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풍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저희 강남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5,436만5,000원이고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무장비 구입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2,92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6,528만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17억4,410만2,000원이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3억8,500만원 등 총 1,221억2,910만2,000원을 2003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대비해 볼 때 26억1,990만6,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7억6,950만2,000원이고 이중 연금부담금 및 공과금 등 경상예산이 114억7,133만6,000원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원, 보건소 신청사 및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로 1억3,302만4,000원, 청사시설관리 용역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로 7억567만4,000원, 강남아카데미 위탁교육비 4억5,0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이 62억5,702만2,000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5억4,114만4,000원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52억4,185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531억2,805만3,000원이고 인건비 361억8,521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511억9,401만9,000원이며 원격교육원 관련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4,045만원이 자체예산 사업이고 예비비 등 기타가 1억100만원이고 이는 전년도 대비해 볼 때 31억335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309억2,004만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93억7,224만8,000원, 민방위 분야 보조사업비가 2억6,128만6,000원이고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및 삼성2동, 대치3동, 대치4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 및 동청사 시설보수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113억3,303만8,000원을 편성했고 뒷골목 CCTV설치에 11억6,768만원과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8억6,069만 8,000원 등 자체사업비로 총 152억5,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1억4,933만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문화공보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27억1,979만3,000원이고 이중에 경상예산이 57억5,936만원이며 작은전자도서관 운영 및 설치비에 38억1,880만원 구립도서관 동문고 설치 및 운영 지원에 11억1,236만원 등 사업예산을 69억6,01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 볼 때 28억9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470만6,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9억5,121만7,000원입니다. 전자민원사무편람 제작비 등에 전산개발비 7,630만원, 여권민원도우미 민간위탁비로 1,52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을 2억5,34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240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증가원인은 여권민원도우미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3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한 알뜰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3년도 예산편성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5,826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788억9,384만1,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5. 3%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5,826만8,000원, 일반회계 196억1,817만9,000원 등 총 197억9,644만7,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3억2,293만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수요와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200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324억5,42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37억7,48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부지의 추가 매입비로 20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운반체계개선에 들어가는 추가 소요액 10억4,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인해서 4억9,000만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261억1,616만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억3,92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역삼 청소년회관 건립비 계속사업으로 26억9,100만원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중 시비보조사업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3억200만원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특수보육시설의 설치비 등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39억8,400만원과 강남구청어린이집을 구립보육시설로 신규 전환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10억6,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4,697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0억9,11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액을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심의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조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강남구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은 첫째, 주민편의의 투명한 행정구현, 식품위생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후관리 업무에 각종 민간위탁사업 등 또 둘째는 공공의료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 역할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평생건강증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사업, 셋째는 구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예방을 위한 의료개선사업, 넷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진료 및 어르신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다섯째는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화학물질의 흡입 등 각종 약물의 유혹과 남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억1,590만원으로 2002년 세출예산 75억4,988만원 대비 6. 1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59억9,100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75%이며 2002년 대비 3억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20억2,04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되며 이는 2002년 대비2억2,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에 각 과별 예산편성 내용은 총 편성액 80억1,590만원 중 보건위생과가 71%인 57억1,200만원으로 2002년 대비해서는 5. 1%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보건지도과는 23%인 18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 3% 증액 편성되었고, 의약과는 6%인 4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 7%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대비 6. 1%인 4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신규 예산사업으로 첫째,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2억2,000만원을 두번째, 금연생활 실천사업에 1억원 세번째는,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등에 2,062만원, 다음은 주민자율감시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친절교육에 2,700만원 등 3억7,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의 예산증가 주요 원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2002년 대비 5. 1%증가한 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이 2억3,400만원 사업예산이 4,300만원이 상승되었고 그 증가요인은 경상적 경비에 고문변호사 변호료 및 수임료가 1억3,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신고전환제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사업비로써 2,062만원, 주민자율감시단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친절교육사업비가 2,700만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도과에는 13. 3%가 늘어났는데 2억1,363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원인으로는 건강관리증진센터 설치 운영사업비로 2억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약과는 전체 예산이 2002년 대비해서 4.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예산 6,811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약과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및 재활사업으로써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아 금년부터는 의약과에서 시행코자 6,12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0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1일 의안 제2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2003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2003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2003년도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국장과 과장들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예비검토는 한번 하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한번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을 질의하기 이전에 200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이요? 그거는 오후에

법무업무 아웃소싱 운영범위를 보면 자치입법, 각종 소송대리, 실시간 법률자문, 대주민 무료법률상담, 직원업무능력 향상, 민사·행정소송 및 입법 관련 행정업무 등을 취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설명서 169쪽을 펴 주세요.

김승돈위원님!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소관만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오후에 또 나오거든요.

예. 169쪽에 보면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 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은 뭐냐고 그러면 강남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그에대한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법률문제를 자문하기 위한 기술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 중에서 변호사 자문료 7,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을 시행하면서 변호사 2명을 구청에 상주시키고 각종 법률상담을 하는 마당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다시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겠다는 취지입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아직 시작은 안됐습니다. 계획상태고, 저희가 법무업무 아웃소싱 변호사가 선정돼서 실제 운영이 들어갈때에는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따라서 자문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양 과에서 사업추진을 시차를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 안된 부분에 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건축관련 자문단을 설치 운영한다면 이 기술자문료 5,400만원 역시 그 기술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면 이 기술자문료도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그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그건 해당국장께 제가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 변호사자문료 7,200만원, 기술자문료 5,400만원은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시행됐을 경우에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는 것이고 기술자문료 역시 재건축관련 기술자문단을 설치 운영한다면 이 기술자문료 역시 특별한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공해 문제의 자문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자문일 경우는 집행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위원수당으로 2,5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원장이 월300만원, 위원이 200만원 책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수당이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회의수당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장 300, 위원 200 한다고 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수당 집행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위원수당 지급도 다른 위원회와의 수당의 형평성이 맞게끔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다른 위원회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 목적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변호사자문료, 기술자문료에 대한 답변은 민원감사담당관께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좀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위원들의 수당으로 인해서 그 위원들 위촉관계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대로 그러한 구청 내에 전부 변호사수당이든 또 기술분야 수당이든 이런 것은 아까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나머지 위원수당에 대한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인환입니다. 항상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편성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넓으신 이해로 2003년도 편성 예산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위생 분야 주민 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 중 보건지도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2003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예산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심의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의약과 예산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 같은 사업설명서 38쪽을 펴 주세요.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고 청문주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변호사 2인을 포함한 5명의 법무팀이 강남구청 구본관 1층 상황실 옆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자치입법, 각종 소송대리, 실시간 법률자문, 대주민 무료법률상담, 직원업무능력 향상, 민사·행정소송 및 입법관련 행정분야 등 강남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법무업무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은 당연히 법무업무 아웃소싱을 맡은 변호사 2명이 담당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변호사 2명을 선임을 해서 청문주재관 운영하고 그 예산으로 8,6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시행된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은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업무 아웃소싱하고는, 법무업무 아웃소싱 범위에 변호사 청문주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청문주재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업무의 성질상 현재 위생업무 청문주재업무에 대해서는 이걸법무업무 아웃소싱을 할 때 여러 업무를 복잡한 업무를 하게 되면 아마 위탁하기가 곤란해서아마 법무업무 아웃소싱 업무에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38쪽 운영범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치입법, 각종 소송대리, 청문주재관도 소송대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법률자문은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의 자문도 해 주고 소송대리도 해 주고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직원업무능력 향상도 하고 민사행정소송 및 입법관련 행정업무 등 전 업무를 운영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은 행정소송의 전 단계를 들어가는 제도이고 다음에 행정업무도 들어가 있고 각종 소송대리 있고 이 범위에 청문주재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해석이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 권고드리겠습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을 때는 변호사 청문주재관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만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시행이 된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은법무업무 아웃소싱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설명서 122쪽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과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시설확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신고허가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개정또는 폐지로 인해서 허가가 신고제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신고허가신청서로 갈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이거나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시설확인이거나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은 기 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지 공중위생업소가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늘어난, 조금 다소 늘어난 예산이고 현재 별도로 신고제 전환에따른 시설확인 예산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제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부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부증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인력을 보충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실확인 업무를 그걸 한시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은 그런 사업 법률이 개정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 인원을 일시적으로 더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추가하는 형태로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확보가 돼야지 계속 쪼개고 세분화돼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효과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시설확인 사업이 배정되고 일시적으로 하다 말거면 왜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제출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만 강조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생리예요. 저도 공무원 오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거나 권유를 하면 좀 유연한 자세로 좀더 제3자적인 지적을 받았다는 데서 어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런 일도 좋겠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정책 검토도 하시고 그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내역서도 빨리 빨리 변경 제출해서 원활하게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구분 없이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소 사후관리라고 따로 하고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새로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독립하는 게, 자꾸 이런 사업을 분할해서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조리관계 때문에 자꾸 분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목적에서 자꾸 분할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이 김승돈위원님 하고 이상묵위원님 질의 내용에 포함된 말씀을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윤락이라든지 또 변태행위 이런 퇴변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이런 것이 공중위생업소에 통보제로 된 이후에 무수히 많이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작년 8월 26일날 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6개월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저희가 이것을 모든 전수조사를 일제히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는 우리가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통보를 신고제로 전면재교부를 해 줘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있고 앞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나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과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 민간위탁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제 전환에 따른 것만 통보해 주면

