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분석 등 각종 시험·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2002년도 일반회계보다 1,358만원이 증가한 7억2,80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8,680만원을 합하여 총 8억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2억2,045만2천원, 사업예산은 4억7,233만원으로 총 36억9,2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우리 원 예산의 87. 2%에 해당하는 32억2,045만2천원을 7개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20억4,677만5천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본급 15억1,791만8천원, 5급이하 초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초과근무수당 등 4억3,264만5천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수당 7,351만1천원, 청소원에게 지급하는 일용인부임 및 퇴직금 등의 2천270만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7,367만7천원으로 부서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7,658만8천원, 당면업무추진 국내여비 4,639만1천원,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2만원, 주요행사 등 원활한 시책추진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0만원 직책급·직급보조비·부서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기타업무추진비 1억9,962만원, 직원가계안정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6억5,841만7천원, 각종시험 및 검정분석에 따른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 7,134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등에 사용되는 일반보상금 470만1천원이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우리 원 예산의 12. 8%에 해당되는 4억7,233만원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의 36. 8%인 1억7,36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생물테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0만원, 생물테러사업 검체채취 등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생물테러사업의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따른 재료비 5,170만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2명과 생물테러사업 1명을 합한 실험보조원 3명의 사역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340만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관련 Co2 인큐베이터 구입비 800만원 등 6종의 장비구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예산의 63. 2%인 2억9,873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6개 과제에 자체연구사업비가 1,150만원, 주차장확장시설공사 3건의 시설비 4,500만원 총인·총질소분석기 구입비 1억원 등 11종의 장비구입에 2억4,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종 시험·검사 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기정예산 7억1,448만원 보다 8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9,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5억3,515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1,245만원 보다 2. 1%가 적은 7,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과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결원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인건비 중 기본급 5,500만원과 일용인부임 730만원,복리후생비 2천만원으로 합계 8,230만원 감액하였으며, 연구수당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수당 4백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1백만원으로 합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억4,611만7천원으로 기정대비 8. 2%인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5억3,5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6억1,245만원보다 2. 1% 감소되고 7,7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5,163만7천원과 수수료수입 7억9,448만원으로 검사 수수료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8. 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연구업무수당 등 인상에 따라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건비 5,830만원과 경상적경비 1,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 1%가 감액된 35억3,5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결산에 대비하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정리한 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세입은 8억1,486만원으로 전년대비 6. 3%가 증액되었고, 세출도 36억9,27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세입은 8억1,486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6. 3%인 4,87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검사료인 기타수수료 수입이 89. 3%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8,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5,983억7,500만원의 0. 2%이며, 전년대비 15%가 증액되었고 인건비 55. 4%, 경상적경비 31. 8%, 사업예산 12. 8%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2002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여부와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 낭비성 예산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세입예산의 경우 수수료 수입 편성에 있어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액 7억9,448만원보다 적은 7억2,806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검사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세입추계가 적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82. 2%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장비 보강 예산과 실험실 배수관 교체공사, 민원인 주차장 확장공사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검사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검사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약 8천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전부 7억9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잡아놓고 2003년도 세입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줄었단 말이에요. 세입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과거 3년치를 평균을 내서 했는데. . .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자꾸 조직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은 자꾸 평균만 잡아서 한다는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지.

2002년는 7억1,400만원이었는데요, 2003년에는 7억2,800만원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이번에 결산한 제3회 추경에 세입이 얼마예요?

7억9,400만원으로 나왔는데. . .

올해 추경에 7억9천만원이 나왔는데 그게 늘렸다고 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 7억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요? 오히려 5천만원∼6천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세입은 그렇게 줄여서 잡아도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 .

왜 예측이 불가능해요. 3년치를 평균 내는 것도 예측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 .

아시다시피 물 검사를 전주시가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2003년 7억2,800만원이고, 2002년 당초 예산이 7억1,400만원인데 제3회 추경은 7억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몇천만원이나 나잖아요. 전주시에서 물 검사하는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몇 % 인상했습니까?

수수료는 매년 인상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 .

매년은 아니더라도 지금 인상된 요인이 생겼을 테고 인상된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항목 수만 늘어나지 수수료는 일정합니다. 아직은 2003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놓고 결산시에 많이 올리면 안되고요, 적어도 올해 결산한 것에 견주어서 인상요인도 있고 하니까 몇 %라도 더 잡아주셔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사장되는 예산이 적은 거죠. 그래야 활용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감춰놓고 내놓지 않으면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가요?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우리가 수수료 관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예측방법이 있는데 3년치를 평균 내는 것도 예측방법 중에 하나일텐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자꾸 줄어가요. 제가 계산은 안해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세입이 얼마예요. 7억9,400만원에서 내년도에 7억2천만원 정도면 거의 7천만원 가까이 줄인 것이라고 봐야죠. 세입예산을 6,800만원 정도 줄인 거 아니에요?

당초보다 좀 늘렸습니다, 7억1,400만원에서. . .

당초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죠. 결산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수수료 인상요인이 몇 %나 됩니까?

항목만 늘어났지 아직은 수수료에 대한 것은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수수료 인상된 것이 없어요? 내년도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의료원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인상되었잖아요? 수수료 인상 안됐어요?

항목 수만 늘어났어요.

항목 수만 늘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가령 수질검사 같은 경우 45개 항목을 48개 항목으로 이렇게 항목 수만. . .

항목 수가 늘어났는데 수수료는 똑같다 이거예요?

수수료는 약간 증가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아니라고 자꾸 대답을 하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난감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정확히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상요인이 많아요. 그런데도 줄여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 2,3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올해 1명이 더 늘어나서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계속 쓰시는 거죠?

계속 사용하는 인부는 1명이 있고요, 나머지 과에서 쓰는 예산 인력은 계속 쓰지 않습니다.

임시직처럼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쓰는 인부는 1명이 있고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과에서 쓰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씁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사업예산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걸 하나 가져오셨는데, 2001년도에는 몇 개 과제로 연구를 하셨나요?

2개 과제로 했는데 용담댐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와있지 않고. . .

2001년에 2개하고 2002년에 7개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7개인가요?

6개입니다.

하나 줄었네요?

예.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100만원∼150만원 정도면 이런 과제물 하나 나옵니까?

과에 따라 성격은 약간씩 다른데 충분치는 못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인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줍니다.

인쇄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만요?

예, 인쇄비는 도에 따로 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연구기관이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좀 더 늘려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3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억5,163만7천원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국고보조로. . .

그러면 2003년도 사항별 설명서 세입에 국고보조금을 보면 기정예산이 5,100만원으로 끝자리는 맞는데 2억원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합계를 맞춰보니까 그건 또 맞아요.

제안설명서에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합계는 또 맞냐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2억원이 어디로 달아났는데, 합계는 맞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전체가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내놓고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믿고 예산심사를 해요. 어떻게 된 것인가 빨리 설명해 보세요. 빨리 찾아서 답변하시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생물테러사업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2003년도에도 물품이나 진단시약 같은 것을 구입해서 보강을 하는 거죠?

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생물테러사업 물품 및 진단시약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물테러사업은 3천만원이 섰습니다.

생물테러사업이 3천만원이라니요. 생물테러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진단시약 사는 것은 2,070만원이고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7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생물테러사업에 관련해서 물품하고 진단시약하고 초자기구 구입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가요?

예.

이것 외에 또 있죠?

예, 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니, 생물테러에 관련된 사업인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물품하고 시약구입 하는 것이고, 또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2003년도에 하신다고 해서 생물테러에 관련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검체 채취하는 여비가 150만원이 돼 있고, 시약 및 초자구입 1,370만원이 또 있어요. 예산서 441쪽을 한번 보시죠. 방금 전에 이충국 위원장께서도 수치가 틀린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항별설명서 하고 예산서하고 맞지를 않아서 지적을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예산이 2,07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 441쪽을 보면 표본감시사업 물품구입, 우편요금 및 택배료, 생물테러사업 물품구입 이것과 같은 거죠? 이것 생물테러에 관련된 예산이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2,700만원인테 사항별설명서에는 2,07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거기는 표본감시사업 물품구입이 일부 들어있어서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표본감시사업 물품구입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1,800만원인데, 확인을 좀 해보세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항별 설명서의 금액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2,700만원이 맞죠?

2,070만원이 뭐 뭐를 더한 것이냐면 생물테러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 1,370만원하고 생물테러사업 물품구입 700만원 해가지고 2,070만원이에요.

예, 그 두가지 해서 2,07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물품구입하고 재료비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441쪽 사업내용에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442쪽을 같이 넣어 놓으셔야죠.

예.

441쪽에 생물테러사업 물품구입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42쪽에 생물테러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 1,370만원을 합쳐서 2,07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왜 441쪽만 적어 놓습니까? 그런 것 좀 확실히 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기 같은 것 좀 잘 해놓으시고, 생물테러사업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물품하고 진단시약만 돼 있는데.

