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정봉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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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산업건설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오늘 감사는 어제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은 건설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주담당은 건설행정과 소속인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경찰하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은

추진은우창희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우리 관내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랄지 또 이런데에 과속방지턱이 우리 남원시에는 주변 임실이나 장수 쪽을 보더라도 많이 덜 되어가지고 아주 저조한 편인데 과감히 예산을 늘려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속방지턱 예산은 건설행정과 예산으로 섰습니다만 예산은 약 5,000만원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 타당성이 있는데 경찰에서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데는 거의다 100%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로

해주기로우창희위원

되어 있다고요? 해놨다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건설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디로 했는지 이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이 면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보절 지역 같은데는 한달에 사고가 두번이 난 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경찰서하고 절충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속방지턱 해놓은 것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시내 일부분만 되어가지고 있지 면단위는 전혀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지랄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면이랄지 대형차가 마을 앞에 다니는 곳 같은데는 과속방지턱을 또 금년에도 7개인가 밖에 예산을 안세워놨더라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이 일단 필요 지역은 면에서 우리시에 신청하는 그 분류 자체를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저희 교통 부서로 협조사항이라든가 경찰 협조부서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면내에서우창희위원

신청하면 바로 이루어져서 방지턱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공사나 집행을 건설행정과에서 하지 관련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 아닌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산 ......

정준상위원장

지방도에?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산에서부터 관리 감독까지 전부다 예산 자체가 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도로 부서입니다.

정준상위원장

해야 될 곳 그런 파악도 전체 건설행정과 소관인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교통 시설물이 아니라 도로 부서의 도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로 부서인 건설행정과 ......

정준상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 한 적이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노암동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학생 위험지구라서 시설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원래 추진 부서는 건설행정과입니다. 물론 저희과에서도 같은 사고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은 안섰지만 저희 시설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같이 협의해서 ......

정준상위원장

건설행정과 감사장에서 이 지적이 안나왔으니까 어차피 교통 관련 업무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실과간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라남도나 타 자치단체에 보면 면 소재지 근교에는 거의 방지턱이 지방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시내를 제외하고는 지방도에 하나도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맞추지 말고 소요량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가능한한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간 협조를 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버스 기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도 뭔가 버스 기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의뢰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물론 고유 택시 기사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개인 택시 면허에 배정해주는 것은 정당하고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동안 여기에 대한 무조건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 저희시에 운수종사자 약 30여명이 청원을 냈습니다. 의회에도 같이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보다도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12월중에 예정일이 17일, 18일로 잡혔습니다. 그때 1차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는 시 의원님, 기자님, 언론인 그리고 우리시민 대표, 그 회사대표, 노조대표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라든가 1차 걸러가지고 2차 간담회때 이것은 12월 22-23일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2차 간담회때 수정안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 훈령이 되겠습니다만 그 개정안을 토의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내로 그 훈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병문위원

왜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기 지난해에 지적사항으로 나올때에는 그 이전부터 버스기사들에 대한 욕구불만 또는 이것이 어쩌다 보면 면허 사항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동안을 아직도 어떤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가능하다면 전 시민들이 발의되어온 우리 기사들의 노고에 대한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약 10%라든지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병문위원

7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교통량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병문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자주 활용을 안하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대강 같은 경우에 상동 수홍 쪽으로 해서 풍산으로 차가 하나 가고 금지 쪽으로 차가 가거든요. 사실상 대강이 18회나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이 편리할 것 같은데 같은 시간대에 출발해가지고 하나는 상동으로 가고 하나는 하동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버스회사 수익 면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고 예를 들어서 상동을 갈려고 하면 시내로 오든지 돌아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내렸다가 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렸다가 다시 활용을 해야 되고 해서 순환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의 국지적인 사항이고 전년도에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개인택시 면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개인택시가 7대 나갔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7대 나간 것중에서 자격여건 그리고 점수 배정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장기 운전자라고 하면 10년이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상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명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분이 아직도 10년이상 장기 근속 운전하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개인택시 운전경력은 실지 저희가 서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만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근무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운전 그런 것을 해서 각종 대장을 저희가 서류 받은 것을 가지고 실사를 해서 그 경력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동안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은 전부다 아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점수 배정 했을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주로 되는 경우는 택시를 했던 기사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오래했던 기사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오랫동안 10년이상 했던 것이 제일 우선 순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택시를 13년을 했던 사람들 그런 쪽이지요? 그런 쪽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택시를 하나 얻고자 한 사람들은 운전을 많이 했던 운전에 종사를 했던 분들은 하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택시 하나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화물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랄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가장 불편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버스기사들입니다. 버스는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대중교통을 하면서 우리시민의 불편들, 어려운 점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송을 했을때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데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때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분들의 좀더 처후를 해줄 수 있는,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점수나 심사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방금 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발급은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규정이 없다고 하면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리 규정을 저희가 바꿀려고 한 것이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현재 타 시·군으로 전주시내 같은데는 시내버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우를 해준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하고 시내버스를 했던 분들하고 분류를 했어요. 몇 %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는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연구해보셨느냐 하는 말씀이고 사실상 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역시 그것이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냥 넘어갔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면 과장께서는 분명히 연구를 하고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내년에 가면 또 다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계획이 1차, 2차가 되어 있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또 이것은 첨예한 서로 갈등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걸러서 처리규정을 금년내로 손질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내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김재덕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첨예한 관심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대중교통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버스기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면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농촌에 사실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데도 상당히 보탬이 되어지고 우리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타 시·군의 모범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택시 회사에도 설득력있는 그런 대안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한 연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청원서를 내러 오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76회 임시회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때 10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임시회때 그것이 시행이 안되길래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는데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11월중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11월도 다 넘어가고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두번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던 분이 왜 11월까지도 간담회 개최를 못하고 지금 지나오셨습니까? 물론 사안이 민감한 것은 저도 잘알아요. 택시운송사업 조합과 교통운송 조합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내용이고 일단 방법을 개선하고 규칙을 바꿔보겠다고 답변하셨던 과장님이 1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간담회 한번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송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 택시들이 전부 와서 항의한 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는 한달에 봉급이 150만원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운전을 할려면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아주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것 하나 달고 10년만 넘으면 무슨 사고가 날까봐 운전을 못합니다. 전부 개인 돈을 들여서 일을 하고 우리 순위표 자체도 이런 택시 위주로 하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절차상 이것을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립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이번 12월달에는 기필코 해서 1차, 2차 간담회까지 끝내가지고 훈령 개정까지 금년내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로

금년내로송우섭위원

하시겠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송우섭위원

저한테는 2번 대답을 아직 안하셨는데 금년내로 꼭 하시겠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송우섭위원

식으로든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오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시달리고 괴로워요. 아시겠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로

답변대로송우섭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사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증차 과정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간담회를 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우리 남원 여건에 맞게끔 증차도 아까 차를 받을려고 한 사람은 더 증차를 요구할 것이고 기 받은 사람은 우리 남원의 인구감소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증차를 더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까지 겸해서 간담회를 기왕 하실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니까 개인택시 가진 분들이 그래도 10만원이상씩 더 벌이가 되는데 남원은 사실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대립 관계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간담회에서 걸러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금년내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초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한 사람들이 현재는 시내버스 순위가 3순위로 순위는 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순위는 김제 같은데에도 시내버스 운전자도 장기 운전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데는 장기 택시기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처지기 때문에 못나가고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일정한 비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로 되어 있는데 20%정도로 해주면 여기서 5대 나가면 20% 같으면 1대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서 우선 순위표를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내버스도 지역 여건상 해서 6대 나가면 10대 미만으로 배정될 수는 없어도 1대정도는 나갈 수 있도록 순위표를 고치는 이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전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답변은 관련 법규 및 타 시·군 사례등을 검토후 적정 판단시 적극 반영했음 했으면 적정으로 판단이 되신 것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

정준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요? 적정하다고 판단은 되셨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청원이 들어오면 집행부 입장이 조금은 대외적으로 더 떳떳해질 수가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의회에서 감사를 위해서 지적하고 하면 청원 심사하는 것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으면 그 명분으로 하십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12월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전주나 이런데는 전부 %로 해서 할당을 하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 같은데는 원체 많이 나가니까 약 18.8%정도 나가는데 전주에서는 50대, 60대씩 나가기 때문에 약 3대, 4대 이 정도로 해서 버스 기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시고 물론 택시 기사분들의 고생하는 점도 인정이 되겠지만 어느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저희들이 소개 의원으로서 아직 청원을 정식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만 서류는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까지 가지 않고도 감사에서 2년 연속 지적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행하기로 전년도 감사 답변이 서류상으로 되었으면 금년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2년 연속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의회의 감사 2년 연속 지적사항으로 명분을 삼더라도 처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는 없습니다만 서남교통 개인택시 행정처분 사항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최형식위원

그 사항을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는 동안에 다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교통문화 공원 조성해서 과장께서 지금 경찰청이라든가 또는 국비 확보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금 국비 1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도비 1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시비만 확보되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시비 2억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국비와 도비는 아직 확보 안되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도비 1억원은 확보가 되고 오늘 심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비 심의를 하는데 확보는 거의 100% 됩니다.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과장께서는 국비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12억원을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자 KBS 전주방송을 들어보면 군산시에서도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과장이 국비 확보는 군산 다음에는 남원이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군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남원에서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 군산, 남원, 무주인데 지금 도비를 확보한데가 우리 남원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비 확보한데도 남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거의 실무진이나 해서 우리시장님도 직접 그 위의 분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확답을 시장님이 얻었습니다. 시장님도 거의 확답을 얻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진들도 우리 남원을 주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확실한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남원시에서도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되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서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분석, 앞으로 사후관리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최형식위원

20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보면 90년도에서 93년까지는 차량 증차로 보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월등히 증차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와 2002년까지를 보면 거의가 이러한 통계수를 보면 선거가 있는 해 98년과 2002년 부과건수가 현저히 다르지요? 그렇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2002년도에 보면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2002년도 자료가 2,447건으로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2개월 후 자료를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9월달분이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저희들 단속건수가 3,513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10월말로 자료를 내줄때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가지고 조금 미흡합니다만 11월말 현재까지는 3,513건으로 작년보다 벌써 약 100여건, 12월말까지 하면 약 1,000건이상 작년보다 더 많이 단속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되었다고 시인하시겠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26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를 보면 민원서류도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식위원

것을 봐서라도 부과건수도 많고 부과액도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이 9월말까지 건수라고 하시니까 물론 이 서류상 숫자가 좀 다릅니다만 앞으로 관련해서 부과금액도 우리 세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작년보다 주·정차 단속건수가 불어났다고 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늘어났고 12월말까지 하면 1,000건이상 늘어납니다.

정준상위원장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왜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주·정차 과태료가 삭감 ......

정준상위원장

그 내용이 아닌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과는 틀리는데요. 우리가 한 것은 과태료 수입이 과년도에서 과년분을 그전에는 예산만 해서 안넣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 넣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약 5억 7,000만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지요.

정준상위원장

과태료 수입에 7,425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 예산 301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삭감된 것이 아닐텐데요. 7,425만원 잡수입에서 삭감된 것은 ......

정준상위원장

잡수입이 아니고 과태료수입 아닙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과태료수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것을 현년도분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과년도 수입에서 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를 같이 썼는데 현년도, 과년도를 따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 수입예산액, 과년도 수입예산액 해서 작년도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현년도만 넣었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별도로 뺐습니다. 5억 5,900만원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현년도분을 뺀 것이 7,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정차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상 주·정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특히 용남시장, 금동시장 주변에 가보면 차가 서로 교행하는데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 또 과장께서도 실지 그 현지에는 가끔 가보실테니까 아실 것이고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평상시에도 제가 그런 대책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점까지도 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안이 계신가 그 말씀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핵심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군산시 같은데는 약 2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시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9억원정도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8억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내 요지에 약 2-3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자체 우리 실무 계획은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할려고 한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병문위원

재정 수입으로 해서는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

재정

재정진병문위원

수입을 위해서는 물론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수록 좋지요. 하지만 선의적인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도적이 아니고 피치 못하게 물건을 사러 들어가다 보면 차를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요천변에 두고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시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저는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 그래요. 이것이 건수별로 금액이 나오고 매년 들쑥날쑥하고 이것을 제가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징수 금액하고 거기에 단속인력 11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11명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익요원들은 군복무로 국가 의무를 이행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

국가

국가진병문위원

의무를 이행하는 요원이라도 거기에 종사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와서 활용을 해서 능률적으로 다른 업무로 해서 충실히 할 것 아닙니까? 기 거기에 투자된 돈이거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기사들 2명하고 일용 1명하고 하면 약 5,500-5,600만원 ......

