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복지과·환경과·농정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본예산은 총 14억 4826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복사기 교체와 프린터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임으로 139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장비유지비 각종 사업홍보비 자료제작비로 1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여비로써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회산업국장 300만원이 편성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이든지 당면 현황사항, 또는 노사안정 대책사업비로 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에 가스시설개선 재료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소비자정책심의회 급식비로 40만원이 편성됐고, 기타보상금은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지원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보상,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으로 1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로 1798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절전기 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홍보물이라든지 승강기 불편신고 스티커 제작,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6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석유류 제품이나 공산품에 대한 시료구입비로 39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기업대상 시상금으로 250만원이 편성됐고, 민간행사보조는 에너지절약 초·중·고 웅변대회로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는 6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사안정 홍보물이라든지 고용안정대책 홍보, 기타 각종 서식인쇄비로 해서 459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노사안정추진 지원금과 자매결연노조 임원교육 참석급식비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노조 및 모범근로자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이 편성됐고,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타 공공근로사업의 업무에 필요한 경상비로 2100만원이 편성됐고,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장 현지확인 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에는 교통비와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2억 94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직업훈련비에 81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으로 15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25쪽 좀 봐 주십시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로 1798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2001년도에 집행된 걸 보니까 다 전달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2001년도 상황하고 올해 2002년도를 대비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연탄운반비 지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예산이 섰고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남은 것은 반납한 건데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엄청나게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50%를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연탄을 쓸 정도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한정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 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대당 얼마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당 몇 장으로?

장수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연탄 1장당 얼마나 합니까?

글쎄 그 연탄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연탄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구요, 연탄운반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지는 않겠네요?

1장당 한 5원 40전 정도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와 더 타진을 해서 그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만 올리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시구요.

알았습니다.

226쪽에 보면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절전기 설치를 6개소에 하는데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느 곳에다 설치할 것이고, 절전기가 전기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절전기는 전기시설에 대한 절전시설입니다. 이 장비를 설치하면 약 10%의 전력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민회관하고 상공회의소에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금년도에도 15군데를, 공공기관인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동·면, 사업소에 설치하고 나머지 설치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에 마저 하는데 공공시설에 관련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못한 6군데를 2003년도에 마무리짓겠다?

네.

효과가 확연히 드러납니까?

네, 그것이 가시적으로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나타나고.

어떤 게이지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계량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볼트가 나옵니다. 절전기를 설치하면 똑같은 전등이 있어서 전류 흐를 때에 볼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1대당 1000만원씩이잖아요.

규모가 큰 데는 더 들어가고 산출은 개소당 1000만원씩 잡았는데 자료에서 금년도 한 것을 보면 본청에는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다른 데는 1000만원 미만으로 700만원, 800만원.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영구히 쓸 시설은 아닙니다.

그게 몇 년 정도.

글쎄 그것을 잘.

그런 것도 아셔야죠. 아시고 이게 10% 절감이 됐을 때 개당 평균적으로 1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금년도에 본청에 1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공공요금 나간 것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년 동안만 사용하면 설치비용에 대한 것만큼은 절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현재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내구연한.

연도가 몇 년짜리인지 확인을 안 하셨다?

관계자 얘기로는 5년 내지 7년.

5년 내지 7년이면 안 되죠. 정확하게 5년이면 5년이고 7년이면 7년이지 그렇게 두루뭉수리하시면 안 되죠. 거기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 몇 년 해 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거죠.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에서의 절약사례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료에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228쪽에 민간인해외여비 중소기업 판로개척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국외여비 1000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해외여비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항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직원과 관련된 국외여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기업인들과 관련된 사항인데 앞의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조사라든지 코트라나 무역센터를 통해서도 조사가 되고, 또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는 장소임대료라든지 통역 등의 준비와 관련된 비용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해외여비를 어떻게.

상공회의소의 전반적인 비용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목은 해외여비로 됐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된 사항하고 해외여비로 나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자료도 한 번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33페이지의 국외여비에서 국제 경제교류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에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했고 행정과 국제교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행정과에서 내년도 해외여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어요. 해외에 가는 건 풀여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여지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특수업무와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개척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로의 해외 출장은 행정과에서 다 통제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행정과의 내용이 있었지만 부기내용을 다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기내용도 아예 지역경제 파트로 넘긴 것으로 제 기억은 그렇게 나는데요.

행정과 여비가 금년보다 1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더라구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해외여비 예산이 부족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 건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이 된 건데 앞으로는 국제교류라든지 경제부분을 확충해서 더 활발하게 사업도 추진할 것이고 여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된 건 아닙니다.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국제 경제교류로 해외에 출장을 간 사항이 있습니까?

네, 갔다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8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네.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모범근로자 22명을 견학시켰습니다.

이것 몇월달에 가는 겁니까?

10월달에.

금년도에 집행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별도 자료 주신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먼저 사업비가 명시이월됐습니까?

네.

이게 왜 이월이 된 거죠?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지 ’98년도부터 해서 올해로 5년차인데 IMF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처음에는 참여자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고용기회도 확대됐지만 단가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해서, 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3회 이상 계속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계획된 대로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얘긴데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포시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가요?

네.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 순회기동단 외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 이런 것들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신청인 중에서 도배라든지 도색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대신 일반단가보다 사랑의보금자리 참여하는 자격, 기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만들기사업의 기동단은 우리 자체 김포시 인원으로 구성되고, 또 다른 3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226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절전기 설치가 있는데 올해도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사업과 계속 연계돼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10% 이상은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추진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다 지원되면 그 이후로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공공기관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일반인들에게는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거에요?

장비기기를 전선에 연결하면 밝기에서 볼트가 한 10% 정도 덜 하면서도 효과가 나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회관 2층에 설치했고, 또 상공회의소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 설치해 놓으면 이 다음부터는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안 들어갑니다.

올해만 들어가면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장소는 다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계획된 곳은 다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냐면 당초예산에서 100% 확보을 못 했고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돼야 우리 공공기관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적으로 지역경제의 절전시책 차원에서 하나의 홍보로 하는 거지 원래 명목상으로 볼 때는 관리하는 회계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홍보적인 중앙단위 시책의 절전차원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트에서 우선 홍보차원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에요.

전년도 시청사 전기요금을 보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화.

했습니다. 데이터를 회계과하고 같이 파악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으면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인데 큰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가 해서 한 번 여쭈었구요, 232쪽을 보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죠?

어떤 해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추세가 적은 추세는 아닙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이것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회적 여건 때문에 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도에서 위탁관리 기관을 지정해 주면 거기에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키나요?

관내에 참여하는 컴퓨터라든지 요리, 자동차정비, 간호, 미용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관내의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도에서 기준에 맞춰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생을 분야별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우리 김포에 있다는 얘기죠?

네, 전부 김포에 있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에 지출된 것을 보면 선발된 인원이 한 60여 명? 올해 몇 명 기준이죠?

올해도 한 70여 명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한 60여 명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선발되면 그 사람들이 지정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네.

좋은 훈련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72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벌써 수료가 끝나서 취업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넘친다든가 부족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인은 거의 다 갈 수 있도록.

적정수준이다?

네.

그리고 228쪽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는 몇 해 됐고 지금까지 출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원 정도를 출연했고 내년도에 1억원을 또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아서요.

금년도에는 안 해서 없어요.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재단에다 출연하는.

시책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도하고 시·군이 같이 신용보증재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3억원 정도면 끝난다 이거죠?

그것은 관내의 기업인들이 우리와 같이 많은 데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각 시·군이 출연한 기금내용이 다 다른데 거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범위 내로 목표액을 정해서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충족을 못 했어요. 내년도에도 3억 9000 한 400만원 정도를 우리보고 추가로 기금을 출연해 줬으면 하고 목표액을 시달했는데.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재정형편상 못 한 거죠.

올해는 재정이 되니까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이게 꼭 있는 겁니다.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출연하는 것은 좋은데 유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가는 건데 한꺼번에 예산이 서서 지원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라 하면 일반상업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공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도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기업체 수나 이런 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한 2,000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외의 작은 제조장 이런 것까지 하면 3,500개 이상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추세는 사실이고 인구도 늘어났구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부서별 예산편성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19억 2800만원, 올해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당초예산이 14억 5200만원 그래서 2001년 대비 2002년은 25%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은 제로에 있습니다. 올해는 김포시 예산이 평균 26.6%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기업체는 늘어나고 이러는데 예산을 늘리실 생각이 과장님은 없으신 겁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을 하려면 재정이 뒤따라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이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의 한 분야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파트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수용을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진하고 예산파트하고도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짜 풍요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예산이 100% 증액이 됐습니다. 또 그렇게 증액이 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교통 이런 주요정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변명을 하셨지만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예산부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부서를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의지가 없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수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급작스럽게 증액되는 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평균은 따라가야 되지 않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2003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가벼운 걸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모범업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합니까?

