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과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당초 계획한 준공기한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3시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년 필요예산 65억을 확보하지못해 외상공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액 50%를 연차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각장 가동시 발생되는 소각재 매립을 위한 2단계 매립장은 국비 3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방비 70%를 연차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의하면 이미 월드컵경기 이전에 완료되었을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그간 여러사정으로 2003년11월 준공예정인데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시비 50%를 2003년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사업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께서 1년전 제185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였을때 시장께서는 대체매립장 부지가 해결되어 2003년 6월까지는 현재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모두 정비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당초 준공기한인 2003년 4월보다 2개월 정도는 늦어지지만 2003년 6월까지는 꼭 정비하겠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전주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입증하는 대목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타임머신을 타고 1년전을 거슬러와 이 자리에 선듯 합니다. 또한 광역시설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확보 역시 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의 재정부담 규모와 필요성은 어떠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듯 예산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단의 예산대책 없이는 쓰레기 대란은 명약관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유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여되고 작금에 전주시 재정파탄의 주 원인으로 시장도 인정하는 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 유치로인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1년 17억원의 막대한 관리비용과 시민활용도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로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시민 설문조사와 한차례의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약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활용방안은 경기장관리 주체는 전주시가 하거나 민간과 공동관리하는 3섹터 방안으로 압축되고, 민간위탁은 일괄위탁보다 분리위탁으로 추진하되 외부공간 수익사업은 놀이위락시설 테마파크와 골프장 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락시설은 막대한 투자비 부담과 비용지출이 많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고, 골프장 역시 주민 호응도가 낮고 주차장 부지를 잠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일단 위락시설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면 골프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장 상업부분 활용검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이외에 타도시 공히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밴치마킹에 의미가 없고 투자의 영업부진에 따른 사후대책이 전혀 없는 대단히 위험부담이 많은 민간위탁을 이제 전주시가 또다시 시간에 쫓기고 여론에 밀려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 수원, 서귀포 등이 초기계획을 수정보류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성공에 대한 객관적인 확신이 있을때까지 신중을 기해 판단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전국체전 이후 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에 관리권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관 받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이같은 계획을 명확히 수립 추진하여 체전시설의 중복투자와 시비부담을 최소화 한다면 월드컵경기장 운영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월드컵경기장을 시민체육공원화 하여 전주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이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금번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 전주가 광역화되고 잘 사는 도시가 되기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시설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셨듯이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여건이 취악한 전주시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방안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남·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동·풍남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공무원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제7대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처음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나마 시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산적 시정을 위해 건강한 견제와 비판, 충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본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시책이며, 둘째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입니다. [질문]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해 김완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 발달 그리고 경제수준 향상은 평균수명을 점차적으로 연장시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7%일때 노령화 사회, 14%일때는 노령사회로 규정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주시 인구 6.7%를 차지 노령화사회 7%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많은 시책가운데 노인복지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는 생각이며 지금부터 노령화 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세상에 부모없는 자식은 없으며 경로효친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주시의 노인복지 시책은 미약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경로수당 및 교통수당, 경로연금, 목욕권 지급등 일회성 노인시책이 주류를 이룰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 시책은 미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로당을 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로당은 이달 현재 457개로써 김완주 시장이 취임한 98년 말의 358개에 비해 무려 99개소가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경로당은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일거리 사랑방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랑방 성격의 경로당도 필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보람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이용시설 확충이 바람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재취업, 자원봉사활동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람찬 노후생활과 삶에 참여 그리고 문화계승자로써 노인우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전주시에 3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만여천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경로당에는 아파트 건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로당 수도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인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현실입니다. 4만여천명에 달하는 대부분 노인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집안을 벗어나지 못한채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로 노인이용시설중 하나인 안골노인복지회관은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다양한 형태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으로 구성된 은빛봉사단은 문화공연, 자원봉사, 교육봉사 등을 통해 자신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임을 자각하며 의미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능과 학식 노후우를 사장시키지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대를 모색할 수 있어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등 이용시설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는 의료기능을 보강해 노인들이 손쉽게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인구 15만 이상이면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2만 전주시 인구를 감안하면 적어도 전주시에 4개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볼 때 종합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내에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일반인의 이용을 확대하면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공무원, 징계, 훈계공무원등을 배치하여 근무케 한다면 공무원의 복무의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완주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가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노인복지관련 1년 예산규모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시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본의원의 출신지역은 교동·풍남동이 통폐합된 거대동으로 2002년11월30일 현재 전체 거주인구 11,549명중 11.2%에 해당하는 1,295명이 65세이상 노인인구로 구성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한옥마을 