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2p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으로 시스템 한다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이 확보돼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계획하고 자치단체의 지역계획하고 중장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이 체계적으로 연계성있게 확보가 돼야 되겠다. 다음 세 번째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3p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이 2001∼ 2005년까지 5년인데 그 전에는 5개년 계획이라 그러면 앞으로 5년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세웠는데, 이 지방재정계획은 기본연도를 전후로 해서 2년간씩 그러니까 2001∼2002년을 과거 2년으로 보고, 현 2003년을 기본연도로 보고 앞으로 2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봐서 5년간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는 2003년도이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도화 계획으로 수정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기준연도는 2004년이 되고 후년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을 해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획내용은 재정을 전망해 보는 것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재원배분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계획된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4p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투자 확대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향은 중장기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확충 및 투자효과를 높이면서 중장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5p 계획기간중의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재정규모 증가율을 7%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세수증가폭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점차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또 지역현안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투자비가 가중되고 문화복지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재정규모 추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2001년도 3,747억, 2003년도 기준연도가 3,907억, 2005년도 4,285억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3.4%로 봤습니다. 자체수입은 0.1%가 감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고 의존수입은 5.4% 늘어나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는 보조금이 한 7.4%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7p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평균 신장율을 4.8%로 봤는데 지방세에 있어서는 4.1%,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5.8%로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 9.2%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5.8%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고, 재정보전금 6.9%, 교부세 4.4%, 양여금 4.4%, 보조금 12.6% 로 전망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5.8%로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8p 특별회계는 1.8%를 감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 여기에서는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6.5%, 임시적세외수입 1.5% 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보조금 3.7% 감 되는 것으로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4.6%가 감 되는 것으로 전망 됐습니다. 다음 9p 세출에 있어서는 평균증가율 3.4%로 봤는데 경상예산 7.7%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매년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해서 7.7%가 올라갔고, 사업예산은 4.5%가 늘어나는 것으로 봤는데 보조사업 7%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채무상환은 자꾸 갚아나가니까 11.2% 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0p 일반회계에 전체 경상예산 7.5%가 늘어나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도 인건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8.4%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업예산 6%인데 보조사업 10% 늘어나는 것으로, 채무상환이 6%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경상예산 9.2% 느는 것으로 봤고, 사업예산 2.1%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보조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채무상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2.9%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다음 부분별 투자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2003년도 내년에 2,852억 중에서 사회복지부분에 들어가는 게 365억, 보건환경부분 273억, 농림수산부분 447억, 문화관광체육부분 247억, 상·하수도부분 258억, 치수재해주택부분 42억, 지역경제·지역개발 부분 231억, 도로·교통부분 861억, 민방위일반행정부분 124억으로 배분 된 것으로 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편성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의 기본방향입니다.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하고 세계일류 수준의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또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지원을 내실화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국가지방재정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경제회복세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선3기의 4년간 재정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다, 또 효율적 지방재정관리를 위해서 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실요성을 확보하고 지방예산회계 제도의 복식부기를 시험적용을 앞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의 과제입니다. 내년도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 또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2p 예산규모입니다. 내년에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전부 3,263억으로 올해 3,167억 보다 3% 늘었습니다. 그래서 95억 7,200만원이 늘었는데 일반회계가 5.7% 늘어난 2,784억, 특별회계 479억으로 10.3% 줄었습니다. 공기업회계중에서 상수도가 14억 줄었고, 수질개선사업 61억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체 예산은 2,784억인데 그 중 지방세수입이 410억입니다. 올해보다 7.7%가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민세가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19억 정도 늘었고, 자동차세가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16억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3억으로 11억 5,9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줄은 원인이 재산매각수입이 5억 정도 줄었고, 잡수입에 댐주변사업비 미반영으로 한 7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줄었습니다. 다음 교부세가 올해보다 45억이 늘어난 886억이고, 양여금 10억이 늘어난 307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7억이 늘어나서 91억, 보조금 33억이 늘어나서 84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51억 늘었고, 도비보조금 17억 줄었습니다. 지방채 천변도로 3,0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세출예산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에 있어서 충주여학생 학사신축 20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보완시설 및 보강 6억 400만원 평성돼 있고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5억,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국도비 합쳐서 6억 3,0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부분에 충주시립도서관 신축 12억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국고문화재 보수 20억,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8억 7,500만원,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10억,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조성 12억, 무술테마파크 조성 하는 데 25억,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정비하는 데 45억입니다. 다목적체육관하고 소공연장 건립하는 데 35억이 편성돼 있고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7p 화장장납골당 신축 18억 900만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09억 9,800만원입니다. 저소득노인경로당 연금지급지원이 18억 6,1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37억 6,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32억, 노인회관신축 6억 편성돼 있고. 보건및환경부문에 노인전문병원신축 20억 7,600만원 계상돼 있고 국립공원오수정화시설하는데 9억 7,9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데 36개소에 10억 2,200만원, 남산생태공원조성 14억 5,000만원, 2단계 광역매립장조성 21억, 대형소각로 설치 16억 7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8p 상·하수 치수부문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 6억 6,500만원, 하수도시설 및 복개사업 5억 3,500만원, 일반소하천정비사업 8억 2,6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 7억 5,8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하는데 용역비 5억,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억,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6억 4,7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부문에 정주권개발사업 살미, 금가 2개면에 26억 9,000만원, 완오지구문화마을조성 19억 4,700만원, 오지개발사업 15억 8,8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 13억 3,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일반경지사업 2개소에 12억 3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7억 2,800만원, 논농업직불제 26억 2,400만원, 일반용수개발 10억, 농로확포장및용배수로정비에 9억 3,500만원입니다. 쌀소득보전친환경비료지원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p 농업생산소득지원사업 13억 2,300만원, 사과과학관건립 6억, 농사지도보급개발지원시범사업 6억 2,600만원, 육림사업 18억 6,200만원, 조림사업 5억 4,600만원, 공원시설및정비사업 7억 7,300만원 평성돼 있습니다. 다음 11p 도로및교통부문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91억 5,000만원이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 14억, 시외국도정비사업 82억 3,900만원, 시외국도정비사업 16억 9,200만원, 군도정비유지관리사업 44억 7,700만원, 농어촌도로 50억 4,6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47억 7,80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 17억, 가금신양∼가흥도로 확포장 6억, 소방도로개설및확포장사업 66억 7,300만원, 일반도로개설및확포장사업 13억 8,300만원, 도로보수사업 38억 2,900만원, 교량가설및보수사업 12억 2,0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6억 2,1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2p 지역개발부문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5,000만원,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 35억, 주덕소도읍개발사업 10억,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중에서 공영주차장시설보완사업 1,600만원, 주차금지선신규지정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데 2,400만원, 소득지원사업에 융자금이 7억, 의료보호기금사업에 진료비 5억 8,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안정자금융자해 주는 게 5억. 다음 온천수관리사업에 있어서 기존온천관로노후관 교체 2,000만원, 시설보수하고 모터인양설치 2,000만원, 저장탱크에 홍보그림 그려넣는 게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어서 안내판 설치하는 데 4,000만원, 주덕공단 하수도 4,000만원, 가금농공단지 관리사지붕보수 4,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8억 5,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4,000만원, 녹조방지사업 7억 8,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p 청정산업지원 13억 4,600만원, 수변구역내주민숙원사업 19억, 오염하천정화사업 32억 5,2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및장비보강사업 5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급수공사비 신설분 7억 3,100만원, 급수관시설개량사업 15억 2,3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제2산업단지조성시설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편성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릴까요?

