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한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8,016만8,000원이 증액된 7억29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구정홍보CD 및 비디오제작과 부산진구화보 제작 등 공보관리 분야에서 2억9,03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서면문화예술축제 행사실비보상금 등 문화예술분야에 5,313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사찰정비 등 문화재분야에 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광고물관리 분야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5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공보관리 예산은 4억1,182만1,000원입니다. 이에는 부서 직원 34명의 수당과 부산진구신문 발행요원의 인건비로 1억2,737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구정홍보용CD 및 비디오 제작, 부산진구 화보제작 등에 2억88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121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용 카메라 및 카메라 부속품 구입에 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예산은 2억4,615만5,000원입니다. 이에는 2003 서면문화예술축제, 제12회 초중고생·제7회 구민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제12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작품공모전, 가훈써주기, 관광안내지도 제작, 불법 게임기구 처리 등의 소요경비로 1억4,16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17페이지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전통사찰인 광명사 정비 등으로 1억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부문 예산은 4,231만6,000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관리 등에 1,747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 관련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손선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는 구 예술인과 실무진의 의견을 거친 결과 구민의 호응도가 제일 높은 길놀이 행사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롯데백화점, 밀리오레 등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구민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 특성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출연진 계약 등 조형물 제작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길놀이 행사에 업체의 협찬이 안되어 취소될 상황에서 추진위원께서 특별지원으로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조세 성격 부담 지양하라는 그런 사항에서 업체의 협찬으로 행사를 추진하기는 부작용과 경비가 미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사 준비는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구의 축제는 참고를 해 주시고, 국·시비 보조분야는 축제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됨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 업무추진하고 제12회 부산진문화예술전 개막 행사 다과회 등등 나와있고, 또 20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목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와 예산이 증액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2,537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방법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답변은 문화공보계에 것은 208페이지에 있고, 문화예술계에 214페이지에 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굳이 꼭 같은 항을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겠끔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문화공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 전 과에 다가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항목이 같은 사항을 그대로 같이 기재를 해도 될 일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보조에 보면 전통사찰 광명사 정비가 9,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광명사의 소재가 범천2동 안창마을에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이 광명사가 불교의 어느 계열에 속하는 종파고, 굳이 구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국비, 구비까지 넣어가면서 해주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분명히 공보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을 것이고, 불교의 각 종파는 그 재단에서 전부 보수라든지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산진구에 광명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리 구 내에서도 오래된 전통사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투자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윤죽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에 2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각각 달리했는데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문화공보과뿐만이 아니라 전과에 그렇게 기능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업무 성격별로, 과목이 틀립니다. 과목이라 하면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제일 앞에 2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항이 일반행정 시책업무추진비고, 214페이지에 있는 것은 210페이지에 보면 세항이 사회개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목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업무 성격별로,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21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572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보상금을 잘못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370만원, 내년도 370만원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8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명사는 부산진구 관내 전통사찰은 선암사와 광명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광명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 말사입니다. 1988년7월19일날 전통사찰 보존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정된 절입니다. 이 절이 지금 현재 불사 중에서 명부전이라고 있습니다. 명부전이 건물 전체가 노후하고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주지가 마음대로 절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유지하는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인 광명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구와 시와 의견을 거쳐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이 정해져서 내년도에 개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의
범어사의윤죽수위원
말사니까 이것은 범어사에서 전반적으로 말사를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모든 재정관계라든지 운영관계는 그 주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범어사의 주지가 재무승인가 그 분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암사 같은 경우도 보면 범어사의 말사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범어사에서 총계를 다하고 보수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은 범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범어사 말사라든지 조계사라도 여러개의 절이 많습니다만, 이 광명사는 우리가 문화재로서 후세에 꼭 이것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정부에서 문화재보호청에서 지정되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국비마저도 못 받게 되고, 이런 전통사찰이 문화재 계승을 위해서 우리 관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종파를 떠나서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재보호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박물관에서 관리를 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본산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해주면서 본산에서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화재 보호해서 거기에서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례로서 제가 접해 본 부분은 경주 같은데는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문화재 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개가 다 그런식으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굳이 광명사 하나만 국한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부산진구에서 이런 곳이 한군데뿐만이 아닐텐데, 딱 하나만 국한되어서 나온데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 1,000만원, 범진케이블에 하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범진케이블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진케이블에 하는 것은 맨 밑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이 범진케이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십니까? 전년도 1,000만원 편성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과연 범진케이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범진케이블하고 중앙케이블하고 두 군데서 같이 우리 부산진구 케이블TV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월 1회 내지 2개월에 한 번씩 각종 우리 구정이나 의정이나 관내 일어나는 사항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를 만듭니다. 저희 구에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구나 동에 민원실에 배부하고 방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3대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활동사항이 어느 정도냐고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지방 텔레비젼 방송은 거의 안나오고 범진이라든지 중앙케이블에서 나오는데 이런 분야는 운용의 묘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소식이 구민들한테 방송이 되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혹시 시간있으실 때, 5번 채널 틀어봤습니까? 나옵디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쭉 보면 정말 활동다운 활동을 했습니다. 본회의장도 물론이고 또 감사장이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와서 촬영하고 홍보해 주었습니다. 방영도 해주었는데, 금년도 와서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종전하고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강위원님, 필요하시면 테이프를 한번 의정관계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를
