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건설과장 권영박.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이수근입니다. 17쪽 하단부 낙화암천우곡제 개수공사 과장님 낙화암천은 부석 남부에서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눈, 비가 오면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회수를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 자리에 있었는지 오래 되어서 1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면은 1년에 일곱 여덟건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망을 쳐 놓았는데 망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왜 이런 사고다발지역,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고가 나도록 어떤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고 가상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꾸 이런 사고다발지역을 그대로 방치해야지 땜방식하는 공사를 하지말고 이것을 교량을 놓아서 이런 우곡제가 없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낙화암천 우곡제 개수공사는 이것은 하천이고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낙화암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화암 도로는 지방도로서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지로서 위험하고 굴곡이 심하여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에다가 위험도로 개수를 요구를 한 바 도로절개지 기타 등의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 계획은, 거기는 선행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교량을 놓아서 우회를 해서 다시 돌려야 될 지형적인 형편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으로 가로등 설치와 선행 경사가 커브 같은 곳은 옹벽을 쳐서 완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경상북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말을 되풀이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대형사고가 나서 둘 부자가 타고 가다고 죽은 일도 있고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크나큰 사고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해주시고요, 54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안전관리 대책 우리시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시, 읍면동리?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총 설치 했는 수가 2002년 6월 30일까지 가로등이 829등, 보안등 4,583등입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리동을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해서 이게 2002년 10월 31일까지 우리가 보안등을 69등을 더하면은 합하면은 4,600여등 가까이 됩니다. 보안등이?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지금 불이 켜진 곳이 낮에나 밤이나 불이 켜진 곳이 몇 군데며 또 밤이 되어도 불이 안오는 곳이 몇 곳인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가로등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관리자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지금 읍면에서 몇 등이 불이 오고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제가 부석서 나오면서 보았는데 지금도 불이 환하게 와 있어요. 또 밤에는 불이 안오는게 많아요, 이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낮에도 불이 오는 것은 꺼지도록 해주고 밤에는 아예 안오는 것은 켜지도록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동장이 관리를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읍면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설치하는 것도 동장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실제로 예산안은 어디서 나갑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동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동에서 할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동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 보안등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불이 안오면은 시의원에게 묻습니다. 시의원에게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저한테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동네에 불이 안오고 우리 시의원이 이것을 하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하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없으면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읍면에 관리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관리담당자가 있습니까, 따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면의 산업계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저는 요즘 인원들이 전부 시로 가서 이것을 관리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물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동네 가로등 설치를 해야될 곳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하라고 하면은 한참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면은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다 그렇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에서 보안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재량사업비가 전부 써 버리면은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읍면동장님께서 순찰을 해서 보안등이 불이가고 했다고 하면은 읍면동의 돈이 없으면은 시에다가 어디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이것을 수리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즉각 수리를 해 드립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관계가 사실상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읍면에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가로등이 두 동네에 몇 개가 고장이 나도 그것은 한 두동가지고 기술자를 부르면 출장비가 더 많이 듭니다. 전기등 가는 것 보다 출장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추석명절, 설명절 전후해 모아 가지고 대충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읍면에는 모자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전문직원 채용을 해서 우리 행정전화 고치듯이 전문직원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그때 그때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것을 한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지금 민원실에 1일 민원 기동처리반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9개읍면동에 전부 그것을 일일이 신고를 하면은 전부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 수리를 하면은 되는데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동 가지고는 사실상 출장비도 안되니까 이것을 모아 놓았다가 한 10등 이상 되어야 수리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읍면동에다가 수시로 위치를 받아서 수시로 고장난데 수리를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현황입니다. 내용이 1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612건에 11억여원이 되는데 29페이지가 끝이 나고 별도로 1페이지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미지급 사유를 보니까 보상금 협의 불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금이 적어서 협의 불응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공부상 소유자하고 지금 소유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거나 또 상속이 안되어서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편입토지 불응 지점에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협의 불응된 지구는 공사를 못합니다. 우리 건설행정계에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도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5호선 확장공사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 전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이 주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 같은데는 국도에서 감독을 하니까 감독했는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보상금 등 하는 것은 통보가 없으니까 보상단가의 불만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가 안된 곳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기위원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앞으로 향후대책은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용지 보상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우리 감독이나 담당과장이 직접 나가서 협의 조치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국도나 위임을 받아서 보상을 하는 것은 해당부처에다가 조속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보니까 619건에 실질적으로 봐서 사람숫자는 그만큼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반 정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보상은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보상을 한 사람이 담당을, 이거 300건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번씩 가도 1년을 가야될 부분인데 그래서 보상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조를 편성해서 대책을 해야지 웅덩마을도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보상이 제대로 해 준다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서류상 내 놓았다 되는 부분도 아니고 서로 들어보고 해야되는데 이게 한 사람가지고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영주시 예산의 1/4내지 1/5을 전부 쓰고 있으니까 400억정도, 500억정도 쓰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 영주시 재산의 1/4내지 1/5을 쓰다가 보니까 인원도 보니까 한 60명 가까이 되고 이런데 여기에 보상하는 분들, 이 일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상문제가 가장 민원이 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뭐 공사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 보상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300몇 명이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전부 합니까, 못합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보상체계는 지금 무엇인가 하면은 보상은 지출하고 오는 것은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보상을 독려하고 직접하는 것은 공사감독이 그 다음 담당, 과장이 보상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독려하면은 되겠습니까, 조를 짜서 가서 제대로 좀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것 해결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람 숫자만 해도 300명 619건인데 이게 해결이 안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가서 일이 될 일입니까? 하나잡고 늘어지는데도 사람 하나가서 될지, 한 달을 찾아가도 될지 말지 하는 일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물론 일도 많지만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민원 제기가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도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유인물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고부터 민선시장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난공사에 보상문제가 걸렸을 적에 토지수용령은 발동을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토지수용령을 발동했습니까, 그래서 토지 수용령을 빨리 발동을 해서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는 부위를 지금 표를 의식하다가 보니까 좋게좋게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 안되면은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 가지고 빨리 도로 같은 것도 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은 필두,줄포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6∼7년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명이 보상을 안받아 가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한 명도 시에서 빨리 노력을 하면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보상을 해주고 추진을 해야만이 교통난이 좀 원활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간에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근간에 못 찾아가 보았습니다.
박유서위원
김석현씨라고 근간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면은 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체 바쁘다가 보니까 못 찾아가신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서류만 보내지 마시고 찾아가면은 합의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도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필두, 줄포는 거의 보상이 되었는데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김석현씨가 보상이 안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근간에 제가 못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박유서위원
거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가면은 될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2년전에 순흥 지동지구, 경지정리 지구가 있지요, 경지정리 지구도 건설과 담당이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거기 경지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남은 땅이 3,000여평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 땅을 매워기 때문에 다 하고 분할을 해주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이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무상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우리 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수지 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을, 우리는 저수지는 농림부 소관으로서 용도폐지가 되면은 회계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은 이게 잡종지로 되어서 무상으로......
박유서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시의 땅을, 다른 것은 하천부지를 조그마한 것도 재어서 하천부지 세를 받는데 이 많은 땅을 동네에서 모아모아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단 돈 십원도 시에서 안받고 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은 공무원들이 시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묵인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을 특혜를 주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지담당
강병춘 농지담당 강병춘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농림부 소관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알아보고 만일 사용료를 안받고 있다고 하면은 추징을 하도록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과에서 경지정리를 한 후에 이게 옛날에는 한질을 해서 주었는데 농림부로부터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관이 없으니까 잡종지로서 회계과로 넘기니까 이것을 부담을, 부담금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박유서위원
고지 발부를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이 우리가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안 넘겨 주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서위원
40페이지입니다. 양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영주의 3,400여개가 양수장이 있는데 하나도 불량이 없고 전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지금 기계는 돌아가지마는 물이 제대로 안올라오는 양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양으로 해 놓으면은 이 수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예산서를 상세히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양이라고 해 놓았을 적에 또 내년도 예산에다가 관정수리비라고 올라 왔을 적에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흥 2동 서늘기뜰 그 꼭대기에 김찬웅씨가 관리하는 대형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천이 빠져서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즉 말하자면은 보를 안 박으면은 내년도에 물이 제대로 안 올라올 것 같아서, 가니까 민원이 생겨서 제가 진흥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는 답변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 보셨는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형 관정은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아닙니다. 전부 개인이 관리하는 관정으로서 개인이 신고된 사항의 관정입니다. 전부 일일이 답사를 못했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답사를 못해서 자기네들이 가물 때 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전부 양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에는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인데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있고 우리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늘기뜰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인데 이게 감사자료를 받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가능하나 안하나 이런 것을 전부 받았으나 현장에 못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현장에 확인을 해서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사실 농업기반공사는 위의 중앙 기관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시에서 관심을 안가져주면은 만일에 가뭄이 왔을 적에 농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바쁘시지마는 기반공사하고 같이 유대를 맺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정점검을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읍면 개인이 관리하는 관정인데 건설과에서 점검도 안하고 전부 양호하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것은 위증입니다. 선서를 하셨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 많은 관정을......
