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2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장이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처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단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등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시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중한 우리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지므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짧은 일정이지만 세심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3기 3차년도인 2003년도 새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 과제를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발전을 위한 보다나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은 본격적인 민선3기 2차년도로 접어들어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대규모 현안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기반구축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세입여건은 2002대비 실질 성장률 5-6%, 물가는 3%수준으로 안정되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내년도에도 건전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을 조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당해연도 상한액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발행함으로써 재정압박을 최소화 하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투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광산업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시컨벤션센터, 디자인센터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신규투자로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의 투자로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면서 의향과 예향에 걸 맞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시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렵고 외로운 저소득 취약계층과 서민생활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620억원 보다 14.3%가 증가한 1조 7,862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0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77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9,361억원보다 18.4%가 증가한 1조 1,085억원이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6,801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5,683억원으로 16.3%가 증가하고 세외 수입은 1,118억원으로 53.4%가 증가 되었습니다. 중앙지원재원은 지방교부세 1,247억원, 지방양여금 460억원, 국고보조금 2,435억원 등 총 4,14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도시철도공채 차환 등을 위해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8.4%가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산업육성과 산업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역량 제고를 위하여 광산업ㆍ첨단산업ㆍ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사업 150억원, 디자인센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178억원, 한국광기술원 건립ㆍ운영사업 350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건립 부지매입비 23억원, 김치종합센터 및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2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및 이자차액 보전 636억원, 정보화문화산업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원,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사업 67억원, 논농업 직불제 지원과 공공근로 실업대책비 69억원 등 총 1,5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문화예술도시의 육성과 관광ㆍ체육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광주현대미술관 건립비 20억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 7억원, 신창동 유적복원 및 왕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27억원, 광주김치축제 등 관광자원화 사업과 광주비엔날레기금 형성으로 33억원, 문화재 보수와 문예회관시설장비 확충 사업 19억원, 시립예술단 운영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68억원, 지역 체육진흥 및 운동부 육성등을 위하여 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854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476억원 등 총 1,5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전체가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층 의료보호 및 자활지원사업 73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662억원, 노인 건강문화타운 건립과 노인요양시설 보강 등 177억원, 장애인 재활 및 생활시설 운영 77억원, 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비 249억원 등 총 1,8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주변마을 지원에 96억원, 상무소각장, 운정동 매립장, 위생처리장 운영 위탁비 132억원, 상ㆍ하수도시설 확충ㆍ개선사업 263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및 연료비 지원 18억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95억원, 하남2지구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542억원, 광주천, 극락천, 대촌천 복원사업비 36억원, 증심사 집단시설이주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4억원, 도시공간 녹화 및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 16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0억원,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소방장비 및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구입비 2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과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224억원, 도시계획재정비 및 시외곽 지형정보 DB구축 용역비 27억원 등 총 1,7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 신청사 건립 사업 130억원, 빛고을장학기금 조성과 빛고을 광주사랑운동사업 11억원, 행정정보화 및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억원, 시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2억원, 지방채상환기금 5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330억원 등 총 1,5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과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2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6,777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259억원보다 51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요금 수입 604억원과 급수공사 부담금 161억원 등 총 765억원의 재원으로 급수공사 등 상수도 시설사업에 220억원, 원수구입 등 재료비에 129억원, 채무상환과 기타 인건비 등 관리비에 41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345억원, 원인자 부담금과 이월금 102억원 등 447억원의 재원으로 차집관거시설공사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69억원, 하수처리장 위탁금과 동력비 등으로 103억원, 자치구 하수도사업 지원에 18억원, 채무상환 216억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관리비 등으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97억원과 공채발행 100억원, 이월금 274억원 등 총 571억원의 재원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공채상환금 등에 75억원, 기금융자금으로 142억원, 예비비등 에 3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이월금 등 3억원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14억원과 시비부담금 129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646억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비용 보험공단 위탁비에 640억원, 예비비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1차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104억원과 재산 임대수입 1억원 등 총 105억원으로 1차단지 진입로 개설 및 농지조성비로 48억원, 지방채상환금으로 3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11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38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예탁금수입 422억원 등 총 984억원의 재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60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61억원, 광제품 기술개발지원에 10억원, 예비비에 1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순환도로 대부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자회수금 8억원을 전액 상환금으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사업수입 3억원 등 53억원은 민자유치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과 부담금 등 39억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 8억원 등 총수입 76억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5억원,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 7억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개선 등 사업예산에 20억원을 배분하고, 자치구 교부금 11억원과 운수연수원 운영비로 2억원, 교통정보센터 관리비 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01억원, 도시철도 공채발행 6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31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 부담금 36억원 등 총 1,688억원의 재원으로 지하철건설공사비 등 사업비로 1,265억원, 공채상환 등 채무상환에 346억원, 인건비 등에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금 137억원, 국고보조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7억원 등 총 204억원의 재원으로 치수대책사업비로 185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과 예비비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억원과 융자금 수입 등 17억원을 포함한 총 54억원의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무등건설아파트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280억원과 이자수입 17억원 등 총 297억원의 재원을 융자금 280억원과 이자상환금 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양산동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매각수입 7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원 등 총 78억원의 재원으로 양산동 12지구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16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2억원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등 36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10억원, 이자수입 등 26억원을 합하여 총 797억원의 재원으로 하남2지구 택지개발 등 대행사업비에 564억원,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200억원, 민간위탁금 28억원, 예비비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내하면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경제인프라구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민선3기 출범 후 역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산업, 첨단산업 등 신산업육성과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있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저는 2003년도 광주시예산안을 보면서 열린 행정, 참여행정 그리고 책임행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매 번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한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행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금고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그리고 118회 임시회에서 저는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금고선정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경쟁방식 도입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금고 업무취급약정서 제25조에 의하면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 1,117억 7,400만원 중 이자수입으로 9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와 함께 2003년도 시금고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0일자로 내려온 공문 지방자치단체금고운영개선 지침에 대한 광주시의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주시에는 1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제외하고 국민화합협력기금 등 16개 기금의 시비출연금은 총 14억 4,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률 및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금조성재원을 확인해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지방세의 0.5%로 약 28억원,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로 1억 6,900만원,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로 2억 5,000만원, 재개발사업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로 28억 9,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0.8%로 34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보통세의 0.2%로 8억 5,000만원으로 총 103억원 이상을 조성해야합니다. 시는 조성재원을 법률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해 집행해야할 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시의 정책이라고 봤을 때 우리 예산에 광주시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예산과 회계방식에 시민의 접근방식은 얼마나 용의한가, 예산투입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회계처리방식문제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예산회계의 복식부기 시범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6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기금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주시 답변은 2005년부터 도입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부 기금에 대해 곧바로 시행여부를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예산에서 성과주의예산 도입의 문제입니다. 성과주의예산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1949년 미국 후버위원회가 예산개혁의 방안으로 업무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다음 원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효과를 측정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이는 현행 투입중심의 예산의 한계를 보완해서 효과를 확인하면서 예산투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획예산처가 2000년부터 정부부분의 재정운영시스템 개선방안으로 도입하여 현재 39개 기관이 시범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전면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는 일부 부서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성과주의 예산부분에서 예산도입을 적극도입해서 개량화가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시민참여확대입니다.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재정장부의 공개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참여자치21이라는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던 예산편성 초안에 대해서 공개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것이 중단되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는 200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들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각화동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화동농산물시장내에 불법건축물과 무단점유가 너무 난무해서 과거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간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광주시의 행정력이 실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내 무단점유를 법인별로 사용시설 면적을 살펴보면 광주청과가 425㎡, 광주원협이 287㎡, 중앙청과가 470㎡ 무려 1,182㎡가 무단 점유된 상태로 심지어는 시설물간이 복잡해서 통로를 막을 정도입니다. 농산물도매 기능과는 관계없이 오직 개인 이익만을 위해서 단속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만, 우리 혼자만 불법 건축물이냐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를 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도매시장내 불법건축물과 무단 점유를 방치하는 광주시의 행정력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으로서 책무는 다하였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와 농수산유통공사가 실시한 200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관리사무소 부분 평가에서 서울, 대전, 노원,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인천 이런 식으로 11개 도시 중에서 우리시가 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지표에 의한 분석을 보면 하역업무개선노력과 쓰레기 감량 유도실적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을 보면 2007년에 완공예정인 지하철 투입예산은 1,230억원, 전시컨벤션센터는 60억원, 현대미술관은 2006년 완공으로 20억원이 예상되어 있고, 제2순환도로는 적자보전금으로 67억원, 월드컵경기장운영비로 20억원, 5대 사업에 총 1,3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총액에 비해서 7.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은 역시 광주시민에게 문화공간 확보, SOC확충, 미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 투자취지에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미술관의 경우 동문들을 비롯한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고,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특급호텔과 선도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각계 산업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실ㆍ국마다 각계 약진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우리시 계획대로라면 2007년도 이후 각 시설물들이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운영적자가 450억원 내지 500억원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는 광역단체 중 최하위이면서 가용재원도 겨우 1,000억원정도 안팎인 광주시가 시설운영 적자비로 연간 500억원을 지출한다면 이는 열악한 광주시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가중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완공시기와 적자발생요인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광주시 재정력을 감안한 적자보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지 사업시행시기를 재조정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서를 보면 불용자재 매각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톤당 10만원씩해서 500톤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가 지하철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폐강재를 판매하면서 고철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합니다. 광주시는 지하철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강재를 98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약 1만 4,940톤 액수로는 17억원을 매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주시가 매각한 폐강재의 낙찰가를 보면 2001년도에 7, 8, 9차에 거쳐서 톤당 11만원, 2002년도 10차, 11차에는 11만 2천원, 어떻게 이렇게 입찰할 때마다 낙찰가가 오르는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반면에 98년도 10월 2차매각에는 톤당 14만 2천원, 99년 7월에는 10만 3천원, 2000년 7월 13만 8천원, 2001년 1월 5일은 96만원 이렇게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와 같이 폐강재 매각낙찰가가 물론 국제고철가격과 비교해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담당자가 국제고철가격 시세와 향후의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우선 폐강재 하적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적절한 가격에 폐강재가 매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광주시 예산안 내역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8억 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 본청내에 구내 시설물 중에서 광주은행 시금고 경우도 약 19평되는데 280만원, 이발관 같은 경우는 14평되는데 200만원, 2청사 같은 경우도 식당과 시금고를 합해서 750평되는데 1,3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도 30개 점포에 1,100평인데 임대가격은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정작 사무실이 필요해서 사무실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 민노총 사무실 임대 이번에 200평 4억원을 합니다. 