녹화를강윤평위원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을 1,000만원씩 편성해 줄 때는, 통과시켜 줄 때는 그만큼 활동사항이 많았다 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를 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금년에 전혀 활동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째 과장님은 똑같은 활동사항이 있었다고 답변하십니까?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활동사항이 미흡하다고 봐서 계수조정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에 213페이지 봐주세요. 서면문화예술축제 길놀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길놀이는 축제의 어떤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오프닝 행사고 저희 구에 길놀이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단체라든지 업체의 조형물, 다음에 어떤 우리 구청에서 출발해서 서면로터리를 통과해 가지고 부전천 복개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호응 이런 것을 볼 때, 길놀이 행사가 앞으로 우리 서면문화예술축제에 계승시켜서 이쪽에 많은 구민들을 참여시키고 또 지역에 안 그러면, 동 권역별 특성있는 조형물도 만들고 참여해서 한마당 어울러지는 행사로 개선시켜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이것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터무니없이 증액이 되고 상징조형물 제작하고 의상대여비가 전년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씩 올라오고, 길놀이 단체 출연료도 전년도에 19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500만원이고, 올해는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올해는 황령산봉수대를 조형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동래에서 성화지기 옷을 빌려와서 봉수대가 나가고 그 이후에 삼함대 군악대하고 각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자매마을 임실군 등등 단체의 참여를 받아서 자생단체, 다음에 올해는 아시안게임 기간이었습니다. 두리아 복장을 해서 월드컵 악마 복장도 하고 해서 1㎞의 행렬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서면문화예술제를 해서 216페이비 보면 무대시설비 있지요? 그것도 100%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공연출연료도 1,28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실제로 소요된 경비였습니다. 무대설치관계는 25㎝ 대형무대멀티큐, 다음에 키로, 조명, 음향 이렇게 하면 1,500만원에 부과세 포함하면 1,900만원 정도가 들은 금액이고요. 다음에 공연출연료는 작년에 1,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3,500만원 들었습니다. 신풍퓨전 서울에 있는 민속악단 하나만해도 1,000만원에 계약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은 협찬을 안 받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들은 금액을 그대로 올린 사항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우리가 자력적으로 해보자는 의지에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서면문화예술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어려울 때, 좀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해주어야지, 애초에 예산이 작년도에 그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가지고 다른데 협찬을 받아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100%씩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고려를 해보아야 되는데, 줄이면 안됩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축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말씀하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사실 문화예술축제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고, 손에 남는 것 재생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의 불모지라는 부산진구에 정체성을 가지고 전통계승해 나간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문화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매결연한 임실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임실에 조그마한 곳에서 5억씩 들여서 애드벌륜을 20개 띄워서, 그러나 우리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책정해준 5,100만원을 가지고 전 공무원과 구청장님께서 구걸해가면서 그런 시대는 준조세적인 성격은 없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 한번 해봐라하면서 예산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신명나게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의 꽃을 피워서, 지금부터 부산도 동평현감 출연 이런식으로 역사성을 고려해나가면서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을 꼭 믿어주시고 구걸 안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이 간곡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니까 삭감 안하고 그대로 해 주시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통제를 하시든지 견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없는 도시는 생명이 없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1,300억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우리 건설사업비가 얼마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으면 적은대로 적은 돈가지고 충실하게 할 생각은 안하고 뭔가 예산만 불려서 될 일입니까? 자꾸 돈 쓰는데만 생각하지말고 뭔가 돈을 다시 벌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100%를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돈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돈 적게 들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무대설치비가 지금 현재 올해 1,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1,850만원 되고, 기록까지 하면 한 2,000만원 들은 돈입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하루이틀만 쓰고 말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알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 해 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하는데, 그 민간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10억을 줘보세요. 그 사업 똑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볼 때는 물론 돈이 많으면 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진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없지만, 아까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것,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노래연습장에 다녀보고 할겁니다. 사실 단속 인력이 모자라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조금 요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정말 지시해서 안 되는데는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수입이라도 잡아서 무언가 다소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제공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대 관계는 만약에 낮에 하게되면 무대가 밤 특성상 좀 무대가 다각적으로 써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과태료 수입, 세입분야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광고물 분야에서 한 2억 이상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래연습장 단속 문제는 사실상 저희 올해는 여러가지로 국제 행사때문에 사실 단속이 좀 미진했습니다. 경찰 단속이 전적으로 넘어온 것에 사후 정리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올 연말 쯤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철저히 단속해서 아울러 세수도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가
사회가손현식위원
돌아가는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도 아까 들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만큼은 그렇지 아니하도록 사실 노래방에 가면 전부 가정주부입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습관화 되 버리면, 내 가정에 있는 내 마누라도 사실 불안해서 내 보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재고해 보시고, 서면문화예술축제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 구·군별 주요축제 예산현황 유인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 지정 축제라해서 국·시비로 해서 2억입니다. 2억을 지원 받고 하고, 동래구 같은 경우는 시비 1,000만원, 수영구 1,500만원, 기장군 7,500만원 이렇게 다 지원을 받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는 사실 10원도 지원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언가 우리 부산진문화예술축제 자체를 살리고자 하면, 시에서도 사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려야 되겠다해서 시에 다소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소모성 사업은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날도 제가 참여했습니다만, 폭죽이라 합니까? 그 주위에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돈만 하더라도 아무리 안 되어도 돈 1,000만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건 무대설치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폭죽, 조명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불과 해야 한 발에 한 10만원.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 과장님 애쓰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있는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알뜰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손위원님! 축제 지원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 충렬제라든지, 자갈치 이런 것은 축제의 역사성이 있어서, 그게 시나 문광부에서 수시로 관찰해서 평가, 심사한 이후에 지정됩니다. 저희 축제도 만약에 역사가 좀 지나면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진소식 영상업무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것이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자기
자기손현식위원
수익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돈 1,000만원씩 뒷돈 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번도 우리 위원회에 촬영 한 번 들어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 편성 자체를 과감하게 각 실과에서 좀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도와주는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207페이지에 보면 구 홍보위원 수당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수당을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87년도 3월달에 그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국정홍보위원회가 신설되고, 그 홍보위원이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한 그런 홍보기능 지원 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87년도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근거가 지금 아직까지 실효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별도로.
