첫째,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거기에서 농약을 쓰지 않고 물을 다스려서 할 수 있는 전해수기를 일부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통나무 이런 것들을 잘게 부수어서 퇴비화할 수 있도록 목재파쇄기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무공해 쌀재배단지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파악이 다 됐습니까? 각 지역에서 농가나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파악이 다 된 거냐 이거예요.

농가에 따른 세부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규모별 그것은 확정했습니다. 사업메뉴별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치 할 것인가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에 의해서 농자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주로 마을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 명품화라든지 단지조성이라든지 전부 다 생산자 단체 및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단체나 농가가 이러한 사업예산만 세워놓는 거예요, 단체나 농가가 선정이 된 선정상태에서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까?

단위사업이 큰 것들은 단위사업별로 그러한 것들은 있지만 이게 포괄적이 사업비가 있고 어떠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산지센터다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것이고 고품질쌀 생산단지다, 친환경농업지구 그런 것은 아직 농가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요청을 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거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네?

세부적인 사항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지만...

어느 농가가 선정이 됐다든지...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시장·군수가 지침에 맞게 단지를 선정하고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산자 단체나 농가 선정의 어떤 양식이나 선정방법이나 이것은 여기서는 아직 모르고요?

도에서 사업별로 다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선곤위원과 사회교대)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동계가 농협이라고 했지요? 농협에다 1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예.

하여튼 한 가지만 여쭐게요.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하셨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농림수산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어디다는 뭣뭣 하려니까 당신네 군에서 자료를 내주시오 한 겁니까?

대부분이 신청주의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전부 문제예산으로 놔두십시오. 종합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고석원 위원이 지적한 다목적보관시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RPC도 그래요.지금 약 서른 몇 개가 있지요? 앞에 개인 것이 나왔었는데 지금 개인들은 전부 흑자를 내고 있어요. 농협은 적자를 내는 원인이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감가상각을 않고 이자계산을 안하니까 흑자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원씩 해주면 더군다나 농협에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협 자산에다 했을 때 다른 농협에서도 뭔 소리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다목적 보관창고가 저희가 민간이라고는 아니하고 RPC를 평가해서 우수한 RPC 중에서 희망하는 RPC에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창 동계라고 딱 못을 박으셨길래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8쪽∼569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569쪽을 건너 뛰었어요. 569쪽의 농촌농업생활용수 여기에 19개 지구가 있는데 지구 선정이 끝났습니까? 여기도 신청된 겁니까?

예.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6쪽∼57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사업 있지요. 금년에도 특작 이게 들어갑니까? 이 예산을 주로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거기에는 사업이 금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년 치 축산농가에 주신 씨앗 종자, 명단이 있겠지요?

저희가 명단까지는 입수를 않고 명단은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하는 것이지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만 주어버리면 끝나겠네요?

예.

심었는가 안심었는가도 모르고? 뿌렸나 안뿌렸나도 모르겠네, 돈만 주어버리면 끝나니까. 그 명단 한번 받으셔서 주세요. 다 하시지 마시고 고창, 정읍, 순창 세 군데만 해서 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인데 신규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억8,900만원밖에 안되는데 도내 양봉농가 전 사육농가란 말이에요? 이것은 양봉농가에 뭘 지원하는데, 전 양봉농가면 농가에 지원액이 별로 되지 않겠네요?

양봉사업에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만요.

예, 이제까지 양봉에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3년전부터 도비를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약 반절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저희 도내에 개량이 약 8만군이 있습니다. 개량봉군이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양봉을 말합니다.

양봉만, 한봉은...

한봉은 안됩니다. 이건 움직이면서 사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이고 지금 벌통이 대개 단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이 2단, 3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 목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소득효과를 좀 지향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지원효과가 있게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82쪽∼583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이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홍보관을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저희가 전라북도에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했고 금년에는 양지역 있는 데 국제농산물센터에서 했는데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행사 장소를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합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584쪽∼58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지요. 어떤 정착촌에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 전라북도에 정착촌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4개 농장으로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열 쪽에 상지원하고 왕궁 3개 농장 그렇게 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나중에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예산은 확보했는데요, 실시설계가 익산시에서 확실히 안나왔기 때문에...

나 이 소리 몇 번 들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금년에도 못하고...

우리 익산시 도의원님한테 나중에 얘기 좀 하세요,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 병충해방제복 있지요. 병충해방제복을 전 농가에게 사라고 해가지고 산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방제복이 나가는 것 보면 1개 읍·면·동의 몇 분이 신청하고 말아버려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요청하는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이 숫자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방제복은 거의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의 공수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수의는 전라북도 개업수의가 약 16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것만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57명이 현재 이번에 하는데 공수의는 주로 질병예찰, 가축방역, 설처분 같은 것 할 적에 저희가 동원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각 지역에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상황을 보면 아주 미미하고 그 사람들은 상업적입니다. 이것을 꼭 주어야 합니까? 문제점으로 남깁시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59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재료비가 내년도 예산에 2,866만9천원이 금년과 같이 세워졌지요? 축산진흥연구소.