공중위생업소 올해

그러면 각목명세서 237p 보면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 업무가 민간위탁이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이 또 2,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시설 민간업무위탁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는 공중위생업소가 통보제기 때문에 현장실사에 포함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시설업소가 명년2월 26일자로 다시 신고제로 변환되기 때문에 신고증 재교부에 대한 것은 한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밑에 신고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2,000만원은 한시적으로 하고 그 위에 8,700만원은 한시사업이 아니란 뜻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내용을 잘못 들으면 두 가지 다 이게 한시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들렸기 때문에 제가 각목명세서를 보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내용은 신고제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이 사업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2,000만원 부분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8,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한시사업이 아니라 전환이 끝나고 나서 계속사업으로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답변 내용이 본위원들이 알아듣기 쉽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해당 부분의 법률을 완전히 숙지해야 되고 또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본위원은 어떠한 전문공무원이나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건 정책시책과정에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민간업자한테 줄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인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시설기준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뭐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공중위생도 마찬가지인데 그 표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단순업무도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면 충분히 어느 업체가 되든간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민간위탁 주면 역시 민간위탁업자가 현장시설 업주들하고의 유착이나 결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해결방법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든민간 위탁업체든 사실은 현장을 나가게 되면 업주하고 부딪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공무원하고 부딪치든 위탁업체한테 부딪치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업주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명시해 가지고 만일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100배 보상한다고 또

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0배 보상에다가 형사고발

제가 다른 계약 내역서를 보니까 100배 보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각목명세서 232p 보면 지역보건위원회 운영 및 유관단체협의라고 해서 98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232p요. 232p에 지역보건위원회 운영 및 유관단체협의 해서 987만원 예산이 있는데

질의하시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저도 지역보건위원회 위원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특별히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위원회를 열거나 유관단체협의회를 하면서 1,000만원 정도까지의 비용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보건소 예산이많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 유관단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어느 단체가 유관단체고 어떻게유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관단체협의 "등" 자가 빠져있는데 여기에는 명예보건소장 간담회라든가 건강증진협의회 간담회라든가 혹은 우리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간담회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명예보건소장 간담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청에 명예행정관제도 때문에 잠깐 말썽이 있었지요. 우리가 아니라 열리는 장소에 방송국에서 느닷없이 들이닥쳐 가지고 명예행정관제도가 자치단체장의 선거조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옥신각신이 있어 가지고 강남구를 지칭은 안 했지만 사실은 강남구 모 국장 행사장에 MBC에서 들이닥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답변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명예행정관 식사비는 사실 그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식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 관청에서 관서장이 그 비용을 납부한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선거법이나 여러 부분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무 생각없이 명예 행정관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의 방침이나 대외적으로는 명예행정관에 있어서의 간담회나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관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행정관들이 모여서 자체모임의 성격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관에서 그것을 이끌고 그런 모임을, 그런 비용에 식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게 서류상에 남아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앞으로 업무추진 하실 때 유념하시고 주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밥값 안내고 있죠?

예.

예.

저희가 선거 관련해서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21p에 공중위생업소 사후관리에 대해서요. 이것은 2001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기를 계도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간위탁을 몇 달 지나서 또 했어요, 이미. 그런데 보십시오. 사법권이 없기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적업무수행이라는 공공성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소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민간인이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 있는 무슨 2억2,900만원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같은 민간인에게 사후관리를 받을만하지 않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2p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 문제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행정절차법 28조를 내세워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저촉입니다. 공중위생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공무원이 현장에 가게 되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이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가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것을 편법으로 공무원은 한 사람이 따라가고 여남은 명 민간인을 데리고 가서 현장시설확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되도록이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 가서라도 따끔하게 증표를 보이고 제대로 했을 때에 이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지요. 민간인 다수가 10명 아니라 100명이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위생업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잘 해오던 것을 직접 대면기회 차단으로써 부조리 예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강남구청위생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부조리에, 비리에 환장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돼요. 왜 공무원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저하시키고 비하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냐고요. 떳떳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나서서 시간절약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시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중위생법부터 바꾸도록 입법안을 바꾸는 작업부터 하세요. 그리고 다음 123p 질의합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관을 변호사로 위촉한다. 사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요전년도에는 전직 강남구 퇴직공무원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청문주재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불편사항,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사로 바꿉니까? 사실 변호사의 업무는 변론을 하는 게 변호사지 청문이라는 것은 전 단계로서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을 왜 변호사가 합니까? 이거는 경찰관 중에서도 조사직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조사예요. 그리고 강남구청 청문은 그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들어보고 알아보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물론 법을 많이 알지만 그렇다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지 조사하는 걸 변호사한테 맡겨야 됩니까? 이것은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일이 지금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윤정희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중위생은 일반법이고 행정절차는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처분은 사전에 청문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5조에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객관적으로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백하게 나와있는 사항이고 과거 정년퇴직 공무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변호사로 바꾼 것은 한층 더 행정의 투명성과 일반 처분업소들이 변호사가 하는 것하고 또 공무원이나 혹은 일반인하고 신뢰성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 동안에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청문을 해 온 결과 상당히 업주들은 법률상식을 가진 자가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것도 상담도 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주재하기 보다는 더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감소되고 앞으로 또 예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소송 건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고허가의 현장시설 확인은 이것은 단순한 사실확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위생1팀, 2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사업 시행과 동시에 한 팀을 폐지하고 지금은 식품팀으로 변경됐습니다. 업무량을 많이 덜은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을 통해서 하니까 그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한 것에 비하면 업주들의 거부감도 줄어들고 또 그것만 맨날 하게 되면, 사실 일반공무원은 이것저것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확인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계속 일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온 지가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여기는 현재까지는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 위주로, 계도위주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단속이 필요할 때는 경찰과 서울시와 우리 직원이 같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용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하고 그리고 또 현장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다보면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래서 신변보호 이런 것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단순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 사실이 단순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는데 거부감도 없고 신속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강남구청 위생과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 다음에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감소하고 투명성이 있어서 전직 공무원들로 하던 것을 바꾸었다. 만약에 법률에 관한 한 어떤 상식이나 지식으로만 간다면 강남구 업무의 대부분을 변호사한테 위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추상적인 발상보다는 꼭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 왜 변호사가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꼭 변호사가 왜, 윤정희가 와서 여기서 떠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윤정희가 강남구의원으로 피선됐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떠들어야 될 당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에게 줘야 된다면 변호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당당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변호사한테 위탁을 줍니까? 그러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면 강남구 모든 일 다 변호사한테 줘야 돼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2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란에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 비용으로 1,912만4,000원이 12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이 725만5,000원씩 해서 12달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는 위반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았던지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또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도 확인하러 갔을 때, 사후 관리차 갔을 때는 아까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인데 무슨 이유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제시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위해도 받고 또 저것도 있고 해서 공무원은 하나가 가고,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나 두 사람이 가고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십명이 가서 신변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달에 1,912만4,000원 또는 725만5,000원 이거 너무 큰 부담이고 큰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는 월별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는 월별 몇 건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약 77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요?

전체가요.

월별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나누면 한 340건 정도 되겠습니다.

월별?

두 달 게 나와 있으니까 현재 통계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2개월에.

그리고 공중위생법 관련은 1개월에 한 1,250개소가 있습니다.

2개월입니까, 1개월입니까?

1개월에요.

1개월에 몇 건이요?

