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경환
황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두 곳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선서를 받기 전에 본위원이 1분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1분요?
이상진위원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요?
이상진위원
예. 되겠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하세요.
이상진위원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치 못한 자료제출에 있어서 한마디로 회의를 느낍니다. 이러한 문건 이제 “문건”입니다. 자료제출이 아니고 문건입니다. 이러한 4건의 문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오만 방자한 태도로 묵과하고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를 받는지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36만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를 욕되게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건전한 공무원으로 유도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지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건주의나 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오늘의 한심한 작태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1분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위원들 전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각과별로 마치고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에 다뤄도 되겠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제 본위원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부시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진위원
저는 증인으로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간사 아까 임경도 전문위원님한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선서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위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발조치 이런 부분이 증인선서에 다 나와 있지요?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것이 종이에 지나면 안 되고 선서를 받고 했는 부분에 대한 위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바로 하는데 아니면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운영위원회나 전체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본회의 심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증거 자료를 갖다놓고?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결정은 되어야 됩니다.
간사 그럼 별도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 안 해도 되지요?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예.
간사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토록 하고 일단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부시장님께 우리가 어떤 어제 사건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듣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그러면 얘기를 듣고 정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정회를 해서
간사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듣는 다고요?
허복
허복위원
예.
간사 지금 바로 답변 들으면 되지요.
허복
허복위원
일단 정회부터 해 보십시오. 우리가 토론을 하고
경환
황경환위원장
허복 위원님과 이상진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정회를 하지말고 지금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3개과입니다. 3개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총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진위원
위원회 뜻대로 하십시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간사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어제 작금의 사태를 파악하셨는지 물어보고 회의는 진행하고 최종 정리할 때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좋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유진
남유진부시장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제 출장을 갔다와서...... 바로 당사자를 오라고 해서 파악을 한 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부시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고향이 선산이고 여기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다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일째입니다. 감사를 3일째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이나 저 위원장도 사실 3일동안 감사를 해도 우리 위원들이 아침 9시30분에 와서 10시부터 시작하면 저녁 6시, 7시까지 합니다. 그래도 책임되는 분들이 한번 와서 우리 위원님들 격려도 좀 해줘야 되고 한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감사를 받는 도중에 집행부 공무원들 자세가 사실 안 되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제출이 24시간 걸립니다. 부시장님은 고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현황관계는 보고를 안 들었다고 하니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시간을 드리고, 지금 3일동안 했는데 공무원들 여기 들어와서 하고 나가고 나면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잘못 했는 것은 잘못 했다. 잘 했는 것은 잘 했다.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을 감사장에 가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이런 표현인지 감사받는 태도도 저번 같지 않아요. 사실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들 보기 부끄럽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업무파악을 좀더 하셔서 또 어제 보고를 안 들었다고 하니까 보고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언제 출석해 주십사 할 때 그때 와서 그 관계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남유진부시장
예. 그러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도 했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리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금오산도립공원과 동락공원, 강변체육공원 3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2003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앞으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금오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해 놓고 화장실도 보편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지요? 몇 건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작년도 감사원에서는 우리가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진위원
작년에 다섯 건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뭐를 지적 받았는지, 심지어 화장실에 화장지 없는 것도 지적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낼 때 시의원님들한테
이상진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올해는 없고, 올해는 없는 것을 압니다. 올해는 시자체 감사를 받았고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5건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해 줄까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감자료 낼 때 올해 것만 냈기 때문에 작년에 것이 빠져서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이상진위원
작년 것을 기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봤는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
이상진위원
됐습니다. 5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시정질문도 3건 지적받았고 행정사무감사 2건, 구미시 자체감사 12건, 도합 17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시자체에서는 지적받은 부서가 없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공원관리소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른과는 자체감사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관리소장님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받았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제가 이것은 한가지 변명에 불과합니다만 제가 평소에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191쪽에 재물조사에서 누락된 물품 예취기 5대, 동력전기톱 2대, 소화기 8대, 난로 4대를 실시 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오는 2002년 정기 재물조사기간에 빠짐없이 조치하겠음 했는데 지금 해 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해놨습니다.
이상진위원
틀림없이 해 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진위원
제가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진위원
그리고 순찰용 자전거 구입 해 놨는데 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74만8,000원, 이것 자전거 몇 대 구입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작년도 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상진위원
4대에 74만8,000원 들었습니까? 1대에 요즘 20만원하는 자전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영수증 가져오세요. 그리고 경운기 구입 몇 대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2대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경운기 앞대우 뒷대우 다 있는 것 3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754만원 지출되었네요? 영수증 가져오고요. 공원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했네요? 몇 대 했습니까? 235만8,000원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2대입니다.
이상진위원
두가지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 200쪽에 공원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작년에 유료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놔두고, 작년 6월부터 12월달까지 징수했는 금액이 지금 보고된 자료와 모든 계산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를 하고 휴지처럼 버리고 새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도 모자라요. 10만7,000원...... 구미시로 환납해 주세요. 꼭 보고싶으면 이 자료 가져가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감사라 하는 것은 지금 201쪽 11월달 12월달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11월달에 들어왔는 것 그대로 적어서 11월달 들어왔는 것 내년 감사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 모든 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워드를 처서 들어 왔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나서 휴지처럼 버리고...... 이것 우리가 벌로보는 겁니다. 어제도 가짜가짜했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201쪽에 11월달 12월달 이하여백 해 놨는데 올해 11월달에 감사준비 하기 때문에 여기 기입 못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기입해서 내년에 그 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2001년도 것을, 작년 것을 바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액만 맞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제가 확인을 해서 이상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11월, 12월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이상진위원
다 받지요.