서면
서면손현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말씀이지만 3대때 우리 홍보위원회에 들어가신 우리 구의원들이 한 삼사명 있었지요? 이래서 그 분들이 예산을 증액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계속 유지되어온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다른 일반인들의 위원회 수당이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석하면 5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일반인들이 구성되어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분기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5만원을 수당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위원회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손현식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 질의하신 홍보위원 명단, 그 다음에 수당지급조례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윤평위원님께서 말씀한 보충질의 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국·시·구정신문해서 구정홍보, 비디오제작, 구정업무 있지요? 그런데 부산진구화보 제작해서 여기 3,000만원을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3,000만원 해 놨네요?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무슨 이유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진구화보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사 때 보면, 부산진구를 알릴만한 방문객에 대해 자료를 드릴게 없어서, 이 화보는 영어, 4개 국어로 같이 해서 부산진구를 만드는 그런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한 이삼년마다 한번씩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번 만들어서, 그걸 각종 내방객들이라든지, 관광객, 우리 구민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신정한위원
2003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럼 그런 일을 안 하면서도 어떻게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때는 별도로 이런 자료는 그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신정한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면 부산진구신문도 있고, 화보제작해서 3,000만원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정이라든지 또 각종 문화재라든지, 우리 구 소개를 담아놓은 책자가 사실상 요즘은 국제시대를 맞아서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외부에 타 기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우리 말 뿐 아니고,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다 표기해서 줌으로 해서 사실상 부산진구가 어떤 구고, 이런 면에서 이런 홍보물이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져서, 올해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는
취지는신정한위원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손현식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홍보라는 것은 정말 부산진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축제도 해야되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것보다도 이 공보과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조금씩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천 몇 백을 가지고 아까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지역개발비에 먼저 투자해서 지역부터 먼저 개발시켜야 되는데,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개발부터 먼저 투자시켜서 이것부터 먼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홍보에 너무 치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문제지만,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보면 지역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로를 1m 내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만 큰 혜택이 돌아가 지고, 문화공보쪽에 만일에 1,000만원이고, 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많은 다수한테 사실상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생활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문화예술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정한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과에서 꼭 축제만 그렇는데 지역에 대한 어떠한 애로사항,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사항, 또 지역의 어떤 동은 어떻게 얼마나 되고, 이러한 퍼센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서 좀 해 주면 안 좋겠어요? 그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대한 어떤 홍보 자체, 지역에 대한 어떤 향토 자체든지, 그런 문제를 좀 개발을 해서 홍보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발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보충질의에 좀 한정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본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먼저 우리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정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화보제작도 문화예술 축제 홍보 차원에서 하는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구정 전체에 대한, 이건 만들면 몇 년 정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왕 했으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강윤평위원님 보충에 한정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타구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부 본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더욱 더 잘 해 보겠다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기 96년도 우리 귀중한 구비를 1억원이나 투자해서 백양산 500여미터 위에다가 애진봉이라는 비석을 세워서 물론 그 당시 어떤 오너의 주장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성없이 우리 세비를 1억원이나 투입해서 돌비석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 국장님으로서 정말 96년도에 만들어놓은 애진봉 돌비석이 현재까지 우리 구민에게 얼마만한 효과를 가지고 왔고, 또 그 효과가 없이 방치해 놨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다른데서 저걸 한다, 어떤 사람의 자기 주장을 세워서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막대한 구비를 투자해 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애진봉은 전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양산에 애진봉, 그야말로 사랑 애자, 부산진해서 부산진을 사랑하는 그렇게 공모를 해서 이름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철쭉을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 계실 때 매년 철쭉제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산지조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진구 등산대회를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애진봉까지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애진봉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애진봉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리 화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애진봉이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리고, 또 부산진구민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했는데, 그때 이삼천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거기서 등산을 하고, 하루에 휴식을 즐긴다고 많은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런데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의 답변으로서 끝나는 걸로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전체 구민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다하면 좀 어패가 있겠지만, 구민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 봅니다. 사실 1억원이나 들여서 내버려놓고, 그걸 부산진구 등반회를 만들어서, 백양산으로 올라가서 초읍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은 굳이 애진봉이 없어도, 그 능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 지금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자해서 해 놨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황령산 봉수대를 보수하고, 전부 한다하는 것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다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그 당시 백양산에 애진봉을 만들 당시에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지금 황령산은 부산진구를 등으로 업고 있기 때문에 백양산을 해야 동해를 바라본다, 이래서 한다는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이래서 억지로 만든 겁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을 조기에 공사해 놓고 난 후에, 나중에 그걸 5,000만원 든다는 것을 삭감시킨 사항인데, 그걸 나중에 1억을 들였다하고선 사후 결재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한 돈을 정말 돈의 실효성이 있게끔 쓸 수 있도록 주무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윤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명심해서 특히, 조림도 많이 하고, 또 아름다운 광경도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우리 화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에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제12회 초등학교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이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참가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인데, 보통 300명 정도.
소는
장소는김재탁위원
어딥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교육홍보관 주변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탁위원
? 그 밑에 구민 그림그리기, 서예 휘호하는 것도 인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건 200명 정도 참가합니다.
장소는 어린이대공원 밑쪽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문학공모전 시상 이것도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공모전은 매년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기간을 두어서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제출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한 것은 부산진문예지에 책을 발간하는 실정입니다.
구민
구민김재탁위원
미술, 사진, 서예 공모전 시상 있지요? 이것도 사람이 많이 참여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것도 문학공모전하고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문학공모전하고, 미술, 사진, 서예, 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2회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구민 그림그리기, 서예 등등,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시상했는데, 이런 것을 부산진신문에나 범진 케이블에 방영한 일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문에 그림이라든지 문학작품을 게재하고, 또 범진하고 중앙케이블에서 뉴스팀이 촬영해서 뉴스 시간대에 하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영상물에도 별도로 수록해서 하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 우수상품, 구청 게시판이라나 그런데 한번 붙여서, 최우수 작품,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김위원님! 지금 올해는 12월23일부터 선거 때문에 늦춰져서, 부산진문화예술인전이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간 1층 특별전시실에서 이 작품을 포함해서 부산진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구민들한테 전시하고 관람케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서면문화예술축제 구민노래자랑 시상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상은 굳이 50만원 주어야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만원 정도 줘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래부르고 또 범진케이블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굳이 50만원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끝내는 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노래자랑, 이것은 가수들도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권위적인, 권위도 있어야 되겠고, 한 5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서.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한 2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줄여서, 인기상을 한 두명 정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14명이 하는데, 인기상은 기 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상을 너무 많이 주기도 그렇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대로 좀.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우리 서면한마당축제 했을 때,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서 1등과 2등을 했습니다. 그게 하니까 80만원 정도 되데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받으면 자기가 잘 된 걸로 생각하지, 그 어떤 동네에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고, 특히 노래자랑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도 자기 인기를 완전히 했는데, 굳이 시상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것 받으면 갈라먹어야 되는데.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그 전에 할 때도 그랬습니다. 노래 불러 가지고 텔레비젼을 한 대 사와서, 동사무소에 기증했는데 많이 줘도 골치 아픈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분배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일단 발언대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꼭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박순관위원입니다. 첫째로,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또 아까 윤죽수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전통사찰정비하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9,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세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먼저 2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오락기가 있습니다. 오락물을 단속해서 압수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검사지시가 떨어지면 폐기물 처리를 할 때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입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해서 1인당 연간 10만원씩 실제적으로 든 돈을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여자대학에 동래학춤이고, 동호정보여고에 농악대, 거기 보시면 43명에 10만원씩, 55명에 10만원씩, 이것은 일종의 운영비 보조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전통사찰 광명사는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시설이라든지 그런거 개보수하는 돈에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이
