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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5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2002년 한해동안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농업지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에도 지역농업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비는 총 4억6,7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968만3,000원, 사업예산이 3억5,754만8,000원입니다. 이를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이 1,000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6,530만1,000원이 증가하여 총 11.9%인 7,530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억3,423만원, 도비 346만9,000원으로 2002년도 국도비 1억1,463만원에 대하여 2,006만9,000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003년 농업인 건강관리실운영비 계상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720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4만3,000원, 운영수당에서 154만원, 급량비에서 300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59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국내여비로 1,171만7,000원으로 전년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7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구입 및 고랭지채소 품종비교 전시포 및 예찰포 운영 등 전반적으로 2002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지만 다만, 토양검정 시약 초자구입 5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여 54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375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중앙회의 참가여비 58만8,000원등 농촌지도자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업인후계자, 4-H회원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2년대비 30만원이 감액된 1,8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기타보상금과 3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액은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2년도 사업비 2억5,881만7,000원보다 1,703만1,000원이 증액된 2억7,5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부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액 1,056만5,000원보다 398만5,000원이 감액된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2년도 예산액 470만원보다 49만2,000원이 감소한 4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002년도 예산액 56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2년 예산액보다 927만원이 증액된 2,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379페이지 국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1,156만6,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200만원 등 2002년 예산액 1,298만6,000원 대비 617만원이 증액된 1,9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002년 예산액 4,990만원보다 770만원이 감액된 4,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3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5,300만원 외 6개 사업 추진예산으로 2002년 예산액 1억6,023만2,000원보다 1,976만8,000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에 100만원, 총 5개 사업으로 2002년도 940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1,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토양검정실 전기 승압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3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생물농약사용 시범사업 외 5건으로 2002년 예산액 2,420만원보다 4,360만원이 증액된 6,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시범사업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하여 전행정력과 기술력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70~37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100만원씩 4개소해서 400만원이 잡혀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 4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조동 상사미, 소도동 혈리부락, 황연동 (구)연화동 사무실, 문곡소소동 (구)문곡사무실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각 개소 당 100만원씩 잡아 놓으셨는데 그 1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거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납부금으로 세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제세공과금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황연동과 문곡소도동은 잘되고 있고 사조동은 수도가 동파 되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많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문곡동도 잘 이용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곡소도동은 시설보수관계로 하반기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용횟수가 거의 미미하던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했었는데 시설자체가 노후 되고 파손되고 하다보니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지금 뭐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문곡소도동은 개인택시하고 경로당하고 건강관리실이 3개가 같이 들어가 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층은 개인택시가 있고 2층은 건강관리실인데 건강관리실에서 경로당까지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농업인이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2층 전기요금만 내고 있는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최소한의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부담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건강관리실 운영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이용횟수가 적다면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관리실을 꼭 농업인들만이 아닌 뭐 농업인들이 이용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실 하나 운영하는 체육관련 용품들이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위치한 장소가 자치운영센터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자치운영센터에 전부다 그런 건강관리실이 있단 말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하고는 뭐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는데 자치운영센터하고의 거리를 선정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은 선택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자치운영센터에 건강관리실이 먼저 생겼어요? 아니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먼저 생겼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건강관리실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운영센터와 별개관계로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영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적은 농업인들이라도 오셔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운영을 해줘야될 것 같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4개소 400만원이지만 기타 등등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사미라든가 이런 곳은 주민들 90%가 농민들이니까 이용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데 문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업인이 건강관리실을 찾진 않거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373페이지 새로운 시범사업 같은데 토양검정 시약 및 초자구입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게 뭐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토양을 검정하려면 많은 시약이 필요합니다. 시약과 1회용 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약과 1회용 재료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성화가 되었다. 중성화가 되었다해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판정을 내려서 어떤 품목을 심으면 좋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우리가 사실 농업인들이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올해 전국적으로 A품종을 많이 심었는데 우리도 따라서 A품종을 많이 심게 되면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농업인들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지역의 토양에 맞는 것은 뭔데 우리지역은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500만원 가지고는...... 뭐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 줄 몰라도 필요하다면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시험을 해보고 해서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순수한 약제구입비이고 뒤에 보시면 인부사역도 있고 기구보강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뭐 사람 쓰는 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좋은 발상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보시고 또 농업인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37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서수발 및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청소하고 문서수발 하기 위해 시청에 왔다갔다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운영수당에 보면 강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지도교육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 하잖습니까? 