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의 공동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반성과 대안개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도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본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 진행하고 심사는 각각 따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른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방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와 같이 2003년도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 총괄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은 25억4,295만1천원으로 8,61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을 1억268만8천원을 감액하고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로 모악산중계소 수리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3억6,14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78억2,414만1천원보다 5억3,7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314억7,70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08억9,180만4천원보다다 5억8,5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91억6,50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92억6,371만4천원보다 9,86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7억1,9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6억6,862만3천원보다 5,07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의 인건비는 기본급 등 7,952만8천원과 경상적경비인 복리후생비 등 5,70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상황실 근무자 9명, 정보통신계 3명의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으로 집행잔액 2,838만3천원을 감액하고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인 모악산중계소 수리비로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의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진장소방서 신축비 집행잔액으로 7,11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장비 보강사업의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 미확보분 3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소방서 운영 인건비는 1억3,362만5천원을, 경상적경비는 4,77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85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20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등 부족분 1억8,203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집행잔액 1,92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소방서 운영의 인건비는 5,309만5천원을, 경상적경비는 5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6,79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10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등 부족분 6,762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집행잔액 1,363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집행잔액 1,896만8천원과 자체사업으로 서부파출소 신축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연기로 3억4,92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소방서 운영은 인건비를 1,762만5천원과 경상적경비를 4,366만6천원을, 사업예산 1,879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본급 등 인건비성 예산 집행잔액으로 4,901만8천원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으로 524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8명 소집해제로 집행잔액 662만9천원,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집행잔액 1,91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소방서 운영은 인건비로 1억6,702만1천원, 경상적경비로 3,112만1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을 1,640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2명의 증원분과 계급별 인원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급 등 인건비성 예산 부족분 2억389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6명 소집해제로 집행잔액 521만8천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집행잔액 1,6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소방서 운영은 인건비를 715만원과 경상적경비 4,60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성 예산 집행잔액 4,497만8천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82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 운영은 인건비를 7,08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1,3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6명 증원분 인건비성 예산 6,445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7명 소집 해제에 따른 집행잔액 7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소방서 운영은 인건비 1억1,008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를 8,342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9명 증원분과 계급별 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급 등 인건비성 예산 부족분 3,980만8천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866만5천원과 공익근무요원 3명의 소집 해제에 따른 집행잔액 44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 운영은 인건비를 1,085만4천원과 경상적경비 4,11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예산 집행잔액 5,2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소방서 운영은 인건비 67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7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7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 3명 증원으로 인하여 기본급 등 인건비성 예산 부족분 554만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6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입니다. 2002년도 총 사업비 3억9,800만원으로 다중화장비 등 3종 132점을 구입 소방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9,9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제3회 추경에 도비부담금 1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8천만원으로 소방펌프차 등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4천만원과 도비부담금 2억원이 반영되어 소방펌프차 1대, 화학차 1대, 물탱크차 5대를 구입하고 제3회 추경에 도비부담금 미확보분 3억4천만원으로 소방펌프차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7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특히 특별교부세 사업 지방비 분담금 일부를 편성하였기에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2003년도 세출예산 과목변동내역, 검토방향,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8억6,139만원이 감액된 20억5,824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5,983억7,513만원의 0.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감액요인은 전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6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0억695만원이 증액된 628억2,26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 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2. 55%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 346억4,473만원과 행정사무 집행에 필요한 원재료, 설비, 역무 등의 조달비와 기타활동비로 구성된 물건비가 2백억1,574만원 등 경상예산이 세출예산의 87%이고 도 경상예산의 34. 7%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조직의 특성상 인력관리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여 근무환경개선, 복지향상과 긴급출동, 구조·구급능력의 배양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은 8개 사업 89억3,1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7개 사업 62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70. 2%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상 2001년도∼2003년도까지 15억4,3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소방 유·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 중 2003년도에 투자하기로 한 10억9,700만원이 전혀 계상되지 않음에 따라 소방 유·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는 바 예산확보를 위한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소방서에 증·개축 계획을 하면서 김제소방서만 현 청사를 개조하고 나머지 4개 소방서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의무소방대가 일시적인 인력사용이 아닌 제도화된 인력운영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방범, 방화에 취약한 재료의 사용보다는 보다 견고한 콘크리트 관련 재료를 사용한 증축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25억4,295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국비보조금에서 의무소방대 운영비 1억268만원이 삭감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 92% 증가한 583억6,144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완산소방서 서부파출소 신축사업비 3억4,928만원이 삭감되었고, 소방통신망 확충사업과 소방장비 보강 도비부담금 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추어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완산소방서 서부파출소 신축공사는 대한방직으로부터 부지를 제공받기로 하고 추진하였으나 대한방직에서 채권단의 반대를 이유로 부지제공을 거부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행정업무의 철저한 조사준비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경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상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서부파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납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평화파출소 신시가지가 다 구성이 되어있고 사실상 서부파출소는 신시가지가 뻗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예상을 해서 소방수요서가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사실상 추진했던 겁니다. 현재 당장은 완산소방서 직할에서 출동하면 출동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수요를 참작해가지고 사실상 그 부지를 무리하게, 사장단들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증서까지. .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2006년도에 서부신시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공공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도에서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공공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추진하겠다?

예.

그건 지금 확실하게 확정된 계획입니까?

예, 확실하게 그건 가능합니다. 중기발전계획에도 잡아놓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무리하게 앞을 예상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또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하셔서 공공부지를, 그리고 또 적절한 위치에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소방파출소가 위치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파악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자체사업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장비구입하고 시스템을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데에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고, 대표적인 행사라면 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아주 커졌어요. 물론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규모를 계속 키워가다 보면 예산만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내실있는 행사가 되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행사지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8백여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사실상 소방동요대회는 어린이들 초등학교·유치부 홍보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있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중앙대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저변확대가 미흡하다 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세워서 KBS2하고 모든 실비를 아주 적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은 경비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좋고 해서 일단 그것을 실질화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제대로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북예선의 수상자들에게 시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선에 출연할 때 보면 경연복장도 마련해주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북예선 아닙니까?

예선이죠.

예, 그럼 전북예선을 치르면서 여기에서 수상된 팀들이 본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단 시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경연복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마련해주고, 여기 보면 경연자를 비롯해서 응원자들 식대까지 다 예산을 해놨던데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행사를 추진해가는데 있어서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참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계획 할 때는 한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소방서 시설비에 개인안전장구보관함 제작 설치하는 것하고요, 대야파출소에 바닥재 설치하는 게 있는데 대야파출소의 바닥재 설치는 어떤 재질로 하게됩니까?

시멘트로 해서 일명 도끼다시라고 하죠. 그걸 하려고 하는데 대야파출소가 꽤 오래 되어가지고 바닥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책상같은 것 놓는데 녹이 슬고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재를 보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 .

이런 것들도 보수를 할 때 잘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 되네요.

궁극적으로 파출소가 다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우선 당장 다 신축할 수는 없고 출동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새로 지어주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안전장구보관함은 군산소방서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급되는 안전장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 .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경상예산은 13. 07%가 증액됐는데 사업예산은 겨우 7% 정도 증액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한90% 되고 사업예산은 한 10%나 되는데, 아무리 소방본부 구조상이 그렇게 하더라도 인건비가 높은 이유하고 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조직이 도 직할로 되다보니까 9개 등급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봉급체계도 오르고 또 기본적으로 오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등등이 비율적으로 총체적으로 오르는 상태에서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이 많고, 사실상 소방서 사업비라는 것이 불과 12∼13%정도밖에 안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하나의 환경을 조성해서 또는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돈 외에는 사실상 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는 매년 정기적으로 오르는 호봉 또는 정기적으로 오르는 봉급액, 거기에 따른 수당 인상분, 계급 진급에 따라 올라가는 부분,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오르는 부분,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구조 자체가 너무. . .

좀 특이합니다.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유별나게 소방본부 예산에 기타업무추진비가 각 관서마다 대폭적으로 다 올라있어요. 본부부터 각 소방서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 .

왜냐면 각 부서별로 소방서 2개과에 구조대가 파출소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파출소하고 9개의 구조대가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 전에는 파출소라고 해가지고 부서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1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파출소라든가 구조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하고, 의무소방대 운영비, 의무소방대가 현재 올해 70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69명이 배치되어가지고 총 161명이 배치됩니다만 그것이 국비로 내시되어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해서 의무소방대는 계급별로 일방, 이방, 상방, 병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급에 따른 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주로 그것입니다.