국장님, 그건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ㅂ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2. 11. 22.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8호로 접수, 방금 집행부의 총괄설명을 들으셨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가재정여건 및 투자재원 배분방향은, 국내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경기상황의 호전 등으로 세수증대요인은 있으나 소득세 및 법인세율의 인하 등으로 세수증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요구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은 긴축편성하여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 예산은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개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하며 소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익과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위주로 운영하되 투자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하여 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세계화를 향한 문화관광사업 육성과 기반구축으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농수축산산업을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영농으로 육성하여 소득증대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충주시 총예산은 3,263억 5,724만원으로 전년도 3,167억 8,543만 6,000원보다 3%인 95억 7,1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784억 2,3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633억 5,292만 1,000원 보다 5.7%인 150억 7,0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479억 3,3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534억 3,251만 5,000원 보다 10.3%인 54억 9,89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총액 3,263억 5,724만원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410억 8,3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381억 5,075만 8,000원 보다 7.7%인 29억 3,239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543억 7,3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545억 8,659만원 보다 0.4%인 2억 1,339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840억 8,100만원 보다 5.4%인 45억 6,100만원 증가했으며 지방양여금은 307억 4,380만원으로 전년도 296억 8,184만 6,000원보다 3.6%인 10억 6,19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억 9,0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83억 9,972만 1,000원 보다 9.4%인 7억 9,103만 5,000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988억 2,4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1,018억 8,552만원 보다 3%인 30억 6,118만 9,000원이 감소했고 지방채는 35억 1,000원으로 전년도 1,000원 보다 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함으로 목적별 분류보다는 세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결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 구분하고 있음으로 예산 심사시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 인지 세원을 누락하거나 세원발굴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결산심사시 세입내용과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처리의 적법성과 적적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주요 감소 내용을 보면 지방세중 농업소득세는 699만원으로 전년도 1,200만원보다 501만원이 감소했고, 도축세는 5억 32만원으로 전년도 7억 457만 5,000원보다 2억 425만 5,000원이 감소, 담배소비세는 10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116억 7,520만원 보다 16억 5,5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6,9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1,582만 5,000원 보다 4,6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박물관 소관 중원탑평리 사적공원입장료 수입 3,499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 5억 6,867만 8,000원은 전년도 6억 1,798만원 보다 4,930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읍면동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4,925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 8,6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121억 8,647만 3,000원 보다 12억 9,979만 8,000원 감소했고 보조금중 시·도비 보조금 등이 160억 6,6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178억 6,429만 1,000원 보다 17억 9,740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신규 또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 예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 내무행정비에 충주여학사 신축으로 19억 5,320만원, 적십자회관건립보조 1억원, 정보통신관리 구내정보통신망 구축으로 3억 1,000만원, 사회진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6,600만원,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등 17개소에 3억 9,000만원, 문화예술에 우륵문화제 1억 5,000만원, 민간이전 예술단체 초청공연지원에 1억원, 문화재관리 경종대왕태실비진입로확포장 공사에 1억 4,9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건립에 35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100만원, 농민문화센터건립 부지매입 2억원,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1억 9,900만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운영에 노인전문요양원신축에 20억 3,005만원, 환경관리에 폐기물관리에 대형소각로설치 16억 700만원, 2단계매립장조성사업에 20억 9,5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교현,호암,탄금공원 진입토지 보상에 4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정복지 노인회관 신축에 5억 9,8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보수에 2억원, 경로당아파트전세지원에 1억 5,000만원, 주택관리사업 환경개선에 마을오수시설개보수에 2억원, 도시개발 천변도로시설확충3차공사에 32억 8,000만원, 농정관리에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에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에 한해대책 2억원,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에 2억원, 농가소득지원으로 제초제지원에 2억 