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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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 외 3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원.

박찬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반려, 취하, 처리불가 민원 사유별 현황'을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2002년도 것만 제출했고, 2001년도 것을 첨부 과정에 빠트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002년도 분만 나와 있고, 2001년도 것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해서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 이관 지시하여 처리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직접 처리도 하고 타 과에 이첩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75건이 있는데 타 부서에 지시해서 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직접 처리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 이관 지시해서 처리한 것이 많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직접 처리를 43건을 했고, 예산도 없고 해서 다른 과에 이첩 처리한 것이 32건입니다.

강정구위원

이첩처리도 많은데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많이 했을텐데 하수도부분 파손처리라든지 하수도 수거라든지 보안등 수리 등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그 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보면 75%도 처리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직접 처리한 것이 43건이고, 이첩했는 것이 32건이고......

강정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종합민원처리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많이 세워 주신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과에 이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용도별 허가(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단위가 ㎡입니까? 평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농지를 보면 '보호', '진흥 밖' 이렇게 있는데 전용비가 드는 것이 있고 안드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용비는 거의 듭니다. 농지를 농지로 한다든지 하면 전용비가 안듭니다.

강정구위원

전용비가 드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도시구역 내에서 택지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용비가 들고요. 농업용수시설을, 농업을 전용하는 경우에 감면합니다.

강정구위원

진흥지역에서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짓잖습니까? ㎡당 전용비가 얼마나 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당 다 틀리는데 경지정리 시행된 논은 ㎡당 13,900원이 들고, 농업개발이 시행된 논은 18,300원이 들고,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은 21,900원이 들고, 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은 12,500원 들고, 기타 농지는 10,300원이 듭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료·취하·처리불가 했는데, 그런데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1건이 그랬고, 2001년도에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주에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민원보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본인 원에 의해 취하된 것도 여러 가지인데 서류미비입니까? 이런 것이 왜 이렇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서류미비도 있고, 진정 내놓고 뒤에 알아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안되는 그런 진정이 많거든요. 나중에 알아보고는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것도 내놓고는 나중에 건축하기 위해서 본인이 반려 요청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안병용위원

보통 보면 한가지 허가를 받으려면 몇 개 부서 정도 가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 건수마다 다 틀립니다만......

안병용위원

보통 평균 내어서 몇 군데 가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본인이 한번 오면 저희들이 과에서 협의를 해서 내어주는 것이지 본인들이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 하는 일은 거의 ......

안병용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까? 일단은 하게되면......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자기들이 서류를 다 갖추어서 우리과에 접수하면 저희들이 건설과, 산업과, 도시교통과, 환경보호과에 전부다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내라......

안병용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보면 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허가를 받으려고 오신 분들로부터 영주시는 불편하다는 소리가 지금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100건씩, 80건이 반려가 되고 본인이 취하를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순흥 메주공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세부적인 관계는 죄송하지만 ......

안병용위원

여기에도 찾아보니까 없는데 끝나거든 그것이 뭣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는 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굳이 안 되는 것을 해주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되는 것을 가지고 안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2페이지 펴주세요.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도는 몇 %이고, 2002년도는 몇 %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자료를 업무보고 때 질의하셔서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4,642건에 금액이 26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수납했는 것이 19,189건에 ...... 징수율만?

홍사철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징수율이 구분이 없어,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징수율이 좀 나아진 면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징수율이 나아진 것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차량과태료는 2년되어서 검사, 등록, 책임보험,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년 잘 내던 사람이 책임보험을 미룰 수도 있고, 검사를 잘 하던 사람이 체납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나면 나중에 폐차처분할 때 내야겠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나갑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악성채권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개선책은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이후에 공시송달도 매월 합니다. 5. 1일부터 5. 31일까지 6개 반 26명을 편성해서 일제히 했고요. 11. 1일부터 11. 30일까지 6개 반 24명이 반을 편성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체납이 되고 차량이 압류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폐차처분할 때나 팔 때에 그때 정리하려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나중에 내야지 하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악성채권이 없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철위원

