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7일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사전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31分)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의회 122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은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 등 총 7건으로써 안건별로는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안 관련 2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2건,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 1건, 학교시설변경결정안 1건, 하수도시설변경폐지결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등)變更決定및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都市計劃施設(水質汚染防止施設)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施設(學校․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施設(下水道)變更(廢止)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등)變更決定및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施設(水質汚染防止施設)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施設(學校․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施設(下水道)變更(廢止)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를 넘고 중식시간이 되어 갑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건 한 건 질의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상정된 안건순위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맨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기장군 철마면 고촌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학교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것이 많죠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시에 제시한 의견들은 단독주택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바꿀 수가 없겠는가, 그리고 그 면적을 좀 확대할 수 없겠는가, 그 다음에 근린공원 내에 묘지가 많기 때문에 묘지를 존치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그린벨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주민들이 좀 보상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택지개발내 철거가구가 위에 15, 밑에 4 해서 19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에 이분들을 이주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주세요. 설명은 잘 들었죠

예. 주택공사 택지부장입니다. 학교이설문제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섯 가지 전부가 우리 부산지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택지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들 간담회를 했을 때 여섯 가지 내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불러 보겠습니다. 첫째, 단지내 토지이용계획 중 초등학교 시설용지가 단지 바깥지역의 기존 취락지역과 인접함으로써 학교주변이 정화구역으로 규제를 받을 염려가 많고 초등학교 시설용지를 근린공원옆 2공원지역 또는 국도14호선 도로변으로 이전계획하고 현 학교시설부지를 전원 주택용지로 바꾸어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부지가 3,785평으로서 적어도 최소 4,500평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근린공원 1로 조성코자 하는 부지내에 묘지가 101기가 존치되고 있으므로 이 묘지가 공원조성계획시 가능하다면 묘지의 존치를 고려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 조성시 보상을 위한 감정시기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에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택지개발지구 내 철거주택이 19동이 있으므로 부지내 조성코자 하는 단독주택용지에 이주택지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양은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시가로 적정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섯 가지 사항을 우리 주택공사에서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 금정, 강서구, 기장군일원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건설교통부에서 100호, 300호를 풀 때 300평 이상을 푼다고 각종 언론보도나 신문에 많이 안 났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명지, 신포부락 같은 데는 35.5%밖에 안 풀렸단 말입니다. 이게 영 안맞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의 취락지역에 대한 우선 해제지역 이것을 하면서 건교부에서 해제지침과 아울러서 해제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설정할 때 경계선 설정기준이 대지와 대지사이를 하라든지 대지와 대지사이에 포함되는 지역도 포함을 하라든지, 또 현황도로와 하천을 경계로 하라든지 그리고 환경등급에 따라서 3 내지 5등급만 포함하고 1, 2등급은 될 수 있으면 제척을 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따라 계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0호 이상 취락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호당 300평이하 그러니까 1,000㎡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아마 한 50%선, 37%선 이렇게밖에 차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나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교부의 경계선 설정기준상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때까지 그린벨트에 의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풀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계선 설정하는 이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한번 불러가지고, 나는 강서에 대해서 환한데 어느 쪽을 풀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줄 건데 어째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시에 있는 직원들이 강서의 넓은 뜰을 잘 아느냐 하면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도, 구청의 각종 자료도 받고 구청하고도 의논도 한번 나눠보고 현장도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구청도 답답한 게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올 때 주민이 100명이 있으면 60명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네가 그러면 시에 가서 우리 일을 한번 봐라 하고 올려 보내놨는데 그런데 올려 보내놓으니까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거든, 전부 시 저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구청에서 올리는 그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시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본위원은 이 결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고 국장님이 한번 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한번 세워줬으면 싶습니다.