1,000만원, 도복경감제지원 1억원, 과수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재래시장상인의 의식개혁연구용역에 3,000만원, 중앙공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5억원, 슈퍼마켓 인터넷구축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무술연맹운영비보조 1억원, 충주호축제지원 1억원, 민간이전에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18억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9억 9,400만원,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조성사업 11억 9,300만원, 무술테마파크조성에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자원개발에 밤나무진입로 사리부설 1억원, 밤유기질비료 지원 1억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에 소하천정비종합개발수립 용역비로 5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에 1억원, 교통정비센터시설설계용역 1억 5,000만원, 도로건설에 중앙중방음벽설치 지원 2억원, 도로개설및확포장등 76건에 129억 2,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농어촌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3억 8,430만원, 충주시도심교통개선대책용역비로 4,0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로 7억 5,000만원, 남산등산로 주차장 조성비 2억 8,420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비로 1억 3,000만원, 지역개발비에 25개 읍면동에 2억원씩 48억 8,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신규 또는 주요사업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이외에도 각 항목별로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과소 편정되지는 않았는지, 산출기초는 적정한지, 전년도에 불용처리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보자고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 예산편성방안을 면밀히 살피시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868만 3,000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388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5억 6,520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7,906만 2,000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5,24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3억 2,240만원이 증가한 21억 2,06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3억 5,202만 6,000원, 사업예산이 9,695만원, 예비비 등이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가 16억 6,862만 4,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500만원 증가한 1억 3,713만 3,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원 증가한 27억원 등 28억 3,713만 3,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520만원 증가한 726억 4,000원, 사업예산이 9,501만원 증가한 1억 6,051만원, 예비비 등이 5,803만 1,000원 증가한 26억 6,935만 9,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2억 3,200만원이 증가한 26억 3,1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1억 2,224만원 감소한 49억 1,126만 6,000원, 보조금이 42억 3,742만 4,000원 감소한 138억 9,508만 5,000원 등 214억 3,755만 1,000원이며, 세출은 하수도관리가 89억 56만 7,000원 감소한 91억 6,189만 2,000원, 수질보전이 15억 1,634만 7,000원 증가한 73억 3,729만 6,000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이 3억 4,113만 6,000원 증가한 10억 498만 9,000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이 8억 459만원 증가한 36억 9,198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등이 1억 1,083만원 증가한 2억 4,138만 8,000원 등 214억 3,755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12억 7,466만 3,000원이 증가한 93억 4,100만 7,000원, 영업외수입이 2억 3,270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6,680만원, 과년도 이월금이 10억원 감소한 7억원, 자본적수입이 15억 3,728만 9,000원이 감소한 12억 7,600만 5,000원 등 116억 8,381만 2,000원이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5억 4,198만 4,000원 증가한 58억 540만 9,000원, 영업외 비용이 1억 973만 4,000원 감소한 12억 1,456만 2,000원, 예비비가 1,771만 2,000원 증가한 8,783만 6,000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4,528만 9,000원 감소한 45억 7,600만 5,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전년도 대비 10억 6,416만 8,000원 증가한 40억 9,458만 6,000원, 이월금이 3억 8,100만원 증가한 8억원 등 48만 9,458만 8,000원이며, 세출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3,895만 6,000원 증가한 6억 9,837만 3,000원, 자본적지출이 14억 621만 2,000원 증가한 41억 9,621만 5,000원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충주천변도로망 확충사업비 70억원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 35억원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35억원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5.25%로 기채코자 하였습니다. 기타 각종기금운용계획은 시민생활지원과의 충주시식품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91억 6,816만 6,000원 보다 6억 7,384만원이 증가한 98억 4,2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금자체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예산안 심사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 목적은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통제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심사로 주민편익 증대와 지역균형 발전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종원 위원께서 농업부분이 상당히 줄었다 그러는데 물론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조금…, 앞으로 계속 충주시에서 농업예산을 줄일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줄여나가는데 2002년도 예산안 보면 298억에서 2001년도 보다 81억 그 당시 늘었어요,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64억이나 줄었거든요.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서 얼마나 보충이 될런지는 몰라도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기투자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금년도 2002년도에 442억, 2003년도에 447억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 맞습니까?

