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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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에 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담당관, 과, 소장을 출석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단창욱 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배석한 것은 물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 직원들, 과장들 답변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도 그 감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좀더 성의 있게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더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35페이지를 보면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도재입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체육기금 다모아확정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억씩 해서 저희가 3구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치기간이 끝난 것 외에는 지금 현재 37페이지를 보시면 프리스타일예금 6,400만원과, 38페이지 1억과, 39페이지 1억 500만원 해가지고 총 현재 11억을 보통정기예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운용액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기금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 월별 이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월별 이자율은 보통 4.5%라든가 시기적으로 6.2%로 이렇게 해서 조금 이자율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체육기금 다모아확정예금 통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3억 같은 경우는 한미은행에서 2000년 1월31일부터 2002년 1월31일까지 6.2%로 1년 이자수입이 1,96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이자율마다 전부 이자를 달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현재요? 현재 지금 저희가 통장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11억 6,900만 1,271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몇 퍼센트를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금, 한미은행에서. 1년에 나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1년에 총 이자금액은 8,2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기금예산편성 했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체육회 관리운영비가 거기로 들어갔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체육기금은 기금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는 따로 예산이 서 있죠?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서 체육계 이사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가지고 운영을 여태까지 관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시도, 알아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 알아 봤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하는 체육회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월회비 받아서 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회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체육회 이사들이 몇 명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현재 21명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내는 회비가 얼마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1년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단창욱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지금 내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이사들이 전액 다 납부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전액 다 납부했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전액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스물 몇 명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21명요.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내면 얼마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약 6천만원 정도.

단창욱위원

6천만원요? 아니 무슨 6천만원이 되냐고? 이사들만 내는 것이 얼마냐 이거야. 이사들만 내는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600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600만원이겠지.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6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운영비는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요?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거기다가 사무국장 제도를 둬가지고 1년에 2,400만원인가 얼마를 그걸 편성했더란 말예요 기금에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난 그걸 묻고 싶다 이거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3,400만원 체육회 운영하는 거요?

단창욱위원

네. 그죠? 그것을 왜 기금, 그걸 갖다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체로 해서, 지금 사무원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거기 간사는 운영하기도 하지만 사무국장까지 둬가면서 스스로가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600여만원은 자체 회비라든가 회원들의 운영관리하고 간사나 사무국장 제도를 둘 경우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창욱위원

지금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엘리트 체육회 뭐 저거한다고 사무국장 둬가면서 예산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학교운영이라든가 그런데 투입을 해야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 사무국장 제도를 둔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총회를 열어봐 가지고 이사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우리 의왕시에

단창욱위원

아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육기금현황을 갖고 오라고 해서 현황을 보니까 내년에 신설 해놓고 사무국장 2,400만원인가 얼마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2,400만원 사무국장 하나, 그냥 앉아서 괜히 돈주는 것이지 뭐 한다고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건 자체 내에서 봉사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체육은.

김학복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을 두는 문제는 사실 그 안에 많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다가 그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간 이후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의 운영현황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규모도 적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까지 안 둬왔는데 최근에 체육활동이라든지 체육회운영 자체가 점차 활성화되고 모든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전무이사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전무이사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 직원들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직원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못하다보니까 오히려 체육계 사무국장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체육회 활동이나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체육회 사무국장을 둬 가지고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하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을테지만 체육회 자체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각종 행사가 점차 늘어나고 또 현재 했던 전무이사도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 불가피하게 둬야겠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의왕시가 시흥군에 있을 때부터 저도 옛날에 전무이사를 했습니다. 전무이사를 했는데 부회장이 그런 관리를 다 했다고. 자기 돈을 써 가면서, 전통이. 아니, 부회장 정도 되면 단체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의 사무국장 정도의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또 자기 돈으로 점심값 정도는 낼 수 있는 부회장 정도는 돼야죠. 모든 것을 예산에 의존해가지고 모든 운영을 한다면 누군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자체내에서 그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번에 시장님이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시장님실에만 가면 예산 다 따 가지고 나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무조건 가서 시장한테만 얘기하면 시장은 무조건 OK, OK하고 예산서 이번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예산편성의 한 예라 이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예요. 부시장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은 체육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고 또 조금 전에 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흥군 당시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사비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안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장을 누구를 어떻게 누가 채용을 해 달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직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시에 다 있는데 우리가 없고 또 직원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단위원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부시장

저한테 물으신 것이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체육회의 임원으로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21명의 임원들이 연간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큰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임원 중에서도 부회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사무국장 경비를 대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사무국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전무이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대신 일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체육회 일을 본다는 것 역시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장 제도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을 하는 데서는 저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낭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테지만 결국 운영한 결과가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실테고 결국 그렇지 못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제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심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이 지역 체육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규모를 봤을 때는 부회장, 물론 회장은 시장님이지만 부회장 제도하고 간사하고 전무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체육회가 크게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없어요. 부시장님이 앞으로 파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큰 역할이 없어요. 시민의 날 행사하고 도 체육대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할 것이 없고 매달 뭐합니까? 매달 돈 줘가면서 뭐 큰 행사를 한다고 그것을 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전무이사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고 간사 갖고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장을 또 둔다면 그러면 사무국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 시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 겁니까? 발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있는 인원 가지고도, 반은 봉사를 해야지요. 체육회니까. 봉사하는 정신만 있으면 사무국장 정도 안 둬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순

박치순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없는 체제에서 큰 이상이 없이 운영이 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단창욱위원

이것 가지고 길게 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그만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별 예치금 계좌를 분리해서 예치한 사유는 뭡니까? 기금을 왜 분리해서 예치를 합니까? 그 사유를 얘기해봐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당초 예치기간이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한꺼번에 기금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 나누다 보니까 기간별로 끝나다 보니까 나눠지게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그겁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예치기간이 끝나다보니까 한번은 작년 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끝나다보니까 분리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세요.

김학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료 7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7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 없음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해당이 없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미처 특수시책을 발굴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을 발굴을 못해서 운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발굴을 못해서 내년에 못하는데 시에서는 21세기 지식 문화기반을 구축한다는 시정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특수시책도 없이 어떻게 문화기반을 구축할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특수시책도 없는데 시는 어떻게 해서 시정방침을 지식문화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지난해 행감시에도 문화공보과는 재감을 받은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특수시책이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타 실과에서도 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업무현황을 제가 얼마 안 되서 못 파악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그 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고 또 업무가 분주하다보니까 그것과 연관된 특수시책사업을 아마 연결을 못 해가지고 추진을 못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제가 한번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 발전되는 그런 시책을 한번 발굴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특수시책 추진사항 현황이 없음 하는 것은 지금 봐도 잘못 됐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연구검토해서 빨리 해야 할 그런 사항이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시에서는 시사편찬을 추진하고 있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시사편찬이 맞는 겁니까? 의왕 시지편찬이 맞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시사편찬 용어는 우리 의왕 시지편찬이라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의왕 시지편찬이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아니 의왕시사편찬요.

박용철위원

시사편찬이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의왕시에서 시사편찬을 하는 것이면 이거 어디다, 문화원에다 위탁 줬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지편찬이라고 또 고쳤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사편찬 할 것인지 시지편찬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아직 결정 못 했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사업비는 나갔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사업비는 일부만 나갔습니다.

박용철위원

2002년도 사업비 얼마 나갔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5,600만원.

박용철위원

그럼 사업비를 줬는데 목적이 뚜렷하지가 안잖아요? 시지인지 시사인지,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직 그거 시지편찬인지 시사편찬인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대주고 있어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 정도는 과장이 답변해야지 이것까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정확히?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시사로 사용할른지 시지로 사용할 건지는 같은 용어로 보고 있는데 그 용어는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박용철위원

용어가 통일이 되야죠. 의왕시 시사편찬이다 그러면 의왕시 시사편찬이고 시지편찬이면 시지편찬으로 용어가 통일이 돼서 사업이 되어야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통일해서

박용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여기 위원회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문화원에다 맡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의왕시사편찬이 맞는 겁니다. 이 시사편찬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야지 시에서는 시사편찬으로 추진을 하고 문화원에서는 시지편찬으로 추진을 하고 이게 이원화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용어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아마 26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요. 학의JC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확충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사업비 7,900만원 가지고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배구장 이설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한번 제가 나가봤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나가서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또 일부 지금 테니스장을 아직 업체측에서는 다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동호회원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그 분들이 하루속히 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마무리 안 된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 공사 측과 업체에서는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지난 5월달에 준공됐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지금 동호회원들이 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에 가 보셨다고 그랬는데 가 보시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테니스장을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좀 미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미비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2년 3월 25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내줬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준공은 5월 30일날 내줬습니다.