이방춘위원장
관리를 직접 개인들이 하고 있으면 여기에 양호를 넣을 필요가 없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제는 기반공사에서 하면은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몇 개인데 거기는 점검을 해야되지 어떤 것이 양호하고 불량이 나오고 해야지 그냥 서류를 만드시는데 소형관정 개인이 관리하는 것을 전부 양호하다고 하면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양호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건설기계 주기장 지정 및 활용 사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차장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윤옥식위원
51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는 주차장을 배정받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윤옥식위원
건설기계들은 항상 허가 받은 곳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법이 예를 들어서 주기장에 다가 차를 세워 놓고 하면은 이것을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법이 영업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온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것을 어디에 갔다 세워 놓았는지도, 그리고 확인을 가면은 영업을 하러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할 것도 못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기장 때문에,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들이 어디에 구석진 곳에 조용하고 외진 자리에 이렇게 갔다 놓으면 좀 덜한데 언덕에 시야를 가리는 지역이나 또 동네 주거집중지역 이런데 엄청나게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공임대아파트 입구에 가보면은 지금 운동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아파트 옹벽 밑으로 양쪽으로 아예 한 20여대가 매일 같이 줄을 섭니다. 매일 같이 줄을 서고 또 동네 곳곳에 다녀봐도 중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히 아닌데 거기에 서서 교통시야장애라든가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도로개선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었지마는 꽃동산에서 가흥1교 올라가는 곳 양편에 늘 대형차, 중기가 서 있어서 대형교통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변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중기운영하는 분들은 새벽에 일을 나가고 공무원이 출근전에 출근하고 공무원들 퇴근한 뒤에 퇴근하고 이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정규시간 지켜서 퇴근을 하니까 퇴근한 뒤에는 돌아다녀도 사실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단속반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퇴근시간 후든지 아침 일찍이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지금 영주의 보류대수가 이렇게 한 1,000여대가 가까이 되는데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일단은 특별단속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기장이라고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주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윤옥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차가 몇 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차가 몇 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은 차가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거의 풀밭이나 이렇게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굳이 개별적인 차를 안 쫓아다니더라도 한 업주가 300대, 500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는 흔히 보면은 우리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임차를 나가서 있고 그 다음 타지에서 임차가 와서 여기에 있고 단속을 하러 나가보면은 여기에 차가 어디에 갔느냐고 하면은 임차를 전부 나갔다고 합니다. 앞에 우리 윤옥식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에 가보면은 풀이 많이 나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특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따라 다닐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동네에라도 우선 중기가 15t이상 중기가 안서 가지고 있도록 다른데로,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중기는 주기장으로 넣고 타지역의 중기는 다른 위치에 공사현장이라든지 거기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인력이 모자라서 추적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뭐 한바퀴만 돌아봐도 작은 물건도 아니고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를 세워 놓고 죽 돌아다녀보면은 조금만 시내외곽으로 나가서 한 2, 3명 다니면서 사진 한 장만 찍어 놓아도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특히 어떤 차들은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42페이지, 서천 고수부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비가 얼마안왔는데도 굉장히 많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보수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방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 이런 것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서천고수부지에 지난번에 고수부지 정리를 해 놓고 수해로 인해서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이 되었는데 여기의 상황은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유실이 안되도록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천고수부지의 수해 유실된 것을 보완을 해서 더 이상의 수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입찰을 봐서 시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서천고수부지에 말입니다. 앞으로 50억정도가 더 소모를 할 예산이지요, 그 다음 바로 밑에가 남원천이지요, 남원천은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남원천은 그 위에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서천고수부지에 50억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저번에 우리 수해로 인해서 위에를 쓸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잔디가 전부 파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걷어 내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지금 걷어 내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걷어 내면은 잔디가 전부 삽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걷어내고 우리가 콘크리트가 훼손이 된 곳은 콘크리트로 보완 조치를 하고 그 다음 또 잔디가 비가 와서 잔디가 훼손 될 우려지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더 확장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잔디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잔디는 이제 안 심습니다.
최영락위원
그 자리에 잔디는 안 심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심었던 것을 전부 끝을 내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반은 잔디가 심어 있고 반은 또 콘크리트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가 하면은 좌안에 그러니까 시내쪽으로 잔디가 훼손이 된 곳은 제방하고 저수로하고 포장을 전부 합니다. 그 다음 시내 반대쪽에는 가흥동 저쪽에 주차장 옆에 그쪽에는 거기에는 수해복구로 훼손 된 것을 보완을 하고 잔디가 훼손이 된 것은 거기는 로라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어린이들 로라스케이트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잔디를 다시 식재를 안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잔디는 다시 안하고, 그러면 엄청난 낭비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전부 쓸어서 심어 놓은 것이 잔디는 다시 보완안되고 콘크리트로 하면은 엄청난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인데 지금 앞으로 50억이 들어가서 새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가 12월말까지 나온다고 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이 12월까지입니다.
최영락위원
12월말까지 나와서 3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나오는 설계가 지금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1차적인 기본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치를 빠지고 계획 수준에 미흡한 것 이런 것은 보완을 시켜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설계를 짜서 의논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할 기간을 가져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이 또 상당한 돈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고 또 협의해서 또 이게 다른 시군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이 부분에 전문가라고 보여가지고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일어 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시비도 들어가도 도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냥 끌어 묻었다고 해서 다시 콘크리트를 하고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것 남들이 보면은 웃을일 아닙니까, 실지로 시민들이 보면은 어제께 바로 잔디 심어 놓았던 것이 오늘 콘크리트 한다고 하면은 웃을일 아닙니까. 아직도 5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50억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안일어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우리도 욕을 안 얻어먹고 시의원 뭐 했나 이런 소리 안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왔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읍면동장님한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동에다가 주문을 받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는데 보완의 보완을 해가지고 서로 주민들에게 들어서 의회에 1차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15일경 쯤 되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대책을 세워 놓았는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것이 단숨에 완료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시민을 위한 고수부지 사업이라고 할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고수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나서 인터넷을 들어가보니까 57회로 기억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서천둔치에 대해서 3대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건설과에 했는 내용을 보았는데 자신만만했었습니다, 문제없다고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로 폭포밑으로 가흥2교 그쪽으로 되는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좀 점에도 간담회를 할 때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마는 고수부지의 수해복구하고 앞으로 계획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서천둔치에 내년도 계획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볼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실제 가서 작년에 수해 났는 곳을 어떻게 복구를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말로만 들어서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직까지 복구는 안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것은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우리 기본설계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 현장방문 시간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48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에 영주시의 각 읍면동에 많은 피해가 났는데 시에서 빨리 조사를 하고 복구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복구 사항에 보면은 미발주가 132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미발주라는 것은 계약만 해도 발주로 들어가는데 미발주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때 이 자료를 낼 때가 10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이것을 낸 당시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발주가 없습니다. 자료를 낼 시점에, 그래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상 설계는 일찍 해 놓았습니다. 또 메스컴에서도 수해복구가 조속히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11월 2일날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11월 27일인가 28일날 그때서야 돈이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 와서는 또 시군비를 사전사용 승인을 신청해야되고 이래서 예산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이 늦은 것을 알고 우선 6억정도는 미리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수해복구를 발주했는 것이 6억정도만 발주를 했는 것입니다. 발주했는 곳은 순흥, 단산, 부석에 왜 그런가하면은 순흥, 단산, 부석은 추위가 빨리 오니까 우선 그쪽으로 일부만 발주를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남원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서천둔치와 관련된 부분이지마는 남원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양간에 지난 업무보고에 보면은 길이 500m, 폭 40m, 20m 낙차공 30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차공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남원천 풍기의 인삼축제를 했던 남원천변인데 상당히 끝무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현재 하폭이 60m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급류나 홍수가 났을 경우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낙차공을 500m구간에 4개나 설치한다고 하면은 끝무라는 곳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윤옥식위원
급류이기 때문에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상류지역에 급류화 하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것도 비가 많이 오면은 큰 돌이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런 공사를 해 놓았을 때 유실염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필요성은 주민체육공간 휴식공간으로서 필요하겠지마는 과연 이것이 남원천 둔치공사는 다른 공사를 무차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닌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남원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지난번에 풍기 인삼축제시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남원천으로 옮겨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앞으로 남원천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검토 해본 결과 지금 상태로 그렇게 넓게는 안됩니다. 또 이쪽에 봉현쪽으로도 양 10m고수부지인데 그쪽에도 그래서 안되고 지금 총 120m내지 100m에서 적은 것은 80m 이렇게 됩니다. 계획은 풍기 수원지 밑에서 그 위에서 짤라내고 그 위로 약 300m정도로 해서 고수부지 폭이 지금 50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30m 정도로 해서 이것은 수리개선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조금 올린, 그러니까 낮추면은 적은 강우량이 왔을 때도 물이 침수가 되고 하니까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어지간하면은 1일 강우량이 150m가 왔을 적에도 고수부지 상류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앞으로 행사가 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낙차공은 왜 설치를 했는가 하면은 풍기는 아시다시피 하천이 100m가서 1m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상구배가 상당히 급한지역입니다. 비가오면은 비가 떨어지자 물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하상구배가 심해서 그래서 중간에 고수부지를 해 놓고 중간에 낙차공이 없으면 세굴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고수부지 했은 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낙차공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행사 때 물도 잡고 홍수시에는 세굴도 방지하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낙차공 세굴을 넣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차공을 설치한다고 해도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인데 급류를 과연 막아 낼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단산 옥대리에 YCN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상이 급한데는 엄청나게 빠집니다. 이게 낙차공이 안되면은 계속 빠져 가지고 그 제방이 완전이 넘어 질 그런 형태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주지역의 하천 지형상태로 봐서는 낙차공을 아주 자주자주 해 주는 것이 북부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하천유지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안그래도 급류인데 하폭이 좁아졌을 때는 더 급류가 되고 물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낙차공을 한다고 해도 둘러 빠질 염려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무조건 낙차공 높이를 물 받아 내는 높으게 하면은 가로 빠지지요, 그러나 하상 구배가 맞게끔 그것을 낮추어 줍니다. 너무 높여 놓으면 물 주위에 못 배깁니다. 물이 어느정도 그 옆의 구조물을 보호 할 수 있는 높이 만큼 낙차공 높이를 높여 주어야, 무조건 높이를 1m높이고 한 60㎝높여 놓으면은 그 주위에 그 밑에 하류에 못 배깁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자주자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하천관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라고,