최종예산 기준해서 추계로 나오는거죠 최종예산 추계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저도 중기예산 가지고 항상 사업 얘기가 되다보면 중기계획에 빠져서 안 된다 또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부문이 2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기계획에 보면 447억이거든요. 고대 국장님 맨 끝에 부문별 주요투자사업내용을 왜 이종원 위원한테 답변할 때 2002년도, 2003년도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은 최종예산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냥 최종예산을 전년도 2년, 앞으로 2년 대비해서 신장율을 가지고 판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농림예산을 저희가 언제 지역개발사업부문에 있어서 농림분야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농림쪽에 넣어서 예산판단을 하는 데 물론 농민들을 지원해 주고 농사짓는 데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농약대금을 보조해 준다면 작년에 해주던 거 올해 안 해주고 이렇게 그런 굴곡은 없는데 다만 농림수산부분에 큰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 개개인이나 지역별로 편성되는 매년….

국장님, 저도 그런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바로 말씀이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 시켜나가신다니까 금년도에 442억 되겠어요?

매년 증가를 계획적으로 늘린다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기본틀에 나온 것은 줄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계속 늘려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다행이 2003년도까지는 447억인데 2004년도는 425억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는 37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64억씩 이렇게 줄여나간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 늘려나간다는 게 아니고 줄이는 계획을 갖다가 늘려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예산이 늘어야 느는거고 어느 예산이 줄어야 줄어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혜적인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적인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다 접어두시고 그냥 부문별 주요투자사업계획 12p 이것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오개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년에 재오개사업이 끝나면 그만큼 줄어드는거죠.

줄어드는 것은 좋아요,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께서 계속 늘려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다 이거에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사업비적인 성격이 있을 때 하는거고 없을 때는 안 하는거지, 그런 것도 그럼 계속해서 없는 사업도 계속해서 할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다만 매년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 끊을거냐,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만 재오개 사업을 올해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농림사업이 줄었으니까 농민들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러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럼 한번 시작한 농림수산사업비는 계속해서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이거 말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구요, 2001년도에 388억입니다. 2005년도에 370억이에요. 2001년도 무슨 사업이 특별회계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재오개 사업을 했는데….

아니, 2001년도에 그럼 특별회계 큰 사업이 들어간 게 있냐구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지, 추계.

글쎄 추계인데 바로 말씀이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다 이거지, 그런 내용, 뭐 큰 사업을 넣고 빼고 했을 때 문제를 갖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투자계획서를 보면 오히려 2001년도 재오개사업 없을 때보다 더 적은 370억인데 이 말씀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시면 안 돼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늘려나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 됐습니다.

어떤 농민들에 대한 수혜적인 사업 이런 것이 매년 하던 것보다 줄지 않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재오개 사업비도 있고 수해복구사업비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수해복구 사업비 다 끝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적 성격은 제외해 놓고 농민들에 대한 수혜적인 사업비는 줄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거지.