의무소방대 비용은 보조사업 항목에 다 들어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또 거기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본서만 해도. . .

주로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정기적인 인상분으로 나온 겁니다.

좌우간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소방서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서의 포상금을 보면, 저도 소방쪽을 몰랐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수당수당 엄청 많다가 또 저쪽에 성과상여금은 또 뭡니까?

성과상여금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개인별로 성과분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몇% 몇%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기타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내일 자세하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경직성 예산이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구조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그러겠지만. . .

저희는 사실상 몸으로 떼우다보니까 장비하고 인력관리비용이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50입니다.

50:50이 안맞는데요. 헬기응급의료장비만 국비로 되어있네요.

그것만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5:5가 안맞구나.

구조장비가 올해 보완이 되어가지고 전액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년도에 구조차 3대, 구급차 20대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하는가 현황을 주십시오.

현재 이건 주로 대·폐차에 해당됩니다만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화재조사계가 신설됩니까?

화재조사계가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왔는데 올해 신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도하고 제주도하고 부산만 남아있는데, 인력승인이라든가 그것은 올려가지고 내년에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보조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급기준이 의용소방대 총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자녀로 해서 충실한 자녀들, 그전에는 성적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성적기준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 이내에서만. . .

지금 5%인가요?

예, 전 인원의 5%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의용소방대 인력의, 사실은 어차피 공무상 인력기준을 삼잖아요. 실질적으로 활동의용소방대를 기준하는 건 아니고 사실 공무상에 있는 의용소방대 인력에 대한 5%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원의 5%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보조수당이 공무상으로 5%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 해당 시·군에서 공무상의 의용소방대 인력 많이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5%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까도 내용 봤습니다만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의용소방대 보조금에서 많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불량한 마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줄 아는데, 그러면 오히려 자녀장학금 보조수당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대의 대학생자녀라든가 인원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되어 있는 데 있고 안되어 있는 데 있고 그런 상태에 따라서 되어있는 시·군·읍·면에는. . .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해당 시·군의 자녀들에 대해서 초·중·고·대학생까지 분석없이 순수한 5% 적용만 해가지고 무조건 합니까?

일단 적용을 해서 편성해놓고요.

해당 소방서로부터 근거가 올라와서 편성해요, 무조건 5%에 한해서 편성합니까?

소방서에서 올라올 때 5%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산정하는데 문제는 액수가 틀리고 약간 차질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군단위, 그러니까 소방서 관할에 되어있지만 군단위는 군수가 편성하고 시단위에 있는 소방서는 현재 도에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질은 아까 정원의 5% 이내에서 편성합니다.

자녀장학금 수당은 해당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거예요?

소방서 관할에 있는 시·도는 소방서에서 올라와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 .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이상문 위원님 하고 박영자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신시가지 택지조성 하는데 사전에 토지이용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소방서에서 위치 또 공공용지 부지의 진·출입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위치까지도 공공용지로 하면 토지분양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다가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남원소방서의 경우도 구 남원경찰서가 비어 있잖아요. 남원소방서가 시내 복판에 있어가지고 교통혼잡도 되고 장소도 비좁고, 앞으로 소방서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써 옮기는, 구 경찰서 부지는 소방서로써는 최고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시지 그러십니까?

윤승호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9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남원소방서, 정읍소방서, 부안소방서, 고창소방서, 김제소방서 여기는 현재 장기적으로 하나씩 다 지어줘야 되고, 남원소방서도 아주 중앙복판에 있어가지고 출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구 경찰서 관계는 어떤 방향이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그걸 모색 한번 해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군산·익산 이런 데는 현재 작년, 재작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데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지를 사실상 시에서 사가지고 기증을 해줘가지고 한 30억원 정도 건축비만 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계되는 서장들한테도 시장들하고 잘 상의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 상태에서 짓는 것이 좀 빨리 짓지 않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병행해가지고 구 경찰서 관계도 알아봐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써. . .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복잡한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두 기관 다 도 산하기관이니까 도에서 절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복판에 있는 소방서가 너무 비좁잖아요.

비좁습니다.

그런데 또 토지가격이나 건물가격은 요충지에 있어가지고 상당합니다. 경찰서가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에서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고 그것은 대토를 했는데 상당히 현재로 봐서 남원시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2천여평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소방서로는 최고 적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가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재원투자가 안되고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한 가지만 묻겠는데 전반적으로 총액예산지침을 도 기획관실로부터 전달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했겠지만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8∼10% 전부다 절감했네요. 아까 김병윤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일반운영비를 감한 만큼 또 행사지원비나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동일하게 증액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경상비 지출부분에서는 절감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총액적으로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상 올해 인원이 한 63명 정도 증원되었어요. 증원된 것에 따른 증가분이고요, 주로 소방서의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성격 가지고 살펴보면 참 열악합니다.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간외수당도 서울 같은 데는 7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내근들은 37시간, 외근들은 52시간, 한 23시간 정도 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소방관들의 모든 보수체계는 똑같지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수당이라든가 기타 경비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열악한 분위기를 매년마다 조금씩 올려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력이 증가한 만큼 경상비지출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셨는가 싶어서 일반운영비를 더 '우리 소방관서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지침을 못따르겠다, 우리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 .

좋은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처음으로 의무소방대를 홍제동 사고 이후에 소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냈는데 행자부도 처음이고 하니까 국방부 위배해가지고 일방, 이방, 상방, 수방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군인 일병, 이병, 병장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하는 가운데에 따라가지고 처음이고 하니까 많이 배정했어요. 그 액수가 빠져나가니까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주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선페이징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죠?

예, 전액.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전에도 2,800여건 신고를 받는데, 계속 그걸 체크합니다. 왜냐면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6,120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예산에 3억4천만원 정도 있어서 1,900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도내에 등록된 독거노인이 7,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900개를 하면 올해까지 다 해결되는데 방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고 나이가 들은, 말하자면 65세 이상 무의탁생활보호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그 위치가 입력되어 있는 지도를 위치정보시스템에 넣어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보턴을 누른다거나 목걸이에 칩을 두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신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그 위치가 뜨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고를 누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6,120개소를 설치했는데 한 260개 정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조치했습니다만 많은 신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한 두 사람의 생명을 긴급하게 출동해가지고 구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효과면은 그렇습니다.

무선페이징 효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의무소방대 창설과 관련해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전부다 집기를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는고만요.

의무소방대 집기는 국비로, 왜 그러냐면 소방파출소가 열악한데 의무소방관이라고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같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 소방관은 정규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별개로 놓아야 됩니다. 기합이 빠져가지고 일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근무를 하려다 보니까. . .

충분히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상당히 행정물품 구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구입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별로 행정자금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말썽도 있고 또 이것이 거의 다 조달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조금씩 구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잡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쪽에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사전에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파출소를 새로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1년 동안 저희들이 보대낀 사항입니다만 전에 서부파출소 신시가지 관계 때문에 채권단에서 보이콧을 당하고 사장단에서 신축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증을 못하겠다,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다가 얘기해서 일단, 그전에는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토지정리를 하면 업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소방관 파출소, 우체국, 경찰관 파출소는 딱 남겨놓습니다. 애당초 계획부터. . .

문제는 알겠는데요, 소방관서를 지을 때 항시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만큼은. . .

그래서 전주시의 서장하고. . .

원래 소방관서를 지을 때 부지매입은 도에서 해야죠?

그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소방관서를 지을 때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기증을 받았죠?

예, 기증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왜 전주시에다는 부지매입비를 주고 또 119구조단 할 때 부지매입은 진안에서 기부 받아서 했죠?

예.

형평성에 안맞고. . .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자치단체에서 기증합니다.

왜냐면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서로 밸런스가 안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겁니다.

주민의 소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소방본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부지를 안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한테 졌네요?

한방 먹었습니다. 국민들이 나중에 알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론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까 얘기했지만 원안은 도에서 도비로 사가지고 지어줘야만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까지 무상대여를 받은 부지에 대해서 전부다 나중에 다 보상해줘야 겠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상식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안전관리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 측에서는 법적인 것만 따져가지고 안위라든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신 박영자 위원님이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어제 전주시 시정질문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한테 뭔가 협조를 안해준다고,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협조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시의원님이 하는 시정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다른 해당 자치단체는 전부 그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기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주시 것은 도에서 부지매입비까지도 계상하느냐. 형평의 원칙에 전혀 안맞는 그런 편법을 지금 쓰고 있다. 한번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경상적경비가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보니까 거의 본예산 대비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도 상당히 증액해가지고 다시 계상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의 구조대로 한다고 보면 틀림없이 2003년도 제3회 추경할 때는 또 이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다 싶은, 통계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고창이나 부안을 놓고 볼 때 부안이 고창보다 소방인력이 적죠?