윤옥식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남원천 둔치를 설치하는 어떤 남원천의 특성을 무시하고 서천이나 다른 하상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둔치 조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모방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30년동안 공무원을 해서 풍기의 형태를 잘 압니다. 풍기남원천을 저렇게 놔 두면은 주로 비가 많이 오면은 하상 유로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현쪽으로 갔다가 또 한 해 지나면은 풍기쪽으로 이렇게 와서 하상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보건소 옆으로 하상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올해 비가 오니까 하상이 또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천 고수부지 하상의 무질서한 이동을 막고 일율적으로 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수부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풍기인삼축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더 크게 들리는데, 큰데 지금 거기 포장하는 구역하고 여기가 잘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상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히 강신태 위원님 지역구이고 그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잘못 해놓고 나면은 윤옥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실지 하상을 잘못 짜 놓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소백산 밑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예년 희망사에 800m가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일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가 하천일 경우에는 모래가 들어오면은 큰 피해는 덜 봅니다마는 큰 돌이, 저녁에 보면은 여기저기 굴러답니다. 그런 돌들이 콘크리트를 깨었을 때 문제점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 그쪽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급류가 내려와서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은 그 돌의 힘이 막강합니다. 물과 돌의 힘이 합쳤을 때 그 후에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해가지고 재난예방활동비로 매달 나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1인당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금액은 지급이 안되고 많이 나간적도 있고 적게 나간적도 있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정된 금액은 없고 의용소방대에서 요구를 하면은 요구하는 금액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지급합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이게 연합회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매달 매달 줍니까, 한 몫에 지급을 해줍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한 몫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이나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필요시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재난이 생겼을 적에는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안그러면은 체육대회를 한다 어디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 연습을 한다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그때마다 틀릴 것인데 일률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을 봐서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서 필요 할 시에는 요구를 하면은 정리를 해주는데 주로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로 각 지대에 의용소방대가 474명입니다. 활동비로서 해당 지대하고 총괄을 해서 매월 요구를 하면은 요구하는데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분기별, 수시 있을 것이고 이래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1억5,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1년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박유서위원
도에서는 소방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도비 일부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도비가 없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읍면에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출동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여기서 같이, 읍면지대가 전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강창기위원
저는 새마을과 소관인지 알았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같이 나갑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웅덩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계획사업비가 18억8,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래 공사마감이 2002년 12월까지 끝이 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2002년 12월달이 아니고 2003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또 여기를 했는가 보지요, 공사기간이 2002년 4월 22에서 2002년 12월 18일로 해주었는 것 저한테 서면답변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연기를 했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연기를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겨울철을 감안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공사기간을 2002년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공사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관계가 없는, 일단 중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얼마전에 제가 영주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가 보상가를 불만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보상가 불만이면은 우리가 감정을 했으니까 감정회사를 추천을 해 다고 감정회사를 추천을 해주면은 법상으로 위배가 안되면은 다시 그 사람한테 한번 감정의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인가 감정회사를 추천을 해달라고 독촉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물어 보았답니다. 물어보니까 이사장님이 추천을 해도 마찬가지이니까 건설과에서 알아서 재감정을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대지하고 집주인 이상대씨를 여러 차례를 만나니까 거의 될듯하다가 또 안되고 안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제가 가서 이게 어디 금액이 놔두면은 자꾸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한번 재감정을 해서 어떻게 한번 실질적으로 이해를 돋구어 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보관이, 자기 보관이 무엇인가 그럼 얼마만큼 돈을 달라고 하는지 물어 보니까 지금 감정이 56만원 나와 있습니다. 평당 56만원이 나와 있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만원을 달라고 하면은 협의가 안됩니다. 배를 주어야 되는데 어느 감정이 와서 배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렇게 내었습니다. 100만원까지 달라고 하면은 우리 예산상에도 조치가 안되고 하니까 당초의 협의선이 얼마를 맞추어다고 이 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100만원까지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좌우지간 자기는 섣불리 협의를 했는 것 같다 각서까지 써서 줘놓고 그만 파괴를 시키고 했다 이래서 그럼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협의가 안되니까 그래서 추후에 보자, 우리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런......
최영락위원
저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 공사기간이 2002년 12월 18일인데 마칠 날짜가 다 되었는데 계속 지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것이 아니면은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 안됩니까, 수용령도 안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수용령이 발동이 안되는 지구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게 못 사였겠네요, 죽어도 안 판다고 하면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사에 법무계통의 수용령이 발동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를 할려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모든 법적 조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용령발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할려고,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를 경상북도에 받고 어떤 환경정리차원에서 인가를 받고 인가에 의해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것도 전부 아는 것 같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연을 하는 것 같은데, 2002년 12월 18일날 마쳐야 되는일을 아직도 못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16억이라는 돈을 확보 해 놓고도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택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든지 해야되지 이거 우리 의원간에는 돈 16억 해 놓은 것 다른데 면단위에 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확보를 해 놓고 일도 못하는 것 무엇하고 있느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그런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예상해가지고 미리 해 놓고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되지 이것을 막연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끝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영락위원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도 서면답변에 이게 8월달까지는 거의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과장님, 김병운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까지는 다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또 곧 될 것이라고 보니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체계있게 해서 빨리 끝이 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좌우지간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한 두집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데, 도에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한번 해보고 정 안되면은 사업계획을 바꾸세요, 굳이 안되는 것 거기에다가 분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획을 바꾸어서 나무조경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휴식터를 만들어도 될 수 있는 환경보존 입장이 충분합니다. 공무원들 애먹고 돈 따로 놓고 찾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거기가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거기를 가져다가 1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사람 잘 압니다. 몇 번 만났고 이것은 남의 사업을 방해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억지를 쓰는 것이니까 시에서 본 떼를 보여주어야 다른데 있는 사업이 유지가 됩니다. 아까 상줄 이야기 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됩니다. 안되면은 자기만 손해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행정이 한 두집 때문에 1년, 2년, 3년간의 예산을 가져다가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되면은 사업을 바꾸면은 됩니다. 꼭 분수대가 되어서 영주시민의 정서가 달라진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좌우지간 고려를 해서 계획했던 일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저번에 우리 단산면에 보니까, 우리 수해 때 보니까, 단산면 구구2리인가 그 앞에 보니까 물이 못들어가서 하천에서 넘쳐서 수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게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그 설계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안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설계를 잘못해서 수해가 났으면은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설계했는 청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청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단산면에서 요구가, 면민들이 진정을 넣고 했는데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는 자기네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침수를 시켜놓고 이것은 침수지역은 소하천이다.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을 하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산청에 있고 이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사를 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마는 소하천을 관리를 한다고 우리가 해야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고 또 부산청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산청에서 얼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민들 민원서류가, 청원서가 부산청으로 들어 가 있고 이래서 부산청에서 두 개 지구를 부산청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진행중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결과를 나중에 질의 끝나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부실공사 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부실신고 센터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부실신고가 한 건도 없다는 소리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부실신고 센터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의원들이 가면은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신고가 한 건도 안들어온다는 말은 명목상의 부실신고 센터 운영을 지금 한다라고 써 놓았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실신고 센터, 우리 담당님중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건도 안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설계심사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권순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신고 센터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감독한테 보통 보면은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감독한테로 들어오고 신고가 안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바로 즉시 해결이 되니까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제까지 신고들어온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까?