물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활필수품과 관련돼 우리가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또 목욕료라든지 이발료 이런 것들의 가격을 지키는 업소를 추천받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나 어디서 추천받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것도 있고 동·면도 같이.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여비와 관련된 국외여비와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여비는 상공인들이 주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많이 나가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비를 일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일부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 홍보, 그 쪽 바이어들에 대한 사전 교섭 이런 부분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경비는 몇 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쪽에서도 참여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액이 아니고 일부 보조받는 거죠? 의회쪽에서도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드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예산에 대한 제로베이스에 대해서 질타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많고, 특히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업체들이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에서 어떤 동행을 해 주고 같이 지원한다는 성격, 그래서 예산의 볼륨도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계화에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에만 너무 주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돕는 데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를 보완해서 해외여비 이런 것도,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짤막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유념하셔서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확대하는, 평균율에 따라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추가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리 사회산업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건에서 그간의 추진성과가 ’99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나왔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2002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 예산 자체가 없었다고 얘길 했는데 이렇게 표기한 자체가 좀 낯간지러운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다른 중소기업인들이 보면 ‘김포에서 열심히 하는 구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예산도 없었고 추진한 성과도 없는데 유인물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건 유인물 준 거에서 제가 사회산업국장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용보증에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받은 실적입니다. 2002년 12월 현재 11억원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례보증, 우리가 3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12억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아까 예산이 없다고 한 것은 출연기금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성과 기간이 2002년 11월까지인데 2002년에는 전혀 성과도 없고 출연기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표기 자체를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2002년까지 일반 보증현황, 2002년은 제외돼서 표기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위원장님, 기업지원팀장 임산영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96년도에 설립한 중소기업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들한테 보증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구요, 지금 보증재단에서 보증한도를 자본금 대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자본금이 자꾸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속적으로 출연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구요, 관내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보증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형편이 되는 대로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료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해야 할 필요를 강조한 거구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건은 먼저 행감 이후에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통진면 상공인의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모 공무원이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이후 2002년도에 43개 업체, 신청업체가 485개 업체였다는 겁니까? 2002년도에는 43개 업체, 거기에서 지원을 결정한 업체가 43개 업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원의 성과를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이구요, 미리 중소기업에 홍보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쓸 수 있게끔, 업무의 편의적 차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짧은 기간 내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산업국장님을 들어오시라고 한 것은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분 내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론적인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기타 지역경제는 소상공인이라고 할까? 지역경제가 그와 연계돼서 각종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의 파트로 본다면 물가관리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관련된 절약적인 시책도 있지만 지원적인 시책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특색 있는 게 우리 김포시 단위에서 가장 중점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중소기업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가운데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공단조성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부지문제가 적정하게 나와야 되겠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분들이 판로개척이라든지 생산할 수 있는 지원시책, 아까도 황금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지원시책분야, 또 우리와 관련된 상공인회도 보다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설명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도시화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김포시가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물가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과거의 농촌시대 때 같지 않고 도시화가 되면서 그 문제도 크고, 우리 김포가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정보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1월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두세 가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물가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해 나가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지역의 미시 경제적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행정뿐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기반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김포의 개발측면에서 하는 것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기반시설,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라든지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감사도 아닌데 이상한 발언들이 자꾸 나와서 이상한데요, 먼저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5페이지의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개인서비스요금이 쓰레기 봉투도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 요금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 요금에 관련된 사항을 보니까 업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욕탕이나 이런 관련된 사항은 예산에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식점이라든지 생활필수품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일반적으로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만 일원화했습니다.

분위기만 조성할 것 같으면 아예 빼 버리시지 이 쓰레기봉투만 넣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1660원에 60매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랐으면 오른 것이 반영이 되어야 지 예년하고 똑같이 하면 너무.

이건 예산 표기의 산출할 적에 한 건데 금액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물가도 오르고 다른 게 올랐으면 조금씩 반영을 해서 해 줘야지 매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 요. 그런 식의 예산이 이왕 모범업소가 지원이 되면 하나라도 더 지원해 줘야지 어떤 것은 빼고 그래서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개인서비스업 모범업소 지원을 했는데 과연 어디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이자차액보전금이 있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 사업분이 계상되지 않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5억원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 말씀하신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 1억원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까지 해서 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3억원 뿐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키다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2002년도보다 많은 1억 34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가 됩니까, 그만큼 지원해 주어야 할 업체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보셔도 아시지만 3년 동안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면 이자보전해야 될 금액규모도 늘어날 뿐 더러 지난번까지 자료를 보시면 1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2002년도부터 200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보전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예산안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었네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예산확보를 다 하지 못 해서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했던 거고, 그것도 다 계상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226쪽에 절전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계획서의 추가자료를 보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절전기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어제 문화체육과 예산을 다룰 때도 이용준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시설관리공단 걸 본청에서 절전기를 달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도 어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증축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예 별도로 있으니까 예산을 줘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절전기까지 설치해 주는 업무를 하면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줘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회계과로 한정되는 거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지 전체적인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역경제과 업무가 너무 가중될까 염려스러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에너지관리팀이 그거 없으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이 절전, 절약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2002년 추경에 행정과에서 20만 대비조직진단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또 2003년도 본예산에 행정과에서 또 무슨 조직진단용역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에너지관리팀을 없애면 되죠. 다른 업무를 하는 팀으로 만들면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너지관리팀이 평상시에는 에너지업무가 많지만 이 사업도 하나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홍보차원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는 6억원 얼마를 했지만 실제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걸 현재 추세로 보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의 형평을 봐 가지고 확보한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33페이지 국제경제교류가 있는데 이건 행정과의 경제교류비하고 다른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진황시 거기에 대한 국제교류입니까?

아니, 진황시 특히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국제교류로 하는 것이 사항이니까요.

아니, 행정과의 자매 결연국이라든지 이런 국제교류가 따로 있고, 지금 중소기업 판로개척비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 판로개척하는데 나갈 것이고, 이 국제경제 교류비는 어디에 쓰는 국제경제 교류비입니까?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진황도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여비란 말씀이시죠?

네.

자료는 없는 겁니다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측량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장이 허가가 나지 못하고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연 김포시 관내에 물론 공해업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공해업소, 비공해업소를 따지지 않고 공장이 신축되고, 타시·군에서 이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하는 거는 그렇게 조장해야 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장은 들어오면 안되겠다?

네, 대기업이라든지 첨단공해가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영세한 여러 가지 취약한 기업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영세하고, 취약하고, 공해업소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하나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움이 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거에 수반해서 부담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부담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공단을 조성하고 어떠한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김포환경을 만드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장도 들어와야 되고, 아파트도 지어줘야 되고, 어떤 사무실 건물도 지어줘야지 김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 공장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더 이상 김포는 아파트만 짓는 지역이 되는 거지 계속 답보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럴 사항도 아니고, 또 그렇다 제한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기업은 유치도 하고, 권장도 하고 해야죠,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은 뭐고, 권장을 하고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분명한 업체에 홍보를 해야죠. 우리 김포시에는 이런 업종, 종류에 대해서는 들어온 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환영한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건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떤 업종이든 뭐가 돼서 유치를 해 보신 적도 없고, 그냥 공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허가과에 일임을 시켜놔서 실질적으로 김포에 도움이 되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써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장도 들어와야 됩니다. 아파트만 지어져서는 베드타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전원주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저런 시설이 다 있어야지 해서 부탁의 말씀은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니까 진짜 지역경제를 위해서 자족할 수 있는 김포시를 위해서 공해업종이 아닌 실질적으로 김포에 유익한 업종이 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혹시 공장이 신축되든지 이전을 할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그냥 오든지 말든지 허가과에서 허가내 주면 들어오는 거고 허가 안 나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은 개발주의자적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지역경제과장님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견제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를 했는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년도에는 그냥 예산지원이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는 지금 지원이 되었고, 지금 행사를 12월 21일날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이거는 당초예산 했을 때만 없는 거지 추경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들 특히나 예민한 초중·고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고 효과가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국에 한 20여 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시기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 건의 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담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풍기고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 담당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오늘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계속 자료는 요구되고, 막판에 가서 축조심의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보려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10시까지가 되었든 12시까지 되었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이유를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자료가 제출되고 어떤 해명이 있을 때까지 저희 특별위원회를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많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어제 문화체육과하고 자치지원과에 주로 자료가 많이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확인된 자료는 한 건도 없다는 자체에 대해 사실상 실망을 많이 했고, 일단 유승현 위원께서 긴급동의가 왔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단정되면 특위를 좀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정회 후 다시 위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얘기는 정회를 하는데 일단 제출되는 동향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하실 문제지만 이러한 입장에서는 회의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떤 해명이 있을 때까지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정회를 하자는 걸 동의하는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재청하십니까? 지금 유승현 위원께서 동의하신 어제 자료요구 건에 대해 적절한 해명 내지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요구한 자료는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총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3건, 기획담당관실 4건, 시설관리공단 3건, 보건소 2건,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이 11건, 자치지원과 소관이 3건, 문화체육과 소관이 13건, 회계과가 3건, 세정과가 1건입니다. 그 중에 현재 자료가 안 들어온 건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자료의 자금집행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금주 말까지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현재 13건 중에 10건이 들어왔고 3건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윤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촌문화체육센터하고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금주 말 토요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안병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격선수 관련 국가대표로 출전할 때 출전비 관련을 국가에서 받는지 그 사항하고, 실탄비 지원관련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항 역시 금주 말까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건에 대한 사항은 담당국장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복지과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심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대신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옵는 윤문수 위원장님과이영우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사회산업업무 관계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복지과 예산이 특별하게 새롭게 생긴 예산보다도 국도비 보조와 관련돼서 일부 증액이라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관리 차원에서 요점위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총괄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8억 6834만원이 증액된 124억 1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는 복지과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위의 상단부에는 일반적인 외에 부 내관 2개소에 대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유공자회관 등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한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중간 부분에는 현충탑 참배와 관련된 예산으로 장애인 행사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부터는 복지과와 관련된 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문제라든지 기타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2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현충탑 무명용사 묘역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1분이 경비 및 수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1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행여사망자와 관련된 예비비 차원의 예산을 한 480만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관계비용 한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현충일행사 유족과 관련된 급식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로 4개 단체에 대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를 보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항들, 기타 고엽제전우회와 관련된 사항, 시각장애인문제, 애호협회, 기타 월남참전전우회 등 해서 일반적으로 그 동안 어렵고 또는 호국적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일부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관 체육대회가 아니라 경비를 나갈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합동결혼식 행사와 관련된 행사비가 있습니다. 242페이지는 자활근로와 관련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는 복지시책과 관련돼서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의료비, 부양수당과 관련된 경비가 1억 97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거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이고, 아래 부분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재활자립장과 관련된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57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비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거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맨 위 부분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70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래 하단 부분에는 총 41억 316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복지와 관련돼서 국도비사업으로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 의료재활사업, 보조수당 기타 그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와 관련된 예산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3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타 247페이지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과 관련된 후생복지비가 5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1억 68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랑의 장수지팡이구입이라든지 기타 노인복지 기여자 부상품, 사회봉사활동 우수경로당 시상금 등 노인건강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본사업비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예상된 것처럼 1억 6100만원이 되어 있는 거는 추모장려금이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는 의료및구료비 요보호아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차려드리기, 장애인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 노인대학에 대한 평생대학원 급식비 지원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양을 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장기·바둑대회 지원금과 관련된 예산 200만원하고 노인의날 행사비가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비와 관련된 것이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는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쭉 아래로 급식비 등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유급가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이전비로는 의료및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과 관련된 예산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경로당운영에 대한 난방비문제라든지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에 대한 무료급식, 경로당 사회봉사비로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2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아래 부분 72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 방학 중에 중식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내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방수공사 및 보수, 또 공설묘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행사와 관련된 급식비로 240만원이 되어 있고,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주부솜씨 작품전시회 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요보호 여성구호와 관련된 예산으로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운영비,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복지향상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워크숍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210만원이 교재교육재료, 강사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는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라든지 학비 등과 관련된 예산이 1억 294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관련돼서 국도비로 122만 8000원이 아래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거기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상담소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아래 딸들의 캠프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또 아래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련된 예산하고 어린이날 사생대회, 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예산에서 2억 3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 2500만원이 는 거는 보육시설 간식비가 지난해에는 3회 추경 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거가 이번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는 역시 국도비보조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 교재교구비 등과 관련된 예산이 25억 7194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문제로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과 예산 중에서 이 예산 부분이 가장 부분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9페이지까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는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사우어린이집 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우어린이집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설명을 드린 김에 특별회계예산도 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입분야도 보고 세출분야를 봐도 2억 8137만 9000원이 되어서 48억 979만 8000원이 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의료대불금 지급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금만 해서 도에다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내용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고를 드린 걸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총 3억 7734만 8000원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3억 6034만 8000원을 포함해서 융자금회수라든지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세출분야에 보면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3억 7234만 8000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가정복지팀장이 갑자기 특별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위원들이 조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대신해서 해 주셨는데 역시 저는 세세한 부분을 짚는 것보다 먼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복지과 예산을 겸한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책을 할까 합니다. 보면 유능하다,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나 일반시민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부분의 예산증액이나 여기 지역경제과나 지금 하는 복지과로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균 작년도보다 올해 2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 예산이 8%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그래도 25%의 증가를 작년도 총 합계에서 증가비율이 16%였습니다. 그 16%에 대비해서 복지과 예산이 25%란 그래도 복지행정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나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25%란 전체금액 중에서 8%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삭감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뭐냐 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로 하는 것 같은 예산이 줄은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다 사정이 있습니다만 특수하게 농정과, 녹지과는 증액이 되었지만 그 3개 과의 예산이 마이너스에서 제로베이스로 복지과는 8% 이거는 그 국의 국장님의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고 분명히 하고 싶어서 먼저 모두에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고 저는 구체적인 걸로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41쪽에 고엽제 또는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그러면 월남하고 6·25는 조금 다릅니다만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전우회는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월남에 가셔서 고엽제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따로 따로 단체가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원래 월남참전전우회는 과거부터 있었구요, 고엽제전우회는 작년에 생겨 가지고 아직 창립총회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월남참전전우회는 지하에 사무실이 있고 고엽제사무실은 유공자회관 2층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단체를 하나로 하기에는 성격이 그런가요?