진병문위원

11명을 활용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생활급도 안주고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것을 분석해보자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공원 말씀도 나오고 여러가지 결부된 사항이 많아요. 우선 시민들에게 편리성 또 여러분들이 더불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더 시급하지 교통공원이 먼저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교통공원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결부된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비 확보도 아직 불투명하고 도비는 오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짜 시민 편에 서서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한 사항인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충 분석을 하다 보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예요. 시민들의 혈세를 쥐어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소득을 올려가지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소득을 봤으면 당연히 부과세를 내든 간접세든 직접세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좋은 대안이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대안이 계십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을 시내권에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약 2-3억원정도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지금 현재 사실상 시내에 우리 민영주차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 다 요소 요소 그런데는 주차를 ......

제가

제가진병문위원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시장 주변에는 물론 땅을 사고 할려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혹시 죄송합니다만 조금 관심 밖의 일이라고 생각 안하신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진위원님! 물론 과태료도 해야 됩니다만 저희는 사실상 계도위주로 합니다.

계도

계도진병문위원

위주는 좋은 일이예요. 제가 시간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시내권에 주차장 9개를 설치 ......

정준상위원장

보충질의만 해주시고 조금 있다 다시 하십시요?

부된

결부된진병문위원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준상위원장

조금 있다 해주십시요. 주차장 관계는 조금 있다 하시고 교통 공원하고 주·정차 과태료에 관한 부분만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교통공원 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비 확보할려면 애로점이 많으실텐데 그런데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 부지라고 했는데 해나올 땅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유지가 일부 있고 또 100% 시유지는 아니고 토지도 매입할려고 해서 약 ......

주변

주변한경선위원

땅을 매입할려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한경선위원

그 주변에 산이 있는데 지금 매입할 곳이 있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확보가 되면 2003년도 2월달, 3월달 해서 저희가 부지까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시장님 뜻도 일단 체육공원 그 주변 부지에 해야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것이 되면 유치원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인근 ......

한경선위원

어릴때부터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참 좋은 착상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주변의 부지라고 했는데 한 쪽의 야산을 절개하기 이전에는 나올만한 곳이 없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난번 도민체전때 읍·면·동 코너 앞에 주차장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혹시 한위원님께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

것을

그것을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 위의 부지로 해서 그 뒤에 시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한경선위원

테니스 코트장인가 배구장인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테니스 코트장은 본부석 우측입니다. 테니스 코트장은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한경선위원

교통공원 이것은 주로 어린이가 되겠지요? 중학생들정도만 되면 얘기가 안되겠지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어릴때부터 교통 선진문화 교육을 시키는데 참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찬양을 드립니다만 문제는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 부지에 앞으로 춘향골 체육공원도 실내 체육관도 들어서야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도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상태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부지가 업무보고에는 3,000평에서 5,000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이것이 확실하게 무엇인가 정해져야 합니다. 3,000평이면 3,000평, 5,000평이면 5,000평 사업 계획 자체가 사전에 3,000평이냐 5,000평이냐 했을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계획이 안된다. 미리 사전부터 사업 계획을 했을때 확고한 부지 면적이 정해져야 되고 그 면적이 정해진 토대 위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 확보를 2억원을 해주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금년에도 도비나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도비 1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도비 1억원은 확보가 되어서 오늘 심의를 해서 제가 아침에도 윤승원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도비는 그렇고 국비가 지금 얼마이냐 하면 12억원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국비 12억원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4개 .......

까도

아까도김재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비, 도비가 사실상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시비 2억원을 확보해주면서 이것은 사업 계획이 좋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충실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 발생이 되었고 또 그 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되고 여기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경찰청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만은 우리가 남원시의 모든 사업들을 하다 보면 예산들이 거의가 사후관리 쪽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실지 신규 사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런 예는 아니겠지만 한번더 경찰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후관리 문제에서 관리 예산도 확보를 해보는 방향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추진해 주시고 부지 확보는 확실히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부지는 교통공원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이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저희가 어떤데에서 의심이 가냐 하면 사실상 아까 우리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내에서 본다면 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매입 부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현실에 가서 지금 부지가 도저히 3,000평이 안되니까 그 밖에 안해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했을때에는 문제가 또 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용역을 할때 같이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2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통사고 주·정차 위반은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와 부과하는 과태료와 상계해서 서로 비교해서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사고예방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인근 지역에 보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면 다른 세입자가 와서 장사를 과연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침체에 국면해 들어 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한 것은 좋은데 그나마 힘들어 하는데 지나친 단속은 지역 상권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현상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셔서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능사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과태료 부과에서 미수금액이 약 5억 7,000만원정도 되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5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단속했던 차량에 대한 부과금은 시민들이 잘내요. 그런데 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잘내지를 않습니다. 왜 내지를 않느냐 하면 나중에 폐차 처분이나 자동차 등록 이전 할때만 그때 가서 내고 말지 무엇 때문에 일찍 내느냐 이런 것이 시민 저변에 그것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직자들도 있어요. 나중에 매매하고 폐차시키고 할때 일시불로 내버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5억 7,000만원에 대한 미납금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1년에 한번씩 독촉을 합니다. 많이는 못하지만 1년에 한번씩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면 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없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채권 확보는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어떤 누구도 안낼 수는 없어요.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변경 등록한다든가 했을때 일단 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독촉도 합니다. 그런데 독촉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안내요. 내는 사람들은 잘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애로가송우섭위원

많으신줄은 압니다. 그러나 방법을 좀더 찾아보셔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 독촉한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번을 독촉한다든지 아니면 독촉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가 자꾸 올라가고 또 그것이 나중에 기회가 제대로 안되면 법정에도 서야 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깊은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교통공원에 관해서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내시될 것이 확실할때 시비를 확보하십시요. 그래야지 자꾸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비 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비 확보한대로 우선 순위예요.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왜 안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청 특수시책으로 저희는 사실상 2억원, 도비 1억원해서 3억원 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조잡하게 만들어야겠지요.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국비는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정준상위원장

과장님! 12월달에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이것은 제가 ......

정준상위원장

12월달에 약속 이행이 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제가 ......

정준상위원장

과장님께 약속을 한번만 더 유효기간을 드릴테니까 1회 추경 안에 확보가 안되면 12월 다시 추경때 반납을 하십시요?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납 말씀은 빼주십시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놓고 어디 둑 하나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협조해 주십시요.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 기간안에 하시고 국비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은 합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빨리 확보를 하십시요? 이것이 확보가 되어서 된다고 봤을때에도 장소는 교통공원을 체육공원에다 엮어서는 안됩니다. 체육공원에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남원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되기에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 부지가 적습니다. 체육관 모든 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춰질려면 지금 좁은 면적에 그것이 들어가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봉착되니까 문화체육센터 옆에 옛날 군 보건소 그 여유 공간 이런 부분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 보시고 또 되었을때에도 이것을 관리 운영비를 경찰청이나 이런데에서 얻어낼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를 경찰청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십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관리 주체를 위탁이나 대행이 아니고 주체 자체를 경찰청으로 넘길 것을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교통공원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지금 남원에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43대입니다.

에는

자료에는한경선위원

43대로 나와 있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43대입니다.

년에

금년에한경선위원

5억 7,490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되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1대당 얼마가 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내버스로 나간 것이 분기 1억 4,000만원 ......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총체적으로 나간 것이 5억 7,490만원이 나갔는데 43대 하면 1대당 얼마나 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약 1,300만원에서 1,400만원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1,336만원으로 약 1,340만원정도 되네요. 손실보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적다고 회사에서는 타령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남원여객 뿐만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다 똑같습니다만 ......

에는

내년에는한경선위원

몇 %가 증액이 되어 있지요? 이보다 더 증액이 되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조금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이보다 약 2,300만원으로 보조 비율이 ......

제는

문제는한경선위원

버스 시간도 조정한다고 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3월달에 합니다.

제는

문제는한경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레져 시간 활용을 많이 할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음주 관계 이런 것 때문에요. 전라남도 구례만 해도 서울 같은데 도시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구례역까지 와서 내려서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성삼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고단으로 거치든지 천황봉을 거치든지 그랬다가 그 분들이 남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구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 1대에 1,340만원 꼴이 나가는데 산내 덕동, 와운까지도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남원에서 시내버스 조정할때 거기도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남원여객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성삼재 주차장까지 남원여객에서 시내버스 왕복으로 해서 그룹별로 해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지까지 버스를 자주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갔다 내려오든지 이렇게라도 되면 그 관광객들이 결론적으로 남원여객에서 내려가지고 간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먹을 것도 준비해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성삼재를 가서 노고단으로 가든지 천황봉으로 가든지 여기 남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는 길로 다시 되돌아서 남원으로 또 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숙박에서도 남원에서 쓰는 것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손실이 많다 해가지고 전주에서 1대당으로 따지면 1,340만원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손실보상금을 낮춰버리든지?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남원여객 43대로 노선이 74개 노선으로 하루에 380회를 뛰는데 기사들 말씀대로 하면 5분간 담배 필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식사시간 20분 줍니다. 우리시내 곳곳에 다 들어가고 어디 안들어간데가 없이 들어가고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

정준상위원장

과장께서 그 부분을 대변하실 것이 아니고 버스 회사에 분명히 건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

회사한경선위원

측의 답변을 제가 과장님께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남원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지원해주면서 그런 사업도 안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행을 한다랄지 이런 무슨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정준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경선 위원님께서 노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남도 성삼재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 땅이지 않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식위원

남원여객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것은

그것은정준식위원

도지사와 협의사항 아닙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준식위원

과장께서 이것은 도지사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셔야지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

정준식위원

여객하고는 얘기해봤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2대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남원여객 것이나 구례여객 것이나 똑같은 현대이면 현대, 기아이면 기아인데 사실 성삼재 올라가는 것보다 산내로 가면 노선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못가는 이유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마천여객이 산내로 들어오지만 산내에서는 마천에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가지 있는데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성삼재까지 갈려면 거의 1시간 30분, 2시간 걸리는데 구례에서는 약 30분이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셔틀버스 운행도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봅니다만 터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인가 몇 년전에 지리산 성삼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손님이 없어서 안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

정준식위원

과장님! 그때 관광버스가 남원에 가는 것도 운영이 안맞아서 못갔다는 것 아닙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식위원

그랬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 조정을 할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고질체납인데 아까도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고질체납액이 주차 위반이랄지 주차 관리법 위반이랄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본다고 하면 20억원이라는 돈이 되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전부다 하면 그 정도됩니다.

리시

우리시김재덕위원

예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고 아까도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과징금 징수는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돈은 받지요. 요즘 연식을 본다면 6년내지 10년 가까이 되면 그 돈은 받습니다. 그러나 연식 자체가 차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부터도 사실상 벌금보다는 차에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폐차 했을때 그때 다 내면 안되겠느냐 이런 인식 자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좀더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사람이라면 독촉을 하면 나옵니다. 독촉하면 나오고 자꾸 독촉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의 연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주십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화장실 정비 사업 2건 있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사업 자체의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 ...... 운영 실태에서 건물중에 보면 기계식이랄지 이런 것이 2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에 보면 주차장 관리가 조금 난맥 상태가 와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도를 하고 제대로 지켜주었을때 우리 시내권에 가보면 상당히 주차 문제가 되니까 이런 점도 연구 검토하셔서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화재시랄지 위험사고 있을때 이럴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무엇인가 지도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지역에 너무나 불편을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양면성 있는 것을 좀더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정준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 관리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준식위원

교통행정과는 아무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개인택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 처분하는데에도 상당히 이것이 면허 사업 발급보다도 더 어렵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그동안에 행정 처분을 위한 질의라든가 또 청문회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 처분을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고발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실무자가 그때 당시 계약문에 보면 병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서류는 실무자가 병가를 했을때는 대행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자가 기안자가 되어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게 되었을텐데 그것이 서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서류를 해서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실무자가 없을때는 그 실무 담당이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실무자보다는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 ......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대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실무 계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형식위원

.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실무 기안자가 가끔 저희 행정적인 것이 있으면 꼭 실무자가 지금 계장들이 전부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이 계장들로 해서 기안자가 계장들이 담당한데가 지금 많습니다. 거의 중요 사업은 계장들이 기안을 합니다. 계장들이 담당을 ......

