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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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일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율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무송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모든 일에 위원님들의 뜻을 항상 좇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거나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바로 잡아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복 총무담당입니다. 박열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방호 민방위담당입니다. 공원기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영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3쪽 일반형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현원을 보면 상위직급으로 많은 인원이 조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 산하도 7급 정원이 8인데 현원이 14로 되어 있고 8급이 7인데 현원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구 과 인사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사관련 사항 보고서가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총정원 837명에 현재 826명입니다. 결원은 11명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은 알고요. 직급별로 정원이 7급이 8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상위직급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원도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서 가운데 배가 불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급과 8급이 배가 불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6급은 100명 정원에 97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3명이 있고 7급은 215명 정원에 현원이 249명입니다. 그래서 34명이 과원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은 179명 정원에 200명입니다. 그래서 21명이 과원입니다. 9급은 139명에 76명으로 63명이 결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7급과 8급은 과원이고 9급은 결원이냐 하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직원들의 승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7급에서 6급 승진이 안 되고 8급에서 7급 승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정원에 상관없이 9급에서 7년 근무하면 8급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8년을 근무하면 7급으로 근속승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8급에서 7급 승진을 근속승진이 아닌 일반승진은 없습니다. 지금은 근평이고 뭐고 소용이 없고 말하자면 자리가 생겨야 근평도 잘 받고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잘 해서 근평 잘 받아 봤자 현재 소용이 없습니다. 8년이 되어야 자동적으로 근속승진합니다. 이러다보니까 7급은 점점 더 늘어난 것입니다. 7급에서 6급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급이 34명이 오버되고 8급은 21명이 오버되고 오히려 9급은 63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규정을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근본적으로 규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요구 내지 건의를 했는데 구에 6급 T·O를 더 만들어라 해서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즉, 7급 해소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5급이 몇 %, 6급이 몇 %, 7급이 몇 % 이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사실상 6급의 숫자를 더 이상 안 늘려 주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직원 생일축하 방법 개선이 직원들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하겠다고 하고 직원 측에서는 개선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직원생일축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며 직원들이 개선을 요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지금 현행은 아침에 8시 50분에 구동 전체 대상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청장님실로 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구정에 대한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건의사항도 이야기하고 하위직 직원들로 해서는 청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회가 사실상 생일 때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도서상품권을 하나씩 주고 있고 청장님 자비로 꽃 한 송이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은 내일 생일이라면 오늘 생일케익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서로 협의 하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의사를 따라 주세요. 바쁜 아침 시간에 차 한 잔 마시고 꽃한 송이 받으려고 오라가라해서 불편을 느낀 것 같은데요.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사실상 그것이 직원들로 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14쪽에 주민화합 동민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소요예산과 2003년 추진계획도 있는데 매년 5월, 10월 중 체육행사, 문화행사, 노래자랑 등 했는데 여기 연도별 개최현황에 일부 동이 들어 있고 많은 동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사무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동은 신청이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동민축제는 구청에서 계획했던 계획이 아니고 매곡동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동민축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각 아파트 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 좋은 동민들간에 화합하는, 서로서로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해서 그때 거기를 보고 “아,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부터 하는데 우리가 강요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동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동만 들어 있고 신청하지 않은 동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25개 동으로 권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권역별로, 이왕이면 더 규모 있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운암동 같은 경우 운암1·2·3동민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다음은 16쪽 반장제도 운영개선인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구, 남구, 서구, 광산구는 제도가 다 없어지고 우리 북구만 유독 통·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설문조사해 놓고 보니까 반장제도는 농촌동 두세 군데를 빼고는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광산구 같은 데도 통장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장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를 확인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대 겨우 있는데 통장 분들에게 금년에 지급된 돈이 15억원 정도 되지요. 장학금 지급, 기타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전체 북구 예산을 본다면 10%가 넘는 예산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끌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7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1동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지금 동림택지지구 운암1동을 동림동으로 떼었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그 쪽으로 보내겠다고 왔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운암동 같은 경우는 1동이 모체 동이 되어 가지고 1·2·3동, 동림동까지 분리해 갔는데 지역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1동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보다보니까 그쪽이 동림동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 아까 4개 동 중에서 연제, 양산동하고 운암동하고 동림동 부분을 지금 법정 경계조정을 4개 지구를 해보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우리 지역 기초 의원들과 지역 유지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4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1쪽입니다. 지금 직원복리후생을 통한 조직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상은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백봉사 공무원을 매년 발굴해서 대상자를 포상한 사항이 있는데 2002년도까지 제26회를 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공무원께서 선정된 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러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선정이 있겠다 해서 선정된 공무원이 있는지 알고 싶고 민선 2기를 맞아서 북구청장이 취임 후 현재까지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특별임용 기능직을 포함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사용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한마음 수련회를 참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어서요.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수련회를 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서 관광 사항이나 엉뚱한 일을 하는 행사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8쪽에 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사항인데 3건이 검토 또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도시개발과 박승출 씨가 기능직입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일용직이며 북구지부장입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변종길 씨는요?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5개 구청 조합장입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20쪽에 보면 5·18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문화정보실의 자미축제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쪽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에서 공동주최한 청백봉사상이 있는데 현재 26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수자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용봉동 행정8급 김홍권 씨가 있습니다. 우수자는 구청으로 발탁해야 하는데 동에서 동으로 전보했네요. 본인이 희망했다고 하는데요.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7급이 한 사람 구청으로 전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8급이 둘 정도 전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본인이 중앙동으로 희망을 해서 중앙동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현재도 우수한 성적자가 변두리에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오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더 상향시켜 줘야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낫지요. 