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경영개발사업소장 유충준 경영사업과장 김대응 경영개발과장 한인규 구획정리과장 한상국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추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제54회 시의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시민건강타운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바이벌게임장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등 이용률 제고 시책추진 및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2002년3월30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이번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개선안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비위생적이므로 수세식 화장실 설치 검토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운영상 시설투자의 한계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불가하고 간이화장실 추가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으로 2001년 12월 제57회 천안시의회 정례회시 2001년 택지개발, 눈썰매장, 자연발생유원지, 광고수입등 경영수익사업의 총 수입액, 지출액, 순이익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서면답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1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현황도 서면제출한 바 있습니다. 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8건에 299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0건에 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1건에 223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6건에 52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1번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입니다. 3,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입찰내역은 서부2,3지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등 6건에 6억894만5,220원에 계약하여 100% 준공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두정육교 연결 도로공사등 15건을 5억2,863만9,000원에 계약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번 전국체전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북부지구내 임시주차장설치공사등 2건에 3,308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자연발생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자연발생지로 지정된 곳이 4곳으로 되어 있죠?

예.

4곳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를 보니까 이용객들이 광덕이 최고 많습니다. 본위원도 몇년 전에 관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과장님 생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보완대책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타지역보다는 광덕지역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덕지역은 하천부터 시작해서 지장리, 광덕사, 보산원, 크게 3개의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역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계곡쪽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문제점이 취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초창기에는 산림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광덕사 절 위쪽, 그리고 지장리, 옛날에 서해개발 위쪽, 그 부분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통제를 했었거든요. 물론 놀러오시는 분들에게 취사를 못하게 한다면 불만의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류쪽으로는 취사를 못하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도 적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용이할 뿐더러, 금년이나 내년에도 광덕에 629도로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하천이 넓은곳이 네군데에서 다섯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겸 캠프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량 이용객들을 유치하는 방향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류쪽에는 되도록이면 취사를 못하게끔 막아준다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용이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지나고서 그 다음날은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쓰레기 치우는 인력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현재 분리수거가 안되면 처리장이나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화원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주셔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실 뿐더러, 가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매번 저희도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수없이 하지만 너무 화장실이적다 보니까 급하게 볼일 볼 사람들은 주변 농경지 아니면 사람 눈이 적은 곳에 가서 적당히 처리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준비하셔서 설치를 하게끔 해주고 특히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이 광덕 같은 경우에는 원가든 뒤라든지 아니면 양지촌 앞에, 또 보산원 다리 밑에, 이러한 몇군데 정도는, 제가 금년 6월달에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은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해놓으면 지금은 이용객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통을 설치해주면 자연적으로 분리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인력도 많이 절약될거 같고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홍보가 잘 되어서 수수료를 잘 내는데 광덕에 보면 30% 정도는 아산분들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럼 가장 관리하는 요원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아산분들입니다. 왜 아산에서는 이러한 수수료를 안받는데 왜 유독 천안에서는 받느냐, 자기네들은 아산인줄 알고 놀러왔는데 천안시라면 도로 가겠다. 이러한 사소한 시비부터 시작해서 가장 이용객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의 90%가 아산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된다면 아산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강당골인가요, 그쪽에서도 일부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곁들였으면 관리하는데 다소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사금지구역 지정, 쓰레기수거문제, 화장실문제, 아산초원아파트주민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전원주택 마무리된 곳 혹시 공개에 문제가 없다면 추진 중인 곳도 자료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익금이 4,351만1,0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이 4,218만6,000원이고요. 지출은 뭡니까?

간이화장실이라든가 들마루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급수대, 이런 거요.

수수료를 1,000원씩 받죠?

예.

그런데 이거를 운영방침을 전체 네군데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건지, 성거도 이런게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면을 가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홍보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주십시오” 하고서 돈을 1,000원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거 같은 경우는 문 앞에서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조금 없지 않아 있는거 같은데요. 식당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고 퇴해주는 불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저 자신이 피해가 오지만 일괄적으로 네군데를 똑같이 운영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지역사람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관계없지만 지역을 생각을 안할 수도 없는 거지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똑같게 일괄적으로 네군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 징수방법을 저희가 개선해보려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수료를 없앤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쓰레기봉투를 나눠줘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불당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7만5,000평 규모에 내년 준공 계획으로 1,937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선수분양은 작년도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공동택지 28만1,549㎡에 1,095억8,400만원으로 매각했고 학교용지도 5만6,088㎡의 74%인 4만1,687㎡에 147억3,50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일반분양은 총 486필지에 15만8,301㎡에 단독택지가 411필지, 근린생활용지가 14필지, 상업용지가 53필지, 기타 8필지입니다. 분양은 내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충청남도의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설계변경과 자전거도로 포장면적 과다산출로 인한 설계변경인데 이거는 연내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변경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64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복선화추진에 따른 쌍용4택지 매각금액 및 사용처 질문입니다. 장항선 복선화에 따른 쌍용4지구내 철도용지는 2000년11월23일 철도청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현재 추진 중인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쌍용4택지의 도시계획 승인은 어제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94년6월1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받았습니다. 95년3월17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고 동년 6월1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년 8월16일 공사착공을 해서 98년5월22일날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과의 민원해결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쌍용4지구내 장항선 복선화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현재 철도청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미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 동부권 개발을 위해 유량동 일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행정타운 입지의 장단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점으로서는 그동안 동부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구도심의 동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상주인구의 흡인력 증대 및 날로 더해가는 각급 행정기관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행정기관 집중배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일부 해소와 또 타 행정기관의 주차난, 청사난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줌으로서 입주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시청사와 타 행정기관의 분리로 종합행정타운의 상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때 시간과 경비면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쌍용4택지 주차장부지 면적과 주차장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물음인데, 총 3필지에 17억9,316만8,000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41회에 걸쳐서 385만3,000원을 집행했으며 2002년도에는 31회에 걸쳐서 511만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추진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1,937억8,500만원의 사업비고 공사비는 36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상업용지 및 일반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8,9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번째,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총 8건에 27억7,251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수의계약사항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사업은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의 전기공사가 같은 항목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역시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충남의 정도엔지니어링이 컨서시엄을 해서 2개회사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불당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 마을로 통하는 진입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가로등을 신설해달라고 해서 359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발파로서 설계를 했는데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진동 발파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불당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불당택지개발, 투기꾼만 배불렸다’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수도권 떴다방들이 열기를 조성하면서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이루어지는 분양권 전매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이쪽 하단쪽에 보면 상업용지 있죠. 53필지 4만6,542㎡, 1만4,055평인데, 지금 상업용지 안에는 숙박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저희가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걸로 하고 4필지만 숙박시설이 가능한 걸로 안에만 하고 바깥에는 하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지금 거기는 내년 1월부터 3월달까지 분양을 하는데 공개입찰도 되고 수의계약도 될거 아니에요.

상업용지는 다 입찰입니다.

그런데 복덕방들한테 물어봤더니 평당 700만원씩 주고 산대요. 상업용지를. 그러니까 신도시가 가까우니까 장소가 최고 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700만원씩을 따지면 1만4,055평이면 983억8,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거든요. 보면 천안시에는 이익이겠죠. 돈을 갈퀴로 긁으니까. 이익이겠지만 이게 두정동 북부1,2지구마냥 잘못 경영을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러브호텔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한 사례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분양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러브호텔은 총 4필지만 중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필지면 평수로 몇평 정도 돼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업용지 자체에는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잠깐 제가 면적 말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설명드리는 이 전체가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인데 녹색선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선만 여관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수로 따져서 반은 되잖아요?

보면 한 1/3 정도.

1/3이 넘죠.

그래서 이쪽이 아파트단지고 여기가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접근이 안되도록 되는 겁니다.

천안시에서 수입을 올리려면 1만4,055평 다 상업용지로 해주시든지, 상업용지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좀 경영개발과에서는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문화유적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원인데 이 유적지를 이리 옮기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유적지에 관한 건물도 짓고 유적지 보관을 다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는 전사작업만 여기 택지 내에 있는 것만 이리로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두정동 같은 경우에도 52개의 러브호텔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14군데 반려를 했다고 하지만 바로 승소할 사람들인데, 지금 불당지구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여론에 문제가 적어질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청수지구택지개발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청수지구는 건교부에서 농지부라든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다른 데 협의는 다 끝났고 환경부 협의만 남아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현재 청수지구 내에 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청수방죽을 보존하라는 보완 요구가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저희가 보완해서 환경부에 내면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대선 이전에 건교부에서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거를 열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11월달에는 곧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과장님 말씀에 대선 이야기를 하시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 바람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보수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당택지개발 하는 것도 약 5년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많은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당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향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불당지구 러브호텔 제한 해가지고서 시는 면적을 대폭 축소한다고 얘기했죠. 그거와 연계해서 어제도 제가 그 부분을 다뤘었는데 북부1,2지구 내에 러브호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왜 진작에 천안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민원이 걸리고 이슈화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에 와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해서, 불당지구 같은 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일찍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지구가 택지분양이 안되었던 데인데, 택지분양이 안되어서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서 지방인 천안까지 내려와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자체는 상업지역 내에서는 사실은 여관이 된다, 안된다 하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불당지구를 규제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법적으로 딱 되어서 상업지구에 여관은 안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본래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러브호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두정지구 내 러브호텔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지금 불당지구를 러브호텔을 제한한다면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는 택지가 안팔려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구단위지정을 해서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불당지구는 러브호텔 제한지역을 만들었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텐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선 택지를 팔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향후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개발과 소관에서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번 답변 주시죠.