민간인이박순관위원
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민간에 대해서 자본을 국·시비, 구비를 광명사에 절 보수하는데 보조해 준다해서 자본보조라고 해 놨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여기에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신정한위원님도 하셨지만, 부산진구 화보제작도 신설된 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그 다음에 구 홍보위원수당도 신설된 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계속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순관위원
또 209페이지에 정사진카메라, 또 카메라 부속품.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카메라는 새로 신규구입하는 겁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하여튼 나열해서 적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지도 안내, 이것도 신설된 거지요? 이것도 1,000만원이네요? 홍보용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박순관위원님! 그렇게 나열 다 하면, 답변이 오래 걸려서 안 되거든요. 박순관위원님, 그걸 한가지씩 잘라서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럼박순관위원
아까 209페이지 니콘 카메라 하는 것 그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10년입니다마는 약 2만번정도 셔터를 누르면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니콘 F5라고 250만원짜리를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려고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속품은 카메라 입구에 있는 어떤 성능으로 카메라 렌즈쪽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티데이트팩이라고 해서 부속품 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순관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관광안내지도는 전에 없었던 것인데 돈이 1,000만원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어디에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관광안내지도는 기장군형태입니다. 앞면에는 지도가 실리고 뒷면에서 이렇게 각종 자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것을
그것을박순관위원
관광객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 줄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방문객들, 타구에 거의 다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에는
전에는박순관위원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신설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관
박순관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해맞이 211페이지 무고안녕기원제 및 봉화행사 이것도 5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있어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월1일날 아침에 저희들 황령산 봉수대에서 봉화를 피우고 그 다음에 구의 무사안녕의 기원하는 고유제를 지내고 거기에서 약간의 다과와 떡과 막걸리 한 잔하면서 1월1일 새해를 맞는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위원님들이 보면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자꾸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설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질의하는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관광안내지도 기장군것인지 보여 주시는 것 같은데 관광안내지도하고 206페이지의 부산진구 화보지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부산진구 화보도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부산진구지도도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일맥상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도는 지금 보면 우리 구청내에서 하는 것보다 부산시내 각종관광안내소라든지 여행업체라든지 외부지역에 많이 배포가 되는 관광지도가 많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나눠줍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는
지도는손선호위원
부산시 전체를 지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구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엮어서 만듭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부산진구의 중요한 부분들은 표시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럴
그럴손선호위원
것 같으면 화보제작하는데 좀 더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만들면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은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성격이 조금 틀려서 분리해서 만들 것입니다. 나오는 책자를 보시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는
나오는손선호위원
것 보면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새해맞이 무고안녕기원제 및 봉화행사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떤 성격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새해맞이 무고안녕기원제 및 봉화행사는 지금 해마다 1월1일날 아침에 6시부터 7시30분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황령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황령산봉수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제수용품하고 간단하게 각종 봉화점화 전후해서 농악이라든지 동래학춤이라든지 그리고 제례용품 의상이라든지 또 임대 내지 구입하기도 하고 그 날은 많은 구민들이 사실상 올라옵니다.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인근에서 올라와서 새해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국지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루떡이라든지 먹는 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먹을
먹을손선호위원
것도 나눠주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막걸리라든지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입니다.
기에
거기에손선호위원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농악대같은 부분들은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것을 빼고도 이 만큼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농악대와 짚신도 밟고 작년 같은 경우는 PSB와 연계를 해서 바다 한곳 생방송하고, 그 다음에 산쪽에는 금정산 고담봉은 중계차가 못 올라가서 저희 황령산 봉수대에서 직접 중계를 하고 그랬습니다.
해도
올해도손선호위원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방송사가 현재 고담봉이 연계가 안되면 아마 황령산 봉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선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저희과의 각종복사지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전체적인 부서 사용용품대를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일정금액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년에 63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구정을 알리는 홍보용 홍보물이라고 해서 비디오제작, 홍보물제작, 영상제작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부서 중에 가장 홍보가 필요하다고 되는 부서가 어느 것입니까? 어느 부서가 어느 것이 제일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20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위원님 이것은 성격이 구정보조금은 연초에 시장연두순시라든지 동정설명회라든지 하는 업무보고용 홍보물이고 그 위에 것은 우리 구정의 어떤 업무보고 성격을 떠나서 우리 구정특성이라든지 문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책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연중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은 이것은 지금 현재 범진케이블이라든지 중앙케이블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주로 뉴스를 한 달 내지 두 달 뉴스를 만들어서 구동민원실이라든지 상영해 주는 비디오물제작을 성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제가 볼 때는 비디오제작이라든지 방송에 내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던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선종위원
손현식위원께서 자료도 받았는데 홍보위원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홍보위원은 각 동에 한 분씩 구청장이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선종위원
현재 회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암1동의 김예신 현재 위원장입니다.
들이
이분들이박선종위원
1년에 4회 회의하는데 한번 회의 할 때마다 1인당 5만원씩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회의는 매월 1회 12번을 합니다. 그런데 수당은 1년에 4번만 주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매 달하는데 4번 준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각 동에 가서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만 하고 돌아갑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시 단위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이 미진한 분야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활동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을
활동을박선종위원
제대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홍보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구 예산이 나가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동에 가서 어떤 분야에 가서도 부산진구를 알리는데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에 오전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국내여비에서 유통관련업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심야단속여비 예산이 216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실적 자체가 2001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실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조금손현식위원
실적이 아니고 2001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약 백 몇 건이지요? 백 몇 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딱 한 건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올해는 3건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건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게임제공업소도 포함해서 3건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노래연습장 말고.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2002년도는 아예 심야단속을 안 했다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업소가 적어졌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올해는 단속을 사실상 감사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종 국제행사하고 인원이 차출되고 이래서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2003년도 예산은 필요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감사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는 업소에 대한 사전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만원 2개소로 1,000만원이 올라와있고 그 밑에 동민생활게시판설치 5개소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장소는 아직 까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손현식위원
미확정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2개소 중에서 한군데도 아직 안됐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치를 파악하고 사실상 지정게시대가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맞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과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다소 잘못되었다 예산을 확보하기전에 설치장소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이 장소 같으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확인해 놓고 예산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적정한 설치장소가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치장소는 사실상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손현식위원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예산확보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과가 큰 곳부터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손현식위원
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생활게시판 설치 장소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동민생활게시판은 5군데에 해 놨는데, 이것은 특히 관할 1년 지나고 보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동민생활게시판의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있고 또 이설하자는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또 노후되어서 이것을 새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5개를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를 해 놓고도 사실은 밑에 보면 포장마차를 세운다든지 사실은 설치대를 무의미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하고 난 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듯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장소가 많다면 이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불법현수막 자체의 단속을 철저히 해서 왜냐 하면 한 군데 안하면 저기 하니까 괜찮더라 이래서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으로 섭니다. 그러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전년도에도 2군데 설치했죠?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군데 설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치장소는 범천1동하고 범천4동하고 산복도로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범천
범천손현식위원
1동하고 범천4동하고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천4동은 산복도로변입니다.
년에
작년에손현식위원
설치한 것이 맞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범천
범천손현식위원
1동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천1동도 철물상가 주변에 했습니다.
