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및 주민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문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9,374만9,000원으로 2002년도 5억4,079만9,000원 대비 5억5,29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3억1,238만원으로 2002년 대비 3,759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1,851만2,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3,269만6,000원, 국내여비 5,208만원, 업무추진비 612만원, 자산취득비중 복사기 구입에 2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의 주차장관리 사업은 5억1,802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4억6,17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에 3,600만원, 주차선 정비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등 시설비에 2,5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기금에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1억2,700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4,039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및 견인대상 과태료부과 용지 인쇄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급량비, 차량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 3,185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등을 포함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38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0페이지 자산취득비 12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의자구입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974만6,000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207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및 정기검사과태료 부과서식 등 일반수용비에 832만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82만원, OCR프린터기 구입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2,06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106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제서식 구입비와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기 헤드교체 등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1억60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과속방지시설 정비 2,000만원, 반사경설치 6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2,000만원, 가드레일 및 교통표지판 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2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승용차 10부제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 승용차 10부제 스티커 제작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0부제 실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메리트를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아 현재 흐지부지 되어 있는데, 10부제 운영에 대해 구태여 홍보물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제 이것은 우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 시책으로서 10부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안하는 것보다 교통소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홍보물을 제작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공영주차장에서는 10%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소에서도 3인 이상 타고 가면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통소통에 활용을 하고자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하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작년 대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102.4%가 올라왔어요. 전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할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물론 부서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5억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뒤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기금이 4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일반회계에 있다가 주차장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데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에 나와있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4억5,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관계에 몇 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실지 체납세 관계라든지, 독촉도 많이 하고, 우리가 우편을 많이 보내어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주 금액이 전출금에 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434페이지 401 시설 및 부대비에 과속방지시설 정비라고 하는데, 정비라는 것은 지우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속방지턱 설치와 정비하는 것, 색깔 도색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타구에는 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야광칠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우리 구에 보면 전포삼거리에서 동의의료원 입구까지 보면 과속방지턱이 열두세군데 있어요. 너무 높게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유발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보았는데.

지금 실제 도로상에는 우리가 8m 이상 도로에는 방지시설 자체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m 이하 도로에도 방지턱을 높게 안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는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안 하는 것이 최대한 좋은 것인데, 그래도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주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떤데 보면 오히려 많다 싶을 정도로,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최대한,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협의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광 칠하는 이런 것은 방지턱을 안만들더라도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표시를 해서 주의를 촉구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필요한 곳에는 이미지 표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뜻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칠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4페이지 여비에 기본업무 추진비가 줄었는데 직원이 줄어서 줄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2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여비가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줄었는지 그 사항을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작년에 단속요원은 14명이 있었는데 올해 1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 차가 많이 늘어났는데 단속요원이 준다는 것은 현실정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원관계는 현재 있는 단속요원들은 한시 인원이 되어서 더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감원으로 인해서 나가는 사람 이외에는 더 채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퇴직하고 난 사람들 보충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2명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계속 인원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동안은 현재 인원에서 더 줄지는 안하는데, 정년은 괜찮습니다. 정년이 이번에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2명이 줄었다고 했지요? 작년 예산보다도 여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의 민원이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라든지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지금 줄어나가는 이 사람들이 기능직입니까?

고용직입니다.

현재 고용직이 제가 어제, 아래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우리가 전체 청소업을 하다가 우리가 또 대행을 해 주는 바람에 인원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감소해도 우리가 예산절감상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 그 반대로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자꾸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보충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보충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관리는 이것이 총무과에서 전체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 정부 들어서서 계속 공무원의 구조조정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한참 많을 때는 단속원이 한 52명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줄어서 현재 12명 인원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원이 더 필요한데 증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람을 더 채용을 못하고, 고용원을 더 채용 못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일반직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대체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각 부서간에 말이지요.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업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보건데는 고용직에 종사하는 어떤 분들이 청소행정과 같은데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탄력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정차 단속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부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정책이 불법주정차, 그리고 불법노점상 단속, 불법광고, 내년에는 3대 중점사업으로 해서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감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용규위원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자꾸 줄어도 현실적으로 차는 늘어나고, 줄어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인원을 보충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주문해서 인원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런 구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찬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 좀 하셔서 어쨌든 이 인원 가지고도 이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민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태위원님!