생물테러감시사업으로는 3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2,070만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검체 채취 국내여비 150만원이 있고.

예.

또 실험실 보조원 1명. . .

7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

원장님 내용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3천만원의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고, 어찌되었든 생물테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물품 및 시약구입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 441쪽에 나와있는 게 없어요. 그 내용이 뭐 뭐예요? 표본감시사업 물품구입 1,800만원인가요? 5,800만원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설명 좀 해보세요.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고요.

운영비요?

예, 표본감시사업 물품구입비.

운영비 중에서요?

예, 우편요금 및 택배료 2백만원, 시약 및 초자 재료비 1,938만원, 보건소에 시약을 사서 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62만원.

그렇게 해서 5,8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는 실험실 보조원 봉급이 안들어 갑니까? 아까 원장님이 설명할 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실험실 보조원 봉급이 3명인데 1명은 생물테러사업이고 2명은 전염병 표본검사사업에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표본검사사업에 두 명입니다.

그러면 5,800만원에다 인부임까지 포함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주로 연고는 물품구입, 시약구입이 많은데. .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조서를 꾸밀 때 그 사업과 연관된 예산의 총액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인부임은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표기를 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도표식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생물테러사업도 그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여기에는 물품구입비만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물품구입 2,070만원입니다","시약구입 얼마입니까?","3천만원입니다"라고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셔요. 3천만원이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는데 그 3천만원이 어떠 어떠한 예산인지 모르고 계신다고. 원장님도 파악하시기 좋고 우리 위원들도 파악하기 좋게 그 사업에 들어가는 총량을 조서에 적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생물테러하고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연관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총량으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답변을 잘 못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파악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일시사역인부임이 2002년에 몇 명이었어요?

금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1명을 새로 늘린 것은 아까 생물테러?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2명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생물테러사업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2명은?

표본감시사업에서 계속 써 왔고요. 금년에 3천만원을 주면서 생물테러사업 때문에 1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전부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부 충원해서 도 전체를 보면 인원수는 옛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러 구조조정을 해요? 생물테러사업에 기존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같이 활용을 해야지 겨우 예산 3천만원밖에 안되는 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 사업 10개만 하고 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겠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을 했던 의미를 각 실·과에서 퇴색시켜간다고.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가 오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쓰라고 국비보조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지침이 내려와도 기존의 일시사역이 2명이나 있는데 왜 1명을 더 써요? 진짜 보건환경연구원 자꾸 이러면 업무진단을 다시 해서 인원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야겠어요.

이 분야만 국고보조가 나오거든요.

제 말은 기존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왜 또 쓰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는 그렇게 안해요, 280일 이라는 게 다 그렇게 쓰는 것이지. 대부분 280일, 300일로 해서 쓰고 있죠. 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이 전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속 늘어나는 데는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늘려간다면 구조조정을 했던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없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2명이나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오히려 진단시약이랄지 사업내용에 충실하려고 해야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늘리려고만 한다고, 잘못된 것이지. 언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한번 해봅시다. 업무진단 한번 해봐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냉장고가 구입한지 몇 년 됐어요?

냉장고는 각과에서 필요한 소요량인데요. 식품 보관하는데 대형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식품냉장고 말고 그냥 일반냉장고.

그것은 연한이 다 지나서 폐기시키고 지금 총무과에. . .

연구원에 컴퓨터는 몇 대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기종이 뭐예요?

처음에 구입한 것하고 요즘에 구입한 것이 기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기종이 뭐 뭐가 있어요?

총 정원이 67명인데 컴퓨터의 보유 대수가 45대입니다. 팬티엄Ⅲ 급이 33대로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힘없다고 해서 팬티엄Ⅲ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에 비해서 부족대수가 30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큰일 났고만.

그래서 확보를 해야합니다.

다른 실·과는 컴퓨터도 바꿔서 가지고 있던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그래요?

1인 1대로 하기에는 훨씬 부족합니다. 총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1억원 짜리 장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밀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문제 기획관리실장 출석시켜서 얘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세상에 팬티엄Ⅲ가 대부분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일 첨단시설을 마련해줘야 될 곳이 연구원일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 .

연구원 물품조서 제출 해줘보세요.

물품조서 구입연도 양식 제출 한번 해주세요. 잘못 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고만. 다른 부서는 대부분 다 바꿨잖아요. 다른 부서 어디에 팬티엄Ⅲ가 있어요? 가스분석기 현 보유 대수가 2대 있는데 효능이 떨어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92년도에 사가지고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하는. . .

가스분석기 2대가 노후화 됐어요?

대기측정 장비인데 샘플을 수집해야 하는데 기기가 노후화 돼서 제 수치가 안나와서. . .

하여간 오래됐다고 하면 바꿔야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트북은 연구원에 몇 대나 있어요?

제 방에 하나 있는 것까지 두 대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해요? 사실 노트북 구입요청이 각 실·과 예산서를 보면 있는데, 노트북은 효용성이 떨어져요. 누가 무겁기만 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합니까. 물론 쓰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써야 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볼 때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직종에 계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행정요원들인데 노트북이 1대도 없으면 모를까, 연구원에 2대 정도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것을 구입할 돈을 가지고 컴퓨터를 더 구입을 하던지 교체를 하셔야지, 전라북도청을 보면 노트북을 매년 한 두 대식 구입하는 붐이 일어났어요. 보면 그렇게 크게 쓸 일도 없을텐데 그렇더라고요. 2대 있어요?

예.

이걸 일반 컴퓨터로 교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매년 보면 중요한 분석기구를 많이 사던데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못한 분석기가 뭐가 있습니까? 올해도 세 가지를 더 사는 거 같던데, 실제로 총인·총질소분석기 같은 것도 진작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야 구입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총인·총질소분석기는. . .

진작 샀어야 하거든.

지금 전국적으로 사는 추세이고 저희는 차라리 GC-MS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장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장비가 10년이 지나서 교체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예산이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겁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약하니까 필요한 기구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집행부의 주무처에 얘기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학기구라는 것은 1년이 멀다고 발전하는데 기구가 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기구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곁들여서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관계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방사능검출분석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20%도 적출이 안되는 옛날 기구를 가지고 있더만요. 예산을 보니까 최신 것을 산다고 해도 한 2억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던데, 하나 더 한다고 해봐야 1억원∼2억원이면 되는데, 도처의 어느 곳이든 방사능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그런 기구들을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인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 연결을 해서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대비를 해주셔야 하겠던데요?

전국적으로 연구원 실정이 방사능 측정을 원활하게 하는 연구원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국가에서 옛날에 사서 각 시·도로 배정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성능이 안되고, 또 방사능 감시사업은 과학기술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감히 손대기는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방사능조사를 해봤냐고 하면 항상 옛날의 구식기구들을 가지고 해봤다고 하던데,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답변을 항상 하시는데. . .

그런 장비로 검사 수치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다른 것도 1억원 주고 사는데 최신 기기라고 해봤자 2억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구입을 하고 아무리 타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좀 앞서서 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옆에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야죠. 생물테러사건에 대해서는 실험기구 준비를 5억원이나 주고 하면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 도로써는 그런 방사능 검측기구를 사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방사능측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연구우너에서 손을 대기가 거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는 안돼요. 현재도 조그마한 기구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얼마짜리 기구입니까?

3,1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해서는 안되죠. 기구도 비싸지 않은데, 한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요구를 해보시고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연구원의 연구개발비가 사실상 연구원들이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확신을 갖고 하시기는 턱없이 많은 부분이 도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험연구 목록들을 보면 연구가 단순하게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나, 지속적으로 계획되는 연구원 자체 고유사업들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바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연구원의 고유업무로써 연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실 돈이 들자면 연구사업은 끝도 없이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원들이 소신을 갖고 하려고 해도 지원금 내지는 예산액이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데에 많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연구원들의 업무가 각종 검사와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것을 하면서 연구사업을 하고, 각과에 테마를 부여해서 각과에서 1년에 한가지씩 연구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사업에 전 직원이 붙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2명 정도 지정해서 하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지역에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순전히 도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정책들을 개발하시는 그런 중요한 부분의 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이라서인지, 연구원들의 자질이 다 훌륭하신데 시약검사하고 조사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본인의 능력들을 개발시켜주는 연구사업, 그리고 그게 어차피 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커다란 자원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게 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을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연구원으로 책정되는 예산이나 시책에 중요성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또 집행부에 건의해야 할 부분들은 건의해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적어서 별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연구원이 확대되고 예산도 확대되어야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럴 때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 .

우리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연구사업을 충실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사업 테마도 잡아가지고 해서 매년 수행을 해주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 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원들이 일상 업무를 하시면서 사람을 늘려서 시책개발사업이나 연구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의 연구개발비보다 10배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청 업무 소관이 넘어오면서 연구원으로 배치되는 부분은. . .