치를
설치를손현식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상반기에 한 개하고 하반기에 한 개했습니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관계는 2002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없어서 불용액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나와있습니까? 전액 불용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손현식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면 도시미관이 안 좋고 또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군데에 모아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범천1동하고 범천4동에 금년도에 설치했다 이야기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2군데 설치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어떤
어떤강윤평위원
내용으로 설치하는데 한군데 500만원씩 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굴다리 주변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이 밑에 지하공사를 하는데 많이 들고 재료를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좋은 재질을 쓰기 때문에 한 개에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정게시대 안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범천1동하고 범천4동은 무허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무허가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광고물 단속요원이 전담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나가면 한 차 정도 수거를 해 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범천1동, 범천4동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이후에 범천1동하고 범천4동에 어떤 무허가 현수막이 게시된 것은 없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20개의 게시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올해까지, 설치를 해 놓아도 보통 15일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미처 못 기다리는 그런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무허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밑에
밑에강윤평위원
현수막 철거물 절단기가 8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낡아서 기계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계 2개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원래있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낡아서 2개 구입하려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교체품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서면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대부분 문화공보과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서면문화예술축제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 외는 경상적 지출이고 거기에서 우선 2002년도 행사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지났습니까? 두 달 지났나? 문화공보과에서 자체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라든지 문화공보과는 그렇습니다 유형적인 것이 아니고 무형의 것이 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즈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런 행사를 자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중구나 기장군 같은데는 전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많이 행사를 곁들여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서면도 부전시장도 재래시장 아주 대형할인점 입점으로 인해서 모든 상권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꼭 장소를 영광도서 앞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를 끝내고 자체 평가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진구는 사실상 타구같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굴을 못해서 지금 종합문화예술축제쪽으로 개최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축제의 성과는 구민화합하고 결속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구도 이런 문화행사를 가져서 구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그런 3년째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석상에서 앞으로 우리 문화원쪽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리도 부산진구의 뿌리를 찾아서 타구처럼 어떤 지역 경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적인 그런 이벤트 부산진구의 축제라고 하면 연상시켜 주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차츰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효과관계는 저희들도 영광도서뿐만 아니고 부전동일대에 분산 개최하는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 일번가라든지 황령산봉수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괄적으로 해 보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도서 앞이 된 것은 그곳이 지금 현재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원오피스텔부터 해서 영광도서 앞으로 해서 혜화여고까지 부전천 복개도로가 구에서 시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금 기반시설부터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광도서앞쪽으로 선정하고 앞으로는 좋은 장소가 나오면 또 다시 분산 개최하는 쪽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환위원
서면은 부산시에서 중심상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축제 그 자체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가 짧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셔서 이왕이면 모든 중심상권이 서면에 있으니까 다 부산진구 축제라고 하지만 부산 시내 전반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광고물 동 담당 직원여비라고 해서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통 어떤 업무를 하는데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밑에 월액여비 광고물담당 직원여비는 우리 정규직공무원들은 한 달에 8만원 받습니다. 이 분들은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1만5,000원입니다. 매일 동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동의 단속요원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수고용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11만5,000원을 상향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동에서 상주하는 공무원 말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에 소속되어서 기능고용단속요원입니다. 매일차량을 가지고 동을 돌고 벽보 뜯고 현수막도 뜯고 하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공공근로하면서 이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현재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페인트칠 같은 것은 했지만 단속을 직접 다니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환위원
인원이 동마다 배정이 되어서 법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인원이 한정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단속요원여비입니다.
원이
인원이김정환위원
항상 법규로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과에 8명이 정원이 잡혀서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환위원
관련 조항이 있으면 참고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박순관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금년도 신설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순관위원
250만원이 5회인데, 무슨 간판을 철거하는데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철거했는데 임차료가 붙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는 광고물법이 강화되고 또 구 조례가 지난 10월달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질적으로 또 의회가 언급한 그런 예가 있는 간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가사다리를 빌려서 강제로 철거해야 하는 간판철거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회 정도로 보고 일단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구청에서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에는
이전에는박순관위원
어떻게 철거했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율정비하고, 철거를 근래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250만원 이것은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과태료를 한다든지, 본인들한테 책임을 지워 가지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많이 해서 우리 이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혹시 꼭 철거가 필요하다든지, 안전진단해서 위험한데 본인이 철거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25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나중에 생각할 문제지만, 이런 것은 없어도 될 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화재 예산이 작년에는 시비 구비밖에 없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예산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배롱나무하고 구상반려암이 있는데.
정한
신정한위원
시 예산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없이 이것은.
해는
올해는신정한위원
국에 중앙에서 나오는 모양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건 조금 상황이 다른 건데요, 전통사찰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이고, 문화재는 저희 관내에는 양정에 있는 배롱나무, 전포동에 있는 구상반려암인데, 거기는 별도로 국·시비 보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문화재 관리 예산이 올해 증감액이 9,200만원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증감된 게 항목 분야가, 예산 분야가 문화재 분야에 전통사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작년에도 문화재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작년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돈이야 200만원 적은 돈이지만, 작년에는 이런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게, 작년에는 왜 이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하면 문화재 주변에 어떤 철조망이라든지 안내 간판이라든지 그런 게 녹이 슬고, 지지대 이런 게 노후될 경우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해서 수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 해 예산을 올리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지지대하고 녹슨 부분이 있고 해서 교체하려고 일단 수용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이것 여태까지 문화재 등 보수정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해 왔으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매년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예를 들면,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 올해 진단해서 이게 위험하다 주사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변에 철조망 쳐놓은 게 조금 녹이 슬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려서 보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구비가 7,600만원 이렇게 된 모양인데, 구비가 적게 올해는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가
증가가신정한위원
되었는데, 시에서 보조 내려온 것 놔두고 나면, 올해는 구 예산이 작년 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일반수용비가 올해 더 들어간 분야입니다. 2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한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문제는 이렇게 문화재 보수하고 정비를 했을텐데, 하필 2003년도 들어서 예산을 200만원 더 증감시키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양정에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그 배롱나무가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주변 보호망 관계하고 그 관계 때문에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포2동에 있는 구상반려암이 들어보니까 역사적으로 큰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상반려암은 천연기념물 267호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 동양권에서는 제일 큰, 가서 보시면 꽃무늬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존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우리가 고적지나 명승지 같은데 가보면, 문화재 관리를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해 놓은데는 잘 해 놨지요? 그래서 그 주위 단장을 좀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해 주시고, 문화재답게 남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또 한가지는 그저께 제가 각 동 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부산진구내에 무질서하게 도시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간판들, 지금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문구 이런걸 전부 단속해서 깨끗하게 철거해 주시라고 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과장님이 가 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학원 간판도 옆의 것을 철거해야 나도 하지 못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민원이 현재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에 전포2동 대우자동차 앞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1차적으로 구두적으로 계도를 하니까 영재학원에서 가로표지판 관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형평에 맞게끔,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불법간판이 맞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불법간판이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강제철거를 하고, 거기에 제가 대우자동차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담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미화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30만원, 208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한 해 전체적으로, 일종의 사무용품비입니다. 복사지를 구입한다든지, 각종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것이 어떠한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원 정원을 가지고, 직원 정원이 몇 명인 경우에는 부서운영비가 얼마 얼마 연간 책정된 금액입니다.
