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상국 의원 발언
상국
안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차 회의에서 감사를 마치지 못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자료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송건섭위원입니다. 읍·면에 있는 진료소의 감독권은 소장님한테 있죠?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운영회의록과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이게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혹여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본다”?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물론 이것이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잘못됐을 때에는. 그렇죠?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행위자와 감독자의 차이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제출한 자료와 실행에 있어서, 실제 행위에 있어서 자료와 상이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소장님께서 이런 상이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관계법에 의해 조치해야겠죠?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상이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는 조치한다는 것을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흥배
방흥배보건소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11시28분
다음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읍·면·동장님들을 이렇게 출석하도록 한 것은 감사를 떠나 읍·면·동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성환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환읍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서안내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환읍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성환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성환읍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성환읍장 인무길 성거읍장 임창학 직산읍장 김갑길 목천읍장 송석우 입장면장 김영산 풍세면장 김종헌 광덕면장 임대수 북 면 장 곽재운 성남면장 유제석 수신면장 정완식 병천면장 이용재 동 면 장 홍의정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읍장님 앞에 앉으시죠. 그동안 읍·면·동장님들께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피부로 느끼신 것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나 어렵고 힘든 일 또는 좋은 시책이나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읍·면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건섭
송건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애로를 말씀하시라 그래도 얼른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각 지역의 의원님들과 호흡을 맞춰서 시민들에게 좋은 모범된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 양식을 각 읍·면·동에서 제출한 걸 보니까 이게 제출한 서식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는 계를 냈고 어디는 또 순서가 바뀌어 있고 그래서, 물론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양식이, 앞으로 읍·면·동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획일적인 양식을 채택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대표로 성환읍장께서 말씀을….
무길
인무길성환읍장
한 말씀드릴게요. 각 읍·면에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의 각종 수당을 합쳐서 평균 200 정도 월보수를 받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청소차 기사는 한 백이,삼십만원, 약 칠,팔십만원 차이가 나요. 새벽 2시나 3시에 나와서 똑같이 일하는데 청소차 기사하고 미화원들하고 월급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예산에 반영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고생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11시37분
다음은 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중앙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중앙동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안내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중앙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중앙동장 이상원 문성동장 방병삼 원성1동장 유효준 원성2동장 정형교 성정1동장 채원병 성정2동장 김덕환 봉명동장 최병하 쌍용1동장 윤철호 쌍용2동장 이제열 신용동장 임순기 청룡동장 박종화 신안동장 장성균 부성동장 박재은
상국
안상국위원장
동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께서는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선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행정을 펴시면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느낀 여러 사항을 어렵고 힘든 일, 또는 좋은 시책이나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동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상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행정은 시민과 가까이 지내면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 행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하는 동장님들한테 질의할 분 있으면 명확하게 해당하는 동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간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통해 바라본 시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등 편익시설확충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천안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여건을 외면한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계서류와 상이한 자료제출,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준비미흡, 소관업무의 파악소홀 등은 아쉬웠던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행정조직에 비해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다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해 보며 시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심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