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이러한 재정여건 기조하에 소모성경비는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29억9,099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1,750만원으로 총 330억849만원이며,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24.2%가 되겠으며 2002년도 예산 301억8,607만원보다 28억2,24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억4,884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750만원으로 총 190억6,634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 162억9,062만원보다 27억7,5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성경비는 금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결식아동급식지원, 노인장기자랑 등 일반보상금으로 103억9,660만원이며 보육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금, 경로당운영 지원금,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금 등 민간이전금으로 48억6,1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7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남영경로당 건립,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등으로 6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3억6,082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7억2,370만원보다 3억6,2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9억3,792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시설유지비 등으로 3,1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작품공모비, 용산구상공회 설립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으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002년도 대비 6억2,528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 잠정계획이 금년도보다 50%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25억8,132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21억7,175만원보다 4억9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3억5,037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33억4,373만원과 종량제봉투창고부지 매입, 이동.공중화장실 설치.보수와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등 시설비에 6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억9,3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구매비 등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정년 등으로 11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8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규격봉투 소요물량 증가로 제작비 7,000만원과 봉투보관창고 부지매입비 5억4,400만원, 폐목재처리비 4억6,000만원, ISO환경경영시스템인증사업비, 절수기구입비 등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경로잔치 장기출연료 4,000만원이 편성된 부분과 비영리법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4,500만원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수착오가 나가지고 편성이 합산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이 질의 답변시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우리구 내년도 전체 규모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위원회 소관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의 내년도 예산총액은 485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37억8,000만원에 비하여 10.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액 1,263억7,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4%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증감률과 전년도 최초예산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예산이 차지하였던 비율 39.8%에 견주어 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특별한 증감없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329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01억6,000만원에 비하여 28억2,0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263억7,000만원 중에서 26.1%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에 따른 대략적인 분석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혜성 있는 구정을 통하여 함께 잘 사는 구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환란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투자되었던 예산의 감소가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21%나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평년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62억7,000만원에서 무려 27억7,000만원이 늘어난 190억4,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급여에서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중 집수리사업비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민간이전에서 1억8,000만원, 민간이전예산 중 경로당 운영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44억2,000만원 책정되어 전년도 대비 20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남영동경로당 건립 등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9,000만원이 역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보상금에서 6,000만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서 9,0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이전 중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세입부분은 보조금 1,500만원과 대불금회수 등 세외수입 250만원으로 총 1,750만원이 형성되어 본인부담환급금 지급비 등 반환금을 위한 예비비와 민간융자금과 약간의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에게 육아의 틀에서 다소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인하여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이 도약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으며, 보조사업 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의 확충 역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증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3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7억2,000만원에 비하여 3억6,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일반보상금 중 용산전자상가상징조형물 작품공고 입상자시상금 4,000만원과 보조사업 중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가 하면 역시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에서 5억7,000만원과 운영비에서 5,0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예산 중 주요 감액원인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이므로 공공근로사업이 국가 경제사정 등에 따른 저소득 서민의 규휼적 성격의 국책적 사업이라고 볼 때 내년도 국가경제의 호.불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전년대비 4억원이 늘어난 125억8,000만원으로서 비율로 보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억7,000만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에서 6억2,0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억5,000만원 등 사업예산에서 1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미화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인건비에서 8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액면에서는 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직영 환경미화원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직접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축소된 반면 민간위탁금은 늘어나 민간환경업체가 맡아 주어야 할 지역환경의 책무 역시 함께 많은 부분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환경업체에 대한 위탁의 조건 등이 성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감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251쪽에서 275쪽에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389쪽에서 402쪽까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랑인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예.

5,000원, 20명, 12월 했는데 그러면 1달에 20명씩 부랑인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랑인을 지도 단속할 때 식사 때가 되면 저희들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랑인도 어떤 부랑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에 와서 식사하는 부랑인인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부랑인인지 말입니다.