또 이번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사무실 임대하고 싶어서, 직원 4명이 쓰는데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공유재산관리문제와 우리가 사무실 임대해서 쓸 때 방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당면한 현안 및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지하철CI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지하철 1호선은 용산～마륵 구간이 2004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만이 아니며, 문화적 공간이고 상업공간이며 만남의 공간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하철은 광주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도시미관의 창조는 물론 문화광주의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지하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CI작업은 지하철 자체내부 및 외부디자인과 심볼, 로고, 케릭터 등 15개 역사마다 상징적인 테마를 나타낸 벽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용역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광주시가 용역한 지하철 심볼마크 및 로고와 CI색상, 지하철 전용 서체가 광주시의 이미지인 빛과 생명에 바탕을 두고 개발되었는지 시민들로부터 호감과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그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광주지하철의 CI가 문화광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게 디자인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완하여야지 지하철이 완공된 후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다시 디자인 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광주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주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줄까 우려되어서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획관리실 소관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요, 같은 생활권, 같은 경제권 그래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존ㆍ공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은 각기 다른 지방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써 경쟁력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경쟁은 얼마든지 장려하여도 좋지만 소모적인 경쟁은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작금에 일어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남도청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전남도가 이미 청사건립기금 2,100억원 중에서 1,06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로 37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 이전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남악신청사를 전남도청의 제2청사로 현 청사를 제1청사로 하도록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제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가닥을 추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전국체전 유치만하더라도 광주와 전남이 2006년 동시에 유치하려다가 2006년에 전남과 경기도가 유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광주는 2007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륜장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가 나주에 건설키로 용역을 마치고 타당성검토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까지도 끝냈으며 실제 실시용역비도 내년도 예산에 4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나주유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경륜장건설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광주와 전남, 특히 나주와 광주는 같은 생활권인데 2개의 경륜장설치가 가능하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경쟁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광주와 전남 광역협의회가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것이 잘 운영된다면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박광태 시장님 취임 이후 광주광역행정협의회를 몇 회나 개최하였으며 만일 개최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추진할 계획이고 만일 개최했다면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책을 습득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95년부터 14명을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 파견하여 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5명이 현재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들에게 12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평균 9,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교육 이수가 끝나면 이 들이 그 동안 해외훈련을 통하여 쌓은 지식과 정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연수한 전문 부서에 배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수료한 9사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적성에 맞게 배치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경상비와 사업비 등 세출예산에 15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입은 1,32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경기장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경기장으로 이미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벤트행사로 국제축구경기대회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외자 및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산업이나 관광산업도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이니 특별전담반을 편성해서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고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예산서 210페이지를 보면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소를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임차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시립미술관내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고 여기에 6,000만원의 위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관광안내소가 송정리역, 공항, 터미널에 있습니다. 여기는 1개소당 5,900만원씩 연간 1억 700만원의 위탁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품 판매도 겸하도록 하므로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기념품판매소 설치비 3억 5,000만원을 타 용도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난번 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법정재해ㆍ재난기금 적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였을 때 예산형편상 추경에는 계상하기 곤란하고 2003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하면 적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28억 8,200만원과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각각 3억원씩밖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재해대책기금은 목표액의 50%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39.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확보하려는지 만약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재해대책비는 50% 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재해대책을 하실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200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먼저 광주시 실ㆍ국별을 총괄해서 시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의해 주신 손재홍 위원님이 체납액에 관한 부분,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적정 임대료 수입을 해서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또한 소홀하고 소극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시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우리시 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임대차 계약은 2002년도 내용을 보면 건수와 면적에 대한 임대료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종류와 면적별 또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60%밖에 되지 않지요. 다른 광역시 평균과 합해 본다면 68.8%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은 수입이지만 임대료 산정부분에 대한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위에서 교사위 소관 임대료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가는 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이라는 내용을 들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가격에 대한 공시지가 수준의 5%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 또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5%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가라든지 혹은 식당 등 일반상식에 부합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할텐데 그런 것에 비해서 1/2, 1/3 수준밖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위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답한 관계규정을 다시 보면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이 2001년 7월 16일자로 제23조 내용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그 법조항 1항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가액의 50/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대한 소극적인 내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확보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법 조항이 개정되고 있는 데에도 과거와 같은 5%수준만 고집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마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시 더 상위 관계자의 임대료 현실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다하는 것은 광주공원 팔각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팔각정에 대한 부분은 십수년동안에 거쳐서 개인이 독점하고 이 부분을 관리운영하면서 자기에 대한 개인의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임대료를 올리고자 한다든가 갱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불응하고 있고 마치 자기 재산인양 그것을 관리해 오다가 이러한 규정과 또는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난 해까지만해도 연 500만원 수준으로 5%로 적용해 왔던 과정에서 겨우 우리 관계 과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 1,000만원으로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5%적용이라는 규정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개정된 50/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을 적용해서 적정수준을 찾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을 고려해 보았느냐 하는 내용을 함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과 경영의 선진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경비를 더욱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ㆍ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의미로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임용자 15명은 어떤 채용절차를 밟아서 그냥 특채를 하게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규정 제2장 채용규정에 특별채용의 인사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시장님의 혁신적인 인사채용과 관련시켜본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시설 승계인원이 121명을 채용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와는 완연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경력직 135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신규직 307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내용을 공개시험의 주관으로 총무과에서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는 특별지원이 되었든 기존 시설 승계 인원이 되었든 맞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되어 있었는데 그 절차와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 공무원들도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었고 또 그와 걸맞게 연구해 가는 과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취직할 곳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승계 인원으로 해서 금호건설주식회사라든가 주식회사환경시설공사의 모든 인원들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개경쟁시험을 거친다라든지 아니면 특별채용을 한다해도 적정수준에 맞게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 인력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갖추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맥시멈으로 모두다 함께 채용하라는 과정은 우리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따라서 그 상황이라든가 구조적인 조직내용을 봐가면서 채용할 수 있었다한다면 예산절감에 더욱 효과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함께 얘기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락 대촌천에 관한 생태계 보존과 복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연환경과 합치되는 사업으로 잘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극락 대촌천 생태계 보존과 복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자연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자연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하고 또 상무소각장 주변에 기후대별 식물원과 자연생태공원과 관련시켜서 사업의 규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질의 사항은 본 사업의 사업규모를 보면 우선 사업비는 1,148억 4,000만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62억원이고, 시비는 886억 4,000만원이며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볼 때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회계의 구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서 경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입법취지와 능률성 그리고 앞으로 채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종합 감안해 볼 때 동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투자계획 중에서 재원조달을 하는 계획으로 기타 300억원의 사업비는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이 있으신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룰 계획하였다면 더욱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0년간의 계속사업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특별한 내용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 특별회계가 설치된다할지라도 일반회계가 다를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아울러 보충질의에서 그 부분은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구 진월동 동성고 부분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서 중로 2류 폭은 15m, 길이 90m정도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장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는 작업장 분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발생시켜졌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3억 4,0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이 중에서 2억 7,00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은 2억원만 책정해 놨습니다. 시장님의 제안설명 중에서 신규투자를 가급적 경계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 위주의 투자로써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시키고 주민이 편의시설과 편익증진을 주고자함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억원만 투자해 놓고 나머지를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또한 우리들의 예산을 2억원을 투자해서 방치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기 이 문제를 완공시켜서 정리해줘야 하는 내용처럼 1억 4,000만원을 더 배정해서 함께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렵다고 한다면 7,000만원정도를 더 배정해서 보상비만이라도 끝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수도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매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도 역시 상승해 가지고 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주로 상수도사용 용량과 지하수 사용 용량을 감안해서 여기에 알맞은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키고 있지요.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과 인상의 주 원인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량, 처리비용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 1톤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11원 47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에서 건설함에 있어서 1,070억원 외에 불명수처리비용이 함께 약 170억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명수라하면 하수처리장내에 유입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은 2002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전체 하수유입량이 10만 1,818㎥중에서 당초 실시설계서의 처리규정이 송정2교 지역은 2만 3,636톤이고 평동처리기준은 1만 3,810톤이었습니다. 합해서 3만 7,446톤을 유입시켜서 그 농도를 볼 때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농도기준과 거의 같을 정도로, 농도가 낮아서 하수처리장에서 구태여 처리비용을 들여서 처리비용을 낭비해 가면서 처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들이 자료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송정2교 지침에는 BOD, COD, SS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하지 않아도 될 33.8이나 39.8, 48정도를 맞추고 있고, 평동처리지침은 이 수질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아예 유입수 자체가 너무나 깨끗하고 괜찮은 물이었기에 검사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지난 10월에 검사기준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량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입되지 않아도 될 내용이 광주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입된 물을 앞으로는 별개로 관리하여서 만약에 유입시키지 않고 처리해간다고 하면 이 내용이 10월달 -지난 10월입니다. - 기준으로 볼 때 하루 평균 3만 7,446톤, 그리고 처리비용 411원 47전 이 내용이 12달로 계산했을 때 보니까 55억원정도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2001년도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999년도부터 이런 내용들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당초에 설계서에서 밝혔던대로 용량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처리장 규모를 크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송대하수처리장에서 170억원이라는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불명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더 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하수도 비용의 인상요율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차후 지나간 내용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불명수를 처리하고 하수도 절감요인을 연구해 보아야 할것이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비와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겨우겨우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도 시비는 한푼도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 600억원만 반영해서 지방채 발행 총계가 지하철 전체 사업비 1조 6,000억원에 대한 약 22% 상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정부규제 상한선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를 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부터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600억원, 시비는 69억 2,500만원 편성했고 또 2002년 시비 확보액은 669억 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가 2,7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4년간에 거쳐서 매년 675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지 않는 한 50대 50으로 배정되어 있는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지하철 1호선 2단계공사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의 추세라면 거의 불가능한데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2004년부터는 매년 675억원의 시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방채상환금 396억원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되겠지요. 이런 것을 확보해야만이 지하철 건설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2004년에 시비 1,071억원을 확보하여야만이 2005년에는 또 1,175억원을 확보해야만이 이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하철공사를 중단한다 할 수도 없고, 2004년 396억원, 2005년 500억원을 지방채상환금으로 이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 빚 때문에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은 광주시의 재정운용은 그 만큼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자하면서 2003년말 지하철1호선 1단계 개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발표된 뒤로 여기에 대한 1년을 유지ㆍ관리하는 내용과 그리고 직원들 보수에 대한 내용과 수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비교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인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문화지수가 높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로서는 퍽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광주시의 순수한 창작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할만한 수준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예술도시의 육성계획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순수예술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애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예산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을 1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근통계를 보면 입장료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연도별로 입장료는 2000년에 2억 8,3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10월말 현재 1억 5,300만원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1억 6,2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기회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대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매년 연초에 모집하는 정기회원의 가입비가 5,4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기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기회원 가입에 대해서 특별히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회원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공연예술의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정기회원수를 계속 늘려가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기회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찾아가는 예술단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예술단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6개 예술단에 34회 외부공연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비엔날레나 김치축제나 각종 기념식 등에 우리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몇몇 장애인시설 방문에 불과한 실태입니다. 