기를

여기를최형식위원

보면 그렇게 처리를 했는가 모르지만 기안자가 있고 그 기안자가 병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계장이 대행자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2건이나 보면 이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물론이나 그동안에 애를 쓰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항 모르고 계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형식위원

행정상 이렇게 모든 서류가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공무원들이 서류를 잘 처리 못해가지고 항상 불이익을 보는 사항이 많지요. 금년에도 몇 건이나 됩니다.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주제에 벗어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재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또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공설시장을 옮기기 전에는 주차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안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신지 듣고 싶고 지금 16페이지 보면 시내권에 주차장 9개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돈을 쓰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도 필요하니까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양쪽 시장하고 터미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누구나 다 장날 ......

여기

여기진병문위원

계시다 자리만 옮기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국고 확보 또 다른 사업도 국고 확보하고 하는데 나랏님도 국민들의 어려운 이런 사정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못하세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속이나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왕묘 부지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주변 분들이 용남시장은 거의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시장 그 위로는 거의다 해결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설시장 쪽이 문제가 되는데 공설시장도 물론 노상주차장이네, 공설시장내에 주차장도 있습니다만 ......

지금

지금진병문위원

공설시장도 원협 저쪽에 주차 공간이 금동아파트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좁은 공간이고 ......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상가 쪽 앞에 도로변 ......

료를

과태료를진병문위원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지역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라도 해서 그 주변 부지라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것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계획 자체부터 세워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바쁠때 저희로는 안되니까 경찰까지 동원시키고 했겠습니까?

직은

아직은진병문위원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끌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국·도비 보조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그 만큼 국비 확보에 등한시해서 그랬는지 매년 인플레 현상이라든지 또 보조가 늘어나야 될텐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가 항상 늘어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약 9,000만원정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버스 노선 손실보상은 약 2,000만원이 과다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시비가 그만큼 더 수요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를 어째서 전년보다 줄어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나 공영버스 이런 것은 건교부 지침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제주도나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병문위원

버스 댓수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진위원님! 저희가 매년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5일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벽지와 비수익 노선이 저희가 5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승차인원 14인을 기준으로 14인까지는 저희가 보조를 안해줍니다. 그 이하분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양을 말하자면 그 부족분을 ......

진병문위원

과장님! 꼭 거짓말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국비 따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그 방법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을 동일하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진병문위원

9,000만원이 1년 사이에 금액은 되고 우리시비가 더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 강구를 저는 해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주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중지

11시4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건축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및 반려사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및 단속이 있는데 지금 저희 남원시를 보면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정

지정최형식위원

게시대가 게첨되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지금 지정 게시대에다 게첨을 하지 않고 산발해서 게첨되는 것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최형식위원

아니라 본 위원이 시내라든가 읍·면·동 게시대를 보면 무작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인을 맡아가지고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 광고물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면 일부 허가는 게시대에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게첨하면서 다른 위치에 하는 경우이지 저희들이 다른 위치에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나

물론이나최형식위원

행정에서 그렇겠지요. 게시대에 검인을 맡아가지고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시에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러한 단속을 철저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보면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시청 앞에만 보아도 모든 게시물이 검인도 되어 있지 않고 무자비하게 게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직원을 자주 출장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만 우리 관광도시에서 면목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그러한 것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최형식위원

옥외광고물 돌출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와 연관이 됩니다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보면 광고물 허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나

그러나최형식위원

허가기간을 연장할때는 만료 15일전까지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고 변경시에는 옥외광고물 표시 변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나

그러나최형식위원

건설행정과에서 보면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물론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15일전에 서류를 내지만 이것은 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형식위원

또 건설행정과에서 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한

이러한최형식위원

사항들이 민원의 편에서 본다면 건축과에서 허가연장을 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민원 야기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완화되는 일이 없고 체계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같이 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고 보면 민원 제출이 여러가지로 시간적이라든가 이렇게 낭비를 적게하고 이렇게 되리라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원화되는 것을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최형식위원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끼리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민원이 단시일에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협의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업무 자체를 일원화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업무분장을 조정하더라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정준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를 보면 현재 비단 우리 남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주차장 단속 때문에도 이 앞전에 교통행정과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현재 남원에 기계식 주차장이 9개라고 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9개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정준식위원

미작동이 2개소라고 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한군데도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2군데가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한군데는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준식위원

2군데 미작동 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한군데는 향교동 박경배씨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향교동에 유근호씨 제일의원 관계는 시정을 했습니다.

정준식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단속을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전부 밖에 열쇠까지 잠궈버리고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계식이 작동 안되면 다시 그것을 뜯어버리고 철판을 놓아가지고 올라가게끔 해놨는데도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타용도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제일 문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서울 도심지 같은데는 모릅니다만 남원 같은데는 사실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안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정준식위원

가능하다 하더라도 작동이 안되면 다시 그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끔 해야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동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은 그간에도 인근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은 폐쇄하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건축 허가시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하고 개인적인 감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사실

사실형병옥위원

계도를 해야 할 우리시에서도 말하자면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프랑카드 같은 것을 보면 우리시 홍보 말하자면 시 홍보 차원에서 프랑카드를 오거리에 보면 우리시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시민이 봤을때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관계는 실과에 협의해가지고 ......

바로

바로형병옥위원

시정하게끔 해주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형병옥위원

하면 시민이 봤을때 계도를 해야 할 집행부에서 먼저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게첨대 개선책으로 남원의 특성을 살려서 깨끗한 게첨대를 하는데 얼마정도나 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개소당 약 3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3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특허업체를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 자체가 여러가지 노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기계 작동이 잘못되면 녹슬어가지고 고장이 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타 시·군을 한번 견학해보시고 650만원선이면 상당히 좋은 게첨대를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원의 이미지도 살리고 또 게첨을 해놨을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마을 하수도 사업 계획이 3개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공이

완공이김재덕위원

다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3개소중에서 1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약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어디인가 말씀하십시요?

운봉

운봉김재덕위원

영운하고 보절 양촌, 인월 장평 그렇게 3개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어디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운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지금 사업이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보조 나간 것입니까? 마을 자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비는 국비하고 양여금, 지방비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시행 관리감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시공자요?

김재덕위원

시공관리나 이런 것들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처리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하고 그러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재덕위원

주민들에게 공법 자체 선정을 일임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는 자체가 오수 처리 시설이 각종 조금만 변경해가지고 전부 특허를 얻었습니다. 여러개 업체들이 있는데 특허 업체를 얻었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 좋다 이런 것이 누구도 결정하기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환경청이나 도나 이런데에 물어봤습니다. 이 오수처리 시설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한번 박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한번 그런 것을 평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도 평가를 못내주고 저희들이 서남대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요. 그래서 장·단점 비교를 받아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하고 회사에서 자기회사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장·단점 비교한 것을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마을에서 들어보고 장·단점 비교한 것 보고 이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 전문가인 교수님도 사실상 판정하기 어렵고 실무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사실상 판정하기 어려운데 부락에 있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선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판정하는데 하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남원시에서 각 부락 하수시설 하는데가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시설해놓은데가 약 20개소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20개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남원시에서도 이제는 어떤 공법이 되었든간에 우리지역에 사업을 할때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적인 처리과정에서 공법 이런 문제 또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된 것들이 이제는 확립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많은 업체들의 많은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중에서 우리가 20여개 것을 했으면 이제는 어느정도 기준이 나와서 우리시에도 좋은 공법을 택할때가 되었지 않느냐. 항시 할때마다 해마다 사업체를 가지고 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하나가 정립되어져야 한다 그런 쪽에 저는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우리시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예산 그리고 관리에도 상당히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지 이 사업을 하면 사업 선정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

업자

업자김재덕위원

선정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 공법을 마을에서 선정해가지고 그 공법대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넘겨주면 시공자는 재무과에서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하수도 사업 이런 특수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금년 중순경에 1개소가 생겼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재덕위원

어디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미래산업이라고 한군데가 또 그전에 약 2-3개소가 있었는데 영업을 안하고 해서 그동안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여건이 같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여개소는 저희가 기 설치는 되었는데 공법이 다 틀리다면 지금쯤 비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0여개소 설치한 지역들이 공법 자체는 몇 개사 안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설치한 것은 지금 개선해서 나가야 될 그런 사업 지구들이 있고 그래서 저것이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남원업체가 좋다. 이것이 여러 여건이 관리라든지 무엇이 좋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것이 좋은데 그것이 지금 ......

공법

공법김재덕위원

자체는 하나가 선정이 되어지고 그 공법 자체를 가지고 시공한 사람들이 설계나 공법에 따라서 시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시설 업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왜그러냐 하면 금년에도 사업체가 미래하고 일토해서 2군데 있지요? 지금 일토가 두군데 하고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재덕위원

일토도 몇 군데 더 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사업들이 있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로

실지로김재덕위원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 여론에는 이 업체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과정에서 시공 문제랄지 이런 것이 하자가 없고 모든 여건이 똑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업체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지역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좀더 점수가 나가서 많은 배려가 가야만 지역경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업체가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쯤 더 유의해 주시고 또 그런 쪽도 같이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

정준상위원장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장평이나김재덕위원

이런데는 시설이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예산을 일찍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왜 늦게 공사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때 시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런 쪽에도 앞으로 사업할때는 가급적이면 동절기가 가까운 연말에 가까이 와서 공사를 마무리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관리감독 체제가 조금 미숙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행정의 업무가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자주 나오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다고 하면 사업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택개량 사업에서 보면 ......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김재덕위원

예.

정준상위원장

정화 시설부터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김재덕위원

예. 그러면 오수처리 시설이 연말안에 마무리가 될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연말안에김재덕위원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들은 좀더 일찍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인 연말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입니다. 우선 7페이지 지적사항에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시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구 선정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지구 지정을 ......

간을

시간을진병문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재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평지구, 양촌지구 보면 70%, 83%로 진척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엊그제도 얼음이 얼었습니다. 다른 땅파기하고 메꾸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관로를 한 뒤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병문위원

이런 사업을 늦게 발주하게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

진병문위원

10월 29일날 발주하고 그랬던데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늦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병문위원

매사 답변이 그러더라고요. 아니할 얘기로 국비 확보가 못되어서 그랬다, 도비가 확보 못되어서 그랬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보편으로 하시는데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동절기에는 해서는 안되잖아요? 모든 건축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병문위원

부분에 꼭 지양을 해주시고 또 종합대책을 아까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주민 자체에서 공법을 선택하게 한 것이 행정상 잘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민들이 선정을 해도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선정을 해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마을에 사업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가지 한번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올해까지 하면 28건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맞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28건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법이 몇 가지가 동원이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5가지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가지 공법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회사가 그러면 5군데정도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약 20개소이상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같은 공법의 회사가 여러개씩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거의 공법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그런 특허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28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공법이 5개정도라면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5개라는 얘기이지요? 공법이 다 틀리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하나 공법으로 해서 3개소를 한데가 있고 2개소를 한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많지만 공법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회사마다 공법이 다 틀리다고 하셨는데 5개 회사 공법이 5개정도 동원이 되었으면 회사도 결국 5개만 동원된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회사 하나가 그 공법 ......