태백 같은 경우는 그렇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대체작목 연구라든지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계몽 내지는 지도교육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습니까? 농업인들한테 어떤 계몽을 해줘야 대체작목을 찾을 것이고 또 설명을 해줘야만 앞으로 안정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데 늘 변함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금액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저희들 강사비용이 편성되어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농업경영이라는 컨설팅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뒤쪽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한테 인식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사업비를 다음에는 많이 올려서 농민들이 현실에 맞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계에 안정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체작목 연구라든지 계몽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하시는 게 낫질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새해영농설계 교관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굽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전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이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러니까 농촌지도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중앙 및 도에 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농민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 여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이나 정용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조동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농업건강관리실을 주민자치과로 넘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잡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고 어차피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도 가능 하잖습니까? 사실 문곡동이나 (구)연화동 같은 곳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그쪽으로 이관해 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도교육이라든지 진짜 개선을 위해서라도 일반운영비를 그쪽으로 넣어주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실 황연동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이용하시는 것보다 그 지역에 (구)연화동 사무실 인근주민들 내지는 광업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휄스기구를 이용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곡동 같은 경우에는 택시노조조합이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공공요금을 그분들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1층은 그분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계량기가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류되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연화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태백유통관계는 안 끝났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밑에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유통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담당관리를 한다면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2층만 관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층까지 농업인들을 위해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까? 태백유통이 아직까지 소송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 비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 재정사업을 위해서라도 세를 주시던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2층에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만들었을 것이고 밑에는 미쳐 못 챙겨봤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었으니까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또 특히 문곡동 같은 경우에는 김정식 의원님 말씀처럼 문곡에 농민들이 많다면 그쪽으로 쓰고 사조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중심의 마을이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곳은 농업건강관리실로 가고 또 주민자치과로 이관할게 있으면 이관을 과감하게 해서 일반운영비만큼..... 그래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면 다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배정을 해줄 때 말입니다. 오히려 주민자치과로 넘기고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형식의 정말 농민들 계몽사업이라든지 지도강사 운영비로 수당을 좀 더 넓혀서 효율성 있게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소장님! 내가 질문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4대 의회에서 2003년도 첫 예산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뭐 전년도와 같다는 식으로 넘어가서 왜 증액되었는지 왜 감소되었는지 한 두개만 얘기하고 전부다 얘기를 안하고 넘어갔어요. 앞으로는 설명을 자세히 항목별로 하나하나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소장님께서는 소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업무를 세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왜냐하면 보다 보니 하나 하나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74페이지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여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전문기술요원은 누가 갑니까?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다음 375페이지 4-H육성해서 연합회의 참가, 도 및 중앙경진대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경진대회는 어떤 대회들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4-H회원들이 연말에 모여서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단체과제라든가 개인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진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가 만약에 호박과제를 했으면 우량호박을 제출하고 또 그 동안 박공예를 전시하고 그런 전시회 겸 경진대회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이 밑에 기타보상금에 4-H경진대회 시상품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태백에서는 4-H경진대회를 어떤 것을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백에서는 자체에서 모여서 도에 축소판입니다.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을 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해 때문에 경진대회를 못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경진대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끔 왜냐하면 이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앞으로 발전성 있게끔 그렇게 경진대회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다음은 376~3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4-H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4-H가 조직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 4-H하고 영농4-H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는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태백기공이 되어 있고 영농 4-H는 영농회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런데 영농인들이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영농 4-H회원이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주로 사조동 쪽이겠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조동쪽이 가장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반 이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구성자체가 힘들 것이고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다음 379페이지하고 376페이지를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해서 국비, 시비해서 200만원이 있고 379페이지에도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해서 국비, 시비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다 틀린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7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세운 것이고 379페이지는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내용 자체는 같은 것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수당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교재제작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고 보상금은 현지 연찬을 갑니다. 우리보다 선진농업지역을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 보상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렇다면 소제목을 달리하면 좋겠는데 똑같이 표기해놓고 지원하는 내용자체는 틀린데 똑같이 이렇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도 보면 6,780만원을 세웠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친환경 생물농약사용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민간자본으로 해야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정식

김정식위원