당초에 순수예술 저변확대라는 차원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초 취지를 살려서 시립예술단이 학교나 기업체 종교시설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순수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우리 예술단원의 선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는 단원과 단장을 경력으로 2년마다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안에 4개단체 단장을 재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년에 단장선임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술계나 시립예술단이 회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공모와 전형위원회 위촉 등에 대해서 광주시는 현재 어떠한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난 2000년 12월 13일자 광주광역시훈령 제792호로 발령된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일상감사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나 설계용역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일상감사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설계 내역을 점검하여서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또 공사가 착공된 현장에는 주요공정의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예산낭비가 발생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현장 확인하는 감사로써 1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일상감사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설계용역인 경우에 2001년도는 17건 중에 10건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공사시에도 2001년도에는 47건 중에 14건이 미실시되었는데 이처럼 일상감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상감사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과 2002년 시 일상감사 추진 현황과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이처럼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ㆍ18기념문화관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번지에 5ㆍ18기념공원내에 유치하고 있는 5ㆍ18기념문화관은 총 사업비가 162억원을 투자해서 건축연면적의 3,201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시공업체가 충일건설과 중흥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해서 지난 2001년 4월에 준공한 바가 있어서 광주시민들의 문화나 집회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ㆍ18기념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과업지시나 당해 사업규모로는 국제회의장 및 다목적의 공연장배치가 어려워서 광주광역시 때는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용역결과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장 및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680평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비 추가로 34억원의 예산을 확대해서 계획한바가 있습니다. 2001년 4월 2일에 준공한 바 있는 5ㆍ18기념문화관은 물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04년도입니다만, 그 시설물에 따른 하자보수가 부분별로 각 18개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자보수가 완료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대형건물이 누수현상이 난다든가 균열이 생긴다든가 또 배수불량 등의 이런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실시공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하는 감독관청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4월 2일에 준공한 바 있는 5ㆍ18기념문화관은 작년에 준공된 새로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계획을 변경한 바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본예산에 전시실 및 수장고 보강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시실이나 수장고의 설치공사내용이 당초 설계에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고 이것은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ㆍ18유품 보존현황을 보면 시립민속박물관에서 141점을 보존하고 있고 또 5ㆍ18기념문화관에서 204점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태여 두 곳으로 분리해서 관리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5ㆍ18기념문화관 건립의 목적이 유품의 보존장소를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는 등의 그런 기초적인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전시실이나 수장고 공사비가 9가지 공사전체의 내용으로 2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액의 요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다음은 증심사지구의 문빈정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5번지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월드컵 축구대회나 광주의 비엔날레나 광주김치대축제 등 여러모의 국제행사에 대비해 신축한 관광지 화장실로서 공사비가 1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시비 50%씩 이렇게 해서 지난 2002년에 5월 30일자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시 화장실 이용자 수요를 잘못 예측 계상하여서 화장실 사용에 수돗물의 유입관을 13㎜로 저수조 탱크를 3톤으로 설계하여서 매일 12시만 되면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시설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수선을 몇 차례 거쳐가면서까지 배수관 확대를 이제는 20m로 교체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지난 11월 29일 확대했습니다만, 그 뒤 일요일 오후에 가보니까 3시경에 변기 세척물이 이미 물이 끊겨가지고 3시간이 지나도 탱크물이 차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140만 광주시민의 휴식처이고 관광지를 위한 공중화장실인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다지급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비용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처리비용의 산정시 산출근거의 부당성과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을 전력비에 있어서 전력요금의 계산방식은 요금적용을 해서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요금은 사용량의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지만 요금적용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전력을 기본요금 요율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의 고압요금을 적용하나 요금이 더 싼 산업용 저압요금을 적용해서 지난 99년 4월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3억 3,862만 220원에 전력비가 과다 지급한 사례입니다. 연료비 역시 용역의 계약시 산정에 음식물 쓰레기 1톤당 연료비는 2만 188원이며 위 적정음식물쓰레기 1톤 처리에 따른 연료비는 1만 1,874원으로써 그 차액은 무려 음식물 쓰레기 1톤당 8,114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상무소각장의 여열을 공급받고 있음으로 같은 날부터 8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사용한 열량은 20만 9,789㎉이며 연료비 산정 내역의 그 비교와 같이 처리비용중에 연료비분과 적정연료비의 차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1톤당 7,176원이고요. 이래서 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 현재까지 연료비가 6억 4,375만 8,910원이 과다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각여열 사용기간 동안 지급된 사용요금은 4억 9,942만 9,390원이며, 그 용역계약에 의한 같은 기간 동안에 연료비 지급액은 6억 8,200만원으로 1억 1,919만 1,490원이 과다 산정된 사례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우리 원가 계산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고의 제조액 부분에서 비율인 14%를 적용해서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톤당 차액이 4,787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를 적용했을 시와 14%를 적용했을 시 톤당 차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처리량의 전체 13만 4,605톤을 곱하면 6억 4,435만 4,661원이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렇듯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발효제 MS균의 이것은 원가에 반영이 이미 되어 버린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수량만 반영하지 않고 이것을 원가에 반영한 액수에서 나타난 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소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단가협약을 협의 중에 7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2003년도 원가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광주광역시에 7개 사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2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에 보내온 삼능건설측에 주장을 보면 기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나 금년도 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1일 반입량이 180톤밖에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제2음식물쓰레기 사업소가 생긴다면 삼능건설의 1일 반입량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계약서에 협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왜 되지 않고 있는 부분, 또 광주광역시에서도 어찌되었던 5만 8천으로 협약을 했던 규정이 처리대행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소는 처리능력이 1일에 200톤의 그 규모를 설치해서 80톤의 폐수를 일정 수질이하로 배출할 것을 하수도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서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 4월 1일부터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배출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배출의 수질이 당초에 신고한 수질보다 현저히 악화되어서 이에 대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5,000만원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부과금액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설개선요구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없이 오히려 배출수질이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하수도법상에 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내 버려지고 있는 이런 방치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소에 광주광역시는 봐주기식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음식물사료화 사업소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처리공정도에 따르면 하루에 2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 건조공법을 통해서 매일 20톤의 사료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 4월부터 2002년 10월 현재까지 사료생산을 허가사항보다 90%이상 줄이고 있고 줄인만큼의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후에 폐기물로서 총 2만 6,236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는 중간처리 과정만 거친 폐기물을 전량 비료생산업체인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인은 염분의 농도가 높은 이 폐기물 중에 대부분을 별도의 처리 과정이 없이 선별과정만 거쳐서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3,186톤은 이 법인에서 무단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감사 후 수차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봐주기식의 지도감독을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저희 시정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광역행정협의회활성화대책 등 6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박원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상생의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소모적인 경쟁은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민선3기 들어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양 시도지사가 부임초기 현안업무를 파악하고 민선3기 4년동안 추진할 중점시책수립을 비롯하여 2003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해외출장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협의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 시ㆍ도지사가 각종회의나 행사시에 수시로 만나 양 시ㆍ도 관련 현안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실무부서간에도 필요시에는 언제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양 시ㆍ도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시ㆍ도 지사가 직접 만나 협의할 안건이 발생한다면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시도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먼저 전남도청 이전에 관한 입장정리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체전은 우리시의 취약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남도와 다른 연도에 개최하기로 신청하였고, 경륜장은 2년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왔고 관계기관간에 논의가 있었으며 광주ㆍ전남지역에 1개 이상의 경륜장은 건설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경쟁하기 위해서 경륜장을 유치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박원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국체전과 경륜장은 광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하철, 전시컨벤션센터, 현대미술관, 제2순환도로, 월드컵경기장 등 현재 건설중이거나 완공 된 시설물을 운영하게 될 때에 연간 운영적자가 막대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적자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도시 교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지하철 건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 아래 96년 8월에 착공한 지하철1호선은 현재 공정 78%로 2003년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개통할 경우 어느 정도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승강기, 소방, 위생, 전동차 청소 등의 외주용역, 승차권 판매 등에 대한 역무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전동차와 역사내 광고, 편익시설, 통신시설 임대 등 영업외 수익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는 세계적으로 지역의 산업인프라로써 공익을 우선하는 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이후 적자운영문제는 시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인만큼 타 시ㆍ도 전시장이나 외국의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각종 전시회나 국제회의 등을 유치해서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립형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건축하고 인근에 위치한 상무소각장 여열을 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수직시설공간을 확대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건립 후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미술관과 통합하되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해외유명미술관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국내 민간재단에 장기 임대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과 함께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입부족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동광주인터체인지 고가 교량건설과 남구 봉선지구 2순환도로 2구간 용산동으로 연결하는 용산인터체인지 건설,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가 완공되면 통행량이 중가되어서 적자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던 우리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스탠드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스포츠시설, 식음시설, 교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중장기 임대하고 잔디그라운드는 각종 축구경기와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등 경기장 외부 공간에는 주차장 유료화 자동차전용극장 임대 등을 했을 때 연간 3억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물을 기초로 금명간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 등이 3, 4년 후에는 상당부분 마무리되어 시재정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사후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운영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일부기금에 대해 복식부기 처리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을 일부개량화가 가능한 부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와 향후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기금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방식의 시범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예산회계제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회계정보의 산출로 재정의 투명화와 회계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같은 공공회계는 그 실익이 민간부분같이 크지 않다는 점에 복식부기 도입의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예산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치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복식부기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선 일부기금에 대해서라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타 시ㆍ도 시범운영사례를 참조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2004년 예산부터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도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투입결과에 따른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정부부처 중 객관적인 평가 지표설정이 용이한 일부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 일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정부부처와 타 시ㆍ도 시범 시행의 성과 등을 보아가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타당성과 장점 등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입증이 되면 추후 시행하는 방침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내용과 향후 시민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시정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에 예산편성권이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편성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대의제도를 고려해 볼 때 또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시민제안 등 다른 통로를 통하여 간접적인 참여는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일부 시민단체의 예산편성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선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선정 기준과 계획, 그리고 민자유치 등 원활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선3기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여가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된 종합테마파크성격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부지 10만평 연건평 약 5,600평의 규모, 총 사업에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7개 후보지를 추천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 투ㆍ융자심사, 도시계획 등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조만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부지는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접근성, 자연경관, 부지가격, 개발의 경제성, 도시계획 등 입지적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선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일관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ㆍ시비 등 공공재원을 주재원으로 할 생각입니다만,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내용에 따라서 민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임으로 계획 기간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문화예술도시 육성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매년 감소하는 사유 등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5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000년까지는 기획공연, 시립예술단 공연관람권 판매, 시립예술단의 외지초정 출연료, 정기회원 회비 등을 세입처리해 왔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입장료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이를 시립예술단진흥기금으로 계상한 관계로 약 7,000만원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기회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정기회원은 2,691명으로 시립예술단 공연 무료관람, 일반대관 공연 할인혜택, 회관소식지 송부 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대중공연예술 관람 할인혜택의 확대 등 유인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단 활성화입니다. 사실 금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비엔날레 행사 및 시주최 행사와 관련하여 찾아가는 예술단 사업이 한정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광주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산업체 현장, 역, 터미널, 공항 등 다중집합 장소를 포함해서 운영함은 물론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금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4개 시립예술단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향악단장과, 국극단장은 위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과 적극적인 활동사항 등을 감안해서 재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국악관현악단장과 무용단장은 비교적 장기간 재임기간임을 감안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단장 모집공고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공정, 투명한 선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 처우는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낮은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하철건설사업은 재정여건상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국비와 공채발행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하철건설과 그 동안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8월 착공한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추진되어서 1년 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와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에는 많은 시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2003년 본예산 반영액은 1,231억원으로 1구간 완공에 필요한 잔여사업비 1,010억원과 2구간 토목공사비 221억원을 반영하여 2003년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구간을 2007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5, 6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계속협의해서 국비지원비율을 상향조정토록 노력하고 도시철도공채발행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시에 집중되는 재원확보 부담을 분산시키고 장기화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공채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철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발행은 3,578억원으로써 금년까지 2,978억원을 발행하였고, 2003년도에 600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공채발행은 모두 끝나게 되고 연리 4% 5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에 따라서 상환단계에 접어들게됩니다. 도시철도공채의 상환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588억원을 상환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공채는 2,990억원으로 국비 424억원과 정부차입자금 300억원, 시비 2,266억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 상환은 매년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상환액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정부자금 차입액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에 2003년도 사업예산액과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보수 내역 및 예상수지분석은 자료작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함으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별도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좋은 대안과 함께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토록하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남이 해양엑스포 유치 좌절로 인해서 도민은 물론이고 집행부도 상당히 수심에 차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 뿌리니까 집행부에 위로의 말이라도 보내줘야 하는데 한 적 있습니까?