언론도 그렇고 지역주민 정서도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자체에서 규제방안을 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택지분양 하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무작위로 택지분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의견에 동감하시죠? 지금 불당지구에 러브호텔을 제한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는 희생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찬성을 하는데 그것을 미리 대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발 소관 부서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당지구 거주지 제한 분양을 추진하시죠?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거를 수집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연내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주거용지로 약 425필지가 되고 상업용지가 53필지 되는데 이게 분양되는 주거용지는 필지당 약 71평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성원가에 제공되는 원주민 보상용지는 약 250필지 정도….

215필지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하는 것은 일반분양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 200필지 정도 되네요. 이번에 거주지 제한 분양을 천안시 지역주민중 1년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분양을 하게 되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이 상당히 개발지역으로 이름난 것은 분명하고, 시청 들어온다. 고속전철 역사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인데 1년 이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저도 언론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1년 이상으로 한 내부적인 방침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 오래 산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5년 내지 10년으로 묶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근위원 말씀대로 문화재 발굴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문화재 발굴을 해서 앞으로 천안박물관이 삼거리에 지어지게 되는데 그쪽에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는 발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발굴되는 사항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것이 문화재라고 생각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튼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이슈화된 거는 없고 근린공원 내에 옮기는 작업을 우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안박물관이 어떤 규모고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세부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부1,2지구도 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물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천안박물관을 지으면서 자료로서도 우리가 박물관쪽에 자료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거기에서 나온 거는 말이죠, 무슨 토기라든가 이런게 나온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옛날 묘자리, 석관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북부1,2지구만 했어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게 아닌데 과장님이 이상하게 답변하니까, 우리 북부1,2지구에서도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하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현재 발굴된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보관 중에 있고 앞으로도 발굴된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보관했다가 천안박물관에 소장토록 할 겁니다.

과장님이 주 과장님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진상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 드린다고 하니까 김진상위원님한테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 13억3,600만원을 들여서 세번에 걸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아까 북부1,2지구에서 약 20억 정도 용역을 줘서 문화재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총무환경위에 있을때 질의를 해서 유야무야 아무 이상없이 끝났어요. 별로 안나오고 특별하게 거기에 문화재 유적이라는 말뚝 하나 박을 정도로밖에 안나왔는데 본위원이 그때 질문하기를 “그러면 후세들이 거기가 문화재 발굴했던 데인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 비디오라도 촬영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테이프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진을 촬영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테이프 하나 남아있을 겁니다. 북부1,2지구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대학교 교수들을 주로 많이 해서 항간에는 심한 말로 대학교 교수들 용돈주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 문화유적 시굴을 세번에 걸쳐서 연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심대평지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저기한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많이 있는데 꼭 13억 이상 되는 거를 전부 충남발전연구원에 줄 이유도 없는 거고, 문화재는 부분별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단청이라든지 묘라든지 목공이라든지 각종 기능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요소요소로 가야 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은 사실 제가 방문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았는데 그렇게 전문위원들만큼은 자료조사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억3,600만원 들여서 세번째 용역을 하는데 묘에 대해서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전문가가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서 지정되어서 유적지라고 해서 발굴하고 있지 그냥 발굴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현재 여기 발굴하고 있는 개발사업지구를 만약에 문화재에 별 이상이 없는 거 같으면 전부 택지로 개발해버립니까?

전사해놓고 바로 택지개발합니다.

100% 택지로 한다고요?

예.

용역을 굉장히 많이하는데 천안시는 용역은 정도하고 동명 두군데가 모든 용역의 80%를 차지하는데, 경영사업소는 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문화유적을 하고 있는데 왜이렇게 한쪽으로만 몰아주는 겁니까? 그사람들이 잘해서 그럽니까? 천안시하고 썸씽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역은 거의 다 두군데에서 해요.

입찰을 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감리나 용역은 입찰을 물론 보겠지만 천안시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문화유적을 해서 한 13억 이상 들여서 발굴하는데 감독을 하는 우리 관청에서는 최대한으로 뭔가를 핵심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페이지수에 따라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여기에 입각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 천안시에 현재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4택지 내 철도용지 매각이 63억4,400만원인데 4택지에 있는 철도용지 매각대금을 불당지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해지역에서 수익이 났으면 그 지역에 투자해야 원칙일거 같은데 구태여 회계만 같다고 해서 4택지에서 나온 매각대금을 불당지구, 즉 말하자면 다른 지구의 택지개발을 하는데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정살림과 같은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한쪽에서 이익이 남으면 타분야에 투자하고 해서 경영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어다가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집안 살림,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 그런 가계경영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약한거 같습니다. 일단은 4택지지구 내에 주민을 위하고 최적의 토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구해보고 그래서 경영사업수익으로 정말 남았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가도 좋은데 쌍용4택지 단지 내에 불만이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다른 부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요. 과장님 부서에서는 주로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환지방식하고 공영개발방식하고 토지를 개량하는 것은 크게 2개로 되어 있는데 동부권 미개발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되고 있으니 동부권쪽으로 이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해달라는게 위원들의 다수의 갈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81년도에 이미 천안시도시계획기본계획과 재정비를 세차례, 네차례를 거치면서 서부1,2지구, 즉 말하자면 성정동, 봉명동, 쌍용동 남부일대 구획정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3지구, 4지구, 그 다음에 서쪽 서쪽으로 가다가 서남부로 빠집니다. 신방동, 쌍용동, 그리고 불당동, 이게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천안시의 도시계획의 발전축의 방향이었습니다. 일변도였었죠.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은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기존 도심은 슬럼화가 되어가고 기존에 좋았던 원성동 이런 데는 다 낙후되고 불만이 많이 있던게 그동안의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서를 기저로 해서 동부권에 일단의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건이 안되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하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 현재 저급한 개발지역에 지정을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건데 그런 데는 다 주거지역으로 빼곡하게 들어서있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할 만한 데는 녹지지역이라든가 외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기본바탕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는 거죠. 님을 봐야 뽕을 따죠. 여자가 아들을 생산하고 싶은데 신랑을 만나야 아들이 생기든 딸이 생기죠. 만날 수 있는 판을 이번 기회에는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먼저번에 유량동 출신 위원께서 유량동 일대 30만평이라고 했는데 유량동 일대 뿐만이 아닙니다. 유량동으로 해서 길이 멋있게 나니까 장태산 밑을 일단의 후보지로 봐주는 거고, 그렇죠? 또 터미널 관문에서 나오는 신부동의 입체화도로하고 저쪽으로 도로가 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개발의 압력이 받아짐에 따라서 그 일대 논지역, 그럼 그렇게 난개발 형태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동부권하고 기존 도심권에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때, 재정비를 할때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개발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서가 맞는 거죠. 이런 것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 전체로 봐서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7쪽에 청수택지개발지구. 본위원이 왜 처음에 천안시에 주택보급률을 먼저 묻고 시작했느냐면 지금 천안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택지수요난이에요. 지금 불당지구 같은 것도 이미 선수분양한 거 그냥 다 팔리죠. 용곡동이니 근처 일대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요. 이건 부동산가에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약적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러한 개발부서에서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적기에 우리가 택지수요에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땅은 없는데 집은 지으려고 여러군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에 가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정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빨라봐야 택지개발촉진지구 지정이 2003년이에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해요? 금년도도 12월이 다 갔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후속조치의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최소한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때야 준공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과가 신방지구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간에는 개별입지로 어렵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왜 드리느냐면 토지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인구 유입을 우리가 원활하게 받아들여서 시세를 규모있게 확장할 수가 있고 이것이 곧 건설경기와 또 지역경제와 이런 쪽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토지개발부서입니다. 그것을 실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행정타운 하는 것은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야하고 방죽하고 이런 부분을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제척하라고 하는데 제척하면 사업성 문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면밀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입니다. 산업경제국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쪽에 1번국도하고 21번국도하고 또 남부대로로 들어오는 곳이 약 30만평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에 삼거리공원이 있는데, 택지개발에서 매각계획을 보니까 1번국도 주변하고 21번국도 주변으로 노란색으로 주거용지겠죠.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공원으로 하자고. 테마있는 삼거리공원으로 번듯하게 만들어보자고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정말로 큰 부서 두군데가 있는데 개발과하고 구획정리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발전 일정에 정말로 타이밍을 맞춰서 실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급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공원부분하고 동부권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획정리과