용호
조용호위원
올해 것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아까 경운기하고 오토바이 하는데 경운기 회사도 있을 것이고 오토바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적은 인원가지고 양쪽에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업비를 계상할 때 너무 과다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그런 예가 아닙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다른 사업부서도 이런 것이 많던데 지금 우리지역개발에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전부 예산이 없어서 힘드는데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요구만 해서 많이 확보만 하고 남으면 그냥 넘겨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증감을 상당히 많이 해 줬어요. 그럼 처음 사업구상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가령 사업비가 1억이 소요될 것이다.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업요구를 했으면 여기 과다 계상을 해서 남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모자라서 사업비을 더 요구해서 설계 변경했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93쪽에 있는 명시이월 관계는 2001년도 정리추경할 때 도비가 5억이 추가로 늦게 내려와서 도비 5억, 시비 1억 해서 정리추경 할 때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가 한번에 다 내려온 겁니까? 사업이 7～8건 되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관리사무소 신축건인데 이것은 5억 도비가 2001년도 정리추경 할 때 와서 그때 편성이 된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5억이 내려와서 그럼 일괄적으로 사업을 8건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명시이월건은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한번에 다 내려왔다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리고 뒤에 6-2쪽에 사고이월은 별개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에서 도비가 5억이 보조가 되어서 그럼 결국 시비는 얼마 보태서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때 도비 5억하고 동락공원관리사무소 신축하는데 그 부분 시비는 1억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5억과 6억가지고 전체 앞에 사업 4건을 일괄 같이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5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1억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건축물 짓는데 6억이고 거기 부대시설로 예를 들면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개가 따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4개를 분할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1건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결국은 건수는 1건이고?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성기
정성기위원
결국은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뒤에 남았는 것은 잔액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계상 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비를 계산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를 하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라고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설계를 했으면 계약을 할 때 950원을 하게 되면 50만원 남게 되는 그 잔액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판기 사업을 동락공원에 몇 대 하고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 내역은 뒤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금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지금 3대가 있는데 임수동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 노인회 한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 앞으로 매점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지금 추진 충에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을 내년도에 매점으로 바꾸기 위한 내부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내년도 용도변경이 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성기
정성기위원
현재 사무실 거기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었는데 말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옛날 기존 사무실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운영계획은 된 것은 없고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것은 입찰로 나가기 때문에 공개입찰입니다.
간사 소장님, 2001년도 7월21일자로 공원관리소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2001년도 7월12일자입니다.
간사 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청원경찰 박창완 외 6명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금 27만520원 회수조치, 연가보상금 청원경찰 나삼득에게 환불조치, 또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박창완 외 4명에게 또 과다지급, 그리고 뒤에 보면 평화건설 권기필에게 과다집행을 해서 88만원 다시 추정해서 받아들이고, 기산건설에 남정걸에게 과다집행해서 또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계약자 도립공원내 대주차장 휴게소 임대계약건에 대해서 1억1,930만7,100원에 대한 이 부분이 돈을 못 받고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공원관리소가 소장님 공원관리소에 부임을 하셔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놀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제가
간사 얘기를 들어 보세요. 구미시청 관내에 공원관리사무소가 복마전입니까? 행정하는 겁니까? 놀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1억1,900만원이나 못 받고 앉아서 이 돈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전국에 재산조회만 한다고 하는데 남의 돈 떼먹는 사람이 어디 통장에 돈 넣어놓고 돈 떼먹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권계순이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는 중인데 현재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있는
간사 답변 좀 크게 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권계순씨가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전국재산조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나타나는 재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해서 가능한 우리가 하여튼 재산이 나타나면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임대를 놓을 때 보증금 같은 것 안 받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계약보증금은 받고 있습니다.
간사 계약보증금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1억1,900만원이나 못 받고,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인데 1억2,000만원 소장님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 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임대기간이 '98년도 6월부터 2000년 5월30일까지고 2년동안 그렇게 계약을 했는 임대료가 총 1억3,100만원입니다. '98년도 1년 분이 6,480만원, 2000년도 것이 '99년도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6,620만원 그래서 총 1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98년도에 4,350만원 받고 그 다음부터는 분할로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4,350만원만 내고 그 다음에 계속 준다고 하다가
간사 소장님,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임대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편의를 봐준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임대료를 분할로 시에 납부 받기로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계약서 작성한 원부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주먹구구로 합니까? 계산을 해서 합니까? 주먹구구로 해도 이렇게 돈을 그냥 막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집어줬다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 받으면 다시 환불을 받고 예산을 그렇게 막 집행을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한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권계순이가 고의적으로 했든지간에 우리가 각 법원에 재산압류도 하려고
간사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 관계는 전국에 조회해서 받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공사비를 더 줬다가 감사에 지적 받으면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데 가령 그럼 제가 금오산에 가서 공사를 1건 하면 제 임의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줬다가 나중에 감사 지적 안 받으면 안 받아들이고 감사 지적을 받으면 돈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소장님이 이것까지 일목요연하게 계산을 안 했을 것이고 담당계장님 어떤 분이에요. 돈 줘서 조서꾸미는 계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감사받으러 나오면서 이것 한번 안 읽어봅니까? 이것 제가 보니까 유인물 책자도 10장밖에 안 되는데 한번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것 누가 만들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이 만들면서 이것도 모르고 아까 정성기 위원님 말씀한 사고이월관계, 이상진 위원 요금 징수관계 하나도 답변을 못하는데 감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 10장도 안 되는 것 한번 읽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4개국, 1 출장소에 16개과입니다. 16개과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오는 겁니다. 한과에 10장되는 것도 대답을 못 하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간사 담당계장님 빨리 나와보세요.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답변 불충분으로 공부를 좀더 하세요. 우리 10분동안 정회를 할테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죄송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10분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까?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제가 보니까 유인물이 10장밖에 안돼요. 번번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계장님 나오라고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것 몇 건 됩니까? 