예, 자체적으로 안하고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재료를 사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확인 정산 후에 돈을 보내줍니다. 농약이나 재료를 사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끝났을 때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다 본 후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 정산자체를 받기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수출채소생산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지 않고 관내 비닐하우스가 빈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채소를 어떤 작목을 재배해 보라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액시설을 설치해서 최첨단 기술로 재배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고산지 기능성 자생식물 소재개발 시범사업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기능성 자생식물이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가시오가피나 산마늘 그리고 누룩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효한 성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배해서 우리지역에 정말 명품, 우리지역의 관광 먹거리로 개발하기 위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토양도 조사를 해봐야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 토양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 품종을 거기다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사조동쪽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봐야 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지역명품 우량종록 혈통계량 시범사업은 어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록회가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록회 회장을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야생화재배 시범사업은 뭐 어떤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 관내가 야생화 종류가 가장 많고 가장 이쁜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그냥 노지에 재배하면 어떤 꽃이나 자체번신력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이용해서 인공으로 물을 주면 번식도 빠르고 어떤 꽃 자체 화색도 좋아지고 모든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해서 인공적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렇게 비가림으로 하게 되면 비를 안 맞고 물을 줘서 하게 되면 더 낫다라는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훨씬 번식도 빠르고 생육도 좋고 모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 야생화가 아니지요. 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야생적으로 하게 되면 번식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비닐하우스로 재배해야 되겠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76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각 과목별로 증액,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376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양검정 시약 및 초자구입비가 작년에는 국비로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지방비로 옮기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감액이 되어도 전년도 재료비를 보면 1,1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위에 작년도 시약 및 초자구입비 500만원이 작년도에는 국비로 편성되었고 올해는 지방비로 세워졌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료비가 260만원이 세워졌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300만원이 감액이 되어도 260만원 가지고 무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방비로 다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17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왜 증액되었는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작년에 쓰지 않았던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비가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것은 123만원이고 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420만원인데 200만원은 어디서?
성용

우성용위업기술센터소장

.......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만 1,838만7,000원으로 해야됩니까? 1,200만원으로 해야됩니까? 장관항도 다 맞았단 말입니다. 항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기정이 그렇게 섰단 말이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정이......
용화

정용화위원장

추경하고 합친 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정에도 추경은 안 들어옵니다. 3110-301 작년도 예산 1,838만7,000원인데 671만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90만원정도밖에 증액된 게 없는데 실지로는 예산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90만원정도.... 이게 어떻게?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다 더해서 올라가게 되면 틀려질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내역이 작년과 금년의 증감부분을 별지로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알겠는데 기왕 설명하던 것이니까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77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작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황연동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렇게 작년에 만드느라고 770만원이 들었다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자산취득비 1,97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뭘 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병해충 진단차량을 구입하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1,900만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가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연구비는 고품질 유기농 시험연구 자재구입 및 기타 약간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8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고산지 기능성 자생식물 소재개발 시범사업에 1,0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능성 자생식물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농업은 먹거리에서 기능성 사람 몸에 좋은 성분이 있는 농산물과 그런 산채를 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점을 착안해서 산채종류로 산마늘과 누룩치로 누룩치는 인체에 굉장히 유용한 항암성분과
영수

김영수위원

산마늘하고 뭐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마늘과 유리대로 항암성분과 저혈당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에 자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넘치는 여기에서 자생이 안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자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함백산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게 북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넘치라는 것이 한대리곰치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대리곰치를 가지고 넘치라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일부 함백산이나 태백산에 일부 자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이상 되어야 자생이 가능합니다. 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오대산 쪽에는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채취해서 고랭지시험장에서 많이 번식을 해놓고 있고 저희들도 묘종과 묘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종류에서는 가시오가피나 지구자나무 아니면 등등 옻나무를 가지고 기능성 자생식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뭐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산마늘 이런 것도 울릉도라든가 이런 쪽하고 크기라든가 특성이 다 틀린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넘치 이것도 보면 실제 여기에서 자생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실제 이게 북한에서 와서 원래 이게 한대리곰치라고 해서 잎이 크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바로 먹기에는 그렇던데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곰치는 먹기에 쓴맛과 독특한 맛이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잎이 좀 억세고 그렇던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다 컸을 때 먹으면 그렇고 중간정도 내지는 초기에 먹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곰치의 네 배정도로 수확량이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영동 세브란스병원 이런 곳에서 굉장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태백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일반농가들이 재배하고 있지요? 안 하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 들어 처음 재배를 시켰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랭지시험장에서는 재배한지가 이삼년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것밖에 안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실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제는 고랭지채소 농사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제는 이런 쪽에 몇천만원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좋겠어요. 태백시 지금 농업인구가 5,000~6,000명 정도 되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3,000명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인구가.....