예.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중기투자계획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나중에 예비심사할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국장님께는 총괄적인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수입과 의존재원과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차츰 살아난다고 이렇게 보고 수입을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경기회복세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신문 보도상으로는 경기가 회복된다, 경기상황이 호전된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IMF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여기 세수에 보면 주민세가 예를 들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55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19억이 증가가 됐어요, 법인세만 해도,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시키고 또 법인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그런가 하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인하시킨다 이랬는데 오히려 우리 충주시에서는 19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년도 대비 19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것을 계상했을 때는 너무 의욕적으로 세수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주시의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한 25%밖에 안 되는데 의존재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온다는 결론인데 국가보조금을 받아오면 시에 부담금도 그만큼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돼 있는지, 그리고 '98년도에는 지방채가 한 990억, 본 위원도 지방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두 번이나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줄어서 한 490억으로 한 500억이 줄었는데 과연 앞으로 지방채를 더 기채하지 않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채하는 금리가 8%에서 본 위원이 금리가 너무 높다고 몇 번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기채하는 것은 5.3%로 줄어들었는데 전에 기채한 금액도 금리가 떨어졌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세 늘어난 것은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그만큼이 더 늘어날 것을 생잡이로 본 게 아니라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정부시책인데 인하를 하면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것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얼마만치 올라갈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세입예산액이 한 36억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19억을 이번에 증액한 것은 상당히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그건 실적이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게 어떤 세율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면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잡은 것은 올 실적을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국도비로 사업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있고 아니면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얻어 보태서 쓰는 그런 보조금이 있는데 먼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가 일부를 부담 안 하고 자체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담비율이 있는 보조금 보다는 우리시에서 부담이 없는 시비부담이 없거나 적은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봐서는 먼저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정도외에는 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금리는 6%이하로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전에 기채된 것도 6%이하로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기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지방채, 앞으로 시비재원을 봐서 시비로 부담이 가능하면 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지방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일부는 김무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당초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95억정도 증가돼서 3%증가된 금액이 3,26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지방세에서 수입으로 다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채수입 주민세 수입이 방금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9억이 넘은 금액 27.5%가 증액이 됐고 또 재산세도 3.5% 증액이 됐어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도 거의 17% 증액이 돼서 대부분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하고 재산세를 올려서 충당한 것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 추경 때도 제가 질문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주민세 사업소득할 주민세 말고 세대당 주민세가 전년도는 얼마였고 금년도는 세대당 얼마고 또 우리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이후 현재는 얼마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모든 재산 시가가 전부 내려가서 집이랑 토지랑 전부 현재 공시지가 보다 못받는 지역도 많습니다. 물론 요지 같은 데는 특별히 올라간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지금 토지세가 전부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해마다 세율을 낮춰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세입 잡는 데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주민세, 재산세, 종합소득세에 취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대게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요. 그런데 저희가 150억 늘어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는 29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느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실적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적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려잡으면서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실적을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 실적은 제가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만 실적 말씀을 하시는데 실적이 뭐예요? 충주시민이 착해서 세금을 잘 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지금 부동산 붐이 일어서 토지,재산세가 상승돼가지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잘 내고 붐이라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민들이 낸 세금 금액이 이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기가 좋고 시민이 세금을 잘 내고 그래서 이게 내는 게 아니라….

국장님, 실적이 뭐에요, 실적이 뭐에요?

올해 들어온 세금이죠, 주민세 올해 들어온 거.

아니 그럼, 고지를 발부하는 데 주민세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민이. 몇 배로 고지를 발부해도 주민이 세금 내지 안 내겠어요? 그걸 실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그 주민세가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지 우리시에서 맘대로 50% 내고 100%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그럼 말씀 잘못하시는 거에요, 왜냐하면 시에서 주민세를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만원이면 2만원을 부과해도 고지 발부하면 주민이 내지 시민이 안 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죠.

지금 시민이 세금 더 내라고 고지서 보면 그냥 낼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충주시장 명의로 해서 고지 발부하면 내지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내 소란")

10원이 더 나가도 와서 다 세율 다 따집니다.

더 나가도 고지서 발부됐는데 더 나가면….

시에서 맘대로 세금 더 내보내서 더 걷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주민세라고 그러는 것은 그게 다 세율이 결정이 돼서 정당하게 고지가 되는 거고 들어오는 그러는거지.

무슨 세율이 결정이 됩니까, 무슨 세율이.

주민세가 결정이 되는 거지, 시에서 결정이….

아니 글쎄,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는 주민세 세대당 얼마였고 또 금년도에는 얼마고 또 추경된 이후 현재에는 얼마냐 이거에요. 금년도는 얼마고, 내년도에는 얼마고….

그거 주민세 전체를…, 들어온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주민세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작년에도 5,000원이고 내년에도 5,000원이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5,000원이죠.

5,000원인데 왜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19억씩이나 늘어요? 사업소득만 가지고 늘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소득할일거에요, 소득할.

소득할만 늘은 부분…, 소득할만 늘 수가 없죠, 어떻게 소득할만 늡니까.