노숙자도 저희과에 와서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할 때도 있고, 사실은 직원들이 지금까지 거의 같이 식사하면서 한사람 오면 한끼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급했던 것이고, 그리고 동절기에 노숙자 특별대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같이 야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랑인이 한정 없는데 지금 현재 식사비를 5,000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12개월에 20명씩이면 24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볼 때 부랑인 급식비는 좀 증액을 해가지고 하려면 더 하시든지, 이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숙자를 전체적으로 급식을 해줄 수는 없고 일과성으로 저희들하고 접촉이 되는 노숙자가 있으면 같이 식사하는 것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용산구청에서 1명당 식사비를 5,000원씩 준다면 그 많은 노숙자가 전부다 용산구청에 모여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이 되는 부랑인하고 식사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찾아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리에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급식비는 야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이 숙직을 할 때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기숙할 데가 없어서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서 하시면 속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랑인은 주로 파출소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설로 우리가 부랑인을 보내주고 할 때 식사 때가 되면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안하시고 그냥 파출소나 경찰서 같은 데 와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하면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을 더 늘려서, 이왕 선심을 쓰려고 하면 좀 많이 드시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몇 명이지요?

38명입니다.

부랑인 단속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사실 이 부랑인 급식비라는 것이 부랑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속원들 일비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랑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예,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 파출소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같이, 우리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랑인은 구체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해서 구청에다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예,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 어떤 보호시설에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시설로, 그래서 저희가 또 차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에는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사실 어떤 때는 직원이 그냥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비성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행려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사망하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문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연고자를 찾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서울시하고 계약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주로 화장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구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례비를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례비까지 전부다 해서요?

공고료는 별도로 일간지에 내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사망하지 않고 굉장히 몸이 편찮으시다든지 그런 분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용산구에서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자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기타 행려자는 각종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로 안내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 종합복지관이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청파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파는 아니고 효창하고 갈월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회 부담금을 냈는데 왜 2회 부담금으로 늘어났습니까?

연2회 납부하는 것이 맞고요, 금년도 1회 납부한 것은 하반기에 개원했기 때문에 1회 납부한 것입니다. 연2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급량비에 보면 작년에는 168식인데 금년에 216식으로 변경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가 좀 증가해서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216식입니다.

2002년도에는 168식이라면 하루에 1식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급량비는 사실 정액보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도 보니까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68식인데 약 사십몇식이 늘어나는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야간근무 할 일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식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복지나 아동복지업무라든지 구역감시업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2002년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이 업무만 늘어나고 밑에 있는 업무는 안늘어나는 것입니까?

저희 업무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의료, 그래서 직원수하고 야간일수하고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에 168식에서 216식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다른 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청소년통행금지라든지 청소년복지 및 아동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가 늘어난 게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장에서 낮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식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도 장애인등산대회가 작년도에 370만원이었는데 5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등산대회를 해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라고 해서 1억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시설보수비가 들어갔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배기관 교체공사인데 그게 연소로 인해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서 공사내용에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나와있는데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1년 8월경입니다.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2년 정도로 보고 있지요?

예,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내용에 배수불량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는 우리가 설계에서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설계대로는 공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실제 사용하니까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년도 안돼서 배수불량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기능보강으로 엘리베이터를 13인승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밖에 안된 공사를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해줘야 되고,

지금 설계대로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데 실제 속도가 느립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인원 부분도 있고, 복지관은 노약자도 온다고 감안이 돼서 설계가 됐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노약자도 오고 주민들도 오는 것을 다 알지 않았습니까? 대략 유동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3,000만원은 신설이 아니고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속도조절을 하든 엘리베이터 용량을 증가시키든 간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 안했느냐는 겁니다.

물론 감안해서 설계는 됐지만 실제 운행을 하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시설도 있지요?

예.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예산을 토막토막 내서 집행을 하지 마시고, 이제 내년도 외에는 없습니까? 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작업장......,

그것도 올해 예산 편성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자꾸 의혹이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공사인지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1년, 2년 앞을 내다보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지금은 1대만 운영되고 있지요? 내년에는 2대를 운영할 계획이지요?

네,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두 분 필요하겠네요?

1대당 두 분입니다.

그러면 네 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운영예산을 토털해서 한꺼번에 잡아놓으셨습니까, 1억4,716만원으로?

네.

여기에 모든 일상적 경비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온누리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온누리재단에서 이것으로 다 운영을 합니까?

운영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온누리교회에서 다 채용합니까?

네.

우리구에서 선정해서 주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온누리교회 자체에서 선발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다 한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용단말기(PDA)구입,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신설인데 복지부에서 각 동의 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용 단말기입니다. 수급권자를 방문해서 현재 수기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단말기에 입력해서 항상 수정도 가능하고 현황파악도 잘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휴대용단말기입니다.