영수

김영수위원

그 가족수까지 3,000명 정도 밖에 안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5,000~6,000명 정도 안돼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3,000명이라고 해도 태백시 인구의 6%인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쪽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실제 고생하는 분들은 그 양반들이 고생하지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뭐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짜 맞추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농업인들이 실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우소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의 날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에 한번 하는데 보통 10월 상순경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농번기 다 지나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참석하시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사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오백명 정도 참석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농정산림과에서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로 지원한 적이 없지요? 농정산림과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이계장님도 아시겠지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복식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민간인들 민간보상비 쪽의 여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여비로 나가는 것이구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복식 : 예, 그런데 도 단위 행사 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실 그렇잖습니까? 태백시에는 임의보조 내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태백의 전농민들의 행사 날 지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300만원 보조를 받고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 있을 테고 뭐 농민후계자라든지 지도자연합회 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기금을 보태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민들이 힘을 얻거나 농민들이 큰 행사 1년 농사를 다 짓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입장 같은데 좀 지원확대 폭을 다음에는 늘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900만원 올리는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우리 시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도소에서 별도로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단체와 농업기관과 시청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얼마나 모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 400명 정도 모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자체 농촌지도자 기금, 경영인들 기금 그렇게 모든 기금을 합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소장님이 볼 때 하루라도 위안이 되고 행사가 지금 봐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잘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진짜로 농민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루의 행사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질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내년 추경에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또 여기 예산계장님도 와 계신데 아마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각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방금 얘기한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운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2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되겠으며 다음 국내여비로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로 8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로 138만6,000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귀네미골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비 457만9,000원입니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으로 3박스에 30만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정비사업비 24억7,3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19억7,800만원, 도비 2억4,800만원, 시비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2개소에 1,000만원, 샘터시설보수 2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2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는 생략토록 하고 다음 53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에서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입니다. 가정용은 18억420만원, 업무용은 6억5,280만원, 영업용은 10억1,760만원, 욕탕1종은 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익 중 신설공사수익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중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40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는 계량기 교체대금 1,33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원입니다. 다음 538페이지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 중 불용품매각수입으로 불용품매각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변상금 및 위약금중 상수관로 손괴자 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이익으로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 6억2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인건비적 성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 4,502만2,000원, 상여금 1,500만8,000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2,261만9,000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등을 포함해서 1,1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봉급입니다. 청원경찰 15인에 대한 봉급은 2억3,147만3,000원, 상여금은 7,715만8,000원,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해서 2억9,4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325만원, 생물경보장치 수족관 관리비 2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5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수원지 유선사용료, 수원지 LPG연료비를 포함해서 15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수질검사 민간인 참여수당을 20만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취수지청소 급식비 250만원, 임차료는 취수장 준설 장비임차료 3개소 2대 4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수원지 난방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원지 5개소에 대해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를 행사지원비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해서 현수막제작 및 명패제작으로 59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국내여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여비 120만원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32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경비가 급여로 일괄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작년에 이 과목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인건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43페이지에 보고 드렸듯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정수구입비입니다. 저희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현재 9개월치를 14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총 연간소요액은 19억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수원지 전기요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원동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원동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용역은 저희들 지금 현재 원동천과 창죽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들이 지정할 때 원동천은 삼척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지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삼척군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 태백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의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고 정수구입비는 금년도 9월에 정수구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16%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세우진 못했습니다만 7,9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요금은 현재 톤당 804원을 받고 있는데 원가는 1,293원인데 현실화율이 68%정도.... 