1개월에 식품위생은 약 340, 370, 380 되겠네, 한 385. 그 다음에공중위생은 1,250 시설확인 업무에. 다음 사후관리 업무는 아까 처분업소 사후관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이나 안전사고 관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과거 우리 부서에 청소년대책반이라든가 주민자율감시단 우리 위생과 직원이 직접 한꺼번에 단속했을 때도 2000년도 경우에 233건, 2001년도 경우에121건, 금년도는 213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대1로 업주나 공무원이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직원교육을 해서 업주들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근거도 없고 돈이 이렇게 부담되는, 위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변호사에게 위탁을 주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무슨 산하연구소도 아니고 시험기관도 아닙니다. 이렇다면 법에서 정해진 대로 법규시행이라는 것은 법에서 "하지 말라"하면 안 해야되는 것이고 "해라"하면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래서 임의로 그것도 한 번, 두 번에 작년에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고 또 해본 결과는 장·단점이 무엇이니까 이러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이거 해보니까 뭐는 문제니까 이번에 이렇게 또 시정을 하고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한다 또 전문가에게 한다. 전문가가 행정이, 전혀 이거 아마추어가 장난삼아 돈 내고 수업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하는 것도 아닌데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에게 맡긴다, 변호사에게 맡긴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남구만위생업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심야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김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로 대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로 새벽 한 3시까지 현재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는 물론 이 제도가 전적으로 옳은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기관장방침이 클린강남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중요하고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실현 가능한 게 있고 법은 그럴싸하다 해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면 법규개정을 건의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규정에도 없고 방침이 뭐 법을 능가하는 그런 방침도 아닌데 법 밑에 있는 사람이 법을 깔고 뭉개고 법에 우선하는 그런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많은 세금, 공금을 아주 유효 적절하게 썼다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방침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김제원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후관리나 현장시설 확인을 해야 됨에도 조금 저희의 연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그런 충고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바고 항상 저희가 직장에 나왔을 적에 이런 일이 옳은 것인지 좀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저희 보건위생과 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에 비해서는 강남의 대상업소가 공중위생업소도 한 10배 되고 또 식품위생업소도 10배 되는 이런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더 나은 방향이 있겠는지 적은 인원으로서 계속 직원은 감소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감당해 낼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까 저희도 이런 일을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신변의 위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부림이 난다든지 업소에 출입하면서 여간 곤욕을 치루었던 일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1,800건의 시설확인과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것을 일일이 하고 공중위생업소라는 엄청난 많은 숙박, 이·미용업소들을 저희가 출입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격여부, 민간인의 그런 자격여부가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어떤 부분이요? 그거 관련된 사항입니까?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시설확인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질의했던 거고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 시설확인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로 되어 있지만 시행기간이 12개월로 보면 1월 1일부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2월 2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신고제 전환에 따른 시설확인과 중복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면 통합하라는 얘기고 더불어서 지금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소 사후관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지홍입니다.

지홍.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 시설확인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시설확인도 지홍으로 갈 확률이 많지요?

그거는 입찰에 의하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용역업체도 하나고 사업시행명도 공중위생업소 신고에 따른사실확인이 2건, 사후관리가 2건 이거를 통합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 2개에 대한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 용역회사명, 용역명, 인원수, 근무시간, 실적,근무방법, 효과 다음 통합운영시 효과 및 개선사항, 가능하면 예비심사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참고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서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생활실천사업 하시는 문제 여기 사업대상이 지역주민과 초·중·고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흡연 시작연령을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몇 세부터 흡연 시작연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운동협회에서 통계된 자료를 보면 평균 시작연령이 16. 28세로 2001년도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16. 2세?

16. 28세로 나와 있습니다.

16. 28세면 고등학교 1, 2학년을 말하는 것 같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흡연 시작연령이 3 4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거기까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집안에서 생활환경에 따라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이 3세쯤 되면 담배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럽니다. 그게 시작연령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여기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어느비율로 지금 금연 청소년이라고 쓰셨지만 금연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대상을 프로테지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지금 나눠서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자료에는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 그러니까 성인남자의 경우에 흡연률이 68. 2%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흡연률의 경우 중학생이 평균 6%, 고등학생이 24. 8%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시작연령이16. 28세로 이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시작을 해 놓으면 제가 1년을 끊었다 다시 피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전폭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담배의 정말 해로운 부분을 이해를 한단 말씀이에요.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홍보, 교육 모든 것은 저연령대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업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연령대에 따른 생애주기별로 이 사업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137p 보면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제목에 1인당 1,000원씩의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국가나 시나 보조금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1,000원 가지고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을 검진 목적대로 검진이 가능한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사춘기 전후로 해서 성장기 중에 척추측만증이라는 질병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있는 추세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추진을 할 때 고려대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차로 검진비에 한해서 이 검진비에 한해서 학생 1인당1,000원이면 되겠다. 이와 같은 사업계산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1,000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 묻는고 하니 제 주변에 무거운 가방 들고 다녀가지고 척추측만증을 앓고있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왕 사업을 할 거면 전시적으로 형식적인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환자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금액산정 그것을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142p 한방무료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2002년 10월 11일부터 계속 했는데 밑에 나와있는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며 그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땅에 흙 퍼다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5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더구나 일원1, 2동, 수서동 거주 저소득층 주민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한방병원 무료진료는 지금 2년째 돼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의료진사정상 중단되었다가 10월달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주1회씩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모되는 한방진료 약재의 가격이 500만원정도면 충분하였습니다. 그 외에 침 이런 것들은 다 경희한방병원에서 부항, 뜸 이런 것은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진료, 약재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에서 고맙게 느끼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진료를받는 여기 피진료자들이 굉장히 고맙게는 느끼지만 실질적인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로 낫게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다른 데 컴퓨터 사는데 수백만원씩 더구나 노후된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태에서 이 정도는 좀더 현실적인 수가를 감안을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지 않는가 오히려 보건소 측에 진료협조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까합니다.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금 1만5,000명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검진을 해 보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학교보건사업 일환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육청이나 국가적 사업으로 그게 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의 협조가 아주 필수 불가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남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 1차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에서는 협조하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심각한 학생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그런 말씀드리고 정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 시범사업으로한 5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해 보고 심각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아니면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넘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우리 행정구청에서 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검진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그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다 지금 저희들은 초등학교에는5, 6학년, 중학교는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사업계획으로 1만5,000명을 대상으로실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유병률이라든지 이 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또는 굉장히 많다는 판단이 될 때는 2차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교육청과 판단 또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124쪽에 보면 주민자율감시단 친절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주민자율감시단 이 사람들 사전교육 없이 그냥 막 나갔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율감시단에서 감시활동하면 특별히 어떤 효과가 있었고어떤 이점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아까 논쟁을 하시던 사후관리에도 참여를 하시고, 주민들이 직접, 공무원과 함께 공동으로도 단속업무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들어서는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실적이 없으며 대통령선거가 끝난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데 계도활동에 참여를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율감시단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걸 더 교육을 시키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어떤 교육을 어떻게 1년에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행정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첨8) 모쪼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을 위해 여러 사업과 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9)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는 이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있는데 지금 오고 계시다니까 일단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예산사업설명서 33p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우리 구의원과 구간부 Work-Shop이 있는데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차량임차료가 50만원씩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남구 보유차량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하나 묻고요. 그 밑에 운영경비에 2,000만원 1식 해 갖고 1,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나라식 계산방법입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600만원 1식에 1,600만원이 맞는 거예요, 2,000만원 1식에 2,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1,600만원이 맞습니다.

1,6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예.

그리고 차량은 구청차량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저희 구청에서 지금 직원들 출퇴근 시에 이용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45인승. 1대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25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3대 관광버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1박2일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 출퇴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예 시설도 깨끗하고 좋은 관광버스로 임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시고, 김강빈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김강빈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류 보면 여기 정책기획과, 한 예를 들자면 39쪽에 보시면 여기에 SCPD,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SCPD 하면 이 밑에다 정책기획과에서는 Ste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이렇게 이런 약자다 라는 것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사실은 영어 이렇게 표기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 Work-Shop이라고도 썼고 왜 이런 걸 Work-Shop이라고 그냥 영어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이거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영어들 많이 쓰셨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영어를 먼저 써야 되는지 우리나라 말을 먼저 써야 되는 건지 그것은 여러분이 잘아실텐데 공문에는 전혀 그렇게 안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괄호하고 써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가 3% 내에 보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3%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44억,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30억으로 책정돼서 올라왔지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2003년도 내년도 강남구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강남구재정운영계획에 따라 가지고 30억밖에 제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니까 3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교육특구인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강남구민에게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내용은 있는데 예산이 법적인 3%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쓴 부분에 예산을 깎아서 올리셨군요.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목명세서, 준비 되셨나요?

예.

각목명세서 140쪽을 보시면 원격교육원개원행사 그래 가지고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140쪽 첫 번째 보면 원격교육원개원행사

예.

과장님 이 개원식 행사비가 8,000만원, 그거 개원한다는 홍보영상물하고 인쇄물 만드는데 1억원 이거 이렇게 배정되는데 미리 알고 계셨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억8,000만원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따로 구분되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라고 해 가지고 항공료, 숙박비 등 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결국은 제가 짐작하건데 이 4,000만원도 스탠포드 이-러닝 센터를 개원하는데 있어서 그 관계자를 초청하는 예산이지요? 그 부분 들어가 있지요?