담당
담당설계심사
권순일 예,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고센터라는 것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그게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도 신고센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부분도 홍보를 해주어야 알지 지금 공사를 엄청난 공사를 전부 하는데 영주시의 1/4이라는 공사를 거의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실이라는 것이 여기서 꼭 우리시에서 부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자가 물론 부실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인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면은 이웃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틀림없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접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되지 명실상부한 공사신고센터라고 해 놓고 한 건도 접수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거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괜히 말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외적으로, 그런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140회 해가지고 270건을 했는데 월 1회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했는 결과는, 고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명목상하고 있다라는, 고발이 1건도 없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없는 것을 한다라는 부분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을 영주를 통과 하기전에 안동에서 벌써 하고 있고 그 다음 영주를 통과해서 단양가다가 하고 있고 국도나 주요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부분에 과적차량 단속을 공익요원으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이동식 검문소 해가지고 이동식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동식의 검문소에서 과적차량을 몇 회나 실시를 했는지 그것도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구호에 그치는 일이지 실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과의 한 58명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48명입니다.
최영락위원
48명입니까, 일도 많고, 29명, 29명 같은데 전체적인 직원이?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수로원들 빼고
최영락위원
수로원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수로원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한 58명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명칭은 있지만 안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이 많아서 그런지 실지로 일을 안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조목조목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단속이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이, 위반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지 그게 어디에, 단속을 하면은 위반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단속업무가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모든 단속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는데 보상보는 사람 1명, 하천점용하는 사람 1명, 그리고 하천골재판매하는 하천경찰들 4명,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과적차량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보통 한 3, 4명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 공익요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단속업무에 대해서 한층 더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부실공사 센터 운영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또 제가 물어 보겠는데 안정문화정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계획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은 각종 재난대비훈련도 물론 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접도구역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접도구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접도구역 지정위치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제거 조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접도구역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은 이번에 신고가 되어서 고발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것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접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전부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았을 때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한 분야 한 분야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감시감독이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명예 감독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을의 좀 똑똑하고 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명예감독제도는 시행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번에 수해, 전에도 일부 해 왔는데 수해복구 공사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명예감독제를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어제도 단산 옥대리 보에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 면이나 시의 핑계를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아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업무가 감독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독관을,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은 민·관이 서로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하면은 부실공사도 방지되고 공기도 단축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반출현황인데 2001년도에 세입이 약 12억, 2002년도 연말까지 하면은 지금 10억9,000만원인데 한 12억 될 것입니다. 지금 평은면 금광리 미 착공도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채취를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내성천변 제방에 각종 시설물, 돌망태라든가 석축, 옹벽이 붕괴내지 유실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하상이 낮아져서 붕괴되는데 지금 현재 상류에서 유입되는 골재는 별로 없고 전부 하상이 낮아지면서 골재 채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원래는 하천변에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주로 평은이라든가 문수의 내성천변에 각종 모래를 많이 채취하고 있는데 제방에 각종 시설물이 붕괴 내지 유실되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천골재를 안파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하천이 유실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유실이 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비로 인해서 쌓인 곳이 많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또 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은 내성천 하류부터 해서 저류시설, 하천 복토를 골재가 비가 처음에 오는 비는 떠 내려가더라도 마직막에 오는 양은 안떠내려가는 전류시설을 우리 멱실 앞에 거기에 한 군데 하고 그 다음 이 위에 올라와서 한 군데를, 거기는 영구적으로 저류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골재수급에 또 하천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리 바로 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작년에는 12억이라는 골재채취에 금액인데 내년에는 아마 22억인가 배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재가 많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올해 비로 인해서 멱실 앞에 안동하고 영주하고 경계지점에 하천이 반은 안동이고 경계지역에 한 10만루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또 올라오면서 많이 쌓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강창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천이 낮아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배를 파내었을 때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괜찮습니까, 지금 시설물을 수해복구 시설물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하천주위에 재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큰애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공무원들 통합운영에 대해서 시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과장님은 토목직 통합운영에 대해서 좋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는 지금 과장으로서 보면은 운영이 상당히 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토목직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느낍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그러면은 통합운영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처음에 통합할 때 마음하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처음에 운영을......
이방춘위원장
처음에는 수해복구 설계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치단제장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으로 보내주는 쪽으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직까지 건의는 안 해 보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읍면에 있는 업무를 이관해 갈 생각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읍면의 애로사항도 있고 토목직 다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토목직 여러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토목직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이, 업무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토목직을 원상복구 시켜주도록 촉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성국위원
토목직에 대해서는 의회 면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견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적인 것 보다는 한번 정도는 양보를 해서 조금 기간을 유지한 다음에 더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된다, 된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서로의 의견이 있는데 또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사항을 구태여 의견을 자꾸 대립되어 가면서 업무를 추진......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교통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명세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도시교통과장 김병운.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52쪽 비수익시내버스 노선 결손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순흥∼부석사, 상석∼부석사, 영주∼부석∼임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부석에서 용암은 삭제가 되었나요 없습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비수익시내버스 노선이 있고 올해 같으면 6개노선, 벽지노선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벽지노선은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여기는 비수익노선만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노선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감사자료에 삭제되었다는 것이 제일 의아한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이 부석에서 용암통로인데 저번에 서면답변까지 제가 받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빠지면, 감사자료에 그게 없으면 어떤 자료에 올라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감사자료 서식이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비수익노선 시내버스는 우리가 결손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또 벽지노선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6개노선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우리한테 내려와서 다시 보조를 해 줍니다.
이수근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올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고무줄 노선입니까, 신명이 나면은 화감까지, 새마가고 신명이 안나면은 화감까지만 가서 돌아온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지원을 자꾸 해 줄일이 없잖아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 보조금 지급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벽지노선 6개노선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자료에 빠졌습니다. 별도로 벽지노선으로 해서 별도로 취급을 하다가 보니까 자료예 빠졌습니다.
이수근위원
감사자료인데 모든 것이 일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빗자루 한 개라도 올라와야 되는데......요구를 안해서 답이 안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다음 언제 차기 기회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감사자료 신청을 안했는 것이니까 이관계는 따로 작성을 해서 이수근 위원님이 참고를 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부탁합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번 업무보고시에 이야기 있었던 부분입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기초조사, 교통량 조사관계에서 우리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여객 회사에서 비수익노선 결손금에 대해서 적자폭이 그러니까 평균 승차인원이 많은데에 좌석버스를 집중배차 시키는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 꼭 한번 확인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수입이 좋은 지역에는 좌석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는게 확실히 눈에 들어나고 있고 또 교통량을 조사를 할 때 각 읍면동에 산업담당님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기본조사 했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기초가 있지요, 개인이 해 왔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사하는 기관이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일요일날도 해서 여러 가지를 평균을 내어서 합당하나 우리시에서 보았을 때는 한창 농사가 바쁠 때 이때는 인원이 적게 타는 것이 기정사실이니까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37페이지입니다. 영주정보연구단지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그러면 일반현황에 가서 사업비 해가지고 583만9,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냥 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밑에 보니까 국비가 집행이 안되서 어떻다고 적어 놓았는데 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총 사업비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보연구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일부 시비도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당초에 97년도에 정보연구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건교부에서 받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99년도에 할 때에 이게 그 당시에 정해진 것인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전액 국비를 받아 가지고 2억2,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는데 그 뒤에는 거의 진책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치는 풍기읍 산법리입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용역만 해 놓고 아직 착수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법 넘어가면은 좌측에 산법 동양대학을 넘어가면은 순흥으로 들어가다가 보면은 지방도 옆에 우측편에는, 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 시군통합하기전입니다.