정준상위원장

회사 시공자 현황 나온 것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시정을 하십시요? 마을 이장과 지도자하고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공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주민들 아무 내용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회의록 작성하는데 대여섯명 나오면 그 회의록에는 열 몇 명씩 나온 것으로 전부 작성합니다. 100%가 전부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장 몇 사람에 의해서 시공자하고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연히 주민 자체적으로 선택하게끔 한다는 것은 알고도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법별로 또 사후관리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 전기료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획일적으로 행정에서 입찰을 주어서 시공자를 정하십시요? 어느 공법이 제일 타당한가 공정성있게 심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보면 아무런 의혹 없습니다. 돈 안먹고 수의계약 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죄가 안됩니다. 왜 의심 받을 것 그러한 부분만 두려워하는 나머지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이장하고 사이 나쁜 사람은 막 떠들고 다니게끔 하고 지금 시골에 그런 풍토가 생겨버렸어요. 이장하고 사이 나쁜 사람은 막 떠들고 다닙니다. 이장이 돈먹고 했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도 언듯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지역에서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소신있게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는 이 공사 공법이 관리비나 모든 사업 시행에 예산 절감이나 관리비에서 우리시에 맞겠구나 하면 그 방법을 택해서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하게끔 해주어야지 주민 자율 이런 것은 자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실 소신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여러 분야별로 분석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남원 업자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갖가지 연관을 끼고 이장하고 조금만 되는 사람이면 다 동원시킵니다.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물론 견학은 가겠지요. 그런데 줄려고 마음먹은대 견학가서 하는 얘기하고는 주민들 귀에도 틀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장이 권유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시정을 하시고 지금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5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50%를 지원하더라도 가동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가동을 시키게끔 해주시고 마을에서 그 정도는 부담할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 인부 같은 것은 그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책임감도 고취시키고 자기 마을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게끔 그 내부에 있는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은 마을에서 공동 작업으로 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요? 그래야지 그 안의 풀까지 어떻게 다 베줍니까? 앞으로 수백개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을 입구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은 공동 작업으로 할때 같이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혜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혜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시비 절감과 또 주민들에게 공동 재산으로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주시고 운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정화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여러가지로 정화시설 사업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화시설 지구랄지 이것을 검토해서 어느 지역 정화조가 잘되었다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그 판단이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관리 측면에서 돈이 적게 드는 정화조가 있고 성능이 적게 드는 정화조가 있고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검토가 사실 어려워서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자체도 어느 것이 제일 좋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우창희위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것이

이것이우창희위원

어떤 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건축과장에서 그것도 지금까지 구분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보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서 지난번 전문가 서남대 전문 교수에게 분석을 받아가지고 몇 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 사업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인 과장께서도 구분하기가 힘든 사업을 마을에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되어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우창희위원

잘못되었지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과장께서도 분별을 잘못하시는 사항인데 마을에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은 환경오염의 가장 전문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물이 흐르면 그냥 정화가 되었는가 보다 하는 것이지 각종 재료랄지 하수처리장 규격이랄지 용도랄지 이런 것을 과장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과장께서도 모르시는데 마을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BOD를 20PPM이하로 나오면 된다든지 또 10PPM이하로 나오면 BOD가 10PPM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다 맞습니다. 등록이라든지 할때에는 다 맞은데 그 제품에 따라서 어떻게 요구하냐 이런 분야가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면서 특성있게 해서 특허를 전부 받은 제품 그러니까 공법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해도 법에는 맞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희 위원님! 정화조 시설은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우창희위원

예.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결론은 어차피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같은 관리비가 적게 들고 시설비도 적게 드는 방법을 엄선을 시켜서 해가지고 그 공법을 공개입찰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택개량 사업인데 금년에 주택개량이 몇 동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에 126동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9동을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가지 질타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많이 이번에 배정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과장님께 수고도 많이 하셨고 많은 물량을 확보하셔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126동이 소화가 다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재덕위원

보면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행히 126동이 다 소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실지 사용자들의 불편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주택개량을 하면 약 30평정도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개량 사업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농촌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실지 요즘에는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집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요즘에는 거의 30평을 합니다. 옛날에는 20평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생활이 달라서 30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가 약 6,000만원으로 부대비까지 하면 8,000-9,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에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주택개량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이나 정책적으로 보조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주택자금은 지금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60%, 도비가 20%, 농협 10%, 교부세 1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간의 중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문서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이율이 5.5%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5.5%입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재덕위원

5.5%이면 시중은행이 그때 10%이상이 갔을때는 5.5%가 현실성 있도록 보탬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은행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실지 주택자금이 15년동안에 자금이 이런 연리로 나갔을때에는 조금 부담이 간다 하는 점도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융자금 증가와 이율 저하를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다른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시 불량 자재가 금년에 건축하는데 오수정화 시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준공때까지는 어디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준공때까지 지도라든지 관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허가때에도 이상이 없다라든지 또 준공때 이상이 없다라고 ......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 준공 처리를 누가 합니까? 최종 준공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쪽에서 저희들이 의견 받아가지고 건축 준공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재덕위원

처리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재덕위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환경위생과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 이것을 다시 질의할 수 밖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오수정화 시설 탱크 자재가 시중에 불량이 되어서 사용자들은 불량이고 좋은가를 모르고 시중의 물품들을 구해서 사용을 했는데 준공처리 과정이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경우를 올해 못들어보셨습니까? 지적한 일 있어요? 없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자재 생산은 그럴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김재덕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운봉읍에서 개인 주택을 하는데 오수정화 처리시설 불량 탱크가 잘못되어서 약 3-4개월동안 시공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나 관리 면에서는 사용자들은 불량 자체인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현 시중에 나와 있는 자재를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잖이 100만원이상 갑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만원이상 되는 자재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사다가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불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중에 있는 자재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했을때는 등록된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공업체가 공사를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등록된 시공업체이고 환경위생과하고 제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나쁜 물건은 끝까지 나빠야지요. 처음에 불량된 제품은 끝까지 나빠서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해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해서 준공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우리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자재 이런 것들도 행정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조금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공법 정리를 해줄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것은 업자들의 농락입니다. 서로가 업자들 농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남원시대로 정립된 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는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부락의 이장들이 무엇을 압니까? 부락 주민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래서 그런 업자들의 농락이 안되고 남원시의 행정이 일관성있는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환경운동 경남 쪽입니다. 그쪽에서 물론 낙동강 수계이니까 운봉 동부 4개면도 해당이 되는 그 수계에 납품된 정화시설 이것을 100여곳을 조사했는데 95%이상이 불량품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디 어디 소재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분명히 건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허가와 또 준공을 동시에 두 과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량품은 관급이나 그런데 조달청 구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불량으로 판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눈여겨서 세심히 지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새로 주택을 짓는 저쪽 4개면 지역의 주택 설계시 지금 정화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정화조 문제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허가 과정이나 설계에 주민 부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30평은 집을 지으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의무적으로 다 설치 조항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95%가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외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30평미만은 허가를 안받고 짓고 그냥 정화조만 묻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를 받고 하는 건물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가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대상 이외의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30평미만이면 오수처리 시설을 안해도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오수처리 시설로 하는 것은 탱크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30평이내는 안해도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 허가하고 상관없이 오수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냥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재해 지역인 경우에는 25평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선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정부의 대책이나 또 지자체의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세워진 것이 없겠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화조는 별도로 없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신 댓가로 우리지역도 특별재해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든지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화조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지원금, 보조금, 융자금 이 속에서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대상 건물이 오수처리 시설을 안하고 수세식으로 했더라도 옛날 건축했을때 같이 그냥 흘러나오게끔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을 그냥 방류를 했을때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촉이 될 망정 건축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신고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없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절차는 저희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신고대상은 정화 시설을 안하거든요. 나중에는 문제가 될 망정 신고이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을 안하고 집을 짓고 그냥 그대로 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재해지역이 문제가 된 부분이 그런 시설을 안하고 무단 방류를 하기 때문에 또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정화시설 신청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로 특별 재해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남원에서도 그런 얘기는 한번쯤 거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 수해 주택복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복구비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은 그 계통을 통해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드리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취락구조 개선입니까? 환경개선이라서 제가 우선 용어 자체가 이해가 잘안가고 두번째는 선정과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가 그 점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취락구조 여러가지 농어촌 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지구지정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지정이 되어야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제가진병문위원

달리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 제가 지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떤 면은 중복이 되고 어떤 면은 누락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선정과정이 얼만큼 투명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인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면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가 그 기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기준은 첫째, 주민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희망을 했을때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거의다 ......

것은

그것은진병문위원

아는데 여기서 선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세대주가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낙후가 되었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여러군데 신청이 들어오는데 대안도 없이 이분은 떡주는 식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기준은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별로 낡은 주택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든지 주민이 희망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때 저희들이 기준 지침을 내려줍니다.

제가

제가진병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제에 물론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 ......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매사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공연히 좋은 일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곁들여서 아까 취락구조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빈집 철거 문제를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차라리 집단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1개 부락부터 빈집 철거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 보조가 없으면 미리 자진해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돈 30만원 받을려고 실지 이 지역에 나가다 보면 부락민들끼리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30만원이라도 받고 철거할려고 오히려 흉물스러운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다 보니까 그것이 보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또 위생상으로도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무엇인가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이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또 한번 여쭈어보았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검토해서 ......

토가

검토가진병문위원

아니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건의라면 건의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가 정비 사업비를 많이 이번에 요구를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병문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를 차라리 없애버린다든지 할려면 앞으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빈집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시성으로 또는 효율성없이 한 부락에 예를 든다면 저희 부락에 약 180호 됩니다. 그런데 잘해야 1건 해당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시행 안한 것만 못해요. 주위 주민들끼리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공가 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가능하면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가 명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돈있는 분들이 와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진병문위원

거듭 부탁드리는데 우리시 재정 살림 가지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강력히 애로사항, 모순점 이런 것을 모든 뿌리 자체는 국가의 근간은 우리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약해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어떤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이 30만원씩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좌로

계좌로형병옥위원

다 넣어드리고 하는데 사실 돈 30만원 넣어주는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저는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데 아까 폐기물 때문에 지금 현재 목조 건물을 전부 장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옛날에 화목류가 있고 하면 목조로 따로 들여서 많이 화목으로 쓰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경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로 정비하면서 잔재물을 덜어보면 하천이나 야산 계곡 같은데에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의 행정 당국에 공문발송시 관리가 철저히 되게끔 공문을 띄워주십사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30만원 받고 집 뜯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는 화목 보일러에 이용을 하고 토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깨서 깔아야지 이것을 법대로 처분하면 30만원 받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듭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 주택 오수처리 시설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방법을 건의드릴테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해지역에 몇 동이 전파로 해서 신축이 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재해 지역에서는 57동중에서 30동이 전파가 되고 ......

정준상위원장

그래가지고 신축중입니까? 완공된데도 있고 신축중이고 그렇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완공된데도 있고 지금 신축중인 곳도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오폐수 처리시설을 단속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사후에는 낙동강 수계이기 때문에 낙동강 감시대에게 죽어라 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지역만 이번에 예외 조항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수재민 위로 차원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화조 그것은 간단합니다. 합병 정화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150만원선, 100만원선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벙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관련 실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긴급하니까 수정 예산으로라도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수재민 위로도 해주고 또 차후에 주민들이 모르고 지금 행한 것입니다. 대부분 시골 주민이기 때문에 또 연로하신 분들이 모르고 행한 행위로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추가로 하더라도 공기가 하루정도이면 끝나거든요. 많은 공기가 필요치 않으니까 연말안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비비에서라도 가능하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관련 실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중지

13시5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정준상위원장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이정봉위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때 보면 연간 생산량이 6,974,000톤이 생산되어가지고 4,929,000톤이 유수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9.1%가 말하자면 수도요금을 받는다는 요금이 되겠는데 27-28%정도의 차액이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수도 누수량이 현재 상당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야간의 배수량 조정과 수압의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누수량이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누수량 뿐만 아니라 공공용수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배수지에서 배수량과 우리가 급수 수익량 차이가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정봉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도 17.6% 인상되는 이유의 요인이 하나가 되겠는데 일단 그래도 유수량이 최소한도 적게 나오게 만드는 것도 다음 요금을 적게 오르는 방식의 하나가 되겠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봉위원

참고적으로 감사자료 4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수량이 어떻게 되어서 많은 양이 나왔는가는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고 한가지 질의만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량기 교체가 2,274개를 교체하게 되어 있고 또 248개소의 보호통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교체하는 계량기가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의 성능에 따라서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나눠져가지고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봉위원