네댓 건 되는 것 뭐뭐 때문에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집행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그리고 아까 숫자 틀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금낸 숫자도 틀리면 무엇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계산을 해 보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업무파악도 안 하고 나오셔서...... 하여튼 앞으로는 계장님 안 나오고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가 아까 질문하던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대료 미납관계는 채권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900만원도 아니고 1억1,900만원 하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200쪽 한번 보십시오. 공원내 불법주차장 주정차 단속현황인데 여기도 보면 단속은 많이 해 놓고 징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도 보면 10장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에 건수가 97건 같으면 공원주차관리법에 불법주차한 것은 과태료가 10만원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간사 10만원이면 금액이 970만원 아닙니까? 97건 같으면, 맞지요? 97건에 10만원이면 전체 금액이 970만원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그런데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97만원 되어 있지요? 1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도 소장님이 안 읽어보고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타가 나왔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감사 시작하기 전에 와서 유인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시켜주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성의를 보여 주시면 할 것도 덜 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지금 과태료 체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여기는 우리가 차량 전부다 압류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간사 압류해서 그래도 미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압류를 하면 언젠가는 나중에 차량을 판다든지 폐차할 때
간사 폐차할 때 돈을 납부 안 하면 폐차가 안 되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그럼 시청에 모든 인허가 위생허가라든지 건축허가든지 이런 것을 낼 때도 미납된 부분이 해결 안 되면 허가를 안해 주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시에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으면 허가권을 소위 식당을 차린다고 해서 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면 미납세 전부 세무과 가서 완납 통지서 안 주면 허가를 안내 주잖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차량 과태료 관계는 우리 관내 것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이것도 지금보다는 건수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데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195쪽에 자산취득 물품구입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경운기하고 아까 업무용 오토바이 빼놓고라도 내빈실 TV, 냉난방기 구입 해서 예산이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게 750만원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간사 이것도 보세요. 7,500만원에다가 630만원 사용했다고 보면 엄청나게 돈을 덜 썼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오타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그 밑에 것은 예술작품구입비는 1,5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은 1,500만원 맞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간사 예술작품 뭐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우리가 1,500만원 확보할 때는 동락공원하고 금오산에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구입한 것은 산수화 1점 구입했습니다.
간사 거기 보면 밑에 응접세트 구입도 1,500만원 해서 1,000만원 사용했고 서예작품 구입비도 1,500만원 해서 300만원 사용했고 사무실 쇼파 구입비도 1,500만원 해서 44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고, 차량 구입비도 2,000만원 해 놓고 1,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 때 공원관리사무소에 올라온 예산을 1/3씩밖에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뿐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예산계도 문제입니다. 예산 없다고 징징 울기만 하고 예산 이렇게 줬는데 사용을 안 하고 하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상임위 예비심사나 본 예산특위에 가서 공원관리사무소에 올라온 것은 무조건 1/3내지 1/4만 드릴테니까 그렇게 반영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우리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가 어른 400원 받고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아마 수년전부터 400원 그대로 유지 하고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400원 받도록 되어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400원을 받아서 우리 관리비하고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전체 커버가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400원씩 받았을 때 매표소에 근무하는 인원 또 입장수입이 배 정도는 시에 수입이 되는 상태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연간 소요되는 지출액이 얼마쯤됩니까? 전체 수입해서 지출하고 남는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가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총 9,100만원이고 인건비하고 각종 유인물 해서 4,2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출된 것이 약 4,600만원 지출 되었고 수입은 9,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4,000여만원 남는다는 얘기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다행히 지금 우리가 남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입장료가 400원 받는 곳이 다른 곳도 좀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똑 같은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도 800원입니다. 어린이 600원하고 거기는 도립공원관리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받고 저희들은 전에 IMF가 오고 할 때 전부다 얘기가 금오산을 찾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구미시민이니까 조금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조례는 지금 80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400원 받고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물론 금오산을 찾는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400원 받는 곳이 예를 방금 들었는데 봉화 청량산하고 구미 금오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봉화 청량산을 800원 받는데 우리 금오산은 400원 받는 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좀더 나가서 말 하면 우리 민선 자치제가 되어서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편의 아닌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받는다고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민 편의도 좋습니다만 400원에서 800원 정도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내년중에는 이렇게 되도록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작년도 7월12일날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정질문했는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보면 변경 추진 중, 또 진행중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다 못하지 싶은데 답변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도립공원 변경계획이 도에서
용호
조용호위원
우리가 시정질문사항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행중이면 지금까지 진행중인 서류라든지 자료를 빨리 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결과조치가 변경중, 추진중 하고 조치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 추진중이면 추진중 결과가 조치되었으면 조치된 내용을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197쪽 주요사업조서 미발주현황에 금오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보면 우리 예산이 5억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 되어 있는데 얼마 사용했는 것이 없지요? 예산 5억 받아서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 것이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여기는 서식에 집행액이
이강덕위원
서식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얼마 사용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만 하세요. 예산액이 5억 되어 있는데 집행했는 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다른 데는 그럼 예산액이 얼마 있고 집행이 얼마 되었다고 다른데는 있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지금 즉시 장부를 보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다른 발주현황에 보면 예산이 얼마 있고 집행이 얼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는 것만 답변해 주셔야 되지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198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198쪽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보면 동락공원내 방범초소 설치 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예산이 3,000만원 책정되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그럼 당초에는 2,728만원 되어 있습니다. 변경에는 2,930만원 되어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위원
이것 왜 변경되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거기 사무실 집기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줬다고 해서 지금 이것 평당 얼마에 지었습니까? 평당 지금 초소 몇 평이며 초소 1평에 돈을 얼마 들였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동락공원담당 최영근입니다. 지금 초소는
이강덕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13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강덕위원