적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오히려 부안이 많고, 전주 완산·군산 이렇게 놓고 보니까 5억원에서 1억5천만원이 사이에 거의가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해주셔서 약간의 이해는 가지만 필요 이상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인력에 따라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잘 보세요. 전주 완산·군산 등등 익산하고 김제를 제외한 모든 소방서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3회 정리를 하면서 감액시켰죠? 경상적경비 중에 업무추진비 부분이 익산하고 김제소방서를 제외한 모든 소방서에서 다 감액했어요. 최고가 2,300만원, 2,200만원, 1,200만원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훨씬 더 최하 1억5,700만원에서 최고 4억6,600만원까지 각 소방서마다 증액시켰다. 결국은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해야 할 소 방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더 증액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기법이 아니냐.

현재 기타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의무소방대 설치운영비 잔액에서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내년에 의무소방대원이 69명이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인력인원입니다.

의무소방대는 별도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가 의무소방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부분이 전부다 의무소방대예요?

전체는 아닙니다만 여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인원이 줄고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납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액수가 많은 것은 의무소방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 비용을 많이 세워놓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소방대 경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들쑥날쑥 있어가지고 많은 액수를 감액하게 되어있고 또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의무소방대원 69명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저희 소방관들도 인력이 내년에 보충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증가분입니다. 인력증가분에 따른 것은 세세하게 빼가지고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정원이 어느 쪽에 표기되어 있죠?

소별로 예산표기는 현재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소방서 관서별 직무분야별로 해가지고 인원 구성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증감에 따른 예산변동 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의 사업개요인 경비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늘어난 이유라든가 줄어든 이유는.

알았습니다. 인원하고 의무소방대 배치현황하고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바로 주세요.

예.

그리고 무진장 소방서가 내년도 몇 월에 완공되죠?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으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 . .

행정장비구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단지 인력, 즉 거기가 내년도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한 16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무진장소방서에는 현재 내근요원들하고 직할파출소, 구조대를 거기다 빼놓았습니다. 그 인원 늘어나는 인력분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장비구입은 다 완료됐습니까?

장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진한 사항으로 무진장 소방서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만 지금 차량을 54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추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무진장소방서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차량이 전체 다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선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국고보조로 나온 구급대 보충사업만 들어있고요, 무진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 장비 그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서 추경에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조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인력 늘어나는 것은 T. O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로는 큰 문제없이 다 통과가 됩니다. 나중에 행정장비라든가 운영 면에서 인력증원관계 그것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진장소방서요, 정원 승인이 다 난 상태예요?

안나고요, 정원은 매년 3월말 정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정원승인은 건축물의 50%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신청합니다.

정원승인이 그렇게 돼죠?

예.

물론 예산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준공이 12월로 추상하고 있는데 행정물품구입비요,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니, 추경에 세워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왜냐면 11월, 12월에 준공할건데.

왜냐면 완전히 박아놓는 이유는 어차피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인력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부서에서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편성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1년간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을 8월경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딱 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보대라든가 모든 걸 다 설치하고 하려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죠.

행정물품 중에서 정수물품은 뭐뭐예요?

행정물품 구입부분에서 정수물품하고 아닌 것은. . .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구분 좀 해봐요. 가능해요? 솔직히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현재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 .

예산편성 이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일단 받아야만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다 받았어요?

예.

확인 안해도 되죠?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쭉 검토해보니까 일반운영비 삭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용불가에 따라서 사유들이 많아서 대부분 삭감조치 된 거예요? 상당히 삭감조치가 많이 됐는데.

많이 됐습니다. 현재 내역서에 보면. . .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내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의무소방대를 운영하고 보니까 우리한테 의무소방대 올해 69명 배치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70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배정인원 책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돈을 뭉텅뭉텅 주었어요. 그 액수에 남은 것이 주로 의무소방대 운영 관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 지출을 못했네요. 그리고 산악구조대 어떤 근거로, 순수 도비죠?

순수 도비입니다.

산악구조대가 편성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악구조대는 전라북도는 현재 남원의 지리산 자락에 있는 인월면 인월파출소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 .

아니, 전라북도에 산악구조대가 자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남원 딱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공식적으로 구조대. . .

구조대는 행자부 승인 얻어가지고 발주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행자부 승인 받아가지고. . .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남원 한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다.

승인절차를 어떻게 받아요?

도에서 지사님 결재를 얻고 조직부서의 결재를 얻어가지고 행자부에 자치제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받은 구조대는 남원이 한 군데고만요?

예, 한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요, 관서별 증·개축 현황을 보니까 개조하는데 28㎡ 거기는 465만원 들어가고 66㎡은 3천만원, 99㎡은 4,5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의무소방대를 10여명 이상 배치하려다 보니까 관할파출소를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남원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저희 직원들 활동하기도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갖다가 붙여서 짓는 게 아니고, 큰 데는 붙여서 하기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전주 완산 같은 데는 의무소방대를 어느 회의실 3층을 구획해가지고 거기에 숙식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파출소가 내년부터 들어가는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정읍 이런 다섯 군데는 기존소방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왜냐면 거의다 콘크리트로 해서 든든하게 하려다 보니까 청사를 또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마 평수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약간 들쑥날쑥한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가지고.

여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다 짓는 거예요?

침대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숙식실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비품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입해요?

조달요청 해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합니까?

조달청에다 요구해가지고 소방서 별로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원원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 말이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됐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90㎥이면 약 30평 정도 되는데, 4,500만원이면 평당 150만원씩이에요?

계산대로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 .

알았어요. 참고만 할게요. 그러면 비품구입비는 별도로 또 예산항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불연재예요, 난연재예요, 일반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임시 가건물이고만.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건축법상에. . .

30평 이내 같은 경우는 일반 샌드위치 판넬도 건축법상 문제는 안되는데 임시숙소라든가 일시적인 사용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평당 1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부분은 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필요없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예산은 주요현안사업의 계획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 억제하고 중앙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118억8,717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29억1,43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810억5,312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004억6,0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하천사용료는 5억원이 계상되었고, 증지수입은 1억9,406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보다 2,63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억4,500만원이 김제공항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5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3억4,71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2천만원이 법규위반차량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3,47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8억2,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소도읍개발사업이 교부세와 증액교부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기계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백억7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6억9,23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36억2,641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46억3,67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수해상습지 개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고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증액 및 신규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370억5,370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2억7,7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소도읍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중앙재원과 도시가로망정비 등 자체사업 및 국 소속직원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584억8,12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0억1,17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인 수해상습지 개선, 댐주변지역 정비, 하도준설정비 사업과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559억3,958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37억9,92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양여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재원부족으로 5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155억332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억6,269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교부세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8억7,200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억7,369만2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도축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7억9,091만4천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3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104억3,342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5억4,64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위험도로개량, 덧씌우기, 위험교량부분 보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 보조사업과 위험구조물 보수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4억5,615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억1,93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인 덧씌우기, 안전시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5억2,274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억1,47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1억1,59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9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내부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변경요인에 따른 도비부담과 경산예산의 불용예상액 삭감, 그리고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695억3,773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4억7,160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5,204억9,793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6억9,75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4억1,655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7억5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7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8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소도읍개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4,030억9,188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1억1,19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70억7,357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억7,94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소도읍개발사업 교부세와 국직원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전주·군장광역권 개발계획 학술용역비 등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2,899억9,965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1억4,97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하천편입토지보상, 섬진댐 이주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자체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536억7,768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6억3,2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196억7,334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4,8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전주하우징페어 격년제 실시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교부세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18억2,923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4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자료입력 인부임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0억4,564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23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경상예산인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56억9,539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30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3억1,322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소 예산은 1억9,016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666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복리후생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2003년도 본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분야지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629억1,430만원 증가한 2,190억312만원이며,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5,983억7,513만원의 13.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전년도보다 11. 07% 증가한 것에 비하여 건설교통국은 42. 2%의 높은 세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도사업 관련 지방양여금 67억원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54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을 1억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를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7억1,192만원 징수 결정하여 1억1,186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마다 채납금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세수확보에 각별한 의지와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04억6,056만원이 증액된 2,810억5,312만원이며,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대비 54. 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입분야에서 증가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관련사업의 증액과 자체사업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 67억원, 시·군도확포장사업 148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사업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이 20건에 1,360억원, 지방양여금사업이 7건에 6백억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는 1억9,900만원으로 사업비의 0.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편성기준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 1. 08%∼0. 17% 중 낮은 요율에 해당되므로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도의 운영기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6건에 254억2,700만원으로 매년 도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주재원이 절대 부족한 도 재정의 실정을 볼 때 중앙재원의 지방이양과 지방비 분담률의 조정,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으로 도비 재원의 확보 등 다각적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 27건과 시·군도 확포장사업 90건에 213억원이 투자되어 소규모 자체사업이 예년에 비하여 한층 강화되어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총 2,793km 중 현재까지 834km 29. 8%를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 65km에 1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국평균 52. 8%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더구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지원시 기본계획 미수립하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예산의 증액조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권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2003년도 사업비 64억원을 포함하여 1994년도부터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459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적된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선정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시내농어촌버스·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은 대중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보충적 지원금으로써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한 기준을 확립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은 42개 사업 2,656억9백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42개 사업에 2,698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101%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9억6,100만원이 증가한 71억1,59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교부세와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2003년도에 1,210동에 대하여 호당 2천만원씩 지원하게 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여함이 큰 사업임에도 교부세 지원이 줄어 농어민의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 확보대책과 사업량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용담댐 이주정착지원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 기금 적립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정 조성금액을 계획대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26억5,552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그동안은 기금조성에만 주력하였으므로 이제는 목적에 맞는 기금활용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3개 기금에 다음연도 이월금이 11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여유자금의 기간구조 및 비용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7,160만원이 감액되어 4,695억3,7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27억원과 지방교부세에서 소도읍개발사업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18억8,300만원, 합계 46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15억원 등 6건의 사업에서 2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9,700만원이 감액된 5,204억9,793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소도읍 개발사업비 16억5천만원의 삭감과 섬진댐 이주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사업비 등 27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외버스 재정지원비 3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등 7억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5억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교부세 사업인 소도읍 개발사업비 16억5천만원이 삭감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어 소도읍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3년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먼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도의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도비반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낙후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말 그대로 상당히 취약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마을회관을 짓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사업조서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보면 전주시 등 14개 시·군 되어있는데 대상지역이 구분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별도 사업조사. . .