아침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박태홍 지사님이 귀국하시면 그런 뜻을 전했으면 하고 건의드렸습니다.

제가 엑스포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광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려면 이제 저는 광주에서 국제행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하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그리고 세계박람회를 세계3대 이벤트사업이라고 하는데 엑스포야말로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광산업의 메카로서 앞으로 발전할 추세에 놓여있고 또 그렇게 발전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상해에서 엑스포가 끝난 뒤에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광주가 먼저 빛을 주제로한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금부터 큰 프로젝트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여수해양엑스포가 좌절되었는데 이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이제까지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잘못된 점, 반성할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빛의 엑스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가 여수해양엑스포가 실패한 바로 하루 이틀 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알면서도 답변을 지금 생략하는 점을 양해해 주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시고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 바로 빛의 엑스포 가져온다면 전남에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광주가 그런 것을 유치할 계획을 세워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 질의가 예산편성과정이나 예산회계처리방식 이런 제도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역시 행정부의 답변이 상당히 현실에 안주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항상 현실론만 제기했다면 저는 민주주의의 확장도 오늘의 경제발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주는 최근 5년간 예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시지요?

5년 간의 예산서입니까?

예산편성내용서를 공개했습니다. 5개년 동안에.

내용서라는 것은 예산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서는 항시 공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분야의 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어떤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는게 좋은 것인지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도가 조금씩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가 시민의사를 반영하는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의회제출되기전에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 집행부가 직접 공청회를 열어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결국은 하지 않았다. 그런 시도자체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부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현실에서 무리하는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굳이 저는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정부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리고 있는 것, 이 전체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정보를 더 많이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앞으로 추세라고 보고 그것을 표현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부시장님께 답변하신 “무리”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더 찾아보려고 하시고 어려운 현실에서 아직 실시되어 보지 않았고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의 표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관련해서 한 번더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든지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등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권에 대해서 제도적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납세자 권리보호나 예산에 관한 정보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나 자치단체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 편성과정의 시민참여방안, 그리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에 대한 대의제에서 과연 주민참여가 이것을 위협하는 것인가 아닌가, 더 오히려 대의제를 보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의 주인으로 시민을 세우는 노력을 예산에서부터 한 번 함께 노력해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참여예산제라든지 각각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주민발의로 시도되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과정의 편성에도 심의에도 주민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의지를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행정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우리 광주시민에게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SOC사업을 확충시키고 미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대해서 투자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모두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3, 4년 후에 시설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적자 운영된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시장 답변을 들어보면 3, 4년 후에는 우리시 재정력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부시장께서 그 동안 재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중앙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한다든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설계변경은 시공 중에 회피를 못하겠지만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준공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예산을 초과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공직자들은 공직자답게 의지를 심어서 사후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하신 답변 조목조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당초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국비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가장 어렵게 된 것은 2004년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이렇게 빛더미에 쌓여 있는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무리하게 해 가는 과정속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로 안 되겠다 싶어지는데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조달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시겠다고 하고 지방채 채무에 대한 내용을 한사코 연기라도 해서 운용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비조달을 더 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채 채무를 연기하는 것은 언제 갚아도 갚아야할 내용이고 2003년도 말이면 1단계가 계통 됨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운용하는 내용들이 따라 붙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 운영하는 차원의 내용들은 수지결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그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대답 안 해 주신 것이 있는데 2003년말 1호선이 계통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거장이 되었던지, 차량기지가 되었던지 또는 궤도가 되었던지 전동차 제작 구입비가 되었던지 이런 들에 대한 것은 확보되어 있는가, 준비가 다 되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2단계에서 2007년까지 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지방채 발행으로 다 갚지 못할 상황을 또 발행해서 해야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발행한다, 또 발행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만 한 번 더 듣기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신 부분과 수지내역 비교에 대한 분석자료 이런 것들은 따로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 안 드렸다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채의 발행은 상당히 어려운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적체비율이 20%가 맞느냐 하는 문제도 중앙부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계속사업은 지방채발행 적체비율을 적용대상에서 행자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는 억매이지 않을 것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 문제는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 시비를 집중투자를 하면서 그 비율은 지키도록 하면서 공기도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실ㆍ국ㆍ본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도심공동화 대책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탑 건립 한 건, 윤난실 위원님께서 두 건, 강박원 위원님께서 한 건, 나종천 위원님께서 한 건 등 총 다섯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님께서 민주당 대통령선거공약사항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탑을 건립하는 안이 채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계적인 탑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대안과 실천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탑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 대통령후보공약사항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신 손재홍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 및 민주인권메카로써 광주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목적 타워를 건립하여 시민의 휴식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랜드마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주ㆍ인권 광주타워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도심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20억원을 지원 받아 금년 4월부터 14억원의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4개 용역과제 중 광주상징물 건립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우리시 간부회의시 시장께서도 도청부지 또는 인근에 세계적인 민주ㆍ인권 탑을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지시를 한바가 있고, 이런 내용을 광주 상징탑 건립방안에 포함해서 연구되도록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워건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께서 2003년도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이 96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2003년도 시금고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고, 금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 금고운영개선지침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96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동향에 따르면 2003년도 은행예치금리는 금년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자금의 평균 잔액은 각종 세입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776억원정도 증가될 전망되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23억 2,000만원이 증액된 96억 8,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금고 선정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시의회 회의 일정에 따라 시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부득이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재약정키로 결정하고 광주은행에 재약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16회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전라남도 일반회계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로 상향조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금고운영개선지침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행정자치부 개선지침안을 참고해서 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가 선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께서 기금 조성재원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법정기금을 적립하거나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으셨고, 강박원 위원님께서는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기금 적립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괄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18개 기금을 설치해서 2002년 12월 현재 754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정적립이 의무화된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은 법정기준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대로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방세 수입의 50%이상을 자치구와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교부하고 있고, 지하철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시급한 현안 사업추진에 따른 많은 예산투입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가 정한 기금은 법정기금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광주시의 발전과 시급한 시민편익 증진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보니 비교적 장기발전차원에서 조성을 강제하고 있는 기금조성에는 법이 정한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가급적 법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정리추경에서 재해대책기금 8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종천 위원님께서 환경시설공단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신규 임용자 15명은 어떤 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 했는지와 기존 시설 승계인원 121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규 임용자 15명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 15명 중 이사장은 우리시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용하였고 상임 이사를 비롯한 직원 14명은 공단이사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설 승계인원 121명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 승계인원은 환경시설공단에 이관된 광주하수처리장 63명, 송대하수처리장 26명, 위생처리장에서 13명, 위생매립장에서 19명 등 총 121명으로서 이 들은 그 동안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들을 가지고 환경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기존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부처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들도 당해 기관이 타 기관으로 이관이 되면 그 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해서 신규채용 하는 것도 하나의 채용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를 신규채용하려면 경험과 기술이 있는 관련시설의 근무자로서 가정이 있는 30대의 가장들을 그 숫자만큼 실업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승계는 불가피 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박원 위원님.