단말기 기능이 전화도 사용가능하고 인터넷도 사용가능하냐 이겁니다. 인터넷도 사용가능하지요?

예.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구입해주면 사용하는 직원이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사용료는 아무래도 동사무소의 운영비에서,

왜냐하면 별도로 PDA같은 것을 구입해주면 실제 사용경비는 다시 예산 잡아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비로 지출된다든가 하면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품을 구입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까지도 다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253쪽 장애인등산대회 570만원,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 2003년도 예산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장애인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같이 하고, 하나의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책입니다.

그렇지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사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최는 용산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입니다.

등산대회를 하게 되면 정상인과 달라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소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인솔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위험성도 다발적으로 많을 텐데?

같이 가시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시지요?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금년에는 구성해서, 연합회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하나의 단합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몇 분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청각장애인 그런 분들이 같이 도와준다?

예.

연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인원이 한번 모이게 되면 몇 분 정도 모이시나요?

130명 가량 됩니다.

570만원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임차를 3대 정도 해야 되는데 180만원 가량 소요되고, 또 식사 130명 1박2일 코스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4식 하면 260만원 소요되고 1박에 대한 숙박비 60만원 정도, 그리고 등산대회, 급류타기, 캠프파이어 등 행사운영비가 7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570만원이 필요합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쑥날쑥이지요?

예.

570만원에 대해서 부족한 감을 갖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행사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570만원이 편성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단합을 형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하면 정상인과는 아주 다르고 극도로 신경이 예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급적 이런 일을 주최하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중복된 것인데, 275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보수하고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경로당 시설보수는 1억5,000만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는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보수는 2,000만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추경 때 의원님들이 6,000만원을 보수하라고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여기도 하수구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하실을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보수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다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최대한 보수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그쪽 시설보수가 적게 책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요?

예.

구립 경로당은 언제쯤 완공이 되었나요?

이것은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가 68개소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보수를 하겠다고 지금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60여 개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까?

필요한 경로당에만,

몇 군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소규모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한 20개소에 전기가 불량하다든가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완공하셨지요?

2001년 3월경입니다. 아까 8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2001년도면 지금이,

'98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년도면 그다지 오랜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벌써 그렇게 보수비가 1,000만원씩 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급배수관 닥트가, 수영장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어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교체공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월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수영장 보일러탱크가 약하다고 해서 감기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탱크용량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11월 안으로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되어서 탱크용량을 6,000ℓ로 늘려서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실제 갈월복지관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독하시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현재 갈월복지관 기능보강공사가 1,000만원이고 엘리베이터보수공사가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공사는 아까 정효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공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 각 교실마다 하자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보수공사 3,000만원을 갖다가 기능보강공사로 해서 다시 한번 갈월복지관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82쪽, 민간이전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배경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는 지금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등록된 시장이 만리시장입니다. 그래서 만리시장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개선사업비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또 민간이 30%를 부담하고 우리 구비를 20% 부담하는 그런 비율로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리시장하고 후암시장이 후보로 올라갔었지요?

예.

그런데 후암시장은 왜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후암시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는데 후암시장은 조건이 등록된 시장이라는 조건에 일단 맞지 않고,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변정리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후암시장하고 용문시장 이런 곳은 제도개선을 해서 그러한 재래시장도 개선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제도개선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당히 희망에 차서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우리가 국비 20%, 시비 30%, 구비 20%, 자비 30%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꿈에 상당히 부풀어 있었는데 어떤 통보는 해준 적이 있습니까?

후암시장 사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 이야기하기는 입장이 좀 그렇고, 후암시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지구로 묶여서 시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국비나 시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원회의까지 다 거쳤는데 만리시장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후암시장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송스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후암시장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의 내용과 시장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잘 안되는 내용을 문서화해서 조합장이나 시장 상인들한테 통보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미팅을 주선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위탁관리비라 해서 84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일지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동물을 처리할 수가 없고 그것을 저희들이 동물보호적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이 사실 우리 관내에 많은 형편입니다. 남산주변도 있고 해서 유기동물이 많아지는 실정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신고를 하면 와서 잡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그 자리에 멈춰있지도 않는데 잡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잡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기동대가 있습니다. 단속조를 편성해서 기동조가 연락을 받고 우리가 연락을 하면,

누가 연락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연락도 하고 또 유기동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연락도 하고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잡을 수도 있고,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0만원이라는 것이 월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잡든 안잡든 지불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78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78마리가 우리 용산구 개인지, 고양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라든지 동물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용산구상공회설립.운용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는 용산구 자생단체지요?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용산구상공회를 저희들이 아직 창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생단체냐, 용산구청에서 하는 기관단체냐 이 말이에요. 체육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일원이냐 이 말이에요.