운영
부서운영강윤평위원
업무추진비가 정원에 의해서 얼마씩 책정된 것이 아니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러니까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원 수에 따라서 얼마씩 책정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34명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9부터까지 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2년도와 변동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5억4,662만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억14만8,000원보다 4,6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원실 운영의 공공요금 및 민방위비의 사업예산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25페이지 일반행정 예산은 3억7,991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억5,917만3,000원 보다 2,07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688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7월1일부로 병무 업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직원 4명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55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90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기관공통운영 우편요금이 전년도 1억원 보다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구·동 인감담당자 등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료 21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88만원이 감소된 것은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의 감소로 조정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으로 94만8,000원이 증액되고, 기타보상금 중 주민 참여 신고 보상 등 일부 업무가 행정서비스 기획팀이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로 직제조정됨으로 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에 297만2,000원과 폐기문서 세단을 위한 문서세단기 신규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4억4,91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5,227만8,000원 보다 30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수수료인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평가 예산이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으나, 2002년1월1일부로 부담금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3년도 예산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이 70만원 증액된 것은 지가현장조사원 인건비가 1일 2만2,090원에서 2만4,2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32페이지, 역시 자산취득비는 137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가출력용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1억1,752만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8,874만7,000원보다 2,8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이 24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 유인 125만원 및 신편 대원 교육교재 인쇄비가 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03만4,000원으로 1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기타보상금의 민방위대 창설 제28주년 기념행사 보상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416만원으로 3,61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 예산이 4,704만1,000원으로 2,543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비상급수시설 관련 예산이 2,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1,675만원으로 1,07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비로 빔프로젝트 1대 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빔프로젝트 1,4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하는
무엇하는손현식위원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빔프로젝트 1대 구입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용도는 예비군 안보교육 영상자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군 교육시에 사용하는 영상자재는 VTR로써, 화면이 작아 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영상교육시에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대상 예비군들이 저희 역시 구민들입니다. 아울러 대원들이 저희 구정에 대해서 참여의식을 안 갖겠나 싶고, 특히 동대장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잘 이해하고 고마움도 잘 안 느끼겠나 싶습니다. 저희 구 관내 군인, 예비군들이니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의정활동하는데 우리 동 예비군 중대장들이 큰 도움을 준다니까,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군 교육에 대한 영상자료가 구태여 국방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담당해야될지 정말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아마 2000년도에 예비군 교장에 예비군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000만원인가 들여서 에어컨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1,200만원 들여서 에어컨 해 주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심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다보면, 계속 지원해 줘야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워낙 꼭 해야될 국방부 예산도 없고 해서 꼭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또 그러고 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영상자료건해서 빔프로젝트라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자료를 하기 전에 이런 빔프로젝트라는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방부 예산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현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지라든지 이런 수준이 높은데, 예비군 교육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다소 일반 사회보다 아주 안 뒤떨어지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16개 구, 군이 관할하는 각 대대에서 저희 구 말고는 다른데는 빔프로젝트가 기 설치되어서, 결국 타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VTR로 하는데, 그것으로는 교육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분들께 우리 예산에 따른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들도 이 정도는 저희들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얼마
얼마손현식위원
전에 예비군 대대장이 다른 곳으로 갔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전출 갔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생각하는 것은, 요즘 예비군들하고, 저희들 그 당시의 예비군들하고는 성질이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예비군 교장에 올라가서 영상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예산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해 주자, 해 주지 말자는 그런 의견보다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재향군인회라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기도
거기도손현식위원
우리 보조금입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대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가 유사시에 통합 방위지원본부해서 저희 청장님이 통합방위회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예비군 육성하고 지원을 해 줘야되는 책임을 부과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향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이래서 재향군인회에도 지금 임의보조를 1,000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구민 중에 불우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데 우리가 지원해도 뭐할 건데, 자꾸만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들도 사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타구에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시비가 900만원, 구비가 900만원 1,800만원 편성되었고, 시설유지관리비로 시비 330만원, 구비 330만원 660만원 합계 2,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신규지요? 그럼 비상급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준비명령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 수도물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전체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72개입니다. 그 중에서 32군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과 우리 자체 예산으로 판 것 해서 32개 있고, 나머지 40군데는 민간이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상시에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32군데 중에서 20곳은 85년 이전에 파졌습니다. 그래서 85년 이전에 파진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서 그 당시에 판 것이 아니고, 한해 대책으로 가물었을 때에 고지대 급수를 위해서 판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군데는 거의가 그 당시에 급작스럽게 파다보니까 수심이 20m 내지 3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해 급수용으로 팠다가 한해가 없을 때는 필요가 없을 때는 민방위 부서로 관리전환한 시설인데, 그래서 이 중에서 심도가 20 내지 30m 시설물로서 한 20년 이상 된 것은 수질이 나빠서 거의 다 생활용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용수로 지정해 놨지만, 음수전 마저도 없고, 지하 저수조로만 되어 있어서, 벌레도 서식하고 또 학교라든지 안전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니까 나머지 지하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6개소는 폐공을 해야겠다 싶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몇 번이나 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시비가 9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50%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소위말해서 수질개선사업비로서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 50%, 50%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과연 비상급수시설을 한 32군데입니까? 수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소위말해서 우리 지하수를 파는데 요즘 항간에 보도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전부 오염이 되어서 음용수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보도도 있는데, 과연 시비 50% 900만원 받았다고 해서 구비 900만원 보태서 이게 수질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방금 사업명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지, 지금 이 1,800만원은 범전동 부산중학교하고, 연지동 24통 어린이놀이터하고, 초읍동 연학초등학교, 전포1동 경남공고, 부암1동 삼호아파트, 전포동 전포초등학교, 이 여섯 곳에는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음수전도 없고, 저수조로만 되어 있어서 벌레도 서식하고, 안전위험도 있고 나머지 수질을 오염시킬 수원 자체를 지하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섯곳을 폐공하는, 한 군데당 폐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섯 곳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아, 이 수질개선이란 문구 자체가 수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폐공을 하기 위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우리 박선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가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국비가 50% 저희들에게 재배정됩니다. 그래서 구로 최소한 50%는 확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개별공시지가 평가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평가위원은 저희들 구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다음에 토지라든지 부동산에 조예가 있는 공인중개사, 회계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저희들 부구청장님과 일부 공무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몇 번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7회했는데 올해는 5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개별지가조사를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동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선종위원
하고 개별감정평가사가.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개별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검증만하면 그것으로 끝나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검증하고 또 주민들에게 의견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산의
예산의박선종위원
평가수수료도 2,700만원인데 개별부담금 대상토지평가가 500만원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등 2,200만원해서 2,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는 돈이 이 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총평가해야 되는 총 필지가 5만7,000필지 가량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할 때는 어떤 것을 얼마를 하라는 공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내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인감증명서 발급 특수용지라고 나와있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이때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특수용지라는 것은 어떤 용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때까지 인감은 인감대장에 있는 것을 대장을 전자복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동장이 증명서를 발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3월26일부로는 전산으로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는 용지를 신규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인감담당자 등 신원보증보험료 이것은 신설이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27직위 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요즈음 복사기술이라든지 인장 파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서 인감사고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전부변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인감업무 보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시·도에서 일부가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 직원들도 도저히 불안하니까 최소한 보험정도는 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우선 보험을 총무과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들어야 되는데 27직위라는 것은 동 인감담당자 25명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외국인 인감담당하는 직원이 한 직위가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민원과에 토지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그것도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7직위가 되겠으며, 이 27직위에 대해서는 담당자 개인이름으로 하는 것이 누구나 그 업무를 보는 직위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대리로 업무를 봐주어도 이것은 보험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인감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벌을 받고 그런 것이 있는데, 보험료를 8만원씩 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직위당 8만원입니다.