우리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 말쯤이나 봐야죠. 도에는 현재 6명을 주었고 우리는 전혀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를 줬으니까 과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자기들이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사를 나와서 보고 우리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준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인력도 더 필요하실 것 같고 도에서도 많은 환경부분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원의 예산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들은 이런 연구사업들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외연수를 한다던가 유학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학위를 따는데 어떤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런 예산 책정은?

야간대학원을 갈 경우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 말고 해외연수 쪽은요?

해외연수라는 그런 명목으로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부분의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배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재정도 열악하고, 한 번 예산을 세우면 실링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사업의 가지 수는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3회 추경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5,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도 2003년도 예산액은 1억3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이 늘어난 건가요?

5,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정원이 64명인데 현재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금년 1월초부터 1명은 돼 있고, 5월에 연구사 1명이 미국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겠다고 해서 휴직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그럼 결국 1명분은 연초부터 없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네요?

신규가 아직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 .

애초에 계상을 해 놓은 게 아닙니까?

정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이 되니까. . .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금년에 한 것은 내년 처우개선비 5. 45% 증가분이 가산되어서 1억 얼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45% 하면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부분이 1억3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 .

5. 45% 했는데 어떻게 1억원 이에요?

431쪽 예산서에 64명에 대한 인건비 1억2,900만원 인상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을 연수원 자체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내는가요? 지금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이 내는 기여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예요, 8%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상되어서 7. 5%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구원 자체에서. . .

개인들의 봉급에서 그 기여금. . .

개인 봉급에서 7. 5% 나가고 도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7. 5%가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서에. . .

연구원에서 관리공단에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 .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2억원 찾았어요?

예, 2차 추경에 생물테러 2억원 그 부분입니다.

찾았으면 됐어요. 동진강수계오염원조사 및 수질예측에 관한 연구에 당초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었어요? 2백만원 요구해서 2백만원 다 반영이 됐다고요?

총액이 1,200만원인데 거기에서 50만원만 전체 총액에서. . .

아니, 당초 동진강수계오염조사 한다고 해서 얼마 올렸는데 2백만원만 반영이 됐냐고요? 2백만원 올렸는데 2백만원 전액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 .

당초에 4백만원 올렸고 2백만원이 삭감되어서. . .

그런데 왜 2백만원만 올렸다고 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펜톤산화와 활성탄을 이용한 유기성폐수 처리에 관한 연구 당초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250만원 올렸는데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5만원 삭감되었다고 자료를 줘요? 저한테 삭감된 내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세상에 돈 5만원을 삭감하는 데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진강 같은 경우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4백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2백만원 가지고 뭘 조사를 해서 무엇을 내놓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4백만원을 목표로 했다가 2백만원을 반영 받았으니까 2백만원 어치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백만원 밖에 없어도 4백만원 어치의 일을 할 것인지. . .

당초 계획했던 것은 그대로 해야합니다.

그러면 2백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예산을 4백만원이나 과다하게 요구를 했어요? 제대로 좀 하세요. 어떤 성과가 나올지 연말에 기대가 되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실적을 위한 그런 조사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연구인데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말은 좋아, 그냥 조사만 하고 말 것 같은데 다 연구한다고 했어요.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연구' 이건 나가서 소음조사나 하겠지, 무슨 연구를 해서 보고서로 내놓을 거예요? 돈 150만원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역을 다 한다면 인건비도 안나오겠고만.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세요.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추후 일정을 결정하여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194억8,862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예산액 1,142억7,653만3천원에 4. 6%인 52억1,209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총 1,415억8,75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8억7,438만7천원의 3. 4%인 47억1,3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52억1,20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388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국립공원 도유재산 매각대 2억4,57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1억7,945만6천원 등 3개 사업에 1억8,693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소송비용상환금 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9억3,6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은 33억5,268만원이 증액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는 1억3,436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32억1,8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총 7억765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 사업에 7억7,662만7천원이 감액되고 오수처리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은 6,8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2,491만3천원이 증액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7개 사업은 2억9,445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16억3,04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수질보전과 소관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7억1,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32억5,950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정책 분야는 경상적경비 57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용역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농약빈병수거매입비 2,364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6,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 분야는 보조사업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는 1억6,123만2천원이 감액되고, 태풍『루사』피해복구비 추가분 2개 사업 14억9,868만원과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비 18억5,40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는 총 10억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질보전분야의 보조사업은 금강수계주민사업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32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어린이 물투어 등 4대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비 36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분야의 보조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877만5천원 등 2개 사업에 6,897만5천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등 3개 사업은 7억7,66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24억6,1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88만9천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등 2개 사업은 5,525만원이 감액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2개 사업은 28억96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건강증진 분야는 경상적경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에서 암 조기진단사업 등 3개 사업은 1억4,811만8천원이 감액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등 2개 사업은 5,6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질병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 9백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538만2천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399만1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는 1,96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과 일부조정이 불가피한 경상적경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357억534만8천원으로 전년도 1,255억3,575만1천원의 8. 1%인 101억6,95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총 1,609억2,257만3천원으로 전년도 1,361억6,263만6천원의 18. 2%인 247억5,99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억1,302만원, 경상적경비 18억6,705만8천원, 보조사업 1,531억4,602만5천원, 자체사업 43억2,803만2천원, 징수교부금이 12억6,843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의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1,323만6천원, 수수료수입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8,189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6억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4억2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비 70억5,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1억3,104만6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841억8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15개 사업에 197억2,999만7천원, 수질보전과 예산으로 7개 사업에 115억3,749만1천원,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기금수입 15억9,211만9천원을 포함하여, 57개 사업에 99억4,668만2천원 등 총 412억1,417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환경정책분야는 53억4,437만7천원으로 인건비 9,782만2천원, 경상적경비 14억1,126만3천원, 보조사업비는 체험환경 교육지원사업비 등 7개 사업에 23억2,641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매연단속 차량파손보상비 등 10개 사업에 15억8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188억4,172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 1,572만4천원, 보조사업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82억2,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억8,453만8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6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4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 분야는 66억2,118만원으로 인건비 6,230만5천원, 경상적경비 7,490만4천원, 보조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개 사업에 12억1,406만1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52억5,7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1만원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 분야는 1,134억9,923만원으로 경상적경비 2,180만원, 보조사업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8,635만5천원, 군산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원금 및 이자보전 46억8,500만원 등 17개 사업에 1,129억5,503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비 2억원 등 4개 사업에 5억2,24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 분야는 39억7,946만9천원으로 인건비 1억4,869만3천원, 경상적경비 2억8,274만9천원, 보조사업은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400만3천원 등 6개 사업에 35억4,042만7천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증진 분야입니다. 도민건강증진 분야 예산은 총 73억7,241만2천원으로 경상적경비 2,205만원, 보조사업비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등 34건에 64억9,053만2천원이며, 자체사업은 건강관리협회 보건교육 검진사업비 3천만원 등 13건에 8억5,983만원입니다. 질병관리 분야는 39억9,574만3천원으로 인건비 420만원, 경상적경비 3,856만8천원, 보조사업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2,155만6천원 등 총 17건에 31억3,65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결핵협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및 운영비 5,410만원 등 13개 사업에 8억1,6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의존재원의 보조사업이 전체의 95. 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 4%로써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모든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포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최근에 국비보조가 되었고 해서 아직 상임위에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결위원회로 직접 상정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의 수정예산 세입은 공립치매 요양병원 신축비 5억2,535만4천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6,20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정책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 72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외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운영비 25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민건강증진분야의 보조사업으로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 5억2,53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비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수입 6억4,560만원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12억4,58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질보전분야 보조사업의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비 610만원, 금강 및 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6억원, 수질보전 활동지원 민간이전비 3,75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2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관리분야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중앙재원의 추가지원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예산입니다. 또 위원님들의 앞에 자료로 배포해 드린 것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환경보건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94억8,86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42억7,653만3천원 보다 52억1,2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15억8,75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368억7,438만7천원보다 47억1,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립공원 소유재산 임대료 수입 38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립공원 소유재산 매각수입 2억4,576만2천원,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등 잡수입 1억8,693만7천원, 소송비용 상환금 과년도 수입 263만원, 지방교부세 6억3,632만4천원, 국고보조금 41억4,432만2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4.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국립공원 태풍『루사』피해 복구비 14억9,218만원, 전주광역권 소각장 설치 18억5,4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8억897만5천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 4%가 증액된 1,415억8,75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환경정책과 17. 9%, 보건위생과 21. 2%가 증액되었고, 수질보전과 0. 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사업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 검토와 연말결산을 대비한 정리 추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추경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비 지원의 경우 시술지원자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액 부족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는 청구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으로 2001년도에도 편성예산 5천만원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2002년도에 편성한 예산액 2,200만원도 명시이월 하는 것은 불소화 사업추진 찬반 양론에 밀려 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예의료지도원 활동 실비보상금이 감시활동을 연 2회에서 1회로 계획 변경하여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명예의료지도원 활동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봐지나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점검횟수를 줄이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약빈병수거매입비와 폐비닐수거장려금을 8,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시 관련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일선에서 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위원회 지적을 받은바 있음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 수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세입은 1,357억53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8. 1%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609억2,257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8. 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1,357억534만8천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5,983억7,500만원의 8. 4%에 해당되며,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92. 3%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1,609억2,257만3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5,983억7,500만원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상하수도관리 70. 5%, 환경보전시설의 11. 7%, 도민건강증진 4. 6%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 검토방향은 2003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여부와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경상적경비의 절감여부와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시효성 유무 등, 낭비성 예산 편성여부와 2002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여부 및 2001년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과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도민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액 성질별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1. 6%, 지방교부세 6%, 지방양여금 62%, 국고보조금 30,4%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002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국립공원 도유재산 교환추진으로 임대면적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증가와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할업무 지자체 이전에 따른 배출부과금 증가예상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업체 1개소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2003년도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0. 2%, 경상적경비 1. 2%, 보조사업 95. 2%, 자체사업 2. 7%, 징수교부금 0. 7%로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환경정책과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장비구입비 1억3,5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1억800만원, 지리산 자생생물 환경공원조성 3억4,4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수질보전과 신규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 9억7,600만원, 전주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 도비지원 43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002년 도비 미부담액 80억2,300만원, 보건위생과 신규사업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4억3,7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3억5,300만원, 한센복지협회 입원실 운영비 1억원이며, 사업별 검토내역을 보고드리면 매년 보건단체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협회, 결핵협회, 한센복지협회의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지원계획 없이 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진사업에 대한 장비지원의 형평성과 계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군 보건소에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지원을 하여야 하고, 장비지원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족보건협회 장비구입비는 2000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구입비로 1억4,99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초음파 진단기 구입비로 건강관리협회와 가족보건협회에 2억원을 예산편성 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단체별 연도별 장비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2003년까지 단체별 예산 장비지원내역입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한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해온 화장실 정비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 보아지나 2003년도에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화장실정비사업 및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증액이 요구됩니다. 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주하수고도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이 총 562억6,100만원에 달해 도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는 양여금사업 도비 미부담액 연도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천만원 이상의 환경보건국 자체사업 예산내역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을 이끌고 계시는 이기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2002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2003년도에도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어린이 물투어 등 4대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7월 업무보고에 2회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200명을 했고 11월 업무보고에는 3회에 210명으로 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약속 전북21에 장마철 우천으로 참여율 저조로 120명을 계획했는데 60명 해서 364만8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월∼8월 안에 3회까지 사업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을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린이 물투어 등 4대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3가지입니다. 우선 여기에 표시는 어린이 물투어로 했습니다만 만경도보순례 하고 어린이 물투어 하고 만경강변 생태문화현장체험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맑은물 가꾸기 사업인데, 그 중에 어린이 물투어만 조금 부족했고 다른 부분은 다 참여가 되어서 당초 사업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총 270명을 했습니다만 어린이 물투어 부분에서만 장마가 지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당초 계획된 인원은 120명 정도 올 것으로 됐었는데 반절 정도밖에 참여가 안돼서 그 부분만 감액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투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마철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장마철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무주 반딧불 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고 계신지요?