완전히 중앙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248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행사가 있고 3050만원씩 줄은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 줄은 것입니까, 어떻게 행사 자체가 축소된 것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의 집 전세자금지원 건으로 2500만원이 서 있었구요, 그거는 하성면에 노인의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대무용동아리라고 6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요, 이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신청자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다루기는 했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그래서 어린이날 사생대회 등 한 1000여만 원 빼면 한 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늘었는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이렇게 금액이 커서, 예를 들어서 이것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여기는 사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립하는 거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는 국·공립법인 해 가지고 16개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시설 38개소가 있구요, 가족놀이방이라고 해서 22인 이하 시설을 가족놀이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61개소 그래 가지고 현재 11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아동센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금액을 115개소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또는 아동보호소에 따라 금액이 틀리겠지만 5만원씩 받으면 다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사설은 시에서 금액을 한계 수준도에서 받아야 되죠?

네, 보육로만 다 받고 일체 잡부금은 못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간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처음 되었죠?

네, 처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간식을 안 줬다는 겁니까?

그전에도 줬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그 부담을 사설 어린이집에서 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기들 돈 자비로 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걸 지금 와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돈을 사립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든 운영을 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운영이 되었었죠.

그러면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학교에서 간식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조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이건 전액을 주는 건지, 간식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도 있었다면 그전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었느냐, 어디서 나와서인가 돈이 되었지 않느냐 그게 파악이 되었느냐구요?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문제는 맥락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육시설 간식비가 작년도 말에 처음 계상이 된 것이고, 되게 된 원인이 지난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타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인원 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간식비가 아니고 일부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십억 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 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잡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안 하더라도 운영이 안될 것이 아니잖느냐 하는 말씀인데 보육 영·유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문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문제로 나갔느냐면 지난번 언론에도 한 번 났지만 각종 애들을 키우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영·유아시설을 많이 해 달라, 민간보육시설들이 이거에 대한 교육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지라든지 이게 맞아야 운영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 질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 줘 가지고 결국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게 완전한 지원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사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2억원씩 하게 될 때 물론 실제적인 공립이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우가 다른데 이 지원이 몇 명 이하로 똑같이 동일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립에 따라서는 풍족한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시에서 저렴한 정책을 하면서 어려운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떤 동일한 몇 명 이하 몇 명으로 이걸 확대해서 해 주자 하는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혜의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사실 저소득 보호아동이 오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풍족한 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은 전혀 조사도 안 하고 거기서 얼마 달라하는 걸 올려 받은 걸 일률적으로 계상해서 실무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간단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그건 그거대로 수업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이 문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쉽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우선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우어린이집을 아까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장은 보수해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사우어린이집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워달라고 하는 집을 보수해서 쓰시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3500만원씩 들여 보조해서 또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올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황금상 위원님 말씀대로 밀려났습니다. 아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이 조금 줄은 이유도 여기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기금들이 지난해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계상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여기 예산팀장이 있지만 국도비 보조를 미부담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밀려난 거기 때문에 추경에는 조금 확보를 할 겁니다. 확보를 할 건데 단지 이 사우어린이집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계상을 해 보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우어린이집하고 북변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변어린이집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사우어린이집을 계속 얘기 드렸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시 국·공립이니까 어려운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말씀드리지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계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을 봐 주십시오. 납골시설 설치비에서 200만원×200명 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납골시설이면 가족납골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추모장려금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납골묘를 만들었을 때 우리 시에서 매장이 안 되니까 이걸 하는 식으로 해서.

네, 장려금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로 민원이 몇 건 올라왔던 사항인데 하려고 해도 이 가족납골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이거죠. 왜냐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여기에 조상묘를 썼습니다. 잔디밭을 옆 공간에다 해 놓았을 거에요. 웬만해서 가족묘 허가를 맡아서 한 그런 게 아마 우리 김포시에서 몇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디를 해 놓았어도 파기만 하면 누가 신고를 하면 와서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한다 이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납골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해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명을 잡으셨는데 올해부터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계속 이걸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우리 시에서 허가가 되었습니까?

납골시설 설치 건으로 100만원밖에 지급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 100% 해서 2003년도부터는 200만원을.

인상한 금액이 아니구요, 지급조례에 보면.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안 위원님이 여쭤 보시는 말씀의 뜻이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서있는데 납골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망 시 화장과 개장하여 화장 시 똑같이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추모장려금이 1억 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지난해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납골시설 설치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납골시설 설치가 일반적인 분묘설치하는 것보다 기준이 완화되어야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되는데 현재는 그게 커다란 차이점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사업비문제는 저희가 사망하는 개념 수를 추정해 가지고 이 중에서 몇 % 정도가 사망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문제점에서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을 거다 그래서 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연초에 하다 보니까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와 또 하나는 얼마나 홍보를 했어도 그분들이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느냐 하는 2가지인데 2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금년도는 노력을 해서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철저하게 집행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덜 되었습니다. 이게 다 예측적인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집행에 자신 있게 이 정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예측적인 예산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주민들이 홍보나 이런 절차상 원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소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데도 법적인 거에서 막혀 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20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 가깝게 그런 완화가 안 된다면 200명 가까이 예측을 하지만 되겠느냐 이거죠. 될 수 있으면 200명 세웠으면 200명 100% 완성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구요, 또 256쪽에 민간위탁금에 딸들의 캠프운영에서 750만원이 도비가 375만원, 시비 375만원 이렇게이렇게 시비하고 해서 750만원입니다. 이게 먼저 행감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그당시에 기억상으로 2박 3일 코스로 해서 하는 건데 인원도 50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도 청소년쪽에 어떤 부서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행사를 저도 소년·소녀가장부터 해서 한 매년 80몇 명을 데리고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국을 움직이는 그런 걸 매년 하고 있는데 최고로 성의껏 다 같이 동참하는 학생들한테 해도 1인당 10만원이면 모든 게 원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박 3일에 50명인데 1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도 많은 청소년단체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거기에 어떤 형평성에 도비가 분명히 내려온다고 해도 형평성에 분명히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여성복지팀장 조남옥입니다. 딸들의 캠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된 내역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짧게 현황으로 해서 어떻게 2박 3일 코스로 해서 간략하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개념에서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냐면 성폭력범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현 성교육에서 탈피해 가지고 가정교육기관이 미약한 저소득 가정소년·소녀들에게 따뜻한 대화의 시간이나 아니면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생활 정보교환 및 격려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저희 김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한테 참여시키고 있구요, 매년 방학 2박 3일 동안 해서 저희가 어디다 위탁을 했냐면 2001년도에는 성남 여성의전화에 위탁을 했구요, 2002년도에는 미래산업교육개발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올바른 성문화의 발전과 진일보한 성문화의 방향으로 인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높은 호응도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성교육에 대해서 여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들한테도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계상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감은 잡겠는데 문제는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위탁 때문에 그 차이점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거의 상당하게 나타나는 게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49쪽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을 보시면 여기에 소년·소녀가장아동지원이 하나 있고, 가정위탁아동지원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이 6만 5000원×42명으로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소년·소녀가장이 정확하게 나온 수치입니까? 올해 2002년도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2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3세대의 자료를 뽑을 때는 교육청에 도움을 받는 건가요?