앞으로 평행이동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호해 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 보면 당직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전화해 보니까 당직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연결이 안 되어서 “당직 문제가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직명령 및 변경사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립하고 있는 분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에게 단체장이 1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당직근무및비상근무규칙에 보면 이러한 사항을 근무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에 당직을 시켜서 우리 의회에 활동을 하는데 협조를 못 한다는 것은 뭔가 상호 잘못된 사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더 검토하시고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연구해서 법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당직을 뺐습니다. 그 후로 직원들의 많은 의견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당직에 포함시키고 있단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이 만약에 다른 데 외청으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만 당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전직원의 의견이고 또 그 의견을 좇아서 의회에서 당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 현재까지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12월 회의가 열릴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당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법에 위반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넘기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실적이 1,447장입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예, 상반기 것은 전달했습니다. 하반기에 567명 된 것은 아직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12월에나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헌혈증서 좋은 일입니다. 30쪽 돈보스코 아마추어 농구대회 2회라고 했는데 동일 행사에 보조금을 두 번이나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저도 직접 현지에 나가보았는데 주로 고등학생 정도의 애들이 나와가지고 한 번 할 때 70개 팀 내지 80개 팀이 참석을 합니다. 그 애들이 어울려서 노는 행사입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어제 이홍일 위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청 돈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35쪽 되겠습니다. 제1회 북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입니다. 2003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비생산적인 북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외 13종에 예산을 보니까 6,800만원이 투입됩니다. 예산을 올해 대비 194%를 요구했는데 과연 체육행사가 우리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그런 행사가 꼭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기존행사는 성실히 운영하고 신규행사는 지양한다는 것인데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사실상 체육행사는 좁게 이야기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김 위원님 말씀처럼 낭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는 사실상 체육행사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만 목포시의 생활체육사무국장이 제 친구입니다. 시단위 같은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초월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체육관련은 더 많이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예산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을 보면 몇 개소, 몇 회에 얼마의 사업비를 지원했는지 그 내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추진해보니 문제점과 효율성, 앞으로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숫자로만 실적을 나열한 것인지 지원실적대비 성과분석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청소년육성보호를 위해서 2002년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5개소를 지원했는데 시비 50%, 구비 50%로 현재 지원하는데 분기마다 240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연 우리 김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공부방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사항을 현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사람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저 자신도 더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비정규학교가 광주학당, 푸른학당, 무등야학 세 군데인데 지금 무등야학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하는가, 더 해야 하는가 하는 사항을 앞으로 세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마지막 41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구비가 30억원인데 구비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스호스텔은 이 계획서와 상관없이 지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5년 내지 6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광주면 광주, 목포면 목포 각 시당 하나씩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광산구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을 지원 받는데 그 지원 받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고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노인복지타운을 효령동 화장장 밑에 유치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7군데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화순 너릿재 앞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하는데 아마 우리 구가 유리할 것이다. 왜 유리하느냐 인구도 많고 화장장 보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시에 계속 하고 청장님도 엊그저께 박광태 시장님께 개별 부탁까지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한다. 저기에는 무엇을 한다는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우리 청소년유스호스텔 계획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이 있으면 공원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주차장지구, 여기는 체육시설지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지구라고 해주면 그 계획에 기초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여기까지는 전혀 진척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전시행정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른 것은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발주되고 또 기존 시설물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세가 불필요한 곳으로 많이 나가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또 올라오는데 유스호스텔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7년으로 기억이 되네요. 김태홍 청장님 계실 때 박물관 뒤쪽에 70억원 정도의 규모로 시내 모 건설회사하고 거론이 되었다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유스호스텔은 광주지역에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광산구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람이 없어 비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민자유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시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은 이미 개략적으로 장소라든지 업체하고 조율이 된 것 같아요. 170억원 대 30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근간에 많이 세워져 있는 도서관이나 음식박물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전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쏠려 있어 가지고 지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이범규 전 의장님이나 김상용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많은 연구에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를 효령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복지타운이 될 때 청소년타운까지 같이 해서 하나의 선진적인 타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 쪽으로 같이 추진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충분히 유념해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무원 특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채용방법은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하는 채용이고 특별채용은 문자 그대로 특별채용입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의 요구조건은 첫째로 자격증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근무를 계속해 왔던 기능직 중에서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 구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채용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조금더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채용은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고 합니다만 실은 그런 모든 조화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저희가 전산직을 한 사람 특채를 했었습니다. 전산직 직원이 특채가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기사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사들 중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기사들 중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좀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특채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사들의 퇴출도 한 사람 줄이고 사기진작 차원 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채와 특채가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게 되면 10명, 8명, 2002년도가 26명인데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채는 응시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므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최 위원님 7쪽에 보니까 채용인원에 일반직 19명이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직 공채이고 방금 말씀드린 전산직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하나 했습니다. 건축직은 마침 기능직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직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발주되면서 기계직이 하나 생겨서 기능직에서 마침 기계직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했고 간호직은 보건소에 자격증 있는 두 사람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채를 한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가급적 특채를 지양하고 공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임대협약서를 1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임대수입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요?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자료 26쪽에 위탁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27쪽에 보면 연간운영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되어 가지고 수입은 대관료, 수강료, 프로그램비, 보조금, 법인체 이득금 기타 해가지고 총 2억 7,1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지출액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은 여기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랬으면 되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