현재 부지매입이 다 끝났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월 12월 2일자로 일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환경부로부터 났고, 농지전용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거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12월중에 착공은 하고 2003년도로 이월돼서 공사는 계속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동절기 예방에 기여를 해주면서 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9년∼200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에 14개 시·군에 2천만원씩을 지원했고 또 2000년도에 7개 시·군에 2천만원씩을 지원했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14개 시·군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 시·군비 부담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인 2003년도를 보면 14개 시·군으로 2억8천만원이 나갈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2000년도에 7개 시·군에 지원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그때 지원하지 않은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원님의 지적은 저도 동감입니다. 당초 예산을 14개 시·군을 모두 대상으로 했어야 했는데 2000년은 예산 사정상 7개 시·군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해서 내년에 시상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때 제외된 7개 시·군은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더 추진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위치가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이렇게 나와있는데 산출기초에 무주와 임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의 산출기초를 보면 몇 군데가 빠져있는데. . .

사업기간이 '98년∼2003년까지로 돼있고요. 오수처리시설은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부안 이렇게 7개 군에 대해서 208개소가 사업량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완주, 진안, 순창, 부안이 시작이 되겠고요. 다른 곳은 이미 전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 중이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의료 정보센터운영 지원을 하는데 3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339인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응급센터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금과 도비를 합해서 3억8,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너무도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홍보에 미진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국장님께서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시내버스에다 부착을 하던가, 플래카드라도 제작을 해서 거리에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비 부분에서 홍보대책을 세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없고 전부 기금으로 중앙에서 다 내려온 것인데 이것의 세부적인 발전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복지부에 이런 사업으로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 .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아마 내년 초에 모든 추진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복지부에서 확정 돼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내려오는 대로 해주시고요. 신규사업이라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괄호라도 쳐놓으시면 저희가 빨리 알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한 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월드컵 경기에서 4강에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봤었고, 아시아게임에서 우리가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폴로 눈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환자들이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랬을 때 보건위생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서 황사로 인한 기후변화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환자발생 예방에 관심을 갖고 빠른 대처를 해서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독감예방접종이 품귀현상을 일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200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곳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에 초석이 되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예방접종 사업비가 한 5천만원 정도 이상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동안 잘 해오셨습니다만 2003년에도 적극 노력을 하셔서 환경보건국이 으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몇 개소죠?

우리 도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하는 것은 있어요?

2003년에 무주군에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아직 무주군에 공사 시작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요?

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02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전체예산이 표시된 거예요?

이것은 무주 것이 아니고 2002년도 다른 군들의 총 통계입니다.

무주군에 설치하는 시설의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무주군의 축산폐수 1일처리시설 용량이 하루에 50t을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써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미 금년도 5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0월부터 들어가서 내년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이 끝나면 공사발주와 착공은 내년 8월쯤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장의 방료수 수질기준 30ppm 이하로 설계가 될 겁니다. 설계상 20으로 나올지 25로 나올지 그것은 설계가 끝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 이하로 설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유입수는 대충 지금 잡을 때 얼마나 돼요?

축산페수 유입농도는 설계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000ppm에서 30,000ppm 사이가 돼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0ppm, 30,000ppm으로 유입농도를 잡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예.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는 다 오고 도비는 아직 확보가 돼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미확보된 것이 환경보건국 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도 있고 한데, 여기를 보면 2001년 것까지도 미부담이 있고 한데. . .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그러면 계획대로 안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도비 미부담이 총 562억원으로 내년예산에 1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체크를 해서 도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용재원이 한 5백억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환경보건국에만 도비 미부담 액수가 벌써 5백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조치가 없는 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준공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강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 .

어디 어디예요?

새만금상류지역 6개 시·군인 군산, 익산, 완주, 김제, 부안, 정읍으로 여기에 민자유치가 추진이 돼서 결정이 되면 민자로 유치해서 20년간 나눠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 미부담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연한 얘기 같아요.

민자유치 사업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볼 때마다 전라북도 재정능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흔히 말해서 너무나 능력이 없는데 사업을 과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주의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나 돼요? 여기는 집단농가가 아니고 운반을 해서 가지고 와야죠?

예.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운반해서 넣어야 합니다.

군비는 부담 됐어요?

예.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원래는 군의 계획은 1일 처리용량을 100t으로 했는데 사후에 수요조사 축산농가수라든가 돼지 사육두수를 다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t으로 사업을 줄인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강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환경부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1일 50t으로 하면 우선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주에서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될 수 있으면 축산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축산폐수처리장이 3년 전에 보강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환경보건국 담당직원의 그때 답변이 보강을 하면 충분합니다 해놓고 사실 왕궁 같은 데는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산이 적어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소규모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또 보강을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항상 나오는데, 국비가 섰으니까 우선 벌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해요. 국비가 모자라면 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국비가 왔으니까 줄여서라도 해놓고 보자는 생각들을 가지고 항상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보강을 하려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민자유치가 되면 가용재원이 늘어나니까 도비 부담을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 .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깨닫고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보건국에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예.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자치단체나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잘못 세워지고 있어요. 본래 시책업무추진비의 목적이 뭐냐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해서 세워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여비성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렇죠?