고가
사고가박순관위원
났을 때는 얼마나 보상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1억까지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떼 준 사람이 보상을 원할 때 보험회사에서 1억을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좋은박순관위원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183만원, 올해는 약 400% 증감해서 735만원, 이렇게 400%까지 증감해서 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735만원이 아니고 73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채수병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담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이 자체적으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올 한 해 운용을 해보니까, 그 숫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기존있던 유리병을 씻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수질검사하는데 정확도가 의문시되고 해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한 것입니다.
설비
시설비신정한위원
및 부대비에 보면 여기 새해 예산을 2,460만원을 증감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뒤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는 재료비를 안하고 그냥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시설비는 국·비시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보조를 안 받는 것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윤죽수위원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량수질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 범천동하고 6개소를 폐공을 한다니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비상급수시설을 전반적으로 받아보니까, 먹을 수 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불량급수지가 현재 팔구십퍼센트가 사실 부적합 급수로 판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72군데 중에 32군데는 정부 지원을 받았고, 그 중에 40군데는 민간인 것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수질개선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보면, 대장균 검출되는 부분이 있고, 질소성수질이 된 먹을 수 없는 부적합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는 부분은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라우징 공법에 의해서 방수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성 수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근절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질소성이 나오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이 부분은 폐공을 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인감증명서 발급특수용지 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입니까? 어떤 특수용지를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3월26일부터 현재는 인감대장을 바로 복사기에 복사지로 복사해서 인감도장을 찍어서 증명발급을 했는데, 내년 3월26일부터는 인감업무가 전국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에서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기 위한 특수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방역인부임에서 연중 사역 2,640만원, 하절기 3,960만원 도합 6,600만원, 그 밑에 보면 동 해놓고 하절기 9,900만원, 전부 합계 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연중 사역하고 하절기는 똑같은데, 밑에 동 9,900만원 새로 증액된 것이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없다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1개 동에 1명해서, 25명해서 9,900만원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침상 물어보니까 금년도 수준의 3분의1 정도는.
원을
지원을강윤평위원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그럼 일용인부임하고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는 하루에 2만2,000원입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여기는 일용인부임 단가를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전년도 공공근로 인원을 50명 지원 받았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작년에 45명 지원 받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45명에 3분의1같으면 15명 내지 20명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너무 9,900만원은 무리하게 요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안을 요구할 당시에는 전혀 공공근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업대책반에 물어보니까, 금년도 수준의 한 3분의1 수준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대답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가 내년에 보탬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청할 수 안 있겠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좋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강윤평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근로가 없다고 보았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3분의1이 공공근로가 된다고 보았을 때는 이 예산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동하절기에 방역인부임을 전체 다 합하니까, 한 1억6,500만원이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9,900만원을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억6,500만원 정도면 공공근로의 인력보다는 방역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별도 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사실 몇 년간은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거의 공공근로인력이 아니더라도 각 동에 방역단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방역을 한 결과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방역단은 정말 열심히 방역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기 단체의 홍보, 이 정도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 장점이 더 많을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9,900만원까지 합치면 1억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하고 우리가 방역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 또 연구를 해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내후년, 그 다음 이후에 그대로 계속 방역을 보건소에서 할지 위탁을 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전체 1,650만원이 신규사업이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업은
사업은손현식위원
지속된 것이지만,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왔네요. 이렇게 예산 편성된 사유하고 밑에 부분에 공기이온살균기 700만원하고, 골밀도 촬영기 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 쿨링타워 교체대, 그것이 330만원하고 냉·온수 및 냉각수 세관 320만원입니다. 뭐냐하면 본관에 87년도에 신설되어서 우리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교체를 하지않은 보일러 냉각탑이 사실상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노후 되어서 여름철 냉방효율을 증가시키고자 이번에 냉각탑을 교체를 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것을
이것을손현식위원
몇 년도 구입했다고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1987년도.
현식
손현식위원
1987년도면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하셨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다음 냉·온수 및 냉각수 세관은 뭐냐 하면 그 보일러 배관, 자체 불순물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불순물 세척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 두 건이 같은 기계다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하나는 냉각탑이고 하나는 보일러 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손현식위원
새로 사면 얼마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현재 본관에 있는 것은 중앙집중식입니다. 온풍기를 냉난방기를 하나씩 사준다고 해도 방이 여러개 있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음에 공기이온살균기는 뭐냐하면, 우리 결핵환자들의 방문이 잦은 결핵실하고 엑스레이실에 결핵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이온살균기, 균을 글자 그대로 죽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결핵실하고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하보건소에 직원이 감염이 되어서 죽어서 재해다, 신문지상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결핵실하고 엑스레이실하고는 이 기계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골밀도 측정기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여자들 골다공증 검진하기 위한 골밀도 측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263페이지에 청소년 금연사업있지요? 청소년 금연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 청소년 금연시범학교를 계성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금연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시회, 강사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캠페인, 교육 자료구입,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B형간염이라든가 성인, 유아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보다는 7,000만원 감액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약같은 그런 금액에 다운이 되어서 2,440만원 되는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만, 이렇게 감액하는 것만이 선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뇌염접종이라든지 유행성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갑니다. 지금 현재 감액을 7,070만5,000원을 감액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행성 독감은 금년보다도 더 많이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B형 간염이라든지 일본뇌염 이것은 접종 방법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만큼 접종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풍진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 가지고 주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예산이 많이 작게 편성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노인건강 진료기록부 및 검사의뢰지있지요? 노인들은 보건소를 출입을 할 때, 노인들 건강진료기록부를 기록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실에 보면 65세 이상되는 노인진료실, 일반진료실 이래가지고 노인진료실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이
노인들이백대성위원
출입했을 때, 간혹 어떤 분들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면 실제 우리 예를 들어서 전포2동쪽에서 범천동 보건소를 찾아갈려면, 택시 내지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하고 해서 되돌아가는 일은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매일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백대성위원
동같은 경우는 보면, 경로당 앞에서 단체로 모여서, 어떤 때는 봉고차로 이동을 하고 때로는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하고 저를 만나니까, 저보고 보건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일도 종종있거든요. 그래서 26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예산 올린 것 있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히나
특히나백대성위원
어린이나 그리고 노약자 내지는 노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장비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있지 않더라도 추가로 나중에 빨리빨리 구비를 해서 노인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강윤평위원
윤죽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동감하면서 B형간염 접종에 접종하는 방법이 달라서 많이 숫자가 줄어졌다.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B형간염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3회 접종을 하고는 16세까지 5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접종 후에는 추가접종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3회 기초 접종 후 16세까지 2년마다 실시하던 추가접종을 6살하고, 12살, 그러니까 2차에만 접종합니다. 8번하던 것을 2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들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윤평위원
일반 병원에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600원해서 4,00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2002년도 보니까 6,000명이나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맞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000명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접종방법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 줄어들었는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건소의 예방 접종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B형 간염접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소장님이 부임하고, 저도 오고 나서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 어떤 예방접종을 한다. 안 되면 에이즈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진시보를 보면 거의 1면에다가 대대적으로 보건소 소식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BCN이라든지 전부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좀 홍보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4만원해서 3명해서 280일 3,360만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지난번에 한 것은 이동목욕.