여기서 계획을 우리 남원시에서 계량기 교체를 할 수 있는 계량기는 1급으로 계량되어 있습니까? 2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1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다행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2급 계량기는 15ℓ이상의 물이 흘러야 계량기가 통과하게 되어 있고 또 1급은 8ℓ이상이 되면 계량기가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약 4,000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원시에서도 유수량을 적게 찾기 위해서는 2급 계량기를 약간 예산이 들더라도 1급으로 교체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수량이 적게 흘러간다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의 예산은 애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2급 계량기를 1급 계량기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요금 인상하는데 요인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감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1급으로 교체한다면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9건에 64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5건에 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00억원정도가 명시내지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내지는 사고이월로 많은 돈이 넘어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명시이월액이 특히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기채로 40억원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해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추경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그것이 내년에 사업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명시이월액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정봉위원

보면 절대공기 기간이 60일짜리도 있고 또 70일짜리도 있고 하네요? 이렇게 짧은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월이 된다고 보면 나름대로는 사업 추진에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의지가 미약해서라기 보다는 60일 이런 것은 간이급수 시설로 이번에 루사 수해복구로 인한 그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봉위원

가급적이면 이월내지 사고이월이 적게 되어가지고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에게도 편리가 증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림경영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산내내지는 국립공원 밖에서 오수정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파이프가 파열되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산림경영과에 질의할때도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없다면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서라도 사업할때 파이프를 같이 묻었으면 시 전체적으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산림경영과에 드렸습니다. 혹시 소장님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곁들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와 더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시에서 각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할시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하게 될때에는 도로 포장에 필요한 거기에 상·하수도가 안되어 있거나 또는 간이상수도 파이프가 들어갈 경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먼저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물량 전체를 같이 계획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지침 나름대로의 내부 지침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내 덕동마을에 산림경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어차피 마을 안길을 터파기를 해서 하수관을 묻게 되니까 따라서 거기에 상수도관도 같이 병행해서 묻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산림경영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 관계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산림경영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저희가 투자하든 또 산림경영과에서 투자하든지간에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왕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정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정봉 위원님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이 연초에 착공을 해서 일찍 끝내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6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해에 가서 일찍이 착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알고 과장께서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6월과 10월중에 착공이 되는지? 이러한 사업이 지금 현재 40%정도가 몇 건이 있고 70-80% 이렇게 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연내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명시이월이 어찌 또 내년도에 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광통로 하수관거와 서남대앞 취락지구 오수 분류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죽

황죽최형식위원

1통 하수도 정비 사업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 사업 자체가 2001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따른 규모의 인·허가랄지 또는 실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광통로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 저희가 발주 관계를 춘향제와 연결해서 사업이 되는 관계로 춘향제가 끝난 뒤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시기가 6월 5일에 착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황죽 1통 하수도는 본 사업 자체가 황죽 1통 뿐만 아니라 몇 개 지구에 조사설계해서 설계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발주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저희가 종용하고 촉구를 하고 추진합니다만 그 사업의 자체 여러가지 현장 여건이랄지 또는 추진과정에서 애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해결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이나 그때 당시 추경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 다시 인근 주민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은 사업을 할려고 지구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곳은 주민과 미리 모든 것을 협의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아까 무슨 용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율에 미치지 않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누수량과 공공용수가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공공용수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한경선위원

공공용수는 주로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소방용수랄지 군부대에 긴급 용수, 계량기가 불감지수 또는 부족 사용량은 없겠습니다만 부족 사용량 같이 ......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누수탐사 및 복구 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연 5%씩 계속 노후급수관도 교체하고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유수율이 2000년도에는 12.8%에서 2002년에는 67%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해가면서 교체하고 하는데도 유수율이 늘어나면 공공용수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를 한전 모르게 쓰는 것을 보고 도전이라고 하는데 누수탐사 야간 누수, 주간 누수 이렇게 탐사를 하는데도 말하자면 시에 보고되지 않고 접수되지 않는 식수를 사용하는 곳 이런 곳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누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는 또 유수율이 더 떨어지겠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유수율이 다소 떨어진 이유는 2001년도 총생산량이 7,265,000톤이었고 거기에 따른 유수수량이 4,929,000톤으로 전년대비 약 10,000톤정도가 증가되었으나 공공용수가 1,196,000톤으로 전년대비 236,000톤이 증가되어서 유수율이 다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공공용수가 전년대비 증가된 사유는 광역상수도 배수관 시험 배수관로에 각종 시설물 점검 다시 말씀드리면 퇴수변이랄지 공기변이랄지 이러한 시설물 점검과 또 지난번 왕정 7통에 비상급수가 주로 크게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유수율이 연차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가 금년 4월 1일날 계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광역상수도 배수관에 점검차 많은 양이 이러한 시험용수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용수로 빠져서 다소 유수율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공공용수로 사용에서 유수율이 감소가 된다는 자체는 국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방용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곳의 누수 현상 같은 것 이런 것을 검침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은 70%가 인상되는 편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상해서 70%가 인상되는 편인데 지금 2회 추경 세입 예산안 23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과 영업용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액수가 상당히 줄어졌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처음부터 세입을 많이 잡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거의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텐데 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결산에 가서는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당초 예산에 영업수익을 다소 잡아놨던 것은 도통 택지개발지구와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남원배수지 계통 왕정동에 저희가 급수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만 상상외로 그 양이 줄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보다는 문제는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우선적으로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한 요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의도적으로 많이 잡은 것 아니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해마다 그래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해마다 이러는데 상수도 수익 사업이 해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런 착오가 나타나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와 더불어서 금년에 조금더 캡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사실은 상수도요금 인상 관계를 금년 상반기에 인상을 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으니까 세출 감소가 줄어들어야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인상이 아시다시피 금년 11월부터 이렇게 인상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현재 선에서는 사실상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안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

한경선위원

11월로 요금이 늦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안되었다 이 말씀인데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한경선위원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소장님! 방금 한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아까 답변이 왕정동하고 어디하고 급수가 될 것으로 계상을 했었다고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급수 구역의 확대를 도통 택지개발지구와 그 다음에 남원배수지 계통에 향교동 농공단지 또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그쪽 구역 마을권 ......

정준상위원장

2002년도에 그러니까 ...... ...... 급수 계획이 원활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줄였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상했던 이상의 급수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

정준상위원장

그래서 급수 구역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급수 구역의 차질보다는 급수 수용가에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이 몇 억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차이에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을 저희가 금년 연초에 36%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17.6%에 그쳤고 또 그것이 11월달부터 이렇게 인상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준상위원장

2002년도 얘기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2000년도 해서 해마다 10억여원씩 삭감을 한 이유는 또 어디 있었습니까? 소장께서는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늘려놨던 것 아니냐 하는 질의에 아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는 무엇 때문에 10억원씩 줄었습니까? 11억원, 8억원 이렇게 줄었는데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마 2001년에도 도통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고 그런 것을 추상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을 했던 것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11억원, 10억원으로 20억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려면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야 11억원어치의 물이 소요가 됩니까? 수도요금으로 11억원을 거둬드릴려면 인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계산을 하나, 안하나 호당 남원 평균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아파트 주민들 수도요금이 가구당 얼마정도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적게는 7,000원 ......

정준상위원장

약 1만원정도 되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많이 잡아도 1만원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많게는 약 1만 5,000원정도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11억원이면 1년에 10만원씩 내면 몇 호입니까? 1년 사이에 그렇게 인구 이동이 심했습니까? 왜 인정할 것은 인정을 안하십니까? 차후에는 절대로 세입을 늘려서 세출을 늘리는 예산서상의 그런 표기 방법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1,000-2,000만원, 1-2억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10억원이 넘는 액수가 해마다 본예산에는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예산에 삭감 조정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이것은 절대로 어떤 변명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

정준상위원장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표기를 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광역상수도 수수 관계가 중기재정 계획에 이렇게 수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예산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현실에 가깝게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남원시 인구가 택지개발을 아무리 해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인구 증가인 것 모르시겠습니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외부에서 아파트를 메웁니까? 아무리 큰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 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도 그 인구가 그 인구입니다. 윗쪽에 살던 사람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시내 아파트 1칸씩 사서 이사하고 그 인구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세입으로 증가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현실에 적응해서 그런 것은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십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분명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원인행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못하면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을 하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은 기본계획이나 용역은 명시이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랄지 실시설계가 상당기간의 시간을 요합니다. 또한 계획수립 자체에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늦다는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시일을 촉박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기간을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와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설토 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준설토가 무엇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13페이지에 준설토 폐기물 처리 관계는 ......

정준상위원장

무엇이 준설토인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하수구에 있는 퇴적물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렇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것을 처리하는 용역도 2년씩 걸립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기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수해 이후의 시가지에 금년 예산을 가지고 수해로 해가지고 더 매몰된 지역들을 이번에 가능하면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0월달 이후에 늦게 발주를 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명이 단일 사업이 아니고 무슨 복합 사업입니까? 이것이 전부 단일 사업 아니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단일 사업인데 다만, 준설을 저희가 당초예산 2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준설을 하고 나서 이것은 불용으로 해서 처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수해 이후에 저희가 시가지에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돈을 이번에 발주를 해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그 위의 항목이 하반기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정확하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설계가 되고 언제 발주가 되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11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13페이지에 준설토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 하수도 준설과 병행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준설토를 준설해가지고 처리하는 매립하는 것을 처리 용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 예산서에 명시된 그런 사업비로 그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내시된 사업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언제 명시가 되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남는 예산으로 했다고 안그랬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하수도 준설에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 하수도 준설을 시행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2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2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구입은 단가입찰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수의계약을 그냥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21페이지에 품목별 구입은 전체 품목별로 구입을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단가로 입찰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한 거래처에 품목별로 구입만 해드립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량 전체를 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도미터기만 조합을 통했고 나머지는 농공단지등에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미터기 같은 경우에도 조합말고는 우리나라에 판매하는데가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래서 품목별로 어느한 구입처에서 구입을 한 것보다는 단가입찰을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해는 갑니다.

정준상위원장

관내 농공단지 같은데에서 품목별로 1,000만원 이런 선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5,7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었을때에는 이런 부분은 단가입찰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조합이나 이런데에서 품목별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입찰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답변해주십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앞으로는 많은 액수의 것은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농공단지에서 소량을 구입하는 것은 품목별로 해서 그 거래처에서 하더라도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안되고 외지 업체에 많은양을 주문할때에는 단가입찰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에서 지금 보면 적은 물량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물론이나 수의계약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시비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총 40건에 773억원이라는 돈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 공사금액의 몇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공사금액에 대한 몇 %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자 입찰에 따라서 수의계약 관계는 모두 재무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2,000만원이상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저희시 경리계에서 수의입찰 견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비율이 약 5%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최형식위원

보면 저희시에서 모든 입찰 관계를 보면 80%에서 85%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5%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하실때는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도사업소에서 이러한 사항은 어느정도의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시고 이 자료를 저에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보면 총 몇 건에 얼마라는 계는 안내놓으셨네요? 수의계약 자료가 18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때 건수와 합계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전자 입찰이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답변이 수의시담으로 현재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지요. 당초에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했을때에는 응찰가가 설계까지 97%내지 98%선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시행했던 수의시담 쪽으로 하면 예정가격이 약 87%정도에서 응찰을 한다 해서 말하자면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송우섭위원

그 다음 부분을 설명해주실때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형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할려고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이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그 답변 내용이 제가 듣기에도 충분한 답변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0년도에 재무과에서 수의시담을 실시해가지고 시범사례로 결산감사 의견서로 해서 내놨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특별히 저는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시행을 안하는지 알았는데 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앞으로라도 예산 절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낙찰가가 더 낮아지니까 좀더 예산 절감 차원이 됩니다. 수의계약에도 어느정도 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1%라도 낙찰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 일원의 하수관거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감독을 직접 하시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무튼

아무튼한경선위원

큰 사업을 하십니다. 광통로 쪽에 표층이 완전히 다 된 것입니까? 아스콘 포장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광한루 북문 쪽을 말씀하십니까?

서문

서문한경선위원

쪽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서문 쪽에요?