15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에 포교당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포교당은 포교당 앞에 건축허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포교당에서 그것을 못짓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10. 22일 도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포교당에서 청구를 했었는데 도청에서 아무 이유없다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교당에서는 전통사찰 보호구역을 주장해서 법원에다가 공사중단가처분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현재 중지되고 있는데 업자가 포교당 측에 서로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꾸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어떻게 떨어질지...... 그에 대해서 서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현재 쌍방간에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포교당에서 나름대로는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업자를 몇 차례 불러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옛날에는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누그러져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사항에 있고, 포교당에서도 어느 정도 뒤로 한 발 물러선 상태라서 앞으로도 양측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포교당이 한 발 물러선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포교당에서는 한 층 낮추고, 약간 집 방향만 틀어주면 포교당에서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했는 것을 물리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나왔던 대안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포교당에서는 상대 대지를 매입하는 내부의 안건도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나 중지할 수 있는 여력이 서면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적극 행정을 펴는 의미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양쪽에 협의를 계속 더 해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현재 민원실에 봉사요원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봉사요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관리기준, 실태를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의 민원봉사요원은 97. 5. 1일 각 이·동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했었습니다. 그 조직 이후에 지금까지는 더 추가로 모집한 예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50여명이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다하면 할 수 없습니다. 봉사 안하겠다고 해서 나가고,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한 달에 두 번 와야 될 사람이 세 번, 네 번 그렇게 오고 해서 인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각 읍면동의 부녀회장단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부석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차 타고 나와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느 곳이나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인원을 늘린다면 지역별 안배를 할 것이 아니고 봉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봉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지급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경비는 식대 1일 2,500원하고 교통비 1일 5,000원하고 선진지 견학비 450만원하고 근무복 300만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근무복 30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1인당 10만원으로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선진지 견학은 1인당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1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순수봉사 기준에 의해서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순수 봉사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실태에 의하면 봉사요원으로 선정되는 자체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열린 문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24명으로 국한되어 있어 전에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오던 회원들이 2번, 3번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 못된 분들은 자기가 봉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더라도 여기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운영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수봉사라는 의미에서 본다 하면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 이상의 경비가 아니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필요 이상의 경비 때문에 배타적인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원봉사요원 경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일당은 없이 아침에서 퇴근까지 계속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 내내 봉사하고 난 다음에 연말이 되어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가보는 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세웠고, 1일 점심값 2,500원, 교통비 5,000원은 본인들이 봉사하러 나오는데 그것까지 부담시키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예산으로 세웠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봉사요원들을 ......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봉사라는 명목 하에 부녀회장들을 모집하셨는데, 공무원 자체에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영주시민이 와서 봉사함으로써 아는 사람의 친밀감, 서로간에 만만하니까 대화도 가능하고, 여성분을 참여시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인원이 2명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요원이 없을 때도 민원실은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 친밀감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열린 행정을 하려면 공무원 자체가 영주시민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굳이 충원을 2명을 안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지금 시정에서 부르짖는 원스톱서비스, 예를 들면 시민이 한 번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봉사요원이 2명이 없더라도 각 담당이 창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고, 친밀한 감이 생길 수 있는 행정이 되고, 나름대로는 봉사요원 2명이 배치 안되어도 충분히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봉사요원 2명이 없어도 옛날에 직원들만 해도 업무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도우미가 앞에서 오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안내를 해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사람 기분도 좋고,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안든다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도우미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우미가 설령 있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때 못 들어 갔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 인원이 적어서 12월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적어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의 성격은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반드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때 못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정조치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사철위원

나머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를 해도 될지 검토를 안 해본 사항입니다만, 농림지를 준농림지로 변경하는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풍기온천이 원래는 길 건너편에 설립이 될 계획이었잖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현 위치로 유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건너편에 설립할 그 위치에 개발을 위해서 농림지를 준농림지로 용도변경 한 걸로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이 그 쪽 위치에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현 위치에 설립되고 난 뒤에 기존에 설립 계획이었던 그 인근에, 준농림지로 용도변경 했던 그 대지가 다시 농림지로 용도변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농업보존지구와 준농림지가 있습니다. 농업보존지구 변경은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가 하는데 농업보존지구는 준농림지구로 변경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대체 농지를 그만큼 조성해 놓고 농업보존지구를 준농림지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농업보존지구를 준농림지구로 바꾸었다가 다시 환원했다 하셨는데 그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립니다.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는 절대로 안되고 농림보존지구를 준농림지구로 절대 안 바꾸어 주는 걸로, 만약 꼭 바꾸어 준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 농지를 그만큼 조성을 해놓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도시교통과에 알아보시면 아시지만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지 싶습니다.

홍사철위원

준농림지로 바꾸었다는 것은 온천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보다 상세한 것은 도시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홍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7쪽하고 15쪽이 되겠는데요. 영주시지방건축위원회가, 2002. 10. 22일 영주시에서 전통사찰보호구역 주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심의에 대한 위원회가 열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압니다.