아니 동·면에서 올라오죠.

왜 이걸 질의드렸냐면 제가 교육청에 이 사항에 대해서 행사 때문에 했는데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렸던 겁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에 2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다?

아니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23세대니까 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4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노인대학 및 평생대학원 급식비지원이 4000원×220명×50회라고 했는데 1끼에 4000원으로 계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5000원씩 하는데 노인들이 돼서 더 적게 드셔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나, 왜 4000원으로 했죠?

금년도 2회 추경 전까지는 300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000원씩 올린 겁니다.

아니 3000원이 아니라 추경에 1000원을 더 했다고 해도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5000원의 밥을 사 주고 뭐 노인네들 기력 없다고 얼른 죽으라고 하나? 4000원짜리로 해 주면 안 되죠. 형평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4건 있는데 전부 다 국도비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의 6700여 만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및 도비에 47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만 빼고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비가 중복 지원됩니까?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제가 국가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양육비라든지 학비만 준다, 또 도비에서는 학습재료비하고 취업기술 등 이런 것을 준다고 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대한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건 아니고 항목이 따로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마 집행할 때 학습재료비로 볼펜 같은 것을 사는 것은 도비시책으로 주고 일반적인 아동양육비 같은 것을 줄 때는 국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로 5만원씩 60명에 대해 계상했고, 보육시설 간식비를 지원하는 데는 130개소인데 김포시 내의 복지시설이 총 130개소가 되나요?

현재 115개소입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써 좀 늘려 잡았습니다.

시설종사자 연수비는 지원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상·하반기로 연수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포함이 됩니다.

자부담도 포함이 되지만 60명이면 대상자가 1개소에 한 사람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교육을 보내고 누구는 자부담을 하고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편성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강사수당과 급식비 지원 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교육시설 종사자 연수비인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120개소이면 120명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60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를 여쭈어 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보육원은 자부담으로 가고 어느 곳은 지원을 받고 가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중 강사도 받은 사람이 있고 새로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선 60명을 기준 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244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지경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장이 있는데 한 번도 가 보지를 못 해서 미안한 감을 느끼는데 앞으로는 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수건 세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는 거에요?

거기에 25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작업해 가지고 벌어 먹는 거죠?

네.

주간보호센터도 거기로 나가는 거죠?

주간보호센터는 2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상근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책정한 겁니까?

네,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의 인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250쪽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비는 어떻게 지급되죠?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1인 1식에 2000원씩인데 조식과 석식이 지원되는 겁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조식과 석식.

석식입니까?

조식과 석식인데 조식대상자는 10명 미만이구요, 석식만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구요, 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대신해서 사 주고 있습니다.

1끼당 2000원씩 계산해서?

네, 월별로 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비는 안 되는 거구요?

중식비는 학교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학교로?

네, 학교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중식비가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방학계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결식아동돕기 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황을 알고 싶은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학교에서 지원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결식아동을 몇 명 선별해서 다 지원을 하는 입장입니까?

그것은 동·면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결식아동돕기로 급식비 제공을 하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돼서 중간에 남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단체들이 모금을 할 때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우리 현황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 했는데 지원이 되는데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네요?

지원은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는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실제로 민간단체에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든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괜히 학교에다 갖다 주고 학교는 중복돼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보다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노인건강진단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노인건강진단이라고만 60명 써 놓았는데 우리 김포시에 60명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53명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251쪽에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은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어디 기관에 위탁합니까?

여성단체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여성단체 전국주부교실이요.

우리 시에도 전국주부교실이 있죠?

네, 시지부 회장님이 홍락희 회장이시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아! 그러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하고 저소득 식사배달이 다 그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 쪽에 지원되면 인건비는 봉사로 하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만 지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안 하구요?

인건비 지급은 없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노인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활동비인데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까?

네.

일거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따로 지원된다고 설명을 들었구요, 아까 종합적으로 하셔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조금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데 인원 수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250쪽의 결식아동 급식비는 123명이고, 251쪽의 결식아동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은 200명인데 인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결식아동 아니겠어요?

그게 받다 보면 석식 아동은 120명인데 조식을 못 먹는 아동이 조사를 해 보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51쪽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2050씩 2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줄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2050씩 2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1824만원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명수를 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수를 줄여요?

수혜대상자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각 시·군을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시켜서 우리 김포시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연초에 조사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노인들 숫자가 우리 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시점에 따라서 정리됐을 텐데 그래도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간사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저소득자 식사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답변들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도비하고 똑같이 456만원의 시비가 되어 있지만 꼭 도비에 맞춰서 시비가 책정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결식아동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2001년도 것 가지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결식아동을 했었나요? 언젠가 결산할 때 보니까 예산에서 불용이 되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불용이 됐냐고 물어 보니까 결식아동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랬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급식비 123명하고 토요일·공휴일의 200명 숫자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되는 애들이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9쪽 좀 봐 주십시오. 금액상은 100만원이고 불법묘지단속 및 장묘문화 우수사례수집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자료 같은 것 갖고 계시죠? 묘지단속이면 묘지단속에 대한 종합적인 게 나올 것이고 장묘문화 우수사례 수집이면 수집한 내용이 있죠?

이 사항은 기초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구요, 이 사항은 가정복지팀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뭘 만든다는 게 아니고 여비입니다.

여비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떤 취합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묘지단속 다니고 그러는 여비인데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속을 다니셨는데 어느 집이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달라는 겁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항이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만원 10대인데 이게 본청에 1대하고 9개 동·면에 1대씩, 복지담당 공무원한테 1대씩 사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800만원이고 시비가 200만원인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는지, 왜냐면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아니구요, 정부시책으로 하는 건데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담하지 않습니까? 상담해서 뭘 조사해 갖고 오잖아요. 조사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그것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이동식 컴퓨터입니다. 거기서 누르면 양식이 떠올라서 국민기초수급자와 대화하고 조사한 것을 수기로 적지 않고, 과거는 수기로 적어서 사무실에 와갖고 컴퓨터로 다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현대화 장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의 공설묘지 이장보상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대상자가 풍무, 장기, 귀전 3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 기수가 500기로 작년에 한 것이 1억 7025만 8000원인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묘지를 정리한 사항이 있나요?

묘지정비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장공고하고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이장한 것은 자료드린 것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48기가 이장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원이 채 못 남았고 올해 2억원이나 3억원 가지면 금년 안으로 이게 다 정리할 수 있나요?

명년 안으로는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추모공원 설치계획을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추모공원은 완전히 정리된 후에 풍무, 장기, 귀전 세 곳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모공원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디로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그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2억원만 가지면 내년 중으로 3개의 공설묘지는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냥 이장해 가는 걸로 해서 거기는 이제 묘지로 안 쓰고 매각하거나 공원화한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귀전 공설묘지는 이장하고 뭐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공설묘지로 쓸 겁니다. 귀전리는 쓰구요, 풍무리하고 장기는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장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설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새로 공설묘지로 활용하겠다는 뜻인가 본데 그게 맞아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풍무리하고 장기리는 우선 완전히 다 이장을 시켜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고, 귀전리 공설묘지 문제는 현장에 나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무연묘도 굉장히 많고 연고도 정리가 좀 안 된 게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면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숫자가 더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묘지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하겠다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다 끝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의 소신은 내년까지 끝내야 되는 건데 주변여건이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추가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정된 어떤 여성단체입니까?

지정된 여성단체가 아니구요, 저희 여성단체는 여협이라고 12개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김포여성민우회를 말씀하는 건가요?

민우회 부설에 예속되어 있는.

왜 여성의전화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인가요?

네.

그 쪽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김포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는 아직까지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저희 시나 국도비에서 한 번도 계상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해서 여자들이 일시적으로 여성의집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에는 그런 복지센터가 없죠?

네, 저희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김포에 인구가 증가하고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가정·성폭력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여성복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복지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환경과 정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003년 정기예산액은 103억 7800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정기예산 대비 20억 9660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으로는 분뇨처리시설설치비 45억원이 2002년도 정기예산에 반영되었으며, 파주소각장설치분담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물품취득 사항은 프린터 2대,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교체, 소형 노면청소차 2대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근무하는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64쪽에 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측정망이 3개소, 대기오염 전광판이 1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포3동사무소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과 사우고등학교 앞에 있는 전광판의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1300만원과 1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2개 지역의 측정망은 내년까지 자체 관리한 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고촌면하고 통진면사무소에 위치한 대기측정망의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소모품 내역이 길어서 다음 2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 2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물 조사를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로 1000여 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300만원과 김포시 환경대상 시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예산으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시민의 행정참여를 높이기 위한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및 실천사업비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올해가 원년이라 할 수 있고 내년 2002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올해 kg당 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kg당 1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재활용센터건립사업으로 2년째 예산인데 20억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5대,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계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처리비용 산정용역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된 요금체계가 1993년에 마련된 이후 아직 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환경보호라든가 경기도나 중앙부서에서의 현실화 지시도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로 3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32억원에는 종량제봉투, 도로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군부대 쓰레기로 올해에 비해서 항목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억여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세대당 1000원을 자체부담하고 시에서 600원을 보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통 제작을 위해서 1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가정특수쓰레기·재사용 봉투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정특수쓰레기는 과거의 사업장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파주광역소각장 관련예산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운영비, 시설비, 주민지원기금부담금으로 총 2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지방채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자부분이고 아래는 원금입니다. 이로써 내년도에 납부를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상환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279쪽의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걸포동에 위치한 건설페기물처리장을 짓기 위해 부지는 작년쯤엔가 저희가 매입을 했구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약 16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이 상환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완료가 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관리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공사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상환 완료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시설을.