13평 맞습니다. 13평인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것은 위에 금속기와를 넣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른 것보다 돈이 조금더 들어갔고요. 변경사항은 뭐냐 하면 차량막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햇빛 가리개
이강덕위원
평당 얼마 줬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건물은 평당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짓는데 작으면 건물을...... 크게 지으면 평당에 얼마라 하는 것이 되는데 작으면
이강덕위원
건물 짓는데 평당 단가도 모르고 건물 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평당 13평 초소를 짓는데 평당 얼마주고 초소를 지었느냐 말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2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평당 225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225만원 들었는데 지금 계장님은 250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아니요.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평당 얼마 들어간다고 단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할 때는 설계비에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평당 얼마라 하는 것은 밖에서 평균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평균 얼마로 잡는 것이지 건물을 지었을 때 평당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밖에서 평당 건물 짓는 것이 얼마다. 그 다음에 구미시에서 짓는 것은 얼마다.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십시오. 13평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까지 하면 평당 가격이 대충 얼마 된다고 하고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이강덕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지금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평당 250만원 가까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사무실을 지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평당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대충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잠깐 놔봐도 당초에는 평당 209만8,000원입니다. 210여만원 가량인데 설계변경을 시켜서 225만원까지 돈을 줬어요. 3,000만원 예산 잡아서 13평 건물을 짓는데 3,000만원을 다 쓰려고 2,930만원까지 돈을 올려줬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차량막하고 방범초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냉방시설하고 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책상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해 줬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디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설계를 해서 다 되었다 싶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지 동락공원을 무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왔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기하고 커텐, 차광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해줬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그럼 시에서 우리가 정부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주민 한 사람, 아니면 관계되는 한 사람이 예산 좀 더주시오. 하면 막 줍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렇게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강덕위원
지금 여기 서류로 봐서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가정집을 짓더라도 이 금액이면 초호화 집이 됩니다. 초소 하나 짓는데 평당 225만원 가량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 과다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설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다른 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설계품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는 항상 저희들이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설계하는 것 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설계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13평 초소 하나 짓는데 3,000만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웃을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돈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강 위원님 오후에 현장방문을
성기
정성기위원
계장님, 거기는 건축비만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집기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들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조금전에 말씀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것이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 것 금오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하고 여기 3건 세부적으로 돈 들어갔는 것 있지요? 돈 4억8,000만원 9억씩 돈 지출하려면 지출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것하고 동락공원에 방범초소 설치하는 집행내역하고 저한데 복사해서 주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자료제출은 12시전까지 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오늘 감사가 끝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료제출을 빨리 안 하면 재감사 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할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수도사업소장 김진곤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9월19일자로 시 인사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에 보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3명의 담당관을 포함한 10명의 일반직과 기능, 청경, 일용 등 총 52명이 공업용수 생산 공급과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달리 수도사업소는 제 지역구인 신평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소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213쪽을 한번 보세요.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얼마인지 없고 집행금액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 보면 서 너장밖에 분량이 안 되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간사 예산액이 표기가 왜 안 되어 있어요? 6건을 1,654만원 사용했는 것하고 밑에 1,134만원 사용했는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사용을 했어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표기를 안 했는 것은 전체 예산을 같이 해서 표기를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전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분량이 5장밖에 안 되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간사 이런 수감자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14쪽하고 215쪽을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이 부분도 그렇고 약품구입현황에 보면 예산이 1억4,130만원인데 집행이 7,380만원 사용하고 6,700만원 남았잖아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간사 약품을 구입하면 날짜가 있지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간사 2001년도 예산을 많이 남겼고 2002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남겼는데 원래 이런 데도 부기를 구입한 날짜하고 집행 날짜가 기제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약품은 가름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 수질이 예를 들어서 금년 여름 같으면 어떻다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예측했다가 수질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더 여유가 있습니다.
간사 여유가 있어도 7,000만원씩이나 여유분이 남아서는 안 되지요.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시험담당 이재수입니다. 약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잔액이 6,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약품 사용량에도 연관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고체황산반토라고 해서 분말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재고가 약 52톤이 있어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포리염화알류미늄으로 교체를 하면서 재고된 것을 사용을 하고 지금은 고체황산알류미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품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기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탁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잔액을 보유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약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상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유가 되는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장마가 장기간 되어서 강물이 황토물이 계속 유지될 때 그때 많이 쓴다는 이런 얘기지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예.
간사 그럼 약품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네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예. 2001년도 3월달까지 고반을 사용했었습니다.
간사 그럼 지금부터 바꾼 약품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예.
간사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포리염화알류미늄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성이기 때문에 고탁도에 응집을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체황산알류미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조달품목에서도 빠져 있고요. 저희들 기존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포리염화알류미늄을 쓰는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완을 해서 포리염화알류미늄을 사용할 수 있는 탱크와 펌프를 설치를 해서 2002년 4월부터 저희들이 포리염화알류미늄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약품이 변경되는데 있어서 인체에 두가지 다 해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예.