주변에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싸전다리, 향교, 경기전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싸전다리 밑은 화투와 놀음, 술판등 소모적인 공간으로 전락한데다 노인을 상대로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위생상태 또한 열악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신지역을 떠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싸전다리 향교 경기전에 산재한 노인을 상대로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한옥마을 또는 인근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형태의 노인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1차 건립한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지역의 몇개동을 합하여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확대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싸전다리 아래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개선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노인복지회관이라함은 건축양식 뿐만아니라 어린이 사당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문교실등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이는 전주시가 추진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성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의 재정확충 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부채규모는 수도법개정에 힘입어 종전 2,029억원에서 318억원이 감소해 1,700억대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요에 비해 26백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며, 국비보조금에 대해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시비 미부담액이 7백억대에 달할만큼 시 재정상태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시장께서는 재산의 관리 방향을 종전 보유에서 매각위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수익사업등 특별한 세원이 없는 전주시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이를통한 재정확충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모두 6,895필지에 365만6,000㎡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약 1,023억원대입니다. 또 아직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안된 폐동사무소도 11개 사무소에 50억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 노력은 소극적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이같은 재정확보의 답보상태는 홍보부족과 의지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취임 이후 매각한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부진한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로개설과정에서 발생한 짜투리땅은 얼마나되며, 매각을 위해 인접토지주를 대상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전주시 재정압박의 여러 원인중 하나로 민간위탁 확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증가는 건립에 소요된 사업비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담증가로 이어져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민간위탁시설물 유지관리에 매년 70억 상당의 경상비가 소요되는데 이같은 소모성 경상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취임 이후 민간위탁시설물의 건립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경상적 비용규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간위탁시설물중 매각 가능한 시설물을 민간에 매도하여 재정을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배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얼마되지않는 의정활동이지만 민선3기 지방정부의 협력과 동반자의 역할로 전주시민에게 봉사하고자하는 제7대 전주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진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11월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제83회 전국체육대회를 눈여겨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푸른꿈 힘찬 기상 한라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주간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벌인 선수들과 제주도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체육인들이 하나되어 어우러진 제주 전국체육대회는 전주시가 본받아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전주시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됨으로써 녹색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심정비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관광 전주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완벽한 시설의 경기장과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총 매진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 전주의 이미지는 월드컵 이후 실추된지 오래입니다. 그에 주된 원인으로는 전주시 옥외광고업체가 약 371개 업체로 월드컵 기간동안 넘쳐나던 광고물의 홍수 및 주로 유흥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는 불법벽보와 전단지가 전년에 비해 약 2배이상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따른 10월말 현재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정비건수가 55만8천여건중 벽보위반이 40만여건, 불법 전단지 15만여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78건에 2,881만5천원이며, 고발은 24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에 처벌은 과태료 부과등의 조항이 미약하여 과태료만 내면 되지않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미흡한 과태료 조항이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단속의 효과가 보이지않아 몸살을 앓고 있음과 동시에 불법광고물과 홍보의 게시물이 넘쳐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가지는 전주시내에 폭주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를 위하여 시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시내 중심가에는 한달전부터 신청할 정도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며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생각할 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처럼 불법부착과 광고물 게시를 위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전주시는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부착시기를 짧게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모 에어컨회사 50% 세일이라는 현수막은 5,6개월 선점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는 상업성과 공익성이 있는 현수막의 부착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게시대를 더 늘리는 것 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주시에 따르면 11월현재 시민의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위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실적은 21,867매로 완산구가 11,155매, 덕진구가 10,712매로써 올 한해 약 66백만원의 지정게시대 사용에 의한 세외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는 지정게시대로 인해 도시 미관과 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있으나 이에 여의치않고 지정게시대의 신청자가 포화상태를 보이면서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무분별하게 게시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천 좌안도로인 다가교, 완산교, 또는 호남제일문, 전주도심과 외곽도로등에 설치된 모든 지정게시대가 무질서한 현수막 부착으로 주변 경관을 더욱 해치고 있으며, 잦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작업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도심의 신건축물의 벽과 길거리의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이 너무나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주를 이용한 고정식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노후된 쇠파이프로 흉물스럽게 변해져 있으며 전주시의 경관이 극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게시대는 시장 군수가 설치근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m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알류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정게시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한다, 그리고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내 지주를 이용한 고정식 게시대는 거의가 오래된 쇠파이프 게시대가 약 148개가 있으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더이상 게시대를 늘릴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비롯한 앞으로 세계적 전원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큰 난관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지정게시대가 절대부족하여 올해 완산구에 19개 덕진구에 35개의 게시대를 늘리는 한편 각 구청별로 정비부서에서 10월말 현재 40만여개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사항은 규제대상인 형광천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중 나염방식과 본염방식으로 제작하면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석유, 바인다, 잉크원료의 사용으로 시각적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방비한 상태로써 방치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기동단속 3개반을 운영 43명 인원과 덤프트럭 두대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처리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제작 폐기물은 환경오염 단속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전주시 전역을 쾌적한 녹색전원 환경도시로 일구어 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바입니다. 