현재 경계선 설정은 시에서 하고 있고 경계선 설정이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상당히 건교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고 문제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전국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산만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앞으로 20%이상이 풀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싸움이 나옵니다. 설정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그 책대로 해가지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과거 71년 12월 29일 건설부 728호로 지정을 하고 장장 약 31년간에 걸쳐가지고 그야말로 당시 고요하게 살아왔던 수백년 된 집도 무차별하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집마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인 환경을 보존하고 무차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해서 계획도시로 만들고 계획적 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의 지정내용을 보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개발되어 있는 집마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다 또는 큰집 아래채, 큰채 중간을 관통시켜서 큰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고 아래채는 개발제한구역인 곳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기 이전에 살아갈 수 있는 바탕 생존권적인 주거 생활 이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집을 그린벨트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무차별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어촌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법으로는 돈사나 우사는 약 60평까지 신축을 허용하면서 인간은 단 한 평의 신축도 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30년에 걸쳐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국가정책이 아니라 소수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잘 살 수 있는 권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 마저도 결과적으로 보면 빼앗아 가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거의 행정행위가 잘못 되었다라고 이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또 30여년간 줄기차게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반영해서 이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당초 건설부가 주민들의 요구는 전지역을 다 풀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건설부는 무차별하게 지금 풀 수는 없다, 일정 규모 만큼만 규모를 정해서 풀겠다 그렇게 해서 건설부가 발표한 내용은 호당 300평을 기준으로 풀겠다, 거기에 기타의 조건은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평 푼다고 국민에게 기대심리를 잔뜩 부풀려 놓고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풀려 있는 작성된 해제안을 토대로 내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반여동 상리마을은 44.8%, 두구동 조리마을은 74.8%, 두구동 중리마을 84%, 두구동 수매마을은 49%, 두구동 임선마을은 62.5%, 명지동 진목마을은 44.5%, 명지동 신포마을은 35.4%, 녹산동 생산마을은 48.8%, 녹산동 녹산마을은 63.6%, 철마면 송전마을은 45.7%, 죽성리 원죽, 두호, 월전마을은 58.2%로 최저 35.4%에서 최고 80% 호당 300평으로 기준했을 때의 총체적인 면적에 지극히 모자라는 반도 안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공포하지 않는 상태의 지침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제하겠다라고 오늘 의견이 왔습니다. 상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건설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했던 우리 국민들의 그 따가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또 30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당초 호당 300평 푼다고 할 때 그 지침도 세밀하게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당초 모든 면에서 딱 한 가지 300평 정도로 푼다 이렇게만 해놓고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나 시설계획과장님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쉽다면 그간에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야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방금 김원준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저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저도 김원준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정부가 발표할 때 호당 300평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발표내용에 근거한 해제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가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경호위원님!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인데 다른 데 있는 것은 넣지 않았죠, 다른 구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전체 14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달에는 우리가 일단은 5개 지구를 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이 11개 지구에 12개 취락을 오늘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17개가 풀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148개에서 10개 빼고 나면 131개소 그것은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 지시를 받고 합니까

그것은 건설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건교부의 해제기준에 의거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동구 초량동 173-4번지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는 수정산터널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노선이, 그런데 이게 다시 설계를 하면서 수정산터널이 다른 위치로 이미 건설이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산터널 계획이 당초의 노선계획과 별도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공람공고를 하고 또 쭉 의견을 해본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소통 원활을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중앙로에서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까지 되는 부분은 상당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도 상업시설이 서게 되면 많은 교통량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로에서 부산고등학교까지는 현 25m를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에서 구봉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황도로가 9에서 12m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그걸 또 25m로 개설하기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주택지역으로 완료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소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터널부분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없고 구청의 의견 없습니까

예, 구청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망미동 272-4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없고 구청의 의견 없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주민 민원 없고요

예.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지금 절벽으로 이렇게 산을 깎아서 지금 절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또 램프를 건설하기도 이제는 상당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사전에 약 두 시간 정도, 약 두 시간 정도 사전논의를 한 바라서 이 부분은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감전동 510-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

예,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뇨 발생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분뇨 처리시설에 따라 거기에 연도별 그걸 보시게 되면 지금 98년도에는 약 3,355㎥가 1일 발생했고요, 그 다음 99년도에는 3,396,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386, 2001년도에는 3,340으로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폐지해도 아무런,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현재 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 다른 민원이나 의견 없습니까

예, 그것도 없습니다.

구청에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당초 이 시설을 지구 지정을 할 때 지금 현재 또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것이 1일 3,500t으로 되어 있고 현재 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은 3,345t, 약 90% 이상을 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폐지한다는 것은 당초에 어떤 시설 지정목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이것이 계획을 잡을 때는 상당히 이게 분뇨처리를 쭉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난다고 봤는데 이게…

방금 우리 이경호위원님 말씀마따나 질의답변할 때 내용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제해도 될 것 아니냐.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분뇨 발생에 분뇨는 물론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도 분뇨겠지만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밑에 찌꺼기 차이는 부분, 찌꺼기…

예, 오니…

그것도 역시, 오니라고 그럽니까

예.