한경선위원

예.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표층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표층

표층한경선위원

처리 다 된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그것이 맨홀이 있지요? 맨홀이 어떤 것은 10㎝이상이 높고 2개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통신관로 맨홀인데 아직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그것은 측량을 할때 맨홀을 잡을때부터 같이 잡든지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표층 처리할때 같이 맞춰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노면이 지금 승사교 다리 끝의 쪽에 신교량을 건설하고 있는 승사교 다리 끝의 쪽의 노면이 조금 울퉁불퉁하다고 한 것이 인터넷에 떠오르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광통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노력하시면서 하수관거 물이 침수되지 않게끔 하수관거를 만드셨는데 전화국 케이블선 맨홀일망정 그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식당

현대식당한경선위원

앞의 쪽 그쪽에 그렇게 2군데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할때 차량이나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그때 당시 협의해서 표면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앞으로 협의해가지고 표면을 맞출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맞춥니다. 지금 그것을 통신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저희가 공사 포장하기 전에 종용을 했는데 통신공사에서 나름대로 발주 이런 시기상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만 통신공사에서 저희 편의는 맞춰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물론한경선위원

예전 같으면 그정도의 굴곡되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것도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통신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표면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시에 했더라면 부분적인 것이나마 또 도로 굴착을 안해도 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도로 굴착을 하면 부분적입니다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표면 처리를 평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한

조속한한경선위원

시일내에 노력해주십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면서 수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수수사업이 563억원이고 거기에 마을권까지 해서 201억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700 몇 십억원 되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전체 76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국고보조가 5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50억원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난번

지난번김재덕위원

업무보고때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동화댐 사업에 우리시에서 부담액이 200 얼마 있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재덕위원

220억여원 있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지원금을 환수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환수가 아니고 ......

김재덕위원

그 돈 액수를 지원받는다고 했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재덕위원

그랬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그것을 저희가 기채를 확보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했었던 것인데 그 기채를 말하자면 수자원공사에 완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화가

완화가김재덕위원

된다거나 그 금액이 우리시에서 기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채무액이 ......

액이

채무액이김재덕위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확실히 이행이 되겠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 아직 이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되면 내년 상반기에 수자원공사와 저희와 계약을 해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확실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되어야 되고 그랬을때에도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현재 수도사업하고 수수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하고 현재 받고 있는 요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장이나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은 없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매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전반에 걸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수도요금의 인상안이랄지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채를 두고 하고 있는 처지에 모든 수도요금은 거기에 앞으로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그런 쪽에 확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수도요금 인상을 36% 예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17% 밖에 인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누적되어 있는 기채 상환을 우리가 전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기채를 줄여 나갈려고 하는 계획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장께서도 의지가 확고하셔야만 누구를 설득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간에 그런 것들이 사업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다면 계속 기채는 늘어나간다 그런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서있거나 계획이 서있으시면 그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 광역상수도가 201개소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재덕위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수도사업 빼면 몇 개나 줄어들 계획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99개소로 줄어듭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남아있는 것이 99개소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전체 광역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96개 마을인데 그중에 우물, 기타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계로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줄어드는 숫자는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62개소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다 간이상수도 다 없어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으로 다 먹고 그 다음에 개인 우물이나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지금까지도 간이상수도나 우물들이 지하수도나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사실상 위험 수위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꾸준하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온 결과로 보면 대장균 균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소독으로 해서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

장균

대장균김재덕위원

자체가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장균 자체는 하나의 오염 지표 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의 지표로써 나타나는 것이 대장균이고 간이상수도의 어려운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계곡수가 되다 보면 계곡수에서 나오는 것은 대기오염이나 산성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는 계속 그런 것들이 더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염소 소독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염소 소독에 지금 자동 염소 소독기가 설치되어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더 연구 보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24시간동안 똑같은 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의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도 검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 오염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남아 있는데가 다들 어려운 곳들입니다. 다들 어려운 곳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점들을 특히 더 보완해서 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간이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약 59개소의 간이상수도에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것을 부착했습니다. 또 수해복구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도 약 8개소가 들어가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정비 차원에서는 우선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수질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간이 소독기를 가능하면 많이 주입을 해서 부착을 시킬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가 계획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안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거든요. 조금전에 광한루 서문 쪽의 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공사를 많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받아봤고 또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신 소명호씨 같은 분도 참 많이 애를 쓰고 또 소장님도 많은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잘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 같으면 제 선에서 설득을 시켰지만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소장님이나 소주사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안에 땅으로 묻혀버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네, 공사가 잘못되었네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표피상으로 육안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가 바로 앞에 현재 돌로 붙여가지고 미관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은 돌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아스콘 포장 상태가 차선 도색까지 하고 나면 저희들 지역에 아스콘 포장하고 차선 도색하면 상쾌하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들이 과거에 탁탁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스콘 포장 상태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지저분해요. 새로운 공사를 해서 새로운 아스콘으로 깨끗히 포장을 하고 차선 도색까지 했으면 과거 같이 무엇인가 눈으로 봤을때에도 깔끔하고 말끔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어수선하고 포장 상태가 노면도 보면 별라도 파인 곳도 많은 것 같고 그래요. 그 공사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이 전부다 난립 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하고 감독관청에서야 물론 열심히 감독을 하시겠지만 공법의 차이가 있는가, 기술상의 차이가 있는가 저는 잘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뒷 마무리를 신경쓰셔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장

도색이 끝났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현장에 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요. 물론 많이 들으실 것으로 아는데 저도 두분들의 고충이 많은줄 알기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드렸었거든요. 기왕에 끝난데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남원시내 전 지역을 이렇게 공사해야 되는데요.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송우섭위원

예.

정준상위원장

답변에 재대로 준비가 안될 것 같으니까 내일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우선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추진사항에 여러가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현재 인도까지 또 인도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보차도 경계 브럭에서 집 사이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매끄럽게 안된 점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

정준상위원장

소장님!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차도 부분이니까 내일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본 위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시고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하수시설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 피해때 하수시설이 잘못되어서 남원시 관내에 침수 지역이 발생된 곳은 없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없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운봉 소도읍 구역내에는 표고차가 거의 없습니다. 시내가 거의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상류와 하부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북천리 쪽의 삼거리의 국도와 우리 남원시에서 몇 년전에 했던 하수관거 시설하고 맞닿는 연결 부위가 안맞아서 역류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출장을 나가셨다가 오셨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나갔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놨던 관보다 국도를 통과하는 관이 적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국도를 통과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국도 통과까지는요.

정준상위원장

국도 통과하는 관이 적습니다. 1,500㎜ 관이 아니고 그 관이 더 적어요. 그 부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분명히 국도를 통과하는 관이 시에서 해놓은 1,500㎜ 관보다 적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조치를 국도유지이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지 마지막 부분에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하수구가 하상 바닥보다 낮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적은 비에도 역류가 되고 이번에 집단 침수가 그 부분에서 역류가 되어서 일단 집단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제방이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결 방법을 시급히 수해복구 피해 쪽에 안들어갔으면 집행 잔액이라도 해서 빨리 시급한 사항으로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소관이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남원식당 주위가 지난 태풍때 일시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에 어떤 크고 작음 또 하수도 시설의 잘못보다는 운봉천과 람천의 범람 관계로 외수가 높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내수에 ......

정준상위원장

기술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까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침수가 되었던 것이고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범람을 해서 침수된 것은 그 후의 일이고 범람이 되기 전에 역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진단해보십시요? 진단해서 진단이 안나오면 제가 다시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습적인 방법도 모르시겠으면 제가 또 그것도 알려드릴까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일단 내수에 의해서 넘쳤다고 하면 하천 바닥보다 하수구가 낮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하고 제가 기술이 없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때 하천 물이 빠져나가나 하수구가 하천 바닥보다 낮으면 그것은 하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자이지요? 하수구가 하천 바닥보다 낮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을 해보세요? 하수구가 마지막 부분에 물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그 하천 바닥 하상보다 하수구가 낮게 묻혀있으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형에 따라서 높고 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 옛날 뜰을 따라서 하수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하천보다 낮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현재 결과가 하천 바닥보다 하수구가 낮으면 개선을 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봉천 자체를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운봉천을 확장해도 하천 바닥은 더이상 낮아질 수가 없지요? 하천 바닥은 낮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낮출 수 있을때까지 지금 운봉천의 하류 람천하고 합류점 계획을 해가지고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하천 바닥을 낮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약 30m만 내려가면 보가 있습니다. 보 밑에까지 하수구를 다시 묻으면 자연히 해결될 것을 물 흐름에 따라서 하천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바닥을 낮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지를 정확하게 답사하셔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중에 그 현지를 기술진과 같이 답사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는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개발을 하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에.

정준상위원장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농어촌 생활용수는 수질검사를 지금 안하고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농어촌 생활용수도 같이 수질검사를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로 저희가 인수를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수돗물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1년이면 몇 번 주기적으로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몇 번정도나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지방 상수도하고 또 간이상수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

정준상위원장

지금 수돗물 간이상수도 생활용수 이것을 구분해서 몇 건씩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에 한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12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은 201개소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5개 항목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 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2년에 한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한해서는 10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월락 정수장과 운봉 정수장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는 월락 정수장은 하천 공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1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운봉 상수도는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정수에 대해서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검사하는 것은 7개 항목에 대해서 주간 검사를 하고 있고 매월 검사는 저희가 1 검사 주간 검사까지 포함해서 4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의 검사 항목과 검사 횟수인데 실질적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고 또 수돗물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지하수랄지 또는 간이상수도 무슨 생활용수 이런 부분이 뒤쳐져가지고 불량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앞으로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 광역상수도 급수가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뒤쳐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남원시보건소장 박주영

정준상위원장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이용하는 시민이나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노약자 그리고 거동불편자등 소외계층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민과 가까이서 대안을 함께하며 성심 봉사해 왔습니다. 저 역시 고향 근무를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며 낙후된 우리 남원지역의 보건 의료시설의 현대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그리고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최대 목표인 건강한 시민, 잘사는 남원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 4번을 보면 물리치료에 관해서 지적을 그렇지 않아도 했는데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신다고 노력하신다고 처리결과를 해주셨는데 지금 산동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대강 경우에도 물리치료사가 있다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 불편이 많고 그동안 애로사항을 업무보고시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1년동안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해서 재차 거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각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15페이지를 보면 실적이 월별로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남원시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면 같은데도 상당히 오지면이 되고 더욱이나 4월달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의사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어가지고 1,518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물리치료를 했고 또 16페이지를 보면 7월달에 물리치료사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878명 이렇다고 보면 공석이 안되었으면 남원시 물리치료가 있는데가 산동의 인원이 제일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산동은 물리치료실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 9월달부터 공석이 되어가지고 충원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산내 물리치료사도 이달중에 그만둘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1명정도라면 저희가 정규직화를 만든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겠지만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10명입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10명인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봉급이 82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하로 병원에 갔을때 120만원정도로 내년도 저희가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도 1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졸업생들이 올 수 있게끔 각 학교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께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9월달부터라고 했는데 8월달부터 물리치료사가 없었고 또 실적을 봐도 내년도에라도 이 실적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점도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명정도 온다고 보고 많이 온 지역하고 한다고 해서 많은 지역으로 물리치료사를 이동했을 경우에 한 두분 오는 실적이 적은 지역에도 또 읍·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고려를 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과장께서는 물론 그러한 답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전에도 물리치료사가 없는 면에는 순환제로 해서 그 면에 3일 또 순환을 해서 공석이 된데는 일주일에 약 3일정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러한 방법은 이렇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 안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에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를 어느 면의 물리치료사가 김 아무개라고 건강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명단을 냅니다. 그러면 그 명단 낸 사람에 한해서 물리치료 환자를 볼 수 있는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순환보직을 했지만 몇 일이 비면 일주일에 한 두번이라도 돌려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올해는 못쓰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최형식위원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또 아까 과장께서 금년도 졸업생을 최대한 인원을 해서 물리치료사가 공백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실적이 많은 면, 1일 평균이라든가 월별 실적에 의해서 인원이 많은데로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상위원장

물리치료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이정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면별로 배치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한방으로 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거의 큰 면이나 인구가 많은 면에 의사를 많이 배치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시내권이라든가 의사, 병원이 있는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때는 물리치료사는 한방에서나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인구에 비교해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 이런 의사들을 배치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볼 것은 내년에 의사를 보충내지는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한방 의사선생님이 보충이 됩니다.