과장님, 김정만위원입니다. 4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중 관내 소규모 미끄럼방지시설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치장소 등이 확정된 곳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미끄럼방지시설은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내리막길 급경사 이런 장소에 미끄럼방지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장소가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 가는데, 그 예산을 일부 올린 중에서 증액 삭감되고 지금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외에 실제 내리막길이 심한데는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도록 교통상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소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외희위원님, 보충입니까?

예.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용식위원이 질의한 방지턱을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알기로는 과속방지턱은 보행자나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실제 작년에 과속방지턱이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 요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체 예산에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고 시설비 전체에 당초에 1,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다른 선긋는 데라든지 이런데 하다보니까 실제 몇 군데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올해 예산을 좀 넣어서, 이것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속방지턱 요구가 오면 교통상 경찰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그렇게 협의해서 설치하는데, 올해는 조금 필요한 부분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개금 주원초등학교 후문쪽에 제가 방지턱을 말씀드렸더니 방지턱은 차량소통이나 주민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소여건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면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듣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보행자나,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소를 한번 더 확인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방지턱을 설치할 때 기준을 두지 않고 너무 높게 설치를 하니까 보행자나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었지, 처음 설치할 때 이렇게 잘 알아서 높이를 많이 주지 않으면 차량소통의 문제라든지, 보행자의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에는 사실상 설치가 안 되거든요. 평평한 부분이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보충입니까?

조시종위원입니다. 2002년도보다도 2003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그것은 확실히 다 못찾겠고, 총 9,600만원이 신규로서 증액되어 있는데 대충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찾아서 꼭 지적할 것이 아니라.

조시종위원님! 그것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아까 질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점은 놔두고요. 그 다음 42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주거전용주차장 대행사업위탁수수료하는 것 있지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관계는 우리 관내 7개 동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주차장관리를 하면 전체 세입 중에서 우리 구수입으로 60% 들어오고, 40%는 관리하는 단체에 위탁수수료를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연지동, 전포1동, 가야3동, 부암1동, 범천1동 이런 동의 단체에 위탁수수료를 내주는 거기 전체 금액이 연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들어오는 수입을 다 잡고 내주는 것은 또 지출의 예산서에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전액을 수입을 잡아서 여기서 지출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소위 말해서 골목주차장을 지금 할 곳이 많은데 많이 두어서 들어오는 전체 총 수익금에 내주는 것이 40%이고, 받는 것이 60%라고 하면 40%에서 60% 하면 연간 1억이나 들어 오겠네요.

지금 7,5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500만원 들어옵니까?

예.