박용철위원

5월 30일날 준공 내줬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준공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지금 12월, 언제 가보셨어요? 12월달에 가보셨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지난 지난주 토요일날 가봤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11월말로 칩시다. 그냥. 11월말, 11월말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테니스장으로서 동호인들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5월 30일날 준공검사를 내준 그 구장이 11월 30일까지 사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공검사를 제대로 내준 것입니까? 잘못 내준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준공검사 하고도 일부 하자가 있어서

박용철위원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가 생겼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준공검사하고도 좀 미비된 것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주지를 말았어야죠? 준공검사라는 것이 뭐예요? 준공검사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용허가예요. 그렇죠? 준공검사라는 것이 뭡니까? 사용허가인데 사용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될 꺼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자공사가 아니라 부실공사를 해당 공무원들이 사용허가를 내준 거란 말예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자로 처리를 하느냐고, 이거를. 이것이 하자입니까? 아니면 준공을 잘못 내준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저희가 조치 하겠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아니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아니 현실적으로 잘못 했다면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30일에 준공검사 내준 테니스구장을 여태까지 사용을 못한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는 예산을 8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구장을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러면 그동안 무수하게 빨리 시설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업자가 한번 와서 휙 둘러보고 가고 안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시에서 잘못 한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잘못 한 거예요, 아니면 시 담당공무원들이 업자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예요? 왜 이것을 못하는 거냐고요 이거를.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바로 업체에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수를 미비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박용철위원

자, 지금 이것을 건도건설에다 시공을 맡겼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건도건설이 원청이야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건도에서 또 하청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건도라는 회사한테 이거 부실 됐으니까 바로 잡아라 그러면 그 건도라는 회사는 하청업체한테 바로 잡아라.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맡은 업자는 난 남은 것이 전혀 없다. 와서해라 그러면 와서 하루 와서 조금 삽 갖고 긁적거리다 가고 다 했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것을 문화공보과 해당과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자예치금 받아 놓은 것 있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하자보증금요? 지금 158만원 예치된 게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어쨌든 그것도 활용하고 저희 문화공보과 제가 라도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나가보셨다면서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칠 수 있도록 동호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공사하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을 공사하는데 전문인 사람이 전문인 분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관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업자가 하는 대로 해서 업자가 다 됐습니다 하니까 다된 것으로 알고 최소한도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문화공보과장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것을 준공검사 내줄 때 비록 잘 몰라서 내줬다 하더라도 바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의가 제기 됐었을 때는 우리 생체나 아니면 체육회 테니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테니스장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했었으면 금방 이것이 시정이 됐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하자 고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7차례 그 쪽에서 요구한대로 업체가

단창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보충질문 하겠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지적을 합시다. 비디오로 찍어온 게 있으니까 박용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지 보고하자고요.

김학복위원장

자료를 영상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위원장님 영상 볼 것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영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박용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영상 보여 주세요.

단창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용철위원

저기가 지금 새로 개장된 곳인데 화면으로 조금 그럴 겁니다. 바닥이 굉장히 로링이 심합니다. 바닥자체가, 바닥자체가 로링이 심하고 바닥이 평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운데하고 양 사이드하고 레벨상 한 1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바닥보면 화면에 제대로 안 나오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바닥자체가. 저쪽에 보면 돌 저런 식이예요. 지금 바닥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이 저런 바닥을 갖고 어떻게 테니스를 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게 한번 와서 고치고 가면 저렇게 해 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흙을 더 돋궈야겠다고 하면 저렇게 흙을 돋궈놓고 갑니다. 저 상태에서 저게 테니스장 바닥이 저런데 저 상태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겠어요? 보시라고 한번. 그리고 업자한테 얘기하면 시공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보지도 않고 다시 다해 놨습니다 그러면 해놨다고 그러면 저 상태가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소비되니까 끄십시오. 저기 새로 만든 구장이 2면입니다. 2면인데 지금 기존으로 사용하는 2면은 지금 바닥이 지금 이 화면에 또 담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닥에 자갈 깔은 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자갈바닥에 오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럭비라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도 저 구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니까 그 구장을 사용을 못하고 자갈이 나오는 그 구장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 와서 나가보셨다고 그러고 온지 벌써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구장을 만질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겨울철에는.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서 솟으니까 제대로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어쨌든 날씨가 따뜻하면 저희가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는 2면 가지고 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새로 신설된 부분을 저희가 업체하고 상의해서 바로 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달 중에 날이 아직도 좋으니까 빨리 시정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향후 지금 이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을 신설을 하든지 개, 보수 할 때는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 가면서 하시라고요. 그냥 그냥 하지 말고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준공검사를 왜 내줍니까? 사업기간에만 맞추면 내주는 겁니까? 준공검사라는 것은 곧 사용허가인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명백히 공무원이 잘못됐다 라고 저는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시인을 하십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감사하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과 알찬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박용철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장 너머에 보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백운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가 다 복개가 됐는데 체육공원 내에만 복개가 안된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웅덩이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 날 같이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다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셨다니까 이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옛날부터 그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체육시설을 교각 밑에 설치하다보니까 청계동에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공문을 띄웠더라고요. 그 민원사항을.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해당 농업기반공사 거기다 공문을 띄워서 일단은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라서 거기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조치하려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연락을 하겠다? 했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공문을 띄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문 띄웠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공문 띄우고 한 번 더 촉구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한정 더 촉구하려고 그런다고요.

박용철위원

언제 공문을 띄웠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11월 중순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면 먼저 사람이 빠졌었어요. 다행이 물이 없었을 때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막았어야 되요. 오픈 해놔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거기는 사용도 안하고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가고 그런데 웅덩이라고요. 어른이 빠지면 기어 나올 수 있는데 애들이 빠지면 못 나오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청계동에다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개를 해 주든지 안전망을 쳐주든지 해주시라고. 그래서 당시 청계동 동장님이 문화공보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계동 체육공원 내에 관장하는 농수로에 일부가 노출되어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공보과장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통지한 그 지역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도 아니고 그 공작물 설치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니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반송했어요. 그러면 타 기관에서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만약에 인명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이 와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니까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인데 정산검사시에 자부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4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정산검사시에 자부담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기보면 말이죠, 자유주의수호 및 제2건국운동 국민대화합 실현을 위한 기금운용 그래가지고 39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나간 겁니다.

단창욱위원

정액이 아니죠? 정액보조금이 아니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이거요? 정액보조금입니다.

단창욱위원

정액이 아니지. 그냥 보조금이죠. 정액은 매달 나가는, 1년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금으로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390만원 나갑니다.

단창욱위원

1년에 얼마를 지원 해 주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1,560만원 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뭐뭐,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또 예를 들어서 6.25 행사비 이런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정산검사를 매년 하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이게 검사 받은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지 그쪽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단창욱위원

지원만 해주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6.25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 행사비만 저희가 정산 받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원 같은 것은 정액보조가 되는데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그전부터 정액단체로서 보조금단체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은 체육공원 정비관련에 대한 건인데 배드민턴장 때문에 배드민턴을 치고서 거기서 포은아파트 거기 같은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술먹고 음주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내에다 주차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진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진정 받은 적 있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인터넷에서

단창욱위원

인터넷에 떴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인근 아파트에서 시끄럽고 야간에 바깥에서 소음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단창욱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매각 절차가 어떤 사람이 유치원 부지로 산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은 저희가 몇 차례 지원해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치원 부지가 매각이 되면은.

단창욱위원

인터넷에 답변을 해 줘야 될 꺼 아니예요. 민원한테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답변요? 저희가 동호회에 공문을 보내고 또 단체임원들을 만나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가서 얘기만 했다 이거죠? 다른 조치는 안하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공문도 보내고요. 그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조정 좀 해달라, 야간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단창욱위원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현재 부곡체육공원에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는데 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공사기간이.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공사기간 내에요?

단창욱위원

가능해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가 준공이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내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애초에는 언제까지였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내년 1월 10일경인데요.

단창욱위원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뭐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일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잔디블럭이라든가 발지압장 이런 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유밖에 없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하고 그 후에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나 더 증액됐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잔디블럭 설치하고 옥돌지압장하고 해서 1억 7,300만원 정도 추가설계

단창욱위원

설계변경이?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요구할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준공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침체조교실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침체조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지금 4개소에서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디 어디예요 장소가?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 고천레포츠공원하고요, 또 내손 포일근린공원하고

박상용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줘봐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고천체육공원, 내손체육공원, 의왕초등학교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박상용위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요? 그 장소에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약 30명하고 한 5, 60명 또 100여명까지, 한 여름철에는 100여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호응도 좋습니다.

박상용위원

이 방법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면 권장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현재 전천후시설이 여성회관하고 내손동 스포츠센터하고 두 군데가 할 수 있는 전천후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면은 거기도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러한 아침체조교실을

박상용위원

아니 별도의 에어로빅은 있겠지만 아침체육교실을 지금 동절기나 이런 때는 바깥에서 하기 또 우천시에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실내공간 전천후시설에서 활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으냐 이거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운영

박상용위원

필요하면 운영체계를 평상시에는 날씨 좋을 때는 바깥에서 하는 것이 더 경쾌하니까 좋으니까 하시고 우천시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그런 장소를 활용을 해서 지금 시스템 운영하는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고정적으로 거기는 거기대로 배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때는 그런 장소로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것들은 의왕소식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 모든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도 몇 몇 분들 동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준다면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59페이지,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이용도가 지금 시립도서관의 이용도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계속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분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라 할까 어떤 불만이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거기 주차장이 좀 협소하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거기 고정주차하는 일반차량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제안대책은 없고요. 일반주민들이 거기 내손2동이 주차공간이 좁다보니까 고정적으로 대는 사람들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수시로 대는 것에는 지금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은 청원경찰이 상근인력으로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 관계로 해서 1명을 그 쪽에 별도 배치를 해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감의 그러한 모든 것을 파악을 좀 하고 매일 체크를 하다보면 고정주차가 어떤 것인가 파악도 될 것이고 그래서 청원경찰 한 사람을 고정 투입을 해서 주차관리 업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이 어느 특정 차가 와서 장기주차를 한다면 불편하잖아요. 협소하니까. 그래서 회전이 빨리 될 수 있는 고정 주차들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주변의 소음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 그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바로 옆에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소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방음벽이라든가 방음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는 도서관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시설보강을 하셔가지고 거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 다음 52페이지 쪽에 내손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영장 운영관계를 먼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주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심야시간대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주례회의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그런 야간운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도 저희가 넣어서 이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박상용위원

어제도 내손동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내손동 주민들은 사실상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이 보통 7시 내외로 아마 가정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시간 이후에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심야시간대에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면이 지금 현재 몇 면이예요? 현재 주차면, 주차장 대수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주차장 대수요? 103면입니다.

박상용위원

103면이요 현재?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먼저 설계했을 때 154면인가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은 거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당초는 73면 있었다고 하던데요.

박상용위원

73면에서 먼저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줄었지?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건너편에 공공체육시설 앞에 거기에 주차장을 일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건너편에요.