과거에 지금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 16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환을 하는 것이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주무 과에서 관장하나요?

과거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요.

아!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됐던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구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내년에 상환하면 마지막 상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산하고 나면 얼마 정도가 남는 거에요?

이제 내년도에 다 갚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니까 공공용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로 비치하게 되나요?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풍무동 시범거리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치는 설정하지 않았구요, 주로 설치될 곳이 버스베이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그런 주변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얼만큼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30개 책정한 겁니까? 전년도보다도 감액된 부분 같은데?

감액됐다는 부분이 공공용 쓰레기통으로써 감액된 게 아니라 시설비및부대비의 전체 항목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공공용 쓰레기통 제작은 올해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부 지시도 있고 자치단체 판단도 그랬지만 공공용 쓰레기통 설치를 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로변 무단투기가 심해짐에 따라서 공공용 쓰레기통이 다시 부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풍무동 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이것말고 또 다른 안이 있다는 거에요?

올해 2002년도 예산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3억 5600만원이구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전년도에는 걸포동에 매립지 부지매입비로 해서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3억 56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제작은 2003년도에 신규로.

아! 그것은 없어지고 이것만 살아 있는 거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26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천수질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올해도 4군데 조사했습니까?

네, 지금 하천 관련해서는 김포시 내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대부분 조그만 합니다. 그래서 계양천, 나진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면 올해보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양천과 나진포천에 대해서는 4회가 이루어지구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양천이나 굴포천을 하는데 분기별로 1개 하천에 4회, 계양천 4회 그러면 벌써 8회죠.

이 “회”라는 게 한꺼번에 그 날 가서 계양천, 나진천 한 곳을 돕니다. 그걸 1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인데 이 검사를 어디다가 위탁할 것 아니에요?

경기도 보건환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으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소하천까지 다 뜬 것을 보려면 한 번에 1회를 해서 비용이 50만원, 평균으로 낸 값입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겠습니다.

봉성천부터 해서 우리 많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수집한 비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회를 기준으로 하면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소 행정처분 우편요금에서 1,000건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거진 이 비슷한 건수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봐야겠죠? 올해는 몇 건이나 공해업소 행정처분으로 우편요금을 띄었습니까?

지금 통계를 못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처분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내년도 예산에 1,000건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로 비슷하니까 수치를 잡으신 것 아닌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치영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사항으로 우편을 띄운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옆에다가 토를 붙여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다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우리 김포시에 3,600여 공장이 있지만 이 중에서 1,000여 건이 위반한다면 거의 1/3건은 밤낮 위반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270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이 9명은 누가 하는 거에요?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동·면에?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채용한 후에 주로 동지역의 시설물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각 동·면에.

면지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직접하구요, 동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 면지역은 직접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 보는 게 있어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인을.

네, 동지역만 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해서 동지역만?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도 과거에는 직접 했는데요,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업무가 시로 이관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73쪽을 봐 주십시오. 정화조 청소예고 우편엽서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과에서 보냅니까? 제가 받아 보니까 만약에 부일이면 부일, 그 외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많잖아요.

네.

거기서 직접 날아오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은 별도이구요, 저희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정화조 청소업체로부터 어디어디를 청소했다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와 현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건축물을 비교해서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내 주는 우편엽서입니다.

그러면 저는 못 받아 봤으니까 굉장히 잘 지키네요. 환경과에서는 못 받아 봤고 업체에서 보낸 것만 받아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젊으시긴 하지만 연일 고생하시는데 먼저 266쪽을 보면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및 맑은김포21만들기 추진이 있어요. 그게 1만원×5명×110일은 무엇이고, 또 뒤에도 맑은김포21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로써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환경관리팀 소속이 되겠습니다. 야생자연생태계 업무라든가 맑은김포21도 환경관리팀 업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구요, 271페이지에 있는 것은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구분했다고 보면 되나요?

맑은김포21실천사업 이것이 매개체가 된 게 아니라 266페이지에 있는 것은 환경과의 환경관리팀에서 맑은김포21뿐만 아니라 환경관리팀의 업무를 위해서 지출되는 국내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을 뛰어 넘어서 271페이지에 있는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가 있어요. 전년도에 9000만원을 쓰셨는데 올해 예산이 1000만원 늘어나서 1억원이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에 제가 인터넷에서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의 홈페이지를 봤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여길 들어가서 보면 계획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5월달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그랬는데 결과보고서에는 자료물이 없어요.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가 시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한 거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사무국이 생기기 전에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거구요, 계획은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현재 실천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5가지나 6가지만 일단 완료가 됐구요, 나머지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하나밖에 안 올라왔던데요?

일단은 지금 6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실천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실천협의회 내에서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서 자체 워크샵을 1월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먼저 9000만원이 있었으면 사무국이 있고 거기에 직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가 안 된다면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라는 게 그게 아니구요, 사무국에서는 지원을 하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실천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실천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거기다 예산을 좀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실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실천사업은 6000만원이구요, 사무국 운영비는 3000만원을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에 대한 실천사업의 결과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거라구요, 뭐냐면 작년에 처음 생긴 거죠?

네.

맑은김포21이 민간대행사업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자료 가져와라, 이게 뭐냐면 사무국도 있고 올해 예산은 이미 지출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 돈도 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전혀 자료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환경과장님이 진행된 맑은김포21에 대한 자료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김포21이 예산서에 있으니까 돈 9000만원 올해 썼는데 내년에는 1억원 쓸 거니까 알아서 그냥 승인해라 이런 꼴밖에 더 됩니까?

일단 두 가지로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무국에서 홈페이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 계획도 그렇고 올해 실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1월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올릴 생각으로 있구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구요, 뭐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1억원 올라온 것에 대한 추진사업비, 운영비 이것 다 계획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1부 주시면 안 올려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의 청소관리에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21억원이 줄어드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관리 분야에 분뇨처리시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공사가 올해 45억원의 예산이 있었구요, 내년도에는 약간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빠졌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떼어서 넘어갔죠?

그 부분이 아닙니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냐면 청소와 관련돼서 이것하고 다음 조례 할 때에 물론 좀 다루어야 하지만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물론 그 때도 얘길 하겠지만 환경과 예산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다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데 환경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도 아니까, 어쨌든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업규모가 준다는 건데 조례에 들어온 것을 보면 청소과를 신설한다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은 줄고 과를 만들겠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데 이 예산하고 연계돼서 물어 보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과를 신설하는, 거기 책임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잡한데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산의 규모와 조직의 규모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적인 부분으로 분뇨처리시설 부분이 분명히 올해는 4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게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월됐기 때문에 사업규모는 줄지 않구요, 다만 내년도 정기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과 신설에 있어서 분야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분야에 오수관리 분야가 환경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은 가장 기본요인은 청소과 소속이 아니라 환경과 소속으로 갈 분야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구요, 아까 처음에 조직규모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항상 업무량이라든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도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걸 다 반영해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여쭈어 본 거고 이건 조례 때 좀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기로 하구요, 276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위원들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제목이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처리 비용산정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의 능력으로 이게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실제로 용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두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정용역 자체가 첫 번째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실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공정성 확보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문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설명이 정확하게 돼서 용역비가 별로 쓸모가 없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황금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맑은김포21 관계입니다. 맑은김포21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실천운동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 환경정화활동 등 여러 가지 의제의 실천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70페이지 보면 재료비 중에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 먹이주기가 170만원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실천과제 사업추진에 야생조수먹이주기운동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먼저 불용액에도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있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감이 있네요. 맑은김포21 실천과제 추진사업비 내에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 먹이주기가 추진운동으로 있으니까 추진사업비 내에서 계상하는 게 낫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나와 있는 야생조수먹이주기사업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 사항을 시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라는 개념 자체를 좀 전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이주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면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올해 실천사업 중에서도 단순하게 야생조수라든가 자연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라든가 복지, 환경교육이라든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 걸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조수먹이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에서는 실천사업으로써 야생조수보호활동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로 그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란 겁니다. 김포시 환경과에서 하는 많은 환경정책들 또는 도시정책들이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에서 많이 보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 먹이주기를 어디서, 어떤 인력들이 동원돼서 했습니까?

야생조수먹이주기사업은 주로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서 1월 정도 거쳤는데 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은 한국조류보호협회와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오히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나름대로 행사성으로 참여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분은 협조했습니다만 주로 조류보호협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모이주기활동 부분이 아니라 순수한 모이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예산 작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하신 겁니까?

올해 겁니다.

금년도 계획서랑 올해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올해 실행계획과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신 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인데 이거는 매년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처리비용 산정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까 서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 개정된 이후에 아직 조례에 이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 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작년도에 쓰레기수거 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을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일단 신고에 대해서 전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내역을 보면 123건에 156만원 상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김포시환경대상 시상금 4개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연말에 시상하는 걸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분은 첫 번째 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부분, 세 번째는 학교나 단체, 네 번째는 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공고중이고 작년에 집행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까?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보낼 때 50：50 정도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깎였나요?

도에서 원천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쪽의 조류에 관계하신 분들을 보면 새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많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를 효과보고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170만원이 있는데 그 조류보호협회라든가 기타 관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이가 주어진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하다 보면 새들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그걸 노리고 지금 모이도 주고 새도 관리하고 이 곳에 자꾸 자연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되면 그만큼 새들이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반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이를 주는 예산이 있고,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야생조수를 잡아 없애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본다고 하면 새를 늘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현재 새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모이가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한마디로 멸종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자료주신 거는 잘 보았는데 자원재활용센터 확충에 보면 추진계획에 토목 및 건축공사가 2003년 3월입니까, 아니면 2002년 3월입니까?