예.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초단체 일선 구에서 지금 이런 하나의 개원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2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상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민선단체장이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그리고 주민에게 편안하고 복지를 제공하고 안락하고 그런 생활터전을 제공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그 하는 것을 갖다가 주민의 세금을 들여서 저는 이런 교육원 개원행사가 일반 중앙부처도 아니고 일선 구청에서 2억여원을 들여서 하는 구청은 저는 강남구청 하나뿐 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제가 공보과 문화행사라든가 우리 전체 여러 가지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강남구청이 아니라 완전히 권문용 구청장 입맛에 맞는 일선 행정기관이 돼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남구청의 현실에서 2억여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개원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원격교육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도입 계약을 체결을 해 놓고 지금 국내라든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9p 보시면 거기에 강남원격교육원 설립운영에 대해서 6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학생모집에 따르는 우리 홍보문제 우리가 아무리 스탠포드라는 명문대를 가지고 왔더라도 학생들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층이 다양합니다. 우선 대학원 과정도 있고 또 기업을 위한 특별과정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행사, 학생모집에 따른 홍보비용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얼마가 들어갈지 사실은 자세히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자료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통 자료를 만들 때 특별히 제작했을 때는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한 6,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각종 브러셔라든지 이런 안내메일이 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 드는 소요경비가 나머지한 4,000만원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원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원행사 전에 외빈초청비는 저희들이 개원행사에 초청하려는 건 아닙니다. 스탠포드하고 지금 이상묵위원께서 이번에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스탠포드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을 맞추려면 그쪽에서 구축된 것, 우리가 구축된 것을 몇 번의 사전에 시험운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개원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비용을 약 1회 1명이 왔을 때 약 열흘 머무른다고 보고 항공비까지 전부 체재비까지 전부 다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연간에 우리가 4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2명이 올 수도 있고 또 혹은 1명씩 4번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개원행사에 대한 8,000만원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개원행사비 토털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양해는 양해인데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저는 이것을 질타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러한 과도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집행을 하면서도 드는지 안 드는지 솔직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이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다. 우리의 기초단체 단위의 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전체 예산으로 해서 1개의 이런 단위사업의 행사비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스탠포드에 이걸 계약을 맡겨서 수없이 사람이 왔다갔다 그것 세목, 세목 다 해 갖고 그 돈을 지금 여기서 따지면 사실 진짜로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이미 지나간 과정이니까 저 본인도 갔다왔고 그렇지만 저 본인이 갔다온 생각으로는 미국 스탠포드, 우리가 스탠포드에서 매달려 가지고 이걸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스탠포드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저희들을 응대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비용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 감정 안 상하게끔 자연 스럽게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게 보이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쓰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집행하시는 담당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다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또 사실 권청장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하고 본인의 치적을 갖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더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어줘야 되지 않나, 만약에 우리 과장님 이 집행부 내에서 이러한 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행사라서 이렇게 많으냐그런 질의이신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홍보물 제작에 따른 홍보비도 연간 계속해서 사용한 비용이고 개원식행사 비용도 개원식에 맞춰서 우리가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개원이 3월달로 예정이 되어, 3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2월달부터 쭉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가상을 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사실상 가장 돈을 아껴쓰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어떤 모델이 자주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모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겠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의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최소화 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은 그렇고 공보과 소관 하나

다른 분 한 분 받고 하겠습니다. 또 여러 과가 있으니까 일단 한 분, 한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한 개만 할게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4p 봐주시고요. 주요일간지 등 구독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각 부서의 부서장의 방이나 그런 일간지들, 주간지들을 포함해서 신문대금이 약 7억2,000만원이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공보과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아까 취지는 같아요. 우리 기초단위 구청에서 신문구독료로 7억여원을 갖다가 지출하고 있다. 이 사실이 일반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나 이런 부분이 적정한 액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만큼을 지출하고 봐야 될만한 액수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표를 보면 주요일간지, 대한매일 구분을 해놓고 가판신문까지 구분을 해놓고 이제까지하고의 방식을 달리 지역신문 그래 갖고 그 신문의 내역을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이제까지 4년, 5년 동안 저 들어오기까지 지역신문의 구독내역은 신문사별로 구독가격, 구독부수 해 가지고 품새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게 관례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지역신문 그래 갖고 5,000원, 600부, 4종 그 다음에 12월 1만원 450부, 2종, 12월 그래 가지고 신문의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고 신문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본위원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의도가 뭔지,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 5,000원 4종은 저희가 이제까지 지난번에 예산을 줬던 신문이고 그 뒤에 1만원 450부, 2종이라는 신문이 지난번에 저희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신문인데 혹여라도 이것을 정당하게 위원들한테 보기 쉽게 표시해 주고 의사결정하기 편하게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이 다소 불편하다거나 의회에서 어떠한 감춰지는 면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사업설명서에 표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고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서라도 표를 붙여서, 왜냐하면 이게 추경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70p 보면 우리 강남지역문화축제 개최계획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쪽 제일 위에도 보면 지역별 축제명칭 및 개최권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축제명칭 및 개최권역 그러면 본위원이 3대에 들어와서도 이 지역축제의 의미는 1개 동마다 1개 축제가 아니고 그 권역별 특색을 묶어서 그 권역별로 강남구 전체의 3 4개 동을 하나씩 해서 한 7 8개나 9 10개 정도의 권역별 문화축제를 하는 것을 취지로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변질이 되어 가지고 지금 13개인데 거기 한번 봐 보세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러면 권역별 그래 가지고 "권"자만 들어간 것도 5번에 일원권, 8번에 일원권, 10번에 일원권 또 하나 4개 동이 하는 데나 1개 동이 하는 데나 예산액수도 같고 권역별 축제라고 그러지만 축제권마다 행사의 내용을 저희들이 가보면 다 천편일률식으로똑같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본 취지대로 어떤 지역의원이 우리 동은 따로 하겠다, 우리 동은 이런 특색 아니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집행부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다 공평하게 행사를 갖다가 3개 동이 뭉쳤다 그러면 행사주관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간지 구독에 대한 7억여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이 정도 예산은 신문구독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타구와 마찬가지로 대한매일신문은 구민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 정도 50% 정도가 구독료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표기를 해 왔던 것은 우리 사업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사업설명서 양식이 예산과목을 넣으면서 "안으로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내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2종 그 다음에 4종 이런 내역들을 저번처럼 부수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역별 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권이 형성된 7개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개최해 보니까 아주 주민참여도 많았고 호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대모산축제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백일장을 옛날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대모산 나무아래에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일장 축제를. 그래서 일원본동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일종에 한 문화권이다. " 그래서 제가 일원권 해 가지고 일원본동에 대모산 축제를 하나 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원1동에도 대청골이 있는데, 일원2동은 장애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칭은 일원문화축제인데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 가기 위해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서동에도 수서문화권이 있어 가지고 또 요청이 들어 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곡권에는 비선거리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7개에서 상당히 많이 6개정도 불어났는데 이 문제는 이번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예산문제도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지역신문 4종에, 표에 보면 5,000원 4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지난번에는 한신문이 8,000원으로 되어 있었죠?

한 신문이 8,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5,000원 4종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 신문사에게 이신문을 5,000원에 구독을 하겠다고 어떤 의사교환이 있었고 그 신문사에게 5,000원에 대해서컨폼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우리가 형평성 관계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통지는 했고 그 쪽에서 동의는 받았느냐 이거죠.

그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과별로 간단하게 묻고 답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 답변하는 동안에

일단 총무과만 해 주시죠. 총무과 한 과,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질의하고 하자니까 일단 총무과만 전부,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남아카데미 Refresh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위탁연수를 하는데 훈련기관이 어디입니까? 혹시 삼성연수원 아닙니까?

이번에 갔다온 곳은 LG인화원 갔다 왔습니다. 2주간 합숙교육을 했었고요.

LG뭐요?

인화원이라고 LG그룹의 이천에 있는 연수원입니다. 삼성연수원도 있는데 삼성하고는 협의를 하니까 기존의 자기네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관서인 강남구청안을 도저히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LG로 해서 합숙입니다. 2주간 합숙교육을 갔다오고 1인당 교육비가 한 10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아마 교육비 속에는 숙박비하고 식대 이런 게 반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002년 11월에 50명 실시했죠?