박상용위원

건너편에요? 건너편에는 20m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수장 밑에 쪽에는 주민들이 상시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고정주차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래쪽 롯데 마그넷쪽 있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쪽에도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쪽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같이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박상용위원

거기도 지금 포함된 것입니까 103면이라는 것이?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추후 별도로 하실 꺼예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국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당초에 73면이었는데 주차장이 적어서 두 가지보완을 했습니다. 하나가 롯데마그넷 있는 쪽에 약 32면짜리 주차장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완한 것이 그렇게 해서 백 몇 면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체육센터 앞에 중앙광장이 있는데 저희 시청 앞에 마냥 광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압블록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당초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밑에다 콘크리트로 바닥을 한 후에 고압블록을 깔아 가지고 자동차가 올라가도 전혀 지장이 없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40면이 더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차장만으로 활용하다가 차가 더 들어오면 그 면까지 사용하면 약 150면이 활용이 되고 또 그 앞에 맞은 편에 하는 것은 나중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맞은 편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까지 활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주차장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예산이. 그래서 시에서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정수장 밑에 있는 주차장의 고정주차 차를 이동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지금 여기 시설들의 운영관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직영 내지 비영리법인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크게 나누어 가지고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매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최종결심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매점만 빼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매점은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체육관 자체 운영에 여러 가지 예산에 들어가는 관계, 또 시민 편익사항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안에 검토를 해 왔는데 이게 최종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고 그러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내손지역 뿐만 아니라 의왕에 초, 중, 고등학교 수영부 학생들이 있죠?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먼저도 내손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종합복지회관 수영장에 올적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지면서 그 내용에다가 학교체육부, 수영부라든가 체육활동을 하는 의왕시 대표로 대회에 나갈 선수들, 이런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고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가 저희 정례회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수영뿐 아니라 의왕의 모든 스포츠 종목들 초, 중, 고등학교 꿈나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시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누차 얘기되지만 의왕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의왕을 거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제 시에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잘 해주셔서 꿈나무들을 배려를 해서 그 꿈나무들이 장차 우리 의왕의 빛이 되는 거니까, 의왕을 빛낼 수 있는 얼굴들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학생들은 아마도 자체적인 코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라든지 단체별로, 그래서 그런 쪽도 배려를 해서 뭐 얘기 듣기로는 여성회관 이용을 하려하니까 여성회관 쪽의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쪽의 코치를 활용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지도 받던 그 코치한데 계속 지도를 받아야지 다른 분한테 지도를 받는다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같이 해 줘야지 따로 그 시설을 이용하니까 그쪽 코치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서로 약간씩 이해를 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묘를 살려주기 바라고요.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오전동의 여성회관이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또 직영으로 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쪽에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오픈하기 전에 어차피 이번달에 준공검사는 나는 거죠? 12월달에.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용위원

개방하기 전에 충분히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 운영을 해 보셔가지고 장, 단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개관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사실상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시스템을 개관했을 때는 개, 보수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시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는 거니까 개관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운전을 해 보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강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가 지명위원회, 또 시사편찬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 또 체육진흥협의회, 의왕소식발행소집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3개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나머지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감사자료에 누락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여기 직원들이 기재한 사항은 의원들 수당 때문에 나머지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식발행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만 빠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만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위원회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이고, 분기별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앞으로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왕곡동 배드민턴장 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매각시킨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매각을 할 경우 배드민턴장의 대체 부지 같은 것은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매각되면 동호회 배드민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천체육공원 주변이라든가 왕곡동 주변 인근 동호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찾고 있고요, 그 안에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짓는 그러한 인근 시설을 이용토록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결정된 바는 없구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아직 결정은, 부지 결정은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 기간동안은 저희가 천상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스포츠센터라든가 여성회관, 정원고등학교 이런 주변 시설을 어렵지만 이용을 좀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2000년도부터 약 2년 동안에 2000년도에 천막공사가 1,500만원, 2001년도 12월에 천막공사로 2,000만원, 또 2002년도에 주변 정비공사로 1,500만원, 2002년도에 지붕공사로 해서 2,400만원 이것은 뭐 자부담이었습니다마는 약 7,4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2년동안 빈공터에다 너무 큰 예산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대체부지를 선정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구적인 체육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한 가지만 잠깐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요, 미술장식품 심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대략 13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13번을 했는데 재심의는 한 번 밖에 안나갔네요? 그렇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심의하는데 지금 13분을 심의해서 한 분만 재심의하고 12분을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나가 봅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현장은 나가보지 못하고 도면과 설계도면 가지고

박용철위원

도면만 보고하는 것이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모형물하고요, 조각일 경우에 모형물만 보고

박용철위원

모형물하고 도면만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장은 안 나가 보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심의하고 또 나가보고

박용철위원

아니 심의한 다음에 나가보면 안 되죠. 심의하기 전에 나가보고 적정한가 그러고 봐야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심의하고 설치는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박용철위원

그러면 잘못되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도면을 보고 설치할 장소를 가서 보고 과연 그 작품이 그 건물하고 매치가 되느냐 이걸 본 다음에 이게 얘기가 되야지, 승인해 준 다음에 나가서 보면 잘못 되도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현지를 이분들과 함께 나가서 보고 서면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지금 이 심의위원 중에, 장식품 심의위원중에 자기 작품을 출품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 중에 이기문 씨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대 훼미리아파트의 작품명 꿈이 있고요. 조각 모자상.

박용철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자기가 작품을 출품하고 자기가 심의한다 것이 얘기가 됩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자기 것을 심의 할 경우는 회의

박용철위원

제척대상에서 제척은 되겠죠?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척은 된다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아니예요? 심의위원이 자기작품을 전시를 해 놓는다,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용철위원

미술장식품 심사위원들이 이걸 보면 작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을 지면 그 건물 앞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도면만 모형만 보고 그냥 OK 해 놓고 나서 설치해 놓은 다음에 가 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설치해 놓은 다음에 그 건물하고 그 장식품하고 매치가 안 이루어 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전에 모형과 도면을 보고 현장을 나가서 그 건물하고 매치할 수 있는 가를 다 본 다음에 심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재심의가 없어지잖아요. 재심의가. 도시 미관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미술장식품 심사위원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냥 앉아서 도면만 보고 좋다고 그럴거면. 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지도 나가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못 해왔는데 앞으로 향후는 심의대상이 있으면 꼭 현지 방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답변할 것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아니 심의위원회는 건축을 완공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중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가 본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다 승인을 해 놓은 다음에 나가보는 것은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색을 칠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다 준공한 후에 이걸 한번 나가본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난대로 건축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색깔,

박용철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미술장식품 심의는 언제 하게 됩니까? 공사 공정이 몇 퍼센트 진행됐을 때 하게 됩니까?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하여튼 준공 전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꾸만 말을 돌리지 마시고 건물이 설계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뼈대가 다서서 준공시점에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건물의 윤곽이 다 나왔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의 윤곽이 다 나왔을 때 하는 거니까 그 배치현황을 가서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봐 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보면 조각품 모형만 놓고 보면 거기서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보고 앉힐 자리를 보고 그래서 그 건물하고 장식품하고 매치가 됐었을 때 승인을 해 줘야지 나가보지도 않고 건물의 위치가 어디다 세우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승인을 해 주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미술장식품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 놓는 건데 꼴불견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운영은 그렇게 해 왔는데 향후는 그 운영위원회를 다시 그렇게 운영을 하지말고 현장답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도재

현도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세요.

김학복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은 자료제출시 성의를 갖고 작성해서 차후에는 자료누락으로 인한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과 답변공무원에게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 내손동 갈뫼택지개발지역 내에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41페이지입니까?

박상용위원

41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현황 당초 예산을 갈뫼택지개발지 내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줘서 민방위급수시설을 하라고 줬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향후 갈뫼지역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비상급수시설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먼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못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물이 안나와서 못 팠는데 앞으로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물 용출량이 다소 적더라도 장소를 몇 군데 분산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몇 군데 하셔서 꼭 필요할 꺼예요. 지금 입주를 덜했기 때문에 그렇지 입주를 다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재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미리 알아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19페이지.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19페이지요? 몇 페이지,

박상용위원

19페이지, 경보시설이 민원봉사 소관업무인가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 담당이 저희에게 속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내손2동에 민방위 시설이 되어 있죠 현재? 동사무소에 되어 있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거 시설 보수할 계획이 있는 거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내손2동은 지금 거기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되어 있고요. 아직 특별한 시설보수는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스포츠센터가 거기 건립이 되면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할 때 그 위치가 갈뫼지역이나 내손1동, 2동 이렇게 해서 위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민방위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아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다른 데보다도 다중시설 이용시설이기도 하고 지리, 지형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거기 스포츠 센터 내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손2동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더 효과적일 거예요 아마. 많은 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 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우선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권 기간연장 안내 있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은 기간 만료자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간 만료, 여권기간 만료안내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권만료 예고시스템에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따라서 그것을 전후 6개월, 만료되면 5년인데 5년전, 복수여권에 한해서 전후 6개월을 앞두고 그 사람들이 지체되면 신규로 낼 때는 4만 5,000원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안내문을 미리 송부를 해 드립니다.

단창욱위원

주소 이동자가 많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없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에 여권을 가진 사람의 명단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민원 예고시스템에 나옵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나와요 파악이 되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나옵니다.

단창욱위원

주소 이동이 되도 이상이 없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래도 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잘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호적계 이영수라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호적 민원담당입니다.

단창욱위원

이번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뜬 건데 아주 상당히 친절하게 잘 했다고 하는데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최종수 건이 변상금 판결이 나왔죠? 먼저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체납이 되어 있죠.

단창욱위원

그 망실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사고액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 사고액, 망실액이 얼마예요? 지적과 하고 같이 나눠야 되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1,200만원이예요? 전체가 1,200만원입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아뇨 우리 민원봉사과만요.

단창욱위원

그것만? 1,200만원에서 회수액이 얼마나 회수됐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1,200만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건데요.