소득할 그것은…,

아니 소득할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거니까 소득할 가지고 따질 건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거든요, 지방세를 대게 목표를 삼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세대당 주민세가 얼마였었냐고.

5,000원이죠.

또 금년도에는 얼마에요?

5,000원이죠.

추경한 후에 또 올렸잖아요.

안 올렸지, 그거는….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에요?

내년도에도 5,000원이죠.

그러면 이 19억 올라온 것이 전부 소득할에서만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한테서 받는 게 있고 법인에서 받는 게 있고 소득할이 있고….

아니 소득할이 개인소득할, 법인소득할 있는 거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소득할 늘은 건 얼마고, 사업소득할은 얼마를 더 봐가지고 하는거냐….

황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방세는 사실 정확하게 해서 무슨 세율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세율을 받더라도 소득할이나 법인세나 이런 것은 사업체에서 활동하는 실적에 대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게 이것을 판단해서 잡을 때는 전년도에 돈 들어온 거, 또 저희가 부과한 거 이런 것을 다뤄서 참고를 해서….

국장님! 알겠어요, 징수성과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사업소득할, 지금 19억 늘은 거 중에서 사업소득할이 얼마, 또 주민세대당 소득할이 얼마, 법인소득할은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주세요.

예, 그것은…, 황 위원님! 그것을 저기…,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 위원장님! 가만 계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아니 남 발언하는데 자꾸만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왜.

아니 저는 그것을 제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구요, 글쎄. 제 발언, 질문한 거 답변하게.

지금 답변이 이 자리에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면 기다려야지요, 왜 자꾸만 위원님장님, 자꾸 남 말하는데 잘라요, 자르기를.

아니…, 서로 상호 이해가 잘 안 통하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가만히 계시라구요, 위원들이 질문하는 데 가만히 계시고 보조만 하시라구요.

아니 위원님들은 또 지금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진행이에요, 이게 진행이지.

황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 개인 소득할 이런 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이라든지, 올해 더 잡게 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저 개인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하면 다른 분들이 질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아시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 드리죠, 전부 해가지고 하나씩.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요, 만약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려우면 서면답변 해주시고….

종합토지세도…, 서면답변은 제가 의뢰를 해야지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라구요.

글쎄, 그건 제가 할 얘기에요,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라구.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고 뒤로 서면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종합토지세도 16.9%로 올리는 이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하시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이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 전부 수입을 전부 주민세, 재산세, 종합소득세에서 다 잡은 거에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사업 늘려서 세금 올려가지고 그거가지고 수입 잡아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점점 어려워…, 지금 살기 힘드는데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경제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전부 굶어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한 가지,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예산서에 더 잡는다고 시민이 세금 더 내고 덜 잡는다고 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거고 법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거지, 시에서 임의로 세금 더 확충하려고 더 물리고 덜 물리고는 아니거든요.

국장님,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저희가 더 올려서 부과한다고 시민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돼죠. 지금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통과되어서 부과시키면 100% 내야지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방세 세율을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안 되는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위원님들, 그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산에서 올리면 주민이 세금 더 내고 덜 올리면 덜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죠.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아시면 안 되지.

주민세하고 재산세 올리면….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로 가냐, 만약에 그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위원님들이 곤란해 집니다. 위원님들이 올렸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시민이.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오히려 더 곤란해 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올리고 내린 것에 대한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주민세의 세수가 19억 증액된 원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일반개인 1가구에 5,000원이면 5,000원 그것을 균등할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세입이 안 올랐으면 똑같은 거의 같은 것이고, 요는 사업을 해서 소득에 대한 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19억이면 내년도 경기로 봐서 이것은 너무 과대수입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 계상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소득할 주민세, 그 다음은 법인소득할 주민세 그것만 분리해서 주시면 제일 많이 인상된 것인 주민세가 19억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나머지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건 이해가 가고, 다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주민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국장님, 19억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요인만 설명을 해주셔요.

그게 저거거든요.

저거가 아니고 얘기를 바로 해주셔야죠, 작년에도 2,000명 줄고 올해도 주민이 3,000여명이 줄었는데 상식적으로 주민이 줄면 주민세가 줄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개인주민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몫중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법인소득할도 있고 그런데 그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세무서에 낸 일정비율을 우리가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작년에, 예를 드는 겁니다. 100억이 주민세로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100억 범위내에서 대게 편성을 하거든요, 했다가 만약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안 좋다든지 장사가 덜 돼서 세금을 덜내서 그 금액이 저희가 잡은 것 보다 작으면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는거고, 더 들어오면 더 잡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 때 조정해 나가는 게 지방세 수입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100억 그랬다고 해서 100억이 전혀 변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변동요인이 있으면 추경에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부지로 작년에 90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100억을 올렸다, 이게 아니고 올해 2002년도에 한 19억정도, 15억정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그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주민세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세라는 것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내는 균등할 5,000원, 법인에서 내는 게 5만 5,000원, 소득할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내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20%의 주민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그러는데 이것 19억이나 올라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인하되는데 세입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잡혀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증감 액수는 절대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계치입니다.