이어 본의원은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넘쳐나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폐기물,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위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맞게 현수막게시대 설치장소를 신규 발굴하여 게시대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과, 둘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조사를 통하여 법규에 어긋나는 게시대를 정비하고 주변경관을 해치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나 또는 장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역시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후된 지정게시대의 구조물을 전주 전통성에 맞는 게시대로 교체 및 철거 재설치할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 넷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엄격히 하되 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세부지침을 조례로 제정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현수막 제작시 발생하는 유독성 화공약품과 형광천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환경과 공해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밝혀주시고, 여섯째,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쾌적한 전주시의 전원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종합 계획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2002년 6월 월드컵 대회시 중국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기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된 전주 차이나타운 거리조성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전주시가 침체된 완산구 다가동 3가와 중앙동 1가 일원 지역인 구 도심의 쇠퇴방지와 활성화를 꽤하기 위해 민간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운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조성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인구수는 640명인데 그 존재의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듯 합니다. 전주시는 도심주변의 각종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등으로 과속화되는 구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중국풍의 상가를 조성하여 중국인은 물론 국내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위해 우선 차이나타운 거리조성에 따른 용역내용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마저도 극히 임시방편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보며, 현재 800m에 달하는 차이나타운은 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변모할것이 불보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주시는 총 69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패루 설치 2개소 차이나타운 거리조성 800m, 상징조형물 설치 10개소, 중국풍 가로등 84개소, 주차장 조성 200대를 추진할 용역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단지 이것만으로 관광전주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없고 불성실한 모습이며, 이나마 2006년까지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앞으로 이같은 계획만으로 차이나타운 조성을 마무리 할 것인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차이나타운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상술한 바와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중국풍의 명물거리로 조성하려면 도로명칭을 자장면 패루길 등으로 바꾸고 단지 조형물 몇개, 특색 가로등 몇개를 조성하는 일보다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상가와 어우러지는 거리 조성으로 침체되어가는 구도심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경제적 회복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제공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주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또한 목적과 계획성에 맞는 전주 역사성과 전통성이 훼손되지않고 전주시의 전통이 어우러진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후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중국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새로운 계획과 종합적인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시가지 기반시설 확충과 구 도심권의 쇠퇴방지와 가로주변 상권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훼손되지않고 전주의 전통과 어우러지는 사업추진, 종합적인 검토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세째, 차이나타운 설립목적과 차이나타운이 조성될 경우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활성화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63만 전주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저는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교통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시의 교통정책은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하고 재편되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이를 뒷받침하지못하는 교통환경을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못하면 몇년내에 전주시가 교통지옥으로 변할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 교통정책 전반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바로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효자동 삼천동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짜증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효자 1,2,3,4동과 그리고 삼천 1,2,3동 주민수만 이미 1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평화동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수는 전주시 인구에 1/3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이 시내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바로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있는 용머리 고개인 것입니다. 용머리 고개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본의원을 너무도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버스장 이전 지연사유가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 의해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교통정책이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결코 안됩니다. 전주시 교통정책은 시장에 강력한 의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정도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풀고, 매듭이 있다면 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께서 풀어줘야하는 대명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교통정책은 대중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먼저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옷이 크면 옷을 줄여서 입혀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옷에 사람의 몸을 맞출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지적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은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신태인과 원평방면등 즉 도내 서부지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들이 멈추는 곳입니다. 1일 261회의 버스가 경유하고 있고, 평균 정차시간은 대당 3분여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무려 13시간이나 끊임없이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곳입니다. 편도 2차선에서 차선하나가 13시간동안 막혀있다라면 상습적인 병목현상과 교통체증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목현상과 교통체증현상이 차량이 가장많이 밀리는 출퇴근시간에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급한 마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차량들로 짜증이 나는 시간대에 편도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어느누가 짜증을 내지않고 화를 내지않는 시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시외버스들은 노선상 어쩔 수 없이 시내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완산동 간이버스장앞에서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노선 전체에 걸쳐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은 효자, 삼천, 평화지역은 물론 저주시 전체에 교통난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향후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도청사등 주요시설물들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년후부터는 효자와 삼천지역은 교통난에 더욱 시달릴 것입니다. 전주시 교통정책의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에 대한 조속한 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 또 건의합니다. 도내 서부지역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가 아니라 백제로 방면으로 조정하는 것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외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엔 전주의 끝이 완산동 용머리고개였습니다만 지금은 서부지역이 집단주거밀집지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현재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을 도내 서부지역 전주로 진입하는 장소, 관문, 즉 효자·삼천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향이 있다라면 그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 끝으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진다라는 시장님의 슬로건을 본의원은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