단창욱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겁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독촉장도 보내고 현지도 가서 봤는데 지금 아무 것도 재산이 없고 또 지금 살기도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그래서 근래에는 못 가고 전에는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 회계 담당했을 때 재정보증보험을 들었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안 들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들고 그냥 회수를 못한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압류 재산이 있거나 있으면

단창욱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회계책임자,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매일 매일 경상비 같은 것을 매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체크를 했는데 만일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고나면 또 무방비 상태로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고가 났으면 어떤 대책이 없느냐는 이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경상비 담당이나 회계처리 담당으로 하지 않고 일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어제 회계과에서 보니까 국장, 과장 13명이 1천만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회계책임자 118명이 500만원의 재정보증에 가입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이거예요? 그럼 어느 사람, 118명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허위보고한 거 아냐 회계과에서?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뭐 회계과에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것은 파악해서 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저희 봉사과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게 되면 전 직원이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전 직원보다도 돈을 만지는 사람은 해야될 꺼 아니냐. 돈을 만져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200만원이나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 재산이 없다 뭐 해서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단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상비를 과의 예산이나 그런 것을 담당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창욱위원

그렇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봉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어제 회계과장 답변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시장, 부시장, 국장, 회계과장 그런 사람들은 13명인가 그런 사람은 1천만원의 재정보증을 들어 놓고 118명은 회계책임자들이라 이거야 각과의. 그 사람들은 500만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을 들고 있다는데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현재 그 부분이 과가 틀리다 보니까 또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필요한 회계담당 공무원이냐 과장이냐 국장이냐에 따라서 들었다는 것인데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회계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시 해가지고 안됐으면 해 가지고 꼭 국장님이 그런 사고가 나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음에는 민방위,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관련인데 민방위장비 관리현황 좀 얘기해 보세요. 장비가 노후가 많이 됐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현재 점검을 해봐가지고 노후 된 것은 그때그때 보충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떤 것이 노후 된 지 그게 안 나옵니까? 어떤 것은 쓸만하고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파악은 장비현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장비현황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건 언제까지,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꺼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교체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것도 공문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면 그게, 지역 민방위대장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뭡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방독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단창욱위원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방독면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각 통장한테 다 주는 겁니까? 골고루 다 줬어요? 그러니까 100%가 다 지급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지급이 됐느냐 이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주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방독면이 일부 남은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통장이 관뒀을 때 다시 회수해서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무상으로 완전히 지급하는 것으로, 전 민방위 대원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대장뿐 아니고.

단창욱위원

다 주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완전히 다 줘버리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갖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스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노후장비를 교체할 때는 실질적인 민방위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기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상하급자간의 폭행이나 향응제공 등 비리발생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사고 말씀하십니까?

단창욱위원

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사고가, 이탈자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현황 좀 얘기해 보세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고발 조치한 것이 7명이 되고요, 또 경고처분 받은 것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 복무이탈로 해서 21명이 7일간을 복무이탈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21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7명은 고발조치하고 8일 이상 된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근무태만자 9명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 감독을,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제가 합니다.

단창욱위원

직접 합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민방위 담당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교육을 매일 시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아침마다 시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사고났을 때는 고발조치 해 버린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각 실, 과, 소에서 만약에 복무이탈 되거나 하면은 통보가 옵니다.

단창욱위원

통보가 오면 그 통보를 받아서 여기서 조치를 한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됩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현재 규율을 잡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급료,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그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급여는 2등병이 1만 6,500원이고, 1등병이 1만 7,900원 상등병이 1만 9,800원, 병장이

단창욱위원

한 달에 그렇습니까? 한 달에?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월, 병장이 2만 1,900원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해서 상여금은 200%를 주고 매분기별 50%씩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이것은 전부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리고 중식비는 하루에 3천원씩 줍니다. 교통비가 1,2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총 금액 나간 것이 얼마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계급별로 틀리는데요.

단창욱위원

계급별로?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계급별로 다 틀립니다. 저거하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요새 많이 칭잔을 받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은 유기민원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반려 6건, 불허가 21건, 취하 121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취하 내용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취하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려가 된 것이, 반려, 불허가, 취하인데 취하 내용은 없고요. 반려하고 불허가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취하는 숫자가 많아 가지고 각 실, 과, 소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관련과에 주면은 거기서 해당이 안되면 반려가 되고 취하가 되고 그러는 것인데 121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안 가지고 나왔고 반려와 불허가만 나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을 끝나고 나서라도 서면으로 해서라도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만성질환이나 재산은 있으나 생계유지에 활용을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답해 주세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가요?

단창욱위원

35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해서,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간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학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시적으로라도.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로 이사 오시거나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책정해서 한시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왜냐면 이것말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식은 주민등록상에 있다 이거예요 자식은. 그런데 주민등록상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지원이 법적으로 안되고 자식도 생계유지비도 안주고 혼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론 해당이 안 되는데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기금이 오고 그러면 연결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죠? 계속적으로는 지원할 수는 없고 불우이웃 돕기나 그런 것으로 밖에 지원이 안되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의료대불금의 재원은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불금 자원은.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의료대불금은 의료보험공단 그 쪽에서 대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여기서는 안 해주고, 시에서는 재원이 없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능력이 없을 때 일부를 거기서 돈을 대서 치료비를 내주고 그것을 나눠서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영세민 대출하는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최저생활대책에 대출해 주는 것은 없어요? 영세민 대출해 주는 것은 없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당 1천만원 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얼마큼 나가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떠냐고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융자 해준 현황요?

단창욱위원

네. 지금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54명에게 약 5억 2,600만원 정도가 융자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상환은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몇 %나 됩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상환은 2년 거치 3년 동안에 균분상환을 하는 것인데 제가 몇 % 상환 됐는지 자료가 지금 없는데 나중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상환이 제대로 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되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시는 96년 10월 9일에 옛날에 있던 경기은행하고 융자협약을 맺어 가지고 98년 9월 20일부터 은행에서 해 주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됩니다.

단창욱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중에서 시각장애인은 따로 관리합니까 지금?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협회가 있으니까,

단창욱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협회에서 시각장애인을 흡수하지 않고 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은 사무실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 준다고 진정서가 들어 왔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저희가 월암동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나도 그 사무실에 가 봤는데 새마을회관에 가게 차려놓고 그것을 장애인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가봤어요 실지로?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이

단창욱위원

말만 듣고 그렇게, 난 실제로 가 봤다고 거길. 가봤는데 매점을 하고 있더라고 그 장애인이. 그것이 어떻게 사무실이예요? 그럼 그 사무실을 장애인협회라든가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이예요. 다리 조금 절른다든가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 이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지금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됐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295명입니다.

단창욱위원

295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사무실 하나, 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를 시켜놓는 그러한 제도가 무슨 장애인협회 회관을 주느냐 이말예요 내 말은.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다른 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더 어렵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실 관계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연구해 가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 봐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봉사와 서비스를 하여줄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온 겁니다. 하도 거기다 사회과에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의원들한테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진짜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 불쌍한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말은. 지금 장애인 회장이 몇 년하고 있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약 7년 정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법적으로 장애인회장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다 이렇게 하고 시각장애인 회장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은 장애인협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은 아까 사무실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그건 놔두는데 장애인협회 회장이 한 7년동안을 계속 혼자만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정당까지, 협의회장이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없느냐 이거예요. 해도 되느냐 그런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장의 정당 가입 여부요?

단창욱위원

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지규정이 없어서 제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건 금지규정이 없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장애인 기구표가 어떻게 됩니까? 계장 1명 있고 그 다음에?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 안에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2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협회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부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임원 해서 21명 정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판기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자판기도 관리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수입을 장애인들에게 직접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네들 간부끼리만 회원들끼리만 나눠 먹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의왕시의 장애인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그걸 가지고 하느냐 그 감독을 하는 겁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혜택을 장애인 이름만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의 영리만 취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 협회에 가입 안 해도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게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러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내부적,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감사나 더 깊은 그런 관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지어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보조금 준 분야에 대해서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 장애인이 운영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판기를 따서 자기네 나름대로 하고 탁구장도 하고 주차장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 말은 지금 장애인협회에 혜택을 준 것이 뭐뭡니까? 탁구장, 그 다음에 자판기, 또?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자판기하고 공영주차장 세 군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자활자립작업장 이렇게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혜택 주는 것만이라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것인지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우리가 주는 것까지는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놔야 될 꺼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이, 위원장님! 김학복 위원장님! 장애인이 와서 한 것 좀 얘기 좀 해봐요. 누가 진정 낸 사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김학복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달 전 얘기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재활자립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23살 먹은 정신지체자입니다. 정신지체자인데 계요병원에서 장애인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느라고 증을 발급 받느라고 자립장에 30분을 지각을 했답니다. 또 그것을 사전에 사장한테 허락을 맡았답니다. 했는데 30분 지각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30분 지각을 했다고 집으로 쫓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화가 나셔서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다는 그런 협회에서, 또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라고 한다는 그런 업체에서 설사 30분이 늦었더라도 어서 오라고 해서 일을 시켜야 마땅한거지 그걸 내쫓는 장애인협회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분개를 하면서 저한테 진정서 들고 쫓아온 것을 제가 달래서 보내고 다음 날부터 그 분은 다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두 달 전에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거예요 협회에서. 협회 회장부터 간부급들이 약자를 이용해 가지고 한 달에 월급도 50만원 밖에 안 주는 것 가지고 그것도 깎아 가지고서 그런 횡포를 부리면서 그것을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 지원을 해주니까 더더욱 그걸 권고를 하고 그만큼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를 줍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단창욱위원

위탁을 했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운영비로 줍니다.