구획정리과장 한상국입니다. 구획정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판매시설 매각현황인데 상업지구 내 1블럭 2롯트인데요. 전체 면적은 1만2,153.6㎡, 3,676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롯데쇼핑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127억1,491만8,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2001년10월17일날 체비지 계약을 해서 롯데측과 협의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과가 2002년10월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대로 2002년10월30일날 1차, 2차 중도금 77억을 받고 잔액은 제가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이면도로라든지 교통혼잡에 대한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잔금은 유보를 해놓은 상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롯데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북부지구내 용도변경사항,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1지구입니다. 단독주택이 당초에는 최초 사업계획때는 70만6,631㎡였는데 사업계획변경이 되어서 56만427㎡로 변경되고 그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북부2지구입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7만5,975㎡를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수립해서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아파트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북부1지구 아파트 입주현황입니다. 총 북부1지구는 대우4,5차를 포함해서 9개 단지에 5,912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부2지구입니다. 대우3차를 포함해서 4개단지에 1,770세대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겁니다. 개인토지의 부담률 부과기준은 환지방식에 의해서 환지 지정하는 감보율을 산정한 건데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토지매매업체 및 사전 입주업체의 환지 정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성, 한성, 계룡, 극동, 세광, 부경, 대아, 아주, 우남 해서 총 환지청산금으로 77억2,052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폐지부담금, 간선도로가 아니고 지구내 단지내 도로가 사업계획변경되면서 폐지된 부분이 53억4,705만9,000원의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억7,385만원은 교부를 해줘야 되는게 교부는 환지처분 승인을 받고 나면 교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토지면적이 36만4,410㎡인데 23만4,148㎡를 환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대우4차, 5차, 서해아파트, 대우3차는 공사비를 대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건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폐지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금액은 35억5,776만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총 276필지, 면적은 34만6,609㎡, 금액은 1,502억8,600만원입니다. 체비지 매각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 업무 담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통합시·군된 날로부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경영개발과장은 손준헌과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2001년5월1일부터 현재까지 1년7개월간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담당 계장은 김기영계장, 오명섭, 정규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환지업무보조 담당으로 우인종 환지사가 있고, 우인종 환지사는 통합날로부터 산출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부터 도시과에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방지구 도시개발지구사업 추진입니다. 47, 48, 49, 50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신방지구는 총 722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 결과 금액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공사비 부분에서 359억, 보상비 및 사무비 부분에서 227억이 소요됩니다. 일반회계가 136억인데 136억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한라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 사이로 지나가는 대로 1-2호선 구간의 80억8,100만원, 대로 연결해서 지구내의 반폭 나머지 전폭으로 계산하는 걸로 해서 30억5,000만원, 구룡천 개수가 20억5,5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5억500만원입니다. 개발규모는 1만2,894명의 인구를 계획했고요. 가구수는 4,298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12만9,134㎡입니다. 52쪽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별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현재 소유자는 542필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155동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추정인구는 1만2,894명입니다. ㏊당 22.3인으로 해서 중저밀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57쪽입니다. 제52회 천안시의회 2001년 4월달에 시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현황은 당초에 6개였었는데 교육청과 협의결과 9개로 증해서 현재는 9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교학교 통학로 개설현황은 이 당시에는 공사가 덜 되었었는데 작년도말까지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학교 통학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5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제54회 천안시의회 2001년 6월달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와 불당동택지개발을 같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99년도에는 IMF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북부지구, 불당지구에 소요된 예산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설계비 및 용역비는, 북부1,2지구는 실시설계비 20억6,600이 들어갔습니다. 62쪽 용역비내역은 환지계획용역, 문화재유적발굴용역, 감리용역, 사업계획변경용역, 상세계획용역 등 42억1,851만6,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64회 천안시의회 2002년 8월달에 구획정리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초 사업비가 1,355억9,200만원이었는데 최종 사업비는 1,695억7,300만원으로 되어서 339억8,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 교부가 2지구에 체비지 상업지역에 상승효과가 있어서 107억9,800만원을 교부해주기 때문에 증된 부분이 많습니다.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은 집행잔액이 현재 186억2,390만8,000원이 있어서 이것은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50억을 전출해주고 내년에는 100억을 전출해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이용 지번별 계획도면 제출은 지난번에 기 제출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한성건설에서 추진 중인 원룸부지 750평 매각 건에 대한 답변도 그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2001년도 계속비이월사업내역은 계속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항은 없고 2001년도에 195억6,414만3,000원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70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개발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은 완료되었고 북부1,2지구 환지처분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는 사실은 도에서 환지처분 승인을 받았고 1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1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북부1지구, 북부2지구 작년도에 시설공사 감리가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총 감리비는 북부1지구가 12억1,000, 북부2지구가 10억9,000입니다. 72쪽에 설계변경현황은 공사부분인데 작년도에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상업용지 매각을 하면서 지금 롯데쇼핑한테 상업용지를 매각했는데 이게 처음에 상업용지 매각할 때하고 나중에 이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롯데부지 매각관련해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획정리과에서 매각추진할 때, 상세계획에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99년도 5월달 2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는데 입찰응찰자가 없었어요. 이것이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체비지매각이 처음에 부진했습니다. 부진해 가지고 4차에 걸쳐서 했는데 2001년4월19일자로 롯데쇼핑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북쪽에 도로를 이설을 해서 하면 어떠냐, 해주는 조건, 그래서 40페이지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1번부터 3번까지는 가능하지만 4번,5번은 불가하다 해서 2000년10월17일날 가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롯데쇼핑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금년도에 와서는 부동산투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롯데한테 매각을 했느냐고 시작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는 과정, 롯데에서 중도금을 받는 과정, 저희들끼리 당사자들, 그러니까 계약상 갑을 간에는 분쟁이 없었고 외부에서 약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롯데쇼핑센터를 처음에 매각할 때는 토지가 잘 안 팔리니까 토지를 팔기 위해서 롯데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쪽이 상업용지로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보면 처음에 샀던 땅값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라가고, 처음에 볼 때 350만원 정도에 샀던 것이 지금은 6,7백만원 간다고 하니까 땅값도 상당히 올라가고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지가상승도 요인이 되고 주변에 어떤 상업적으로 붐이 되니까 그쪽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롯데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건축물 지을 때 5층 미만으로 짓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건의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대로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판매시설이었고 당초부터 5층에서 10층까지입니다.

10층 미만인데 5층에서 10층까지 짓는 걸로 층수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그렇게 됐던 부분을 지금 롯데측에서는 10층 이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그쪽부분에 대형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경우에, 처음에는 롯데 마그넷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어떤 부지가 적고 해서 백화점 신축쪽으로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북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형판매시설부지가 합병될 경우에는 사거리 체계가 아마 그렇게 합병될 경우에는 T자형으로 체제가 바뀔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인데 만약에 사거리가 T자형으로 바뀔 경우는 교통대란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측에서 10층 이상에 대해서 건축을 요구했을 때의 조건과 교통체증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롯데측에서는 10층 이상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5층 이하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상 불가하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구요. 다음에 39쪽을 보면 1브럭 2롯트하고 1-5, 1-5, 1-6, 이 세 필지는 가운데 소로가 있어요. 네 필지가 체비지인데 가운데로 도로가 들어가 가지고 소로를 집단 네 필지를 합병하고 위로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T자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10월4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그전에 천안시지방도시위원회에서 거론할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상업지구는 일방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것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인정하고 동감은 하는데 이 롯데측에서 그것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때 그때 충분히 거론하고 검토하고 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에서 체비지를 준다는 게 어떤 이유로 체비지를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파는 게 아니고 롯데측에서 북쪽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충남도지방도시위원회에서 당초 원안 세운 대로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도로는 사실은 적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기준이 있고 진출입에 대한 교통적격부분, 그 다음에 서측에 있는 도로의 확장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더 보고 따질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서측에 있는 부분을 더 확보를 해라,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는 진출입은 우리가 조성한 도로로 이용을 하지 말고 별개의 출구와 입구를 조성을 하거라, 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교통영향평가 또한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답을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듣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민이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부지가 합병될 경우는 롯데는 할인매장이 아닌 중대형백화점을 세울 것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회사에서 정책결정이 돼서 할인매장이 될는지 롯데백화점을 세울 것인지는 정확하게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롯데쇼핑은 어떤 그런 부분을, 도로개설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차 통행하고 하는 부분을 자기 회사측 쉬운대로만 얘기가 된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부동산 가격도 시세차익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래서 롯데가 명확한 토지이용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교통소통대책을 세우지 않고 합병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분이 천안시와 시민들에 환원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특혜 같은 것을 준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알 때 사거리로 알고 있는데 T자로 얘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건의사항으로 하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어떤 큰 업체가 들어와서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쪽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물론 그 지역에 그때 본 위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IMF 한참 어려운 시기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땅 팔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진짜 경영개발 전에 소장님은 이 땅을 팔려고 굉장히 광고도 많이 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어떤 전체적인 분양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역효과로 그쪽에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시민들은 역으로 겪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구획정리지구내 우리 각종상업지역으로 유치하신 분들이 많이 이것을 지을 텐데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을 과장님 선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긋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 답변 중에서 5층 미만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5층 미만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층에서 10층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5층 미만으로 짓는다고 롯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시는데 만약에 10층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되죠?

예,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평수 5층, 최고평수 10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불가능입니다.

건축제한을 스카이라인 10층까지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걸로 보면 되죠?

예.

하여간 모든 것은 어차피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 조금이라도 시민들 편에 서서 과장님 우리가 결정하는 정책에 어긋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나 더, 이게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42쪽에 아파트 입주현황이 있는데 극동아파트가 성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정동으로 바뀐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극동은 원래 두정동이었었는데요, 그 뒷길로 이번에 북부지구를 하면서 동을 조정했기 때문에 성정동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극동아파트인데, 본 위원이 성정2동인데 내가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걸 부성동 관할로 해서 두정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성정동으로 되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인사를 한번도 안 했단 말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제가 지금 오타인지는 제가 지금 환지처분된 부분을 기억을, 제가 뒷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분명한 것은 이게 성정동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을 이쪽 지역 주민들이 자꾸 성정동으로 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일 보러 부성동으로 가려면 멀잖아요. 학구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성동 관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정동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계장 시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확인 안 하셔도 맞을 거예요.

지금 계장이 내려갔으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사 거기 사시죠?

예.

무슨 동입니까?

부성동요.