이번에는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실시한 결과가 혹시 나와있습니까?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지난주에 교육이 끝나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과를 빨리받아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전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구민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의 웬만한 분야는 민간위탁이다, 민간용역이다, 아웃소싱이다 해서 상당한 업무가 민간에게 이양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구청장의 뜻은 뭐냐 그러면 공무원한테 업무를 맡기니까 비리와 연결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클린강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취지로 해서 많은 업무가 지금 민간에게 이양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과정을 보면 고객만족경영, 프로정신, 테니스, 수상스키, 고품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세 적응 훈련 등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들 공무수행에 활용이 안돼요. 중요한 업무는 전부 민간위탁이다, 아웃소싱에 다 가는데 이런 많은 예산까지 투입해서 교육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거의 중요한 업무는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답은 하실 필요 없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 지난 추경 때 50억이 책정됐었고 20억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정기금 확보 최고 한도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7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세입세출도 비교해 보고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저축도 하고교육비도 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데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의 최고한도 목표가 70억이라고 그러면 7년동안 70억을 조성하겠다든지 아니면 10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에 50억, 30억 이렇게 가서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직원이 한 1,387명입니다.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890여명이 이미 대출을받아가지고 다들 보면 담보대출 또 저희 직장연금대출해서 근 65%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20억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약 200명 가량의 직원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180명도 하고요. 하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인력이 한 500명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50억만 해 주시면 저희가 70억 목표달성을 해서 그때부터는 기존에 있는 매월 회수되는금액이 한 1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형편이 되면 50억 확보를 해서 70억이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현재 3%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아직은 두 자리 숫자는 아닙니다만상당한 부분이 금리인상 압박이 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생활안정기금 50억도 좋고 70억 기금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마련계획이 있어야 되고 마련되면 몇 명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예결위에서 이 설명을 못들은 재무건설소속 위원들한테는 설명하기가 난감해져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예결위 본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원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171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국제우호도시교류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 8,000만원 됐는데 한 2,400만원이 늘어난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3,329만원이 새로 편성해 왔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1억500만원과 관련해서 국제우호도시교류는 보니까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우리기관장으로부터 6급 이하까지 여러 가지가 5명분 5개 도시 내지 3개 도시로 이렇게 되어있고 외빈초청여비는 숙박비 그 다음에 식비, 지방시찰비 등이 우리구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호도시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말하는지요, 첫째. 또 우리가 이렇게 5개 도시를 다 초청해서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비 등을 다 계산해 가지고 초청해 왔으면 우리도상대도시로부터 초청을 받는 것인지 또 이런 상대도시와 사전에 우리도 가겠구마, 그 쪽에서도 초청하겠구마 하는 서로 의사가 교환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호도시 교류 방문은 자매결연도시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료 체재비, 쉽게 얘기해서 체재비하고 항공료가 주요 부담 경비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관행상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항공료를 출장가는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에서 부담을 하고 올 경우에는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상대국에 갈 때에는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하면 체재비는 그쪽 초청도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혹시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초청자 측에서는 형편이 안돼서 부담을 못하니까 우리보고 부담하라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상대국에서 똑같은 반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대련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하 게 되는데 우리구청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항공비라든지 체재비는 초청자측인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대련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 우호도시 방문 또는 초청방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비행기고 다 부담하는게 아니고 상대도시에 따라서 내년에 대련시에서 오는 경우는 그쪽에서 항공료, 호텔숙소비다 부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확정 시에 참고코자 하니까 5개 방문도시 명하고 기간 또는 상대방 도시하고 오고 가는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금년도 일반세출예산을 237억6,900만원 잡으셨죠?

네.

그리고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114억7,000만원 정도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중에 123억5,800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업비입니다.

네. 사업비죠.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은 강남구에 살면서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냅니다. 강남구청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지금 편성한 예산경직성경비 114억7,000만원을 제외한 123억이 거의가 다 공무원의 특수활동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특혜에 속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행정서비스 예산은 단 1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우리 총무과는 민원부서 또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물론 개중에 대민업무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 총무과는 우리 강남구 구, 동 또 의회사무국 모든 걸 망라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또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잘 챙겨서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본래의 취지가 아니냐. 그래서저희 강남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구 직원들 또는 동직원들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 총망라해서 최대한 후생복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직접적인 대민서비스가 없는 것도 그 요인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 총괄적으로 우리가 들춰봤을 때 보건소 업무중에 일부 환경청소과 업무중에 음식물 쓰레기처리라든지 그런 것, 공원녹지과 중에서 부분적으로, 토목과, 교통행정과 부분중에 일부 이런 데에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예산을 지금 3,000억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자산지출금액이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화복지관이다 뭐다 이런 거 지금 건축이 너무 많고 또 부지매입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 구, 동 체육시설이다 하는 것도 극히 동사무소나 구청을 출입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거지 전체 주민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쓰레기를 잘 치워간다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가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나오지 않고서는 강남구 행정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 예산중에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0억을 목표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연부로 퇴직금을 담보해서 얼마씩 빌려준다 물론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동에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동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무과 예산을 적절히 줄여 주셔야 그중에 단 20억이고 30억이 나와야 동 행정에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신사동 소속 의원인데요. 2003년도 이후 5 6년 계획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서를 보면 신사동 2003년도 예산사업이 크게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단 한 가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거? 중장기계획은 이런이런 예산을 하겠다고 내놓고 2003년도 예산사업에 들어 있는 게 중장기계획서에 다섯 개 예산이 들어 있다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업에 한 개도 올리지 않았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뭐라 그랬냐 하면 과장님들 말씀은 "우리과에 배당된 실링이 없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 의원님 재주껏 의원발의를 해 보십시오. "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틀리는 강남구 계획서가 나온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서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 예산에 올라 있는 게 금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다섯 개에서 열 개라면 뭐 한 가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개도 올라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123개를 이메일 리스트 600명에게 물어봤더니 120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선착순으로 40개를 했다. 어떤 게 과연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이거를 정말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지금 하신 그 40명 이메일리스트에 의해서 뽑은 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한다면 총무과에 이번에 편성된 이 예산 237억 중에 경직성경비 114억을 제외하고 123억의 공무원후생경비가 들었는데 지역사업에 이렇게 한 푼도 안 내준 예산이 정말 잘 짜여진 예산이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생활안 정자금 목표를 70억으로 잡고 추경에 20억을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 50억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짜서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서 올린 직원들 후생복리 쉽게 얘기해서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건 적은 회사건 간에 그 조직을 운영하고 꾸려가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 직원들이 은행 빚에 상당히 쪼들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마 시도가 돼서 또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정희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보면 총무과 예산 중에는 거의가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그 외에 일부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70억 내년에 반영될 50억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윤정희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지금 여기 대여섯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청조직을 위한 어떤 지원 부서에서 편성한 지원 예산사업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중기재정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심의 받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각목명세서 178p인데요.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문분야 벤치마킹해외시찰인데 제가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저희가 해외시찰벤치마킹을 여러 번 갔다 왔었지요? 과는 어느 과 몇 명이 어디 갔다 왔는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대개 가로시설이라든지 공원 또 무슨 교통시설 대부분 이런 쪽에 벤치마킹 해외시찰을 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개 이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봤을 때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사례 해외연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대개 이런 시설위주로 벤치마킹 해외시찰을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호칭이 바뀌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수급자 관리를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보건소 같은 기능을 다른 외국도시에서는 어떻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쉼터 같은 것 그런 대두되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쉼터나 그런 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외시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하에 이게 지금 벤치마킹 해외시찰 돼 있는 건지 이건 뭐 내내 대개 힘있는 부서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복지분야에 있는 과 또는 계원들이 가봐야 될 곳이 빠진 경우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 분야도 해외시찰 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의 해외여행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들면 각 사업부서 특히 지원부서인 총무과나 감사과 이런 데를 제외하고 각 현업부서, 사업부서에서 주로 많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하신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에도 저희가 금년에도 일본이라든지 외국에 더러 방문을 하고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 자체적으로도 어느 한 부분이 편중되지 않고 또 어느 한 곳에만 몰리지 않는 그런 해외여행 또는벤치마킹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건 답변이 됐고요. 제가 아카데미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대개 강남아카데미 지금 교과과정이 고객응대기술, 1인1기 갖기, 경영마인드 배양 이렇게 교과과정이 돼 있는데 그 동안 한 우리 이게 그전에 친절교육을 이런 식으로 표명한 겁니까? 친절교육.

이 사업은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새로이 정착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또 정부산하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데에서 전문교육 1주 또 직무교육 2주 과정을 쭉 갔다 왔는데요. 그 교과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또 색다른 게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 잘하는 경영마인드라든지 또 일류기업에서 배워와 가지고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무엇을 해 보겠다는 그러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시범실시한 프로그램 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각 국가들은 그만큼 공무원수를 같이 줄여나가는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수는 그대로면서 계속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기존의 조직을 어떻게 내실화 할 것인가 또 공무원은 결국 직업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공무원의 어떤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고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해야 되는데 그 전문성 교육에대한 부분이 전혀 이 교육내용 과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지금까지 강남아카데미가 전문성보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는 그런 전문성을 제고할수 있는 부분을 내용에 넣어서 교육을 강화시키겠고요. 그리고 아웃소싱 관련분야는 저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솔직히 한 3배정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원을 유지하다보니까 저희가 아웃소싱을 통해서 또 다른 방면에 행정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4p인데요, 각목명세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보조 이래서 1식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인지 그 밑에 재향군인회하고 6. 25참전 전우회 보조는 기존에 우리가 쭉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보조를 해왔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정부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이 재단에 기초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서 각종 외국의 행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세미나 개최 또 각종 자료 등을 지금 현재 자치단체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록 내년에도 1,0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해 준 그런 예가 있고요. 밑에 있는 재향군인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6. 25참전 전우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그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재향군인회 안에서 분파가 돼서 나온 6. 25참전 전우회인데 이번에 6. 25참전 전우회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단체에서 지원사업할 때에 지원해 줄수 있다 이래서 또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정부에서도 인가된 그런 단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1,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조직이 2개로 6. 25참전 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 소속하에 있었는데 6. 25참전 전우회라고 해서 임의단체를 만든 겁니까?