단창욱위원

그거 봐요.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작업장이 있고 그러니 받아야죠.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자기들끼리 운영비 줘가면서 자기들끼리 돈 벌어 먹으면서 횡포부려가면서 진짜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보고 몇 사람이 나눠먹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시의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전체가 2,800여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단창욱위원

시각장애인까지 다 합해서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2,800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 수입을 갖고 어떤 혜택도 보지 못하죠? 거기 있는 몇 사람만 보는 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여기 취업을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부가 취업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단창욱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앞으로.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자판기 수입이니 탁구장, 공영주차장 수입 등 그것이 다 얼마인지 계산적으로 나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뭐 그런게 다 나오냐고, 공영주차장 그런게 다 나오냐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자판기는 월 20개 우리 시청에서부터 전부다 20개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월 130만원 정도해서 연간 1,500만원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탁구장, 공영주차장은?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탁구장은 연간 6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신체장애인이 몇 명이고 지체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린 295명이고 신체 장애인은 정신분야만 빼고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고 지체장애인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팔이 하나 이상하다든지 다리가 이상한 이런 분들인데요 그 분들 다 포함해서 2,84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1,762명 있고 시각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린 295명 등 해서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단창욱위원

지금말이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이렇게 탁구장이라든가 자판기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각장애인들 아까 진정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러한 진정서가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그만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이 회장이 7년을 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도를 철저히 해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끼리 배반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주니까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걸 다시 개혁을 시켜달라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끼리 서로 화합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자활해서 살고 또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그 목적대로 지금 재활작업장이 운영이 된다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온 지 얼마 안 되서 거기를 한번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깊은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재활자립장에 지금 현재 장애인 6명이 고용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고 있다, 안 된다 라고는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6명이면 총 작업자는 몇 명이 되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작업자는 거기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당초에는 10분이 거기 작업을 하셨는데 자진해서 사직을 하고 그래서 그 후로 들어오지를 않으셔 가지고 현재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지금 잘못 된 것이 운영조례를 보면 제7조에 고용대상을 보게 되면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이 5명중 비장애인은 1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지금 고용하고 있는 12명 중 6명이 비장애인이 있는 것은 그것도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장애인 위주로 취업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가 재활자립장을 설립을 해줄 때는 그래도 설립목적이 신체, 지체, 또 시각장애인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장애인들이 어떤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 아래 장애인자립장을 만들어 주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12명 작업자에 6명 장애인을 위해서 그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 취업이 우선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노동법에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임금을 보게 되면 월급제가 지금 3명이 있고 시간급제가 지금 2명이 있는데 시간당 2,500원이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작업을 30일을 일했을 때 60만원의 월급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5월달부터 지금 5개월 동안 한 사람이 장애인이 월급을 탄 내역을 보면은 5월달에 38만 4천원, 6월달에 39만 2천원, 7월달에 32만 4천원, 8월달에 27만 3천원, 9월달에 47만 6천원을 받았는데 9월달에 더 받은 것은 잔업을 갖다가 1시간인가 2시간을 더하는 바람에 이렇게 봉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최저생계보조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왜냐면 이 속에서 중식값을 공제를 해야 되고 교통비를 빼고 나면 결국 집에 가지고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자립작업장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 당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또, 남한테 장애인이라고 해서 남에게 의존만 하지말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긍지를 갖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자활자립장 건립을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또한 그 당시 탁구장도 제가 장애인들의 모임의 장소로 또는 사무실 겸 그리고 또 조금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탁구장을 갖다 장애인들한테 운영할 수 있게끔 주자라는 취지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회과장인 류도세 현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이 그간의 추진경위를 갖다 한번 말씀을 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자활작업장 문제는 그분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별 소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은 좀 보류를 하고 장애인들이 사무실 겸 모임의 장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탁구장만 먼저 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서 일단 탁구장부터 장애인협회로 운영이익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실정을 재활자립작업장의 실태를 보면서 참으로 그때의 우려가 7년 전의 우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10억원을 들여서 지은 작업장이 단 6명의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자립장으로 됐다니 그때 7년 전에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원에서 장애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지금 6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3명은 월급이고 3명은 여지껏까지 먼저달까지 2,500원 시간당, 또 2명은 2,0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2년간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일당 외에, 시간 일당 외에 혜택가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여기 지금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고용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종 수당지급, 장학금지급, 생계보조 등 한다고 써 있습니다마는 그 일당 외에는 전혀 2년 동안 지급된 액수가 없습니다. 우스운 것은 장애인회장서부터 간부진 댓 명의 국민연금까지 장애인협회 운영비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일을 하는 장애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가는데 회장을 비롯한 간부진들한테는 국민연금까지 협회운영비에서 지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운영상태를 봅시다. 제가 보건데는 한 개인의 명예와 활동무대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억을 들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단 6명의 장애인만 고용한다면 그게 무슨 재활자립작업장입니까?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죠 장애인 협회에?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그럼 위탁을 준 장애인협회에서 다른 업체에게 또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권리를 우리 관리운영권하고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러면 조건이 어떤 조건 하에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웅전장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을 우선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많으신 모양이니까 저는 일단 접어두고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재활자립장이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자립장 운영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 드린 그런 사항들은

박용철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해서 좀 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웅전장과 협약을 맺어서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 자동차 배선을 조립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갔을 때에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위탁조건에는 재위탁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수탁 조건에는 재위탁을,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재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대여 할 수가 없다 라니까

박용철위원

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장애인재활자립장을 위·수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이 아니고 대웅전장하고

박용철위원

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대웅전장하고, 들어와 있는 위탁업체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것은 나중에 따지고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의왕시하고 위·수탁 관리 협정서를 맺었을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줬으면 수탁 받은 기관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박용철위원

관리해야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을 얘기를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왔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박용철위원

보조금 정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의 정산하고 분기별로 작업장에 대한 점검 그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점검했으면 점검한 일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더도 덜도 말고 보조금 정산한 그 내역하고 또 작업장 점검한 일지하고 좀 주세요. 그거 일단 자료를 주시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맺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장애인협회하고 맺은 위·수탁 협약서예요. 협약서 내용 중에 제6조에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작성 해 놓고 을입니다. 을은 장애인협회가 될 것입니다. 을은 정부의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출서 받았겠죠? 사업계획서? 제2항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계획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이것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받은 내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목소리가 작아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료 가져온 다음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이 건은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른 건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이 건은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가 숙지가 덜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토록 하는 것이 현장 확인을 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건의에 동의하십니까?

박용철위원

네. 하여튼 자료도 받고 현장도 가보고 그럽시다.

김학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재활작업장 현장답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7일 4일차 현장확인 일정에 포함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수감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하고서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2건이 뭐뭐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밝혀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안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 단속시에 그래서 그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한 건은?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두 건이 다 그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두 건이 다 그거예요? 그러면 식품위생법 과태료로 노인회관에서 노인식사 문제로 식품위생법 과태료 낸 적 없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에서요?

박용철위원

네. 내손동에 있는 노인회관 말입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점검시에 식품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써가지고 과태료를 지난봄에 90만원을,

박용철위원

얼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90만원을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과태료를 90만원을 냈죠? 그렇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과태료 대상이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낸 것이죠? 그러면 그 음식물을 누가 먹는 겁니까?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이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음식물 드시는 분들요?

박용철위원

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죠.

박용철위원

노인분들이죠? 노인분들한테 노인복지회관에서 날짜가 지난 음식을 줬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다행히 커다란 피해 없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지 뭐든지 커다란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내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하루 점심 1000원씩 받고 노인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잘 한다고 그러고 늘 다른 데 다니면서 칭찬을 하고 참 잘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날짜 지난 그러한 음식물을 제공을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잘못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지도, 점검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90만원 과태료는 어디로 간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박상용위원

세외수입 어디에 들어 간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은

박상용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부과를 작년에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상용위원

지난해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5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한미은행에서 우리 시금고 유치 했죠? 이번에.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3.7%거든요, 정기예금. 지난번에 심사할 때 자료상으로 봤을 때 3.7%가 넘든데 이게 왜 3.7%가 됐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치했던 사항이라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금리가 작년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오늘 신문에도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종전에 그렇게 했고 예금금리를 많이 주겠다고 분명히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7% 된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예치기간이 2001년 11월 27일부터 2002년 2월 8일까지 약 3개월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얕아진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이것을 말예요 노인복지기금인데 이렇게 단기성으로 들 이유가 있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복지기금 원금은 원금대로 위에 있듯이 4.5% 이율의 정기예금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해에 아니면 그 이듬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 된 부분을 빼서 단기성으로 했다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하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하고 이자율이 0.5%가 다른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0.5%를 더 적게 받고 있거든요. 원인이 왜 그러냐 이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이자발생이 옆에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치한 매월 발생하는 것이고 밑에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은 해지할 때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매달 받는 것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받는 것하고 그 차이라 이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고 늦게 일시불로 받으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 차이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예산이 8억3,900이죠 지금?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금년에 2003년도 본예산에도 8천 얼만가 올라오죠? 예산이, 증액해서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융자된 것이 54명에 5억 2,600만원, 약 3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있는 자금을 금년도 2002년도 융자실적 2명 2천만원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유자금이 3억 1,2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더 늘린다고 하면은 약 4억 정도가 되는 것인데 여유자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건지 그것 좀 답변 해주세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휴자금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융자를 안 해가기 때문에 그런 유휴자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아까 본 자료에 보면은 33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3억이 예치되어 있죠? 정기예금으로.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반해서 금년 실적이 2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에 보면은 실적이 2명 밖에 없단 말이예요. 2천만원. 그래서 이러한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그렇고, 또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 요인이 뭔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증액이 되는 것은 이자 늘어나는 것에 따른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융자를 안 해 가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보니까 12분을 추천을 저희가 해 드렸는데 2분 밖에 지금 융자를 안 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외에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갖다 쓰시라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리를 하면 내년도 예산 증액되는 것은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거라 이거죠. 예치되는 3억에 대한, 그런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8억에 대한 이자발생이 되는 것이죠.

