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회계연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정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제반 전망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4.8%인 163억7,400만원이 증가한 총 1,263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예산액의 45.9%인 580억3,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75억6,400만원, 세외수입은 30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 제도의 특성상 자치구세의 증액편성에 한계가 있으나, 내년도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국세 및 지방세 수익도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8%인 7억5,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도시가스사업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21억9,7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3억2,100만원,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등 잡수입이 3억500만원이 감소하는 사유 등으로 총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4%인 7억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보통 조정교부금이 546억3,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7,200만원, 보조금이 124억3,600만원으로서 올해의 의존재원 합계액 519억6,800만원보다 31.5%인 163억7,300만원이 증가한 총 68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존재원 중 취득세·등록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통 조정교부금의 경우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교부금도 증가하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도 증가하여 총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35%인 145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소외계층의 생계보장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국.시비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증액 내시되어 올해보다 17.6%인 18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안 187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총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인 5,400만원이 감소한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가한 항목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국내여비로서 지난 제1차 추경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로 급량비 2만원 및 국내여비 3만원이 증액된 것을 기준으로 편성한 결과 올해보다 증가하게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위주로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과 예산은 올해보다 15.5%인 약 4,4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4,8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1,800만원이 증가한 1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비목은 일반운영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600만원, 화재보험료 및 구유재산배상공제회비 600만원, 급량비 2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공유 은닉재산 발굴 포상 및 실태조사에 따른 동별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중 수입증지제조 인쇄비 300만원, 전자입찰프로그램유지관리비 300만원은 올해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1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등의 단가 인상으로 2,8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유재산 관련 관내출장 여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 재산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국·시유재산 과년도분 징수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시유재산관리 행정장비 구매비용으로 올해보다 감소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4.1%인 1,5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4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등기우편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및 세입정리 활동에 따른 직원 급량비 800만원 및 국내여비 1,200만원과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1,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17.4%인 8,2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방법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따른 직원 급량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예산은 올해보다 0.5%인 80만원 감소한 총 1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 토지대장 전산화 및 지적도 보호대 제작구매 등으로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직원 급량비 800만원 및 출장여비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금년 하반기 주민자치과로부터 지적과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업무가 이관되어 새로이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열람 인터넷서비스 프로그램의 전산개발비 500만원과 컬러레이저프린터 및 자동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이 집행됨으로써 내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알뜰한 재정운영과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 예산은 2002회계연도 대비 4.14%가 감소된 12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14.5%인 4,400만원이 증액된 3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경상적경비 2억원과 국.시유지관련 보조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무1.2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각각 4.13%, 17%가 감액된 3억6,300만원과 3억9,100만원으로 편성 되어있는 바, 각과 공히 각종 고지서 발급 및 송달료 등 경상적 경비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각과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66페이지를 봐주세요. 66페이지 상단 여섯째 줄에 지방세 수입 중 세외수입에 있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런 공공예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으며 어떤 조건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또 이자수입이 들어오는지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44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148억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888억원이 되어 있고, 정기예금 이자는 일반회계가 16억원이 되어 있고요,

정기예금 이자가 16억원이오?

네, 일반회계가요. 그리고 주차장이 6억3,200만원, 주민소득이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3개월부터 1년 단위로 되고 있는데 3.9%부터 5.3%까지 있습니다.

3.9%는 뭡니까?

일반 예금했다가 단기간에 다시 빼는 겁니다.

단기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한 예산지출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로 통장을 2개 만들어 놨네요?

아니, 여러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장기는 얼마라고 그랬죠?

5.3%입니다.

1년 단위죠?

네.

은행은 어디예요?

우리은행입니다.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년도 총계입니다. 일반회계가 16억540만3,510원, 주차장이 6억3,234만6,020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이 3,502만4,450원, 그래서 합계가 22억7,2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일반보상비 목에 기타보상금 세목에 있는 국.공유지 은닉재산 발굴포상금으로 300만원을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포상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191페이지 상단 첫째 줄에 보세요. 포상금 목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포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하시며 어떻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변경으로 인한 경계가 명확하게 안되어 가지고 분쟁이 있다든지 그리고 신규.은닉재산을 발굴을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중점적으로 해서 전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고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국.공유재산을 일제히 발췌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하고 동이 협조해 현장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경계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옛날부터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발굴 포상은 은닉재산을 신고하신 분들의 신고철을 재무과에 내년부터 만들 계획입니다. 신고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에게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20 상당,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100만원 이상은 초과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이나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동사무소나 잘 아시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의 정보를 동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은닉재산을 많이 알려주는 동은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현재는 홍보가 안되어 있지 않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를 했을 적에 주민에게 포상금을 줄 계획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나 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주민의 신고로 가능하겠어요?