재탁
김재탁위원
방문간호사업도 역시 이동목욕탕하고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보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 좋습니다. 280일이라면, 토요일, 공휴일, 국경일을 빼고는 계속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일용은 토요일도 전부 다 나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일용직들이 하는 겁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사가
간호사가김재탁위원
일용직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돈이 4만원이나 됩니다.
일용
일용김재탁위원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 일용 3명은 계속 이 부분만 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재탁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3,36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올렸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90% 다 집행될 수 있도록 90%가 집행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많이 돌봐 줬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주민보건교육강사수당, 일숙직수당, 수당이 하도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강사수당, 정신보건자문운영위원수당, 정신보건강사수당 등 일곱 여덟가지의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우리가 주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강의할 직원이 없어서 수당을 주고 초빙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열을 너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이 난에 다 넣어서 해야될 건데, 별도로 수당을 기입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직원이 강의할 보건소에는 직원이 없는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국시비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강사수당이라든지, 정신보건자문운영위원 수당, 이것은 국시비 지원금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그런 강의를 할 직원들이 없습니까? 돈이 안 나가도, 우리 직원들이.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전문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 춘해병원 내과 과장님이라든지, 또 봉생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이라든지, 우리 일반 교육을 우리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제 말씀은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라는 난이 있거든요. 그 사업난에 이런 예산을 다 넣어서, 이 사업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다 해도 될걸, 왜 별도로 써서 나열을 많이 해 놨는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264페이지는 국비 지원 대주는 일반수용비에서 강사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251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전부 구비입니다.
로써
구비로써박순관위원
? 초빙해서 강의료를 주는거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 뒤의 것은 국비입니다.
예.
나는
나는박순관위원
관리사업에다가 한데 넣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나열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어서.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편성지침 세워놓은 예산편성 내용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방진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한방진료실 약제구입 1,440만원, 한방진료실 소모품 3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한방진료실 약제구입은 문자그대로 우리 한방진료실 치료에 필요한 1년 동안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 침이라든지, 붕대, 알콜, 솜, 우리 한방실에 각종 서식, 책자 제작 이런데 쓰이는 겁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한방치료하는 의원님이 보건소에 몇 분 계십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이 한 분계십니다. 한 분하고, 간호사하고 그래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월 약제값만 120만원 되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약제값만. 이것도 모자랍니다. 충분하게 하려면 더 해야 되는데.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이용객이 한 달에 한 몇 분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됩니다.
보가
홍보가박선종위원
각 동에 되어서, 부산진구민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 타구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한 30명씩 이래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돈을 좀 받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무료진료도 나가고, 지금 현재 전포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저 쪽에는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순회진료도 나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금 각종 장비들 수리비가 내역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또 254페이지에도 보면, 비만도 측정기 유지보수비, 자동혈압기 유지보수비, 그런데 이런 검사측정기니 간기능검사기니 이런 것은 실제로 정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제 이런걸 보면, 대당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유지비 150만원, 심전도측정기외 4종이 120만원, 이래서 도합 보니까 금액이 제법 되는데, 그다지 이걸 꼭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민들 건강을 돌보는 기계들이 전부 이렇게 수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속을 갈아넣는 겁니다. 거의 외제가 되다보니까, 램프 및 센서교체비용, 이런 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X광선 방사선실에 직접촬영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고, 또 간기능검사기도 한 대에 보통 사오천만원씩 이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을 교체를 자주해 줘야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민 건강을 돌보는 전부 자재들인데, 간혹 잘못해서 오진을 해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간도 이상이 없다하는데, 보건소 가니까 간이 이상이 있더라, 이래서 또 종합병원에 가니까 없더라, 이래서 간혹 오진이 생겨서 아이구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는 엉터리다 그런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조금 그래도 요즘 최신 장비들이 많이 나오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유지 보수를 하고 해서 쓰는 건 좋은데, 조금 중요한 그런 기자재들은 되도록 이면, 구입해서 좋은 기계로 우리 구민 건강을 돌봐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우리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호위원입니다. 258페이지 특수업태부 등 검진요원, 이 부분은 새로 인원을 한 분 충원시키는 부분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300번지라든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의 기존있는 지금 현재 1명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한 사람을 더 검진요원을.
시킨
충원시킨손선호위원
겁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검사실 검사요원으로 2명으로 하시면 되지, 이 특수업태부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물론, 별도로 지금 현재 에이즈 검사라든지, 성병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려고, 그래서 특수업태부라고 해 놨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지금까지도 하셨다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검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기는
여기는손선호위원
특수하게 에이즈나 이런 부분만 검사요원을 한 분 더 충원시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소아당뇨라든지, 지금 현재 어린이들 건강검진도 나가야 되거든요. 검사실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선호
손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잠시 한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예산안 부분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하십시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거기 257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자율방역단 지원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개 동에 40ℓ씩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방역에 차질이 없게끔 한 500만원만 더 증액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25개 동에 나갈 약품값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이건 약품이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2002년도는 1,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재료비를 가지고 공공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1,000만원을 더 받아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공공근로 빼고, 순수한 약품비용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순수한 약품비용 2,000만원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럼 올해는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1,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1,5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해 달라?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