박상용위원

8억에 대한?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에는 3억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현재. 나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전체가 8억 3,900에서 54명에게 5억 2,600만원 나갔잖아요. 대출을 해 주고 지금 3억 1,200이 남은 것이거든 잔고가. 그래서 3억 정도가 이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이자 발생되는 부분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8천 얼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8억 3,900이 저희 지금 예산현액에 되어 있고 54명 5억 2,600정도가 융자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희가 아까 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다고 말씀드린 그것에 따라서 저희 돈은 안 나가고 은행돈이 융자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지금 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용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네. 박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좀더 계속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융자금 미회수 금액 했는데 1억 2,700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회수기간 미도래라는 것이 어차피 융자를 54명을 했는데 23명이 미도래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박상용위원

38페이지. 지금 현재 54명이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왔는데 밑에 별도로 23명 1억 2,700을 한 것이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돼 가지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융자해 준 것에 대한 회수기간이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용위원

위에 나와 있잖아요. 54명 5억 2,600이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된 건데 밑에다 별도로 23명 1억 2,700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54명도 융자해 줬으니까 계약기간이 미도래 된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별도로 또 23명을 이렇게 뽑은 것은 뭐냐 이거죠. 54명이 그 얘기가 그 얘긴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 54명안에 포함된 인원인데 회수기간이 미도래 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차피 별도로 54명은 미도래 된 것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좌우지간. 54명이 같은 내용인데 별도로 23명을 한 것은 왜 이렇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31명에 대한 금액은 회수가 되고 23명 1억 2,700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앞으로 회수할 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기간이 미도래 됐다고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회수, 그러니까 융자해 주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데 그 안에 안 된 그 인원인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54명에 포함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포함은 되어 있는 거죠.

박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5년인데 그러면 54명은 5년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5년이거든, 상환조건이?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31명은 상환을 다 했고요,

박상용위원

31명은 상환을 다 하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23명만 남아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음, 전체가 53명을 해 준 중에서 3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상환이 됐고

박상용위원

23명은 미도래 되서 지금 잔고로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54명은 전체 실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지금까지 융자해 준 현황 실적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금이 8억 3,900인데 그 중에서 1억 2,000만 지금 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00년도 결산검사할 때 그때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은행에 다 예치가 되어 있고 한미은행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출을 해 줘야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면 거기의 자금으로 대신 대출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한미은행에서 대신 똑같은 조건으로 어떤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구당 융자액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 생활안정 자금이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2002년 융자실적이 2명 2,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이 좋은 제도를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홍보미흡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지금 활용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리 3%거든요 지금. 거기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면은 불과 한 달에 2,000만원 해봐야 돈 3만원정도 이자 밖에 안 무는데, 그러면 생계형 지금 2,000만원 정도면 어떤 면에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이면 상당히 많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든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 이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왕소식지 같은데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왕시에 사실상 어려운 분들, 저소득생활 주민들이 이러한 기금을 이용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낼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을 바라겠고요, 분명히 지금 같이 1년에 2명 밖에 대출을 안 하는 2,000만원밖에 대출을 안 해 주는 이런 현상은 진짜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위탁사업추진. 시에서 지금 시설이 9군데인데 현재 보면, 이 9군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 행정하고 문제점이 뭐냐면 행정의 애로, 그 다음에 위탁자들의 애로, 이용자들의 애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선, 각각. 이용자들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위탁해서 하는 경영자들은 나름대로 또 어떤 애로사항이 또 있을 거란 얘기죠. 자기들도. 또 관장하는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저희 행정추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측에서는 조그만 예산,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애로가 있고 이용자분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위탁자가 관리를 하는데도 더 욕구를 충족해 달라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우선 이 시설이 개인시설이라면 어떤 위탁자들이 알뜰 관리를 하겠지만 시에서 해 준 시설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더 빈도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있나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비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쳐서 쓰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용자들의 부주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대중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망가지는 부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탁자는 수탁자들대로 망가졌으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시에다 수리하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할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시설유지비가 거기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 가지고 고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만히 잘 됐느냐 이거죠. 시 예산이 비교적 잘 적기에 활용이 되어서 그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묻고싶은 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예산은 적기에 자금을 배정해 주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시설유지 관리비가 각각 별도로 어느 정도나 책정되고 있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단체별로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명, 단체별로는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44만원이 시설유지비로 편성이 돼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맨 위에 보시면 8,907만 2,000원 시설운영비라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그 부분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의왕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해놓고 시설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그 위에 장애인, 아까도 얘기 들으셨지만 재활작업장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운영비가 아직은 표기가 안됐는데 좋은 시설이라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별도로 나열 안 하고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된 거라고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면 장애인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의 건의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나름대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청계나 부곡 같은 경우 공부방 운영, 인터넷방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나름대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자료? 그러니까 위탁 줬다고 그냥 거기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지도가 제대로 돼서 그러한 이용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탁했으니까 전적으로 전권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우리는 예산만 우리는 지원해 주고 예산 필요하면 그것만 얘기할 뿐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는 안되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고 정산도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박상용위원

당연히 정산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죠. 시설을 개·보수해 달라든지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안돼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파악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그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최단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리를 진짜 귀담아 들어서 다른 데도 접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설 계속 늘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여성회관이 사실상 시행착오를 범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손동의 스포츠센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선단 얘기죠.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들어설 시설도 많고 운영도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의 그런 단체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소리들을 취합을 해서 다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보다 합리적인 그런 설계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맞는 지원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탁시설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직접 귀담아 들어가지고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줬으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구분이 됐잖아요. 고용되는 분들의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9개 사업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알고 가야 되는 거지, 모르고 그냥 그쪽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의 실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을 행정에서 갖고 어떤 각 담당들이 있을 테니까 담당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죠. 의회에다 매일 예산만 얘기해서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고 달라고 하면 우린 합리적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주겠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소리들도 전해주면은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도 많은 참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담당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료가 왔길래 다시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점검결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계획서는 개관 당시의 운영계획서라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신 자료가. 이건 개관당시의 운영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서를 보면은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가부간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았죠? 그동안.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으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점검만 했는데 2002년도에 점검을 2번을 했는데 당초 2월 8일날 점검했을 때도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때도 점검하는 사람이 잘 점검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면 장애인의 채용인원이 당초 목표치보다 미달하니까 본 재활취지에 맞게끔 장애인을 더 취업을 시켜라 하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6월 17일날 2차로 점검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 행정지적사항이 또 나왔단 말예요. 그럼 재활자립작업장에서는 행정지도원이 가서 지도를 해도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겁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도 듣지 않고 멋대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 대로 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행정과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지, 해도 안 듣는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우선 규약에 있는 대로 9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늦었지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해당 부서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가서 행정지도를 해도 듣지를 않고 있으니까 위·수탁관계 협약에 위배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재활자립장 위탁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자의 의무를 다 안 했을 때 그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하게 못하고 재활자립장을 좋은 뜻으로 지어놓고 이것을 자꾸만 몇 사람의 운영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지도를 잘못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하여튼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결론을 짓자면 재활자립장이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된다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강력한 지도를 해 줘야 할 해당 부서에서도 지도가 안 된다면 다시 자꾸만 이런게 번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자립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여기서 만약의 예를 들어서 거기의 고용창출 이후에 고용창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이후에 거기에서 나온 그 수익금 갖고 재택장애인들한테 수혜가 가야하는데 재택장애인한테 수혜가 가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금 그 몇 사람만이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한다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더 확인을 해서 재활자립장이 본연의 모습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당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불투명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조차도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건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감사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7일에 현장확인한 후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감사 마지막 날 12월 10일 제7일차 일정에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1건만 더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의왕시 관내에 노인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청계 능안에 노인정을 짓고 부곡, 금촌, 내손 2동 3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불러 드릴께요. 청계 능안은 부지60평에 건평36평을 집니다. 부곡 금천은 부지62평에 건물55평을 짓고, 내손 2동은 건물30평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청계동 1억 2,000, 부곡 금천 2억 1,000, 내손 2동 1억 2,000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것인지 지원 요청을 받으면 그냥 주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건물 평수가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계 같은 곳은 건물 평수가 36평에 1억 2,000이면 대략 평당 건축비가 33만원이 소요하고 내손2동 같은 데는 건물 30평에 1억 2,000을 주면 평당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평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형, 지리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천 마을은 2층에,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 그런 관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이예요? 그러면 좋아요. 금천마을은 55평이예요. 그죠? 1층 30평, 2층 25평 이럴 꺼 아닙니까? 55평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55평입니다.

박용철위원

55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손2동도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내손2동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손 2동은 30평에 1억 2,000이면 평당 400만원인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놀이터 있는 자리에 짓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놀이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건 경로당 건설하고는 별도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쪽에서 그것까지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짓는데 지원을 해 주면 건축허가서니 뭐니 해서 설계를 보실 꺼 아니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평당 무조건 300만원 정도로 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기준을 평당 3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아, 건축 평당 300만원 기준? 그러면 좋아요. 건축을 300만원 기준이면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노인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건축비가 300만원이 들어 가야죠?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줬으니까 300만원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안 들어가면?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꼭 들어 갈 수는 없죠.

박용철위원

꼭 들어갈 수 없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덜 들어갈 수도 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약간은 덜 들어가겠죠.

박용철위원

그럼 덜 들어가면 또 회수합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정산해서 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박용철위원

정산해서 회수를 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잔액이 남아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박용철위원

없죠? 내가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경로당 3개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전에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2001년도에 청계동 포일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원한 것이 부지비하고 건축 그 때 30평 지었는데 다 해서 9,000만원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 9,000만원 갖고 부지 60평 구입하고 30평 건축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졌습니까? 인상됐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뭐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마을에서 그것만큼 신청을 해서 준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럼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노인정 짓는 것을 기준을 평당 300만원을 잡는다면서요. 300만원을 잡으면 30평을 지으면 3×3=9 9,000만원을, 건축비는 9,000만원을 줘야 맞는 거 아니예요?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그런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박용철위원

금년부터 정했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건축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건축이 300만원이면 굉장히 잘 짓는 건데, 평당 300만원이면 일반주택 무척 잘 짓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요즘 새로 짓는 경로당이고 하니까 잘 짓기 위해서 그 정도 평당 소요액을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3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3군데 도면을 다 갖다놓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아직, 능안마을은 준공이 다되어 갑니다만 내손2동하고 금천마을은 금년에 절차이행관계로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능안마을은 도면 갖다 놨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도면이 평당 300만원 꼴이다? 도면보고?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청계동, 능안것, 청계동 것을 보자구요. 건평이 36평이예요. 그런데 1억 2,000이라구요. 그러면 평당 삼백 삼십 몇 천원 가겠네. 1억 2,000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계도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지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형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자리를 고려해서 토목공사를 더 해야 될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금액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는 모두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주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고무줄식으로 하지말고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원을 해 준다면 명분이 서야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이다. 지금 노인정 짓는데 평당 3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다면 어느 노인정이고 그것이 건축이 되면 평당 300만원이 투입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돼야 되요, 안돼야 되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야죠.