예.

그런데 595쪽 맨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내년에 1,454만6천원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금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6,500만원 중에서 얼마가 현재 집행되었습니까?

금년 연말이면 전부 집행이 됩니다. 원래 감액된 사유는 저희 본소에 7명을 배치했는데 남원하고 정읍지소에 각각 1명씩을 더 증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에 방역보조원 5명을 두고 정읍지소하고 남원지소에 1명씩 더 증원했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명이 감소되더라도 진흥연구소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확기가 뭐예요?

그 수확기는 조사료, 옥수수를 해서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그렇습니다.

수확기 하니까 뭔 말인가...

시험연구소에서 쓰는 겁니까?

종축시험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1대가 8,6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6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트레이드 2.5t을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종축시험소에는 트럭이 없었습니까?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2.5t짜리 트럭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몇 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2.5t이 3천만원인데요, 3천만원이면 일반가격 아니에요?

일반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우리가 계상하고 할 적에는 조달가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입도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일반으로 해놨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일반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구입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예산이 되지. 흑막이 있겠네?

저희 축산진흥연구소 모든 장비나 이런 것 전부 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일반구입으로 해놓으면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뭣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하나 물어봅시다. 축산 급여 속에 위험수당이 있는데 우리 과에 위험물 취급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축을 다룰 때 위험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은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수당이네. 그것 기술수당으로 대체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위험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0쪽∼61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611쪽 자산취득에 엘라이자가 뭡니까? 2,500만원이나 되는데.

엘라이자는 혈청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현재 지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알았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엘라이자를 지소마다 다 삽니까? 4대 정도 나오는데.

예, 지소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왜 가격이 틀리지요? 가격이 틀리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611쪽에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611쪽이 2,500만원인데 596쪽은 2천만원이고 617쪽도 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11쪽의 예산을 잘못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면서 정확히 좀 하시지요. 똑같은 기계를 한쪽은 2,500만원이고 한쪽은 2천만원입니까? 611쪽 엘라이자를 문제로 지적해 주십시오. 가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618쪽까지 쭉 넘어가시면서 보시지요.

소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틀리셨지요? 어느 쪽이 틀리든.

그 관계는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2천만원으로 해야지, 틀리다고 얘기해놓고 뭘 변명하시려고 해요. 넘어가지요.

쭉 넘어가시면서 618쪽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63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637쪽 군산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함께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난 번에 김선곤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강력히 항의했던 부분인데, 정화선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으면서도 유류대를 5,700만원 세워놨거든요. 정화선이 작년에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작년에 90일간 정도 운영했습니다. 8백㏊ 정화를 했습니다.

유류대를 5,700만원 세워놨거든요. 이게 적정한가. 두 가지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장정화선은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됐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9,700만원 가지면 90일 내지 100일 그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군산 해망동 설명해 주십시오.

군산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해망동 수협 위판장에 산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을 다 정비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하도록 2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주면 시비도 있어요?

시비가 50% 있습니다.

5억원?

아니, 10억원요.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우리는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고 감독을 잘 해야지요.

잘 운영하는가?

시설과정이나 이런 것들...

서해안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수산 관광객들이 충청권에 굉장히 밀려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의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경제에 감소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것 검토는 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자금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농림수산국에서 할 것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경제통상국에서 할 것을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농림수산국에서 손을 댑니까? 서로 사업을 봐가지고 바꿔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해주셔야지 마음대로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에서 고추에 손을 안대는가, 인삼에 손을 안대는가.여기 농림수산국에서는 재래시장에 손을 대고 있고.

유통하고 생산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기술적으로 명확치 않아가지고 서로, 생산지원 같으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주고 유통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해주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혼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 국비도 아니고 전액 도비 아닙니까? 10억원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에서는 국비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있는 것을 왜 국비를 쓰지 못하고 도비로 다 지원합니까?

각 기관들끼리 서로 업무를 할 때 정책을 입안할 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은 농림수산국 대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 대로 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국 과학기술부에서는 고추연구소를 세우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상인을 위해서 재래시장관계에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그렇다라면 이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 말씀대로 경제통상국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로 정책 입안을 서로 협조를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시인하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관계는 재래시장하고 달라가지고 국비가 없습니다. 어시장 관계가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군산하고 두 군데뿐이거든요.

하여간 그 정도 아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상의하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별 수 있어요?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제통상국의 과학기술과에 홍삼재배단지하고 고추연구단지하고 합니다. 그게 여기서 해야 할 일이에요. 경제통상국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바꿔서 한번 해봐요.

국장님, 이 문제를 경제통상국하고 서로 만나셔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타협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타협해 봤는데 두 분이 싸움하다가 합의가 안됐어요. 알고 있어요.