여비는 국내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여비성 시책업무추진비인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성격이 너무나 다르게 각 실·국에 세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 업무추진이면 위생과에서는 당연히 해야할 것인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예요? 환경보건국만 국한해서 먼저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 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야한다, 정확히 한번 잡아줘야 한다. 문자 그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야지 지금처럼 각 과의 시책업무가 아니라 업무추진 성격으로 해서 여비도 쓰고 뭐도 쓰고 하는 것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일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집행은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하니까 물론 세웠겠죠. 그렇지만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때 논의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산서 417쪽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인가, 어떤 특정계층의 건강진단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 되어서 관리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과. . .

그러니까 앞에 저소득층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저소득층과 무료검진이 필요한 대상자로 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 .

그러니까 막연하게 앞에 그런 것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이라고 지침을 내려보내셔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랄지 생보대상자를 딱 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우편으로라도 이런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당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라고 알려줘야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제는 행정이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이 돼야지 관계공무원들만 알고 추진하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에 임산부는 680명을 했는데. . .

당연히 하겠죠.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을 조사해서 각 읍·면·동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저소득층 가정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쭉 같이해서 우편으로 알려줘야지 여기에 써놓고 오는 사람에게만 와서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단돈 1원이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한테 우편으로 이런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진단을 받으라는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각 보건소에 지시를 하셔서 안내를 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물론 우리 도비 지원은 없는 거죠?

예,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군산 어느 섬에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실패한 거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감사할 때도 한 번도 지적이 안됐어요?

예, 아직 된바가 없는데요.

그 저수지가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도서지역 같은 데는 저수지가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설치를 하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쓰여진 것이 그 효과가 충분히 발효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잘하셔야 돼요. 도서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파놓는다고 해서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고여있지 못하고 다 없어져요. 수원지를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의 어느 섬 한 군데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찾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도에서 감사도 나가고 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농약빈병수거매입비하고 폐비닐수거장려비하고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4월하고 11월에 아무래도 그것이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더 증액이 되고 내년에도 증액 편성 한 내용이 뭔지,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인지, 또 국비가 오니까 우리도 무조건 줘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 출장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돈이 집행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농촌에서 나오는 농촌쓰레기인 농약빈병이라든가 폐비닐류는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충분히 계속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도 모자라는 돈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집행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돼 가고 있느냐. . .

집행은 집행사례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사례에 대해서 그 뒤에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자원재생공사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대단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잘 하더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히 해주시고, 여기 자료 사진만 봐도 이런 거야 얼마든지 만들어 올 수 있죠, 이 정도야 확보를 안해 놨겠습니까?

돈이 나가는 거라든가 수거처리 체계나 이런 것을 볼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전국에서 도비 부담을 하지 않는 도가 있죠? 그냥 국비하고 시·군비만 부담하는 그런 도가 있죠? 시·도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3:7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 5:5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도비 부담을 전혀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려금매입비지급 농약빈병은 도비 부담이 다 돼있습니다.

시·도별로 안하는 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폐비닐장려금을 금년에. . .

강원도도 안하고 경북 이런 데도 안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타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도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도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거고,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빈병도 수거를 합니까, 그냥 농약병만 합니까?

농약병, 빈병도 수거합니다.

빈병도 다 같이해요?

예.

그럼 비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농약빈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두산유리로 갖다 주는 것으로 처리가 마무리되고요. 폐비닐류는 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장에 갖다 주거나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어떤 공장들이 있습니까?

도내에는 아직 공장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도내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타도로 판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다들 거기에는 신뢰를 갖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도 사실 누가 가서 특별히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도에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 도내에 사업소가 여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전북지사하고 정읍하고 주소지가 똑 같은데 공장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장소 입니까?

지사가 정읍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차량이 전북지사에 6대가 있고 정읍지사에 6대가 있는데 12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같은 6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6대, 6대예요?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사업소 차량 6대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전북지사 하면 통상 전주나 어디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섯 군데라고 하는데 실은 다섯 군데나 마찬가지고 12대가 아니라 6대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표기 한 겁니다.

가령 폐비닐수거장려금을 시·군별로 지급한 것을 보면 올해에 무주, 진안, 장수해서 차량 3대 있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전주, 김제, 완주 이렇게 해서 차가 8대 있는데 7,900만원 지불이 됐고 그 다음에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6대인데 1억8천만원이 지불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주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량을 8대씩 이렇게 놓고 수입은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자료만 봐도 단적으로 국비나 도비, 시·군비에만 의존하고 있지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챙겨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 .

다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국에서 특별감사 한번 하십시오. 유통경로도 추적을 하시고 매입하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어디서 어느 정도 매입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전화 몇 통화해서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히 좀 해서 이것은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시·군을 도와주고 시·군비와 국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시·군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금년에 50원 하던 것을 명년에는 100원으로 인상하죠?

예.

실제로 고창 같은 데는 야산개발이 많아서 폐비닐이 많은데 명년도에도 1,500t 정도 될 것이고 실제로 고창군 같은 데는 3,500t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원씩 인상하게 되면 3억5천만원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수거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100원씩 상향조정을 하니까 부담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선 시·군이 재정 압박이 오니까 도에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1억6,500만원인가 되는데 그 예산은 너무 적다 이거예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도비가 30%이고요, 시·군비가 70%.

농사를 짓기는 지어야겠지만 야산개발 같은 데는 비닐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거든. 농촌의 밭 같은 곳을 보면 비닐이 나부끼고 나뭇가지에 걸려있어서 아주 흉물이라고요. 농토의 황폐화 주범이 되다시피 해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불가피 매년 갖다 쓰고쓰고 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수거를 안해주면 안됩니다. 좌우간 손익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 좀 도와줘야 해요.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도도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제 욕심 같으면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충분히 수거하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 .

도비가 너무 빈약하다고요.

도비가 1억6,500만원이면 총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병학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만 저희가 해소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의 폐비닐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데 아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100원씩 인상하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고 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이병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염불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은 가져가지를 않아요. 고창 대산면은 거의 밭작물이고 비닐을 엄청나게 써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거해야죠, 수거는 하는데 자원재생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한다 이거예요 그걸 도에서 제대로 감시를 하지도 못하면서 도비만 줄 생각을 하지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든지 해서 시·군에서 그걸 관리를 해서 그것을 잘 수거하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그냥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갖다 놓은 것 싸놓고 돈만 타먹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해야한다고 전제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독을 하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한참동안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다른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많은 양이 쌓여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수거를 잘 안해갑니다. 동네회관에 빈병을 싸놓아도 안가져가요. 사정사정하고 행정에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어쩌다 한번 가져가지 수거를 안해가고 속된말로 돈만 타먹는단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괜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지원 하는 것을 다른 환경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폐비닐이나 그런 수거는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잘 아셨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면 쌓여 있으면 가져가야 할게 아니에요, 안가져 가면 돈 안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했나 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70%나 부담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되는 돈을 주거든요.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하면 그 돈을 집행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고. .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자세하게 자원재생공사. . .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자원재생공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헤쳐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예산안 399쪽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먹는 샘물 민·관 합동점검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3만원씩 일주일씩 해서 2회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부클럽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보건국에서는 연간 계속 점검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민간인만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일주일. . .

점검기간에 합동으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하는데 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전라북도의 먹는 샘물을 조사를 하려면 일주일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주일만 써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수시로 하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민간. . .

참여하는 민간인한테 실비보상금 3만원?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고만요?

예.

나는 먹는 샘물 조사를 일주일만 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종 기구를 많이 사는데 전에 환경보건국에 이게 없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공업단지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내년에 시에서. . .

이 자금이. . .

환경청에서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노후 되고 해서 그것 가지고. . .

환경보건국에는 일체 이런 기구가 없었는데. . .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환경청의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만요.

예.

곁들여서 물어봅시다. 환경청의 업무가 이관되는데 환경보건국의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보강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 .

장비는 이렇게 해서 내년에 보강을 하고요. 인원은 6명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계가 하나 생기거든요. 현재는 환경부 직원이 2명이 내려왔고요. 이번 연말인사 때 충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오전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업무만 담당합니다.

환경청으로 이관 됐을 때 그쪽은 전혀. . .

점검하는 것은 환경보건국에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에서 학술용역비 2억원이 책정된 내역하고 용역이라면 어디다 용역을 주었는지 용역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서면 용역은 그때 가서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지 하고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물 수요관리 목표도 설정을 하고요.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누수량 저감대책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수량 증대나 물 절약시설 등 물수요 관리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도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2억원 정도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처를 선정하는 것은 환경보건국의 소관이 아니라 회계 쪽에서. . .

용역기관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년 초에 작성을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던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군요?

예,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정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도내에서도 이런 용역을 줘서는 안될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장님께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용역을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이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서로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였죠?

예.