예, 그래야 우리가 어느 시, 어느 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죠. 전체 예산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거든요.

자전거도로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을 계획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토탈 금액만 딱 내려온 겁니까?

예, 그래서 한 30억원 정도 그렇고 지금 도비만 정읍하고 무주가 1억원씩 해서 일단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1억원씩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30억원 정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다 해서 편성했는데 대개 보니까 연말쯤 12월 2일 예산이 확보될 때에는 1월달쯤이나 나오는데 올해는 한달전인 11월 8일날 국가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말쯤이나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량이 64km 확정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확정 안되어 있어요?

대개 그 정도 될 거다 해서 저희가 낸 거고 쭉 한 것이 일단 시권 내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이다, 예년에 봐서 64억원 가지면 64km. . .

대상지역이 전혀. . .

없이 계획만 행자부에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가지고 거기서 또 선정. . .

거기에서 아예 시·군을 선정해줘 버려요?

시·군하고 사업물량, 사업비를 다 선정해 줍니다.

행자부에서요?

예.

우리가 올린 것은 여러 개 지역으로 올렸겠고만요.

그렇죠. 예산관련 해서 외적인 것인가는 몰라도 중앙통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사업도 그렇고 또 타 국의 농지개발사업비도 보면 일단은 돈을 1백억원이면 1백억원 도에다가 주어가지고 도지사 책임 하에 그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1백억원 주면서도 사업지구를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선정해가지고 이것이것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앙의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도읍개발사업도 1개 읍인데 여기도 대상지가 선정 안되어 있어요?

선정 안되어 있어요. 여기는 소도읍개발사업을 내년도에 한 30억원 정도 교부세를 주겠다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내년부터 1개 읍당 한 2백억원으로 해서 첫해에 30억원, 시·군비 별도로 해서 내년도부터 1개 도당 1개 정도 소도읍개발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봐라 해서 한 30억원으로 우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올릴 때 몇 개 대상지는 올렸을 것 아니에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14개 읍에 대해서 일부 하나 택해가지고 나중에 올려가지고. . .

이것도 도지사가 어디 읍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줄 테니까 올려라 해서 여기에서 올리면 행자부에서 어디 해라 합니까?

구체적인 안이 행자부에서 안되고 예산 전체 중에 소요사업은 내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교부세 선급금 줄 테니까 본예산에 한 30억원 정도 해서 한번 일단은. . .

그러면 나중에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줄지. . .

여기에서 3∼4개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하라 할지 그런 방법이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사업이 보면 총 사업비가 6조9,800억원 정도로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2003년도 보면 국비가 전혀 없어요? 도비하고 시·군비만. . .

여기는 도비보조 26개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 .

시·군으로 직접 가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반 부담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사업이고, 여기는 아까 도비보조사업 26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 .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시·군에 따라서 도비만 있는 데가 있고, 도비, 시·군비 있는데 있고, 그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자기들이 도비 줄 때에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도비는 줄 테니까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라는 거거든요. 순 도비를 그 사업비 명목으로만 주어가지고. . .

시·군비 합쳐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물량을 소화를 빨리 하려면 시비를 확보하고. . .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요. 물론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보조내시율을 정하고 않고 시행했어요?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시비부담을 얼마 하겠다, 아니면 도비를 지원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수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 .

사업계획은 원래 시·군에서. . .

전부다 시·군 요구사업이에요? 순수한 시·군에서 다 요구된 사업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소규모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으면 7∼8억원 아니면 1∼2억원, 2∼3억원 그렇거든요.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 숙원. . .

알아요. 동료 위원 질의의 요지가 어디에 담겨있는지 캐치가 안되는가요? 저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지 바로 눈치채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에서 요구된대로 다 그렇게. . .

시·군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했죠.

적당한 형평성 유지를 김병윤 위원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가로망사업만 본다면 조금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죠.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시·군비 부담이 많은 곳도 있고 오히려 재정이 좋은 데는 시·군비 부담을 안하고, 형평성 문제를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개선안을 답변하셔야지. 확포장사업이요, 50억원 채무부담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향후에 채무부담 50억원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에요?

내후년도 본예산에.

도비로요?

그렇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도비부담이 273억원을 이번에 부담해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몇 쪽에 있죠? 83쪽에 있네요.

그런데 도 예산 형편상 1백억원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백억원이 현금이 50억원, 채무가 50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려면 채무부담행위는 계속 매년 해야겠네요?

예산이 호전 되는대로 어느 시점에서 현금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들은 채무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하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런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업은 50억원 채무부담행위 했잖아요. 현재 도 재정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가 해소될 기미가 몇 년동안 거의 없겠네요?

우선 채무부담 보다도 아까. . .

채무부담행위 해소할 돈 50억원 여기서 깎을 것 건설교통국에서 50억원 삭감해서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 안해도 되잖아요.

아까 그 사업도 중요하고 또 이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 .

그냥 건설교통국에서 50억원을 삭감해가지고 올려봐요. 빚 공사 하지말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50억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채무부담 안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해소를 시켜버려야죠.

아까 도비보조사업도 중요하고 주민숙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십시오.

최소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기준을 마련하든지 해가지고 각종 사업도 그래도 나름대로 형평성 기준을 만들어서 절감요인을 만들면 해소도 상당히 나오겠고만요. 한 10∼20억원 무섭게 나오겠고만요. 보니까 나오겠어요. 채무부담행위 해소할 방법이 있는가 발표좀 해봐요.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여기서 50억원 깎아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요.

아까 도비보조사업도. . .

전부다 예산 다 넘겨가지고 50억원 삭감내역을 건설교통국에서 만들어 내봐요. 의회에서 빚 공사 안하게 해준다는데요.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건 일단 꼭 필요한 사업이 계상됐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채무를 50억원 한겁니다.

안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돈 2천억원 있으면 있는대로 다 필요하고 5천억원 있으면 있는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50억원 삭감해가지고 올려보내 봐요. 그러면 빚 공사 안하게끔 다 해드릴 테니까요. 빚 공사 뭐하러 해요. 안하면 되지. 시외버스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할말이 너무 많네요. 위원장님, 오늘 12시까지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죠.

우선 간단간단하게 지적만 해주시고 또 수정예산을 올려야 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드려야죠.