그렇죠, 추계치입니다.

추계치라서 19억 수입이 안 잡히면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거고 늘어나면 수입을 더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우리가 출고된지 오래되면… ("장내 소란") 즉, 자동차세가 개정이 돼서 세금을 줄여서 내게끔 개정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또 22.4%가 올라가는 게 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 공시지가가 건교부에서 지침이 2003년도에 공시지가 표준지나 모든 것이 올라가게 지침이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택지개발지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가가 더 올라간다든가 요인이 보이질 않는데 이러한 세가지 세몫에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02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일단 잡은 것이고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되면 옛날에 똑같은 세율로 부과하던 것을 차등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게 차등부과를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수가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자동차 대수가. 그래서 그거 정도로 그것은 감안이 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중과세 대상이 있는데 중과세 대상이 늘어나면 그것은 굉장히 많이 세금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과세 대상을 보고 제가 증가로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변동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줄은 것에 대한 내용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연설한 것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순이라면 19p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 총 750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나아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750억이라면 저희 충주시 예산의 한 23∼24%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29p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 총액의 77%인 2,497억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예산이 694억으로 24.9%입니다. 24.9%인데 어떻게 투자사업비를 77%로 여기 현안에 내놨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가 일단 차량이 상당히 증가돼서 12억이 오르는 22%가 오른다 그랬는데 자동차세가 연식별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2%씩이나 올라야 되는지, 또 주행세가 20.6%가 올랐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오른다면 주행세도 따라 올라야 될 것이며 오히려 자동차세 보다 주행세는 20%밖에 안 올랐어요. 같이 이건 반비례하는, 상반되는 그런 게 아닌 같이 따라 올라가줘야 되는 그래야 이치가 맞는데 오히려 자동차세는 연식별로 차차 적어져야 되는데 올라갔고, 주행세는 오히려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주행세가 늘었는데요. ("장내 소란")

늘었는데…, 증감율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차세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차등부과를 하면 내려가는데 자동차가 많이 대수가 늡니다. 그러면 대수가 늘면서 또 새차로 바꾸니까 그게 많이 조정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연식을 따져서 계산해 내려가면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되면 새차로 바꾸면서 또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차이가 있고, 주행세는 일괄해서 배정이 되고 있는 건데, 115%에서 120%로 115/1000에서 120/1000으로 %는 올랐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율은 올랐는데, 기름 판매한 것을 가지고 울산에서 안배를 해서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글쎄 그 내용을 알아요, 주행세는 여기서 우리 충주시 관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판 내용을 전부 울산광역시로 통보해 주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바로 115%가 올랐다는 말씀 지금 하셨는데 어째서 이거는 겨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자동차세가 22% 올라가는데 겨우 20%밖에 안 올랐느냐 이거죠.

약간의 % 차이는 나는데, 그 %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차로 바꾸고 또 차가 늘고 이러니까 자동차세는 늘고 주행세는 기름소비량에 의해서 나오는거니까 더 이상 못늘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체차로 차감 적용한 게 작년부터 적용을 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예.

그렇다면 작년 2002년도 당초예산이 57억인데 오히려 이것보다 줄어야 되는거죠, 똑같이 되면 차수가….

그렇죠, 가만히 있는 상태라면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죠? 그러나 차를 새로 사서 조금 느는 것은 늘어요. 느는 것은 늘 수 있지만 22%씩 는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자동차세는 좀 더 줄어야만 같은 비율이라도 더 줄어야 맞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글쎄 제가 좀 듣기로는 전체적인 우리 충주시 세입을 지난해 보다 한 5%정도 감이 돼야 맞는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드릴께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식으로 차등해서 줄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자동차세를 조금 내는데 그것은 또 자동차를 없애버리고 새차로 자꾸 올라오니까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77%가 어떻게 나온건지.

그 77%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경상예산이 23.5%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상예산을 빼낸 나머지가 76.5%인데 그것을 그냥 77%로 표현한 겁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요.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명종 위원입니다. 내년에 도비가 약 18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약 55억, 보조금이 30억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내년에 가서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건가요?