7,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계획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이런 장소를 더 많이 파악을 하고, 동하고 확인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동구나, 중구같은 경우는 전체 골목을 다 한다고 해요. 우리 부산진구에도 수익도 되고, 주차질서도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분쟁도 없을 것이고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었지요?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많이 확대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도 논해야 되지만 본위원의 질의의 뜻은 골목주차장의 확대를 요하는 그런 얘기올시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국장님과 의논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3,583만3,000원이 감소된 107억5,4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4,435만8,000원 증액된 6,657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 관련 일반운영비 291만원, 공동화장실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 125만원이 증액된 491만원이며, 재료비는 우수정화조채수통 구입과 재래식화장실 약품지원비로 776만5,000원입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단가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400만원과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인 민간위탁금으로 99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억8,019만1,000원이 감소된 106억8,77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834만6,000원 증액된 1억2,3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10만7,000원 감소된 8,792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8,085만3,000원 증액된 2,517만5,000원으로 건축행정관련 일반수용비 1,092만5,000원과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운영수당 450만원, 급량비 885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정액여비로서 96만원 감소된 5,09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666만원이며 일반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4만7,000원으로서 일반건축물 지도단속 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상담실 의자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의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9억6,300만원이 감소된 104억3,000만원으로서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7개 사업장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공사비와 토지 및 건물보상비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37만4,000원 증액된 4,561만2,000원으로서 4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4만1,000원 감소된 3,482만1,000원입니다. 신설지목분할대상 토지측량수수료,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유지비, 민원서류 발급등에 따른 장비 유지비와 지적현장민원실 전기요금 및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예산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민원업무 보조공익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서 327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부산진등기소내에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91만5,000원과 인증기 및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체납세 징수 등으로 3,050만원 증액된 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세출은 3,050만원 증액된 2억6,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측량수수료, 매각감정평가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5,100만원이며, 45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공영주차장설치예산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439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목이 안 좋아서 답변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많이 풀린 것을 보니 대단히 좋습니다. 용역 주는 것 4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이유가 없지 않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요구한 사항은 현재 우리가 부산진위생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들이 자꾸 현대화되다 보니까 수세식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 상당히 구조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부산진위생은 현재 재래식만 주로 수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수거량의 감소추세를 보면 평균 한 14% 내지 15%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됨으로 인해서 부산진위생 부담되는 수거료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감정을 해서 과연 수거료가 적정한지, 어떤지 감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부산진구에서 발생하는 재래식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흡입식 차량으로 수거해서 위생처리장까지 운반하는 투입 비용 및 수수료 등을 산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 단가 용역 원가산정을 위해서 우리가 98년도 1월달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나서 현재 물가 및 임금 등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서 우리가 새로운 용역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우리가 용역 금액을 배당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보면 부산진위생이 매년 15% 이상 감소됨으로 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좌우간 원가계산을 위해서 단가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학술용역비를 편성한 이유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대행업체나 이런데 용역문제가 나오면 자동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연간 15%가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회사가 물량이 없어서 과거 장비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매년 줄어지니까 회사가 존재할 그런 힘이 없으니까 분뇨 수거는 해야 되겠고, 다소의 용역이라도 주어서 조금 요금을 올려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산진위생에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진단을 해 보지 않았지만 여론이나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운영난에 봉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우리 직원이 대충 산정해 보고, 100%나, 200% 올려 줄 것도 아니고, 뭐 20% 내지 10% 올려 주어야 할 사항이면 하필 용역비 올려서 할 사항이 없잖아요?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만약 감정했을 경우에 형평성이 결여될 문제도 있고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현재 실태로 보면 그때 가서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각종 위생회사에 수거업체에서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분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해 보자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구태여 우리가 꼭 예산반영해서 관철시키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하면 인상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금년에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긴다면 400만원 써야 하고, 금년에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400만원 안 써도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나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분뇨수거를 해야 할 사항에 놓여있다고 하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를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최초에 인상된 것이 95년1월1일에 148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되고, 2001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그 전까지 계속 누적되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인상을 요구했고, 저희들은 구 의회에 상정을 하니까 구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2001년도까지 한번도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2001년도6월달에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요구액이 이 업체에서 339원으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의회 상정한 것은 280원으로 확정해 주십사하고 상정하니까 그 때 먼저 3대 의회에서 한꺼번에 인상율이 너무 많다. 우선 인상폭을 작게 해서 250원으로 인상하고 추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해서 250원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인상폭이 작으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올해 또 인상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사실상은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44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재래식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안에 현대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진구에 공중화장실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45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466페이지, 467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 놓았는지,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준은 계속비사업을 마무리 하는 수준을 우선했습니다. 그 다음 그 기준 앞에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을 배정해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3개가 많이 줄어 들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시보조금으로 시에서 내려 주는 돈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예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구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4,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동천외에 7개 하천이 있고, 도랑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관리법을 보면 시설물을 점검을 하게 해서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수, 보강을 해서 다른 인명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복개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을 하니까 약 7개소 하천하고, 도랑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노후가 되어서 보수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일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우선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안전진단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8개 시설물에 대한 전부다를 내년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5개 하천복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험한 부분만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 후반기에 시설물 보강 보수를 해서 시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에서 4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예산안은 26억9,074만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 18억6,170만2,000원 보다 8억2,90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서부터 473페이지의 예산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6억8,9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9,603만원입니다. 476페이지 차량비는 업무용차량 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서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와 유료비로 3,2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의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노점상 야간단속 및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0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에 시설비로 16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이 세입 조치하는 예산입니다. 맨홀유지보수,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의시설 보수비는 관내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존 하수준설차량은 살수, 흡입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차량 노후화의 적기해소의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살수와 흡입이 혼합된 준설차량 구입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47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노점상 야간단속 예산이 줄었습니다. 각 노점상이 우리 관내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단속하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단속을 요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비를 주었습니까? 시비가 줄었습니까? 전부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구비입니다.