시간 봐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외버스 손실보상 2억원은 순수 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842쪽. 전년도도 시외버스 손실보상이 2억원이었나요?

맞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손실보상 설명 좀 간단하게 한번 해줘봐요. 비수익노선 뛰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죠?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할인요금에 대한 재정지원이고, 맞죠?

예.

당초에 손실보상 2억원에 대해서 시외버스 코스하고 노선 횟수, 시간대가 지금하고는 바뀌었을 거란 말이요. 시외버스손실보상 2억원이 당초계획을 몇 년부터 세웠던가요?

2000년도.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내년, 4년차에 걸쳐서 2000년도 기준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판단한 겁니까?

해마다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기준에 미달된 것을. . .

지금 2003년도에는 평가 안해놓고 2억원을 바로 올려요. 2003년도 손실보상평가를 했어요?

했습니다. 15개 노선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한 억4,500만원 정도가 결손되는 걸로 나오는데 2억원만 지금. . .

2억원만 편성했다? 시외버스재정지원이요, 내년도에 30억원인데 전년도. . .

올해 30억원은 중앙에서 해가지고 3회 추경 때 못왔고. . .

알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02년도 분이고요.

예, 2002년도 분입니다. 중앙에서 내년도도 15억원 정도를 교부할 테니까 그 1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비를 세워라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국비보조내시가 확실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조내시도 안내려온 건데 구두로 이걸 세웁니까?

보조내시는 안내려고 내년도에 15억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문은 와있습니다.

공문으로 와있어요?

예.

확실한 보조내시는 아니잖아요?

보조내시는 아닙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

예.

그런데 재정지원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할인요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서 그것을 집계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 .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비 일단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사례평가를 하라고 그랬죠? 샘플평가라도 해봐라. 정상감사를 하기 위한 순서로 샘플평가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 동안 샘플평가를 한번도 안하고 시외버스 업계에서 올라온 요구서에 의해서 무조건 돈을 지급했단 말이죠. 검증할 기회를 한번도 안가지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전부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시외버스 업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내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짜맞춰가지고 찾아갈 건 다 찾아가요. 공돈으로 취듭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샘플평가를 분명히 해봐가지고 지원해야지.

내년에 좌우간 평가해서 하는 걸로 할테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시켜 주십시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도에서 일괄하잖아요. 교통량 조사를 받아가지고 시·군의 통계집계는 도에서 하잖아요. 일괄적으로 합동작업을 하잖아요.

재정지원관계는. . .

아니, 교통량 조사에 대한 합동작업은 도에서 한다고요. 시·군별 교통량 조사 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합동작업 하잖아요.

벽지·비수익노선만 그렇고 재정지원은 시·군에 일임해서 합니다.

재정지원은 시·군비로 부담하는데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농어촌버스도 전부다 어차피 시·군에서 해가지고 합동작업을 하잖아요.

같이하고 재정지원만 시·군에서.

벽지·비수익노선은 도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점검 좀 잘 해줘봐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 별도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끼우라고 했는데, 오늘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이 보니까 당초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운영한다고, 세입·세출만 딱 있잖아요. 세입·세출 양식만 딱 들어가 있더만.

137쪽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 .

줘봐요. 이건 하나의 수입지출 양식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계획에 의한 것은 전혀 운영계획이 없이 세입·세출만 만들어 놨잖아요. 다른 기금 보면 재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이런 식으로 다 운영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급기준이 되어있다 해도 2003년도에 집행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Zero base 상태잖아요. 맞죠?

지원대상 해가지고 한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없잖아요.

집행계획은 아직 사용을 안하려고 그런 건데 앞으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행계획을. . .

운영계획이 뭐예요. 세출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아직 집행요인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하려고 하는데. . .

무슨 말씀입니까? 조례를 보니까 발생요인이 전라북도 여러 건 있겠더만 4년 동안 발생요인이 안생겨요? 앞으로 기금 운영계획 세워가지고 재난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쓰여지는 기금으로 잘 좀 운영계획을 세워봐요.

알았습니다.

시·군에 운영계획 통보도 좀 하시고.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건설교통 행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제일 잘 아시고 또 전문가십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건설교통 행정에 대한 예산 역시도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균형있게 짜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있는 예산에 대한 것은 진작에 저 자신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건설교통국의 의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손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는가라는 것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 여쭤보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상문 위원님이나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제일 모태로 말씀을 하셨고,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지사께서도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균형 또는 그런 계획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저희가 예산을 잘 조정해 드릴테니까 기본적으로 동부산악권 SOC 사업에 대한 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봐서는 일부 편중된 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 .

그 부분은 간과하시고. . .

예, 그렇게 하고 동부산악권에 대해서 더 앞으로 개발해야 한다,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만이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물론 자체 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가사업에서 대단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도정질문 때 윤완병 위원님도 말씀하신 동부권에 물류기지 건설 같은 것 등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쪽 대전∼통영간 주변 개발을 했으니까. . .

부분적인 것보다는 기획적인 안이 있어야 국가든 또 지방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고 국가에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입장이 여러 가지로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을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한 그런 예산편성을 보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도로망에 지원되는 예산을 분류한다면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의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있고 시골로 가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 그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지방도확포장은 양여금사업으로 거의 하죠?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비율이 몇%입니까?

60%입니다.

양여금의?

전체사업비의 40%입니다. 60:40, 양여금이 60, 지방비가 40, 그렇습니다.

지방비에서 도비부담비율은 몇 %입니까?

지방도확포장사업이 있고 군도·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지방도확포장사업은 40%, 군도·농어촌 확포장사업은 20%,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도확포장사업에 양여금 대비 도비부담비율. . .

40% 전체가 도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부담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계가 어느 정도 돼요?

올해까지 하면 660억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비 부담을 안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공사규모가 줄어드는 거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부실공사는 아니고, 사업. . .

사업량이 줄어듭니까?

사업량을 줄이든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느 노선에 몇 km를 전라북도에서 할 걸로 계획하고 양여금을 내려주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1백억원 들여가지고 10km를 해야겠다 하는데 국가에서 60억원을 주고 우리가 40억원을 보태야 하는데, 60억원을 주고 우리가 20억원만 보탠다면 8km밖에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 그 노선상에는 이미 계획이 끝나고 전라북도는 현실적으로는 안끝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뒤쳐지는데는 국가에서 지원을 전혀 못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는 것은 건설교통국이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국장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2∼3년 동안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3년 동안에 소리문화의전당, 도청사, 월드컵경기장 지원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 시급한 데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양여금 부담, 도비 부담비율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우려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시가로망 도비보조 예산요구사업을 훑어봤더니 최고 많이 요청한 데가 12개에서부터 1개 정도로 각 시·군에서 요청했는데, 배정을 반영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참 우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데 또 도시가로망 도비보조 반영률하고 그냥 소규모 도로교통 분야의 반영률하고 합산해서 비교해 보니까 더욱더 우스운 일이 발생했다.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전부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불러줘 볼까요? 국장님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10개소를 신청했는데 10개가 전액 반영되고 어디는 3개 신청했는데 1군데 반영되고, 그것도 반영률도 아주 저조하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18개소를 신청해서 16군데를 반영해 주고, 3개 한데는 2개 해주고, 반영률을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반영했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전부 들어주고, 그렇지 못하고 부탁도 안하고 도청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데는 시늉으로 마지못해서 하나씩 해주는 그런 사업인가. 내용을 놓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이번 예산편성에, 물론 국장님께서는 전체사업을 전부다 반영해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예산처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잣대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도시가로망 또 도로교통분야 도비보조사업 전체 예산액 사업에 대해서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진심으로 전라북도의 도로망이 시·군간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시·군별 계획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정말 그런 정책관을 해주는 책임있는 의식일 때 도로망이 갖다주는 전라북도의 시·군간의 부가가치가 사실 직·간접이 굉장히 큰데,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 부탁 이런 걸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망이 갖다주는 전라북도의 영향은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도로망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국지도, 우회도로,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와 도로끼리의 연결구도가 과연 전라북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는가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시·군별 요구를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바람직합니다. 정말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시시각각에 따라서 필요치 않은 도로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갖다주는 영향이 정말 최고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종합계획 속에서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도로끼리의 연결, 고속도로와 국도와의 연결, 국도와 국지도와의 연결, 국도와 지방도와의 연결, 지방도와 농어촌도로와의 연결,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균형적으로 이 도로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구나 그런 종합마스터플랜 속에서 특히 도로망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도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면급 이상 도로는 계획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10년 단위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한 5년이나 2∼3년 단위로 단기계획을 해서 매년 검토해가지고 행자부하고 해가지고 하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고 일단은 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아니면 2∼3년마다 변경될 수 있어서 우선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매년 건의도 합니다. 그 다음 국도나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전부 계획하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다만 도시가로망사업이니 도비보조사업은 아까 그 도로가 아닌 소규모 지역민원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 .