예, 변경될 요지가 있고 아직도 올해 예산이 내시가 전부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일부만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증가율을 내셨는데 재정이 3.4%가 평균증가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마이너스 0.1%가 평균증가율인데 비해서 의존수입이 5.4%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으로 간다라면 자체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의존수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냐, 이렇다고하면 우리 충주시재정에 큰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단순한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9p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한 비율인데요, 경상예산은 계속적으로 시재정은 3.4% 증가인데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는 7.7%로 평균재정증가율 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4.5%로 낮아지고 있고 이렇다 라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불균형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질수밖에 없는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단순한 이 자료만 보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라는 게 어떤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몇 백억, 몇 십억 금방 매각을 하든 들어오고 또 그게 없으면 그냥 그 다음에 뚝 떨어지고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과거 2년치를 계상해서 앞으로 2년치를 추계하다보니까 이런 추계가 나왔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부분이 없는 한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청사매각을 매년 30억원씩 분할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게 끝났다 이러면 30억이 줄어드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줄어드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빼내고는 이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거기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경상예산하고 사업비 예산인데 경상예산은, 저희가 경상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직원들 인건비거든요. 직원들 인건비야 뭐 봉급인상율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만 이건 크게 어떻게 임의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그렇고, 사업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을 얼마 확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크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에 의해서 재정판단을 해보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수입에서 0.1% 줄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것을 잘 감안해서 그것을 사전에 미연하고 방지해 나아가는 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본 것인데, 그것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재정운영하는 데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5년치를 평균수치로 나타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하실 때 이것은 하나의 가상치다, 이렇게 하는 데 가상치도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었을 때 가상치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잘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각종공사추진상황보고를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 각종공사행정사무조사의건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2002년도 공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이 자료는 11월 30일자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1p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한 전체사업이 시본청하고 읍면동을 합쳐서 1,31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발주한 사업,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사업건수가 1,234건에 1,85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발주 사업 81건에 352억,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게 635건, 추진중 599건, 미발주 8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설치 문제는 현재 3개동이 발주해서 동사무소를 개보수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바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p 문화관광과 소관에 충주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총 사업비가 48억인데 금년도에 17억 4,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환경성 검토를 끝내고 7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무대하고 전기시설, 주변에 조경 등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공적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p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공사기간은 금년도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가 되고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6억, 도비 10억, 시비 54억인데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공사입찰을 보고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p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 그것은 호암공원내 건립하는 것인데 공사기간이 2003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71억 1,000만원이고 사업량은 부지 한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부지확보를 끝내고 8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점지작업하고 지상물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10% 되겠습니다. 다음 23p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대가미공원내 하는 것인데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하고 납골당 신축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고 사업비가 1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8,600평이고 화장장이 864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주 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는 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p 내동지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 14억 5,500만원인데 공정이 42㏊로 전부 끝냈습니다. 31p 충주복숭아집하장 설치하는 것인데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현재 복숭아 특성상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복숭아가 달린 조형물로 변경설치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p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물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약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90%로 돼 있습니다. 다음 43p 천변도로시설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360m하고 교량 4개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완전히 끝이 난 사업입니다. 다음 45p 충주댐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 7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모두 공사를 끝을 냈습니다. 다음은 47p 싯계교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로가 2,206m고 교량이 한 개소인데 30억 8,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모두 끝을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p 포탄∼서운간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말까지로 돼 있는 것인데 현재 토지보상하고 나무벌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정이 5%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55p 동부외곽순환도로 이것은 금년말까지로 공기가 돼 있는 것인데 현재 도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공사가 남았는데 92%로 금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동부우회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를 끝내고 편입용지보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재를 깔고 있는데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7p 서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월지구인데 공기는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하고 보상을 끝내고 구조물 공사중인데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9p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2005년까지 공기로 돼 있는 것인데 현재 교량하고 터널, 암고, 구조물 이런 것인데 금년도 공정에는 90%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계획공정에 90%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발주한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써 설계중이거나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시에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용산동 같은 경우 남산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사업비가 4억 2,600만원인데 시비에서 토지보상은 다 됐어요,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의원재량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제가 이 사업에 돌렸어요. 이게 의원재량사업비로 돌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공기를 이렇게 보면 공정이 50%밖에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일어나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예산은 확보됐는데 공정이 상당히 늦어요. 원인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건인데 비단 우리 용산동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로 봐서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공정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늦고 있는데, 왜 예산 확보됐으면 빨리빨리 종결을 못짓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하고 그 외 또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하고 해서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일단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현재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전부 매달려서 요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대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설계가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요, 이렇게 지연되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는 하지도 않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데로 돌아가면 빨리빨리 될 수가 있으면 되는 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산동만 말씀을 하셨는데 대게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일개 공사를 완료하고 또 다른 공사를 예산 세우면 좋은데 이거 한 30% 예산 세워서 진행중에 또 다른 것을 예산 세워서 또 진행하고 이러다보면 뭐 몇가지가 공사 완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