한방

한방이정봉위원

의사선생님이 보충되면 지금까지 배치되어가지고 있는 이런 면들을 참작하셔서 병원이나 의사가 없는 지역부터, 오지 지역부터 순서를 밟아주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과 16페이지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강면하고 인월면하고 보면 인월이 면세가 좀더 크지요. 인구도 많고요. 그렇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것이 대강과 인월 2001년도 또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강은 이용율이 참 좋아요. 대강이 2001년도에 1,992명이고 인월은 574명이고 2002년도도 대강은 1,035명이고 인월은 201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봐서 인월이 더 활성화가 되었어야 될텐데 대강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하네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인원은 일반 개인병원이 있습니다. 대강은 저희 보건지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좀 저조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 담당께서 질의·답변하는데 도움을 과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일시사역 인부임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물리치료사는 그 보건소에 적정 인원이 한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있고 ......

정준상위원장

보건지소에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소는 저희 남원시가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

정준상위원장

다른데는 없고 우리 남원시만 시행하고 있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사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이예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일시사역 인부가 아니고 일용인부랄지 이런 쪽으로만 해도 의료보험 혜택 같은 것까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 인부보다는 어느정도 조금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상용인부 일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래가지고 처우를 개선해서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어서 안된다고 어려움만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방법을 안찾으면 안되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이정봉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 오지면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첫째는 교통 편리 문제 두번째는 아무래도 노약자이고 원거리가 되다 보면 나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용객 환자수라든지 여러가지로 정상 참작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평상시도 과장님께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산내가 되었든지 꼭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오지면이고 교통이 불편한 곳일수록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쩌다 보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되는데 아파도 시내까지 못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형평성을 따져서도 특히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한방이라든지 치과가 되었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실려고 하면 많이 욕심을 내세요? 그래서 국고 확보도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 부서에는 죄송합니다만 국고만 확보하다 보면 우리시비도 조금 보태서 첫째는 사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아프면 뭣합니까? 아무리 만사 좋은 시설이고 여유있는 무엇이 있더라도 내몸 아프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일 애쓰실 분이 보건소 과장님이예요. 그래서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 지역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은 못하더라도 봉사한다는 마음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전부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꼭 지적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기 보다 그런 사명의식을 좀더 가져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막연하게 계수나 따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다 보면 그때는 깊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된 내용의 질의는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남원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과장 또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공익성을 띤 하나의 조직이지요? 단체이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얼마전에한경선위원

인터넷에 올라왔던 연가내고 출장내고 단풍구경 갔다고 했는데 그 뒤 처리는 깨끗이 잘했습니다. 말썽이 많은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주시고 곪을려고 하는 것은 빨리 터트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보건소가 내내 시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체의 치부를 외부로 드러내는 그런 시끄러운 것 일명 말하자면 내부 고발이라고 하지요. 지금 누구라고 조직내에서도 잘알 수 없는 것인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조직내에서 시민과 조직의 협동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외부인들에게 조직에 대한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모릅니다.

정말

정말한경선위원

모르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물론

물론한경선위원

모르신다고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지난번에 연가내고 출장내고 단풍구경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올라오기 이전에 내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해서, 남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직원들에게 강화 교육을 시켜주십시요? 보건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간에 떠도는 여론은 내부에서 누군가는 내부 고발자가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이것 한가지가 말이 뛰면 살찐다고 아닌 것이나 또는 그렇게까지 비화된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외부로 노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협동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일해주시게끔 소장이하 과장께서 서로가 반목하지 않게끔 교육을 하시면서 연찬하시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건소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제보자가 누군가 안다고 보면 법에 의해서 단호히 징계를 하든지 처벌을 주든지 하십시요? 물론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저 역시도 누군가 이름을 거명하겠습니까. 외부에서는 다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이 있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2002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현재 완료가 안되니까 사고이월로 2003년으로 넘어가겠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12월말로 완료합니다.

료가

완료가한경선위원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됩니다.

에는

금년에는한경선위원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 된 것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사고이월 없습니다.

예.

보통

보통한경선위원

교부금 같은 것은 10월달경에 내려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내부적으로 미리 알고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렇기

그렇기한경선위원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10월달경에는 교부금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 기반 모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서, 시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한경선위원

30페이지 음용수 수질 관계를 보겠습니다. 검사일자하고 재검일자하고 불과 한달도 안되는 것도 있고 한달정도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세균수에 1차 600, 500, 1,000까지 나왔던 것이 9월 26일에서 10월 2일날 했으니까 불과 몇 일 사이인데 이렇게 재검에서는 세균수가 완전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소독하기 때문에 ......

물론

물론한경선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할망정 이것은 서류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몇 일 사이에 수질이 그렇게 개선될 수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물을 읍·면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검사만 의뢰하는 것이지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검사만 합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를 ......

검사

검사한경선위원

의뢰할때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의뢰된 것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을때 저희가 재검 의뢰를 합니다. 통보를 해줍니다.

재검

재검한경선위원

의뢰를 하는데 몇 일만에 이렇게 수질이 완벽하게 세균수가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소독을 하기 때문에 세균수가 떨어집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계곡수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상태가 위의 겉에서 소독한다고 매균까지 이렇게 빨리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원래는 매일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관리하시는 분들의 관리 상태 때문에 세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그대로를 600마리가 나오면 2CC당 100마리이하이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부 100마리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수도사업소하고 읍·면에 해주면 거기서 본인들이 소독을 다시 하고 다시 떠옵니다. 떠오면 떠온 건초를 저희가 다시 재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불시에 채취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좀 많이 나오겠지요.

누가

누가한경선위원

보더라도 이것은 감사자료를 위한 자료 수치라고 생각이 안들어갑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것을 ......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짓말 해서도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수질 검사 의뢰를 할때 아마 철저한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물로 대체하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검출된 통보를 수도사업소에 해줍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접 여기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만 읍·면에다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수도 관리가 잘되지 않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동시에 검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경선위원

자료상으로 이렇게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 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항상 일상에 필요한 물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는 감사나 우리가 검사를 위주로 해서 보다는 평상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오지나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평상시를 유의해주셔야 될 것이예요. 검사 위주보다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보면 소독을 철저히 하고 나면 그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소독 자체가 매일 24시간 계속 잘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저런 얘기가 안나올 것입니다. 우리 한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예요. 그런 시설을 했을때에도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시에 해서 그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어떤 대책도 세워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경선 위원님께서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없다고 하셨거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명시이월은 있고 사고이월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고이월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아까

아까김재덕위원

선서를 소장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명시이월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왜 명시이월로 만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돈 자체가 확정 통보는 남원에 지소는 어디 지소, 진료소는 어디 진료소를 지원해주겠다는 확정은 8월에 저희들이 받고 지금 현재 돈 자체는 금년도에 건지진료소만 그제 돈 교부 신청이 왔습니다.

지난

지난김재덕위원

추경때 예산 통과가 되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지라든지 그런 것이 안서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재덕위원

. 지난번에도 보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봤을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기 시킬 필요없이 금년에도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돈 온 것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시켰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지난김재덕위원

추경때는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추경에 누락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추경때에는 건물비만 서있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건물비 온 것만 ......

비만

건축비만김재덕위원

서있고 부대비용은 안서 있어서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시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

비는

부대비는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003년도에 부대비가 서있기에 그것은 명시이월로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시점은 항시 일정기간 날짜는 변동이 있겠습니까. 항시 그 시절에 되지요? 10월, 11월쯤에?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국비 내시액이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은 항시 그 정도 금액에서 내려오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예견된 국비 내시이지요? 항시 신청을 해서 확정되고 하면 예견된 것 아닙니까? 10월, 11월쯤에 국비가 어느 액수만큼 내려온다는 것이예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확정 시기나 미리 추경에라도 실시설계비를 계상해가지고 설계를 맞췄다가 국비가 내시되면 바로 발주를 한다고 보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이듬해 또 준공 못하면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일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까지는 최소한 안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 대산 보건지소를 이제 본예산에 설계비 계상해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해가지고 내년에 못지으면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계비정도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국비가 10월달에 내시되면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토목 공사라도 어느정도 시작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이듬해 1년이면 사고이월은 안시키고 완공이 되게끔 그렇게 하십시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추경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만 추경 확보 도민체전이니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세울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못세웠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감사 행위를 보고 있는 모든 산업건설국 소관 공무원들에게 같이 짓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꼭 절실히 필요한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되기 전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 예산은 보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투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능사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산 투쟁도 해주십시요?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지원을 요청하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내년에 보건지소를 어디 어디 짓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내년에 운봉하고 수지 초리 지금 현재 사매 서도가 불이 났기 때문에 서도까지 긴급하게 올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셔가지고 바로 실시설계가 끝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국비가 내시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도에는 꼭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서두에 내부 불화 문제를 짚으셨는데 그 문제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 감사장에서는 근무 환경에 대한 것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그런 지도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끄러운 면이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분명히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항시 고여있게 만들지 마십시요? 기회가 닿는다면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처방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누구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 내부 불화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까지 보건소에는 무엇인가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이상한 기류가 있어가지고 항상 불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짚는구나 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외부에서 그런 내부의 행위를 느끼지 않도록 정말로 단합 잘된 그런 보건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놓고 우리시민이 보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인터넷까지 감사자료가 너무 많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입밖에 내서는 안되고 인터넷상에 이것은 한마디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또 알고 거기에 하자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싶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당연히 요구한 것인데 어떻게 된 형태가 공무원의 입에서 감사자료가 너무 많다는 불평의 소리가 인터넷에 올라오는지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는 자료요청하기가 겁이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료요청을 했을때 내부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자료요청을 한 의원의 귀에까지 들어오면 그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자료요청을 해야만이 알지 의원들이 일일히 방문해서 서류를 뒤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분명히 남원시 발전에 필요한 것이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아무런 말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료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이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자신 있으시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우창희위원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농가로는 안하고 ......

가를

농가를우창희위원

제외한 전체적인 숫자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 3,200명정도 됩니다.

방문

방문우창희위원

진료를 그렇게 3,000명을 한다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연중 몇 회나 진료를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혈압 재드리고 월별로 한번씩은 갑니다.

우창희위원

3,200명에 대한 월별로 한번씩은 방문을 한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우창희위원

독거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필요한 물건도 지원을 해줄때도 있지요? 김치라든가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영양돌보기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보건진료소, 보건소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모든 사소한 것이라도 지원하는 것을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찾아가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다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고 다만, 계시는 분들이 딸 집이나 아들 집에 가고 안계실 경우 찾아가지고 맡겨놓고 오고 다시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는 덜어 있어도 저희들이 지소나 보건소에 와서 찾아가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진료를 돕기 위해서 나가셔가지고 갔다 오시면 어디 어디 방문했다는 것은 기록을 해놓겠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해놓습니다.