박유서위원
혹시 과장님이 상세히 모르시면은 오신지 얼마안되니까, 담당님이 상세히 아신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측편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 우측편에 보면은 구 인삼제조창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만평정도 되는데가 그때에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92년, 93년도쯤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보면은 분양가능 면적이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은 완전 사용할 수 평면면적이 2만여평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7년도에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 감정을 한 결과 3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17만원정도 해서 그 이후에 조성했는 부지하고 적서 신연초제조창 부지하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연구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때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연구단지에 대한 기본 단지 지정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도시교통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시군통합이 되기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92년도나 93년에 기반조성사업은 한 3만평 정도하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정보연구단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영주시 주차장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현재 주차장 위탁관리를 할 수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무엇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은 공공시설관리경험과 실적이 있고 시 관내에 2년이상 계속 거주를 한 자,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는 시 관내 거주기간 및 지방세 납부실적을 고려한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는 먼저 할 때에 노상유로주차장 위탁 관리를 할 때에 입찰 공고시에 자격을 명시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지방세 10만원 이상 납부 실적자와, 공고율 기준 영주시관내 2년이상 거주한자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조례상 보면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고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을 그러면 계획을 할 때는 현재 계약한 업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이방춘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조례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계약하신 분은 이것과 해당이 없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 이 조항이 과연 타당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김숙희라는 분이 그러면 이런 조항과 관련없이 개인업자가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공공시설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경험자가 94년 시행이래에 영주시내에 한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 붙일 것은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입니다. 양로원 및 소망의 집을 운영 했는 것도 관리 경험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흥청소년 수련원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지의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자도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이 정도 범위내에서 관리 경험이 실제 있는 자로서 지정을 하도록 개정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주동 김숙희라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상으로 정해 놓았을 때는 그 동안에 운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안하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라는 것은 사실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주차선 전부 그어놓았고 어떤 사람들 주차비 받은 요원들을 고용해서 아니면은 또 구간별로 도급을 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어떤 전문법인이나 관리경험과 실적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조례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다른 시민들도 이것을 할 의사가 있고 할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면은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격자 입찰 참가로 인해서 경쟁 당사자간에 충돌하는 이런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2001년도 경찰도 오고 했는데 타지역에서 노선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우리시에 거주를 하는 특정인의 명의를 빌려서 입찰을 참가하는 계기가 충분히 있었고요, 또 94년도에 관리경험이 없는자의 고액 입찰로 제일 초기입니다. 너무 많은 고액 입찰로 인해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도 일부 발생한 일이 사실있었습니다. 그때 왜그런가 하면은 고액입찰은 4억6,000만원, 굉장히 고액 입찰을 해서 경영적자 누적이 되니까 영업시간 종료 이전에 주차를 시킨 주차비 미징수에 대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보면은 미징수 차량에 대한 주차비 징수의뢰를 시에 요구를 한 사실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이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 볼 때에 어느정도 현재 물론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2년이내에 관내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관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만이 나중에 정당한, 물론 고액을 써 넣은 입찰자에다가 낙찰을 줍니다마는 이런 사례로 보면은 너무 많이 써 넣어서 나중에 뒤에 말썽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시 관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한자, 이런 조항이야 영주시민이면은 2년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런 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서 개정 할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가흥1,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97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인가가 나서 지금까지 몇 개 회사가 했는데 공사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토사유출등으로 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줄 아는데 그 자체가 영주시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들이 향후투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업자를 다시한번 지금 성우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가지고 해야 될 줄 아는데 앞으로 계획을, 이것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흙도 많이 퍼가고 나무도 굴취해가고 지금 말아 죽은 것도 있고 주위의 경관이 굉장히 보기싫은데 특히 우회도로변이라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사실상 현재의 공사 진도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흥1, 2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는 건국종합건설과 매일종합건설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서울 성우종합건설하고, 성우종합건설이 현대그룹입니다. 성우종합건설하고 10월달, 9월말부터 협의를 하다가 성우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월 중순 무렵에 지금부터 보름에서 20일됩니다. 그때도 서울에 있는 한일건설하고 시공회사하고 현재 조합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하도록 옆에서 협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성우종합건설도 시에 한번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왔을 때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앞으로 영주가 지금 IMF라든가 모든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 온천도 생기고 중앙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이래서 부석사 모든 관광지구로 해서 앞으로 발전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간에 건실한 업체가 와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건설도 지금 현재 소문을 들어 보니까 불온간에 조합하고 이야기가 되면은 시에도 한번 올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면은 우리가 영주시의 소개를 많이 해서,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앞으로는 영주시가 많이 발전되지 싶습니다. 지금현재는 인구가 1년당 1,000명 감소됩니다마는 앞으로 영주가 문화관광이라든가 경륜훈련원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 할 단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건실한 업체가 조합에 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조기에 완공하도록 우리도 옆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째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되어 있고 상가지역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자체가 잘못되어서 그 시공업자들이 타산성이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도의 인가가 나고 가로망이 전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만 시행을 하면은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재차 말씀을 드리면 IMF라든가 국내에 불경기가 안왔으면 진작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에도 여러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군데가 현재 진도가 많이 늦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든 우리도 옆에서 협조를 하고 또 동결을 해가지고 단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빠졌습니다마는 토사유출관계는 사실상 그 주변에 공사를 건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자체에서 장비하고 또 수시로 그때 그때 보수를 해가지고 비탈면에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로는 지금 섬유보안이라든가 보온덮게로 해서 정리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가 날 때도 거기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부 약간 모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체 할 학교부지가 하나 있지요, 토지구획정리조합내에?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학교에서 그리로 들어갈려고......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까지 학교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이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을 할려고 해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입장은 빨리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만하면은 다 되는 것 같고 사실상 민간조합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영주시의 지도를 상당부분 바꾸어 놓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의 행정적인 지도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일이 오래 걸리다가 보면은 자꾸 비용이 증가됩니다. 조합장이라든가 이사들, 그리고 사무실 경비 및 각종 유지비가 한 달에 상당한 부분 거의 1,000만원정도 안되겠나 싶은데 유지비가, 그정도로 나가면은 그게 벌써 년수가 한 7년이 되었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유지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 수백명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들이 처음에는 금방 금싸라기 땅이 될줄 알고 개발을 해서 그래서 동의해주고 도장을 놔주어서 된 것인데 이것은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은 땅을 농사도 못짓고 집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적용을 받은 구역이라서 완공이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기부상에 완전히 등재가 되어야 만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흐지부지 하고 이렇다가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조합원들이 별로 말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느순간에 넘치는 봇물처럼 터진다고 하면은 영주시도 머리 좀 아플것입니다.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속히 되도록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행정지도가 깊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택지구역조합에 대해서 경찰서에 조사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런데 여러차례 몇 달 기간동안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대충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시공회사가 여러군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조합하고 사이에 공사진척이라든가 당초에 선익금 문제인가 이런 관계 때문에 조합하고 마지막 매일종합건설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고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의 알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올해 10월 16일날 그 당시에 매일건설에 관여된 사람 2,3명이 조합에다가 최종 내용을 보내온 것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왔는 것을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사항 때문에 경찰이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옥식위원
그 전의 사항이 종료가 되었는데 계속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매일종합건설에 관련된 2, 3분이 자기네들이 전부 싸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인장을 날인해서 조합에 보냈습니다. 10월 10몇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자기는 조합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겠다 그러구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최종, 본인이 서명날인을 해서 보낸 것이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그전 사항으로 하는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하여간에 토지 소유주나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빨리 개발이 되어서 산 깎아 놓은 것 새로 복구도 안되고 빨리 개발해서 학교나 모든 도시개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시교통과 담당님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장수 앳고개이지요, 앳고개 그 뒤에 송종박씨 LPG 충전소 올라왔는 입구 그 공사는 시의 옛날 도로 말입니다. 옛날 도로 공사를 영주시에서 했지요, 앳고개,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직업훈련원쪽 말입니까?