제가 하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리추경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주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기금은 적립한 것이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고, 금년도 태풍 루사 피해만보더라도 다행히 광주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은 50%이상이 적립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채기금에 집중적으로 적립을 해서 - 지금 39.3%가 확보되어 있는데 - 50%가 넘도록 그래서 조그만한 재난이 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도록 어차피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도로 활용하게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법정적립금이니까 적립을 먼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손재홍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와 장기 국외훈련 관련해서 강박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임대료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징수 대책,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도입으로 인한 결손 처분 예상액과 대책, 그리고 잡종 재산 실태와 장기적인 활용도 등에 대한 관리계획수립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체납액 1억 5,000만원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 1억 5,000만원은 89년도 체납 분부터 지난해까지의 체납액으로써 부과 대상 대부분이 소규모 자투리땅이나 폐천, 폐도, 폐구거 등 가치가 있는 길쭉한 형태로써 이를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영세 서민들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부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직권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납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체납액이 자동 소멸토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결손 처분 예상액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1억 5,000만원 중 3,538만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납기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재산이 없어서 체권압류가 불가능하여 5년이 경과된 체납액 5,263만원은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채권 압류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잡종 재산 실태와 활용도 등을 전면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손 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잡종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 점유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명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임대한 재산의 임대료는 과소 책정하고 임차한 재산의 임차료는 높게 책정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청사 형편 상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교보빌딩과 한국화장품 건물이 있고 2003년도에 민노총 사무실 4억원에 200평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사무실과 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9,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전세 임차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중 교보빌딩의 448평은 전세 15억 6,900만원으로 평당 350만원으로 임차하였고 한국화장품 건물 47평을 전세 5,580만원으로 평당 12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임차한 재산 중에 지적하신 광주은행 시금고 17평은 연간 임대료 285만 6천원으로 평당 16만 8천원의 사글세와 제2청사 구내식당 69평은 연간 임대료 1,398만 7천원으로 평당 20만 2천원 사글세가 되겠고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24개소는 년간 임대료 1억 3,819만 9천원에 모두 사글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산 임대료부과는 재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농업용, 주거용, 공공청사용 등 그 목적별로 임대요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희망자가 많은 시설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있고 수요자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임대요율은 대부분 100분의 5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사례를 소개한 한국화장품 건물의 경우 평당 전세금은 120만원으로 이를 시중 금리 10%를 적용한 사글세로 환산을 하자면 년간 임대료는 약 12만원에 해당이 됩니다만, 시 금고의 경우 년간 임대료가 1평당 약 16만 8천원으로써 한국화장품에 비해서 년간 평당 4만 8천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시 소유공유재산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임대요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종천 위원님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현황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시중의 상가나 식당의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임대료현실화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는 크게 행정 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 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산 총괄관리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에게 관리를 위임하였고 잡종재산은 회계과장이 재산관리인입니다만,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 수입 현황은 166건에 5억 5,000여만원으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20건에 임대료 2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146건은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물 중 5ㆍ18기념문화센터 식당, 시립민속박물관 식당, 그리고 무등도서관 식당, 매점 등 임차 희망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해 왔습니다만, 시민회관 식당, 포충사 매점 등 경제성이 낮아서 임차 희망자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과표로 100분의 50을 임대료로 부과 징수해 옴에 따라 부동산 시세에 따른 임대료를 요구해 오고 있는 시중의 상가나 식당보다 임대료가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16일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당초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 요율을 인근 지가, 주변 임대료, 예상 수익금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도록 지난해 말 공유재산관리업무지침을 시 산하 전 기관에 시달 시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공원 팔각정의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임대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박원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장기국외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의 전공 분야에 맞게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매년 1, 2명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장기 국외훈련을 실시하여 그 동안 총 13명을 파견하였고, 그 중 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장기국외훈련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이 6명이고, 일본이 8명이며, 전공 분야별로는 경제분야 4명, 도시개발분야 4명, 지방자치분야 3명, 문화관광ㆍ사회복지ㆍ소방 분야 각 1명입니다. 현재 교육 이수자 9명은 경제분야 4명, 도시개발분야 1명, 문화관광 분야 2명, 전출 1명, 박사 과정 휴직 1명으로 대부분 전공 분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훈련생의 경우 인사 여건 상 귀국 즉시 전공 분야와 연관된 부서의 배치가 곤란하였던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신 내용도 적절한 내용으로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지 상황에서 볼 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왔듯이 광주공원 팔각정과 같은 내용으로 십수년간 개인이 자기 독점 건물처럼 해오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꿔짐으로 해서 임대료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꿔졌던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여타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적절한 금액에 알맞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고 또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임대료, 대부료에 대한 내용을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1000분의 50으로 정정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1000분의 5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1000분의 50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01년도에 이것은 우리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상황을 잘봐서 1000분의 5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적용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내용을 간추려서 1000분의 50이 아닌 1000분의 100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우리 의견만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지만 가져주시고 내년 초반기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뜻은 어디가 비싸고 싸고 그런 뜻이 아니었고 시가 자원봉사센터 발족을 언제할 계획이십니까?

명년 5, 6월쯤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구 청사를 쓰면 앞으로 1년 남짓 쓰죠?

1년 4개월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청사 안에 유휴 공간이 있는 것은 얼른 생각해서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금고라고 표현합시다. 시금고 자리를 외부에 주면서 우리가 쓸 때는 1억원 이상 주고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되겠느냐. 시금고는 은행이 가까우니까 원상복귀시키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사무실을 쓰면 얼마든지, 직원 4명 쓰는데 우리가 1억 6,000만원 이상 투자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시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인가 내가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 반 위원님의 뜻은 알겠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단체의 성격이 비영리 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우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어차피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9,000만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청사 안의 유휴공간을 이용한다면 기백만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겠죠.

저희가 계수 조정 전에 여유공공청사 활용 방안을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앞으로 6, 7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 회사들하고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이 되겠고 또 시금고가, 자꾸 시금고를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나쁠 일이지만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있으면 다시 새로 신청사 이사를 하면 새로 가더라도 우리 시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계획을 짜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인사의 요인이 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그러면 요인이 생겨야 할텐데 막 와서 배치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현재는 전부 배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세 사람은 잘 배치되었고, 정종제 국장님은 국장님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네 사람 정도는 잘 되었고 세 사람은 재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균 9,000만원 이상 들여서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익힌 지식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손재홍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체육 시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지역단위의 특성화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생활체육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체육시설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지원이 필요한데 이 한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그리고 시설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보급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민선 3기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기 수립하였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개소에 20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3년도 생활체육예산은 총 22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 14억원 보다는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동호인 행사에 대한 지원비는 12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5개소에 10억원입니다. 아울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일곡ㆍ첨단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 5개소도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잔디축구장 등 14개소를 2005년에는 동호인 게이트볼장 등 10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화된 체육시설의 균형보급을 위해 동구는 용산지역을 체육레저지구로 조성하고, 서구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체육레저벨트화 하고, 남구는 효천지구를, 북구는 우치공원주변을, 그리고 광산구는 첨단지구를 생활체육중심지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박원 위원님께서 월드컵4강 신화를 창조한 도시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벤트행사로 국제축구경기대회 등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월드컵 경기장 사후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빠른시일 내에 세워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축구대회를 신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난 8월 5일 대한축구협회에 월드컵4강을 기념하는 무등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신설해줄 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는 12월말 개최예정인 대한축구협회이사회에서 이 대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중이며 국제축구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포스트월드컵계획의 일환으로 국제축구대회의 개최가 구체화될 경우 월드컵4강 신화를 이룬 우리 광주에서 개막전 또는 결승전 등 주요 경기가 개최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프로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한ㆍ중ㆍ일 국제축구대회는 매년 참가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경우 가급적이며 우리 시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광주연고 상무불사조의 프로 1군 진출을 위한 준비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도 본격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박원 위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전문 판매장의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립미술관 내 교육홍보관에 설치된 종합관광안내소에 동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립미술관 내의 광주종합관광안내소등을 비롯하여 광주공항, 송정역, 광주역, 터미널 등 총 5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어 통역 안내원 15명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관광기념품 전문 판매장은 남도문화상품의 전통성을 살리고 우리 시가 선정한 관광기념품과 지역 특화 문화상품 등을 전시 판매하기 위한 전문 매장으로써 시설에 소요되는 1억원을 국비로 기 지원 받아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되, 임차료를 시비로 부담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의 관광안내소와 기념품 판매장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관광안내소가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역 등의 한 켠에 3～4평 규모로 설치된 비교적 좁은 공간이며, 이곳에 통역안내원 영어, 일어, 중국어, 3명이 배치되어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안내를 도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안내소에 50여평 정도가 소요되는 기념품 판매장의 규모를 겸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관광안내소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난 2001년 4월에 준공된 5ㆍ18기념문화회관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시설물 하자보수, 전시실 및 수장고 보강 공사, 유품 보관의 일원화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ㆍ18기념문화센터 하자 발생 부분은 총 18개로써 이는 옥상 배수불량, 지하 기계실 수평 불량, 식당 바닥 타일 떨어짐에 대한 재부착 등 시공상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하자 부분으로써 그 중 12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현재 6개소는 금년 말까지 시공사에서 보수 완료 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비 지출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공사의 하자 보수 감독과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설계 또는 시공상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전시실 및 수장고의 두 시설이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시실과 수장고의 보관대 및 물품함, 전시대 조명시설 등을 보완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설 보완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유품보관 일원화에 대해서는 97년도에 5ㆍ18묘지에서 국립5ㆍ18묘지로 이장하면서 출토된 유품 141점과 2001년 5ㆍ18 구묘지에서 발굴한 무연고 분묘 11기의 유품 82종 등 총 223점의 유품을 현재 시립 민속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장고 보수가 완료되면 전유품을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보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확보된 예산으로 아홉 가지 공사에 대해서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홉 가지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2억 6,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2억원이 반영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시실, 수장고 내부 시설 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수장고는 당초 계획대로 보수하고 전시실은 조명, 칸막이 벽체 등을 일부 축소 조정 시공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광기념품 판매소, 이것은 기념품 판매소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해서 판매소를 갖다 놓으면 그것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운영할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면 인건비도 들어 가야 되고 해서 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많은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과연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만들어서 그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기초조사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재 기초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회관에 공예품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주 모이는 곳에 공급을 만들어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간접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을 판매하려면 첫째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신 청사가 내년에는 완공돼서 입주하게 되면 큰 공간이 생기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신 청사에 관광특산품 상품 전시관을 크게 만들고 한쪽에서 판매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광주시청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한테 광주시의 관광상품을 선전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안도 대안으로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로 제기했던 2002년 4월 2일에 준공한 바 있는 5ㆍ18기념문화관이 단순한 하자라고 보기보다는 부실 시공으로 봐진다는 저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비교적 타일이 떨어진 것을 붙이는 경미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열여덟 군데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내역을 보니까 주차장이나 옥상의 균열에 대한 보수가 있었고 전면 조형물에 균열이 생겨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고정 대리석이 떨어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또 객석 상부에서 무대 사이의 빗물 누수로 해서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또 5ㆍ18단체 사무실 앞에 천장이 누수가 생겨서 방수를 재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사무실 입구 천장재가 처짐으로 인해서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실 천장이 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겠죠? 또 건물 외벽을 보면 토사유출로 인해서 지반침하에 따른 토사보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교적 경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어쨌든 요즘에는 건축공법에 있어서 신공법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광주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후세에 깊이 계승하기 위한 큰 목적을 두고 있고 5ㆍ18사적지를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민주의 성지 도시로, 건물로서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공한 바 있는 불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큰 대형건물이 열여덟 군데에서 균열이 왔고 또 누수현상이 왔고 배수가 불량한 이런 현상이 왔다. 그랬을 때 이것을 경미하게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단순한 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말 부실 시공에서 왔던 하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깨진 그릇이 어떻게 다시 붙였다고 해서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제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균열이 간 부분을 보수해서 균열을 메웠다 할지라도 이 하자가 생기므로 인해서 2차적인 하자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많은 서울 시민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백화점 건물이 누가 무너질줄 알았겠습니까만,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미한 사실들이 자꾸 모여서 결론은 그렇게 무너지는 현상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우리 감독 관청에서 감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적 경미한 하자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건수로 보면 열여덟 건이다 보니까 단일 건축물에 대단한 건수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ㆍ소 회의장 남녀 화장실 타일 균일에 대한 타일재부착이라든가, 식당 바닥 타일 떨어짐에 대한 재부착, 주차장 컬러페인트 떨어짐에 따른 재도색, 그 다음에 수도배관의 에어밸브 고장에 따른 재시공, 남쪽 계단 돌깨짐 대리석 바닥 불량 보강 교체, 그 다음에 조형물 고정 대리석 재부착, 방한문에 빗물이 스며드는, 이렇게 건수는 많지만 제가 감독했던 부서의 관계관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건축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결정적인 중대한 하자로 보느냐 그랬더니 전반적인 흐름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보수가 가능하고 그래서 기 열여덟 개소 중에서 열두 개소는 보수를 했고 나머지 여섯 개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내용을 참고로 깊이 새겨듣고 하자보수 기간이 2004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철저히 점검하고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162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자돼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경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질의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엄청난 것이란 말입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물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건축공법이 얼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조그만 집도 안 샙니다. 가정집도 새는 집이 없어요. 누수 현상이 왜 납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경미한 현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시실하고 당초에 설계에서 잘못되었으니 시공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라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전시실하고 수장고 보강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은 물론 구체적인 공사 계획에 9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왜 이런 것들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5ㆍ18기념문화관 건립 공사는 국제회의장이나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국제회의장 견학도 통했고 전문인들의 자문도 받은 바가 있어서 이 공연장을 가지고는 협소해서 다목적의 그런 목적성을 가질 수가 없어서 계획면적을 680여평으로 증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또 예산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5ㆍ18기념문화관내에 전시실을 당초에 전시실을 목적이었습니까? 수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어떤 목적에서 설계가 됐습니까?