우창희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중 1회 방문을 하신다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이정봉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방문 계획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비도 1억 3,0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월 1회를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방문자가 지금 보건요원이 방문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사가 방문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 요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사업 요원들이 지금까지 방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정방문을 할 바에 월 1회정도라도 의사가 직접 방문해주시면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보건요원에게 받는 것보다는 의사에게 받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 의사선생님들은 환자가 내소하는 분들을 진료해야 되는데 월별로 그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면 또 비워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가정으로 가서 혈압 같은 것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한분 방문 의사를 별도로 두도록 지금 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의사선생님이 한번씩은 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분이 남원 전체를 돌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둘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보건요원이 돌다가 환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갈 수는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이정봉위원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있다면 보건요원이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직접 방문하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진료하는 것이 상당히 환자에게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19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의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을 2년동안에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골 면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구급차나 응급차에는 응급 구조사나 의사, 간호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봉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이나 시내권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탑승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환자 다니는 예가 거의 상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방면에는 한번도 행정처분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병원이나 관계 부처에 공문화라도 시켜가지고 의사나 응급 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계도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봉위원

과장님은 응급 구조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다 탑승을 한다고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봉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작년만 해도 안했는데 요즘은 고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이정봉위원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안한다면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금지하고 주생하고 또 사매하고 덕과하고 옛날에 통합 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셨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금지하고형병옥위원

주생은 이미 부지를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마련해서 신축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매하고 덕과는 아직 답보 상태 아닙니까? 하반기에도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간의 논란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매·덕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조례 개정 안하고 무의미하게 투자도 안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사실 금지·주생과 사매·덕과가 의회의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운영상 있어서 금지·주생도 물론 형식은 통합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생 사람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상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남의 지역에 가서 왜 우리가 진료를 받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나갈 시간이면 시내로 들어와버립니다. 또 주생 방동 저쪽은 대산으로 가든지 시내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매·덕과는 사실 제가 더 우리 남원시 관문이기 때문에 먼저 추진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에 양쪽 의원님들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명칭이며 위치이며 이것이 한발도 앞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지·주생을 먼저 추진했습니다만 최근에 덕과에서 우리는 통합을 원치 않는다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판단하는데 통합 보건지소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대로 사매는 굳이 그것을 대규모 해가지고 그렇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가 입원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권역별로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응급한 환자가 아니면 지금 촌에 고령환자들 몸이 계속 말하자면 지소를 찾아야 할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꼭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금지·주생 합쳐서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따로 분류해서 편리하게 가까이에서 이용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다시 추진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본래대로 원하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형병옥위원

제가 앞에 조례 개정을 본래대로 하기 위해서 상정했는데 부결되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새로 상정해서 또 지역 의원님들도 교체가 되고 했으니까 본래대로 하게끔 해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게끔 적극적으로 2003년도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복지부에도 사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합 보건지소를 운영하겠다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지역별로 분리해서 과거와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시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지간에 주민 위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 보건지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주생 지역에서 지금 금지와 가까운 쪽은 금지로 가고 이쪽 제천부터 시작해서 정송까지는 전부 남원시 통합 보건지소를 이용합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반송 지역을 포함해서 벽지는 지금 아무 곳도 가까운 곳이 없고 의료 사각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아주 분분히 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정확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고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료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정확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주생은 사실 남원에서 유일하게 면단위도 지소·진료소 하나 없는 지역이 주생면입니다. 또는 지역 여건상 주생의 북부지역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주생 반송, 정송 쪽은 사실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진료소는 요원 한 사람만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주민이 보건지소·진료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시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지금 27페이지 보면 보건지소별로 진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주천면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에 6,090원×406명이지요? 맞습니까? 담당들은 예산서를 갖다가 대조를 해주세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12월로 곱해놓은 것은 월별 진료자 현황이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진료 현황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이것이 현재까지 진료 현황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10월달까지입니다.

정준상위원장

10월달에 주천면이 2,458명입니다. 맞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11월, 12월에 1,600명정도가 더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주천 뿐만 아니고 전 읍·면이 송동 같은데는 10월말 현재 진료 현황보다 예산서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 편성할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장난으로 글만 써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10월말 현재 진료 인원보다 줄어든 면이 있는 반면에 배이상 부풀려서 예산을 신청해놓은 면이 있습니까? 예산을 신청해놓으면 그 액수 그대로 그 면에다 보내줍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품비를 저희들이 사주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때 수지면에는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주천면은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총괄적인 약품은 저희들이 사줍니다.

정준상위원장

감사자료가 허위 자료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둘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하십시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산 신청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을 2년 거듭 감사장에서도 지적받고 예산 심의할때도 지적받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를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무지의 소치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출기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면별로 진료비가 온 것에서 산출해봤을때는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적하고 해서 보통 3,000만원정도 ......

정준상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진료 환자수는 차이가 많은데 진료수가는 차이가 없다고 보면 약품 구입에 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보건지소별로 얼마나 고가 약품의 약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면 환자수가 적은데 많이 부풀려져간 진료 금액이 나중에 정산해보면 맞아돌아간다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덧붙여서 보건지소별로 약품구입, 진료소별로 약품구입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매년간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된다고 보면 이제는 앞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조정해놓고 그 가격대이상 최저가격을 조정해놓고 그 가격대 이상으로는 구입을 못하게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 같은 약품이 한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틀리면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들어간 것도 틀립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또는 구입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대로 약품값이 조절됩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저희가 입찰해서 삽니다.

정준상위원장

보건진료소에 전체를 입찰해서 공급을 해줍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왜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차이가 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약품을 사용할때 실인원과 약품 사용 ......

정준상위원장

납품서에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납품서의 가격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납품서 가격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월별로 그 약품 구입할때마다 동향 확인을 받아놓습니다. 약품 가격 변동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증빙서류로 받아놓고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면별로 보건지소장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약품 요구가 오면 그 입찰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보내줍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그 약품가격이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보건지소별로 진료환자 현황과 진료 의약품 구입비, 자재 구입비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예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또 지적을 받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절대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내년에는 절대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 신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이 서류를 보고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한심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보건지소별로 보면 인원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료현황과 의약품 구입을 보면 읍·면별로 인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납니다. 한번 잘보세요? 공무원으로서는 이렇게 더군다나 예산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가 저도 한참 쳐다봤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에 가셔서 다시한번 훑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읍·면별로 환자수가 나오며 이렇게 읍·면별로 큰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어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산서가 이미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다시한번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해서 떳떳하게 내놓아야만이 앞으로 이런 예산서가 모양새있게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이 사항을 잘모릅니다만 금년도의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읍·면별로 진료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볼때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곡히 주문도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예산서를 보시고 진료현황과 같이 보면서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남원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계시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예산

예산김재덕위원

사업비를 보면 보철을 하는 것이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철을

보철을김재덕위원

했을때 환자 한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철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예산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일반병원에서 12만원내지 18만원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4만 5,000원으로 ......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보철 사업을 일반 업체에 돌려주지요? 자체 사업으로 안하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영세민이라도 저희들이 보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

값이

보철값이김재덕위원

예산서에 보면 2002년도까지 보면 다른 실과에 돌려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치과에서 했습니다.

방금

방금김재덕위원

말씀한데로 12만원인데 보건소에서 하면 4만 몇 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할 것을 지금 3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해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전에 약품구입비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약품구입비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건소가 일괄 구입을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일괄 구입합니다.

일괄

일괄김재덕위원

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부다 줘요? 보건소마다 배정을 해줍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각 보건지소에서 약품 구입 신청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아무런 하자가 없겠구만요? 일괄 구입하면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입찰단가에 의해서 하니까 아무런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다만, ......

인월

인월김재덕위원

보건지소랄지 아영 보건지소랄지, 운봉 보건지소에서 필요하는 약들을 인월이나 운봉은 제외이겠지요. 그 지역하고 병원이 없는데 그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약품들을 전부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신청 들어온데에서 일괄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서 나눠주거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심이 나는 것을 풀어줄려고 한다면 입찰 받았던 약품명하고 제약회사명하고 단가를 카피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하등의 우리 위원님들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2002년도 하반기때 약품 입찰을 받은 것이 낙찰해서 들어왔던 납품했던 가격이 나올 것 아니예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그 약품가격, 회사 그렇게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오늘 해주실 수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들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소별로 이것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환자보는 숫자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데 ......

자에

숫자에김재덕위원

대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일단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산서 말씀입니다. 예산서를 ......

약품

약품김재덕위원

품목의 입찰 가격만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정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면 보건지소에 방문 치료의사를 한다면 내년도에 의사가 방문 치료의사를 남원시에서는 보완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방문보건 공중보건의 의사를 한분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못두고 있는데 내년에 공보의가 더 많이 올 경우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말씀은 남원 보건소에 한분을 더 모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각 보건지소에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인월에는 보건지소만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진료소도 있습니다.

소도

진료소도송우섭위원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송우섭위원

2002년도에 인월에서는 진료를 안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인월은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방만 내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인월면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었거든요? 277페이지에 보면 인월면 보건지소라고 해가지고 진료구입비를 예산에는 책정을 해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인월면은 진료약품을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된 지역은 처방만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자나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몇 백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그래서 이 예산에는 일단 세워놨는데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조금씩은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이것은 지소에서 약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송우섭위원

.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구 구입내역이 있거든요. 보건소와 운봉 보건지소에서 광중합기에서 나오는 의료기구를 구입하셨어요? 보건소에서 2대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치과 기계입니다.

저는

저는송우섭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이 치과용품인가 무엇인가 잘몰라요. 그런데 품명은 광중합기라고 나와 있고 보건소에서 2대, 운봉 보건지소에서 1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구입업체는 코아덴탈하고 삼공사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심합니까? 2대를 구입할때는 269만원에 구입을 했고 1대를 구입한 것은 87만 9,000원에 구입을 했네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

예.

크기

크기송우섭위원

차이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TV 같으면 12인치이냐, 20인치냐 ......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그 차이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지요? 이것말고 또 위원회가 보건소내에도 있지요? 보건소 소관에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말고 또 다른 위원회도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이것

이것한경선위원

하나 뿐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보건

정신보건한경선위원

자문심의 위원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조례로는 이것만 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조례에 보면 실비를 보상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고 예산에 청구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안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조례에는 주게 되어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안올렸습니다.

한경선위원

왜 안올렸습니까? 그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정준상위원장

그것은 민간인이 들어있습니까?

인이

민간인이한경선위원

들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은 안주더라도 민간인은 실비를 주어야지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이

민간인이한경선위원

나갔을때 이런데에 불만이 없게끔 2003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시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 정신보건 자문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법적으로 안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어째서 그렇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 센터에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중심 ......

정준상위원장

남원시 보건소는 해당이 안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금연교실 같은 것을 지금 보건소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일반 주민도 되고 학생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몇 명씩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교차로에도 모집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일간 금연교실을 하겠다 하면 그 희망자를 받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실시하는 기간에 몇 명이 왔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통 약 15명정도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효과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인력은 15명정도 되지만 1기에 전체가 거의다 금연을 한 경우도 있고 약 10명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

정준상위원장

거기에 예산은 어느정도 투입이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금연교실에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금연교실을 일반 몇 명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금연교실을 운영하기 보다는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청소년을 상대로 고등학교, 중학교 요즘은 여성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전에 흡연의 저도 담배를 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 후회를 하면서도 못끊으니까 사전에 배우지 않게끔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같이 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집중적으로 그런 방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학교에서 교육은 시킵니다만 학교하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청이나 학교장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폐암에 관련된 각종 폐질환에 관련된 영상물이랄지 이런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초기에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지금 건강생활 실천 그런 쪽에 국비 사업이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남원은 신청이 안되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왜 안했습니까? 다른데는 9개 시·군이나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거점 보건소로서 3년간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신문에 난 사항이 잘못된 사항입니까? 전주나 그런데 남원, 장수, 고창, 순창군등 5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그러면 거점 보건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제 후발로 하는데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먼저 했고 저희가 진안군하고 남원시가 제일 먼저 3년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진안군은 지금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뛰어서 이런 것을 놓쳐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이런데 좋지 않은데는 남원시의 이름이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 남원시민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행정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뛰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좋은데는 우리 남원시가 안올라가야지요. 앞서가는데 자랑스럽게 이름이 나와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보건소에 정말로 분위기가 쇄신이 되고 우리 남원시 보건행정이 정말로 으뜸가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사는

공사는송우섭위원

100% 완료가 되었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2개 소요된 자금이 보조로 해서 이것이 약 4,180만원이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산은

예산은송우섭위원

약 5,450만원정도 세워졌네요? 예산서 293페이지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비도 들어갔네요. 약 1,300만원정도 남았겠네요? 예산이 남았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어느

어느송우섭위원

것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인데요?

정준상위원장

분홍색이면 2002년도 것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293페이지 맨밑에 민간자본보조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도비해서 5,444만 8,000원?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5,000만원 안섰는데요. 1,200만원 추경에 감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한센 간이양로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약 1,900만원정도 나갔는데 운영비가 그것도 2개소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송우섭위원

2개소에 1,980만원해서 약 3,900만원정도 나갔네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양로자 생계비나 급식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90명입니다.

송우섭위원

90명이니까 여기 보면 35명, 55명, 80명, 90명 맞네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78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생계비 지원자는 78명이고 나머지 22명이 있으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총 90명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생계비를 드리고 급여 및 영양급식비는 또 따로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생계비는 별도로 드리고 운영비는 양로시설에 대한 간이양로 시설입니다.

부를

기부를송우섭위원

해주었던 분 명단이 이 자료에는 안나왔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송우섭위원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송우섭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명단이 여기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이 명단을 찾아보니까 안보여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인데 나왔다고 하니까 있어요?

정준상위원장

옆의 담당 계장님들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생계비 지원현황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에

책자에송우섭위원

나와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