그 오니도 분뇨입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처리하죠

예.

그렇다 보면…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이 완비됨으로써 하수처리하고 이러한 분뇨를 동시에…

국장님!

예.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하수는 그야말로 수세식 화장실에 분뇨에 침전되고 위에 뜨는 그 물만 흘러가서 들어가는 것이지 분뇨가 몽땅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물은 빠지고 밑에 찌꺼기 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관련법에도, 청소 관련법에도 그걸 1년이면 1년 이내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걸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앞서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쭉 토대로 해서 보면 재래식이 수세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줄어든다는 말씀은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남은 찌꺼기 오니 이걸 바로 이런 처리장에서 모아서 결과적으로 이것 해상투기라든지 어떤 다른 특수방법으로 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불어나면 날수록 오니도 불어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죠.

물론 재래식 화상실은 줄어들겠죠. 상대성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줄고 또 오니 발생량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구심이 잘 안 풀리는데…

참고적으로 이게 계획을 할 때 그 때 계획인구를 450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구는 실제적으로 한 380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2010년도 2020년도의 우리 부산시 계획인구는 몇 명입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450만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죠, 늘어났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부다 하수처리가 그런 데서 전부다 처리를 또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오니문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것 다시 한번 깊이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많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쯤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모라동 산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예술학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예술학교가 저기는 당초 설립을 하려다 그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취소되었는가요

예,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되는 바람에 조정코자 한다.

예.

가각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가각의 넓이. 가각 일부를 조정한다 했는데.

거기 기존 도로하고 그런데 거기 가각 조정하는 게… 우리 도면을 가지고… (參 照) ․都市計劃施設(學校․道路)變更決定案關聯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이쪽 연결되는… 저쪽에 지금 파랗게 올라가는 폭은 8m짜리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학교고 이게 지금 도로인데 올라가는 이 노란 걸 전부다 폐지를 해 버리면 여기 올라가는 여기 소로 2-56호선이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각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만 조정하는 이건 전부다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도 역시 심도있게 많은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문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해운대구 송정동 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은 기장하수처리장에 수용되기 때문에 이걸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충분하게 수용계획이 다 기장하수처리장에 이미 설계 다 되어 있죠

예. 지금 착공 공사중에, 착공은 지금 하고자…

착공은 아직 안되어 있죠

예, 착공을 하고자 준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이게 부산시 땅이죠 8,500㎡.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다 우리 국공유지입니다.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는 현재 이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아! 그린벨트입니까

예.

봅시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전체가 9필지인데 국공유지가 1필지가 있고 8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것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땅을.

그건 우리 자연녹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되어야만 그 녹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답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찌 그래 높은데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어요 저걸 몇 년간 사용했죠 몇 년간.

저게 지금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까

예.

이경호위원님! 저건 계획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었지 사실은 자연형태로 그대로 있은 겁니다. 제가 잘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3時 05分 繼續開議)

김원준위원입니다. 정회중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해지)변경결정안등 7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철마면 고촌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해지)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고촌리 210번지 일원에 위치할 유치원과 고촌리 135번지 일원에 위치할 초등학교는 가능한 단독주택단지와 위치를 바꾸어 어린이들이 근린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학교시설부지가 3,785평이 너무 적으므로 최소 4,500평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과, 고촌리 210번지 일원에 위치할 유치원과 고촌리 135번지 일원에 위치할 초등학교는 가능한 현재 고촌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하는 것과 단독주택지 분양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 금정, 강서구, 기장군 일원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및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의 당초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라 주택 호당 300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죽성리 66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을 설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어 기존 도로를 확장 이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도로 경계선을 따라 해제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의사일정 제5항 감전 제2오물처리장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1일 분뇨 발생량이 3,345t으로써 분뇨 처리용량 3,500t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사키로 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원준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철마면 고촌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대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 금정,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0변경결정및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 초량동 173-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망미동 272-4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감전동 510-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모라동 산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운대구 송정동 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폐지)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