느슨하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 많았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작년에 도로단속 종사원들이 매일 아침하니까 여비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제행사나 보통 행사가 있을 적에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 행정을 해나가는데 꾸준하게 일관적인 일을 해야지, 국제행사라든가 큰 행사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큰 행사가 없을 적에는 안 된다는 것은?

단속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줄어도 단속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단속원이 월 3회 야간단속 여비가 되어있습니다. 현재하기는 거의 한달에 보름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보면 일반상인들은 점포세를 얻고, 영업을 하면 영업세를 물고 있습니다. 버젓하게 세금을 내면 손해고, 노점상은 왜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세를 얻지 말고, 세금도 내지 말고 그냥 노점상하는 것이 낫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끔 세금을 거둬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 각 동에 가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생계가 어려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생계에 벗어나서 종업원을 두고 기업 비슷하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지니까 우리 과장님이 단속을 안 하겠다고는 안 믿어지는데 예산이 줄어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실적, 전반적인 2002년의 업무실적에 대비해서 2003년도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2002년도 전반 업무실적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동별 단속건수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보여 주셔야만이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별 정기단속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동별까지는 건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사하는 중에 동별하고 이런 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되시면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용규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심사 끝난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분내로 동별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만이라도 정위원님 받아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실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2만3,452건, 수거가 2,449건, 계도가 574건, 정비가 2만429건, 또 노상적치물 과태료부과가 123건에 576만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별로는 안 나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수년 월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많은 보차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보차도 경계석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110만원입니까? 477페이지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보차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파손되었다든지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갈아 끼우고 그래합니다.

보수입니까?

예.

.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습니다만 우수물받이 있지요?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맨홀 유지보수비인데 지적해 주신 것이 다행입니다. 당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잠자고 할 때 소리가 나서 가장 불편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5,000만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 나온 제품으로 하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보수밖에 안 되고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획기적인 안이 있다고, 아이디어가 있다고.

내 놓았습니다. 안으로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예산이 넘어올 때에 3,000만원 넘어 왔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만약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구에 획기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초에는 획기적으로 할려고 5,000만원 더 들면 할 수 있는데.

5,000만원 하면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모두 해소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있습니까?

예.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준설토 위탁처리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년도에 준설토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데가 있습니까?

준설토는 원인자부담이 없습니다.

흘러간 이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준설토 처리해 놓은 것은 하수구 조금 부분 막히는 것, 수작업을 한다든지, 차량구입비 있습니다. 그것을 호스를 빼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고, 공사로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올해 3억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분 부분 하수구 막혔다 할 적에.

부분하는 데도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나가 보고 측구시설 안 있습니까? 주로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하수구에 부분 처리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분이라도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하수도가 있는데 우리가 옆에 공사를 한다든가 하다보니까 준설토가 흘러들어 갔으면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가서 공사를 한 곳에 가서 막혀 있으면 바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왜 우리가 바로 나가서 합니까?

이것은 공사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도 측구시설이라든지.

과장님! 본위원이 한 얘기를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이것이 부분 부분해서 준설토 하수구 막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분 부분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하는데 막힌 것은 건축과나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안 있습니까? 전부 도로변에 보면 측구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 측구시설에 막혀 있는.

것도 원인자가 있다는 이것입니다. 원인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최문돌위원님 질의내용은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또 그 옆에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자재 그런 것이 막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립니까? 가서 막힌 것은 바로 건축하는 업자한테 소통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그것을 가지고 원인자 해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그게 막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갔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모르는데 주민들한테서 막혔으니까 민원이 들어 왔다 이겁니다. 막혀서 치워 달라고 하면 우리가 치워주지요.