그래서 저희가 수도사용료를 올리려고 하지만 태백시 여건상 올릴 수가 없는 게 원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누수율이 많은 이유를 설명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원가는 상당히 높은데 현재 804원이라는 톤당 금액이 전국에서 상위금액에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319원인데 그러면 누수 때문에 배로 638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섣불리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금년정도는 그냥 끌고 가야한다구요. 전부다 인상되면 어떻게 해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능사가 아니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보고 드리고 보상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900만원, 액화염소용기검사수수료 595만원, 고압가스 정기검사 10만원, 수질검사 공표 홍보물 제작 현수막비용으로 9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00만1,000원, 전기설비정비검사수수료 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액화염소가스사고배상보험 40만원, 피복비로 실험실 실험복으로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실험실 유지운영에 200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액화염소운송여비 119만8,000원, 수질검사의뢰 여비 239만6,000원, 시료채취여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중 실험실 실험기구류 구입비 100만원, 분석장비용 소모품구입비 20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중 일반시약 150만원, 분석장비용 실험시약 100만원이 되겠으며 분석용가스 구입에 100만원,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에 50만원, 액화염소용기 벨브 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약품비로 액화염소 구입비 226만3,000원, 정수약품 구입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중 인건비로 기본급에서 봉급 5,983만5,000원, 상여금 1,994만6,000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2,581만4,000원, 휴일근무수당 5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약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4시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 75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처우개선차원에서 75시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1,290만5,000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봉급이 3,086만4,000원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상여금 1,028만8,000원, 수당이 3,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청원경찰은 뭐고 지금 청원경찰은 뭐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17명이 있습니다. 5개 수원지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배수지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능별로 배수지는 배수지별로 취수지는 취·원수지별로 해서 분산해서 한꺼번에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한가지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취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맞교대를 합니까? 주간 근무시간만 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맞교대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맞교대를 하면 이 양반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최대로 준다는 게 75시간밖에 안 준다 라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휴일 맞교대 하는 분들은 야간근무수당이 별도로 또 나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야간수당이 편성 안된 것 같은데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야간수당은 없지요. 휴일 근무수당이 있지요. 그리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원래 규정에는 일정시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또 야간근무수당을 따로 주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릴텐데요. 편성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수원지에 근무하는 15명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는 청원경찰도 맞교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야간근무수당이 편성이 안되어 있냐 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낮에만 근무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두 명은 낮에만 근무한다는 거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두 명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그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밤에 근무를 해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을 안주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이게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무조건 야간근무수당을 꼭 줘야한다는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문제시 된다니까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위험근무수당이 야간수당인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액화염소 때문에 그렇지....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것을 차라리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지고 조정을 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위반되지 않도록......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말고 이것을 가지고 야간수당으로 돌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줘야 한다니까요. 하여튼 그것을 잘해야될 것 같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수지 CCTV통신사용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청원경찰 제복구입, 중앙통제반 피복비해서 90만원, 그리고 임차료로 배수지 국유림 사용료 10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배수지 난방연료비 2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압장 및 배수지유지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배수 및 가압시설관리 월액여비입니다.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없던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로 468만원, 다음 55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624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384만원, 교통보조비 480만원, 명절휴가비 498만7,000원, 가계지원비 1,246만6,000원, 연가보상비 4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3,00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수지, 배수지 구분하는 관계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로 인건비입니다. 봉급은 6,612만3,000원, 상여금 2,204만2,000원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2,705만9,000원, 정액수당, 가족수당 등을 포함해서 1,7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누수방지 인부임으로 2명이 있습니다. 총 기본급을 포함해서 5,0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감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누수방지 인부임은 왜 이렇게 일당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최소한 부속실 여직원도 2만400원이 책정되는데 반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연봉으로 하면 2,500만원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은 300일 기준이고 실제 부속실 보다 일을 더하는데 1만7,600만원이냐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청취불능)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다른 가족수당 이런 것을 지급 받지 못하는데 대신 부대 수당이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 그것은 더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혹시 누수 된 곳이 있고 그러면 가서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 사람들이 직접 땅을 파고 벨브도 잠그고 그런 것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리고 이렇게 수리하려면 포크레인 장비 같은 것이 있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장비가 없고 장비를 수시로 임차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겨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타부서보다 이분들 기본급이 실제 작잖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환경미화원에 적용해주는 것이 가장 많이 주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봉급수준으로 적용시켜준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광산근로자들 보다 많이 받아요. 