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6쪽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실적에 가서 훈련위탁이 54명이고 미입소, 중도탈락, 훈련중의 계수가 맞아야죠? 계수가 틀린 것을 아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기취업이 18명인데 우리가 수료를 조기취업은 수료를 않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취업해서 나가면 고용훈련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8명, 조기취업 18명을 넣으면 54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양식을 바꿔줬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담당자한테 내년부터는 양식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해하기가 어렵게 생겨서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집행 내역이 말이에요. 집행하고서 11월 현재기준, 6쪽이에요. 얼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쓴 돈이 5,300만원을 썼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6억 10만 9천원중에서.......
윤명희의원
이게 얼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5,375만원이요.
윤명희의원
지금 그런데 한 644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미입소 5명 관계는 어떻게 따져요? 집행 안 한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실적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10쪽에 얘기인데 청양교통 주차장 청양 정류소입니까?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아주 잘해줘서 고마운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개소 청양대학앞 하고 운곡 영양리인데 금액이 얼마를 기준된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금액 기준이요?
윤명희의원
얼마 소모액이 이렇게 됐느냐구요? 두군데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버스승강장은 1천만원이고 운곡 영양리는 1,6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죠.
윤명희의원
아니,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마는 거기에 1,60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 어떻게 뭐 금테 둘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설계해도 검토도 않고 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검토를 하죠.
윤명희의원
그게 무슨 1,600만원이에요. 1천만원도 안 들어요. 예산의 낭비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낭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명희의원
집행하는 주무과장이 일반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1천만원 가지면 뒤집어쓰고도 남을 것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옹벽을 치고 하다보면.......
윤명희의원
그런 데를 하지를 말든지,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1,600만원씩 들여서 사람이 몇 명 타지도 않는 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낭비다라고 말씀하시는데는 저는.......
윤명희의원
낭비죠. 5,600만원 갖고도, 간이정류소를 짓는데 1,600만원씩 들여서 지어야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이에요.
윤명희의원
내가 본다니까요. 날마다, 어제도 보고 엊그제도 보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별도가 아니라 이렇게 들여서 해놓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낭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청양관내에 간이정류소 짓는데 평균 얼마씩 들었는데 여기에 1,600만원씩 들이느냐 말이에요. 땅 사고, 땅값 주고, 옹벽치고, 거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교통담당 이것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
그러니까 마당을 포장해 놓고.......
윤명희의원
그 뒤 건물이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아니잖
윤명희의원
영양리 2구 들어가는 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주차장 포장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윤명희의원
아니, 주차장이 없는 데를 주차장을 만들었나요? 도로가에 포장까지 넣었다는 얘기에요? 포장은 지방도에서 하죠? 지방도로 관리청에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내가 볼 때 윤의원님은 승강장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차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
윤명희의원
승강장을 거기에 같이 안 했어요? (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윤명희의원
아니, 그럼 이게 토지보상까지 들어간 거예요? (
새마을회면 더 좋죠. (
1,600만원이면 시쳇말로 160m 포장도 해요. 그렇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160m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의회로 보내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땅이라도 사고 무슨,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두가지 좀 제출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이 18쪽에 있는 건데 목면이 2001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연계사업이 됩니까? 정주권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정주권사업이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목면 것이 말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정주권이라는 것이 한이 없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윤명희의원
마무리된 예산이 여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여태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장도 답사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계획이 2003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윤명희의원
목면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3년을 계획기간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비봉 장재리라든지 청남면 왕진리같은 데도 연계해서 할 수 있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정주권사업이 이제 청양군에 한바퀴가 다 돌아서 다음 계획은.......