당초에 전시실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시실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러면 전시실이라면 많은 광주시민들이 들어서고 나가고 하는데 출입문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좁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만, 출입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넓히는 의미는 대규모 전시 물건, 대규모 유품이라든가 대규모 전시를 위해서 출입문 높이를 높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자체는 공간이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출입에는 크게 지장이 안 됩니다만, 대형시설물이 들어오기는 현재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점입니다. 전시실은 출입문이 일단 넓어야만 대형 작품이 들어서고 나가고 하죠. 거기에 작품을 걸려면 문이 좁아서 어떻게 걸겠습니까, 사람이야 들락날락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천장이 지나치게 높다, 출입문은 좁고 천장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장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인해서 조명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의 시선이 분산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전시실의 목적에 의해서 설계ㆍ시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 또 수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고는 여러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것들,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시설안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관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부시설이나 수장고, 수납고 등 주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5ㆍ18관련유품들을 보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설계를 시공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하지 못해서 설계가 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 낭비아닙니까?

그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기 봤기 때문에 모든 설계나 시공이 이용자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설계를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건물이 들어 서고 나서 5ㆍ18기념문화센터 등 운영주체가 생겨나고 수장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온항습설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벽을 뜯고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벽에 수장을 하기 위해서 선반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장고 내에 일단은 온도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오동나무 제품으로 설치합니까?

거기는 오동나무 제품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을 들여서 오동나무 제품으로 설치해서 온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바닥이나 벽, 천장에 설치하시겠다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장고라는 것은 유품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쪽 문을 폐쇄하고 수장고 내에 온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한문으로 교체하겠다, 또 유품 보관 상자 이것은 가구니까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예산 낭비의 성격이 있어 보이고 또 당초에 이런 것들이 완벽한 설계 시공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라면 전시실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벽이나 천장은 전시실 용도로 교체하는 부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2억 6천을 요구했는데 2억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실 용도로는 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장고의 벽이나 천장을 뜯는 것이 아닙니다. 벽이나 천장을 뜯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전시실 벽이나 천장을 뜯고 다시 교체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그렇죠?

전시실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명기구, 그 부분을 이동식 조명이나 조명기구 낮춤, 이런 부분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자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뭔가 당초 설계에서부터 5ㆍ18기념문화관의 목적성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게 세부적인 안을 세워서 시공이 되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는 창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이것이 전시실이나 수장고로 변화를 하려니까 엄청난 예산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ㆍ18기념문화관을 출입하는 시민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사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부실 시공해서 하자 보수 완료한다고 계속 뚱땅거릴것이고 이런 식의 건물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모든 질의에 대해서 사실대로 시인해주셔서 솔직 담백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무단 점유나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것이 개설된 이후에 불과 1, 2년쯤 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다고 생각돼죠?

10년 가까이, 8, 9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년 후부터 그렇게 4개의 법인체가 들어와 있으면서 무려 3개 법인체가 무려 400평 이상 임의대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만 하느냐 하고 당연한 것처럼 행패를 부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행위를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알고도 묵인한 사실에 대해서.

거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있고 경제통상국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지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문제는 현재 시설면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미 설치된 무허가 건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고 점용료를 소급해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8년 전부터 소급해서.

법적으로는 5년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간은 소급해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매법인들의 경영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거의 것을 소급하는 문제는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존치한다면 확실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물들은 이미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못할 망정 점용료라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많잖아요. 같이 한 식구가 돼서 해버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시장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과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께서 극락ㆍ대촌천 주변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와 투자계획 중 3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민자유치 계획, 그리고 10년간의 계속사업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락ㆍ대촌천 주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 소각장, 광주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의 주변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공익 필수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생태환경학습장을 겸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148억원으로 장기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특정의 사업과 세출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라는 특별회계설치의 기본 목적을 고려하고 극락ㆍ대촌천주변생태공사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입세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계획 중 300억원의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기후대별 식물원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2003년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기타 부분의 사업은 최대한의 국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투자사업비 중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계속사업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국비 지원과 민간자본 유치 부분을 제외하면 사업목적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감안할 때 장기간에 걸쳐 시비의 분할 확보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종천 위원님께서 송대하수처리장의 불명수가 유입되어 처리하지 않아도 될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하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명수 유입 차단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의 처리 구역 중 송정지구와 평동지구는 농촌형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타 구역과 비교할 때 하수발생량의 농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구역은 아직도 도시형 하수도와 농수로가 혼용되는 구간이 있으며 하수관거의 개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여 계절적으로는 오수 외에 농업용수 일부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 구역에 비해서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역의 하수가 타구역에 비해서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방류수질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문제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송정처리구역의 합리식 관거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농업 용수 등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함은 물론 필요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 증진등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러한 개선사업에서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하수도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께서 증심사 지구 문빈정사 공중화장실이 설계당시 이용자의 수요를 잘못예측해서 일요일 오후에는 변기 세척용 물이 끊겨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빈정사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광주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 등의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고자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25평 규모로 지난해 11월 1일 착공해서 금년 5월 30일 준공한 호텔급 수준의 고급화된 화장실로써 인근의 노후된 화장실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시설인 관계로 무등산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탱크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이용객이 최고조에 이르는 휴일에는 오후 2, 3시를 전후해서 저수조 물이 고갈됨으로써 물을 채우는 동안 화장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세 차례의 보수공사를 통해서 13mm의 배수관을 20mm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화장실의 위치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설계당시 사용자 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기존의 시설된 화장실 사용을 기피하고 고급화된 본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므로 일시적으로 과부하 현상이 초래되어 세척용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조탱크 추가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광주의 명산 무등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박금자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중 전력비 3억 3,862만 220원, 연료비 6억 4,375만 8,910원, 소각 여열사용으로 인한 1억 1,919만원, 일반관리비 6억 4,495만 4,601원 등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단가 협약 협의 중 업체가 요구한 7개 항에 대하여 원가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질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산출 근거 부적정으로 인해서 처리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 계산 항목 가운데 전력비, 연료비, 일반관리비 등 과다 산정된 부분과 MS균 미사용으로 인한 재료비는 과다 산정 되었습니다만, 1999년 5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 처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당시 국내에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초기 단계였고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사료화시설은 삼능건설이 최초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실 집행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추정가격으로 원가계산을 한 결과 톤당 5만 9천원으로 처리비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8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비, 재료비 등과 같이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동 기간 동안 창고라든지 사무실 증설 등 추가시설비 13억 2,000만원, 상하수도료 7,800만원, 사료판매 수익 결손 6억 3,000만원 등 총 29억여원을 과소 산정 했거나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2001년도 삼능건설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처리비 과다 산정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 집행 기준으로 원가 계산토록 처분지시가 있어서 우리 시는 2001년도말 실집행액 기준으로 처리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 처리비와 거의 동일한 톤당 5만 8,897원이었으며 협약 당사자인 자치구와 처리업체간에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가계산보다 897원이 낮은 톤당 5만 8천원으로 처리비를 재조정하기로 지난 11월 7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재조정 협의 중 처리 업체가 요구한 7개항은 추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하수도 사용료, 일반관리비 14% 적용 등 년간 12억 9,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으나 이번 처리비 재 조정 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면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2003년도 원가 계산시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소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치나 금년 원가반영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28일 시에서 삼능건설과 환경시설공단 등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기 부과된 하수도사용료를 조속히 납부토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여 처리한 비용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스크린, 유량계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사료화 사업 허가 신청시 200톤을 반입할 경우 사료 20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료 생산을 90%이상 줄이고 있으며 줄인 만큼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후 전남 영암군 소재 비료생산업체에 위탁 하고 있으나 당 업체에서 불법 처리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도 지도 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사료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미처 사료화하지 못한 중간처리물은 비료 업체에 중간 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반입하였던 전남 영암 소재 비료생산업체는 전라남도와 영암군으로부터 비료생산업 등록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적법적 시설을 갖춘 업체였습니다. 위탁받은 퇴비 원료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서 금년 5월부터 위탁을 중단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담양 소재 적정처리업체와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음식물 쓰레기 최종 생산물 관리는 물론 중간처리물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음식물사료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음식물사료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답변해주신 영산강 유역 또는 황룡강 유역과 비교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로 정리하시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극락부근이나 대촌천 생태에 대해서 보존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일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세입이 없어서 세입이 있어야만 특별회계로 전환시키고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산강ㆍ황룡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에 대한 하천 정비나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에요?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도 따로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있는 것으로 대답하셔야 맞겠죠? 대답을 하셨으면 대답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세입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모래 판매 수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었다면 그 수입을 제시를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게끔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그 문제를 원활하게 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자, 일반회계로 하자 주장하고 우기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1,148억원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0억원이 넘는 입장으로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이 과정이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 이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국고지원이나 세수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함께 찾아서 조금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하고 처리해 보자고 하는 데에서 특별회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입이 없는데 특별회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과정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의 경우나 하천 정비 및 조성사업의 내용도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마자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연구검토하자고 대답해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방법이라면 방금 말한 두 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있는 합당한 내용이 있었을테니까 그 세입이 있는 내용을 밝혀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앞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가면서 그때 그때 찔끔찔끔 조금씩 보태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계획이라고 내용으로 타당성 있게, 명분 있게 국비를 체계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일을 완벽하게 해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1,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이라든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이득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당하거나 껄끄러운 내용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극락ㆍ대촌천 생태계 보존 복원에 대한 사업을 좋은 사업이고 이 내용이 필요성으로 봐서 생태 학습장 조성이라든가 시민의 환경보존, 교육 기반 구축 식물의 공기 정화 기능, 또는 환경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유휴지, 폐열, 하수처리수 등 부산 자원의 활용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친 환경적 사업추진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꼭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회계관리를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유익한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가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참고 해주시고 앞으로 더 연구해 보시고 합시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료 인상과 관련해서 송대하수처리장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을 깊이 따져보고 진행하자고 보면 미묘한 부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이 자체가 저는 오늘 불명수라는 이름으로 이 자체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그저 평동지구의 깨끗한 물이라든지 송정2지구에서 들어오는 깨끗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되므로 인해서 그 자체가 하수처리하는데 용량을 나타내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리 깨끗한 물인 것 같으면 미리 이 자체를 유입수를 농도 측정을 해서 예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리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그냥 흐를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는 411원 47전이라는 돈을 톤당 계산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일찍이 이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용역결과가 잘못됐던 부분이죠. 용역결과를 내놓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합당하다고 했지만 송대하수처리장을 1단계에서 만들 때부터 유입량을 어떻게 계산해 놓았느냐 하면 1단계 공사가 1997년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진행할 때 4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일 6만톤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용역결과는 6만 2,280톤이 들어온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들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했지만 그 절반도 안 들어 온 상태에서 2단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2단계에서 625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1, 2차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0만톤 정도의 유입량이 되어야 하는데도 10만톤은 커녕 1단계의 6만톤도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을 넓혔죠. 넓혀서 거기에 다른 쪽에 있는 유입량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광주하수처리장으로 갈 것을 이제는 이리로 넣어서 11만톤 정도를 운용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는 뭐라고 용역결과가 또 나왔느냐 이것은 2단계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2단계를 놔두고 이제 만약 더 이상 유입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다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겠다는 용역결과입니다. 언제는 부족하니까 광주하수처리장으로 갈 것을 이리로 끌어다가 숫자를 맞춰서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써먹고 이제는 그것이 남게 된다면 다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이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한번 지어버리고 돈 투자한 것을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된 것 이 자체가 바로 하수도료를 올리게 된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다 버리고 연연히 25%, 10%, 올해도 25%로 올리겠다는 그것도 다 저버리고 이제나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자는 것이 불명수 차단입니다. 불명수에 대한 것이 지난 10월 18일에 수질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동 2지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내에는 들어 있지만 물은 좋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송정지구에서 들어오는 물은 아예 깨끗하고 좋아서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안 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물을 송대하수처리장에 집어 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오물을 만들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면 시정을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다면 깨끗한 물이 그리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내용을 연구를 하십시다. 그 대답을 하신다면 더 이야기하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나마 송정2지구에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 평동지구에서 들어가는 내용, 이 문제들이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라도 정말로 오물 속에 섞어서 또 오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입장을 만들지 말고 그 물이라도 따로 뺀다고 한다면 톤당 계산하는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55억원이 절약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송대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히 보고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하고 동감하신 것으로 알고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너무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설했던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았으니까 언제는 써먹겠죠. 이 빚을 우리가 안고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 그쪽에 넣지 않아도 될 물은 일부러 차단을 합시다. 차단을 해서 그것만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 아니겠는가 이렇게 건의하면서 줄이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빈정사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에서 당시에 이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총괄해서 답변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 설계에 화장실 이용자 수요가 잘못예측 계상 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어쨌든 증심사 지구의 화장실이 지난번에 월드컵축구대회, 광주김치대축제, 비엔날레, 여러 가지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신축한 관광지 화장실이라고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서에 호텔급 수준의 고급화된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같이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부 관광지 화장실로 관광비 50%, 시비 50%로 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다른 일상 공중 화장실에 비해서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는 의미는 어쨌든 좌변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래식 화장실도 아니고 물이 변기세척용 물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호텔급 수준의 고급화된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고급화된 화장실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주변의 다른 화장실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해서 화장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 물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마다 산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도 가보고 다른 화장실도 가보고 다 관리실태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차 다닙니다. 그런데 변기가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남자 화장실은 못 가봤지만 여자 화장실은 8개밖에 안 됩니다. 그 변기에 세척용 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탱크를, 탱크가 지금 3톤이죠? 3톤으로 설계했죠? 유입관이 13mm입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29일자에 13mm를 20mm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변기 세척용 물이 끊겨서 세 시간 정도가 지나야만 이 탱크가 가득 찰 정도로 이런 화장실이 어떻게 관광지 화장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상시 이용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산행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28일,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입관을 증설했습니다. 앞으로 보조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앞으로 유사한 관광지 화장실을 저희가 증설할 때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아마 이용객들이, 특히 일시에 일요일같은 경우 많이 몰릴 때 한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보다 더 폭넓은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1억 2,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재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로 명실공히 관광지답게 공중 화장실을 지어야죠. 어쨌든 화장실의 이용자 숫자 수요 예측을 몇 명을 잡았습니까?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료로 별도로 제공해서 올리겠습니다.