그것을 공사할 적에 안 막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지도하고, 막히면 그 업자들을 불러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결산할 적에 분명히 이 말을 한번 짚고 넘어 갔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감동에 동일아파트 짓고 있지요? 올 7월12일날 큰비가 왔습니다. 날짜가 7월12일입니다. 그때 새벽 2시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산을 절개를 했을 적에 본위원이 새벽 2시30분에 올라 가서 보니까 거기 엄청난 토사가 흘러서 그 하수구를 막고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구 준설할 적에 분명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왜? 원인자가 동일아파트입니다. 그 시설방지를 안해 놓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동일아파트 현장소장이 저한테 우리 동사무소 갈 적에는 뒤에 공사한데 시설을 했어요. 구멍 큰 것 두개를 해 놓았는데, 막히니까 또 그대로 넘어갑니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넘어오면 동천으로 다 넘어갑니다. 이런 돌도 그대로 떠내려 갔어요. 그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있는데 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우리가 결산심의를 할 적에 8월인가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설을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것은 원인자가 아니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지을 때 막혀 있는 것도 모르고 가고 난 뒤에 주민들이 뒤에 와서 하수구 막혔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쳐주는 것 아닙니까? 막히게 한 원인자가, 건축주가 있든, 건물주가 있든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년도에 그런 예산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2003년도 3,9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인자가 있는데.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먼저 감사할 때 강외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올해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해서 꼭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한 것이 없다하니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준설을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하수구를 쳐주든가 해야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길거리에 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막히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해 주지만 그것은 분명한 원인자가 있다는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하수구 준설하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막히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도 협조를 해서 공사하는 업자한테 찾아가서 막힌 것 치우시오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것이지.

우리 동천이라든지, 당감동 복지관 앞에 물이 흘러갑니다. 분명히 내려 가보세요. 산에서 내려 온 이만한 돌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울 때는 동일아파트에서 부담금을 아파트 준공검사 하기 전까지라도 받아놔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떠내려 가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7월12일날 새벽에 2시30분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치울적에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치우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건축이나 무슨 다른 건설사업을 했을 경우에 동에서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통장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청으로 즉각 연락을 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나가서 하는 업자한테 바로 치우도록, 또 필요하다면 준공나기 전에 치우는 것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되도록 이면 빨리 끝내고 본위원도 바쁜일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꼭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준설차량 맨 끝에 2억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준설차량 1대, 준설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주민지원과에서 준설차량도 구입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갔다 왔다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과에서 건설종사원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를 쓴다든지, 하수구 막혔을 때에 청소하는 인부들이 2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수구를 막힌데 할 적에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측구시설이라든지 길이 되어 있는 곳에 준설차량 호스를 넣어서 호스에서 차에서 빨아 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준설을 하고, 주민지원과에서도 준설을 하는지, 그 말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과 같은 데는 대규모 하천, 전포천이라든지, 호계천이라든지, 규모가 대량인 것을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측구라든지 주민들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그때 쫓아다니면서 소규모로 생활주변에서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구청에 업무가 경우에 따라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이 돈이 2억2,000만원 드는 예산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 물론 건설과 구입한 것이나, 주민지원과에서 구입했거나 그 차는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준설차량이라는 말이요. 안 그래요? 건설과에서 준설하는데 또 차량이 필요하다면 사야 될 것 아니요.

건설과에서는 자체하는 것이 아니니까 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통 도급공사를 해서 준설업자한테 맡기고, 주민지원과에서는 아주 소규모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해야 되거든요. 직접하니까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가 있는데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현재 차가 사용이 안 되니까 새로 구입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차량이 노후되어서 차량을 더 쓸 수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정지용 예, 그렇습니다.

준설차를 초대 때 사서 한번도 사용안하고 반공회관인가, 그냥 세워놓았던데 실제로 차를 구입하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차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 기사가 필요하고, 전문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차 구입하는데도 여러 가지를 맞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차 구입해서 과장님이 나가 운전해서 준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기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설종사원들이 있습니다.

다니는 전문기사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김수년 예.

2002년도에 전문기사는 지금까지 차가 고장이 났으면 놀았겠네요?

지금은 완전히 못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빨리해 달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량은 지금 현재 폐기처분해야 될 연도가 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했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문돌위원님 질의내용이나, 조시종위원님 질의내용에 준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버스나 다른 차를 사도 신중을 기해서 사는데 상당히 고가장비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이 넘어드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차량기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느 것이 성능이 좋은지, 또 앞으로 애프터서비스는 어떤 것이 나은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싼값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올해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도 부산이 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하천이나 하수구 준설이 잘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