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장학생 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시키고 이장들의 고령화로 관내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이상 재학중인 자녀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년제를 포함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코자 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현재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실제로 납입되는 공납금액을 임의로 추정하여 지급하던 것을 1년에 한번 실제 납입한 등록금을 보전해 주는 후불제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며 기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문맥상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조정하고, 고등학교의 성적평가방법이 전체 석차 표시제에서 과목별 석차 표시제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교과성취도 환산점수에 단위수를 곱한 환산총점의 평균이 3이상"으로 평가하고 대학생은 학과성적 평정이 3.0이상으로 정하며, 매학기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매년 11월달에 한번만 선발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해 선발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금액을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년간 120만원으로 지급토록 하며, 장학금 지급을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1년에 한번으로 12월중 보호자인 이장 명의의 통장구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토록 하고, 장학금을 후불제 형식인 연액 일시 지급방법으로 바뀜에 따라 보호자인 이장이나 수혜 학생의 신분변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교 장학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고 해 놓았는데, 학교별로 인문학교나 실업학교별로 틀리게 했으면 대충 4기분을 다 지급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됩니까?

ː4기분을 다 하면 100만원 미만이 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ː대학교는 전문학교 포함 120만원까지 한도를 정했네요?

ː예.

ː그러면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적의 50%라는 이런 내용인데……

ː전번에는 50/100정도의 성적이 되면 다 해 주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완화한 것이 학업성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도가 환산총점으로 해서 평균 3이상이 되면 전보다 더 많이 올라 갔다했을 때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까지는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으로 공납금이 없는데 조례로 같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불필요한 중학생은 빼 내었습니다. 대학생을 더 늘림으로 해서 금년 890만원이 고등학생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을 만일 한다면 대학생 수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3정도가 환산총점으로 3.0이상이 된다고 하면 아마 금년보다는 3배 정도 더 될 것으로, 2.000∼3,000만원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ː추가소요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양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제정안과 고령군문화원육성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야지역 최고, 최대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하여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야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박물관에는 대가야역사관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두며 담당업무는 대가야사관련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로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대가야역사관 및 대가야왕릉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이며, 개관 및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상시 개관하여 대가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시간은 하절기인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이며, 매표시간은 두 군데를 관람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관람종료 1시간전까지로 하였습니다. 관람료는 개인은 어른 2,000원, 학생 및 군인은 1,500원이며 단체는 각각 1,800원과 1,200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19조에 의거 각각 100원씩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전시관련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대가야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대가야사 및 향토사에 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고령군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는 대가야박물관 개관일에 폐지됩니다. 다음은 고령군문화원육성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고령군문화원육성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재원은 고령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조성방법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영 및 용도에 있어서 운영은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와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으로 하며, 용도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과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문화원육성기금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기금 및 보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연도 기금 및 보조금 사용계획,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및 보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여 문화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제정안, 고령군문화원육성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기금조성규모는 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1호의 출연금을 세입세출안에 계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입세출에 계상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5억을 조성하는데 10년도 갈 수가 있고, 20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분명히 '몇 년 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얼마씩 출연금을 내 놓는다'는 그런 사항이 조례에 명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금액만 5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 4항을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입세출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가 표시가 안 되면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고, 또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억이 안 되었을 때는 몇 년간을 더 연기해야 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5년인 것 같으면 올해 군수가 재 취임이 되어서 4년간 임기중에 기금조성을 다 못합니다. 일 년에 얼마씩 출연금을 내 놓는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기본은 매 년에 1억원씩 해서 5년을 계상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매년 1억원씩하다가 어떤 해에 예산사정상 기금을 조성 못하다면 4억원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5억원으로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억원을 계상못했을 때는 한 해 더 늘려서 5회에 걸쳐서 5억원으로 할 계획으로 5억원으로 했습니다.

ː금액은 5억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만약에 조례로 해서 매 회계연도 마다 1억이면 1억 출연금을 내어 놓을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예산사정상 편성이 불가피하더라도 꼭 조례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더 잘 알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분명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한시법으로 못을 박아서 기금조성을 하면 원활한 기금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한시법으로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기금조성을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그런 것이 명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ː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기금 조성 운영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5억원으로 하고, 연도는 언제까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목표는 1억 이상 출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1억 정도로 해서 5년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 계상이 불가능 할 때는 한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도를 안 넣었습니다. 매년 1억이라는 것도 못할 수도 있는 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년이라는 말을 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런데 기금조성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입세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엔 이것은 분명히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어야 기금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면 편성 못하는 그런 쪽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는 4항에 단서를 달면 됩니다. 단서를 달아서 조항을 더 넣어서 1년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를 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ː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본뜻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 단서를 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보호업무에 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배경은 쓰레기종량제 지침개정으로 인하여 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자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을단위 종량제로 세대수 50호 미만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고, 둘째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배출절차 간소화로 대형폐기물 품목을 3개 품목 24개 항목에서 5개 품목 5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대행업체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봉투대용으로 재사용봉투를 구입한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셋째 배출요일 변경으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배출요일을 당초 목요일에서 화·목요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넷째,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로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를 50% 인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7%로서 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17.5%입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질 및 기준강화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묶는 끈의 폭은 넓고 길게, 재질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봉투규격은 다양화하고 특히 재사용봉투를 신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