박완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주무과는 문화관광과가 소관이나 집단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동료 홍사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잘 처리하고,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해 당사자간에 몽리자간에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시청에서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 잘하셨다는 점에서는 이의를 달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재 관리나 여기에 관련된 전통사찰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영주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 건축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견해가 있지 않느냐, 현실성이 어떤가,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도 있지만 물론 법의 정신에 따라야 되지만 조례를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조례를 지키려고 만든 것이고 우리가 가장 쓰기 좋게 만든 것이 조례인데 현실적인 사항과 조례와 맞지 않은 사항이 없는가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전통사찰에서 500m 이내에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에 국보라든지 중요한 문화재급이 있다면 500m 이내의 구역을 조례로 정해서 통제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포교당에는 국보도 없고 중요한 문화재급도 없고, 만일 500m를 지정해서 빙둘러서 조례로 통제를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주민들이 행사권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하고 지역의 발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위원회에서 논란이 거의 3시간 동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만일에 포교당 안에 문화재급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집 자체가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급이 된다면 500m 이내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재산권을, 사찰 같으면 산 쪽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멀리 있습니다. 도시 근방이 아니고 멀리 있으면 500m가 큰 문제가 아닌데 도시복판에서 500m의 거리를 두어 사유재산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부결된 걸로...... 제가 생각해도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당 위원은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민원해결이 잘 되었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제2, 3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번 문제는 고생하시며 잘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시가, 시의회가 지키자고 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조례의 정신이 조례나 법을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언제는 만들어 놓고 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3시간씩이나 열고, 조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례하고 위원회하고 문화관광과의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사실은 정비해서 도시 복판에 있는 사찰은 완화를 하고 산 속에 있는 사찰은 500m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정비를 좀 하는 것도 저희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민원담당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사적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또한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에 너무나 어려웠던 결정이고, 앞으로 문제소지가 많으니까 조례 정비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당하다,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의견이시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과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핵심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시급히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이 있기를 바라면서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도우미 총비용이 연간 1,200만원 이상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이 누구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문제입니다. 당 위원이 며칠 전에 신원보증서를 떼러 갔어요. 제가 신원보증서가 없어졌다는 것을 몰랐는데 본인도 모르시니까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고생은 잔뜩 하고 하루에 2,500원 짜리 밥 줘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퇴직공무원들이 하시면 아니면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면 처음에 왔을 때 공무원이 못하는 민간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거든요. 타 지자체 쪽을 검토를 해보셔서 그 많은 비용을, 그냥 불편하게 의회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근본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한 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실천의지가 없다면 일 안하시겠다는 이런 입장 같은데 어떠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퇴직공무원은 사실은 지금 나가면 나이가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자분들인데 나이가 65세, 70세 등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옛날에 과장, 동장, 면장 하다가 나이 많은 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우미 생활을 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문 도우미를 월급을 줘서 한다는 것도, 2명에게 월급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1인당 월 100만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0만원, 보너스까지 하면......

박완서위원

우리가 사고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꼭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씩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만원 줄 수 있고, 필요하신 분이 할 수도 있고, 꼭 퇴직공무원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원 중에도 능력이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적합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옥상옥을 만든다든가 더 투자하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1,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가지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방법을 바꾸자는 얘기이지 돈 더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뭘 못하겠어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을 참여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같은 이웃에 사는 분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더 친밀감이 있고 이런 면도 있으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퇴직공무원을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을 좋은 쪽으로 강구해보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벌써 이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까? 이것 정도는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개선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개선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전문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퇴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역에 사는 여성분들을 참여시켜서 여성분들도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건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임시회 보고시 영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타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이 16, 17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임시회 보고할 때 시정 조치하라고 얘기했는데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로 협의를 해서 세무과에서 11월 말경에 본인들에게 협조 공문을 다 냈습니다. 본인들이 그 당시에 옮긴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또 체크를 해서 안 옮긴 사람은 통보를 해서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번 주 중으로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영주로 등록을 시켜서 이번 주 중으로 모든 업무를 완료를 시킨 다음에 결과를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차량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재산상에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김택우위원

이번주까지 시정 조치를 하여 결과 보고토록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를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는, 몇 년 동안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지구에 19명이 있습니다. 1지구에 5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질의를 하는데 전부 다 양해, 양해하시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질의하면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양해를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매번 질의할 때마다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업무전체를 양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명단을 지금 불러 드리겠습니다. 1지구에는 배석태, 박갑서, 이한목, 전하원, 임병국, 전체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지구는 위원장에 안준배,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종성, 권영구, 장정덕, 김락원입니다. 3지구에는 위원장에 박재석, 박국서, 김주섭, 김경렬, 4지구에는 김한철 농업기술센터 담당입니다, 이성환, 김찬홍, 왕용섭, 윤우현입니다.