잠깐만 찾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부터 시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02년 3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2003년 3월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가 혹시라도 청소과 신설이 확정되면 환경과라고 환경관리하고 청소관리업무를 같이 하다가 청소관리업무가 빠져나가는 거죠?

네,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277쪽에 군부대 쓰레기비용이 있는데 이 군부대 쓰레기비용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겁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는 게 경기도 북부권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가 많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 주민등록상 김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의무보다는 국방부라든가 군부대의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같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 놓으면 그걸 수거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노면청소차 구입이 있던데 노면청소차 구입비용이 3000만원짜리를 2대 사 준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제대로 예산입니까?

노면청소차량은 규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중형이나 대형으로 하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건 소형 노면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앙기라든지 조그만 규모의 개인 1명이 운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산이 제대로 된 차량구입이냐고 물어 보냐면 2002년도에 환경과에서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2대를 산다고 그랬고, 폐형광등 폐비닐 수거차량 1대를 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샀지 않았습니까? 그 때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예산이 대당 3100만원인데 2400만원에 샀습니다. 폐형광등 폐비닐 수거차량은 31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2200만원에 샀습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깎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까?

일반차량은 저희가 주변 시세를 알아본 다음에 조달구매를 했구요, 그 형광등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형광등정책이 환경부에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그 형광등 차량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 차량형식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몇 달 안에 하라는 지시 공문은 계속 내려왔었는데 원래는 일반차량으로 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러니까 탑차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t인가 되는 탑차를 샀습니다. 이 차량형식이 일반차량이 아니란 것 때문에 약간 삭감이 되었구요, 여기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일반 우리 차량개념이 아니라 일반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앙기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 이앙기 같이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세정과 고속레이저 프린터기가 4700만원짜리 산다고 했다가 3600만원짜리를 사고, 환경과에서는 3100만원짜리가 2400만원에, 3100만원짜리가 폐형광등 수거차량이 2200만원 해서 이 3가지만 가지고도 예산이 3400만원이 남았더라구요, 애초에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불용을 하고, 불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1호차 시장 차가 부기변경에 따라서 3400만원에 샀더라구요. 그러면 환경과 노면청소차도 3000만원이 아니라, 또 정확한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이 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어떤 기종이고, 어떤 차량이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 예산을 올려서 확정되어 사야지 우리가 이 3대만 가지고 34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시장 차를 구입했다는 그 자체가 예산이 좀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환경과 차량이 사는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경과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7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에서 100원×300,000㎏로 3000만원인데 그러면 현 시세 값은 따로 쳐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거할 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이 모아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주는데 그러고 나서 자원재생공사 통계 그 자료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당 100원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쳐주는 조건으로 어떤 값보다도 그런 사항이다?

네.

우리 김포시에서 나오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0t 정도 치웠습니까?

올해 자료를 한 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진행중인 것 같구요, 거의 완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보면 109.26t입니다.

하반기는 아직 안 나오구요, 그러면 2001년도 같은 때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1t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요?

2001년도 상·하반기 합해서 101t이구요, 수거장려금이 나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김포에서는 특작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반기 한다고 그러면 못자리용 비닐이 되겠고, 그렇다고 후반기에 포도밭 밑에 까는 거가 웬만해서 찢어지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고추에 쓰는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총괄이 101t이 나왔다면 지금 많은 농지가 잠식되는 입장인데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만 지금 전반기에 109t이 나왔다고 그랬고, 아마 2001년도에는 나름대로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것이 있겠다고 보지만 점점 이런 폐비닐이 나오는 것이 이제는 태우는 것도 있었겠지만 점점 줄어드는데 나름대로 여기에는 한 300t의 예산을 올렸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긴 안목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부담금, 주민지원기금 부담금 이 관계는 파주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현재 2001년 12월 1호기가 준공돼서 저희가 2002년 11월 6일부터 부일환경 차량 1대로 11t이 그쪽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1t 차량입니다.

11t 차량 1대로 여러 번 운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주시 가동 1호기는 현재 시험가동이 진행중이고, 2호기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말까지는 현재 시험가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쓰레기도 일부 반입되고 있고, 김포시 쓰레기도 일부 시험반입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반입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거기에 반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소량 반입하고 있습니다.

보면 1일 소각 1호기 한 100t을 처리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처리용량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시설용량을 200t으로 볼 때 파주가 110t으로 우리가 80t이니까 한 6：4비율로 2호기가 완성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반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저희가 한 40t을 처리하는 겁니까?

약정을 6：4로 했습니다. 그 약정은 어디까지나 약정이구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서로의 반입량은 약간 들쑥날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호기까지 가동된다고 그러면 현재 최대 80t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80t 정도 처리된다 했을 때 저희 김포에서 각종 폐기물이 나오는 양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과거에 저희가 직접 안 했던 사업장용 봉투 이런 폐기물, 또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했던 재활용품 잔재물 이런 것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했을 경우에 지난달 하루 약 68t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파주시 소각장은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느 소각장이든지 100t 용량으로 있어서 100t을 다 때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 때문에 20t 때다가 30t 때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 약 70～80t 정도 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파주환경관리센터가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상적 운영, 정상적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데 내년도 운영관리비, 시설부담금, 주민지원기금 부담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포의 환경, 청소업무에 과중된 업무를 이끌어 가시는 환경과장, 그리고 팀장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은 물론 농축수산발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에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2003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32억 4206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1893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김포쌀 학교급식지원비 3억 7707만 2000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27억 7465만 4000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비 3억 6000만원, 김포쌀 TV광고 1억 5000만원, 정주어항시설 3억원, 대명항 홍보안내 광고판 1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8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농정과 내에 있는 FAX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28만원으로 직원 야식비, 사무용품 수용비,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장비유지비, 농정과 보유장비 유지비, 농정심의 시 참석자수당, 농정업무 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현상, 인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715만원으로 농림사업 지도 및 농산물 원산지 단속과 유통업무, 가축방역 및 축산물 불법유통단속 등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100만원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으로 800만원, 농민의 하계수련회 행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3115만 2000원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농어민신문대금이며, 일반보상금 1억 1515만 8000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972만원은 농가도우미사업비이며, 자체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7707만 2000원은 김포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김포쌀을 30%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재료비 600만원은 쥐잡기 약제구입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여비 130만원은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양촌 RPC에 고품질쌀 가공시설인 색채선별기 지원비가 되겠으며,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960만원은 식량생산지침서 제작비, 농촌일손돕기 종사자 급식비,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낫구입비, 장갑 및 장화구입비, 대도시 아파트단지 내에 김포농산물 직거래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 800만원은 김포쌀 홍보인쇄물 제작 600만원과 김포쌀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374만원은 김포쌀 명성되찾기 홍보용 쌀구입비 600만원과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 774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김포쌀 시식회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과 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비 31억 2195만원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25억 5330만원이며, 벼 육묘공장 2개소 1억 6000만원, 병해충 방제지원비 2억 6145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비 1억 800만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 10개소로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억 2193만 1000원은 토양개량제 5,000t 지원금 공급사업비로 3억 1057만 1000원과 고품질쌀 생산 규산질 183t 공급비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7000만원은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10억 3860만원은 예비못자리 지원비 1000만원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지원사업, 포도초록장님 노린재병 약제지원비 1억원, 흑다리긴노린재병 5300만원, 배추뿌리혹병 2450만원, 친환경농법 30㏊ 사업비에 대한 1억 500만원과 곡물건조기 20대 지원비 7610만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 4,500㏊분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은 김포쌀 TV홍보 광고료이며, 사업예산 자치단체등이전 1000만원은 서울 강남 김포쌀전시판매장 임대료 인상분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7000만원은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사업비로써 농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금 2억원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일반운영비 535만원은 가축방역 등 홍보물제작비 145만원과 구제역 장비유지관리비 390만원이며, 재료비 7370만원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긴급가축방역 때 1620만원, 가축방역 실시재료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4쪽으로 사업예산 재료비 1312만원은 뉴캣슬병 예방백신 구입지원비이며, 일반보상금 7720만 1000원은 공수의 2분의 수당 1176만원, 광견병 예방주사사업 시술비 175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2506만 1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2288만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은 경기축산물 우수성교육 및 홍보비이며, 민간자본이전 3억 6624만 3000원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1억 30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224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300만원, 한육우 거세사업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돈육 브랜드화 실증 시범사업으로써 792만원, 조사료 기반시설사업비 51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91442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 1875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에 3413만 3000원, 양돈농가 벌통계량사업 100만원,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단지조성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1325만원은 젖소 검정정액 공급사업비 4725만원과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비 1억 200만원, 개별농가 구제역예방 자동소독시설 시범사업비 6400만원이 되겠으며, 수산진흥 민간자본이전 300만원은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개펄살리기 폐항목 폐어구수거비이며, 재료비 3억 36만원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인 참게 600,000미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동자개 200,000미 5000만원, 우럭 200,000미 1억원이 되겠으며,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억원은 정주어항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296만원은 새우젓 숙성용기 지원비 8288만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비 1008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은 대명어항 홍보안내 광고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663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사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은 금년도 12월 내 회수될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200만원은 내년도 융자금 상·하반기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억 64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희망 농가에게 융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세입에서 1억 6400만원이 전부 다 회수가 되면 내년도에 이 사항을 농가에게 전액 다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안 및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3차 창궐로 인하여 가중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욱 더 정진해서 우리 농정발전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김포쌀 TV광고료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웠었죠?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는 3～4년 주기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러는데 꼭 이걸 TV광고로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약 1억 5000만원이면 쌀로 약 70,000㎏가 됩니다. 그러면 한 1㎏씩 소포장으로 해서 인근 우리 도시가 인천, 부천, 서울 등 가까운 지역에 쌀 맛을 보임으로써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누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TV광고보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김포쌀은 금년도에도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 김포에는 TV광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김포쌀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 외지에서 오신 손님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TV광고라고 하는 것은 전국망을 통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포에 대한 오천 년 전통에 대한 그런 홍보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므로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TV광고로 해서 그런 이미지는 계도가 되었을 걸로 사료되는데 계속 1억 5000만원이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김포쌀 원조를 계도했다고 그래 가지고 김포시민에 대한 쌀의 인식이 더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소비에 김포쌀 판매에 어려움이 없다면 TV광고하는 것은 줄이고 다른 사업에 활용함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대그룹으로 좋은 상품도 지속적으로 선전을 하지 않으면 그 상품이 떨어진답니다.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간 CF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1년 사시사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햅쌀 나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필요로 하다고 할 생각입니다. 또 저희 인근 시·군인 이천이라든지 광주 그 외 강화쌀도 매년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포쌀이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강화쌀보다 김포쌀이 쌀값을 덜 받는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포쌀이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화쌀이 오히려 더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히려 강화에서 우리 김포쌀로 둔갑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287쪽에 쥐잡기 약제구입이 있는데 이 약제구입을 하면 어디에다 배포를 합니까?