저희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용산구상공회설립.운용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를 왜 지원해요?

지금 15개 구청에 상공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생단체가 많은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다 설립.운용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짧게 대답해 봐요. 아니다, 그렇다, 그것만 대답해 봐요.

다른 단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은 알고 있으니까 필요 없고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돼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려면 다 해주어야 되고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공회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자생단체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사무실 얻어가지고 집기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왜 용산구에서 그걸 주느냐는 말이에요.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고 그런 힘을 상공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울상공회의소와 우리구가 힘을 합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공회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용산구에 협력 안합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하지요? 경제인협회에서는 용산구에다 뭘 한단 말이에요?

용산구상공회가 조직되면 여러 가지 교육, 노동상담, 인터넷사업.....,

그것은 자기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왜 용산구에서 특별하게 상공회의소에만 운영비하고 사무실 비품비를 지급해주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을 상공회가 하는데 상공회 단독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공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집기하나 못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야지요.

우리구가 이러한 기반을 조성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율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요. 계수조정해서, 일개 특정 단체를 지원해줄 순 없어요. 전례에 다 해줬다면 모르겠어요. 자생단체가 용산구에 80개 내지 90개가 돼요. 이 단체가 다 할 때 사무실 집기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타구가 다 조직하고 있고 타구에서.....,

용산구 살림이니까 타구 얘기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취업정보은행 실업대책고용촉진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업 소개하는 현황이라든지 직업소개교육을 한다든지 관련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답변하실 텐데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용산구민이 익히 알고 있는데 홍보물 만들어서 구민에게 배포하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홍보물을 돌려 가지고, 이것은 예산낭비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창업당시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 없이도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되고, 구직이나 구인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물 같은 것은 쭉 해오던 행사처럼 예산서에 올리시는데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입상자 시상금을 4,000만원이나 해놨어요?

네.

이것은 입상자 시상금을 4,000만원이나 줘야 되나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산전자상가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전자상가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싶다, 해서 상징조형물을 세 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데 상징조형물을 그냥 설치해서 안되고 그래도 우수한 작품으로 훌륭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훌륭한 작품을 공모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안들어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이태원상징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시상금을 4,000만원이나.....,

이태원 시상금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4,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만 줘도 거기서 입상되면 교수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느 업체가 우수한 작품이다 해서 작품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4,000만원까지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원만 줘도 감사하지요?

설계비라든지, 그런 우수한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저희들이 유인하는 요소가 너무 적어서는.....,

과장님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공모에 참여했던 교수라든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지난번 이태원조형물 같은 것도 그렇게 시상하지 않아도 "나는 1,000만원만 주면 이것보다 우수한 작품을 하겠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상징조형물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물품 구매할 때 조달구매해야 감사대상도 안되고 편하니까 무조건 조달구매하는 식으로 어떤 업체, 예를 들어서 건설 하면 현대다, 대우다, 부영이다, 이런 큰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하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주는 거예요.

위원님 생각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고,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모르실 겁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어떤 내용이 게시되거나 하면 교수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내가 해볼만하다고 느끼면 우수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금액이 낮으면 '나는 참여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액을 게시하고 목표를 정했을 때 우수한 작품이 선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태원관광특구호객행위에 대해서 민간인 실비지원을 3만원, 2명씩 12개월 해줍니다. 3만원씩 주고 민간인들이 호객행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상가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호객행위를 한 달에 두 번씩 특별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단속 할 때 이분들한테 이런 비용을 줌으로써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단속하는데 민간인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구청직원 합동으로 하는데 민간인에게 수당을 주려고 3만원씩 해놓은 것 아닙니까?

네, 수당입니다.