윤옥식위원
직업훈련원쪽 말고 뒤쪽에, 예천쪽에서 새로 LPG충전소 건설하는 쪽 거기에 올라오는 길을 시비로 공사를 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일부는 부산청에서 한 뒤에서 우리가 도로 확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도로 확장만 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옹벽 쌓고 하는 것은......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옹벽도 우리가 했습니다. 논 쪽으로는 우리가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전부 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직업훈련원 입구에서 왼쪽편으로 해서 옛날 구도로 올라가는 부분은 부산국도유지관리청에서 부지보상 매입과 부지매입 보상만 되면은 매입비뿐만 아니라 일체 공사비를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다 대겠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영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해놓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직업훈련원쪽으로는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직업훈련원쪽으로 부산청에서 부지매입과 공사현재 시행중에 부대시설입니다. 국도 4차선 예천도로 부대시설인데 기존도로를 살리게 되는데 거기서는 부지매입협의만 잘 되면은 전부 해주기로 했는데 직업훈련원에서 올라가자 마자 좌측편에 스라브집 가옥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지금 협의가 완전히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오기전에도 여러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부산청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수쪽에는 시에서 공사를 해주고 이쪽에 직업훈련원 바로 앞에 왼쪽에는 국도유지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옛날 구도로 전부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쪽 LPG 들어올려고 했던 자리쪽으로 시에서 공사비를 대어 가지고 몇 억이 들어갔지요,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1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1억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부산국도유지관리청에서 원래 원 도로입니다. 옛날 도로가, 원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도로는 하나의 작은 진입로 정도로 전락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이 있는 도로에 접해서 살고 있는 민가나 어떤 창고로 쓰고 있는 주민이나 원활하게 들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국도유지에서, 그런데 왜 시에서 그쪽 뒤편에는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고 이 앞에는 국도유지에서 전부 해준다고 하는데 왜 1억이라는 시비를 쓸데없이 씁니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안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산하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직업훈련원 앞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구 도로는 매입협상만 시에서 주선을 해주면은 매입비와 도로 건설 확장 포장비를 다 되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쪽 뒤에는 왜 시비를 1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옛날 구 도로를 확·포장비를 전부 대어 준다는데 왜 시에서 그 쪽 뒤에는 시의 돈으로 공사비를 대어서 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체도로가......
무슨뜻인지 알겠는데 대체 도로가 필요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대체도로가 그 뒤에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관계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시에서 했는 부분이 옹벽 쌓고 도로 확장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를 하신 것이지 시비 들여 공사를 하신 것이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그 공사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틀리는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근래에 들어서 기존도로 확·포장 되면서 2차선에서 4차선, 6차선 이렇게 되면서 구 도로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은 구 도로 옆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갈 진입로가 없어지고 외통길이 되고 일방통행이 되고 이런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영주시가 그럼 영주시에서 공사비를 들여할 사안이 되고 또 민원발생의 소지가 된다면은 사전에 국도유지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돈을 투자를 해라 이것을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 다고 이러한 문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상식적인 선에도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도 국도유지에서 옛날 도로를 훼손을 시켜가면서 없애거나 폭이 좁아지거나 불편해 지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명백히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영주시가 돈을 들여서 하고 한쪽은 저가 다 해준다고 하고 이것은 원칙에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도로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협의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윤 위원님 말씀도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것만 해준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해 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는 어째든 예산이 적은 예산이고 또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또 부탁을 많이 해서 어째든 많이 하도록 또 계속협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 할때부터 직업훈련원쪽으로 부산청에서 부채도로를 해주고 저 쪽 넘어는 당초 협의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부산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넘어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영주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유지라든가 다른 기관청에서 하는 부분이 영주시와 원활한 업무협의가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발생과 영주시비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나 국도를 확장하면서 민원발생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절마 강변2차도로 진입로 민원해결은 되었지만은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최대한 살려 줄 수 있도록 인근에 주민이 하나도 없고 농토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농토가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데 갑자가 도로 막아놓고 차도 겨우 다닐지 말지 하니까 이것은 영주시에서 잘못을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국도유지에서 한다고 해도 영주시에서 미리 민원발생을 막아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지역 숙박휴양거점화 해가지고 풍기온천 민자유치 추진현황이 있지요, 지금 계획이 총 사업비가 735억8,3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투자했는 돈이 71억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2003년도 29억3,000만원이 들어 갈 계획이고 그 다음 향후투자가 635억4,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29억이 들어가서 계획에 총 사업비 735억8,300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계속 그것을 물론 민자유치 추진을 하고 계시지겠지마는 시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 돈이 향후에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하고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 64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민자유치가 아무도 안되고 부지매각이 안되면은 별도로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2004년까지 내년도의 예산이 20억4,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기반조성사업과 또 지금 현재 발주 했는 국도 과·감속 차선 760m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2004년도 14억6,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 이미하는 주관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융자보조가 결정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분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은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용도 분양을 만약에 모두 하겠다는 어떤 기반투자가 나오면은 현지 공사일정으로 봐서는 2003년 말 내지 2004년초에는 병행공사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내년에 일단 밖의 국도 5호선 가로차선을 마치고 안의 단지내의 기반조성공사, 즉 말하자면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말 전체적인 융자투자가가 나오면 할 수 있고 그것도 안되면은 2004년말 하순쯤 되면은 기반조성공사도 계획대로 거의 끝이 납니다. 그 때는 두 번째 방안으로 용도별로 상가, 호텔, 종합온천장 쭉 있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 마스터플랜이 다 되어 있는 그 계획대로 용도별로 분양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도입니다. 730몇억하는 것은 전체적인 온천을 전부 개발을 했을 때 사업비가 700몇 십억 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735억이라는 투자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병행해서 할 때는 하나 하나 나누었을 때도 73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민자유치가 되면은 현재단계로서는 2004년도의 예산까지 해서 2003년 말이나 2004년 말이나 전체 민자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용도별로 부지를 분양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용도별로도 아무도 안나오고 전체적으로 하는 투자도 하나도 없고 만약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온천을 개발할려고 하면은 부득이 영주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합온천장이라든가 여관, 호텔, 상가지역, 어린이 공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할려고 하면은 계획상 세웠는 예산이 700몇십억 든다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고 보면은 이게 엄청난 돈인데 시에서 만약에 안나타나면은 이제까지 안나타나는 것이 뭐 나타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가 735억이라는 이 만한 돈이 거의 635억인데, 36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할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이 만한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데 과연 이 만큼 들였을 때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이 맞아 들어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막연하게 여기서 마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을 자꾸 끌고 나가서 나중에 너무 커져 가지고 경상수지도 안나고 이런 쪽으로 끌고 간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상당한 불이익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재 여기에 보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큰 모 호텔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현재 예측으로는 내년, 저내년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을 어지간히 해 놓으면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일단의 계획, 우리가 총 69억을 들여서 하면은 틀림없이 내년말이나 저내년말까지가 우리가 사업완료가 저내년말 까지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이것은 전체 건물을 하는 것은 기반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렇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민자유치자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용도별로 하든지 전체 모두가 들어오면은 제일 첫 번째로 좋고 아니면 용도별로라도 부지 민자유치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 조건이라는 부분이 시에서는 어느정도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 조건을 맞출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수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없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경영개발팀장 석웅수입니다. 99년도 7월 31일날 임시회의에서 민자유치 결정을 하고 공개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지금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마는 64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도 일부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그 민자유치가 지금 생각에는 100%가 된다고는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용도별로 유치 할 경우에 용도별로 분양을 하면은 종합 온천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큰 부지는 해결이 된다고 보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그 사항을 봐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민자유치조건을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해가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일괄 줄 것인가 또는 용도별로 줄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1년간 시간을, 후에는 그게 결정이 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어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조건을 내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건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가 점수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는 누구라든간에 그것을 적응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그 기본적인 조건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그게 지난번 공개공고를 할 때 조건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자유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여건변동이 된 것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있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과거에 있는 것도 좋고 지금은 할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어떤 업체에서 와서 이것을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까?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지금은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민자유치추진현황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까?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문화관광부로부터 2004년까지 64억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 되어야 만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년후에는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부 나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은 민자유치를 하자는 사람이 와도 안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최영락위원
1년기다리라고 그럽니까, 1년뒤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1년뒤가 되든지 어떤 조건은 지금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 보고 어떻게 할 대상자가 나오지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다른데서 와서 전화 연락이 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말쯤 되면은 전체 총괄적으로 전부 민자유치 할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 사업하고 같이 병행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원 사업 계획이 2004년말까지 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 어느정도 하고 2004년도부터 우리도 기반조성 도로라든가 하수도 하면서 그 사람도 자기가 건축할 부지내의 도로선이 나오면은 그때의 모든 땅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분할이라든가 확병이 전부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자기네들도 공사를 하고 우리도 공사를 하면서 병행은 할 수 있다는 가능지점이 현재로 봐서는 2003년말, 2004년초쯤됩니다. 그도 안나오고 용도별로 분양을 한다면은,