쥐잡기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1월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 쥐잡기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돼지콜레라 발생원인도 이런 구설에 의한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쥐잡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와 그 다음에 농가 창고, 군부대 그 외에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해서 쥐잡기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쥐잡는 데에서 많은 성과가 그 동안 있었습니까, 아무 확인도 안 하고 매년 하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약제를 구입하는 건지, 그 성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쥐잡기는 사실상 성과를 측정하기는 사실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일시에 같은 날짜에 구서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11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 있어 가지고 예산액을 밑에 보면 시 전 지역을 4년 1주기로 살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규산질 비료를 또 공급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는 위치가 신김포농협 관할 농지인 5개 면만 합니다. 그러면 고촌하고 1, 2, 3동에는 농지가 없습니까, 왜 공급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토양개량제는 시 전역을 4년 1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전역에 농경지를 4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규산질 비료는 시 전 지역으로 안 하고 5개 면만 하냐구요?

규산질도 전체 4년 주기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도 똑같이, 석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2003년도에는 5개 면하고 2004년도에는 고촌, 김포1, 2, 3동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농산유통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 고근홍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장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 대해서는 시 전역에 4년 1주기라 하면, 고촌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고촌면에 31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년마다 한 10개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논에 대해서 또 밭에 대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5개 면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포시 전 동·면지역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는 시 전 지역을 그렇게 하는데 왜 규산질 비료는 5개 면만 지원하냐 이거죠?

네, 이 규산질 비료는 지금 신김포농협 양촌RPC의 고품질쌀 재배 계약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대부분 양촌, 통진, 대곶, 월곶, 하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만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 시비와 합쳐서 매년 규산질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공급하는 한정된 지역에 공급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도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다른 나머지 고촌하고 김포1, 2, 3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촌RPC에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촌RPC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계약면적을 넓혀 가지고 김포1, 2, 3동지역도 계약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어떤 품질계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같은 김포시 지역에 있는 농지면 같은 농민들이 전부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287쪽에 쥐잡기 약제구입을 저도 농촌부락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이 약제를 받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쥐잡는 거 중에 끈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루약제에서 기존의 어떤 보급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돼서 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끈끈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자나 남자나 그것으로 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데 약은 위험하고 애들의 손에 닿으면 해를 입으니까 어디 박혀 있다가 1년 지나고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약제를 구입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벼 못자리 상토지원은 올해 처음 농민들한테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포에 한 8,000㏊ 정도 수도작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미비할 것 같아요, 전체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못자리 상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못자리 상토를 구입하는데 또는 채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김포시 농정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농민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저희가 총 경지면적에 전체를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는 계획인데 약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으로써 농민들이 반 부담만 하게 되면 못자리를 소홀하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일반토양을 못자리로 사용했을 때에 못자리 실패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확대 발전해서 농민들에게 이런 WTO, UR 또는 칠레무역협상이라든가 하는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말씀대로 검증되지 않은 흙을 상토로 쓰다 보면 각종 바이러스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풀씨 때문에 못자리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작 상토는 최소한 약제처리된 상토를 쓰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농민들이 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또 지원의 기준설정이라든가 공급체계 이런 면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혼란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8쪽에 개펄살리기 폐항목 폐어구수거 건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내년에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상세한 거는 축수산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수산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개펄 폐항목 폐어구수거사업비는 지금대명항이라든가 신안리 소규모 어항들이 방치되어 있는 방치 폐선이 있습니다. 이 방치 폐선을 만약에 그대로 놔 두게 되면 어장이 황폐화되고 또 거기서 기름 같은 것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항목 폐어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혹시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벚나무 유리나방 방제 외과수술 1식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김포시 전역에 식재된 나무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시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전부 방제하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에 벚나무를 급속도로 심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나무가 크지도 않은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2박 3일 갔다와서 보니까 상당히 벚나무 잎파리가 다 떨어지고 난 상황에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여기에 외과수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숲이 고사, 숲 한 쪽이 썩어 들어가는 문제인데 우리 김포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50만원에 296본, 군하리～조각공원 진입로 가로수 보식에는 26만원×29본, 또 310쪽에도 근린공원 내 조경수 식재하는데 5만원×1,200본 이것도 벚나무로 심죠? 5만원짜리인 걸 보니까 5년생의 벚나무 같은데, 과장님 일단 310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근린공원 내 조경수 식재 1,200본에 6000만원 계상된 것은 벚나무·느티나무·단풍나무·소나무·구상나무 등 각종 나무를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식재하는데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벚나무가 한 50% 이상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 김포가 어느 도로든 월곶도 몇 년 전부터 벚꽃으로 식재하는 민간단체의 모임도 있고 지금 352국도에도 벚나무로 다 심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나무들이 자랐을 때 굵어지면서 식재하는 비용보다 방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그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계속 벚나무쪽으로 치우쳐서 김포시의 가로수를 그 쪽 방향으로만 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엄청 도출될 거에요. 그런 긴 안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에 대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가로수로 벚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보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우려하는 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가로수나 근린공원의 조경수에 적합한 나무로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산가족공원은 올해 조성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나무로 저희가 조성해야 되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얼마 전에 제가 익산시에 좀 다녀봤는데 숲이 고사되고 수간이 부패된 모습을 보니까 차후 우리 김포시도 걱정이 앞서는 거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먼저 의원이 되고 나서 수종을 자꾸만, 약간 비싸더라도 메타쉐콰이어 나무로 해서 속성수인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자라나는 2세들이 이런 질의를 분명히 드릴 겁니다. 뻔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10대 올라왔습니다. 8만원씩 10대 해서 80만원인데 이게 특출난 무전기입니까? 무선기지국도 월곶과 하성에 따로 세운다고 하는데 대곶면에서도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와 똑같은 종류죠?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83대가 있습니다. 83대 중에서 구형이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후년부터는 핸드폰처럼 번호만 누르면 쓸 수 있는 그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무전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교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주파수를 받아 갖고 앞으로는 지금 구입하는 무전기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0대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게 버튼만 누르면 교신이 된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현재 구형도 버튼만 누르면 교신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3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번호만 누르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가 됩니다. 그런 식의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지요. 제 얘기는 이게 고가장비에요. 저도 무전기를 몇 대 갖고 있지만 지금도 35만원이면 괜찮은 신형을 구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전기를 서로 공유해야 되겠죠. 우리 황금상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곶면에서 산불이 났을 때 여기서 무전을 칩니다. 대곶 어디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월곶면이고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두팀장님 말씀대로 버튼만 눌러서 과장님한테만 한다면.

그것은 아니구요,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둘이서만, 각 시·군의 무전기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교신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무전기를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능 하나 더 삽입시켜서 2배 반 정도로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고부가가치로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또 1～2년 지나면 팍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제품 같은 것도 그런데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하시구요, 마지막으로 316쪽을 봐 주십시오. 녹지과에서도 논두렁·밭두렁 공동소각인부임이 있습니다. 250km이면 상당히 긴 길이인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한 30㏊, 그래서 제가 그게 총 면적이냐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논두렁 밭두렁을 재서 30㏊ 그 정도다, 그 태운 부위만 그렇다는데 지금 서로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김포시는 웬만큼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만 하더라도, 250km만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논두렁 밭두렁은 산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100m 이내에 있는 논하고 밭두렁을 소각하기 위해서 사용된 인부임인데, 그리고 흔히 도로변도 했습니다. 어디냐면 대부분 월곶이라든가 산이 많은 통진 5개 면지역에 산불이 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인부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 12월부터 내년도 봄철, 그러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 시점 전까지 저희가 인부를 사서 소각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신데 지금 같은 계절엔 못 태우죠? 지금은 바람 때문에 불을 놓을 수가 없죠? 항상 태우는 시기가 있죠?

12월부터 3월 전이 논두렁 및 밭두렁을 태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겹치지 않구요? 아니 비슷하게 지금 겹칠 텐데요?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곳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녹지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호 협력해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바람이 잦아 분명히 불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좌우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더 서로 협조해서 처리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등짐펌프 구입이 5만원씩 100개가 있고, 314페이지에도 등짐펌프 5만원에 30개가 있는데 이게 종류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가격에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확인해 주세요.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있는 등짐펌프 5만원씩 100개는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314쪽에 있는 등짐펌프는 종류는 같은데 국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30개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30개로 해도 계산은 틀림이 없을 텐데.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국비정산하고 도비정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정산하는 개념으로 달리 봐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서 환경NGO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대곶면에 2개의 채석장이 있는데 한 군데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복구사업을 하는데 경인지방환경청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이익재 씨하고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하고 월 2회씩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하루종일 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한 군데 점검하는 거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5만원씩 계상했는데 여긴 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비싼 점검인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비부담 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만원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꽃길조성사업이 7143만원인데 이건 어딥니까?