채탄 막장 사람들 보조원들 연봉 2,500만원이 안 된다구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기동수리반 피복비 75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백호우 1,800만원입니다. 기동수리장비 연료비 240만원, 기동수리 장비 수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관파열 수선여비 120만원, 기동수리반 월액여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5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480만원입니다. 다음 556페이지 교통비 600만원, 명정휴가비 551만1,000원, 가계지원비 1,377만6,000원, 연가보상비 4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급수관보수 자재구입비 3,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관파열 수리비 2,880만원, 불량계량기교체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 총 봉급 19인에 대해 3억3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상여금입니다. 1억1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5,8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75시간을 준다더니 42시간은 또 뭐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청원경찰이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청원경찰 또는 현업 부서에서 직접 뛰는 직원들은 75시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줬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42시간만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을 포함해서 1억2,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360만원, 요금전산운영비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756만원, 전산기기보수 및 프로그램유지 수수료 840만원, 디스켓구입비 5만6,000원,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비가 프린터토너, 프린터드럼, 잉크구입 등으로 해서 264만원, 165만원 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장부구입비 55만원, 상수도안내문 제작비 280만원,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달물품구입비 200만원, 누수지점 신고자용 전화카드 구입비 30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는 주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이 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 위탁교육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 부담금 및 공공요금 10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차량선박비 기동수리차량 4대에 대해 9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선진수도행정 견학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1,80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 99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포함해서 기타업무추진비는 4,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1억5,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결산감사 용역비로 8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인회계사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산재평가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산재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등을 포함해서 연초비, 피복비등 769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2명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은 저희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입니다. 삼척시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태백권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공동으로 급수를 받는 비율에 의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봉급 등을 포함해서 2억6,1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953만7,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검침원 10명에 대해 2억2,2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을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단가가 3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등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1,2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입니다.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총 6건에 8,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이자상환은 2,83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부 재정자금 상환이자는 4건에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건설부 토특융자금 상환이자 4건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시설분담금으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건설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4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자본적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 15억8,934만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전동 중촌 지역에 1억5,000만원, 장성동 화광아파트 일원에 3억5,000만원, 장성동 구문소지역에 1억5,000만원, 황연동 통리 전지역이 되겠는데 4억입니다. 화전동 화전삼거리에서 태백폐차장까지 본관교체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전산화 용역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잠정적 결성은 국민은행에서 중앙로구간에 상수관망 전산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5,000만원은 내구연한이 8년 이상 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상장간 상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5㎞에 8억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02년 금년에 2.2㎞ 3억5,300만원으로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액3.3㎞에 대한 5억4,0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동정수장외 4개소에 대해서 노후밸브 교체라든가 기타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부대비 576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 575페이지 소도~상장간 상수관로 이설공사 부대비 340만2,000원, 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 부대비 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중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압멸균기 구입비 200만원, 염소투입기 구입 450만원, 핸드카터기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중 자산취득비 누수수리용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 PAC투입뱅크 200만원, 세탁기 구입 100만원, 예취기 구입 5대에 165만원, 동력체인톱 구입 43만원, 용접기 구입 120만원, 전기절단기 구입 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수원지 캐비넷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상환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외 5건에 2억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재정자금으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84년도 재정융자금 원금상환 외 4건에 1억1,180만원, `95년도 환경부 재특융자 원금상환 외 3건에 4억370만원, `91년도 토지개발및지역균형개발융자금 원금상환 외 3건에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2시20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먼저 278~2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7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2개소, 샘터시설보수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간이상수도는 동점 간이상수도하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동점간이상수도가 어디 있어요? 