한 해 늦더라도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이것 다른 데 쓰고 국비로...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정화선 유류비 및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면 되요. 그런데 전액 도비로 세운 것은 우리 국장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방금 지적하신 군산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군산 옥도면 개야도 물량장 설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마 이미 나머지 2005년도까지 35억원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가확보가 어려우니까 도비로 세운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래시장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세울 게 아니고 재래시장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세워야 합니다. 군산 옥도 개야도 물량장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배정이 다 끝났지요? 과장님!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이 시장문제 만큼은 국비지원에 포함되어서 도비를 부담하면 되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처럼 동의합니다. 단 여기서 어장정화선 운영비를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해줬습니다, 전국을 다. 금년도부터 이것이 중단됐어요.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지금 공히 같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금년도 전국수산관계관 회의 때 장관님이 주재를 하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어장정화선,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건의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국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은 국회 쪽으로 할 테니까 건의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실 때는 지원근거라든가 그동안에 지원한 내역이 쭉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38쪽∼64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639쪽∼640쪽에 걸쳐가지고 종묘매입방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4,1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우리 도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하는 예산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이건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로 집행을 어떻게 해요? 종묘 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자체 생산자들과 계약에 의해서 종묘를 매입해 가지고 바다에다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 종묘배양장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뒤에 나오지요?

예, 별도로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6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642쪽 연안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군산시 해망동인가요?

군산시 장미동입니다.

여기가 침수가 자주 됩니까?

그렇습니다.거기가 지대가 낮은가봐요, 그래가지고 침수가 자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벽을 쌓아가지고 방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가지고 만성적인 피해대책이 되요? 피해방지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산시 도시계획과인가 거기서 그동안에 했는데요. 그것 가지면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우선 하는데는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지요?

작년에 4천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 사실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겁니다.

시·군에 하는 것은 어민들을 통해서 수거하는 거고요.

시·군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많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해주고 시·군은 시·군별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시·군에도 맡기지만 어차피 우리 운반정화선이 있으니까 바다에다 정박해 놓고 거기에서 수거를 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어장정화선을 90일 정도 운행을 했는데요. 63t을 수거했어요, 불가사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가 그물에 딸려 들어오는 불가사리를 기분 나쁘다고 바다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항포구에 와서 수협직원이 ㎏당 5백원씩 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돈을 주고 사들이면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썩으면 어장황폐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 80t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t 늘려가지고 100t, 금액으로는 작년에 4천만원인데 금년에 5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폐기물집하장 시설을 항포구에 합니까?

예. 이것도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배닿는 항포구에다가 폐기물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청소차량이 수거를 해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시·군 청소차량이 와서...

금년에 소각장 예산이 안들어 있지요?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에 소각장 예산 안들어있지요?

이게 내년 예산안입니다.

이것 폐기물인데요?

그것이 그겁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환경법 위반이에요.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은 안해요. 거기다 버려놓으면 환경부서에서 와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소각장 시설이 없지요?

소각장은 아닙니다, 폐기물집하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폐기물소각장 예산이 들어있었잖아요?

폐기물집하장이었습니다, 소각장이라고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649쪽∼662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661쪽에 산림조합 운영비라고 있는데 여기는 표고조합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뒷편에 보면 도내 13개 산림조합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국비 50, 시·군비 50으로 지원이 되고, 표고조합은 국비 50, 도비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지원할 예산으로 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매년 6,200만원을 전라북도 13개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명분이 뭡니까?

이것은 산림법 109조, 동시행령 108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산림조합 운영비 중에 소모품이라든가 연찬 경비, 간행물 인쇄비, 홍보비 등 경상적인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표고조합만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보조 재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협업체 소득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 산주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도내에는 25개 협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안도 5개 협업체가 있는데 연합으로 해가지고 표고, 잠업 구입비 신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이니까 덜 지원해 주면 안되요?

이건 마을 단위 개인입니다.

아니, 조합운영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산림조합 운영비를 덜 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예.

그럼 조합이라는 명칭이 없어야지. 조합이라고 여기다 명칭을 붙여 놨냐 이 말이에요.

임협이지요?

근년에 임협이 산림조합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수 조림이 어떤 것을 보고 경계수라고 합니까?

경계수 조림은 저희들이 ㏊당 3천본을 심는데 저희 도의 특성에 맞는 수종이 약 17개 수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 수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데, 그 수종은 주로 잣나무, 상수리, 편백, 느티나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리기다 소나무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베어내고 대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조림한 지 25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차원에서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베어내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종을 조림하게 됩니다.

25년이 안되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5년이 다 됐는가요?

거의 다 됐습니다. 60년대 초에 조림을 했기 때문에.

도유림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요, 사유림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의 원인의 일부분이 리기다 소나무라든가 낙엽송 그런 관계 있잖아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를 못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리기다는 뿌리가 천근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척박지에 잘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임산물을 썼을 때 그때 연료용으로도 쓸 겸 녹화 위주로 척박지 그런 데에다 많이 심었습니다.

하여간 25년이 거의 됐고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계수가 잣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게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