최영락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누구가 와서 계약을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과장님은 지금 2004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담당님 답변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2004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맞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민자유치추진현황이 잘못된 것이지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민자유치현황은 지금은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지금 이것을 전부 만들어서 그때 가서 민자유치를 해 보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인데 635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투자를 해야된다라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벌써 정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계획성 없이 그냥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막연하게 2004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민자유치를 안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최영락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아까 기반조성하고 어떻게 민자유치를 안 했을 때 시에서 어떤 나가겠다는 방향 이런 부분은 담당님이 전부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민자유치를 했을 때는 기반조성이 끝이 났을 때는 민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결정은 안났지마는 대략 우리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기온천민자유치 현황중에서 올해 2003년도 29억과 2004년도 14억6,000만원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2003년도 2,900여백만원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는 민자유치를 최대한 해가지고 병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말로서는 하지 마시고 2003년도 후반기부터는 민자유치를 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주셔야만인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풍기온천내의 미매입지구가 3필지가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는가 하면은 기반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미매입 필지 값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 과장님 대답만 하세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일부가 주위 여건을 봐서 조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저번 업무보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와서 파악을 하고 기반공사 계획을 두고 민자유치를 할 때 미매입 토지가 3필지가 있는데 특혜 주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쓰는 것 같습니다. 이 3필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경영개발팀장
처음에 온천을 추진할 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휴양단지로 조성을 받아서 제가 이부서로 왔을 적에 수용을 할려고 하니까 수용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안되면은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이 관계는 이것을 소문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중에는 30억이 2003년도에 투자가 된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주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음이 흐트러지가 일수입니다. 행정관서에서 신경을 써서 잘 해서 3필지를 빠른 시일내에 매입토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면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게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58페이지입니다. 부석사 주차장 사용료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 20억3,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2002년도 약 18억300만원을 투자를 했지요, 이게 그 금액 맞습니까, 투자한 금액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 금액중에서 수입금이 나온 것이 있는데 2002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2002년도는 현재 3분기까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고 그래서 두 기분이고 2002년도에는 3기까지 들어 온것입니다. 4분기가 덜 들어 왔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두 분기가 들어온 것이, 이것은 설명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수입금은 6,588만8,600원이 들어 왔고 2001년도에는 8,322만8,000......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래서 본인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정확하게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이것을 앞으로는 기입을 꼭 해주어야 만이 감사하는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서위원
2002년도 몇 월 며칠까지 안나오니까 작년도보다 4,50%의 버스와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해가지고 국립공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몇 월 달에 얼마 몇 월달에 얼마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45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면허 취소된 업체가 68개 업체로 면허수는 127개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물론 공사수지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자진 반납이 많습니다.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자진반납을 했거나 안그러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반납한 것도 있고 전문건설업이 너무 난립이 되었는데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된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뒤에 보면은 등록·말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다가 말소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뜻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면허로 바꾸어서 새로 내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내용에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동록을 해서 말소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주로 자본금 미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공정을 하면은 1억정도 자본을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미리 넣었다가 바로 뺍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로 상법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말소된 것이 그런 종류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금 위반이기 때문에 업자가 무슨 기술이라든가 면허증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말소되면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또 모든 구비서류만 법의 의한 구비서류만 갖추면은 또 등록이 나갑니다. 면허가 나갑니다. 그것은 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적립금을......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자본금을 처음에 넣어 놓은데,
강창기위원
적립금을 놔두어야 되는데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바로 돌아서서 돈을 뺍니다.
강창기위원
돌아서서 감사에 걸렸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 안그러면 검찰에 걸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기위원
명의만 바꾸어서 새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강창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45페이지를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면허를 취득하자면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수수료가?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단종, 토공이든, 콘크리트도공이든 종류 1개를 면허를 낼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1억입니다.
이수근위원
자본금은 예치를 하고 찾아가는 것이니까, 수수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못 찾아 갑니다.
이수근위원
못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면은 어떻게 해서 많이 자진 반납이 있는데 혹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일거리를 골고루 분산을 안하고 특정인만 자꾸 주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일이 없으니까 지금 스스로가 허가를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자진반납 했는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물론 토공사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주로 난방업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설비관계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영업이 안되니까 주로 수수료 반납을 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공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주를 부리지 못해서 체면만 차리다가 공사가 없으니까 자진반납을 했는 것 아닙니까, 형편없이 줄었는데?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많이 줄면 좋은 현상입니까, 많이 있어야 좋은 현상입니까, 우리시에서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소비자로 봐서는 많이 있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수근위원
그래서 허가 자체가 많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주시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살기가 힘이 든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자진반납을 한 것도 많지만은 사실상 자진반납 했다고 해서 아예 설비나 건설업을 전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종류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부진한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기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더러 생기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으면서 자본금만 가지고 남의 면허증을 대여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무실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월급을 주고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면허증 소지자를, 기사를 자격증을 가진분들을 실제로 평상,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면허증 받을 때만 자격증을 대여해서 월 자격증 대여료 얼마줍니다. 얼마주고, 자격증을 빌려서 그냥 등록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유지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공사가 있으면은 사람 불러다가 공사만 받아서 심지어는 아예 하청주는 경우도 많고 또 필요하면 사람을 사다가 잠깐 일이 있을 때에 시켜먹고 월급주고 끝이 나고 이러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보면은 사무실이 법적으로 면적이 얼마이상, 또 자격증이 각각 종류마다 전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격 기술자가 없는데는 절대 면허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현재 전부 서류가 구비되고 요건이 구비되어야 만이 현재 우리가 면허를, 신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본인이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기술자는 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명 , 세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기술자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윤옥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면허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문 사무실이라도 하나 유지하면서 전문가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데 그렇지 않고 면허만 따고 끝입니다. 사무실도 잘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전화 돌려놓고 집에 부인이 전화를 받고 이러한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날치기 공사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가 면허를 따서 공사 하청을 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본인들은 그 수수료 받아먹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지도 및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만 1억 가져다가 내 놓고 있으면은 면허증이 되니까 그리고 기사 우리가 데리고 있다, 월급을 주었는 명세서 보여주고 면허증 대여해서 빌려다 놓고 걸어 놓으면 끝이니까 실제적으로 올바른 공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다 세밀한 행정지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통로에서 장수 앳고개 넘어오다가 도시교통과에서 예산 1억으로 구 국도를 확·포장했다고 하는데 거기 실제로 그 도로 구간 포장으로 인해서 수해자가 몇 명이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앳고개를 넘어서 시내로 들어오고 또 고개넘어도 농경지도 굉장히 많고 이렇습니다. 인원수 파악은 모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주변에 농경지 조금 있고 그리고 옆에 산이고 또 옆에 송종박씨 LPG 저장고 이전 계획지이지요, 맞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LPG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으로 형질변경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LPG저장고로 옮기기 위한 부지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형질변경이 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쨌거나 행정기관에서 민원이 있고 해서 가스충전소를 외곽 이전하겠다 해서 거기에 터를 딱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도로 1억을 투자해서 딱은 도로에 최대 수해자는 바로 송종박씨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이전 예정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재까지 터만 딱아 놓고 아직 이전은 안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딱을 때는 LPG저장소 업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없었다고 단정을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네가 여기에다가 주민의 민원을 막기위해서 LPG충전소 이쪽으로 옮길테니까 도로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추진하는 계획년도가 언제부터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저 넘에 우리 시비로 했는 것은 금년 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금년 봄에 시작을 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한 5, 6월쯤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떠한 행정기관의 협조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비가 1억이 들어가서 가장 큰 수해를 본 사람은 송종박씨입니다. LPG충전소 이전 예정지를 딱다가 말았습니다. 암반이 나온다는 이유로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특혜가 가는 것이 아느냐 그리고 가스충전소 이전을 빌미로 임야로 되어 있던 땅을 엄청나게 깍아 놓고 땅 값만 올리는 그런 수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형질변경, 현재 그 자리에 형질변경을 낼 때에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가스충전소 송종박씨가 처음부터 허가를 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전으로 내었다가 현재상태에서 전으로 지금 목적이 형질변경이 나 있습니다. 공사 착수하고 난 후에입니다. 그때 송종박씨가 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조금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훈련원부터 부채도로이고 또 그 넘어 가면은 농경지가 일부 있고 거기서 국도 4차선으로 지하횡단통로 박스도 일부 있습니다. 그 안에 농경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경지라든가 농사를 짓는 경작로 이 넘어 앳고개를 넘으면은 브럭크 적치장소, PVC파이브 죽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채도로가 국도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도로가 필요해서 한 것이지 어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우리 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주시민이 가스충전소 예정지로 전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건설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면서 송종박씨가 LPG 충전소 이전 장소라고 시민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고 시인을 하시고 빨리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담당님이 어느분이지요, 그 당시에 담당님이 누구이십니까, 시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은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서류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LPG가스충전소가 온다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과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시내에서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소문을 들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 서류상만 가지고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잖아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아까 말씀이 다른 분이 공사를 하던 전을 사 들였다 이러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000년 4월 21일 문정동 산 임야 18,000㎡ 이전부지 매입 송종박 외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는 아니지마는 과장님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 일자가 2000년 5월 9일로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시고 하여간에 누가봐도 이것은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은 이 한사람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충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주변의 농경지도 있고 다른 용도별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아니 농경지는 그전에 5m 도로가 있었습니다. 5m도로만 해도 경운기 다니고 1t포터 서로 교차를 해서 지나 다닐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딱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오후에 현지방문계획이 있는데 잠깐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이 질의에 대해 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윤옥식위원
예.