방터골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네미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귀네미골 간이상수도 원수구입은 또 뭐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고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파손이나 이런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동점 방터골짜기에 산불조심 감시를 하면서 봤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정리가 아직 안 되었더라구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뭐 귀네미골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샘터시설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샘터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관내 전체가 소규모샘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파손이 있었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수구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백시광동댐수몰지역이주민생활용수공급조례 제14조에 의해서 1일 100톤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주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급수공급이 원활치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일 100톤씩 무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시설비 이 부분은 혹시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랬을 때 쓰기 위해 예비비로 잡아 놓았다 라는 그런 얘기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적 성격의 시설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어디 나쁜 곳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78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축제지원이라고 있는데 무슨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눈축제라든가 철쭉제라든가 행사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과소동별로 대동소이하게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쉽게 말해서 중식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1만원씩 관내여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여비성격이라는 말이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여비입니다. 기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축제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각 실과소마다 다 이렇게 축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부서 지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정비사업을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가 쭉 내려가셨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기타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에서 제가 좀 전에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자본적지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시설비명목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비사업 하는 구간이라든지 사업계획안은 나오신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이쪽에 구문소 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4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노후관교체사업이라든가 상수관망 전산화 용역사업, 노후계량기교체사업, 소도~상장간 상수본관 이설공사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데 노후관교체사업일 경우에는 중천지구에 1억5,000만원, 장성 화신촌 화광아파트일원에 3억5,000만원, 구문소지역에 1억5,000만원, 통리 전지역에 4억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거 지금 바로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이런 것은 필요해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있으면 바로 복사해 가지고 와요.
천수

김천수위원

증액부분은 전년대비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국도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증액부분은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국비가 그러니까 전에 산출기초를 보면 증액되면 표시를 해줬는데 국비가 얼마 증액되었는지 도비가 얼마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시비가 얼마 증액되었는지 보통 표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시비가 늘어난 부분인지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인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추경예산일 경우에는 증감이 부기란에 기정경정에서 증감부분이 나타나는데 당초예산일 경우에는 전년도 총괄예산액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가 늘어났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정비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잖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그러면 국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국비가 17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1,600만원, 시비가 2억1,6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다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도 좀 늘어나고 도비도 좀 늘고 시비도 좀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국도비보조사업은 100% 다 공사를 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장~소도간도로공사, 용연관광지도로공사 그리고 철암삼방지구 노후관계량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이월이 예상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월된 게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장~소도간, 소도~당골간은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월되는 것이고 용연관광지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실제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올해까지 한다면 엄청난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월사업도 해야하고 이번에 당초예산 다루는 사업도 해야되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력난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단독권한인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가 알아서 공사계약기간동안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감리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감리단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상수도사업은 감리단이 없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감리를 해야될 규정이 있는 사업비는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 사업비를 넘어가는 부분은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이 공사현장 감독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단독 부서가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월사업도 해야하고 신규사업도 해야하고 그러니까 인력부족이 없냐 라는 것을 감독하는 권한에서 그렇잖습니까? 하자보수나 등등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기술직공무원들이 정원보다 한 명 모자란 결원상태에 있는데 뭐 기술직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실 왜 이러냐하면 사업량은 방대한데 우리가 감독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뭐와 연관됩니까? 누수 50%와 같이 연결되는 것과 같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누수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태백시 재원이 누수 면에서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량은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삼방지구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삼방지구는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다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모아서 늦게 발췌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 공사가 얼마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1억 얼마라구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을 1억4,244만7,000원입니다. 