윤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차례 안 닿은 데는 어느 세월에 해요? 예를 들어서 10개 읍ㆍ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청양군내 한바퀴가 다 돌려져 있는 입장에서 그 계획은 내년도에 목면이 마무리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25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시행한 데는 유리한 조건이고 늦게 시행하는 면은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수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사업비 자체는 전액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책정이 돼서 오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 투자를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늦게 하는 것도 억울한 데 공평성을 어긋난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입원환자수는 몇 명입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현재 2명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왜 그렇게 적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평소에는 5, 6명 되는데 요새 농번기도 있고 해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어저께 얘기 듣기로는 의료원에 찾아가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입원을 못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입원을 시키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면 간호사를 어떻게 하더라도 입원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적발사건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시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왜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개인보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신분상.......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4건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보건지소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셨 는데 12월 1일부터인가 심야전기료가 인상됐죠? 인상된 후 분석한 건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인상되기 전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지금 인상된 후로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조금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유류도 점차적으로 인상되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유류가 지금 12월 1일자로 인하하고 되고 하는데 오히려 심야전기 보일러설치해서 예산을 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심야전기가 32% 정도 올랐는데 기름보다는 상당히 덜 들어가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도 덜 들어간다구요? 그럼 기존에 기름보일러 있던 것을 폐지하고 다시 한 거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영기
윤영기의원
글쎄 보일러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내구연한이 거의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바꿔줘야 될 것을 심야전기로 바꾼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다면 좋은데 새것을 바꾼다면........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미당 보건진료소가 엊그제부터 진료를 시작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어제 인수인계만 끝났습니다.
윤명희의원
인수인계가 뭐 새로 신설한 데인데 인수인계가 있습니까? (
종각
복종각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사람만 배치했어요.)
윤명희의원
사람을 배치했으면 진료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직 내부 기자재가 완전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외부는 다 됐는데요.
윤명희의원
흔히 이것도 일종의 동네병원인데 동네병원이 처음 생기면 말이에요. 진료소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가서 인기를 끌어놔야 장래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훌륭한 분으로 배속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기대해 주십시오.
윤명희의원
또 한가지 예산절감을 아까 심야보일러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지소장님들이나 진료소장님들이 지금 손전화 없는 사람 없죠? 다 가지고 계시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전화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어째 옛날에 핸드폰, 손전화 없을 때면 모르겠는데 이 전화비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어째서 전화비가 자꾸 예산이 늘어나요. 보통 6, 700만원씩 말이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전화비 인상도 있고, 업무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업무전화는 핸드폰으로 많이 받겠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공무에는 핸드폰을 잘 안 씁니다. 유선전화로 씁니다.
윤명희의원
핸드폰을 안 쓴다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유선전화를 씁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출근해서 관전화를 쓰고, 그러니까 자꾸 증가돼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사적인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전화를 유선전화로 거는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진료소나 지소에 전화비가 자꾸 매년 증가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진료활동을 하는 것 같애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사적으로 쓰는 것은 앞으로 더욱 규제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사와 공을 구별하기가 힘들겠죠. 전화장부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 에요. 옛날 같지 않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전화비가 매년 증가세로 예산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손전화가 생겨서 줄어들거라 생각했는데 예산서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예산낭비가 심해 지는 것 같고, 참 열심히 옛날하고는 다른데,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14명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전체는 26명입니다.
윤명희의원
26명입니까? 원장님도 뭐 한 얘기 같은데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이 작년수준으로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것은 한번 정해지면 다시 정할 때는 다시 심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윤명희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한 4, 5년전만 해도 의료원에 의사분들이 권위가 굉장히 셌어요. 공중보건의들이, 그래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한번 삭감한 적이 있었죠? 몇 년전에.......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IMF.......
윤명희의원
IMF가 아니라,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의사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데, 이게 1년에 자그만치 6천만원 돈이 나가더라고요.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내용물에 없습니다마는 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원찮게 하면 의회에서 장려금 삭감해 버린다고, 월별 35만원주는 것을,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어야 일이 잘될 것 같더라고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진료소장에 대해서는 군민이 다 걱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원식을 하면 훌륭한 진료소장이 소문을 내서 잘될 수 있게 처음 동네병원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의료원장께서는 보고를 통해서 각종 공사 광장같은 것을 미포장했다고 했는데 동절기입니다. 포장같은 경우 완벽하게 설계대로 보온덮개라도 피복을 해서 결빙이 안 돼서 부실 또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만점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병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2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과없이 지도사업을 펼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