김택우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역할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하고,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지전용 관계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택우위원

농지관리위원 자격이 어떻게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자격은...... 산업과에서 위촉을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농업보존에 대한 열의가 있고 이런 사람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동일한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택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 명단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 그런가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농지전용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보면 농업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영주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장 시정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산업과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가능하다면 시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명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20민원처리반을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0민원처리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시민의 생활불편민원을 무엇이든지 접수하면 판단해서 직접 해결할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직접 해야 될 것은 바로 나가서 즉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직접 처리가 곤란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것은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해당과에서 처리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목적입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9. 2일부터 운영을 해서 75건을 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허위보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회의실에서 120민원처리반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 등기소 뒤에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지금 넘쳐 나오고 있으니까 처리를 해주시오." 전화를 하니까 못오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관계는 다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예가 없도록...... 전화 오는 것은 전부 다 받아서 처리하고 큰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못한다고 저희들이 하고, 전화를 받아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

잘못되고...... 웃음이 나와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것이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를 드리니까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 간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가면 하수처리반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얘기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120민원처리반에 대해 보고를 하시는 것이 오늘뿐만 아니고 11월부터 전부 다 허위보고입니다. 오늘부로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해체를 해 주십시오. 해체를 해서 각 과로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로 업무를 원 위치대로 돌려 그 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은 생활기동처리반이 작년도 9. 2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3개월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세워주신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과로 인원을 해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본 위원은 120생활민원처리반을 승인을 절대 못합니다. 말씀드린대로 120민원처리반을 지금 당장 오늘부로 해체를 해서 건설과, 도시교통과, 수도사업소로 원 위치 시키시고, 그 과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시정 촉구합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전시행정으로, 선심성 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직제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만들었거든요.

김택우위원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든간에 지금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과가 해체해서 너들 가거라 하기에는 ......

김택우위원

총무과에서 만들었으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는 그런 조직이고, 내년에 한번 더 뛰어 보고 만일에 안될 경우에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1년 동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안되겠더라 해서 해체를 하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

김택우위원

120민원처리반에 대한 예산은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승인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총무과에서 만들었으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부로 당장 해체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도시교통과에서 인력이 1명씩 차출되어 종합민원처리과 120민원처리반에 와 있으면, 그 쪽 부서에서도 인력이 지금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해체를 해서 그 쪽 부서라도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합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의 뜻을 총무과장님께 보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뜻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로 당장 해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이라 해서 66쪽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현황'이라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도시구역 안에서 어떤 일이냐 하면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경우 등이 개발행위가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2001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2건 아닙니까? 허가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림형질변경은 현장에 나가보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합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검토해서 허가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출장을 나갑니다.

김인환위원

산림을 깎아서 전으로 만들거나 대지로 전용허가를 하게 되면 그 부근에 토사가 내려와서 집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저희들이 해주고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허가 신청을 할 때에 서류만 보고하시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현지에 답사를 하고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허가를 내 줄 당시에는 토사가 흐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고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산을 봤을 때에는 토사가 안 내려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주겠지만 공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느냐 안하느냐를 질의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물론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도 흙을 깎고 나면 토사가 떨어지는 수가 있고 해서 그것에 따른 예치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일이 나면 예치부담금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지만, 허가를 내고 나서 산을 깎았는데 허가를 낼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대지를 조성한다고 허가를 받고 지금은 무용지물로 그냥 두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 판단을 ......

김인환위원

그럴 때마다 다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 날 때에 대지로 허가신청을 한 분도 있고, 전으로 허가신청을 한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산을 깎아놓고 난 후에 3년이고 4년이고 방치된 곳을 한번 관리 감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때까지는 우리 직원이 나가고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내 주고 난 다음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것은 허가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에서 감독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허가를 내서 토사가 내려왔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지요? 허가자가 집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집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감독이 산림축산과니까......

김인환위원

감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절벽이 있을 때 산을 깎게 되면 절벽이 허물어진단 말이죠. 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못해 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해줍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적으로 다 맞으면......

김인환위원

법적으로 맞아도 산 밑에 집이 있고 산사태가 나서 묻히는데도 ......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 낼 당시에 물론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위원님 뜻과 같이 토사가 내려 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설계서를 검토해보고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보완요청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김인환위원

허가를 내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 밑에 산사태가 나서 장마나 폭우로 피해가 났을 때는 결과는 농지가 피해를 보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불법형질변경 관리 소홀이라는 얘기입니다. 허가만 들어오면 서류 보고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후 대책이나 모든 여건에 맞아야 해주는 거지,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앉아서 탁상공론해서 내주는 것밖에 안되죠? 확인을 해서 농지가 얼마 있는데 그 피해가 얼마 올 것이다, 사람이 얼마 살고 있는데 위험한 토사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는 허가를 내 줄 때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계단, 측구 정비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허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2001년도에는 4건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8건입니다. 배가 불어났습니다. 산을, 영주시 부근에, 임의대로 막 깎아서 사실 문제거든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