민간인이 거기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단속에 참여했을 때 그래도 속된 말로 '삐끼'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일당 3만원 주고 민간인을 참여토록 해서, 그 사람에게 단속권한이 부여되어서 공무원처럼 행사될 수 있는 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주변을 잘 아는 상인과 구청,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단속하려면 그 지역에 관한 한 민간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없어도 구청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경찰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공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데리고 다니면서 예산 줘가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참여하는 의식을.....,

제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주민 2명에게 3만원씩 해서 720만원 주고, 그분들 사실 따라다니는 정도예요. 이태원 상가에 '삐끼'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팔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민간인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단속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것은 그냥 '합동단속이다' 민.관.경찰 이렇게 해서 구색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런 것을 대충 올려놓으셔 가지고 심도있게 지적을 안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계수조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필요해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할 때는 심도있는,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제가 지적합니다마는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 과장님이 다 검토해보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가를 위원님들이 잘 찾아보고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됐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예산 같은 것은 삭감하고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CCTV가 지난 추경예산으로 시설이 완료됐죠?

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관리에 대한 운영경비는 전혀 지출 안됩니까?

아직은, 지금 설치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CCTV가 구청에 필요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구청에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경찰서에서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봐도 되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 관리를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호객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요소입니다. 관광특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자랑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사업인데 그 '삐끼'라고 하는 행위자체는 경범죄에 해당되어서 구청이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경찰과 우리 구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모품도 사주고 할 정도면 경찰에 맡기지 말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인한테 위탁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실제로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구가 도맡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하고, 어느 선이 있어야지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운영하겠다고 하면 운영에 따른 경비도 실제로 지출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예산안은 예산서 285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직영하는 데에 몇 분이나 되지요?

134명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공중화장실 관리라든지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지역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영하면서 직영 인부들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나간 인원 말고 지역청소만 담당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직접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은 106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영동에 몇 명 어디에 몇 명해서요.

각 동 지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숫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134명인데 금년도에 10명이 정년퇴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자로는 124명이 잔류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지역은 줄어들지만 대부분 미화원들의 역할이 일반생활쓰레기보다 늘어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문제, 또 폐목재라든지 대형폐기물 그리고 합성수지라든지 그런 등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124명보다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산에 124명으로 편성한 것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건비는 금년도 협상이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 때 적정한 소요인력이 추가가 된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증원을 한다든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들로부터 태부족이다, 현행 숫자로 한다는 것은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네.

너무 혹사시키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셨으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격무에 시달리는 미화원들을 증원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는 인원까지 감안해서 더 증원할 계획은 없고 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청소예산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측하고 또 고용하는 사용자 측하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적정한 인력을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291쪽하고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을 보게 되면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유지 및 소모품구입, 296쪽을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수리,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291쪽의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가 2대 있고 비디오도 있고 차량도 있습니다. 그 세트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한 측정기와 비디오와 차량의 유지관리나 또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금년도의 집행수준에서 요구를 했고요, 뒤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2대의 수리, 유지보수 수리에 관한 소요되는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지비라고 하는 것 속에 수리비가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세분화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실무자와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하고 수리하고 이원화해서, 세분화해서 명시한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이원화해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291쪽 예산가지고 수리까지도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이원화해서 세부적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배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했다는 취지예요?

세목이 뒤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데 물고늘어지려는 성향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실 때 유지비 속에 수리비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기가 291쪽에 해당하는 소모품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296쪽의 측정기수리는 장비유지보수비로 세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기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302쪽에 압축기구매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지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 서빙고동에 압축기가 있는데 서빙고동에 있는 압축장에서 3대1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3대1 정도로 압축해서 반출시키는데, 그 압축기가 '93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소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판매대금 기금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가로청소위탁 2002회계연도에는 얼마였지요?

18억6,300만원입니다.

내년 회계연도에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사실 가로청소위탁 예산이 매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상정한 19억7,300만원은 인상요인이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용산구 청소에 필요한 최적인원이 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61명으로 해서 5명을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이외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 물가인상을 3%로 계상해서 이 2가지 요인을 적용해서 5명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장비유지비가 3%요?

네,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3%였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내구연수 내에는 유지비를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지만 내구연수가 지난 다음에 새로 구입을 했다면 모를까 10년, 20년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유지비 뿐만이 아니고, 장비는 차량이 14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을 한다면 감가상각비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다는 못했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