이것은 태산가족공원과 기타 외의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야생화 꽃동산 및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으로 993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개교를 선정해서 운동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장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다가 과연 공원화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질지 모르시지만 어제 공원녹지팀장이 서울의 일개 초등학교를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은 우리 지역보다 운동장이 더 좁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거기에서 뛰어 노는데 별 지장이 없고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저희가 엄정하게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좋기야 좋을 테지만 초등학교에다 과연 1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317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2주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감정동 우저서원으로 보호수가 2본 있습니다. 우저서원의 느티나무인데 그 보호수 2본을 외과수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방 나무가 병이 들어 있다는 겁니까?

대부분 보호수들의 수령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하지 않으면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우저서원 내의 2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318쪽의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어디다 할 겁니까? 뒤에 보면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신청을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장기동 산 59-1에 저희가 식재할 예정이고,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지역녹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식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하겠다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4월 5일날 식목일에 산에 나무를 심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쪽에 수안산 쉼터 및 전망대 설치가 있는데 추가 자료로 보낸 주신 것을 보면 정자로 9평짜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의 내용이 팔각정에 한식 기와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촌면 가현산에 있는 정자하고 같은 수준의 정자로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를 정자시설로 했는데 사실 양촌면에 팔각정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팔각정보다 사각정자라든가 이러한 측면이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각이냐 사각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현산에 있는 정자, 그 때 양촌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현산에 있는 정자처럼 같은 시설이냐구요? 한식 기와를 올린다고 했는데.

양촌면에 있는 팔각정보다 여기 짓는 것하고 양식이 다릅니다.

양촌면장으로 계실 때 팔각정이 한 번 바람에 날아갔죠?

네, 태풍이 불고 비가 왔을 때.

김포에 무슨 태풍이 불었습니까?

태풍이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로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도록 공사한 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높이에 있는 문수산의 정자는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현산에 있는 정자는 고급자재로 너무 형평에 안 맞게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부실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수안산에 똑같은 구조의 정자를 세운다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9평인데 7700만원이면 평당 770만원입니다. 거의 800만원 수준인데 산꼭대기 정자 하나 만드는데 1평에 800만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문수산에 있는 정자처럼 그런 식의 정자를 세우면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좋은 한식 기와를 올려서 이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이쁘게 보이는 것도 한도가 있겠죠. 그것은 예산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구요, 그 다음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가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307지방도에서 삼성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풍무동 4거리 장례식장 지나는 그 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 지역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도 진입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십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삼성아파트의 주민들과 대화했을 때.

그러면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시장님하고 대화해서 삼성아파트를 해 준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진입로를 해 줘라, 이렇게 나오면 모든 아파트의 진입로를 다 해 주실 겁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녹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삼성아파트도 해당이 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김포1동은 아파트 주변이 너무나 삭막하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여우재고개 가는 데에도 아파트들이 있죠?

신안실크밸리요?

네, 그 쪽도 그렇고 해서 지역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삭막하기는요, 풍무동 삼성아파트는 김포가 자랑하는 장릉산 주변에 있어서 오히려 정경이 더 좋고 신안실크밸리도 변전소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정경이 훨씬 양호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주택과에도 나무를 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개념으로 보아 주시고, 또 하나 이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묘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묘지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관련되신 분들이 저한테도 찾아왔더랬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묘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묘지 있는 것 모르고 신청했다고 합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가로수를 심을 자리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도 실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숫자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노폭이 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제가 이걸 원래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부정적이어서 조정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앞으로 이게, 좋습니다. 해 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좋죠. 그러나 이게 전례가 돼서 김포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전부 이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꼭 일반 민원보다도 가로수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거기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는 거지 아파트에서 무조건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지 마시구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구요, 단 한 가지 여기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이고 군하리～조각공원 진입로 가로수 보식은 보식이니까 이미 식재한 나무 중에서 폐사했거나 그런 나무에 대해서 추가로 식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1본에 50만원이고 군하리는 왜 26만원뿐이 안 됩니까? 오히려 보식하는 것이 식재한 지 오래 됐으니까 나무가 더 커야 될 텐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2배나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계상된 나무는 흉고직경이 8cm로 50만원이 계상된 거구요, 기존의 군하리와 고막리쪽에 식재된 나무는 5점 내지 6점짜리를 그 때 심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게 몇 cm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규격이 약 6cm에서 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나무가 흉고 6cm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초 나무를 4cm～5cm짜리로 심었는데 여기 아파트의 가로수는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8cm짜리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형평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저희 녹지과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숫자의 개념에서 많이 심는 걸로 해서 주로 적은 규격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규격 이상의 규격화된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cm 이상을 가로수에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형평에 맞춰 나무를 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10쪽의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이 누구한테 지원된다고 했죠?

표고재배 농가가 23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동리 전종문 씨하고 군하리의 박한서 씨가 대상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2농가에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융자 2042만 5000원하고 자부담 4085만원을 같이 투입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그 두 사람한테 지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구요, 여기에 융자금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 두 사람만 신청을 한 겁니까?

네.

그 신청한 자료하고 선정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벚나무 가격이 50만원이면 50만원, 26만원이면 26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조달청이면 조달청, 아니면 어떠한 가격을 결정한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하고 군하리의 질의를 저 나름대로도 생각했던 점인데 못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조달청 가격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양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 식재되는 나무는 8cm 이상 짜리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년생짜리들의 나무는 굵기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개 5년산이 5만원짜리인데 그런 것은.

5년생 정도면 4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8cm까지 되려면 몇 년 자라야 될까요?

한 7～8년 이상 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식재구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개가 도로변에 심기 때문에 토질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김포 시내에서 5년생의 5만원짜리를 심었는데 4년 되니까 한 8cm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가격은 5만원이고 8년생 8cm 정도 돼서 50만원이면 10배란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나무 하나에 50만원씩,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메타쉐콰이어 같은 것은 만약에 두께가 8cm짜리라면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약 40만원 정도.

그러면 양팀장님 메타쉐콰이어 나무도 8cm짜리 있고 5cm 두께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첨부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있습니다. 240만원씩 4회가 국비와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를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산림조합에 1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근거는 산림조합이 자립조합과 미자립조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김포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미자립조합이기 때문에 국비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비에 한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다 나간다는 거네요? 불용되는 금액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서 같은 것은 관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의 작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서 근린공원·녹지 수목전정 및 잔디깎기가 5000만원에 1식 있고 보충자료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요, 제가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김포시에 녹지·공원관리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공원은 많이 생기는데 공공근로라든지 모든 인부들이 안 되고, 또 동네에서 과거처럼 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지역 내의 공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풀 깎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작년도 추경 때 한 3000만원 정도 세워서 했었는데 실제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잡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나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3000만원 정도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이 수목전정 및 잔디깎기에 대한 정산내역하고.

그거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작년도 거요?

금년도 거죠.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금년도에 동사업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구요, 내년 예산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305쪽 하단에 산림욕장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곶면 성동리 산35번지 일대에 약 70㏊ 면적의 산림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원 황 씨 종중 토지 임야가 약 2㏊가 있습니다. 그 2㏊에 대한 연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주차장하고 관리사, 화장실, 체육시설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있는 것이 우리 터가 아니고.

네, 창원 황 씨 종중 소유 임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애초에 설립할 때 우리의 부지에 조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땅이 저희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서 더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더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구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않고가 아니라 더 올려달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구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에 의한 요율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원래 임차를 그런 식으로 하나요?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을 다 해 놓고 나중에 어떤 게 맞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원히 사지 않는 이상은요?

저희도 몇 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종중 소유의 임야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에서 팔 의향은 전혀 없구요, 그대로 임차료를 받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는데 팔지는 않겠다고 그러면 도로를 내는 부지를 우리가 그걸 임차해서 씁니까?

현재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 거는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부지하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설립하고 도시계획상에 어떤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 그런 것을 산림지역으로 해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야 지 이렇게 놓고 내년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임대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올해도 하구요, 계약은 어느 식으로 했습니까, 몇 년 두고 했어요?

매 2년마다 계약하는 걸로 했습니다.

모든 산림욕장에 대한 권리나 모든 행사의 부분은 이분들이 쥐고 흔들게 되겠네요?

이미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자기네들 사용용도를 위해서 이것을 시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산림욕장이라는 것이 이 부지 아니면 더 다른 곳에 그런 조성할 곳이 없다라고 보여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것을 제외한 지역에다 그걸 설치했어야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로 입구가 되어서 그 지역이 가장 산림욕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욕장에 적합한데 이분들이 반대하면 산림욕장은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시에서 행정을 하나요,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받고 있구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다 한 것입니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이 산림욕장 내의 시설로 저희가 일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주차료를 받게 되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그 말씀은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금 당초에 조성하는 데가 아니고 추가로 굉장히 주차장도 좁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빈약하다고 그래 가지고 새로 들어가는 입구에 옆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우리 땅도 있고 연결돼서 조금 되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실무팀장얘기대로 땅을 우리가 사는 걸로 추진하다 보니까 본인이 안 파니까 다른 땅들은 사고 종중 땅이니까 우리가 임대로 해서, 제가 이것도 지적을 금년도에 와서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니까 작년도, 금년도에 임차료를 2번 내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원래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시설물 내에 있는 거지 바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차장시설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차료는 그 안에 입장하면서 입장료 개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지 지금 유승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우리 시에서 사서 산림욕장으로 정상적으로 편입이 되어야 될 땅이고, 또 하나 우려하시는 대로 본인이 종중 땅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분한테 팔아먹든지 또 하나는 이것을 파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관리해서 대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에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임차료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를 지급하고 안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시행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 편의적으로 그렇게 쉽다고 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이 이후에 그 어떤 산림욕장에 대한 권한은 그쪽에서 다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투입해야 할 재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나중에는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정확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 보시면 당초에 올라가던 길이 아니고 옆으로 새롭게 만든 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용도변경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정확히 산림욕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입장료보다는 어떤 주차장관리 차원으로 해 놔야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 계속해서 산림욕장을 가꾸고 하려면 매입하는 쪽으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대안을 구입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임차료 같은 문제도 주차장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상당하는 액수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거기가 황씨 종중 땅이어서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우려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될 수 있다 해서 향후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