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양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0일 군수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안과 11월22일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에는 양주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8일에는 이항원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12월2일 이종호의원 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 채택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양주군의회 이종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발의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의문을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지난 6월 13일 우리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350호 도로상에서 꽃다운 나이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고 심미선·신효순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양주군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고다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와 연접해 있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에는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고, 우리 군에는 이와 관련해 많은 군사시설과 훈련장 등으로 수십년에 걸친 군민 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가축피해, 교통장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우리 군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보편화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불편부당은 차치하더라도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과 재판결과를 보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시대상황에 맞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본 사건의 진신을 규명하여 무죄평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자 모두를 한국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이양하라. 둘, 양국의 평등적인 지위향상과 신뢰회관을 위해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고 주한미군현련장을 폐쇄하라. 셋째,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대통령의 공식사과와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2월 5일 양주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문의 발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