박용철위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준에 맞게 그걸 해 주라 하는 얘기예요.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평당 300만원에 가는 그런 건축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실제 현장 가서 보면 300만원이 안 들어갔다 그런다면 지원해 준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짓는 데는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짓는데 일부는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여튼. 설계된 금액이 다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 좋아요. 자부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30평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쳐줬어요. 그러면 9,000만원 주면 되죠? 그런데 30평 짓는데 평당 300만원 건축비보다 더 잘 짓고 싶다, 400짜리를 짓고 싶다 그러면 그게 자부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300만원이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도 감독을 해야죠? 그것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하고 있어요?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준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준공하는 것은 나중이고 지원해 준 것만큼 그대로 시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좋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지도감독을 했다니까 한번보고 지금 노인정 짓는 저것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3군데인데 이쪽 청계, 그 다음에 부곡, 내손2동이 있는데 평당 건축비를 300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그것이 저거 된다면 지도 감독을 계속 했다니까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향후 계속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만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좋은 노인정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겠다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길

천부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40페이지 좀 보세요.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은 지원실적이 1군데 밖에 없거든요. 6,000만원. 요새처럼 경기가 나쁘고 이럴 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주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임명본입니다. 박상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평소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 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박상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1건에 불과합니다. 내손1동 태영정보전자에 6,000만원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데 시중금리가 현재 낮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점포시설 개선자금이 더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건수 및 문의는 많은데 실제 신청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선정절차 간소화 및 금리인하를 건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현재 뭐가 어려운 거예요? 시중절차보다 복잡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절차가 ?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구조개선자금 평가 기준표가 있는데 재무제표에 의해서 평가항목이 경영사항, 또는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정책우대사항 이렇게 항목별로 평점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이 미달되면은 제척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간소화하는 것을 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또 금리도 시중금리 이하로 인하할 것도 함께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상당히 사실상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부정책이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소당 1억까지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국비50% 해 가지고, 그렇다면 연리5.9%이고 지금 이자가, 융자기간이 8년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도 좋은 금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준이 다소 미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시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신청해 오는 분들한테 융자가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심사를 10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는요. 5가 안 된다 하더라도 3, 4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융자가 돼서 이런 분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챙겨서 융자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어차피 이게 국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왕에 소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위원

잠깐만 또 한가지 더.

김학복위원장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박상용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해서 부시장이 발표한 자료중에 보면은 내 고장상품 진열장 설치해서 2,000만원이 시청민원실로 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진열장 진열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청 민원실도 많은 분들이 오겠죠? 그러나 아마 시청민원실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또 저쪽 내손동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홍보하고 어떤 관과 기업체간의 긴밀한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여성회관이나 스포츠센터에다 어느 공간에다 이런 것을 같이 진열해 준다면 아마 시민들의 의식도 좋아질 뿐더러 또한 행정의 여러 가지 질적인 서비스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기업체는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어떤 자료에 보면은 물가의 운송비가 한 10%로 내외를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가의. 그래서 먼 곳까지 팔러 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팔 수 있다면 그것도 부가적인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홍보전시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와 연결을 해서 그 업체의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관내 주민들은 보다 좋은 제품을 또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애향심으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비교적 그분들의 비용이 그만큼 운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가까운데서 판다면 그것이 절감이 되는 거니까 메리트를 해서 배려를 해서 좀더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중이용시설 2군데다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박상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원용 위원님께서 내고장상품 홍보전시관을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거기에서 그 건의를 받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스텐레스로 4m 길이에 지금 되어 있는데 보기에 투박하고 미려하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련된 전시장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 놓을 생각을 다시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여성회관 아니면 스포츠센터 둘 중에 한 군데로 옮겨서 전시할 그러한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관내 유망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좋은 제품들이 상설전시가 되고 거기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처도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전시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중소기업체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 우리 생필품하고 연결되는 품목들도 관내에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제가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스팀다리미라든가, 구두, 또는 안경테 이런 간단한 가전제품들도 있고요, 신발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 그런 부분들을 여성회관이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해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은 관내에서 이런 제품이 생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고 또한 가격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업체는 나름대로 관내의 시장개척이라 할까 관내 시민들이 이용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매출증대에 기여를 하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 위주쪽으로 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면 지원을 서로 50:50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적극 그렇게 연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종합민원실과 스포츠센터 아니면 여성회관에 기존 전시 물건은 그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29페이지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003년도.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아직 시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잠정적으로 금년도에 현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44.5%로 지금 잠정 책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44.5%이니까 절반에 못 미칩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그동안 환경정비라든가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있던 사람들이 대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축소됐을 때에. 구조조정을 한 후에 이게 보조 인력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보조인력으로.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축소가 되고 구조조정도 되고 하면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단순 행정업무 보조 공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배치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일용근로자나 공익요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공공근로 참여자가 투입되었던 그런 사업은 사업축소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완전 대책이 없죠? 그냥 그 인원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 얘기이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단순행정사무 보조원은 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장 부서로 많이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부곡에 지금 학교 앞에 가스가 시작된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현 상태가 어때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50세대 가스공급이?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현재 추진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계장들이 다 알텐데,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12월 7일까지 공급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2월 7일까지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세대별 분기를 지금 완료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공사가 다 된거냐 이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세대별 분기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단창욱위원

그것은 벌써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되어있고 지금 땅 파는 것, 땅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몰라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도로 굴착 복구는 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끝났대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우리 관내 체불노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불업체가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요.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검사를 우리가 검사를 합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품질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협조를 받아서,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안 주고 검사 시료채취 할 때 검사 받는 사람이 시료만 보상을 해 줍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그동안 위반업소 적발기관이 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밑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포일주유소, 평촌주유소 옛날에 포일주유소인가 거기는 신문에 났던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짜 휘발유 팔아 가지고 뭐 했던데 그쪽 어디 있었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거기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계속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가니까요.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배달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판매계량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배달판매,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거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배달할 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포일주유소의 경우가 배달 다니는 이동차량에 붙어 있는 연료미터기 그것이 걸린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위반업소 적발할 때는 형사하고 행정벌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동시에 되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다 이 사람들도 형사처벌 받았어요? 3군데 다? 지금 그러니까 동양원주유소는 영업정지를 했고 평촌주유소는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설명하란 얘기예요. 과징금 부과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평촌주유소에,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아시겠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동양원주유소가 사업정지, 영업정지를 한 것은 두 번째 걸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과징금을 물었고 2차 적발을 당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고 평촌주유소는 첫 번째 걸렸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창욱위원

45페이지에요. 바로 옆에 페이지인데 LPG가스 공급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LPG.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다 LPG 쓰잖아요? 그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에게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어느 구역이 현재 안 들어갑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액화LPG가스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가 작년도 2001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 교육을 동 공급자에게 사업허가를 한 허가관청 관할구역내 허가를 해준 관청의 관할구역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2002년 금년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동방가스가 위반을 했는데 그 내용좀 설명 좀 해봐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동방가스는 강남구에 소재한 업소와 가스공급계약을 액화석유가스공급구역 제한에 관한 조정명령기한내에 위반사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통보가 돼서 우리시에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공급구역 제한에 관한 조정명령 제4, 5호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15만원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15만원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처분일자는 2002년 1월 29일날 처분을 해서 납부는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2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요.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설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부터 5개년간 매년 10개 업소에 대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주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지를 않았던거고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는 많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아직 2003년도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부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지원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걸랑요. 업체선정시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 지원을 5억 2,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주셨는데 독서실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와 2000년 12월 30일 우리시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3년까지죠, 2003년 12월 29일까지 무상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을 받은 위탁을 받은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이동독서실 운영이라든가 수익사업으로 또 1층에 식당, 음식점 이런 것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독서실 운영은 지금 지원비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에,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 문제가 있다고 아직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근로자의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41페이지 좀 보시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상담원은 유급상담원이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2건의 고발내용과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 밖에 안 들어옵니까? 소비자고발센터, 고발내용이?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당시까지 시점에서는 9월말일까지 실적이 42건인데 11월말 현재는 57건을 처리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더 들어왔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더 들어왔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향후 발전방향을 보면은 소비자상담실을 계속해서 전문 유급상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유급상담원은 전문이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전문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고 그 업무에 1년 간을 거기서 주부교실에서 그 업무를 상담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일을 맡아서.