그것은 그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 지역의 대기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히 모니터링 데이터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2년 이상 되어야 대표성 확보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것 가지고 자료로 내놓고 이 악취가 무슨 물질이라고 할 수 있기는 어렵고 계속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화한다는 뜻이니까요, 김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환경부 계획이 당초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한 실적을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계속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제책임자가 틀리잖아요. 과제책임자가 동일하고 같은 책임자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2년 연속해야지 과제책임자가 틀린데 무슨 연속적인 과제니 연구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1년도에는 전주대 김종훈 이라는 사람이 했고 2002년도에는 군산대 김성천 이라는 사람이 했죠?

예.

연속과제라면서, 틀리잖아요.

연구사업이 수질검사를 한다면 검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KMO법이다라고 하면 그 법은 누가 하든지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똑같고 검사 방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연구자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자료는 같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나 담당공무원들은 내용이나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연계지어서 잘 읽어보셨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이 군산대에서 낸 사업신청서 계획을 보면 그 이전에 공단의 악취문제를 가지고 군산시의 의뢰를 받아서 시민환경연구소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너무 미비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같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전주대의 김종훈 이라는 사람이 했으면 이것을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2002년도에 나와야지 왜 엉뚱하게 시민환경연구소가 했는데 너무 결과가 미비해서 내가 이걸하겠다.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해낼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그 물질까지 다 나왔어요. 여기의 주가 뭐냐면 그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예요. 여기는 이미 악취발생물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회사별로 추정물질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또 조사하겠다고 하고 같은 센터에 일을 연계시켜서 추진하면 좋지, 정보교류도 안돼 있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주든지 10억원을 주든지 우리 도비가 1억원이 나가고 6천만원이 나가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런 서류를 낼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로 삼지를 않으십니까?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에 보고서로 이만큼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실에 대한 근거로 올해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베껴서 낸 거예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예산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 예산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일단 분류해서 계수조정 할 때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내는 제출서류가 도저히. . .

용역예산입니까, 환경센터지원예산입니까?

환경센터 지원예산입니다.

너무 성의 없이 제출했어요.

그것은 문제 예산으로 분류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에이즈 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에이즈라는 질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라 천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도 환경보건국에서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에이즈를 예방하는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마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빠진 것 같은데 수정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2년 3회 추경을 보면 사업을 원래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나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같은 게 예산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은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돈이 나갔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군산시로 직접 나갔어요. 그래서 도에 서있는 3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취소나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를 통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갔다?

예, 특별교부세가. . .

그러면 군산에서 확장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진안 농공단지에 할 계획이었는데 진안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일단 많은 예산이 거의 16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 분양가가 상승해서 분양률이 저조할 우려가 있고, 또 진안군에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을 우선 입주토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수처리는 입주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개별처리를 하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입주업체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진안군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진안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폐수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모양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용역에 관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환경조사라는 용역이 원래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900만원으로. . .

저희가 회계과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 5천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말하자면 연구용역비는 3,800만원이고 100만원은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원가계산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 이 용역에 대해서 전북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해서 총 3,9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3,900만원 정도 드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을 조사를 한다든지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 계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물투어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한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필요성이 급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예, 금년까지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푸른약속21 전체 예산은 2002년도와 똑같은 양이던데요?

어린이 물투어 예산은 푸른약속21의 운영비와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럼 2003년에는 계상을 안했다?

예, 어린이 물투어사업은 안했습니다.

명예의료지도원 활동을 보면 원래의 취지는 좋은데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도비 자체사업인데 당초에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잡았다가 한번으로 줄어서 반절이 남아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계획대비 결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의 당초 계획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상 두 번을 하기가 어렵고, 또 연말에 가서 의료감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번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끝내고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라고 하지만 또 연말에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못할게 아닙니까?

금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상반기부터 바빴거든요. 전체가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하여튼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체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공보건사업 이것은 군산의료원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죠?

예.

이것이 7천만원 사업인데 애초에 어떻게 되었기에 선정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군산의료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을 했고 남원의료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남원의료원 것은 제출도 못했습니다. 이게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했을 텐데 이건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군산의료원에서 이 사업계획 자체를 부실하게 세워서 보건복지부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 .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국인 환경보건국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변명 같이 들리거든요. 사업계획이 부실해서 안됐다면 사업계획이 충실했으면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도에서 이것까지 깊이 관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의료원과 복지부가 상당히 서로 맞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했어야 하는 점인데 저희가 그것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사실 도에서도 병원선을 운영해서 낙도어민들, 군산지역 어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번 가봤지 않습니까, 가서보니까 의료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인력이 딸려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원이야 내원환자만 받아도 충분히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고생스럽게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도에 병원선도 있고, 또 낙도지역에 가면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삼각체제를 이뤄서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 무산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에서 미쳐 챙기지 못해서 반납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후에 이런 예산이 온다면 도에서 직접 추켜들어서 병원선을 활용한든가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해요.

죄송합니다.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은 그렇고요. 지금 2003년도 예산 중에서 금년과 달리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과별로 많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천연가스버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천연가스 연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도비 지원이 10%이죠?

예.

작년에는 버스를 했고 2003년부터는 천연가스 청소차도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이죠?

예.

청소차가 전주시, 군산시 2개시로 돼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차는 내년에는 군산이 1, 전주가 2대 해서 3대를 보급할 생각입니다.

경유차를 가스차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 하는 시범사업인데 저는 도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0%를 하고 있잖아요?

도비가 10%이고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해도 되는데 도비 재원이 없으니까 10%만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비만 50%이고요, 지방비가 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재원이 약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사업예산을 쭉 보면 도는 그냥 마지못해서 지원하는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권도 약하고 도의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말발이 시·군에 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과 달리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도 많이 줘야 시·군에서도 같이 도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텐데 마지못해서 주는 인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왕 지원할 것 같으면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해주셔야지,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25%, 가스는 10%, 폐비닐은 아예 도비 지원이 없는 지경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하지 마시고 기왕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규사업 중에서 지리산 자생생물 환경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도비 지원이 35%란 말이에요. 같은 환경사업인데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35%, 이것은 어째서 도비 지원을 풍부하게 해주십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은 풍부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10%가 아니라 35%.

국비가 이것은 30%이고요, 7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의 반절을 이번에 도비에서 부담이 됐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많이. . .

이것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게 환경공원 조성하는 것은 산림업무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예.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환경보건국 업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산림과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산림행정과와 어떤 협조를 얻어서 할 것인지 의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에 치중하는 면이 있어요. 전시관이다 연구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물이 과연 공원화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시관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남원시인가요?

예.

어차피 이런 곳에는 도비 지원을 많이 하시니까, 도에서 산림행정과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왕에 하는 자원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업무하고 산림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실 작정이십니까? 어차피 조직기구는 예전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같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애매한데요. 국비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면피 발언을 하시는데, 하여튼 산림행정과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농림부에 협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싶은 생각이 들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장님과 국장님이 도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환경공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이건 부안군 사업이라 못 주는 겁니까? 이게 줄포 바다 위에 하는 겁니까? 공유수면이 어디입니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좀 위원님께서 혼동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싶게 얘기하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부안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찼기 때문에 그쪽 인근에 더 넓혀서 현재는 공유수면인데 거기를 매워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도비 지원이 이런 곳에 많이 되어야 하는데 부안군비하고 국비로만 현재 내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군비하고 국비만 줬다.

도 예산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매립장 시설을 보면 전체 예산을 다 봐도 어느 곳 하나 도에서 지원을 해준 곳이 없어요, 그렇죠?

주민지원사업비만 조금 해줬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30억원입니까? 그것만 했던데, 매립장이 되었든,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든 쓰레기에 관한 한 광역화로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전혀 이행이 안되잖아요. 전주권만 되고 있고.

광역소각장은 전주권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각장이 되었든, 매립장이 되었든,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든 광역화를 추진 중인 것은 전주권 한 군데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성공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타 시·도는 광역화를 해서 하고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광역화가 훨씬 경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득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설치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공통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런 거다. 기획을 해서 꾸준히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국비지원은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군비만 보태서 하는데 시·군도 재정상 어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도의 입장에서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예산서를 보면 한결같이 환경업무는 눈에 금방 나타나지 않고 도에서 방치하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의 책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실로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한 전북을 만드는데 있어서 환경보건업무에 너무나 도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보면 도의 신규사업이 아니라 부안군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질보전과 소관에서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죠?

예.

이병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억원으로 돼 있고. 2004년 12월까지 현재 매립장이 끝나죠?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각장은 광역권으로 해야하는데 이게 추진이 안되니까 부안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죠?

예, 부안 단독으로 하겠다고.

가장 좋은 방법이야 쓰레기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되었을 때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는데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만 환경보건국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004년 12월까지 그것을 폐쇄해야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뤄지는 추가적인 매립장, 또 소각시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건가요?