간사 약품이 개선되었으면 이것은 더 인체에 유용합니까?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인체에는 지금 저희들 쓰는 것이 인체에는 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지금 구입하면 저희들 또 검사의뢰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취급하고 하는 이런 것과 또 물속에 있는 응집시키는 효능에 대해서 지금 고반보다는 좀 낫다. 그리고 경영평가할 때 고반을 쓰지 말고 PAC쪽으로 개량을 해 가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약품을 쓰므로 인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간사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도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약품 관계도 재고를 너무 많이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작년 것을 재고를 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서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잘 알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구미시에 상수도 수질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좀 낫습니까? 평균치는 따라갑니까? 못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음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2개 다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이라 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 물론 물맛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탁도라든가 색도 이런 여러 가지 포함 물질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거기는 허용치 범위 내에서 되도록 다 충분히 정화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하고 대구하고 구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낫다 하는 것을 판명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구보다는 상류니까 똑같은 약품을 투입하면 휠씬더 낫는 것이고 서울하고 구미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은 원수로 봤을 때 그렇고 정수로 봤을 때는 허용치 안에 들어가는 것 나왔는 수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게 낫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국 평균으로 봐서 우리 구미에 상수도물은 한마디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오히려 더 앞선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약품 절약도 좋습니다만 사실 상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수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약품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게 특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약품이 1억4,0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2000년도에 재고가 52톤이 있어서 처리하느라고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계산하지 않고 2001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2001년도가 1억4,100만원이고 2002년도에 1억4,400만원이에요. 그럼 동일한 액수라고 보고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표현을 달리하면 주먹구구식으로 1억4,000만원을 또 요구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저희들이 아까 고반 재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반이라는 것은 분말상태로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약품 저장능력은 항상 상시 대비해서 비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품을 구입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늘 분말상태를 약품창고에 기존 물량을 확보를 시켜 놓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도 않고 예산을 확보는 안 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에 정확하게 약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은 판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전년도에 사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더 여유있게 확보를 하도록 합니다. 예산액을 보시면 알지만 금년도 예산이나 작년 예산이나 거의 대등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작년에는 금년보다 탁도가 높다든가 이런 수질이 나쁜 일자가 적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원점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강조가 되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금년도 기준이 10월30일자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잔액이 2,300만원 남았어요. 그럼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동안 다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아니면 약품이 기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일괄 약품을 구매해서 아까 담당계장님 얘기한 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300만원은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염화포리알류미늄이라든가 액체황산알미늄에 들어가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에 상시 충만하도록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도 어떤 홍수라든가 어떤 수질에 나쁜 요인이 안 나타나면 잔액을 거의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약품구입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수도사업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상임이사, 그리고 총무팀장, 주차팀장, 시설팀장, 기술관리팀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상임이사 천동성 총무팀장 유세경 주차팀장 손기화 시설팀장 정봉문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경환
황경환위원장
다른 분은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청에 근무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부임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면서 우리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9년 10월1일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2001년 8월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 후 올해부터 지하공동구와 환경사업소를 시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의 수는 현재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으로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이념의 추구와 동시에 기업으로서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원적 목표를 지니고 있어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전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각 팀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세경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팀이 4개팀이죠?
경환
황경환위원장
예. 4개팀
성기
정성기위원
팀을 일괄해서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할 때 팀장님이 옆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별로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총무파트가 어디인지 다음은 어디인지 잘 모르는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장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4개팀이기 때문에 너무 혼잡할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해당되는 팀장부터 옆에 나와서 아까 계장님들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낫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면서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시고 각 팀장님은 옆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임이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주요시책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그래서 감사지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선하려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감사에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금오산 매표소 밑에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 징수에 문제가 있음에 부정방지를 할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주차장은 주차장 분리대를 입구에 설치 했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그렇게 하니까 부정방지가 좀 됩디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시행한 것이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주차팀을 할 때는 주차팀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지금 소주차장은 사실 노회형태로 입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 1월달 인수 이후에 계속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단지 1개월 전에 부스 위치를 좀 옮겼습니다. 옮겨서 전기도 넣고 전화도 넣고 해서 근무자가 부스 옆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위치조정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요즘도 여자 징수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것은 옛날 관리소 앞에 상가
간사 그럼 대주차장은 예식장 옆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대주차장은 입구에서 현재 전액 들어오는 분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금오산 매표소 밑에 주차면수가 98면인가 이런데 거기도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평소 친분이 있다든지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들 소위 속담에 엿장수 마음대로 라고 하지만 좀 친분이 있고 또 자기가 봐주고 싶으면 안 끊으면 되고 그리고 도로 옆에 노상주차장도, 그래서 이왕 주차장을 유료화를 확대해서 경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면 그런 부정방지도 방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표소 밑에 주차장에는 시청 주차장처럼 관제기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간사 그것을 하나 하면 거기는 들어가서 그쪽으로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좀더 부정방지나 이런 부분에 좀 내실이 안 있겠나 싶고, 노상주차장의 징수개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357쪽에 2003년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저희들이 단말기를 구입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을 정확하게 단말기 자체에 기록이 되어서 계산이 되도록
간사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말기를 하나 손에 들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단말기도 본인이 안 누르면 징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징수요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시청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노상이라든지 노외 아까 지적하신 금오산 같은데 저런 곳은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단 우리 직원들의
간사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시로 한번 씩 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갔다고 해서 그 당시는 안 하면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없애고자 해서 제가 9월달에 갔습니다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방면에 징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자동단말기 구입하는데 3,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그런데 이것 구입해서 본인이 조작 안 하면 주차용지 가지고 다니면서 안 끊으나 이것 조작 안 하나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은 중점사업에 넣어 놓으셨는데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고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획으로 한번 잡고 있는 겁니다.
간사 이런 것보다는 단말기 구입해야 아무 효과가 없고 돈만 3,000만원 버립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원들을 1달에 교양교육 한번 씩 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교양교육 몇 번씩 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이 가고 나서 2달 정도 되었습니다만 교육을 2번을 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교육을 수시로 좀 많이 해서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지 않아도 이사장님 방침이 징수원 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 전체를 공단 임직원을 포함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것은 아무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재고를 해 주시고, 교육을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올림픽기념관에 예식장 운영하고 있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예식장 새로 수리한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대관은 주로 다단계 판매회사라든지 또 어린이 유아원들 발표회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식장으로서 효력을 갖추려고 하면 많은 예산투자도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법을 좀 바꾸어서 예식장은 구미시내에 예식이 그 분들 객실이 몇 개 되면 다 수용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식장 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는 예식장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간사 잠깐만요. 예식장 대관료를 다른 예식장보다 저렴하게 받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이것은 수익성 보다는 우리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식장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리를 하겠다고 의자교체도 있는데 의자가 다른 안보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아직 거기 있는 의자 멀쩡합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나사가 빠지고 하니까 의자가 10년 넘고 하니까 새로 부속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가 10년 넘어서 어떤 것은 교육들어오면 동시에 2시간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하나 고장이 나면 부속이 있어야 그것을 갈아넣을 수 있는데 부속 자체가 없으니까 갈아넣지를 못 합니다. 의자가 152개거든요.