부성동이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현황인데 성정동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이런 것 정도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짚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있던 부분이니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북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에 판매시설을 서용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롯데에 팔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안 팔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갖고서 토지가 오르고 지가가 변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팔자소관일 테고 문제는 이런 롯데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 일본까지도 최고의 유통시설을 자랑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롯데쇼핑주식회사 또 롯데백화점, 또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3개의 어떤 체제를 갖고서 하는데 여기는 롯데쇼핑에서 샀단 말이죠. 계약 치렀죠? 120억.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 판매시설 부지에 토지가 이 정도 갖고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거를 붙여서 도시계획까지 변경결정 해주면서 늘려준 거 아닙니까?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놓기만 하고서 이게 그림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첫 번째, 이게 쇼핑센터로 지을 건지, 할인매장으로 갈 건지, 백화점으로 갈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물론 그쪽에 소관사항이 되겠지만 우리 행정을 천안시 전체를 경영하는 이쪽에서는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냥 팔아만 놓고 관리나 이런 거 없이 거기서 마음대로 쓸 때까지 협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궁금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걸 우선 질문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매각된 토지가 상세계획상 판매시설로 해서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 층수, 그리고 용도까지 지정이 되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백화점이 들어와서 아니면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이거 우리 장사 다 못하고 망하겠다.” 민원생기면 우리 팔아놓고 또 바꿔줘야 되겠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두군데 먼저 말씀하세요.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상세계획을 하고 있었던, 주관했던 그 부서에서 숙박시설을 팔아먹고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결시킨 사례와 결부 짓는 겁니다. 이것도 유사한 민원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롯데에서 매입한 이 부지를 어떤 형체로 나타낼 것인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인근 중소상인들이집단민원을 냈을 때는 이 부분도 불허처분할 수 있는가, 두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롯데하고 지금까지 아직 교통영향평가만 신청이 돼있고 건축허가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중도금 내든지 하는 관계로 제가 물어보고, 지금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백화점은 아니고 대형판매점입니다. 할인마트식으로 돼가지고 1층, 2층은 판매점, 3,4,5층은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백화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초에 롯데쇼핑이라는 데가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월드, 이렇게 있는데 롯데쇼핑은 할인점 위주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신청 들어온 것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답변하세요.

지구단위계획에 판매시설인데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반려처분하고 용도를 변경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뒤에 배경이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판매위락 신청 14건 반려된 처분에 대해서 저 구획정리과장 소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숙박위락으로 제한했습니다. “숙박위락만 하거라, 다른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숙박위락시설에 숙박위락으로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반려처분 했는데 저희들은 반대로 저쪽 다른 시장이, 저희가 시장권한으로 그 중에 숙박위락지구에 11필지가 숙박체비지가 지정돼 있었는데 11필지 체비지를 다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박위락시설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차기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 들어온 걸 반려처분한 걸 저는 저희 과 소견으로는 분명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도시계획결정을 해줄 때도 관련자가 지정을 해주고 다 했는데 “거기는 꼭 숙박위락만 해라” 해놓고서 숙박위락만 하겠다고 했는데 반려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K.

또 하나 판매시설도 지금 그 지역에 대로 1-2호 서부대로나 쌍용대로는 앞에 전부 판매시설로 묶여져 있습니다. 뒤는 3층 이상 8층이고요. 앞에는 5층 이상 10층입니다. 다만,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숙박위락시설을 먼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앞에 5층에서 10층까지 지으면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주거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건물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상업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불행히도 러브호텔이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좋아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그게 들어와 가지고 저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허가 반려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명히 불만이 있고 잘못됐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분명한 소신과 어떠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백화점이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시되 이거와 관련되어서 문제는 전 시장이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숙박시설 용도로 지정해놓고 우리 시민 내지는 확대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팔았는데 지금에 와서 옹졸한 생각으로 어제도 행정력낭비라고 하는 지적이 우리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편의하게 겨우 일선에서 저기해서 그쪽에서 만든 건축법 8조5항을 붙여갖고서 건축심의회 핑계를 대서 불허처분 14건을 했다? 행정상 일반원칙이 신뢰보 원칙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도 23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3항은 「재산권의 사용수익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헌법정신입니다. 재산권보장조항에요. 전면 위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서 소송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고쳐주겠다. 그 기간동안에 그 사람이 당해사업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또 우리 시는 어떻게 부담할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을 우리 시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일관성을 안 찾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14 소유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끝까지 투쟁,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롯데쇼핑도 어차피 우리가 갈망해서 매각했으면 물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대형할인매장을 안 내준다고 그렇게 입법화한다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서 이건 제2의 숙박시설과 같은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하고 교통과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수박 겉핥기다 이런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용석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면서 이쪽을 걱정하는 부분이 교통대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두정전철역 진입로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수차례 98년도부터 우리 시에 협의공문과 자체 내에 우리 시에서 많이 의견조율을 했는데도 한 시장의 눈으로 안보고 각기 자기 부서의 몸빠짐만 하려고 ‘의견없음’,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기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해 부서에서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오게 되면 교통과에서 주관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도 올 테고 도로과니 도시계획과 다 갈 텐데 이런 의회에서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집약하고 주민의 편에서 민본행정측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에 적극적인 의사개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입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47쪽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왜 도시개발사업이니 공영개발사업이니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아까 전 과에서도 했을 때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셨죠?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신방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구획정리방식으로 지정한 거가 물론 10군데 후보지를 했다고 하지만 불만이에요. 이런 부분이 청수지구, 남부지역에 갔으면 됐지 또 남부지구인 신방지구에 왜 갑니까? 동부지구에 와야지. 유량동, 구성동, 또 확대한다면 신안동지역. 한쪽으로 몰아몰아몰아서 가니까 항상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일부 정리할 때는 본 위원도 시장님을 만나든 관계 부서를 만나면 강력하게 촉구할 겁니다. 관계 부서인 여기에서도 우리가 택지수요에 시기를 실기하고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했죠?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인구증가율이나 시세확장에 견주어서 이제는 준비 또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럴 때면 후보지의 우선순위를 동부권역에 놔달라, 이것을 촉구합니다. 두가지 답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신방지구 위치지정에 관한 사항하고 후보지 우선순위를 동부지역에 배치해 달라는 그 말씀….

예, 그 부분만, 지나간건 할 수 없고 앞으로….

그러면 뒤에 후보지 우선순위를 동부지역에 해달라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개발부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경영개발과장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저희들은 개발부서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동부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량동, 구성동, 신안동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본계획의 재정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저희들은 단기계획으로는 안되고 중기계획도 안되고 저희들은 다년간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정비 때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의견을 받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민본행정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 서위원님하고 하신 말씀 저도 사실은 통감하고 인정합니다. E마트의 예를 들어봐도 교통집중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이 밀리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교통과에서 집합을 하겠지만 지금 1차적인 검토를 한 결과로는 별도의 진입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교통이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한두번 그런 걸 겪은 게 아닌데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완전 독립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는 것이고 최대한 교통을 덜 밀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교통체증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하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한 부분이 롯데측하고 어떤 협상이 되는 부분은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영향평가 신청서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전에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방지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동남부쪽 개발을 위해서 청수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2000년도 5월18일인가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지금 청당동 거제하고 새말쪽에 주거지역으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2001년도 5월18일날 발표를 할 때 그걸 싹 빼가지고 직산하고 성환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남부나 동부쪽 개발을 위해서 시청사 이전에 준하는 형평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저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수지구 52만평은 도 건설부승인에 맞는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신방동은 천안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체지구별 여건을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자체조사를 했는데 자체조사를 어떤 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50쪽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이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안 풀었거나 또 개발이 안됐거나 하는 지역입니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단지조성이 안된 지역을 전체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구는 이 10개 지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신방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자체조사 결과 신방, 백석2, 용곡지구 3개지구의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 선정을 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체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 직원이 했습니다. 10개지구 일단 우선순위 매긴 것은 ….

자체조사한 근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지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는 동안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허전위원 얘기는 남부쪽을 계속 쌍용4차지구에 붙여서 계속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까? 시계방향으로. 어떻게 그렇게 개발을 합니까? 그러면 구획정리과 소관에 있는 직원만 자체조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만 했어요?

예.

그러면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이 동남부권을 개발하라 그랬는데 꼭 신방지구로만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왜, 그러면 산을 어느 정도 메우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평야에다만 자꾸 집을 집니까? 거기 지금 신방지구에 들어가는 논, 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백석지구는 군부대라 이전하기 어렵다. 다가동쪽은, 용곡지구는 뭐해서 못한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자꾸 도농복합도시의 농토를 잠식해 가지고 평탄한 데만 갖다가 작업을 해서 용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천안시는 그렇게 장사해야만 돈 버는 겁니까? 원하는 데는 바꿔서 해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지금도 전철역 때문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항간에 유언비어가 많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천안시민이 뭐라고 합니까? 왜 자꾸 그쪽에다만 하냐고. 결과는 그것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획정리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방지구가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신방지구를 확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전체 10개 지구를 조사했고….

10개 지구를 조사했어도 하여튼 내용적으로 이런 똑같은 말이 많으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하고싶지만 도시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아니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제하고 새말쪽으로 거기는 자연녹지를 빼고 뒤쪽으로 물러나서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여기서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북부로 붙였단 말입니다. 그때도 내가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도 심의, 건설부승인 얻을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물어보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답변이 그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천안시청도 용도변경할 적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24명이 전부 다 해서 다수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왜 1차로 그렇게 지정했는데 왜 바꿔가지고 북부로 보냈습니까?

아니 그부분은요, 저희들은 개발부서이기 때문에 계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것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신방지구로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은 계획된 조건하에서 개발하는 개발부서이기 때문에 ….

개발부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부서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발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금방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일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글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까지 수정을 해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을 하는데요, 이거 보면 진짜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책임부서한테 뭐라면 책임전가만 해가지고 전부 다 도나 중앙으로 밀어놓고. 왜 그러냐면 봐요, 지정은 건설부승인을 얻어야 돼서 올려가지고 청수지구부터 미리 했어요. 나중에 결정한 것을 먼저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간에 택지개발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자료 갖다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자체조사한 것만 하세요.