저수조 탱크를 3톤으로 설계한 것으로 봐서는 이용자 숫자가 엄청나게 잘못 예측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대략 설계에 따라서 시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구체적인 안을 잘 세우지 못해서 잘못 계상하므로 인해서, 잘못 예측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적인 성격,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광주시비가 투자가 안 돼서 이 자체가 교체가 된다고 하지만 누가 부담하면서 교체하고 있습니까? 보조 탱크는 누가 합니까? 보조 탱크는 누가 만듭니까?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 보강을 하죠.

그러죠. 당연히 시비 들여서 해야죠. 그러면 13mm에서 20mm로 배수관 확대할 때는 누구 돈을 들여서 했어요.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 최초 공사에서 보조탱크를 하나 더 늘렸으면 보조탱크 늘릴 만한 예산은 들어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국에서 관광지 화장실을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반면 교사로 해서 다른 화장실보다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든가 상춘객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 일시에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시설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시에 설계자 건축설계사무소가 HS그룹의 누구이고요, 시공자가 다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자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까지 배수관 확대를 교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1억 2천,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이렇게 시공이 됐는데 이것이 하자보수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자 보수가 아니고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배수관을 확대하고자 저수조 보조탱크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추가 시설물의 설치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잘 풀어내셔야 해요. 그 예산가지고 1억 2,000만원이면 적습니까? 호화판 화장실도 아닙니다. 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수압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방비책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서 당연히 변기세척을 할 수 있는 물이 충분히 나와서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사후 운영상 즉시 반영해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유사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 가시고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설치 국비 9억 9,000만원하고 또 공동주택에 관련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6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삼능하고 협의한 일곱 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추가시설비, 상하수도사용료, 일반관리비 14% 적용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2년에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2002년에 했는데 왜 그것을 올해는 반영을 안하고 2003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그때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 모르시고 확실치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 해당 소관에서 사인이 있었던 문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잘 모른다고 하셔야지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답변을 확실히 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원가계산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맡기기까지 삼능하고 몇 차례, 수차례의 자치구간, 우리 시와 같이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삼능에서 제시한 의견이 추가시설이 폐수 부분에서 추가시설이 있었죠. 그리고 전기 사용 누락분, 또 처리 물량 증가로 인한 활성탄 교체비, 이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원가에 반영이 됐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시설 투자비, 또 상하수도 사용료, 일반관리비 14%,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광주시 입장이 선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관련 공문이 없거나 준벌과금의 성격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안이므로 원가에 미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2년 당시는 이러이러한 준벌과금의 성격이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또 뚜렷한 관련 공문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2003년도에 다시 원가에 반영이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한다 그 말씀입니다.

검토는 내년에 안 해도 이미 그 사유에 이것이 산출의 근거에 목적성에 어긋나는 사유에 이미 반영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내년까지 반영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를 또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료가 무엇입니까? 과태료 성격이죠? 왜 우리 광주시에서 그것을 뭅니까? 또 일반관리비 14%줍니까? 추가 시설, 악취저감시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상무지구에 현대아파트,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설보강을 해서 탈취시설이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라, 계속 삼능에 공문을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추가시설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산정이 돼서 2003년도에 다시 반영이 되겠다고 하시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수용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여기에서 절대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기 결과가 나왔고 저희 자치구와 협의해서 5만 8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것 같으면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

수용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태료 성격의 것을 광주광역시가 물어줍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 과태료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5%이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최대의 상한수치를 적용해서 14%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능은 자기들이 우리들이 수익성을 요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익적인 기관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은 광주광역시에서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180톤은 너무 적으니까 제2사료화사업소나 제2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180톤 미만으로 들어올 것이 불안해서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윤추구를 하는 업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익추구를 하는 업자입니까? 말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용역 결과에 맡겨서 처리비를 산정한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시설준공 후에 사업계획서에서 삼능이 제시한 비용이 워낙 처음부터 높은 처리비용, 6만 6천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6만 6천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처리비를 내부 조정하였다, 아무런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삼능에서 무작정 높은 가격을 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에 맡겨서 5만 9천원으로 했고 5만 9천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정했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5만 9천원을 정할 때…….

당초에 말씀이죠?

그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비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대행계약서에 보면 갑과 을이 각 자치구청장하고 삼능건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장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격이 각 자치구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많은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5만 9천원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이 금액에 따라서 대행계약서를 맺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5만 9천원 산출기초가 전혀 없고 삼능에서 워낙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노라 했고 당시 처리비용으로 전국적인 사례나 객관적인 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맡겼다, 그래서 5만 9천원이 산정이 됐다, 그랬죠?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5만 9천원은 우리나라에 삼능과 같은 음식사료화 시설이 없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5만 9천원을 정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더니 5만 8,897원이 나왔더라, 그래서 5만 8천원에 했다 그말입니다.

5만 8천원이나 5만 8,897원이나 거기서 거기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질의했던 연료비, 전력비, 과다 책정해서 발생한 부분, 17억 2,000만원 정도 되구만요. 그러면 200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억원이 넘습니다. 20억원이 넘는 과다해서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지급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인정을 하셨더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다 산정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녹지국장님, 언제까지 끌고 가실랍니까? 그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죄송합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과다책정된 부분을 환수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계속하세요.