간사 부속이 왜 없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오래 되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종류가 단종이 되니까
간사 내구연한이 다 되고 나니까 부속 자체를 못 구하겠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그게 자리가 152개인데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간사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강덕위원
부속이 없으면 철공소에서 부속을 맞추어야 되지 1년에 사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식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1년에 대관은 예식으로 몇 번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식장에 대관하고 나머지 다단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같으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92건에
간사 예식 한번 대관하는데 얼마 받아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12만원
간사 시민들한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간사 그럼 사진하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와서 찍고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그것은 본인이 찍고요. 작년 같으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대관 사용했는 것이 92건에 66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같으면 소극장이 251건에 1,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간사 부속을 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됐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감가상각비 7,000만원 예치되어 있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주차관리공단 설립된지 얼마 되었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9년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작년에 7,000만원 확보를 했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지요.
간사 그럼 '99년도 2000년도는 뭐했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당시는 공단이 처음 설립되고 하니까
간사 적자라서 그렇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당시 적자상태입니다.
간사 전부 전출금 형식으로 우리 구미시 예산에서 가서 감가상각비를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간사 그럼 공단 자체에서 이익이 나면 감가상각비를 우리시 본예산에서 요구 안 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수입예상액이 17억8,500만원인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지만 거기에 남는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간사 지금 올해 2차 추경에 감가상각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안 되었지요.
간사 안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 우리 예산에서 타가는 것은 전출금 아닙니까? 전출금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그런데 돈만 자꾸 받아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돈이 남으면 거기 자체에서 감가상각비를 만들 수도 안 있나 이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예산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우리 공단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수입으로 다 넣어줍니다. 매일매일 넣어주기 때문에 받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감가상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시에 감가상각이 총 1억8,957만3,000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적립을 하고 1억1,957만3,000원을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적립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로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10월말까지 저희들 수지가 2억3,900만원 정도 흑자가 나 있습니다. 났는데도 감가상각을 적립을 안 하므로 해서 오히려 수지상에는 재무제표상에는 적자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저번에 천동성 상임이사님께서 그때 2차 추경 때 오셔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반영이 안 된겁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오늘 같이 우리 팀장처럼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고 '99년도 '98년도에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했는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안 하다가 작년도에 7,000만원을 적립하고 올해 1억4,000얼마를 올리니까 그때는 안 하고 있다고 왜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많이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아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총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환경사업소 포함해서 72명입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는 것은 현업부서라고 일용직을 포함해서 133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파견나온 16명을 포함해서 133명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일용직은 놔두고 8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을 못 하셨네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 정원은 72명입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업무분장현황에 보니까 81명이 업무분장현황에 81명이 되어 있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전부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이강덕위원
업무분장현황에는 81명이 업무분장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세어보세요. 제일 뒤에 업무분장현황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밑에 직원이 몇 명인지 다 파악을 안 하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되겠어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여기서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81명 맞아요. 제가 숫자도 못 세는 바보인줄 압니까? 자꾸...... 아까 김익수 위원님이 물었는 금오산 주차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가 앞에 주차관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책임은 관리자 윤재혁씨라고
이강덕위원
그게 우리시로 주차요금이 편입되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렇지요.
이강덕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 앞에 거기는 누가 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거기도 관리장이 중심이 되어서 예식장 밑에 대주차장, 놀이터 앞에, 상가 앞에, 매표소 앞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아까 김익수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단말기 구입해 달라고 했는 것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이강덕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더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시청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익수 간사님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가도 상당한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주차딱지 하나 떼어서 주고 1,000원 내라 이겁니다. 1,000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00원 내 주머니에 넣기가 쉽지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밖으로 내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단말기 그것보다는 관제기를 설치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 하면 구미시 전체 공무원 1,320명이 욕을 얻어먹어요. 전부 일반 주민들은 거기 하시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인줄 압니다. 공무원인줄 알고 안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우리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욕을 해도 시장님을 욕하지 이사장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리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주민들이 조금 항의를 하면 싸우려고 해요. 저도 직접 그런 것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주차요금 받는 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교육도 자주 하시고, 남의 호주머니에 들었는 1,000원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친절해야지 돈을 줍니다. 친절교육을 특별히 시키시고 주차요금 징수문제도 대폭 개선해 주십시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사장님이나 저나 가고 나서 금오산 사무실 앞에 주차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주차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공원시설이 되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앞으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금오산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이래서 안 된다는 소리가 같이 갔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공무원 아니다” 그렇게 대변을 합니다. 공무원 아니다고 저렇게 불친절할 수 있느냐 이럽니다.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 앉아서 과자를 하나 팔아도 상점 주인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지 과자도 하나 사려 가는데 금오산 주차관리소 거기는 꼬챙이 꿰어 놨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여기 차 주차를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면 되는데 불친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친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친절을 배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하여튼 이사장님도 새로 가셨고 또 상임이사님도 공무원 하시다 가셨고 이러니까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금오산이 경상북도 도립공원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친절하다 하도록 앞으로 2～3년 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2003년도부터라도 정말로 친절하다 하도록 교육을 자주 시키시더라도 1시간 주차요금 안 받아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금오산 가니까 친절하더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오산은 사실 우리 시청과 달리 단일 요금입니다. 입장료 개념입니다. 오히려 기계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직원을 그리고 전체 금오산에는 관광이미지를 위해서 여직원을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머지 않은 시기에 책임자 이외에는 여직원으로 교체를 하고 친절도를 높이려고 지금 이사장님 이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팀장님, 보십시오. 어린이 놀이터 앞에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상점 앞으로 해서 금오산 입구 거기는 가능 안 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입구에 과거에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구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주차장을 둘러서 올 수 있도록 주차선을 지우고 좌회전 표시를 하려고 도색 중에 있습니다. 도색이 완료 되면 거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서서 친절하게 인사도 하면서 표를 주고 돈을 받고 그 외에 보스턴하우스라든지 들어오는 길이 많습니다. 길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도 공원관리소에 건의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당초에 조성을 노상인 아닌 노회 개념으로 화단을 조성하든지 해서 입출구를 만들어주면 아주 손쉽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 공원관리소에 그런 주차장 형태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입구에서 징수를 해서 차를 주차를 하는데 남자가 가서 돈 1,000원 주시오. 전체 이미지가 안 좋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이강덕위원
