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과천시의 재정여건은 경기호전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레저인구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재정 보전금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21세기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효율적이고도 과감한 투자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예산은 긴축 편성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투자사업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운영에 의한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54억 4,5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13억 7백만원 40.9% 증가한 규모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2,426억 6,200만원보다 27억 8,300만원 1.1% 증액된 액수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8억 8천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530억 5,500만원보다 20.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5억 6,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10억 8,200만원보다 19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와 따라 모든 세입원의 징수 전망액을 면밀히 분석·계상하여 총규모 1,838억 8천만원 중 자체수입이 95.8%인 1,761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72억 1,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49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40억 1,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76억 8,200만원으로 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경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선진국 수준의 교육·문화·복지기반시설 완비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 규모는 376억 5,900만원으로 20.5% 사업예산은 1,123억 9,800만원으로 61.1% 예비비 및 기타 예산 338억 2,300만원 18.4%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2년보다 41억 1,800만원이 증액된 573억 9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 관계비 10억 3,300만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56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2002년보다 45억 5,300만원이 증액된 616억 3,8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분야에 160억 2,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335억원, 사회보장비로 88억 4,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3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분야는 2002년보다 233억원이 증액된 619억 4,3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8억 1,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2억 5,500만원, 교통관리비 30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2년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억 4,400만원 예비비는 2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되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5억 4,6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7억 3,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6,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천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1억 6백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46억 6,9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6억 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시민 누구나 확신에 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도 이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1. 과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과천시부림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4. 과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