이것은 자료를….

계장들 옆에서 뭐해요. 갖다주면 되지.

이거 잠깐 보는 동안에 잠시 정회합시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자료는 공무원들 누구누구가 한 게 아니고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걸 봤는데 지금 얘기대로 주거지로 개발이 된 상태에서 지구 지정된 상태만 개발한다 해서 하나만 더 물읍시다. 현재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안에 전이나 답이 현재 농지가 거기에 포함된 필지가 대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52페이지 보시면요, 지목별 토지현황에 종전시행하기 전의 지목별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얼마 안되네요. 거기는 별로 없으니까.

예, 10.4% 정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은 하여튼 다른 데보다는 전답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 57쪽에서 7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획정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획정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용석위원께서 하신 부분 ‘성정동’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두정동이 맞습니다.

두정동이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부서인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인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농정과장 황권서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위원장님, 우리 농정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전에 지금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우리 농정과 감사 끝나기 전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하시기 전에 우선 설명을 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불충분한 보충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 26건 중 20건이 공통사항이고 나머지 6건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93쪽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해당사항없다고 했습니다만 서류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제가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첫 번째,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천안청과시장하고 천안농협 2개기관에 위탁했습니다만 당초에 면적이나 배분문제 때문에 다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철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유일하게 규격화된 인공상토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전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에 상토지원농가에 대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상토공급회사에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일관육묘파종기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계사업을 실시해서 사업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폐농기계 수집보상 개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폐농기계 때문에 산지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중 1차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경운기 3대하고 트랙터 1대하고 관리기 4대, 8대를 수집을 했습니다만 좀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리점에서 농기계교체시에 폐농기계를 전부 인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폐농기계를 고물가게에 농민들이 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원두막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이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서 한시적으로 원두막설치사업을 권장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설치나 정비가 없었고 다만 내년도에는 시비 50%하고 자담 50%를 들여서 관광 덕시설과 함께 우리가 성거, 입장을 중심으로 한 포도나 배나 이런 판매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두막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공동못자리 설치지원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설치, 완료한 후에 보조금 지급 등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만 누락되지 않고 착오 없도록 사업신청자를 받는다든가 농지임차확인서, 개소별로 사업완료확인서도 받고 또 보조금지급 확인서, 여러 가지 확인서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적격여부를 읍·면·동을 현지확인해서 사실 확인하고 또 설치장소별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를 통해서 전담지도를 하고 영농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바짝 대주세요.

다음 4페이지 6번, 불용액 최소화강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번, 휴경논생산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휴경논에 대한 지원 국비가 삭감이 되고 다만 2002년도부터는 환경농업직불제사업으로 전환돼서 콩이나 사료작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각종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8월달에 김민기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재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만, 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및 해제절차에 대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지구를 신청받아서 도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만 다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3월30일자로 신설된 사항으로 도로, 철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농지로 2002년9월19일 각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개읍·면에서 8개소에 55필지 3만9,052㎡가 조사집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해제승인 요청 중에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 재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입장이나 직산에서 조금 일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인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재정비계획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이지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하여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 농업진흥지역을해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11페이지를 보시면 성남면소재지는 경지정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가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목’이라 그랬는데 ‘다목’이 아닙니다. 위 3항에 해당될 경우는 해제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WTO, FTA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농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50억인데 1단계로 2003년도까지 10억원이 조성되고 2007년도까지 40억원 조성해서 50억 목표로 조성을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이나 고품질 쌀 생산의 일환으로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도…. 상토 및 공동못자리를 설치하고 또 농업직불제도 확대시행하고 또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병충해방제라든가 토양개량제공급, 보행형관리기공급, 다목적개량곳간 설치 등을 해서 저희들이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수농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간이집하장이라든가 농산물을….

마이크 좀 바짝대고 설명해 주세요. 안 들려요.

유통센터에 필요한 상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원예특용작물생산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무인방제라든가 결속기 등, 원예특용작물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권처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포도가공공장 유치계획이 있느냐, 천안농협농산물공판장과 합병용의가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거읍 송남리에 중부물류센터가 있습니다만 저희 천안시에서는 토지분만 지분이 들어가서 6.3%만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충청남도조례 및 법인 정관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평가 및 검사를 하고 또 관련조례를 근거로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천안시 및 농협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의결권만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물류센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문제점이라면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유통이 되어야 하나 아주 지금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좀 여러 가지 유통구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도가공공장 유치계획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농민들 소득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입니다만 아직 물류센터가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투자에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가공공장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천안시에서는 입장면 신두리에 포도가공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인이나 작목반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천안농협 농산물공판장과 합병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현행법상 두 조직이 합병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김남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환경친화형 영농대책의 목적이나 또 영농사업의 실적, 또 환경친화형 영농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영농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을 실시했고 논농업직불사업, 또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도 했고 22페이지에 NK비료지원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또 친환경육성농업 시범사업 여러 가지 등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친화형 영농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현재 3명이었습니다마는 본청 농정과에 1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1명,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친환경육성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 연도별로 토양검정계획수립도 추진해서 환경친화적인 영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쪽 세출예산 및 미집행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현재 예산집행 미집행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22억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보충자료에 저희들이 나열했습니다만 대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 23쪽에 있는 사유를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번, 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충자료 24페이지에 자세히 기술했습니다만 대개가 시기 미도래되고 공기가 부족되고 사업이 시기 미도래돼서 미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특히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이 돼갖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95쪽 6번, 각종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천안농민회 외 4개 임의단체에 1억4,9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충자료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는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 243쪽 민간보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사업비 92억3,700여만원을 투자해서 포도농가인 전해수 씨 제조기지원사업 외 23건을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 중 지원액은 50억5,000만원으로서 54.7%가 되고 자담은 41억8,000여만원으로서 45.3%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자료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2년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47쪽 8번, 각종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1번, 각종기금운용에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0억인데 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1단계 계획이 2003년도까지 1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완료하고 2000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40억을 해서 5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10억이 조성되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가구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민들한테 저리 융자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도 5억7,000만원입니다. 금년말에 농업경영인회에서 3,000만원이 입금이 되면 목표가 달성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각종기금운용위원회 운영현황은 아직 기금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8쪽 각종축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해마다 농산물종합축제를 하고 입장 JC에서 거봉포도축제하고 성환 청년회의소에서 성환 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충자료 35페이지에 나왔듯이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산물 축제를통합운영하고자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설명을 보충자료 몇쪽에 뭔가 발음을 정확하게 크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안 들리셔가지고 설명을 못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말씀을 좀 크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데…. 9번에 각종축제현황은 보충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좀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49쪽 인쇄물 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62쪽 19번, 재해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과수동해가 있었고 2002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호우피해가 있었고 또 가을에 태풍 루사 피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또 생계지원에 좀 지원을 했습니다만 프로테이지별로 보면 국비가 57.9%고 시비가 11.6%, 자담이 17.9%하고 비고란에 있는 것이 11.6%가 되겠습니다만 의연금이라든가 추가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3쪽, 전국체전 관련 예산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농정과에 분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안내를 맡았는데 안내소를 설치한다든가 에드벌룬 띄우는데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억9,98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22번 농산물도매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청과물동하고 청과시장하고 농협이 지금 입주가 됐습니다만 계약기간은 3년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정상화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저온저장고 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6쪽 23번 공동못자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억8,4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설치할 때 3억6,2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약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지역에 조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8쪽, 농업관련자격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농업기계사가 있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때나 새천안소식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9쪽 25번째, 농산물 수출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배하고 버섯인데 배는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숫자상으로 많이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3/4분기까지 실적이고 아직 4/4분기에 배가 1,600톤 미국이나 유럽하고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4/4분기가 정리가 되면 작년수준만큼 수출실적을 올린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고 버섯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국내판매가 호전됐기 때문에 외국수출량이 다소 줄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도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촉진을 위해서 농가나 생산자단체에 농가수취금액의 3 내지 8%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 수출용 봉지도 수출촉진을 위해서 원협과 계약재배 농업인 71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농산물브랜드화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개 품목에 대해서 14개의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오이를 필름공급했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복숭아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종류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부실합니다마는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역 공통사항 일괄 263쪽 2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빈위원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읍·면지역에 농업인자녀만 학자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도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농산대책이라고 8억3,800만원인가요? 예산액을 세웠다가 집행액이 없고 이월액으로 넘어왔는데 사업 미확정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실업계를 중심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인문계까지 확장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는 농업인자녀 이렇게 했을 때는 전업농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실상 문제점으로 된 것이 도시에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파트에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소가 천안시로 되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이런 걸 건의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지역도 1만㎡ 미만 농업인이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확대지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사고이월은 고품질 쌀 농산대책에서 8억3,8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은 그것이 12월달에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12월달이면 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어째 12월달에 그것만 늦게 배정을 받았죠?

이것이 말이죠, 2001년도에는 농사가 마무리 됐고 이것이 WTO 이런 것 때문에 우리농민들 살려야겠다 해서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2001년도에 전액 도비에서 나중에 2002년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시비보태서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해외연수 갔다 온 명단을 제가 살펴보니까 1개면에 셋이 된 데가 있고 소외된 지역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 상당히 소외가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셔서 골고루 이렇게 좀 열심히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인들을 골고루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거읍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나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동면에는 또 세분이 돼있고 구룡동이나 청당동이나 신용동이나 이쪽 업성동이나 이쪽 지역에도 농업에 많이 종사하시는 훌륭하신 농업인들이 계신데 이 시단위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외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역안배를 하셔서 골고루 농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이런거 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섭외하는 것보다는 농업경영인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또 추천받은 데에다 성환에 배라든가 성거, 입장에 포도, 병천 오이, 이런 작목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진농업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분야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안배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고려해서 다음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처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보충자료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11월21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상 4층 지하 1층인데 경영인 복지회관 건립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회관을 왜 지었느냐 이거죠.