임의단체는 아니고 보훈처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단체로

그러면 여기 지금 6. 25참전 전우회라는 것이 강남전우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6. 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서울시 강남구지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식명칭이.

예.

여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지금 한 300여명 됩니다.

그 단체 관련된 자료를 하나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는 이거 몇 년째 보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거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작년까지는 기관공통에 있었는데 올해는 총무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서를 찾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단이라 그러면 정관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보조로 끝날 게 아니고 사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그러면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텐데 여기에서 그 동안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정관은 어떠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여권과는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민원여권과에 관한 사항을 질의 일단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은 퇴장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 전문성확보 및 조직 슬림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의 취지라든지 운영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현재 대표변호사까지 다 선발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의 운영범위는 자치입법, 각종 소송대리, 실시간 법률자문, 대주민 무료법률상담, 직원업무능력 향상, 민사·행정소송 및 입법관련 행정업무 등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법무업무 아웃소싱 대상변호사가 처리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설명서 27p입니다.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이 1억6,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 산출내역을 보면 변호사 자문료로 7,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의 변호사 자문은 법무업무 아웃소싱의 변호사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문료는 필요 없는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소송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각종 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소송대리시에도 법 규칙에 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게 돼 있고 다음 자문을 할 때도 자문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 전체예산을 연간예산을 전부 따져 보니까 약 3억원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소송대리에 대한 예산만 2억4,500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7,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는 변호사자문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거기는 강남구 자문변호사 우리가 위탁한 자문변호사가 참여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료는 지급해야 되는데 기본 우리가 정해진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2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 예산 8,640만원입니다. 연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변호사 청문주재관이라든지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변호사자문 문제는 법무업무 아웃소싱 운영범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자치입법, 각종 소송대리, 실시간 법률자문, 실시간 법률자문이라는 것은 빼시던지 그러면 대주민 무료법률상담, 직원업무능력 향상, 민사·행정소송 및 일반관련 행정업무 등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상담 모든 거는 법무업무 아웃소싱의 변호사 2명이 상주하면서 다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2억4,546만원이 편성됐고 그와 별도로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상담료 다음에 청문주재관 업무수행료 이게 1억5,800입니다. 그러면 3개의 사업이 4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음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사업설명할 때라든지 이게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게 이중예산 편성이고 이게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더불어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라든지 예산특위에서 과연 예산편성이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가를 따져볼 문제지 여기서 예산편성이 잘했다 잘못 됐다 할 그런 자리는 아닌 걸로 봅니다. 더불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6급 20호봉이 월평균 보수가 약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법무업무 아웃소싱 대표 변호사 연봉이 1억2,000만원 책정 돼 있고 일반변호사 등 사무장이 3명 연봉이 1억2,000만원 돼 있습니다. 더욱이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화복지건립사업 민간위탁예산 상주인건비 1명의 급료로 9,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월 평균 보수가 750만원입니다. 그러면 6급 20호봉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계로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박봉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간위탁비용으로 월750만원이 다, 1억2,000이다 간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박탈감과 허무감은 생각도 안하고 예산편성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저도 공직에 오래 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예산편성은 너무 과다하고 이중적인 책정이라는 겁니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지적이 전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통합하는 그런 안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4억5,000정도 되는 것을 3억원 정도로 줄여보겠다는 것이 우리가 법무업무위탁 그러니까 In house lawyer service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개선안의 내용이고요. 이런 청문주재관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민원상담관 운영 그런 민원, 그런 것도 전부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In house lawyer service한테 우리가 강남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있는 그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걸 지금 각 우리가 별도로 그 예산을 항목을 내서 편성한게 아니라 기존 각 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소송관련업무를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걸그 개선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면 저희들 간담회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법무업무 아웃소싱을 하면 강남구의 모든 법률서비스는 다 제공된다. 그리고 변호사 2명이 상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냐고 그러면 상담료는 별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하고는 얘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통합해서 주기는 주되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기존에 예산되어 있는 범위 내에 것을 통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전부 모아서 한목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각 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로 별개의 사람한테 지급하던 것을 모아서 우리가 변호사 2명을 고용을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우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동문화복지관건립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산출내역을 찾아보시면 상주인건비 1명 연간예산이9,000만원입니다. 이 9,000만원을 12개월 나누니까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께서도 월평균 보수가 500만원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여기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46쪽을 한번 봐주세요, 46p. 뒷골목 CCTV설치, 설치방법 다음에 취지를 보면 각종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 등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고 강·절도 등 각종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 뒷골목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해야 될 사업을 왜 강남구청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행정보사위원님들과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길지 않게 짧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배경만이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그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물론 엄격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범죄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업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범활동이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이게 순수하게 저희가 범죄예방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실시가 된 후에는 다시 민간위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위해서.

아니지요. 이것은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에 모니터가 설치되고요. 자동으로 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은 안 갈 겁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글쎄 그

다음 52p입니다. 52p에 보면 정기 까치소식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정기호하고 특별호를 지금 발행할 예정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 문제점은 정기호, 특별호까지 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배부료 문제를 하면 즉, 배부료가 1억4,000. 늘 내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까치소식 배달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다가 20부, 30부 갖다 탁 놓고 말아 버리지 이게 배달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계단에 놓는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갖고 올라가느냐 하면 갖고 올라가지도 않고 제가 저희 아파트도 보면 한 30부 정도 있는데 저나 한부 갖고 가서 볼까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달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건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있고 정기호, 특별호 이렇게 해서 확대발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까치소식은 우리 구정에 관한 한달간 소식을 전해 드리는 매월 반상회 때 25일날 제작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면 정도를 배포하는데 이 면당 15원입니다. 구정을 전달하는데 한달간 이 구정소식은 꼭 그 세대마다 전달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그리고 이 배부료 관계는 삽지 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게 8면을 하면 인쇄시스템상 삽지가 필요 없는데 꼭 12면을 하면 꼭 한부를 끼워넣어야 됩니다. 그 삽지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마다 개인주택마다 배포를 합니다. 배포 인건비를 저희들 동에다가 줘가지고 하고있는데 이 내용들이 배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까치소식은 지금 아파트마다 쌓아놨다 그러는데 지금 전부 다 꽂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또 그게 배달이 늦게 되어 가지고 쌓아놓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꽂아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4p 입니다. 주요일간지 등 구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상묵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월간지, 구정홍보일·주간지, 각종 홍보물, 자료 구입 등으로 상당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구독하는 데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핵심 과장실에 배포가 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아니면 고급간부실에 구입하는 월간지나 주간지를 사무실에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구독만 할 뿐이지 언제 앉아서 월간지 읽고 앉아 있어요? 매일 민원 상대하기도 시간이 없어서 이리로 뛰어다니고 저리로 뛰어 다니는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곧 예산낭비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확인을 했고 국가기관 같은 데도 일부 확인을 했는데 공보과에서만 한부씩 구독을 합니다. 월간지든 주간지든 공보과에서만 한부씩 구독을 해서 어느 일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걸 전부 읽어보고 해당 구에 어떤 이슈가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참고할 보도자료가 나면 그것을 발췌 요약에서 전 간부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부 이렇게 많은 구독을 하더라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을 시간은 보통 일과시간이 아니고 일과 이후에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동아라든지 주간조선 이런 것들을 5시, 일과시간 이후에 주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행정에 접목해야 될 그런 정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데 이것도 이제 주로 많이 구독하는 게 아니고 경제지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부서별로배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구독수를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월간지를 읽을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문화공보과는 업무가적은 것 같아요.