답변하십시오.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과다책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 회사측에서 사무실 증설이나 추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소 산정을 했거나 계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상계를 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의 수위가 일단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한 20억원 이상을 광주광역시에서 과다하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20억원을 과다 지급했으나 알고 보니 삼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추가 시설이 됐었고 이러이러한 궁색한 변명을 하셨거든요. 추가 시설을 했다 합시다. 그 땅이 누구땅입니까? 우리 시 부지죠? 그러면 시 부지가 어쨌든 정부의 융자를 받아서 지어졌습니다. 그랬으면 지방재정법에 당연히 약 20년 정도는 ― 저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기부채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해야 할 성격의 것이 시설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20억원이 이미 과다 지급된 부분하고 바꿔치기 하자는 것입니까? 회계를 그렇게 정산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제가 질의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다지급한 20억원 이상의 우리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행정부시장님께서 책임성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역사가 있는 일이고 과다책정 되었다는 부분이 2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여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이 이야기했던 상계문제도 얼핏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더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무엇을 감추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감춰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발효제 MS균을 원가에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것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2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력비, 연료비, 일반관리비, MS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검토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조만간에 해당 부서와 삼능하고 3자 회담을 하셔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명백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줄 것은 주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회계가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 삼능은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톤당 처리비용도 사업자 측의 수지분석에 의하면 2만 5천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그래도 현대화된 시설인데 실제로 염분도 제거를 못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영암에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그것도 농ㆍ축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땅에다 매립하고, 무작정 방치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시켜서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계속 했네요. 계속 “별도조치 없음”, “미이행”, “별도조치 없음”, “미이행”, “별도조치 없음”, 이것이 뭡니까? 일반 영세업자가 이렇게 했으면 “별도조치 없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박금자 위원님, 부시장님,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삼능건설을 봐주기 식으로밖에 판단을 못하거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정밀조사하시고 향후대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나열해서 13일 결산 정리추경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그냥 답변해주신 것이 내년 추경으로 될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내용이 아니고 정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올라온 내용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전에 발언한 내용을 종합하시면서 착오가 있었는지, 일단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로 2류 15m도로는 맞고요, 총 연장이 9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5m×60m 거리라는 것은 착오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금액은 이것이 제가 자치구와 상의하고 적정하게 한 것입니다만, 맞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90m를 개설하는데 총액을 3억 4천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2억원은 이번에 배정을 했고 앞으로 3억 4천을 또 배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착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도로는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사리부설을 늘 해도 주위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안 좋은 작업장처럼 되어 있어서 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데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 개설된 도로는 그 도로뒤에 있는 가격의 1/3만 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그 금액이 보상비가 약 2억 7천 정도, 그리고 공사비가 7천 정도, 그래서 3억 4천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억원은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3억 4천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체를 좋은 토지값으로 주려고 계산을 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내용을 진행할 때는 한번 개설된 내용은 주위 가격의 1/3밖에 안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3억 4천을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난 번에 시장님을 상대로한 질의에서도 그랬고 오늘 제안설명에서 보았듯이 신규 투자는 가급적 벌여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계속된 사업이라든가 주위 여건이 조금 투자하면 완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아주 사업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억원을 투자해놓으면 다음추경까지 기다리려면 그 돈을 사장해 놓고 못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1억 4천원을 넣어서 끝내줘 버리자. 그것이 정 어려워서 안 된다면 보상비라도 7천 정도 보태서 한꺼번에 끝내버리자. 그래놓고 나머지추경에서 말하자면 그 동안 감정도 해야 할 것이고 설계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해줘버리면 깨끗하게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범위는 커져버리고 양은 줄어들고 그랬네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손재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방금 37회에 평균단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16만 8,900원입니다. 또 절단되었거나 변형 등으로 작업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강재는 1만 5,263톤이 발생해서 지난 1998년 3월부터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톤당 평균 11만 2천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신강재 가격 대비해서 27.9%수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강재는 323톤으로 이를 추후 발생할 양과 함께 내년도에 매각하고자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된 톤당 가격 10만원은 저희가 만약 형성될 최저가격을 예상한 것으로 앞으로 매각 시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물가정보지와 거래 실례 가격 등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물으신 폐강재의 매각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입찰자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서 2회 이상 입찰 시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같이 지하철 공사중인 대구의 경우 중고 강재 가격은 16만원이고 폐강재 가격은 13만 3천원, 인천의 경우 중고 강재의 가격은 14만 6천원이고 폐강재의 가격은 13만 5천원입니다. 이를 우리 시와 비교해 볼 때 중고 강재 가격은 우리 시가 높습니다. 폐강재 가격은 우리 시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 가격이 높은 중고 강재의 경우 일부는 근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과 대전지하철 건설에 다시 사용되는 등 마치 수요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우리 시 가격이 낮은 폐강재의 경우는 폐강재를 처리하는 철강업체가 인천 같은 지역은 인천제철, 바로 같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고 우리 시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철강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다소 먼 군산 ― 그쪽에 기아특수강이 있습니다 ― 이나 창원의 철강업체에 납품함에 따라서 다소 물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각 가격이 낮은 폐강재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서 가급적이면 세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강박원 위원님께서 광주도시철도 공사 심벌 마크가 문화적 상업적 그리고 만남의 공간으로써 도시미관 창조의 이미지에 부합한지와 정거장 벽화 등의 구성은 완벽하게 용역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심벌마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벌마크가 포함된 광주도시철도1호선 안내 시스템은 도시철도의 그래픽 시각물과 사인 체계를 통일하고 일관성있으면서 입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안내 시스템 수행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KDA와 지난 1996년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7년 1월 시민설문조사, 그리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 등을 거친 시안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 집단과 시민설문을 받아서 97년 12월 도시철도심벌마크 결정에 따른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철도 심벌 마크는 조형적으로 가장 안정된 형태의 하나인 원형을 기본형태로 해서 안정감을 이루도록 했고 지하철이라는 대중 교통 수단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선로를 속도감이 있는 형태로 변형시켜서 원형 내부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미래지향적인 광주지하철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형태적 색채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황토색을 적용시켜서 색채와 조형적인 안정을 꾀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광주 예술을 대표하는 비엔날레의 심벌과 같은 색채를 선정함으로써 색채적인 동질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정거장 벽화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는 규모가 큰 이미지역과 다소 고급역으로 분류되는 8개 역사에 설치하기로 하고 1차는 지난 1997년 3월 정거장 장식벽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남광주, 금남로 5가, 양동시장, 농성, 시청역 등 5개 정거장에 대해서 정거장 실시설계용역사와 광주미술협회 추천을 받은 25개 작품에 대해서 1997년 5월 전문가 11분으로 구성된 작품위원회에서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1998년 12월 전국 공모를 실시해서 1996년 6월까지 161명의 작가가 참가한 61개의 작품을 접수받아서 그 중 3개 작품을 선정해서 도청, 금남로 4가, 공항정거장등에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작품 내용은 남광주역사의 경우 학과 꽃들의 이야기, 도청 역사는 안식, 금남로 4가 역사는 우리가 사는 땅 밀레니엄의 노래, 금남로 5가는 아름다운 광주, 양동시장역은 평화의 도원, 농성역은 솟아오르는 산, 시청역은 무등산형, 공항역은 우주가족, 광주가족, 그런 형태로 구성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벌 마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벌 마크를 결정하기까지 나름대로 과정을 거치고 확정돼서 차량, 각종 안내 시설물 등에 설계되고 일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당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기는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하철 공간이 안락하고 도시미관 창조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현장 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훈 지하철본부장 마지막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지루하셨겠습니다. 9시간 가까이 기다리셨는데 좋습니다. 답변대로 듣다 보면 아주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사후에도 적합한 시장조사를 하셔서 세입증대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톤당 10만원씩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은 물론 내년에 다시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목표 액수를 올려줌으로써 세수를 올리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항상 목표를 결정하면 그것만 달성하려고 하지 어느 부서의 사례를 보나 그것을 초과한다는 것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동안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고철가격이 135$ 정도 되면 약 17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97년도에는 100$, 10만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고철 관계는 국제시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철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시장이 전에는 수출시장에서 수입시장으로 바꿔 졌기 때문에 고철 가격이 좋아서 앞으로 이 고철가격은 많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매각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상 가격을 높여서 매각하실 때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2001년도와 2002년도 타 시ㆍ도의 매각 단가, 아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시장조사 했던 것, 2001년도, 2002년도,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개발한 지하철심벌마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색상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 대구 지하철심벌 마크와 비교해서 디자인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고 광주를 상징하는 이미지인 빛과 생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을해 보면 특히 이런 문화적 예술적 이런 부분에는 사람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부터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자문을 했다고 보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는데 대해서 다소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때 자문위원 몇 분만 소개를 드리면 홍익대학교 이수만 교수, 조대에서 황영성 교수님, 이청웅 교수님, 국민대 김민철 교수님, 저희가 이분들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또다른 전문가가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 제기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로고 마크는 도시지하철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 편안함, 신속함, 이러한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불안한 조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현재 용역된 CI, 색상이요, 색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특성에 맞는 아이덴티 형성을 위해서 전용 색깔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용 서체, 여기 나와 있는 서체들은 전부 오래 개발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서체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호응감을 주는 서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예산상이나 또 과거에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이것을 비중 있게 다루셔서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지하철이 완공된 후에 이러한 작업들을 하려고 하면 아마 재디자인을 하거나 추가 개발을 하거나 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 이런 것이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이미지에도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고 새로 발족한 도시철도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하고도 협조해서 가능한 수정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보완을 해주셔야지 개통이 되어 버린 뒤에는 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개통되기 전에 한번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한 건의 질의가 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일상감사규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 및 5,000만원 이상의 설계 용역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도 설계용역은 2001년 17건 중 10건이, 2002년에는 22건 중 10건이 미 실시되었으며, 50억원 이상의 공사도 2001년에는 47건 중 14건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2001년 및 2002년도의 추진현황과 미 실시 사유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각종 공사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에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 시공 방지와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예산 또는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그 동안 추진상황은 5,000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으로 2001년에는 17건 계획에 7건을 실시하고 10건을 미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22건 계획에 12건을 실시 10건을 미 실시하였습니다.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2001년에는 47건 계획에 34건을 실시, 13건을 미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21건 계획에 16건을 실시, 5건은 미실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주요 사유는 사업 시행부서의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거나 계획변경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당해연도에 실시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익년도에 우선 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시 전체의 용역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일상감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훈령 제792호로 발령이 된 광주광역시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억원의 공사 금액의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와 5,000만원에 해당하는 실시설계용역비, 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타 단위 발주공사는 1억원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공사가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건설공사나 용역사업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인 일상 감사를 실시해서 부실 시공을 막고자 하는데 크나큰 목적을 두고요. 또 행정적인 착오나 예산 낭비를 미리 예방하자 이런 목적 하에 일상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말씀처럼 이 공사의 경우에 제3조에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착공일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해서 일상 감사 대상 사업 통고서를 우리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우리 감사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3일 이내 기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런 일상감사대상 사업의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서나 각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서를 봐서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가 하고 발췌를 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운영하다 보면 조금 지연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 먼저 그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 실시는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단 주관 부서의 장이 착공을 시작한지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일상을 감사를 받아야 되겠노라, 그 대상에 사업에 관련된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발언대에 서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 건설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이렇게 4조에 명시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감사관이 제출하라고 하기 이전에 주관 부서의 장이 먼저 이 사업에 관한 감사관에게 통보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공정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주요 공정 시공 시 현장 별로 3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관님이 계십니다만, 타 부서의 용역에 관계된 부서, 공사에 관계된 주관 부서의 장은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자료에 보니까 광주도시철도 1호선 1, 7공구 건축공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위생매립장 1단계 조성 공사도 43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실시된 부분이고 남도종합예술회관건립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7억 4,9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도 일상 감사가 미 실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후에 이렇게 시정이나 치우가 가능한 공사가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부실 시공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은 감사원이랄지 타 기관에서 먼저 한 것은 저희가 사실 일상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광주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3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