농업경영인들이 사실상 옛날에는 농민후계자로 했다가 농업도 이제는 후계라는 말보다는 경영식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농업경영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물론 모두가 각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농업도 정보화시대고 또 신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교환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관이 하나 필요하다. 또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도 해야 좋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 농민들의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건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 20억을 들여서 회관 건립을 했는데 물론 회관 건립한 것이 잘못이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경영인이 과연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4층은 경영사무실로 물론 써야 되겠지만 쓰고, 나머지 부분 3층에 대해서는 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뚜렷한 지침에 뭐뭐 쓰라는 것은 없어요. 대개 농업관련단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건전한 문화시설 같은 거 이런 걸 저희들이 권장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층 지하에는 우리지역 특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그런 걸 하고 지하매점이죠. 1층은 농민하고 관련된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 금융서비스를 하고 2층에는 농민들 진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치과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2층의 반은 농민들한테 문화적인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또 3층에는 보험회사하고 바둑교실, 그리고 4층에는 농업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여성경영인, 4H회,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사무실로 운영토록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경영인들 회관을 건립했을 때는 농업의 어느 한 브랜드를 찾아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회관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치과가 들어와 있고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과연 돈을 2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세놓아 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농축산물을 지하에다 했다 그러는데 상품은 눈으로 봐야 삽니다. 암만 지하에다 잘 해놔도 상품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어느 상품이 됐든 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또 눈으로 봐야 물건을 사게 되어 있는데 지하에다 농협경영인들이 농사짓는 걸 판다고 했을 때 물론 소문이 잘 나가지고 싸고 진짜 좋아서 이게 된다 그러면 물론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래도 1층 정도에는 경영인이 과연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우리경영인 목적이 뭡니까? 그래도 농촌에서 농촌활동을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서 회관건립을 했는데 다목적으로 안 사용하고 치과 들어오고 보험회사 들어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입을 받아서 하면, 그 사람들 농업경영인 그런 방침이, 그런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진짜 과연 경영인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진짜 농축산물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물건을 내다팔고 살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당초에는 농업경영인회관 이렇게 했다가 중앙에서 지침이 와서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으로 개명됐어요.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농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산물이 최고 우선이고 또 농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가 또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목적이라는 명칭으로 바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용석위원님.

지금 우리 권처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복지회관을 지으셨는데 그럼 향후 지금 지하서부터 3층까지 임대를 하든 월세를 놓든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농업경영인연합회한테 지원한 금액이 2001년도에 9,000만원 정도, 또 2002년도에는 한 1억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체육대회, 경영인대회 참석, 농산물축제, 뭐 선진지 견학, 연합회 운영비 등등 해서 2001년도는 그 정도 9,300만원 정도, 2002년도에는 1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향후 이러한 우리 농업경영인 복지회관을 지어서 여기에 나오는 임대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큰 20억을 들여서 경영인 회관을 지어줬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을 지은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수적인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측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출혈이커야 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자생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서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이 분들한테 자생력을 키워줘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걸 키워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나오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회관을 하나 지어줬을 때는 그쪽에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반영이 돼서 향후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까지는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은 얼마하고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계획은 충분히 세워져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 우리 농업경영인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예상금액하고 향후 어떻게 어떻게 쓰실 건가, 그 계획서를 한번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능위원 보충질문 하시죠.

김태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제가 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지금 못해주시는데 취지를 제가 천안시연합회에 있을 때 모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작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려와 염려 속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줬던 그런 회관건립입니다. 95년도 제가 연합회 들어오기 전에 이사로 있으면서부터 추진한 내역이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정과에 속해있는 자료 중에 경영인에 대한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끊어보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에만 의존할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걸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목표를 그때 20억 정도 목표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자담 5억5,000만원, 또 시보조 4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함석재 국회의원님, 전용학 국회의원님께서 5억씩 교부금을 지원을 해줘서 모든 돈을 걷어 투자를 해갖고 오늘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지난 11월 중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목적은, 지금 보면 지하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 지상1층에 농협사무실, 그러니까 시농협 매장을 우리가 임대를 주고 나머지 치과, 교양실, 4층에 우리 사무실, 이렇게 쓰고서 거기서 얻어지는 임대료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경영에 운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 2대, 3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줘서 오늘의 좋은 결과를 보고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걸 관리를 하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또 우리 경영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관심과 좋은 뜻을 갖고 경영인들 뒷받침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제가 더불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경영인 후배들이 그 회관을 사용하고 하니까 제가 또 경영인 출신 의원으로서 경영인과 일맥이 되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도와 줄 것이고 또 모든 미흡한 것은 제가 같이 같은 맥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단체이고 또 회관이니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영인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김태능위원님의 답변은 향후 어떤 다목적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진하니까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라, 향후 다목적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근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 폐농기계 수집보상 개선이라는 거 있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폐농기계 일제 수거를 실시하고 연중 유선방송 및 지방지 인터넷, 마을앰프 등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각 지역 농협보유 농기계 수리센터 15개소와 시중 고물상을 통하여 연중 수거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경운기 3대, 트랙터 1대, 관리기 4대 실적이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폐농기계 수집을 하는데 연인원은 몇 명을 투입한 겁니까?

연인원보다도 저희들이 물론 마을방송이나 이장님 통해서 또 농기계수리센터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운기나 관리기나 이앙기 같은 소형농기계는 보상가가 1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는 2만원 주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수거하는데 안 해요. 왜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 경운기 하나를 끌고 오는데 1만원을 주면 그걸 지게로 지고 옵니까, 뭘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수거가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운기 같은 것들 냇가에다 내버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수거를 하려면 1만원받고 그거 수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폐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겉핥기 식이지 이거를 농정과에서 하고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예산을 차라리 충분하게 세워서 그걸 갖다가 정말 고물상에를 갖다주든 어디를 갖다주든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그래야지 1만원 준다 그러면 차라리 하루 가서 일을 해도 7만원 받는데 왜 논두렁에 박혀있는 걸 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농정과에서 잘못했다는 거지.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가가 싸서 그런 것보다도 폐농기계를 대리점에서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교체할 때 거기서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별로없고 대리점에다 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부속품 같은 건 비싸기 때문에 별도로 파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수리비고요. 수리비는 지금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게 1만원짜리를 없다 그러고서 이거 뭐 1주일 있다 구해야 되는데, 대구에 하나가 있는데 내일 그거 가서 사오려고 하면 차비, 교통비를 10만원 가져야 된다니까 농민들은 1만원짜리 갖다 10만원씩 사는 것은 농기계센터 얘기이고 농정과에서는 수집을 할 때 그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가를 올리려면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보상가를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농기계 수집을 하지 말든지.

예, 알았습니다. 물론 실제 농사짓고 농기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체할 때 대리점 가서 헌 것 갖다주고 새것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농사짓다 말고 폐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나본데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수거시키고….

지금 많아요. 냇가에 가서 보고 산고랑 같은 데서 고장 한번 나잖아요. 고장이 나서 농기계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갖고 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치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옆에다 팽개치고서 그냥 푹 덮어놔버리는겨.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왕에 폐농기계 수집을 하려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서 수집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이 수집이 되고 오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안에 기름이고 뭐고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유출이 되니까 농가에 또 피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책을 제대로 세워줬으면 합니다. 난 그래서 여기 1년에 2회를 하고 폐농기계 일제 수거를 실시하고 방송을 하고 그러기에 난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나 보다 그랬더니 겨우 이까짓 8개 하는데 그 많은, 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갔나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하고 보호지역하고는 어떤 게 틀려요. 그것은 8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면적별 집계에 보면 만약에 직산면 하면 진흥구역, 보호구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구분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도시구역 외 지역이 있고 도시구역지역이 있기 때문에, 외지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진흥지역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진흥지역에도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대개 진흥구역은 경지정리를 했거나 이럴 때 ….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데고.

보호구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풍세 같은 데 제한을 많이 받는 데….

그렇게 되면 어디든지 저수지물 거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직산, 일반전철역사를 지었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이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 진흥지역으로 묶여버렸거든요. 이쪽 소우리 앞에까지가 다 묶여버린 건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일반전철이 내려오게 되면 그걸 풀어주는 것이 농정과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푸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정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농지 가지고 따지면 굉장히 힘든 얘기고 아마 도시구역으로 책정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농정과에서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간다?

저희들이 진흥구역을 해제는 못시켜요.

그래서 지금 직산 역전 앞에 보면 그게 다 진흥지역들이거든요. 이쪽 소우리로 해서 저쪽 돌아가는 논들은 다 잡혀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 하고, 그래서 만약에 재정비 할 때 그때는 그런 문제는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둬달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상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우리 김동근위원이 한 농기계 폐기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사장되는 중고농기계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글쎄 그것은….

몰라요? 농기계가 지금 현재 경운기를 빼놓고는 연중 한달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달,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타던 자동차처럼 타고 다니면서 더러우면 세차도 해주고 낫트도 조이고 기름칠 하고 조이고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게 폐품이 안 되는데 그냥 바퀴 같은 거 빠지면 그냥 수렁에다 내놓고 둑에다 내놓고 자기네 집에다 갖다놓고 이거 1년에 사용할 때까지 한번도 닦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계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1년에 한달만 쓰고 이앙기 벼베고 나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이게 대개 한 지역에 천안시의 농가에 보급되는 각종 농기계가 대략으로 몇 대씩이나 됩니까? 1년에.