아니 일과시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집에 가서 읽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사무실에서 아마 월간지, 주간지 읽을 한가한 시간이 없을 걸로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5p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전문가한테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구민의 지식정보화 기술습득을 위해 가지고 39개의 초·중·고등학교에 34억원을 투자해서 컴퓨터 4,101대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 당시에 수요예측 즉, 앞으로 2 3년 내에 컴퓨터가 대량으로 보급될 것이라는 수요예측을 전혀 못했던 관계로 지금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학교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데 이것의 이 지역정보화교실에 대한 문제점 해소도 없이 현재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다시 약 15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75개 학교에 전자도서실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용이 225억, 운영비가 연간 24억, 최장 5년마다 전산장비 교체비용이 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운영이라든지 이용상태를 면밀히 점검도 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사업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행정감사 이후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분석이라는 레포트를 급작스럽게 작성해서 냈는데 제가 대략 읽어봤더니 제가 현장답사하고 조사했던 수치와 이런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전자독서실의 전자독서 이용상태를 검토를 하려면 그 접속시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용했던 시간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뭐냐고 그러면 30분 이내 접속은 독서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오락이라든지 아니면 도서목록검색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30분 이내에 접속한 것도 전부 전자독서 이용실적으로책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인터넷이나 접속을 하면 1분, 2분, 3분 분단위로 계속 접속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점검실적이 안되는 상태에서 시간대별로 오전 10시 12시까지 몇 명, 1시까지 몇 명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전문가하고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290억을 투입할 게 아니에요. 현재 와이즈북에서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전국 어디에서 언제라도 항시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남구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는 모르지만 300억인데 이게 앞으로 500억까지 증가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ID를 회원으로 가입해서 ID입력하면 제주도에서도 바로 접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실성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행정감사 때 이런 문제를 지적도 많이 했고 담당과장으로부터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작은 전자독서실 설치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5p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운영에서 인건비, 사서인부임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그 인건비를 어떤 사서직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신 건지 그거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56p에 자체사업예산과목에 해외자본이전이라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에다가 중국에 연변전자도서관 설치가 나와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이 산출내역에다 하나 슬쩍 끼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인지 연변에다 도서관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묻습니다. 일단 답변을 주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인부임 기준은 월 11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서인부에 대해서는 1인당 기준을 해 가지고 110만원 월 계상이 되어 가지고 총 15개교에 연간 한2,000만원 정도 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110만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에요? 일반도서관의 사서직 어디에다 기준을 맞춘 건지 제가 묻는 건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정부노임단가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서직은 노임단가가 아니지요. 사서직의 기본임금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데다 물어보십시오.

예. 거기 정부노임단가

강남구청에서 주고 싶은 대로 110만원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면 또 여기 1,363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20개교에 그 사서직 인부임이거든요.

그 기초적인 자료는 말이지요.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변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해외자본 이전에 연변에 저희들이 넣은 것은 이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사설도서관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연변에 우리 연길시교육위원회하고 강남교육청이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서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족들에 대한 전자도서를 보급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넣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연변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아무 데나 그렇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돌아가면서 좀 질의가 이어질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78p, 각목명세서 17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목명세서에 보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아주 산만하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1억원은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시행하는 통합예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179p, 6급 이하 공무원 국외훈련비 보면 체재비 포함해서 1,681불 환율은 1,400원으로 계산을 했고 12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급 이하 공무원 국외훈련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숫자를 별안간에 늘려서 예산책정을 요구한 취지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비지원 그래 가지고 체재비 똑같이 해 갖고 6월로 해 갖고 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며 이것은 어떤 직급이 나가고 왜 개월 수는 6개월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주시고 어학우수자 현지체험 배낭여행 7개 과정 이건 양해한다 하더라도 이두 가지 부분 우선 총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훈련비하고 KDI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국외훈련비는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 2명이 1년간 단위로 해외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명이 아니고 사람을 늘려 가지고 4명 정도가 해외훈련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KDI교육과정에 왜 6개월밖에 반영이 안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DI과정을 이수를 하려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학과,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또 사람을 선정해서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6개월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반기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지금 실제 예비단계 예산만 반영이 됐지 본 과정에 있을 때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은 거네요? 지금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반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은 언제 반영하려고 반만, 정기예산인데 1년치를 반영을 하든가

내년에

아니면 6개월 과정을 가정해서 이수한다고 하고 그 본 과정에 드는 1년치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됐어야지 그걸 정기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반영을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6개월 부분만 반영을 하고 어떤 시설 공사인 경우는 계속사업비다 해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운영상 금년에는 하반기에만 반영하고 또 내년에는 계속 반영하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국외훈련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보내진, 2명 나가 있는 사람은 대상은 누구누구가 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별안간 4명까지, 이게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까지 다 체재비까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까지 다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이것을 갖다 이렇게 100% 확대, 다른 부분도 공무원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이 지금 산만하게 방만하게 곳곳에 산재되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더더군다나 국내비용이 아니고 해외달러를 갖다 다 소비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꼭 4명으로 이렇게 확대시행 했어야 되는 당위성 아니면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런바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적당히 가감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청에 본청에 할 것 없이 해외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명이 외국에 나가있는데요. 그거는 가족동반이 아니고 당사자인 본인 혼자만 1년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명이었는데 내년에 4명으로 올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갈수록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또 우리 강남구에서는 외국인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확대 운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p 각목명세서, 204p 보면요. 냉난방기 교체, 대치4, 역삼1동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여기에는 45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7p 보면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냉난방기 교체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하다 못해 김치냉장고를보면 204p에 역삼2동은 김치냉장고 구입비가 150만원, 207쪽에 역삼2동은 150, 개포4동은120, 207쪽에 일원본동은 100만원 또 모동은 118만원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서 물론 회사가 달라서일 수 있지만 너무 액수가 차이 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206쪽에 보면 개포4동에 피아노구입비 해 갖고 45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로 어떤피아노를 구입하려고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는 건물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량이 큰것을 구매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동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주다 보니까 그렇고 김치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의 사무실 베이스라든가 이런 걸봐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 용량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포4동의 피아노 문제는 동사무소를 작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로 베이스를좀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교실을 하겠다고 피아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지금 노래교실 보면 다른 동들도 노래교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고 엠프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엠프하고 연결된 전자피아노라든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지금 이 피아노가 일반적인 피아노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이렇게 지금 다른 동도 요구하면 전부피아노 다 사줄 겁니까? 노래교실이 다 있는데 지금 어떤 동은 이런 피아노를 구입을 해 주고 어떤 동은 구입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동도 어떤 동 한동을 사주게 되면전부 다 요구를 하게 될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은 고려 안 하셨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복지관에는 피아노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피아노가 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피아노 정도는 동사무소에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7쪽 보면 저희 동네인데 일원본동에 보면 노래교실 모니터 500만원그 다음에 취미교실 엠프 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노래교실을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다 그런 새로운 시설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데는 올라온 부분이 다른 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라온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노래교실 모니터가, 나는 500만원짜리가 어떤 건지 이해도 안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엠프를 갖고 잘하고 있었는데 엠프가 700만원짜리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자체는 자치행정과장이 모를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한 거니까.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어떻게 예산 실링을 줘서그 예산 내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무조건 검토없이 다 승인을 하냐 이것이죠.

검토는 하는데 아까도 전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 면적 자체가전부 차등화 되어 있고 이래서 어떤 것은 실링을 딱 줘가지고 예를 들면 냉장고는 250 이상안된다 이렇게 실링을 주게 되면 그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동 예산에 대해서는, 동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복지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반영해 주는 걸로 저희가 운영하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동별로 그럼 무조건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한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한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걸 안쓰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그냥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동사무소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올려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저희가 예산각목명세서를 보기에 많은 부분이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고 좀 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본청 해당 과에서 이런 낭비요소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했습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요망사항이기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54p에 있는 주요 일간지 등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매일이 3억6,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체가 전에는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정부의 간행, 즉 지방기초단체의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중앙에 구청 홍보를 할 수 있다고해서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일간지로 취급을 하고 또 이거 완전히 민간으로 되어 있죠?

아직 안됐습니다.

왜 전부 민간투자로 됐잖아요.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민영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40% 남아있지만 실제 전부 저거로 됐죠. 그래서 홍보지라는 걸 탈피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자체가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요 일간지와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게 보통 한 달에 1개 지역신문에 300만원씩 5,000원 곱하기 600부해서 300만원이죠.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잘 살려서 육성도 해 줘야 되지만 지역신문이 남발이 되어 가지고 자꾸 범람하는 것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현상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끝에 1억 얼마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1만원 곱하기 450부 2종 곱하기 12해서 또 1억 얼마가 들어가 가지고 2억5,200이 되어 있죠?

예.