주민과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정보도 부족할 수도 있고 구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면서.....,

글쎄, 감사 때도 매년 하는 얘기인데 국.공유지의 은닉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실현성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1년에 몇 번 할 계획입니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단은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관내의 번지도에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국유재산 채색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을 3, 4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해서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너무 빨리 끝내는 것 아니에요? 홍보할 기간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건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용산관보나 이런 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재무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안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하고 협의해서 안을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한 다음에, 지적과도 여기 나와 계시지 않아요? 부동산회의 할 때 용산구청에서 은닉재산 발굴포상을 한다는 것을 그쪽에 홍보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닉재산이 아직도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발굴하면 몇 년 소급해서 부과를 하지요?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기가 점유했는데도 갑자기 발굴해서 나오니까 상당히 구청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요. 원래 자기가 점유한 부분은 자기가 부과해야 하는 입장인데 갑자기 찾아내서 그렇게 하니까요. 먼저 홍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동장님들 월요일날 회의하실 때 재무과에서 은닉재산 발굴을 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전 홍보를 한 다음에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포상금 목에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금년도에는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이 얼마였으며, 내년도에는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 예상금액은 얼마로 보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은 체납지방세나 체납세외수입에 대해서 당해연도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작년 것을 금년에 받을 경우에 세액의 1%, 그 다음에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5%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던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는 세무1, 2과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세무1, 2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고 18개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상금액은 얼마로 보세요?

예상금액은 목표를 설정한 걸로 추정해야 되겠습니다.

과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나 봐주시겠어요?

금년 목표는 7억원인데 내년도에는 6억5,000만원 정도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실적이 점차 되어 가고 있어서 체납정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잔존체납은 악성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징수포상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늘려야 되겠네요?

징수포상금은 자의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게 시에서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시세에 따라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이 몇 건이었죠?

구세일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4억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4,745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체납고지서 외부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름 그대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고지서를 출력을 못합니다. 인쇄는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고지서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외부에서 하는데 보안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각 구청별로 보안 때문에 저희들이 지키고 교대근무를 하고 외부유출이 일절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장비를 도입해서 쓰면 타산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지서 자체가 1년에 정기분이 4번쯤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외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셋째 줄 등기우편료가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되는데요,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소액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야지 송달률이 높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법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세무1, 2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입 및 체납관리활동이 증액됐는데 활동을 더 강화하실 거죠?

이 부분은 우리구청 각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항목만 이렇게 정한 거지 전 과가 똑같이 받는 급량비,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1쪽 세무1과 예산안 상단에서 6째줄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 단말기 사용료라고 되어있네요? 단말기사용료가 월 4만×22대×12월 하니까 합계 1,056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자동차세 체납차량추적 시 쓰는 단말기 22대는 매월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납정리기간에만 쓰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세의 체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4사람을 특별단속반으로 위촉해서 특정일자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서울특별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일원까지 출장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볼 때 대당 월 4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잡은 겁니다.

월 4만원 해서 네분이 매일단속을 서울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일원까지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치한 실적은 경기도 가서 한 관외 분은 122건에 1,900만원의 세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관내의 것은 2,477건에 15억7,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네분은 행정직입니까?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남아가지고 3사람을 저희들한테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끼워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고생하네요?

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477건에 15억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체납하는 차량은 조금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좀 성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끌고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충돌도 많고 위험도 많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격려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6쪽 상단 4째줄에 보면 건물번호판 신규 및 유지관리비로 900만원과 도로명판 신규 및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주소표기방법을 지번부여식으로해서 분할하다보니까 왔다갔다 되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이 새주소라고 해서 작업을 바꿨습니다.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지난 9월달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주소를 새로 블록식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건물에도 번호판을 부여하고 도로마다 이름을 부착해서 명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붙어있는 번호판이 바람에 파괴되거나 사람들이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고요, 도로명판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는 방법이 있고 묶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바람이나 태풍에 파괴되거나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파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훼손도 있고요.

그런데 번호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잘못된 것이 없고요, 번호판이 신규로, 집을 짓게 되면 새로 번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가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