그것은 제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전에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줬죠? 자부담보다는 보조금이 많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때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많이 샀다 이거예요. 샀는데 그다음부터는 농기계를 사려는데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않고, 고장이 나면 또 이걸 고치고 수리해 주고 거기에는 비품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아까 김동근위원님 얘기도 그냥 가지고 가야 1만원인데 경비도 안나오는데, 농기계를 판매를 했으면 비품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해서 고철로라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다시 또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광덕면이면 광덕면, 풍세면이면 풍세면, 농기계를 금년도 꼭 농사를 짓는데 이앙기라든가 뭐가 얼마나 필요하니까 몇 대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관리하는 제도를 만들면 아무래도 폐품이 많이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실감이 갑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이게 자동차 같이 자기가 매일 타는 것 같으면 얼굴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기름도 바르고 닦고 이렇게 하는데 농기계는 농사철만 잠깐 쓰고 말기 때문에 쓰고 나서 놔두다 보니까 녹슬고 고장나고 그런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각자 개인적인 문제고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수리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해서 일제 전부 수리를 해주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집집마다 농기계창고 같은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농기계창고가 100% 있지 않다 보니까 비 맞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동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해 나가겠고 또 집단으로 공동으로 구매하고 그러는 것은 있잖아요. 저희들이 대개 도비나 이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부분별로 구매하고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시기가 틀려서 그렇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보행관리기라 해갖고 몇백대씩 나오고 그러는데 집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시기를 저희들이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판매회사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사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폐농기계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장려를 해보겠습니다.

폐농기계를 고철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보철강이 거의 인수인계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쪽 충청도 지역에 있는 고철이 많이 팔리겠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휴경논이 왜 이렇게 많이 자꾸 생기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게. 휴경논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주에 농민들하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제대국도 산 밑에까지 모를 안심은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데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외지분들이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니까, 또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데는 또 안 지으려고 해요. 기계농 같은 데 이런 데나 지으려고 하지 산아래 같은 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원활한 양곡수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벼를 재배하는 농어민들에게 흡족한 정부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기피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휴경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잡곡 콩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대체농작물을 권장을 해서 우리 농민이 그래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농자천하지대본 의 근본을 살려서 콩이나 조라든지 여러 가지 오곡을 심어서 거기에 필요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휴경논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바로 조치결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시책이 앞으로는 양 위주에서 질위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시적으로 휴경논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콩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97페이지부터 242쪽까지 이만큼인데 우리 농정과의 농정담당하시는 부서는 농업관련 단체들 보조금 지급 행정을 위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부분이 다 농업에 관련된 단체에 보조가 나가는 부분인데 아까 전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 응답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부분이 부성동이나 신안동이나 그리고 청룡동 같은 데는 농지가 많이 소재하는 그런 지역인데 농업인 자녀 장학금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되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18명을 보내는데도 동지역의 농업인은 18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은 동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도 똑같은 천안시민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배제한데 대한 부분은 조금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개선책을 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자격이 되면 배려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 처리문제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100대를 수거한다고 해놓고 4대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8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물량이 100대를 한다고 했는데 4대나 8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미진한 행정 같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농정과의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치된 폐농기자재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서 전부 다 수거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미관문제, 또 자원재생 문제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오가는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여러번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안 나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100대의 계획 물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당수가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겨우 각 연도마다 4대, 8대만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어떠한 성의부족으로 안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의원들이나 농업인들이 원하고 발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0쪽입니다. 2002 들샘설치 사업추진인데 우선 들샘의 정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샘은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농사를 짓다보면 한해때 긴급하게 우리가 논에 물을 댄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자원 확보 및 생태계 보존차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급할 때 논에 물도 대고 또 우리가 너무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을 하다보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 토종 물고기나 이런 것이 살지 못해서 생태계 보존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 확보 차원과 생태계 보존차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들샘설치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처음 사업이죠?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선 여기 자료에 보면 50개 농가에 50개소를 해서 면적이 753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신, 성남이라든가, 성환, 직산 같은 데가 많이 빠지고 광덕이나 동면에 편중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덕이나 동면같은 데는, 다른 데는 한군데 한다든가 없다든가 하는데 유독히 광덕면과 동면만 16개, 14개씩 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광덕면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지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덕같은 경우는 풍서천의 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냇가물이 가물때는 싹 빠지기 때문에 들샘같은 것을 관정보다 원하는 농가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동면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많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홍보나 어떠한 선전을 강화해서 다양하게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단가를 보면 들샘 한 개소를 만드는데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들샘을 만드는 평균 평수가 한 10평 정도가 돼요. 말하자면 10평 정도로 논같은 데에 샘 비슷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10평 규모에 60만원인데 어떤 데 보면 38평 규모로 하는 데가 있고 16평 규모로 해 보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간단할 텐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하나 만드는데 10평 규모로 물을 가두는 간단한 장치가 될 텐데 60만원 정도는 가능한데 어떤 데는 10평을 하는데 60만원이 드는데 어떤 데는 38평을 하는데 60만원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평균 10평에 60만원을 책정을 해 주어서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게 있어요. 장비라는 것은 한 대를 임차해서 하루에 몇군데를 팔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농로가 없어서 장비가 못들어 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기 좋은데는 장비 하나갖고 몇 개를 파기 때문에 그 단가 갖고 한 것이고, 또 산간오지에 있는 것은 10평 파는 데도 하루종일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업환경과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서 밝혀지기 어려울 텐데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들샘설치 지원 사업은 정말 상당히 우리 시에서 크게 확장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얼마나 수립이 됩니까?

25개소….

그러면 작년에 첫 사업으로 50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25개소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이 고민사항인데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같은 장비 하나 갖고 몇군데 하다보니까 장비가 덜 들어가고 한 데가 있는데 10평 이상 되는 데는 자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가지 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들샘을 만든 평가라든가 활용도는 우리 농촌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 여론을 많이 들어 보았어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25개소,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이 생태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좋다고 하면 확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로 해서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의 논농업 신고 접수된 것이 전 면적의 몇%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파악되면 하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도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소유도 있지만 타 소유인 농지를 경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 토지주는 나중에 토지를 매각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를 협의해서 신고를 할 때 토지주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 행정당국에서는 원칙으로는 논농업을 경작하는 자가 직불제 신청을 해서 직불제 보조금 교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타 토지주와 경작자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논농업직불제 신고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농업을 경작하는 경작인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WTO가 협상됨에 따라서 영농자금도 점차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자금도 이제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논농업직불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것이 결실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9,270㏊인데 신청면적이 88%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94쪽에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 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불용액이 약 35% 정도 되었는데 거기 보면 사유가 대설피해 자담능력부족 사업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5%씩 불용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44%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사업포기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설피해 복구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요, 비닐 하우스 그것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규격품으로 처음에 눈이 많이 와서 무너질 때 규격품이 아닌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할 때는 꼭 규격품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피해농가에서 보조보다는 차라리 자력복구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자력복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력복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무엇인가 이용하기가 쉽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력복구를 택했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서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상 규격대로 규격품을 해야 되는데 규격대로 하기가 곤란하고 또 기왕 무너진 김에 나는 않겠다고 포기한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글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5% 이상 났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 책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대설피해로 해서 규격품을 쓰라고 하면 누가 쓰려고 해요. 규격품 써서 이거 하라고 하면 내가 피해로 해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규격품으로 쓰라고 하면 나라도 안하죠.

이것이 뭐냐면요, 표준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를 하려면 설계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표준화 설계도가 있든 규격품이 있든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된다면 농민의 편에 서서 그 피해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떤 알선을 해 주시든지 해서 이 예산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용을 하게끔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실상 복구가 꼭 필요한 분들은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계제에 그냥 없애고 말아야겠다고 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진짜 이번에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것을 안 하겠다는 부분에서 얘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무슨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격품 같은 것을 써서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사업포기로 알면 되지요? 거의 그런 쪽에서 얘기가 되었죠?

그렇죠. 사업포기나 자력복구나….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십시오.

서위원님 말씀이죠, 그것이 주로 포기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우스 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인삼재배 시설이나 버섯재배 사업 이런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무너졌으니까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야 이 불용액이 진짜 피치 못할 불용액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고 그 밑에도 그래요. 자체사업에서 이것도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불용액이 44%입니다. 4,700만원 세워서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물류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성거에 배작목반 이석복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국비융자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관계에서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못하는 바람에 본인이 포기해서….

이석복 씨 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죠? 보증을 세울 수 없는 분들을 어떻게 융자를 줘요? 그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죠? 일단 4,700만원씩 세워놓고서 그 보조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신용같은 것도 파악을 안 하고서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전에 그 사업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순전히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연대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반복적인 질문인데 그 부분이 왜 포기를 했나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대상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선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심사를 하든지 뭐를 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사업포기를 해서 43%씩 불용액을 남긴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시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런 보조를 받을 때 대상선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보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융자할 때는 심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걸려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대상선정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들샘 설치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샘을 설치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천안지역 같은 경우 홍수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산대비 이 들샘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홍수피해를 입은 데는 있습니까?