박용철위원

그래서 전문 상담원으로 교체하려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위치가 종합복지센터 2층에 있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소비자고발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회관이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아니예요?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는 시청에다 해 놓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전국 주부교실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보호 그런 것을 임무를 많이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전국 주부교실에서 의왕시지회에서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기히 여기 상담원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주재를 시키잖아요. 그렇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불이익을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1년에 약 900만원 돈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고발건수가 1년에 50건 정도라면 홍보가 안됐다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지말고 제대로 운영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그럴려면 소비자고발센터는 복지회관 이쪽 종합센터 구석에 놓지 말고 아예 시청 어디에 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누구라도 쉽게 찾아와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박용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길 가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벌써 건물 바깥에서부터 소비자 상담실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주부교실 안에 들어가서 현관 입구 출입문에 조그만 표찰 하나밖에 없는 실정인데

박용철위원

내가 여기를 가 봤어요. 가봤는데 종합복지센터 2층에 사무실도 소비자 상담실이 아니예요 여기.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박용철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책상 하나만, 그러면 그 사람이 겸임을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지키고 거기 와서 누가 하면 소비자 고발을 하면 그것도 받고, 그러면 전문 소비자고발센터가 아니다하는 얘기예요. 보조금까지 주면서 유급상담원을 두면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려면 누구고 마음먹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물어 물어 찾아가야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하는 얘기예요. 바깥에 아무 이정표나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 앞에 가야만이 조그만 표찰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900만원이라면 막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서 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소를 시청으로 이전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꼭 시청이라도 좋고 시청이 아니라도 많은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쉽게 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벤처사업 유치현황 및 향후계획 그랬는데 현재 벤처산업이 업체수를 21군데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 유치가 된 것입니까 이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벤처산업 유치현황이 21개 업체이고 또 윈텍 벤처빌딩 5개업체 그 명단이, 기업체 명단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읽어 드리나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기업체 명단은 나중에 주시고 대충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벤처기업들이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이 벤처기업들이. 지역적으로.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윈텍 벤처빌딩은 포일교 다리 옆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고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1군데 벤처기업이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분산되어서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윈텍 벤처빌딩만 집합적으로 있는 것이고

박용철위원

그럼 윈텍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5개 업체? 윈텍에는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21군데 벤처기업이 있다고 해서 한 군데 집합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무청구하고 투자설명회를 얼마 전에 로템에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있는데 주식회사 이륜이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있고 네오텍은 현재 협의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륜하고 네오텍은 먼저 체결한 업체들 아니예요? 그렇죠? 이번에 로템에서 투자설명회를 다시 했었잖아요? 우리 로템에서 투자설명회를 다시 했었죠? 안 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럼 황종춘 계장이 답변을 해요. 로템에서 했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네.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있었냐 하는 얘기예요. 이륜하고 네오텍은 먼저 체결한 회사들이고, 지금 이번에 설명한 여기 자료를 보면 투자설명회를 로템에서 했었고 180개 업체 290명이 참석을 했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실적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18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전혀 실적은 없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180개 업체가 아니고요 거기 로템에서 한 것은 28개 업체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0개 업체는 우리 시에서 PL, 제조물책임법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80명입니다.

박용철위원

아, 네. 그러면 거기는 29개 업체가 참석했어요?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네.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일단 중국 무청구에서는 한국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토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일단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 업체에서는 지금 업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을 해가지고 일단 상호 보완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데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접근방법이 있겠어요? 업체들이?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지금 업체에서 추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현재 실적이라면 이륜하고 네오텍 뿐이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2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인데, 봤어요?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중 비방, 법령위반 등 불건전 의견이 게시된 경우 삭제한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가 261건인데 맞아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용역사업으로 차단된 장치는 게시후에 삭제되는 것인지 게시 자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단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261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유형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단되는지를 안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단창욱위원

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여러 가지 자유게시판에 의견이 뜨고 있는데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혜를 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불쾌감이나 불이익 또 개인신상 이라든가 욕설 등이 올라올 것에 대비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261건 중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차단한 것이 음란욕설 7건, 비방 3건, 선거·상업광고가 242건입니다. 그래서 상업광고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저희들이 게시를 해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이 아닌 것이 게시판에 게시되면 당사자는 큰 피해를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피해를 볼 수 없도록, 비방성 기사는 수시로 검색해 가지고 삭제를 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것은 수사, 고발을 하라 이거예요. 고발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은,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저희 각 부서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각 부서에서 민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자주 올라온다거나 개인비방이라든가 욕설 같은 것이 차단이 되지 않고 또 사실이 아닌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지우고 매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도 지금 자료에 보면 261건인데, 그죠? 삭제한 건수이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차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법적인 것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차단한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삭제한 거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은 여기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죠? 구축사업. 기초자치단체에서 미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부를 얘기해 보세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방자치단체 일부 완료되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아직까지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도 현재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GIS가 구축이 되어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비가 한 7억정도 가기 때문에 설계비를 전문가에게 원가계산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올해에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확인한 다음에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량이라든지 저희시 실정에 모든 원시적 자료를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가계산이 정확한지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검증을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요? 산출이 그렇게 나온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단창욱위원

얼마나 들어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 6억 800만원 저희들 설계가 나오는데 당초 예산은 7억이지만 그것을 다시 재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억 8,000 정도

단창욱위원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현재 용역의뢰를 한 것이 20일 정도 저쪽기관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납품이 되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컴퓨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업무용과 단말기를 분리해서 현재 592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466명이면 지금 1인 1PC는 보급이 다 되어 있고 현재 나머지 부분은 주민전산망이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합쳐서 총 592대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그것이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단창욱위원

오래 된 것이 없어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래 지금 컴퓨터나 전자장비가 급속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금 3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교체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면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올해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99년도분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1억 800만원을 세워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성능이 낮은 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전용단말기가 아닌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일용직 등 업무보조자한테도 갑니까? 배정이 됩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는 못하고 있습니까? 다하지 못하느냐고? 보조자에게 다 지급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아, 보조자들에게? 지금 각 실, 과, 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거의가 성능이 낮은 것이라도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한테까지는 PC가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100% 다, 성능이 낮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쓰다보면 짜증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규 기계가 들어오면은 다시 재교체를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를 보면은 광케이블 운영에 따라 시설과 유지관리 등에 투자되어 있는 금년 예산은 얼마나 되요? 예산 서있는 것은,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총체적인 것은 다 모르고 내년도 것만 계산을 했는데

단창욱위원

내년 것이 얼마나 되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내년도가 27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광케이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아뇨 전체 통신분야에 지금 PC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종전에 저희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의 PC대수가 94대라면 지금 현재 2002년도의 PC대수를 673이라는 수치를 뒀을 경우, 이것은 예측치입니다. 그 경우에 여러 가지 회선이 많이 늘어나고 소위 말하자면 하수구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하수구에 방출하는 오물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교체해 주기 위한 시설이 광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다 깔아주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장해서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단창욱위원

컴퓨터가 늘어나니까 더 증가를 해야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늘어나는데 따르는 어떠한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그 흐름을 확장해 주는, 소위 말해서 하수관을 넓혀주는 그러한 시설이 광케이블 시설입니다.

단창욱위원

광케이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당초에 의회동 및 민원동하고 외청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저희가 13개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깔아놨습니다.

단창욱위원

광케이블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35페이지 봐주세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했죠. 현재 9대를 설치를 했는데 시청 민원실, 동사무소에는 고천, 부곡, 오전, 내손, 또 시립도서관 쭉 했는데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그 효과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목적은 동사무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사실은 무인증명발급기가 동사무소나 기관에 찾아오지 않고 쉽게 소위 말해서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 돈을 꺼낼 수 있게 무인지급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일부 저희들 기관에 배치해 놨지만 민원인들이 항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일보러 와가지고 직접 창구가 아니고도 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불특정 다수인은 금고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될 부분인데 현재 추세를 보면은 당초에 올해 9월까지 총 처리건수가 3만 3,352건인데 1월달에 한 200건 처리하고 지금 현재 9월까지 대비하다 보면 500건이 되어 가지고 처리량이 무인시스템의 2.5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각 동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발급기가 실효성 있는 여부는 올해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변동해야 되거나 장소를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무인발급기 설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는 시민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다면 한미은행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라든지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부곡역 같은 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 동사무소에다 이걸 또 설치를 해 놓으면 이중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설치하지 말고 어차피 이 시행하는 자체는 좋다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 해야지, 어차피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떼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은 내손1동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마트에도 1대를 추가 설치를 하는데 새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지말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빼다가 설치하면 될 꺼 아니예요. 어느 동사무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민원처리량을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4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또 설치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분석해 보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롯데 마그넷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은 서 있지만 이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자료대로 9월달 실적을 보면은 9대에서 전체적으로 511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럼 511건을 9대로 한다면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대가 56건을 처리를 했어요. 1대가 56건을 처리했다면 1대에서 1일 2건 뿐이 안 한 거예요. 두 세 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뭐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바빠서 2, 3건 때문에 여기다 이걸 설치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원들이 정말 동사무소에서 2건 처리하는 것을 다른 데서 2건 처리하더라도 동사무소까지 안가고 내가 가서 필요한 것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때 민원인이 편리한 것이지 동사무소까지 가서 이거 발급 받으면 민원인이 편리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계별로 일일결산을 확인해서 더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파악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세요. 좋은 것 운영하시면서 잘못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김학복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손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1km씩이거든요. 갈뫼에서 1㎞, 저쪽에 학의천변에서 대우 푸른마을이나 동아 에코빌 같은 데서 1km, 이렇게 양쪽으로 있다보니까 동사무소는 한복판에 있기는 하지만 너무 끝에서 끝이 너무 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지적됐듯이 동사무소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기는데 돈이 많이 안 든다면 기 내손1동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겨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예산낭비,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 돼서 할 때는 하더라도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 e-mail 보급현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 전용 e-mail 보급공무원 보급률 100%해서 466명인데 그러면 정원을 430명으로 알고 있는데 36명은 어떻게 돼서 플러스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청원경찰까지 합쳐진 숫자입니다.

박상용위원

청원들한테까지?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정원에 포함된 청원까지 합쳐서

박상용위원

청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36명이 플러스 된 것인데 정원에서 지금. 그러면 36명 내역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청원이 36명이 아닐 꺼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제가 청원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430명이고 현재 429명이거든요. 결원이 1명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과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37명이 더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37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희 일단은 기능 청원 이상은 메일주소를,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소를 100%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34페이지 노후컴퓨터 재활용 현황,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이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68%

박상용위원

완결된 거죠 이건?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완료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어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게 되면 나오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박상용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60대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60대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노후된 60대가 있는데 그 기계를 성능이 낮은 부분에 메꿔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간에 교체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 분야에 잘 보급을 해서 다양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