이방춘위원장
그러면은 오늘 건설과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같이 논의토록 하고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보상액이 739억1,300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계획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된 노선, 특히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었는 도로에 대해서 개발을 안했는 미개발지구에 대한 미집행 지구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지에 대해서만 10년이상 된 지구와 대지에 대해서만 내수 청구를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락위원
그게 2002년 1월부터 지금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2002년 1월에 취소가 된 것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취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취소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이 20년이고 25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계획서에 아무 일도 못하고 취소되어 버렸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보상 조치가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거기는 보상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시 자체에서 20년동안 도시계획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고 20년뒤에 아무 보상없이 이 부분들은 그냥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 신청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취소를 시키면서 보상이 없다면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법을 98년, 99년도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무렵에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개인사유지에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집행지구에는 대지부터 우선 매수청구를 받고 또 검토를 재차 해보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꼭 필요안한 이런 도로망은 될 수 있는데로 많이 없애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 법이, 장기미집행지구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는 법이 생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몰론 그전에도 필요없는 것은 지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로 필요없는 것은 완전히 폐기를 시키고 필요한 것만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그동안의 큰 집을 짓는다든가 법적 제재를 받은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도시계획 시설이 취소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 1월에?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노선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락위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6개요.
36개 중에 제가 사는 영주1동이 몇 개됩니까?
4, 5개요.
4, 5개 밖에 안된다고요, 휠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취소 했는 조건은 어떤 부분에 조건으로 취소를 했습니까, 무조건 했습니까, 아니면은 취소를 했는 시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노선이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 순위가 많이 늦다든가 물론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사로 보았을 때 어려운 공사라든가 안그러면은 또 지금 현재의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수년동안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영주1동에 보면은 관사골에 중간길이 하나가 나 있습니다. 죽 올라가면은 영광여중 앞으로 길이 죽 나가 있고 그 옆에 길이 가다가 중간에 막혔고 길이 나 있는 것은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사골에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나 있었습니다. 5개 노선이, 일단 거기에 말고 이쪽 숯골에서 넘어가는 길이 5개 나 있는데 그것 5개 길을 전부 없앴습니다. 전부 없애서 영광중학교 뒤에 길하고, 길을 전부 없앴습니다. 숯골에서 넘어가는 길을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외통이 되어버립니다. 올라가는 길을 전부 없애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기본적인 길로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한 길이라도 틔어 놓고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지 그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없애버리면은 거기에 사는 관사골에 있는 사람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이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없앴는 부분은 어떤 계획을 잡으면은 숨통이라도 틔워 놓고 길을 틀 수 있는 길을 트워 놓고 잡아야 되지 그렇게 잡아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길 하나를 내년에 또 다시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것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거기서 길 하나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길을 전부해서 관사골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없애면은,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내년도 재정비 할 때에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당로에 보면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안만들어 놓았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인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니는 것 보았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다니는 것은 미쳐 못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폭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 폭은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한 폭은 또 인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도라고 생각을 하지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인도가 자전거 도로가 같이 붙어서 계획을 잡을 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의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가 보십다마는 한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자건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지 인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할 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인도로 만들어야 되지 그냥 자전거와 인도와 분리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자전거가 다녀라, 이것은 사람이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은 잘못된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한번 봅시다, 보고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서 보시고 담당님도 보시고 이게 그렇게 안되면은 띄어 고쳐야 되지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다른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시가지 주로 교통시설.......
최영락위원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방향표지나 이정표는 건설과하고 이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그 표지판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도시교통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영주시내 전체는 파악을 못해도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하는 황색판하고 몇 군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최영락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영주초등학교 바로 내려가시면은 그게 위로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위로 올리면 되는 것을 그게 밑으로 쳐져서 누가 주민들이 하도 안올려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교통과에서 그것을 구부려 놓았습니다. 옆에, 박히니까, 무엇으로 구부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위로 올려서 구부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동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동장이라든가 동 직원이 다니면서 보고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동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일일이 영주시내에 전부 다니면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이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다가 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 장춘당약국 앞에 보면은 지금 택시승강장을 새로 했지요, 얼마전에?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택시 승강장을 했는데 거기 바로 옆에 보면은 보도블럭으로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인데 그 인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인도가 높으니까 좀 낮추어 달라, 차도 받히고 낮추어 달라고 하니까 우선 계획이 없어서 모자란다, 자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못한다 다음에 하든지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인가 두 개가 서 있지요, 그쪽에, 신호등 하나하고 전봇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차가 들어가면서 인도는 만들어 놓았지만 차 승강장은 만들어 놓았지만 들어갈 때 차가 돌아가서 가야 됩니다. 이용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또 보도블럭이 높아 가지고 비가 오면은 가게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신지는 모르지만 거기의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자가 만들어 놓았는 시설이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시에도 생각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봇대 2개 있는데 거기는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보면은 시장이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 가지고 저도 현장을 전부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봇대 2개를 들어내고 계속해서 연결이 시키면은 택시가 한 두 대 정도 더 섭니다마는 횡단보도를 옮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직원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부득이 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최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와 장춘당 약국 근교 택시 승강장에는 이따가 현장방문 할 때 가보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최영락위원
예.
이방춘위원장
세가지입니다. 앳고개하고 이 세군데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우리 풍기온천의 홍보 팜프렛을 어디어디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고속도로 휴게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국도는 없습니까, 국도라든가 열차라든가 큰 대도시의 국도 휴게소, 되었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신태위원
11쪽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일반국도에는 배부한 일이 지금 없습니다. 간간이 여행사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또 고속도로 중앙선, 영동선, 중부고속도로로 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과 풍기온천, 부석사, 소수서원 해가지고 풍기인삼시장을 거쳐가는 1악2일 코스로 열차 관광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철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래서 온천의 여탕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동료 의원 한 분과 제가 온천을 하고 여자직원 권태연이라는 그 분도 만났는데 사실 불친절 한 것은 아니고 비누를 가지고 간다, 비누각을 가지고 간다, 심지어 염색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안에서 고스톱도 치고 남자아이 8세 된 아이가 여탕에 엄마가 데리고 오니까 처녀들이 놀라서 그러고 그 사람들이 악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천에 가보니 5시 40분, 50분 출근을 해서 8시 30분에 마감하고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사실 다른 공무원보다 열악한 여건하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시고 또한 과장님이 수시로 올라가서 격려를 해 주시면 근무자의 근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열락한 여건하에 있는분들의 조그마한 시장님의 배려나 아니면 과장님이 자주 올가가셔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질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행정재산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건물편에 보면은 풍기온천이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에 안 들어갑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온천장 부지내의, 죄송합니다. 물론 현황을 적어 주어야 되는데 전 사용관계로 허가로 해주는 이것 때문에 지금 빠져 먹은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빠져 먹은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전사용현황은 없더라도 재산현황에는 적어 주어야 되는데 빠졌는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임야 밑에 한 칸 더 그려서 적어 넣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유료 보상을 해주는 것 있지요, 택시, 버스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버스, 택시는 잘되고 있고 100%지원이 되고 있는데 화물차에 안되고 있는 것은 그만 일방적으로 홍보부족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회사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47, 8%정도만 지금 유류대를 지원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실적이 100%에 도달하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조금전에 질의 중에 있었던 앳고개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장춘당 약국 택시승강장은 3시 이후부터 건설과와 병행해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교통과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관심을 가지고 영주시청 직장협의회 한상길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 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방문을 갈 곳은 감시 후 3시 20분부터 현장방문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