들샘은 조그만 웅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그만 웅덩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피해는 없고요, 다만 둑이 무너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 본데, 엊그제 우리 농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샘이 아까 10평 정도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 답변을 믿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매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샘이 커서 저수지나 방죽 정도라고 하면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쓸고 내려가면 그냥 덮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경지 피해가 있는데 들샘이라고 없을 리가 없지. 정확하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많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도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대책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본 질의서 262면, 재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바람으로 비로 농작물을 많이 손실이 있게 했는데 폭우가 많이 온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현장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 쪽에서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보상면에서 보면 혹시 누락이 되어서 다소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 모든 현지를 쫓아 다니다 보니까 또 공무원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이장, 영농회장, 반장을 통해서 아마 피해농가를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보상에서 누락이 된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1차 조사는 읍·면·동에서 하고 2차로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누락되었다고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동면에서 한 개 마을이 좀 누락된 것으로….

화계2리인가 거기가 누락이 되어서, 보상금을 받아보니까 얼마는 안되는데 그 분 이야기가 기분 문제라 이겁니다. 보상금은 얼마 안되지만 누락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상당히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갖다 제출을 했는데도 혹시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동면뿐이 아닌 타지역에도 혹시 누락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입니다. 복합영농정책을 하시는 농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물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이, 복숭아, 포도, 배 등 대체적으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전체적인 농업인의 주작물인 쌀브랜드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타 도, 시·군의 예를 들면 함평 나비쌀, 부안 간척지 쌀, 진천 청결미 이런 등의 쌀 같은 것이 되고 우리 천안지역 마트같은 데도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형유통마트 등에서 상품화 되어 있는 우리 천안지역의 RPC는 농협에서도 두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성환농협, 직산농협. 또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성환에서 한다고 하고 목천면의 신계리에서 천안 RPC에 브랜드한 쌀이 있어 전국에서도 호평받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쌀이 있는데 천안시에서 상품도 좋은 상품이 있는데 천안마트에서는 한번도 진열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상품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진열대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또 상품화 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0개 종목에 14개는 브랜드를 했습니다. 배하고 버섯하고 메론, 포도, 참외, 오이, 수박, 복숭아 등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브랜드 한 것에서 쌀은 빠진 것 같네요. 그런데 쌀은 RPC공장에서 하고 아마 직산에 있는 분 개인이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고려해 보고요, 또 저희들이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유통업체 대형 이마트라든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수차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26일날 간담회도 가졌고 이마트나 카르푸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우리 천안 쌀 팔아주기 운동 해서 3월, 4월에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 얘기로는 전부 본사에서 직접 정하는 사항이라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 지역 쌀을 대형마트에서 브랜드해서 판매를 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반입하고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상품포장에서부터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가격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상품거래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도 조금은 내놓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쌀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대형업체를 수시 방문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우리 지역 쌀을 알리고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직산농협같은 데는 작년도에 쌀을 판매를 못해서 직원들한테 100포대씩 20키로 할당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도 있고 천안 45만 시민이, 천안시 농민이 재배하는 쌀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안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소비도 못하고 외지에서 이것이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실제로 경험은 안 했지만 성남의 쌀 23농가가 하는 추청쌀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데에서 17만5,000원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2.5ｔ에다 실으면 40가마를 싣고 갑니다. 그러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값은 제 값을 받지만 이것이 수송비, 물류비가 많이 나와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거든요. 서울, 인천, 그 분들이 미질이 좋다고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지역에서 물류비용없이 판매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의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꼭 농민이 생산하고 그 지역단체나 농협이나 판매망은 그 단체에서 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부스라고 하는 농업단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협동조합 조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농민은 생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고 우리 농민이 생산해서 우리 농민이 다 팔아야 되고 거기에 저기 되는 것은 전부 감수해야 됩니다. 그나마도 또 잉여작물이 남아서 나중에 6만400원씩 하는 농작물 쌀을 4만원, 4만5,000원에 나중에 그렇게 파는 현실이에요. 이 대책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을 바라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쌀을 브랜드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쌀 브랜드화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방침을 예산책정보다도 방침을 어떤 방법으로 브랜드화 하고 하는 결정을 하고 따라서 예산도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농민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고품질의 쌀생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천안시 농산물 공판장의 저온저장고가 있지요? 그 저온저장고 설립비가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그것이 지금 냉동실 하나하고 냉장실 네 동 이렇게 해서 총 14억6,700만원 들었네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874만6,000원에 임대료를 줬죠?

예.

그런데 2002년도에는 1,551만4,000원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운영을 안해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가 지금 활용가치가, 임대료를 이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까?

금년보다 줄은 것은 기준이 10월까지, 두 달치가 안 들어왔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된 것이 몇 개 업체가 되고 있지요?

….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들이 날로 악화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거나 부실운영이 속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훼재배나 축산 등으로 집단운영을 통한 다른 부가가치를 내세우며 한 때 앞 다투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신규등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우리 시에 영농법인이 몇 개 업체나 줄어 들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 법인이 설립될 때 운영비도 있으나 이들 기존의 등록업체들 마저 유가인상은 물론 인건비마저 껑충 뛰어 오르면서 경영난에 봉착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날로 어려워지는 판로개척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실법인으로 전락, 결국 부도로 치달으면서 파산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 영농조합법인이 이러한 파산 위기에 더 이상 처해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시정행정감사 자료를 받아 보고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나온 책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책 이곳저곳을 다 살펴봐도 우리 농민이 가장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유통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농민이 바라고 농민이 팔려고 모든 것을 해도 가장 현실에 우리가 부딪치는 것이 유통인데 우리 천안시 농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의 대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농정국장님께라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유통에 관한 대책은 저희들이 감사 요구자료 위주로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이것이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산자가 생산해서 제 값을 받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유통과정이 잘 되어야 돼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영농조합 법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하는데 금년도에 12억7,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산물의 운송이나 보관이나 하역, 포장 이런 데 관련되는 기계 용기 설비를 규격화 하는 것입니다. 파렛트라든가 여러 가지 규격화된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나 이런 지원이 한 40% 되고 또 무슨 신선한 채소류라든가 화훼같은 것을 수출할 때 물류비를 지원하는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우리도 큰 의지를 갖도 록 해야 되지만 국고 지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국고지원에 총력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 질문이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268쪽에 농업관련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농업관련 자격증을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여기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때 좀 하고 있는데 충분한 저기는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 감사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수적인 거고, 농업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분야가 저도 생소합니다만 없었던 것으로….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지금 앞으로 우리 WTO 이런 부분 협상되고 등등해서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개방이 되는데 농업 쪽에 경쟁력이 없이 옛날과 같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거나 생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업인도 앞으로는 그런 경쟁력이 없이 무작정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농업관련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럴거예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라도 주고 그 분들한테 자격증을 따면 그런 부분에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대우를 해준다면 농민 중에서 이 쪽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 농업은 선진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실적도 없어, 지금 우리 이지영위원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브랜드화, 뭐로 브랜드화 할 거예요, 맨날. 말로만? 말로만 브랜드를 어떻게 해요? 뭔가 공부하고 뭔가 연구한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대우해 줘야 선진농업으로 가죠.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이것이 감사자료 나와서 저희들이 일상 업무추진하는데 이것이 주로 다루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저희들이 감사자료 나오는 바람에 인터넷 보고서 찾아 보았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몇가지 저희들이 농업기술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농업을 하는데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도 편리하고 또 이런 분들이 우대받는 그런 농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 자격증은 과장님 지금 몇 개나 있는지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과장님 자체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른다고 하지만 과장님 자체도 그러시다고. 아마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답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큼 우리 천안 농정의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천안에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충분한 기술습득을 해서 기술 측면에서는 타 어느 시·군에 지지 않는 농업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하셔서 어떤 인센티브 또는 우리 시에서 좋은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그렇게 한번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많으신데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북부 쪽으로 도로 주변에 원두막 설치 사업이 제법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명년도 예산책정을 대충 보니까 지금 포도원두막 사업으로 해서 4개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북부 쪽으로만 편성이 되다보니까 동남부 지역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소외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굳이 포도로 그렇게 국한을 두지 마시고 동남부 쪽에서 생산되는 표고나 오이, 메론, 복숭아, 이 쪽에서도 특화 작목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지금 개인적으로 천막형태의 원두막을 설치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에게도 다소 혜택을 주셔서 원두막 사업을 해서 다만 농가의 부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지원 사업이 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갔죠?

예.

그런데 이 박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신청부터 선정, 배정까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박스에 대해서 규격출하를 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원으로 넘어 갔지만 지금 박스 공장에서 배나 포도, 기타 여러 가지 농작물 포장하는 박스가 다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박스에 대해서 어떠한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규격에 맞지 않는 박스를 생산을 않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다소 신청부터 배정까지 받을 길을 편하게 약식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너무 이것이 절차상으로 까다로우니까 행정상 간소하게 이렇게 좀 축소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천안시농업진흥인기금과 농업경영인육성기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농정과 외에 다른 실·과에서도 각종 기금들이 현재 지금 다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농업경영인기금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하나 출연도 안 한 기금인데 굳이 이것을 왜 농협중앙회에다 이것을 보관을 하는지, 지금 농협중앙회는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회 차원의 어떠한 이득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우리 시민이나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아니고 중앙회 본부로 이 이득금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회원조합에 예탁이 된다면 우리 회원조합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축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회원조합 내지는 축협 쪽에 가서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북부지구에 편중된 원두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이런 데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포도에 대한 관광 덕시설을 하려고 해요. 더 필요하다면 집단화 된 데, 포도라든가 오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박스지원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사업촉진에 의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농민들이 상대하기 까다롭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문제는 말이죠, 기금출연 문제가 축협, 농협,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50억을 하면 사실상 시부담 갖고는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축협이나 중앙회 같은데 참여하라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농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