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차재윤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회에서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 621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의 도민포토제안공모비 3,500만원 전액삭감, 학술용역비에 여론실시 5,000만원 감액,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0쪽의 영어마을캠프사업을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636쪽 학술용역비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 637쪽 민간위탁금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추진 1억원 증액, 637쪽 민간위탁금에 세계다민족음악제 참가지원에 9,000만원 신설증액,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 1억 5,000만원 증액 및 사업량 40건에서 42건으로 부기변경, 646쪽 민간경상보조에 2002년경기도방문의해 기본계획수립 7,500만원 감액, 650쪽 출연금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 25억원 감액, 68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도자 및 선수육성 4억 8,000만원 증액, 688쪽 한·중·일 스포츠교류사업지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658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노사컨설팅사업으로 3,000만원 신설증액, 664쪽 시설비에 보일러교체공사 2,500만원 증액, 공연장 및 공동구 노후배관교체공사비 2,500만원 감액, 무대조명시설장비보강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76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발굴피트정비 6억원 감액, 의정부 회룡사 설화당 단청정비 4,960만원 감액, 76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DMZ 겨울체험 및 임진강팸투어 2,000만원 감액, 765쪽 학술용역비 어린이토이랜드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 증액, 766쪽 자치단체자본이전 산정호수관광지사업 7,500만원 전액삭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통일기원 도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695쪽 세입에 기타사용료로 예식장, 미용실, 강당사용료 2,400만원 전액삭감, 기타수수료에 교육수수료 2억 1,500만원 전액삭감, 국고보조금에 모자복지시설운영 2억 8,654만원 신설증액하였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05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여성주간기념공연에 2,000만원 삭감, 여성지도자육성에 2,000만원 신설증액, 70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모자복지시설운영에 3억 4,794만원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751쪽 시설비에 조경식재공사비 3,000만원 전액감액, 물탱크실 지반보수보강공사비 5,5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 순회 성교육에 90만원 증액, 77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일시보호소지정운영에 1,000만원 증액, 782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국비 1억 500만원, 도비 2,250만원 등 1억 2,750만원을 감액, 78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에 750만원 감액,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문화상품 여성기능인양성과정 운영비 3,900만원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796쪽 IT직업훈련박람회 참가를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797쪽 시설비에 옥상공원식 휴게실설치비 5,000만원 전액삭감, 797쪽 파고라설치공사 1,000만원 전액삭감, 797쪽 조경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등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비 5,250만원 감액, 세출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비 국비 5,250만원, 도비 1,125만원 등 6,375만원 감액, 아동복지시설지원금 난방비추가지원 6,222만 1,000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3년 예산안 및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위임근거규정이 법률 제5654호에 의거 동법 전면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 과징금부과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보완되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폐지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경기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 3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11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2년 11월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고 2002년 11월 5일 제177회 임시회의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동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조례근거규정에 의거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가 1987년 8월 26일 경기도조례 제1701호로 제정·공포되어 1996년 1월 12일 1차 부분개정을 거쳐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써 1999년 1월 21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35조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결과 과징금의 금액을, 제36조에는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어 조례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 운영되고 있었던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동 법령이 1999년 1월 21일 개정시행되어 있음에 비추어 3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이는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도박물관장 양미을입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는 경기도박물관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6월 18일 조례 제2686호로 제정된 이후 1998년 5월 18일 일부 개정한 바 있으나 박물관 운영상 다양한 유물의 구입방법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규정의 정립이 필요하고 전시관람시간이 타 박물관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번 제178회 정례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수한 문화재의 확보를 위하여 공고 및 경매를 통한 유물구입방법을 병행하고 경매구입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박물관의 관람시간이 타 박물관과 달리 근무시간에 차이가 많아 이를 타 기관의 운영실태와 맞게 조정하고 유물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증보상금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위하여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의 모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경매유물구입, 기증보상금 지급, 관람시간 조정을 위해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서울시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국립중앙박물관유물구입규칙, 국립민속박물관유물관리규정, 서울시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시행규칙, 서울시역사박물관운영조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등을 참고하여 법규개정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비교한 바와 같이 현행 관람종료시간이 계절별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타 박물관의 실태와 유사하게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와 인력낭비를 줄이는 등 박물관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다만, 시간변동폭의 완화를 위해 특별전시회 기간 및 토·공휴일에 대해서는 1시간씩 연장근무하고자 합니다. 제18조제2항 중 공고방법을 신문, 관보 및 도보공고 등으로 하는 것은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제18조제3항은 경매유물구입을 위해 신설하는 규정으로 경매유물은 도지사가 위촉한 2인의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결과에 의거 관장이 응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를 통한 우수한 유물의 구입에 목적이 있고 제18조2에 신설조문은 유물의 기증에 대한 법규를 명시함과 함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위원회 감정평가결과에 2할의 범위 내에서 기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물기증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1조제2항의 개정은 위촉된 감정평가위원회 전공이 아닌 유물의 구입이나 평가에 필요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조례개정은 박물관 개관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 11월 12일에 제출되어 2002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 20일자로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관람 및 매표시간을 현행 공무원복무규정 및 유사기관의 운영실태와 같게 조정하여 기존의 복잡한 관람 및 매표시간을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조례확정시 타 박물관과의 관람 및 매표시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준시간을 확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간대별 관람객 비교와 관람객의 증가 또는 감소추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유물구입시 기존 신문공고 등을 통해서만 공고하였으나 각종 공사분야의 입찰공고 등도 관보와 도보를 활용하고 있어 기존의 공고방법을 신문, 관보, 도보공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공고매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동 경매유물 구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유물구입시 우수한 유물구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유물기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과 함께 기증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역사박물관 등도 유사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족한 유물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유물구입이나 평가시 기 위촉된 감정평가위원의 전공이 아닌 경우 등을 감안,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도 확대하여 평가함으로써 필요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박물관 개관이후 발생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타 박물관의 운영실태와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안을 만들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