예,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비를 세우지 않은 것도 말하자면 추진이 지난하니까 봐가면서 세워도 늦지 않은가 해서 전혀 안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줄포가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줄포 주민들이 양해를 하고 이후에 안하는 것으로 해서 참겠다. 또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도 잘해야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해서 많이 오염이 됐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소각장 문제도 시끄러워요. 우선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 자신이 주민투표를 해서 하자고 하는데 주민투표를 해서 하면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단독처리도 상당히 벽에 부디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첫째 광역권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수차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1년 이상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부안군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자꾸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왜 이게 안되는가 내가 생각해도 안되게 돼 있어요. 안되게 돼 있는 것이, 내가 만약 그런 혐오시설 주위에 내 땅을 가지고 있던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선 당장 내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인근의 소각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나 유해물질, 냄새 이런 것에 대한 피해, 건강에도 안좋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를 않아요. 앞에도 예산을 보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사업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인데 그런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고 하면 굳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되는 겁니다. 당신이 땅 좀 기부해라, 그렇게 해서 도로 내면 좋지 않으냐, 물론 좋죠. 하지만 지금은 땅값을 줘가면서 도로를 내자고 해야 도로를 내는 것이고,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이 1만원으로 떨어진다면 4만원을 보전해줘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안군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도에서도 세워야 할겁니다.

한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쓰레기 매립시설이 시장·군수의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군수의 의견을 일단은 존중을 하고. . .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저의 얘기는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에서 준비를 해야한다는 거예요.

부안군의 소각장 문제는 군의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만 나중에 분담을 해야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이나 지원사업비나 분담을 해야하는데 고창군이나 정읍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반응이 있어서. . .

시·군은 당연히 분담을 해야죠. 그런데 시설비만 분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건 분명히 주민지원사업비까지 해야합니다.

시·군이 열악하니까 그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창이나 정읍이 시급성이 없어서, 고창은 아예 참여를 안하겠다고 저희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라든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앞으로는 이 혐오시설은 어려울 겁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같은 것도 보고 소각시설에 대한 이번 예산서를 보면 도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시설하고 쓰레기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전주권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이 광역화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400t 규모로 돼 있는데, 이런 시설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계약이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을 보셨죠?

예.

약 1천억원을 들이는 사업, 예산에는 930억원으로 돼 있는데. 건 1천억원을 들여서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하는데 그 내용대로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호텔수준이라는 표현이 돼 있던데, 이런 사업들이 도내에 처음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다른 시·군의 표본이 돼서 소각시설이 잘 갖춰지는 시설들이 도내 전역에 광역으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추경 때라도 저희가 한 번 더 광역으로 하는 전주시와 부안군에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휘부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쓰레기 관계는 시장·군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권한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그야말로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하는 식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하면 환경보건국도 그냥 방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 시·군에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방금 의지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도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 성공적으로 돼야 주민들의 호응도 있을 것이고 님비현상이다 보니까 하기가 참 힘든데, 다 같은 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향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전주권인데 종료매립지 정비 같은 것도 보면 효자동의 매립지 내에 있는 것을 다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옮기는 예산이 4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때 할 때 옮길 것을 예상을 하고 한 겁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확실한 연대는 모릅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빈땅에 버린 것이 지금에야 문제가 돼서 도시가 확장되고 하니까 정비하는 사업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거기도 시유지인가요?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 .

임대를 해서 썼고만요?

예.

쌓아 놓고 또 이전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이런 것들이 도미노현상으로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쓰레기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수질보전과의 2003년도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의 용역예산이요?

일단 그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2003년도 한 해만?

예, 추진기간은 2003년도 1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도 이걸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없었고 수도법 제4조 규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담댐 물도 많이 있고, 전라북도는 물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물 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5년에 한 번씩이면 5년 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안하고 5년 후에 하시면?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 때. . .

페널티를 먹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목잡히셨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 .

이게 제일 큰 사업이고 또 신규사업 중에서 뭐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안들어 있고요. 제가 아까 별도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을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금강수계관리기금과 영산강수계관리기금 해서 6억4,56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억원이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영산강 수계가?

영산강, 섬진강 수계.

그러면 2003년도의 예산 중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예.

아까 얘기하신 물 수요관리 2억원 하고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3억원씩.

예, 그래서 8억원이 됩니다.

이 사업도 2003년도에 하는 겁니까?

용역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2003년∼2004년 2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간 용역을 한다?

예.

그럼 수정예산 중에서 민간 이전하는 수질보전 활동은 뭐예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하고 그건 뭡니까? 주민지원사업을 22만4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비 예산이라기 보다는 숫자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50만원은 금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로 최근에 국비 예산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보전활동지원은 아직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용담댐수질을 보전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 될지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안 쪽에 민간기구가 생겨서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계획도 저희가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마지막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이 12억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6개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김제시하고 고창군이 추가로 된 겁니다.

두 개 시·군만?

예. 그래서 이것은 개발사업비로 국비가 김제에 3억원, 고창에 3억원이 왔습니다만 도에서 또 3억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총 6억원씩 줘서 12억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보건위생과 치매병원 신축하는 5억2천만원에 대한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국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은 고창군수가 군에 치매병원을 건축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고창군과 같이 하는 군립치매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도비는 안들어 갑니다. 국비가 5억2,500만원 지원이. . .

군비가 50% 인가요?

예, 50:50입니다.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창병원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고창에서 신청을 했고만요?

고창군에서 신청은 진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좋다고 해서 중앙에 국비신청도 해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야 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 .

그럼 치매병원이 전주에 한 군데 있고.

시립치매병원이 전주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창 군립치매병원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군산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 말고 예산이 투입된 거요?

내년예산에요?

예.

정읍하고 부안이 내년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럼 정읍, 부안, 고창, 전주.

예.

그런데 우리 도가 노인인구가 평균치보다 3%가 높잖아요? 다른 곳은 전국 평균 7. 3%인가인데 우리는 10. 7%로 평균치보다 거의 50%가 높고, 평야지역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은데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만 이런 치매병원의 국비지원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에서 계속 추진해서 모든 시·군에 다 건립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양로당, 경로당에 가도 그렇고 전부 치매에 임박한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 시립치매병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넘쳐가지고 대기를 할 정도로 많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시·군에 설립해서 효용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에 도비 지원 미부담금이 이번에 있던데 작년에 부담하지 않았던 것을 2003년에 하는 겁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비 미부담이 562억6,100만원이 미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48억원의 도비 미부담을 반영했는데도 아직 미부담액이 많은데, 이 중에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은 91억원 정도가 미부담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비 부담을 할 수가 없고요.

양여금 사업인데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던데 그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종말 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런 것은 도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분뇨처리 같은 것은 안해도 되고?

분뇨처리는 도도 10% 해야되도록 의무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하천정화사업에 91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비 부담으로 돼 있어서 도비의 의무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도 도비의 의무부담이 없습니다. 그 외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인데 도에서 25% 반절을 의무부담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148억원을 우선 반영을 해서 시행 중인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 .

계속 사업이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못했어도 2003년도 부담을 해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사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분뇨처리시설은 도비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셨잖아요, 몇 %나 부담을 해야 합니까?

분뇨처리 시설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0%, 군에서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도비 표시가 안돼 있어요.

분뇨처리 시설 쪽에는 아직 도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까 해야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기는 해야하는데요, 미부담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부담하겠다?

도비 사정 봐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분뇨처리 같은 것은 남원, 김제, 익산 이렇게 돼 있는데 김제하고 익산은 왜 반납됐어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 편성 됐더라고요. 대상시설이 남원만 돼 있더라고요.

2002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억6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억6천만원은 익산, 김제 분뇨처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이 다 끝난 거고.

1년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원시 지원 8억원은 내년에 하도록. . .

잘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내년도 중점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4억3,700만원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 .

교통범칙금을 기금으로 해서 그 금액 중에서 20%를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응급환자들을 응급센터에서 치료 할 수 있도록, 범칙금 내는 사람들의 소원이 풀렸고만요.

재원이 그 재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세부계획은 확정돼 있지 않고요.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각 지원액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어서 2003년 초 상반기에는 전부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기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응급기관도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지 우려되는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응급차를 불러서 그 응급차의 비용을 안내더라도 일종의 대부제도 식으로 기금에서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보건소 별로 복지부에서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도 참여를 해서 6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일부 했어요?

2002년 9월∼2003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그런데 2002년 9월∼12월까지가 1차년도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가 2003년 1월∼12월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하는 초등학교 비만예방사업 하면 이때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학생이 되겠고요. 이것은 각 사업계획서에 각 시·군 사업별로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시·군은 왜 빠져 있어요,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낼 때 참여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요. 또 참여했지만 선정이 안된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섯 군데에서. . .

그럼 앞으로는 14개 시·군에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이것은 1차년도, 2차년도가 결정이 돼서 2003년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끝나고 2003년 말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전 시·군이 다 해야하는데 빠진 곳이 있어서. . .