그랬을 때 합계가 7억2,000이 되는데 저는 이런 자체가,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를 우리가 구독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운영하는 무슨 생존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50%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7억이면 한 3억정도, 3억5,000정도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8p에 구립도서관 동문고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 자체는 이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부터 동문고가 설치됐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각 동사무소에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보니까 결국 압구정1, 2동이나 이쪽 지역에는 동문고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얼마 전에 청담 고등학교에서 강당을 신축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강남구에 위탁을 해서 주민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 피력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작은 투자를 해서 주민에게 많은 효율적인 이윤을 낼 수 있다면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의원발의로 냈을 때에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64p에 교향악단과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교향악단이 처음 1회 의회 때에 이것은 처음 창단될 때 처음 시작이 6,000만원인가 얼마로시작이 됐는데, 7,000만원인가 6,000만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무려 지금은 6억 한 7억 정도의 저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완전히 강남구에 속해 있는 구립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단원이나 악장이나 단장이나 전부 학교나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참조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그때 합창단 단원들에게 한 달에 주는 거 뭐라고 해요.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3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만원 됐어. 이런 정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안줬던 것이 별안간 30만원 줬다가 50만원 줬다가 90만원이 됐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사람의 단원들에게 주는 게 90만원, 그렇지요?

70만원에서 90만원정도.

예. 70만원에서 90만원. 그 다음에 지휘 사례비 같은 것이 200만원.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휘 사례비에 대해서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지휘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합창단 지휘자는 120만원인데 교향악단은 200만원이다 이거예요. 전문성에 서로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음악은 하나의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합창단 단원들에게 한달에 8만원 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적다 나는 오히려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원들에게 90만원,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는 결국 악기나 모든 것까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가 최소한 50억에서 60억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추측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특위에서 좀 다뤄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억제 시킬 필요는 있다. 물론 권장은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체 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것에 이어서

잠깐만요. 그거 포함되는 내용도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윤정희위원 질의를 받으시고 총괄적으로 담당과장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해당 부분만 질의하시죠.

그럼 이필상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리버사이드자매도시 순회공연이 항공료 150만원에 27명해서 4,0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매도시지만 우리가 외화낭비라든지 물론 기술발휘를 하고 협력을 하는 사항은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예산이 주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격년차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리버사이드에 가가지고 꼭 이런 연주를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9p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금 7억이 올라온 부분인데 구립도서관의 인건비가 1억8,12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구립도서관 구입비 하고 그 밑에 이동도서관의 인건비는 또 150만원에 12달 또 구정자료실에는 인건비가 100만원에 12달 이게 들쑥날쑥 해 가지고 통일성도 없고 말하자면 7억이라는 숫자 꿰맞추기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을 일관성 있는 걸로 통일해서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64p에 객원지휘 협연사례비에도 협연사례비에 150만원에 2명, 4회 1,200만원 좋습니다. 대중가수 협연비가 500만원에 두 사람 1회 1,000만원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대중가수 하면 내로라 하는 대중가수가 강남지역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강남구청에서 어떤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대중가수 협연비를 500만원씩 갖다 쓴다는 것은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p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인데요. 그 내용에 너무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문화공보과의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영상문화를 모니터링 하신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통관련업소의 적법한 영업풍토 조성이라든지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계도, 불법 퇴폐업주 인식 변화 유도 이런 것은 위생업소 사항이에요. 여기까지 문화공보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링 하는 활동비가 3만원에 30명 해 가지고 1,000만원 해서 토털 1,200 몇 만원이 왔는데요. 금액에 관계없이 모니터요원의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보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담당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구도 우리구와 비슷한 구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매일이 지금까지 쭉 행정관행에 의해서 수고하시는 통장들과 반장들에게 일부나마 우리 구비지원으로 수고를 하시니까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독해 오고 있고요. 이건 또 필요한 구독료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남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중앙지에서도 알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사소한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꼭 지역신문에서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향악단은 부천시 예를 들면 부천시가 거의 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에 편성한 것은 한 9억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문화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향악단이 윈드앙상블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수준급의 상위클래스에 속하는 그러한 교향악단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정기연주회 때 한번 들어보시면 그 수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CD작업도 독일에서 유명한 녹음음반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지금 곧 CD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비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게 우리 정규직원도 아니고 일단 그때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매주 구민회관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비정도는 드려야만이 저희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필상위원께서 청담고도서관의 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장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자매도시 순회공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윤정희위원님께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교향악단 순회공연을 할려고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9월 11일 테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올해 다시 예산을 잡아놨는데 리버사이드시에서도 저희들에게 왔고 저쪽에서도 우리 자매교류를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이것은 한번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우리 수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태권도도 가고 있고 저희들

작년에 못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유통관련 모니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래방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래방 한 300개 이상이 되는 노래방을 점검하는데 청소년출입 문제라든지 가게 게시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행정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류를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 예방차원에서 이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지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발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0p입니다. 강남원격교육원 관련 국외여비 상세시행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떠한 직원이 어디로 간다는 그 계획서만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 171p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어느 국을 봤더니 사회복지시설 시찰을 가면서 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기관 직원을 수행시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아, 강남구에서는 해외시찰 갈 때 직원을 내보내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강남구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가 가지고 함께 시찰하고 함께 정책개발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외부기관에 전혀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을 수행시켰더라고요. 그와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국제우호도시 교류를 7명이 가면서 여기에 최소한도 관심 있는 구의원 한 2명 정도라도 함께 초청해서 갈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아무리 대립형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매일 보고 같은 동네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구의원들을 배려하는 마음 구의원들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어루는 마음을 서로 배려한다는 마음이 된다면 해외시찰도 구의회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같이 시찰하면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서로 이해심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안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건데 잔디축구장 조성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가 수시로 관심을 가졌던 데고 저도 이곳 가서 조기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3개팀 중에서 13개팀이 계속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팀에서는 구청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해 가지고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사람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과장이 뭔 힘이 있느냐 구청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약속안 지키면 그만인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어차피 저희 동네 잔디구장이 들어오고 같이 공을 차면 참 좋기는 좋은데 이미 그 사람들이 그런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약속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이행각서를 쓰실때 관리국장께서 서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두 개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원격교육원하고 디자인스쿨은 강남구의 종합교육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원은 지금 스탠포드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탠포드와 원활한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실무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상호 방문하기 위해서 외빈초청비에 편성을했고 저희들 직원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한번에 딱맞아 떨어져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시스템 자체의 미흡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상호방문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디자인스쿨은 현재 저희들이 의향서를 말랑골이라는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세계유명 5대 유명 디자인스쿨과 저희들이 도입하는 걸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MOU라도 체결하게 된다면 거기에 방문하게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 협의과정이 진척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와 행정기관간에 어떤 해외경비 사용문제라든가 혹은 국제교류 그러니까 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의회의원과 행정기관의 문제에대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자세하게 질의를 해서 검토한 보고서를 제가 위원장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략하게 하나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호도시 교류시에 의회의장이나 부의장님께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대리인이 같이 행정기관과 함께 가실 수가 있는데 그 때에는 의회비에 편성되어 있는 의회비에 포괄비가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130만원 한도에서 편성하는 것 말고 전체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편성돼 있는 의회비를 사용해서 함께 가도록 하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할 때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도 함께 방문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잔디구장 설명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잔디구장시설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대리답변하면 대리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탄천 환경 내에 있는 축구장을 시설을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실질적으로 탄천 환경이 생기기 이전에 아파트가 먼저 생긴 건 아닙니다. 동네가 먼저 생기고 그러나 일원동지역의 주민이 여하튼 조금이라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장하겠다는 것은 다른 신사동지역이나 논현동지역에서 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시설사용료에배당을 많이 해 주고 우리는 왜 조금 해 주느냐 이거는 특정지역을 위해서 해 준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자신있다고 봅니다. 왜! 이 탄천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일원동지역의 주민들이가장 많은 일단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직접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배려를 해줬기로서니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신 있게하루에 4개팀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3개팀을 배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명의로 제가 써달라면 써줄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써줘야지.

자치행정과장이 써줘도 구청장이 써준 겁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고 유만희 위원장께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산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심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보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 2차정례회 때 제가 요구한 자료 기자단 연찬회 그 자료를 틀림없이 위원장님과공동으로 얘기해서 자료를 금방 갖다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안 갖다 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강평 때 역시 그것이 안 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갖다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지키지 않고 아직까지 그 자료를 갖다 주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 우리담당공무원이 의원을 2회, 3회씩 이렇게 준다고 그러고 아예 못 준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기만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이게 지적도 안되고 시정이 안되는데 이거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자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시에 필요하고 예산시에 필요할 걸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끝까지도 안줄 건데 줄 거면 진작에 줘야지 왜 이걸 갖다 차일피일 미루고 본인이 이런 자리에서까지 다시 예산심의회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주는지 저는 이해를, 제가 그자료를 보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고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집행부도이러한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거를 뭐 그렇게 큰 사안도 아니고 그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자료가 아닌데 자꾸 오히려 더 궁금한것은 두 번, 세 번 주겠다고 그러고 안 주고, 주겠다고 그러고 안 주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뒤집으니까

됐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금방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히, 그럼 언제까지 갖다 주겠습니까? 그거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마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요?

예.

꼭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신 거 2억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자료 그것 좀 자료로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