아까 김익수 간사님이 지적했는 사항을 또 지적하는 것은 김익수 간사님도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매일 가다시피합니다. 가서 보고 듣고 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읍면단위에 있습니다. 저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갑니다. 10번 미만 갑니다. 10번 미만 그 자리에 가도 제가 차를 주차하고 나와도 제가 여기 시의원 하기 전에도 가서 차를 세우고 나와 봐도 불쾌한 감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입구에는 그런 부스기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확고히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애로사항이 어떻고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금오산은 도립공원입니다. 우리 구미시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박대통령 생가 왔다가 금오산 갔다가 그렇게 갑니다. 소위 외국 사람들도 거기 더러 눈에 띄이는 것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구미시 전체 먹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것을 명심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강덕위원
사람만 자꾸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자체를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배치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리고 요금 문제도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으니까 단말기 이런 것 사달라고 하지 말고 차단기 설치해서 차가 그렇게 안 밀립니다. 앞에 놀이시설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가 앞에 매표소 입구 주차장은 차단기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차단기 설치해서 주차요금 의혹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하여튼 우리 도립공원으로서 우리 구미시의 관광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견학과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은 전국 똑같은 형태입니다. 아까 근무자가 나쁜 생각을 가지면 모든 시민들한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이 형태가 구미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대구, 부산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플러스 차가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는 노상에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단말기를 설치하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이 우선 이용자들한테 믿음이 가고 단지 나갈 때 시간은 변동을 못 시킵니다. 나갈 때는 단말기 누르니까 그 시간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노상의 형태는 나갈 때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20분, 30분 당겨서 하면 그게 손실이 될 수 있지만 단말기를 하면 나갈 때 시간은 아주 정확해 집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운영해본 공단에서 얘기는 이것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수익이 20～30% 증가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간사 나갈 때 찍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사람이 오면 아예 단말기를 작동 안 하면
이강덕위원
팀장님 설명대로 하면 내가 돈을 1,000만원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1년에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면 누가 1,000만원 투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주자장 관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 오래 공직에 계시다가 관리공단으로 가셔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상당히 기대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밑에 대형 주차장에 보면 예식장에서 공동 사용을 하고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 주말이나 일요일 휴일 되면 예식장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저도 많이 가봅니다만 거기 들어 갈 때 어떤 경우에는 요금을 안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받고 그러던데 한마디로 거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우리가 올 9월1일 이전에는 숫자를 세어서 사실 예식장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모든 의혹이 있다. 이래서 시에서 9월1일부터는 입차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모든 들어오는 차는 토요일 일요일만 받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는 의혹이 없을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평일은 안 받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평일은 안 받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일날은 거기 보면 차가 10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안에 휴게실을 이용하는 사람, 휴식을 위해서 오는 사람 그 분들에 대해서는
경환
황경환위원장
9월1일부터 받으면 징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정배치가 아니고요. 그때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 내지 우리 고정으로 한 사람을 해서 요즘 예식이 20건 이상 될 때는 4～5명씩 해서 두 사람내지 세 사람은 받고 두 사람은 안내를 하고
경환
황경환위원장
팀장님 저도 봤는데 예식장 복장을 해서 표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차표처럼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과거에는 그런데요. 근래는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두 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지금은 분명히 다른 데서 받는 식으로 해서 무조건 입장객은 1,000원씩 다 받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다 받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식장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예식장 로비에서 환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9월1일부로 그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시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안 좋게 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9월1일부터는 전체 입장객에게 1,000원씩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의혹을 받습니까? 구미시가 의혹을 받고 공무원이 의혹을 받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9월1일부터는 무조건 입장객에게 1,000원씩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조금 전에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환경사업소는 올 8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감사자료가 혼선이 오지 싶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천 이사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수익을 위해서 다단계 판매업자한테도 대관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관은 시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물론 중앙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단계 판매업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으나 요즘 최근에 와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켜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다소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관을 해 준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예식장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식장에 보면 주로 어린이 학예발표라든지 또 음악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 이런데 유치원 이런 학생들 보면 많은 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거기도 대관을 해 주고, 다단계 판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그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원 교육할 때
손홍섭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관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 수익적인 면에서 봐서는
손홍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천 이사님 수익사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본청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본청 회의실 다단계 판매업자한테 대관해 주는 것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손홍섭위원
견해라는 것은 이것이 순수한 영업수익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손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다 공공시설을 대관해 준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손홍섭위원
아까 또 어느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기를 금년 한해에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디서 수익을 산출했는지 제가 도저히 복식부기가 아니라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료, 주차비, 대관비, 구내식당 수입을 총괄해서 일괄 하나의 요약된 재무제표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강사들 보니까 379쪽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기만 하겠습니다. 에어로빅하고 하단부에 있는데 1일 근무시간이 2시간짜리도 있고 시간당 13,000원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4,000원도 있고 차이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테니스 같으면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합니다. 1시간 하기 때문에 1시간에 1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같으면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하기 때문에 25,000원, 그 다음에 차밍 같으면 2시간을 하고 또 월간에 아니면 주간에 1주에 2번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테니스 같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손홍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여기 보세요. 15,000원짜리도 있고 13,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4,000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상해서 강사분들이거든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헬스 같으면 그게 하루 8시간합니다. 그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8시간 했을 때는 4,000원하면 32,000원인테
손홍섭위원
시간당 틀리는 이유가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시간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이해 하면 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간사 371쪽 민원접수사항을 한번 보세요. 민원내용에 보면 강사가 다른 곳에서 이중으로 레슨을 한다. 열성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는다. 자질부족 및 자격증이 없다. 강사가 특정 클럽에 소속되어 있다. 특정인의 용품을 구입하도록 권유를 한다. 여기 조치를 보면 교실운영 시간 외에 간여할 수 없음. 더욱더 지도에 충실할 수 있게 교육하겠음. 자격증이 없다고 하니 다른 것은 없고 배드민턴 생활체육 자격증 소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 강사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자격증 있는 분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사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또 각 개인에 보면 어떤 성실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또 어떤 민원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월 이사장님이나 저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은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단시일내에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도 소양이 부족하고 그러면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간사 강의에 열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것은 그 당시에 새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뽑으려고 할 때 서로 두패로 갈려져서 그렇습니다.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가 여기에 있어요. 강사를 채용하는데 구미에 에어로빅이나 차밍이나 여러 클럽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강사를 하려고 하면 부탁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아닙니다. 기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도퇴 되어 나가기 전까지
간사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알고 얘기를 하는데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말씀하세요.