빠진 시·군도 선정돼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한센복지협회 입원실 증축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비가 전혀 안나왔어요? 이번에 운영비가 1억원이 되고 증축비가 8천만원이 있던데.

우리 도의 한센병 환자들이 입원시설이 없어서 타 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한다던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것은 국립병원이나 타 시·도의 큰 병원으로 가도록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원실 운영을 내년에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입원실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명∼13명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을 증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입원실이 있게 되면 침대도 들여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도 구입을 해야 하고. . .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의 계획은 한센복지센터 부속의원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건물에다?

예, 그 건물 3층에 입원실을 증축을 해서 현재 있는 의료진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없던 입원실을 새로 만드는 거고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와 연장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도비 미부담금이 전체가 얼마라고 하셨죠?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모두 해서 양여금에 대한 도비 미부담이 562억원이고요.

하수종말 처리시설로만.

421억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 예산에 얼마를 세우셨죠?

10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05억원이 2001년도 미부담금 24억원하고 2002년도 미부담금 80억원 해서 105억원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도 미부담금은 없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2000년도 미부담금도 있잖아요.

11억6,200만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조정 되었던 내역에 2000년도 미부담금이 25억4,9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가 11억6,2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여기 2000년도 도비 미부담을 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왜 2001년, 2002년은 지급을 하는데 2000년도 묵은 빚은 안갚는 거예요.

여기는 새만금유역지역인데 앞으로 민자유치가 되면 우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우선 미부담금으로 잡아만 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여금은 투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온 양여금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시·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새만금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면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양여금은 어차피 들어갑니다. 민자사업이 되더라도 중앙에서 온 것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환경보건국에서 양여금 관련으로 도비 확보가 안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5백억 얼마라고 했죠?

562억원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나눠서 자료로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이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90억150만원 그것하고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사업 같은데 예산서 404쪽을 보면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3억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업과 같습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은 세입에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 90억150만원의 양여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전주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도비 지원 43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세출예산에 편성된 43억원은 2002년에 도비 미부담액을 내년도 예산에 한 겁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의 양여금이 214억7,900만원이 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양여금 214억7,900만원 중 95억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2년∼2004년 간 3개년. . .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43억원도 107억원 중에서 준 겁니까?

2002년도 도비 부담 43억원을 2003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양여금으로 온 것 95억원을 세출 어디에 넣어 놓았어요? 그것을 못 찾겠더라구요. 세입에는 9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양여금 90억원, 도비 43억원 해서 양여금하고 도비 구분을 해줘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403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아 볼 수가 있나? 그냥 전주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해서 그냥 전체금액하고 도비하고 구분해서 해줬으면 알았을 텐데 이게 다른 사업인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부기가 좀 그렇죠?

예산서 세출 403쪽에 전주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을 보면 2003년도 계획 양여금에 90억원이 빠져 있네, 거기에도 들어가야 맞지. 동일사업이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와야 할 양여금 전체 214억원 중에 90억원, 그 다음에 도비 107억원 중에 43억원, 그러면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43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 403쪽 양여금이 온 것을 표기를 안했단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 61쪽에 전주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90억1,500만원은 표시돼 있습니다.

아니죠, 전주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양여금으로 내려왔는데. 61쪽이 진짜고만.

예, 그렇고요. 69쪽은 도비 미부담을. . .

그럼 또 도비가 어디로 가버렸냐고요. 61쪽은 도비가 어디로 가고, 69쪽은 양여금이 어디로 가서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요.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이 두 건인지. . .

61쪽은 내년도 사업으로 4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가 0이고, 69쪽은 금년도에 양여금에 대한 미부담 도비를 내년 예산에 43억원을 채워놓은 겁니다.

2002년의 미부담 43억원을 2003년도에 도비 부담으로 한다?

예.

그래서 별도로 부기를 했고만요.

이번에 90억원에 대한 도비 미부담금은 2004년도에 가서. .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0억원에 대한 양여금을 2003년에 도비를 하나도 안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2001년도 미지급금 해서 43억원 연도 표시를 부기 했어야 했네, 그렇죠?

연도 표시를 했어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텐데 실무자들이 잘 못했습니다.

실무자들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전주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두 개를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가 표시를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수질보전과가 도비 확보를 18% 밖에 못했더라고요. 다른 건설파트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하지 않나,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환경보건국에서 예산투쟁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 .

시급성이나 환경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쪽에 밀릴 수도 있고 한데, 이건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해서 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정합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 그런 점을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방류수질 강화에서 총인과 총질소의 기준이 정해지면서 고도처리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고도처리는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운영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상 애로점들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면 나머지 하천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지원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도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내년도에 착수해서 200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새만금 6개 지역은 민간투자 사업을 하는데 그 제한내용에 고도처리시설을 다 해서 되었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할 때 고도처리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적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대답을 잘 해주시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04년∼2006년에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할 때 당해 회사하고 수지를 맞추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보증하는 수질을 당연히 계약서에 맺어져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그쪽에서 감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주체가 누구죠? 그쪽은 외국기업과 금호하고 롯데하고 해서 4개 업체가 함께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쪽에서의 계약주체는?

우리 쪽에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모든 것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군 직원과 같이 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부분이 결말이 지어집니까?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수질 문제 때문에. . .

보증수질은 이미 서로 협상과정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로 됐어요?

보증수질을 질소가 20ppm, 인은 2ppm으로. . .

몇 년도까지요?

사업이 끝나서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그때부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자사업은 지금 계획이 2006년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수질이 이렇게 맞춰진다는 얘기인가요?

2006년도에 그 사업이 끝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그 운영에 들어가는 당시부터 이 계약수질로 방류가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이나 고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이 수질로 해서 방류가 되는 거죠.

인이 2ppm이고 우리 적정기준이. . .

기준은 현재 인이 8ppm입니다.

새만금 담수호를 만들려면 0. 1ppm으로 맞춰야 되나요?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새만금호소가 만들어졌을 때 호소 내에 있는 인의 농도는 0. 1ppm 이내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제 말은 그 호소 수질이 0. 1ppm이면 방류수질은 그것보다 더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 기준은 방류수질이 인이 20ppm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 .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호소로 만들려다 보니까 특이사업으로 만경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방류수질도 틀려져야죠. 그래야 0. 1ppm에 맞추죠, 그 계획에 따라서. . .

호소 내에 있는 인의 수질보다 낮게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고인 물이니까 오히려,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보증수질이 설정은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것은 이미 협상단끼리 합의가 돼서 보증수질이 설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센환자가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한센환자수는 전라북도에 1,91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성이 20명이고 음성이 1,890명입니다.

한센복지협회에 회원으로 돼있는 기록이 맞습니까?

예.

그럼 한성협동회 라는 것은 그 중에 1,400명이 따로. . .

한성협동회 라는 것은 우리 도에 12개의 정착촌이 있거든요. 그 12개 정착촌의 대표들이 모인 모임회가 한성협동회거든요.

그럼 정착촌에 안들어간 사람까지 전부 포함해서 1,910명입니까?

환자수는 재가환자로 관리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910명입니다.

한쪽에는 1,435명으로 돼있는데, 정착촌이 왕궁하고. . .

거의 다 있습니다. 정착촌이 가장 큰 익산시의 왕궁지역이 있고요. 정읍시에도 있고, 남원시도 있고, 김제시에도 있고, 순창군에도 있고, 고창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착촌에 있는 환자수는 1,435명입니다.

그럼 4만7,246명을 검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 .

이것은 검진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을 검진한 거예요, 일반사람들도 검진을 한 거예요?

환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검진을 해서. . .

1,910명 이 사람들을 몇 회에 걸쳐서 검진을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푸른약속 전북21 사업계획서 여기에 있습니까?

예.

자료 좀 주세요.

예.

푸른약속 전북21 사업을 보면 2002년 사업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 물투어 같은 건 이번 사업에서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것과 별도 사업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투어 사업은 우리 도의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하지 않고요.

그런데 2002년도 추진사항에 어린이 물투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의 수질보전과 사업인데 푸른약속 전북21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사업, 2천만원 예산?

예.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푸른약속 전북21의 사업은 주로 의제를 발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금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현지 또는 체험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사업은 의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도에는 발굴된 의제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1억98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도 1억980만원. 국장님 말씀은 금년도에는 주로 의제를 발굴했고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내년 푸른약속 전북21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년수준을 넘지 않도록 지도를 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2002년도에 주로 의제를 발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류사업 같은 것도 홈스테이 도농교류사업이 구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4계절 유아생태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 .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으시죠. 그 안에 설명을 누가 와서 하던지.

사업명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분류를 해 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 현 위원님.

불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예, 이번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는 액수가 1,500만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무리가 있어서 나중에 청구돼서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상 돼 있습니다.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추후 일정을 결정하여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