본 위원이 요지로 하는 것은 시·군별 총 준 사업을 토대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얘기한 건데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농어촌도로도 다 신청 받아야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국지도 등 또 시·군에서 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정말 효율적으로 매치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지역주민의 필요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편협적인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각종 도로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도로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도로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 정책조정역할이 왜 크냐면, 물론 농어촌도로·군도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5개년마다 세워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요구가 계속 올라갑니다만 중간의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도정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예산 때 답변하실 때 보면 꼭 뒤에서 붙여서 하는 말이 시·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물론 과거에 상·하조직이 희석되어가지고 권한이 기초자치단체가 틀리지만 재정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수립해서 분배하는 정책조정역할은 사실은 또 가장 큰 힘입니다.

맞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중요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

시·군도를 조정 안하는게. . .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일관된 답변을 여러번 익숙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상·하조직에서 도에서 시·군을 지휘하고 하는 관선시대보다 오히려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더 정책 조정역할이 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이런 것도 수시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힘에 의해서 그런 건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종합적인 도로망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그걸 근간으로 시·군으로부터 받으면 이런 지탄의 소리가 덜 나옵니다. 왜냐? 전라북도의 정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이 전라북도에 주는 부가가치로 해서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시·군별로 받고 국가지원지방도 선택에 의해서 순위결정 하면 그런 오해소지나 일시적 산발적인 사업을 피할 수는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걸 시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용역을 잘 올리세요. 이 예산 싹 깎아가지고 전라북도가 장기적으로 도로망이 우리 전라북도의 전 시·군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용역을 세워봐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시·군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지방도사업이든 시·군에서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올라오는 요구사항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도에다가 보조사업을 요구하는 방향이, 말하자면 관광쪽이냐 도로망 쪽이냐의 요구방향에 따라서 물론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서를 세우기 전에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나름대로 잠정적 규모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짜겠다는 잠정배정을 받고 하는데, 그럼 시·군에다 나름대로 그런 내용에도 기준을 해서 시·군별 요구를 받아야지. 저도 시·군별 요구된 상황을 봤는데, 물론 어떤 시·군에 따라서는 요구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편성될 수도 있는 사항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걸 도 정책 조정하는 사람이 이 시·군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해주고 이 시·군은 안올라 왔으니까 말고, 이건 바로 피동적인 정책조정입니다. 그게 바로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균형이 안맞다면 균형조정을 해야죠. 그냥 올라온대로 하겠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답변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정책조정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부다 짜가지고 다시 올려봐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재원별 국비하고 도비하고 원래. .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사비는 국비, 용지 매수비는 도비로 합니다. 그런데 용지 매수비도 30% 범위 안에서 도비로, 30% 넘으면 국비에서 용지매수를 해주고, 그래서 공사비는 국비로 하고 용지 보상비는 도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2003년도 재원내용은 도비 79억원은. . .

79억원에 대해서 는 그 동안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년도에 딱 끝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5개 노선 사업하면서 그 사업이 용지보상비를 그동안에 못주었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79억원 세운 겁니다.

용지매수관련. . .

예,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보면 사업비가 270억원이고 시비가 180억원이 있는데 토지보상비인 것 같은데 이게 시별로 세워져 있습니까?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를 통과하는 데가 있고 군을 통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를 통과하는 데도 면을 통과하는데도 있가 읍을 통과하는 데가 있고 동을 통과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군을 통과하는 데는 용지매수비나 사업비 전부 국가에서 주고, 시를 통과하는데는 원칙이 용지매수비는 시에서 부담해야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또 용지매수비도 시중에서도 면을 통과하는 데는 용지매수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런데 다만 동을 통과하는 데는 국가에서 시에 도를 거쳐가지고 공사비를 줍니다. 원래 도로법에 보면 시권 내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투자를 안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도를 거쳐서 시에 돈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이 뭐냐? 국비 270억원이라는 것이 국비가 도로 와가지고 전주시나 남원시로 가가지고 그 돈이 다시 익산 국도관리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180억원이 있는데. . .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시에서. . .

해당 시에 이 많은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채를 내고, 남원시도 일부 부담을 못하겠고 그래서. . .

익산도 있고 완주도 있고.

완주 같은 경우는 전부 100%고 익산은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하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니까 전부다 국가에서 해달라 그렇게 해도. . .

그럼 실제 예산이 내려왔더라도 보상이 안되고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청인 익산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빨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상에 임해주십시오 하고 공문도 보내옵니다.

원래 사업계획 할 때 시비를 일단 먼저 확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국비 따놓고. . .

자기 지구에 사업이 오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먼저동의를 해주죠. 하니까 사업추진을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 .

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이월해서 나갑니까?

이월해서 나가고 사업기간이 자연적으로 계속 길어지고 민원 있으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채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심사 때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항상 하는데 국비 따오기 위해서 시·군비 전혀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해가지고 계속 이월돼버리고 민원 발생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될 것인가 국장님도 고민이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자료를 주세요.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 보면 5개지구인데 어디를 하는지 대상지역이나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여기하고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도 32개 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도내 14개 시·군 우리가 봐봐야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이것,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으로 위치, 전라북도 인원 이렇게 써놔버리고, 예산안 866쪽 양여금사업 31억2,800만원 보면 교량유지보수 4개교 해놨지 어딘지 전혀 위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것하고 867쪽 위험비탈면 개량 5개 지구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현황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천만원씩 융자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융자사업인데 교부세하고 도비는 뭐예요?

이게 7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교부세하고 도비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하고 주택기금에서도 부담하고, 재특자금, 농특자금에서 부담하거든요. 그 중에서 도비하고 교부세가 부담한 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합쳐져 있는 것에서 이자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교부세하고 도비는 농협에서 이자를 받고있습니다.

통합해가지고 농협에 빌려주는 형편이네요?

예, 대여해주면 나중에 5년 후에 15년 동안 갚습니다.

이율은 얼마로 받아요? 주택 5. 5%죠?

교부세하고 도비는 1. 8%를 받고 농협에서 융자금 받고 융자금 나눠주고 못받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수료로 써라 그런 것입니다.

농협수수료고만요.

예.

다른 기타로 되어있는 여러 비용도 사실 싸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민주택기금같은 데는 한 60% 되는데요, 5. 5%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도비하고 교부세에 따른 이윤만, 이자 차액 그 수수료를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차는 '92년도∼'96년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가 '97년도∼2001년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3차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돈이 와가지고 예산을 지방도는 도, 시·군은 시에 내려보내가지고 시·군비 부담해가지고 개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후보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기계획 해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해가지고 전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나왔는데 저희 도는 128개소가 확보됐습니다.

집행부는 사업후보지 선정하는데는 전혀 관여가 안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 .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예산편성하고 시·군도는 시에서 내려줘서 편성합니다.

순위까지 결정해서 올립니까? 순위대로 올라온 거예요?

128개소가 순위로 해가지고 104억5,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딱 그렇게. . .

경찰청에서 순위가 정해서 올라와요? 순위별로 합니까?

예.

지금 128개소에서 몇 개까지.

올해 일단은 40개소 하고 내년도에는 22개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위대로 사업후보지가 사전 확정된 거예요?

연도별 계획이 딱 있습니다.

국지도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가 5개 노선에 32개 구간을 정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구간별로 순위가 딱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위결정. . .

순위결정이 기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전부다 후보지 순위에 의해서. . .

예, 순위에 의해서 먼저 설계하고 설계한 것은 착공하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그렇게 됩니다.

전 도로에 대해서 단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2년 이상을 거쳐서 투자되는 사업 다시 빼가지고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시행하고 있는 것이요?