간사 부탁을 해서 취직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 클럽보다도 우리 클럽에 강사가 올림픽기념관에 가서 강의를 하면 자기 클럽에 지명도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체육관 운영하는데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오면 그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밀접한 관계가 되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체육관 지명도가 높아지면 영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강사 채용할 때 전부 부탁해서 뽑았단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것은 지금 배드민턴 같으면
간사 팀장님이 안 뽑아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부탁을 해서 뽑았단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작년에 8월1일 합하면서 우리가 승계를 받았는데 이 분이 지금 근무한 것이 4년반 정도 됩니다.
간사 시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여러 부분에 부탁을 해서 강사를 뽑았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고 나서 모든 직원을 뽑는데는 공채 형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자꾸 부인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클럽이든지 여기 강사를 자기 관장 밑에 있는 강사가 여기 가서 뛰어서 자기 클럽 체육관에 지명도를 높이려고 다들 노력합니다. 로비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투서도 넣고 이런 민원을 자꾸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 가서 우리 이용하는 이용객한테 불편이 온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이 되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인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려면 누구한테 특혜성을 줘서 사람을 뽑는 부분이 되면 타 클럽에서 자꾸 음해를 한단 말입니다. 팀장님 알겠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압니다.
간사 그런데 뭐를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승계를 해서 지금 4년반 되었습니다.
간사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합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팀장님이 채용을 안 해도 다른 위에 분들이 채용을 해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저희들이 개선해 가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혜성이라든가 서로 타클럽에서 완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 때문에 강의를 받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기술직을 모집할 때도 공채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공개모집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수한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특정인의 부탁을 받아서 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또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질이 뛰어나다든지 이러면 또 채택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사님 지켜 볼테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켜보시고 지도와 격려도 해 주십시오.
이강덕위원
환경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강덕위원
감사 자료제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월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강덕위원
작년부터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것하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작년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강덕위원
작년에 운영을 안 해도 8월1일부터 환경사업소가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지요.
이강덕위원
상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거기 나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덕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했으면 상하수도과에 할 때 환경사업소 것은 물어봐야 되겠네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다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8월1일 이전까지는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1년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으니까 올 2002년 8월1일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면 8월1일 이전까지는 감사를 못 하네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하수도과에 있지요.
이강덕위원
그럼 상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기
정성기위원
조규회 팀장님은 거기 계속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인데
변우정위원
8월1일부터 인수를 받았어도 그 자료를 인계를 받아서 검토 안 하고 그냥 8월1일부터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겁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31일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8월1일부터 받은 그날부터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저희들밖에 안 나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장
그것은 맞는데요.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계속 근무를 했잖아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면 됩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 예.
이강덕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8월1일부터 받은 것만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 것이
이강덕위원
우리가 토탈 감사하는 내용이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으실 수는 있겠지요.
이강덕위원
작년까지 묻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는 자료가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왔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작년하고 올해까지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면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증감내역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했는 것과 같이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민원접수했는 것도 없어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저희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작년에 제가 환경사업소에 민원 접수했는 것도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해 놨는데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거기 하수처리장에 물을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상하수도과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이강덕위원
그럼 상하수도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규회
조규회시설관리공단기술관리팀장
예.
이강덕위원
그럼 됐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회, 노상주차장이 관내에 15개소가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우리가 적자되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2개소 적자가 되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지금 적자되는 주차장이 선기천 주차장하고 신평 마을금고 앞에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군데가 사실 수지상으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선기천은 이때까지 적자이면서 운영해 온 것이 우리 시내에서는 대형차량을 주차할 곳은 지금까지 선기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버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좀 수지계산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달부터 저희들이 인력을 한 사람 줄였습니다. 지금 듣는 얘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하천생태계 문제로 해서 조만간에 폐쇄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최소한 인력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신평은 보시다시피 주차장 형태가 조금 경사가 지고 중간에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다보니까 다 같은 노선에 이것은 법적으로 선을 못 긋게 되어 있고 또 선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폐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또 일반 주민들이 그대로 운영을 안 하면 너무 불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지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나 하면 사실 주차장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시켜놓고 가는 사람은 돈도 안 내고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자운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주차장이라도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편리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어떤 주차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지금 주차장 주변에는 예를 들면 광평천부터 해서 시에서
용호
조용호위원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고 가면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계획이 집행부하고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구체적인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만 주차단속은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단속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불법주차 단속 고시한 도로는 다 알고 계십니까? 고시는 어디서 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유도를 하시든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팀장님, 제가 자료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금오시장 부근에 가면 제일 번잡한 지역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기주차권이라 그럽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손홍섭위원
그것을 좀 조율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사실 저희들 내부 규정으로 시에서 정한 규정으로 주차장에 면수의 70% 범위내에서 정기권을 팔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정이 좀 불합리하다. 그 규정을 폐지하고 이사장이 단력있게 현실에 맞게 운영하게 해 달라고 규칙개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현실에 맞게 방금 지적하신 그 지역에는 이용차량이 많습니다. 정기권을 하나 끊어서 계속 주차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로 볼 때는 회전율이 없어서 수지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바뀌는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규칙개정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2달 전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올해 해 넘기게 생겼네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독촉을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중심지역에는 조율이 탄력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각팀의 팀장님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조금더 일찍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9시30분에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바로 가실 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져가실 자료는 모두 자기 책상위에 올려 놓으시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