전년도부터. 왜냐면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이미 강조했습니다만 2년 이상 투자되는, 예산상에 단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어서 사업이 2년차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이 2년 이상 걸쳐서 투자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내줘야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를 얼마부담 해야 되는 재원판단을 하죠. 계속비 사업조서를 내도록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집행에 관해서 관행을 완전히 깨놔야 되겠어요. 기획관리실이고 사업부서가 전부다 관행대로 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 제출 안하면, 첨부서류로 계속비 사업조서가 없는 것은 예산 삭감하도록 되어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왜 내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는 아주 대형사업, 청사라든가 큰 것만 계속비 사업조서 올라오고 전혀 계속비 사업조서가 올라오질 않아요. 계속비 사업조서 안올라온 것은 예산삭감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줄 아니까. 계속비 사업조서가 없으면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다 빼가지고 제출하세요.

예.

계속비 사업조서가 안올라오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내년도에 끝나는 건지 몇 연도에 끝나는 건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제출 비고란에다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례들을 기록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말하자면 국지도는 몇 개 순위에서 몇 번째 순위 결정,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몇 개소 우선순위 해서 몇 번째 개선 해당사업을 전부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교통사고. . .

아니, 사례를 든거고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할 때 비고란에다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심사 해야지,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윤완병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사실 두꺼운 예산서를 보고, 예산담당관실에는 10억원 이상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상임위에다가는 그 이하 5억원 이상 사업은 전부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알지, 그것 안보고 이것이 다년도에 하는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찾아보려면 정말 우리 실력으로는 모르겠네요. 세입분야에 보니까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설치 교부금으로 합니까?

교부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풍면 외 4개라고 써졌는데 그걸 지구별로 주시고요.

자료요?

예.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 지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부산악권 지역에 보면 이러한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 .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위원들은 도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도로교통과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소군도 도로사업이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가지고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 부분에 농기계운행도로를 곁들여서 자전거도로처럼 만들라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역에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농기계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여기는 뭐인고 하면 농기계 전용도로를 시골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도로에. . .

자전거도로처럼. . .

횡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해준다든지 소규모 투자해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무주 무풍 철목 외 4개소 사업 재원 배분되는 지침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쪽에는 사실상, 물론 일선 시·군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 평야지대는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산악지대는 경지정리를 한번도 안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로 포장 개념도 사실상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곳에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 개념하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골에 가면 과거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소군도 도로라든가 주요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에 농기계가 갈 수 있는 세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저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정리가 좀 다른데 지금 여기는 어떤가를 몰라서 그러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요구한 것만 주세요.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다 규정상 도비를 몇 %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주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지방재정법에는 일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원에서 상당히 그것 가지고 얘기되는데 그것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외된다는 건 뭘 뜻합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지원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도 자료 본 것 같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어요. 10억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예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849쪽 보세요. 남원 주생∼광치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섰지 않습니까?

이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일정부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안해오던 것을 지금 한다면 지역의 형편상 문제가 있겠다하는 것은 있지만 그 부분도 도에서 이제는 한번 정도 챙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 .

안그래도. . .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금 요율결정 검증용역비가 1,500만원 또 택시운임요금 요율결정 검증용역비가 1,500만원 별도로 되어있는데, 할 때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택시하고 버스하고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요금을 올리는 시기가 틀립니다. 택시는 올 초에 했는데 버스는 연말에 들어와가지고 검증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운수사업 조합별로 자기들이 올려야 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운임조정 신청을 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에서는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의뢰하면. . .

보니까 거의 1년차이가 나더만요. 재작년의 버스니까 오래되고 같은 연도에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거의 1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했고, 만약에 내년에 신청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만약에 1,500만원이 필요없다면 정산 추경 때 그것을 삭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올려도 된다고 신청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해봤자 결정을 못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예산을 세운 이유는 종전에는 예산 안세우고 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검증도 안하고 하냐, 자기들한테도 검증한 그런 걸 보여달라' 그래서 했는데, 올 초에 택시 올릴 때에 검증을 해가지고 하니까 소비자단체심의위원회나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해주는 것 있죠? 작년에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이 15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노선별로, 어떤 노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만 주네요?

운수업체관리가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고 시내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관계는 도에서 그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 별도로 하고 또 손실보상금도 별도로 하고?

예.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 있죠? 교부세 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이런 부분에서 이농현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정주하고 싶은 의욕을 마을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기존의 많은 마을을 투자했지만 2003년도 계획을 보면 32개 마을인데 이 마을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32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을 가급적이면 농촌쪽에 이주가 심한 데 그런 쪽으로 배정하면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증가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 또 농촌주택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배정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이런 것도 이미. . .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 .

윤위원님이 아까 도로관계 말씀하셨습니다.

하천법 이번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하도준설을 하는 절대필요성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상지가 나와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작년부터 전국 하도 및 유지관리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도내에 6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 하고 내년도에는 5개소로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8개소를 지정하여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반운영비 또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로 어느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경상적경비 그런건 세항으로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한 10% 정도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 대비해서는 어때요?

3회 추경 대비해서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3회 추경 자료와 이번 예산을 놓고 보니까 상당히 10% 이상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10% 조금 상회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결국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예산일지라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의 추진경위는 어떻게 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까?

장수 노하 유원지가 '85년 9월 17일날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장수군에서 추진하려고 토지용지매수를 일부 시작했습니다. 한 50% 정도 했는데, 그동안 장기미집행사업이고 시내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원지로써 장수 군민·읍민들이 가서 쉬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력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도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약 7억원을 들여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한 3억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올해 2억원, 내년도 2억원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올해 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원지 시·군에 조성한 사례가 많이 있죠?

일부 좀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일부 이런 유원지같은 것은 사안별로 해서 1년에 몇 건씩 했는데 그건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편입 토지보상이라고 해서 보상대상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27필지에 87만7,000㎡ 입니다.

그러면 보상신청은 몇 건이나 돼요?

현재 40% 좀 넘게 보상했습니다.

현재?

예.

나머지는?

원래는 이것이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 .

신청하는 방법이 주민들한테 홍보는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쭉 파악해가지고 홍보하고. . .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지로 신청하라고 시·군에서 개인별로 발송도 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지도만 합니까?

그렇죠. 관리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신청한다고 서류를 떼고 가서 수수료 지급하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한 2∼3만원 나오는데 경비는 4∼5만원 든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 . .

그렇지는 않고 한 3, 4번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하셨다면서요?

시·군에서.

도에서는 지도를 하고요?

예.

그러면 시·군에서 개별통보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언제언제 어떻게 했는가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섬진댐 이주 침수피해 방지시설 예산이 서있는데, 2001년도에 토지매각을 못해가지고 삭감된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토지매각이 가시화 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근거로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섬진댐 이주는 상당히 민원이 장기간 계속된 것이라 저희가 건교부에서 양해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지금 그렇게 세우겠다고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고 하면 '무상으로 달라, 그리고 섬진댐 축조했을 때 상당히 자기들의 보상이 현재 용담댐에 비하면 굉장히 불리하게 받았다, 그런 보상을 해달라, 그렇지 않고는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다보니까 440만평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150만평만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감정해가지고 매각하다 보니까 51만9천평 정도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추가양해를 받자 해서 53만5천평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양해를 받으려고 일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올린 것 같이 팔렸더라면 그것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들 요구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때 삭감하고 내년도에 용역을 원래는 11월달까지 끝났어야 하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용역이 중단상태입니다. 그 중단이 임실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재개가 된다면 다시 그것 추가 양여금 받는 것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각하는 것 추진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몇 십억원을 잡아가지고 이주대책을 내년에도 계속 세우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각이. . .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자체도 중단한 상태인데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 .

그런데 내년도 초에라도 용역 재개해가지고 상반기 중에라도 매각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예산이. . .

그러면 매각이 가시화된다면 그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세워놨다가 나중에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 현재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세입 잡아가지고 추진을 해야기 때문에. . .

도에서 추진한다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나 계획이, 예를 들어서 다시 사업계획이 현재 수립된 것도 아니잖아요. 중단된 상태고 말씀만 내년에 다시 용역이 재개되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읍은 계속 팔고 있고 임실은 팔다가 중단상태고, 그래서 정읍도 올해 8억4,200만원이 팔렸고. . .

그러니까 2001년도에 토지매각 못해가지고 삭감했던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토지매각이 진짜 가시화 되겠다 한다면 가시화 될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해도 좋지만 천상 저희가 세입도 같이 받고 세출도 같이 잡았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천상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지 수자원공사나 건교부 독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착수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의지가 없어서, 그때 의지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연되었는데 계속 설득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한병태 위원님도 하신 것 같은데 교통량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매년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교통량 조사시 조사원 조사활동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량 조사할 때 시·군에서 또 읍·면·동 직원들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나가서 확인합니다.

암행점검을 하죠?

교통량 조사는 동승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암행. . .

암행점검반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확인하고 교통량 조사원은 운전수하고 동승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단속반이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어요?

그때 갖다와가지고 출장간. . .

그런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금을 주는 데에 대한. . .

저희가 조사할 때에 나가고 여기서 확인해가지고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재조사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다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해가지고 위험도로 개량, 덧씌우기, 안전시설, 교량 보수가 있는데 도로 갓길 포장은 3, 4년전까지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안서 있던데.

도로 보수한다는 예산이 그런 예산입니다.

갓길포장이라고 안써있고. 그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예.

왜냐면 갓길포장이 자전거나 우마차 다니는데 상당히 중요한 도로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총액편성 해서 거기서 하고있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1쪽 대중교통서비스평가 유공자 표창시상 2천만원 예산항목이 기타보상금인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부터 하는데 각 업체별로 1등 하는 데는 몇 십만원,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우수한 사람들 몇 명 개인별로 몇 십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산항목이 기타보상금이거든요. 유공자 표창시상인데, 기타보상금은 보상금 내지는 시상금품으로 주는 건데. . .

현금으로 줍니다.

하나의 포상금 차원에서 주는 거요, 보상금차원에서 주는 거요?

포상이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가지고 상반기에 1천만원을 주고 하반기도 1천만원을 줍니다.

1천만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시내버스에서 최우수 1등은 금액을. . .

배분기준이 있어요? 시상금품이면 아까 답변에 포상금적 차원에서 세웠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1등은 얼마, 2등은 뭐, 이렇게 주는 건지. . .

그렇게 줍니다.

업체별 기준이요, 개인별 기준이요?

업체별로는 업체 주고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 표창 올라간 사람 우수표창자 몇 십만원씩 주고요.

평가기준이 애매 하겠네요.

평가가 25개항목으로 해서. . .

조건이 동일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 봐요.

1등 얼마 2등 얼마. . .

그런 기준도 없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작년·재작년 담당해서 아는데요, 그런데 업체는 6개 업체,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운전사도 아까 거기서 들어온 게 업체에서 들어온 우수한 사람들. . .

개인별 운전수는 말하자면 업체에서 추천해서 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업체는. . .

업체선정은 여기 체크리스트 있는데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되면 최고 우수한 사람들. . . .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있는 장치는 아니고 순수한 도비 자체에서. . .

도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업체간에. . .

경쟁심리를 유발시키겠다?

상당히 유발됩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40쪽 전라북도 도로망도 제작 4천만원이 뭐예요?

도로망도를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도로, 행정지도같이 도로를 크게 망도를 하는데 작년도에 지방도에서 국도가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현재 군도에서 지방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해서. . .

도로망도 지도를 제작한다는 거요?

예,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4천만원 들이고?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망도 제작이에요? 대내외적으로. . .

다각적으로. 여기에다 도로를 놓으면 중앙에 건의할 것도 있고 그래서 건의했습니다.

집행부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도로망도를 제작하겠다?

그렇죠. 도로 등급이 조정됐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이걸 언제부터 했는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도로교통과에 온지 23년. . .

도로망도 제작을 언제부터했어요?

제 생각에는 20년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싹 바뀌지 않는 이상 기존적인 틀이 다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다가 새로 변경된 부분만 해서. . .

색칠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기존에 제작했던. . .

여기가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노선등급 조정이 몇 십개 노선이 승격되고 했거든요. 그리고 포장이 됐냐, 안됐냐.

그 뜻이 아니고요, 계속 매년마다 제작하는 거예요?

5년마다 제작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매년 제작하면 기존에 인쇄판이 있으니까. . .

원판에다 수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지금은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한데,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관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이 19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가 50%고, 교부세가 10%, 지방비가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3차년 사업으로 쭉 해오는,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좀더 내려 줄때가 있었고 덜 내려준때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에는 그 비율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 해가지고 자기들이 딱 정해놨습니다.

규정이 초등학교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m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부터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지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딱 선정해놓고 저희한테 통보 와서 시·군에다 사업이 필요하면 올려라 그래서 국비가 40%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린 것 보니까 시·군에서 우선 30개소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6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30개소 있습니다.

30개소 있고 이번에 또. . .

현재는 국비를 40% 주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50%로 해서 1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배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9개소에서 69개소 정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종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도 전체적으로 통일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예산 편성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 쭉 하니. . .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주하우징페어를 내년에도 개최하겠다고 계획 세우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개최를 했었다가 중단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전주하우징페어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해가지고 3회 연속으로 했다가 올해 못했습니다. 올해 못한 이유는 주최측인 경향신문사에서 격년제로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도에서 몇 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만 한가요?

그런데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축을 하는 시공업자나 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학생 등 해서는 상당히 많이 거기를 참관했습니다. 이쪽의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서 했거든요. 하우징페어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관해서 전라북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여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금하고 택시요금 검증 학술용역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 .

계상하게 된 동기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버스나 택시 인상요율 조정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타도 비교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인상률을 정해가지고 물가정책심의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시민단체나 어떤 저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검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냥 왔다고 해서 도에서. . .

취지는 그렇고요, 용역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조합에서 용역조절안이 오면 그것을 각각 학술용역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스터디 합니다. 그래서 용역부에서 어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주최가 사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 쪽하고 경제 쪽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이 도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용역기관이 있는데 올해 한 것은 한국산업관련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본소, 전주에 지소가 있는데 거기다 올해는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 국비가 내려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비 50% 부담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용 자재를 구입하는데 모래와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염화칼슘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 .

환경오염도 있고 인체에 잔류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호흡기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염화칼슘의 사용은 안해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자재 구입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국에서 하는 것 보면 도비가 전혀 없어요. 국비 30%에 시·군비 70%로 하고 있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국비 30%, 도비 70%로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형평이 안맞죠?

사업소에서 하고 것하고 시·군하고는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방도 상에 있는 것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 .

교통사고 개선사업도 국도하고 지방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군은 시권 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니까 시권 내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15%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34쪽 보면 도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사업소 것하고 합쳐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합쳐놓고 뒤에는 따로 해놓으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실제 도비는 하나도 없이 하는 건가요?

지방도상에 있는 도비는. . .

안하고 국도상에 있는 것?

시권 내에 있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운전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은 왜 사업을 시행 못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했더만 6. 13 지방선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렇게 보낸다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얘기해 보니까 그건 까딱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하반기. . .

하반기는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13일 하고 10월 19일 하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앞·뒤에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상반기에 하려고 한 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한번 하자 했거든요.

월드컵 대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 이 소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몇 명이라도 보냈으면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법 위반사항이 될 것이다 해서 취소했습니다.

교부세가 상당히 감액됐는데 교부세 타려고 노력했습니까?

교부세 감액된 것은 원래 행자부에서 당초에. . .

당초 내시한 것보다 작게 줬다는 얘기 아니요?

당초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취소되어가지고, 또 아니면 계획이 없어졌다 해서 그렇게 감된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확인해 봤어요?

예, 중앙에 다 확인했습니다.

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주도 안하고 말이요. 교통사고 잦은 곳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이게 경찰청에서 올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조사해서 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지방도는 저희가 지휘하고 시·군건 시·군에. . .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몇 군데나 개선했어요?

47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도에서 4개소 하고 시·군에서 43개소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8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감액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월드컵 대비해서 월드컵 안전진단사업비로 당초 1회 추경때 1,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서 쓰다 남은 겁니다. 840만원 정도 집행하고 50%가 절감된 겁니다.

쓰고 남은 돈이다? 3회 추경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잠시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시설물 안전진단팀 참석민간인 급식비가 5천원 6명 50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안전점검지원팀 실비보상금은 10명에 10일이거든요. 보니까 이것하고 밖에 것 하고 비교해 보면 수치가,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시설물 안전진단팀 운영 및 참석수당은 2,200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에서는 전체 급식비 포함해서 7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750만원이고 이 사람들은 50일 이 정도로 활동하는데 안전진단팀 운영 및 참석수당 2,200만원 이렇게 되면 비교해서 좀 안됐지만 뭔가 밸런스 안맞는 것 같다.

지금 저쪽 위의 시설물 안전진단팀 참석 민간인 급식하고 시설물안전진단 점검지원팀 참석 민간인하고는 각각 틀린 거거든요.

위의 진단팀은 똑같고만.

위의 것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 4명, 진단업체 4명, 전기가스안전공사 2명, 공무원 8명으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거고, 밑에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8명, 건축기술사 12명, 공사에서 2명, 공무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틀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