내년 3월 21일까지 공기인데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만약에 땅을 파게 되면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될까봐 포장부분 이런 것은 안 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노후관교체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전부 다 1억이 넘는데 이것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사업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1,0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총괄표에 대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여기 있는 예산총괄표를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총괄표라는게 이것을 다 취합한 결과 총괄표가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상두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약간의 예산편제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을 보고 삭감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총괄적으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75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2003년도 예산 82억6,900만원인데 약 7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렇게 자금예산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얼마고 자본적수입은 얼마고 자본적 지출은 얼마라는 것을 그냥 표기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영업외수익이 전년대비해서 우리가 19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그렇게 영업외수익이라면 뭘 보고 영업외 수익이라고 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업외수익은 일반 이자수입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수익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19억3,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국비보조금을 이 과목에 계정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사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상 맞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영업외수익에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수입이라고 옆에 보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위적으로 바꾼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2,100만원인데 24억9,400만원이 되어 24억7,300만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비 24억7,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포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를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중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좋습니다. 의회라는 게 의회 본 의원으로써 얘기하겠습니다. 무해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또 한가지 배우고자 여쭤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예산을 안 다루는 게 낫지요.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낫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입장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다음은 537~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수익이 줄었는 게 국도비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급수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537페이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수익해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국도비를 영업외수익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자본적수입에 계상을 한 관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본적수입에는 국도비가 상향되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늘어났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게 그쪽으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지요. 이해를 도와주시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도표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불용물품 매각수입해서 3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게 계량기를 교체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한 대사기 때문에 차량매각 불용처리 하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관로교체를 하면 관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후관교체사업 해서 ㎞수로 따지면 엄청난 ㎞인데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불용물품매각수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노후관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관은 전부 파야됩니다. 그런데 그 파는 돈이 신설하는 돈의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내지는 못하고 기존관은 잘라놓고 그냥 놔둡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존관을 거둬내지 않고 공사를 한단 그 말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법에도 맞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질 않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교체공사를 하는데 노후관을 뜯어내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같은 선을 따라가면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통 같은 선을 따라가잖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태백시 전역으로 봤을 때 신설되는 관은 괜찮은데 보통 노후관은 그 위치의 관로를 벗어나는 도시계획은 힘들잖습니까? 사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거둬낸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현재 거둬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관로 지나가는 관로 외에 묻는다라고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환경법에 의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되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보질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37페이지 잡수입에 계량기교체대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량기 교체 해줄 때 얼마 받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계량기교체대금은 저희들이 1만9,000원씩 받는 것은 실소유자가 관리부족으로 그러니까 동파가 되었다든가 손괴를 시켰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교체를 해주고 또 내구연한이 8년 이상 지난 계량기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질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동파라든가 손괴를 시켰을 경우는 1만9,000원을 수용자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용자한테 받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지금 철암 삼방동 같은 경우 집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삼방동 같은 경우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옥외로 전부 빼내고 있습니다. 검침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예, 집안에 계량기가 있고 뭐 방안 복판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옥외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여건상 특이하게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거의 옥외로 빼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은 계량기가 파손되어도 수용자들이 큰 부담이 없네요? 그런데 10만원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체해주고 밖으로 빼는데 10만원이고 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보호통까지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보호통까지 뭐 밖으로 빼놓고 보호통을 안 하면 깨질 것 아니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보호통 값이 그렇게 비싼 것인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인건비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8만1,000원.... 인건비까지..... 그래서 교체하면 10만원을 받는 것이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보호통은 업자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보호통도 저희들 관급입니다. 다만, 인건비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럴 경우 수입을 그렇게 잡으면 안되잖아요. 1만9,000원을.....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관급으로 사와서 공제를 하니까 실제 우리 수익은 1만9,000원이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계량기는 공짜로 가지고 오는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돈을 주고 사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오는데 사올 때는 얼마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올 때 저희들이 1만9,000원으로 사옵니다. 그래서 원가로 그냥.....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수입으로 봐서는 안되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세출부분에 또....
정식

김정식위원

지출이 되고 수입이 들어오고.... 예.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538페이지를 보면 불용품매각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하면 어떤 것을 매각하는 것이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노후된 계량기 등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행정비품 예를들어서 복사기, 난로 같은 것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불용처리 했을 경우 그런 것은 고철로 해서 파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 줘서 돈도 안 받고 다 처리하던데.......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관로 손괴자 부담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손괴자가 원천복구를 하고 분담금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13mm관일 경우에는 3시간정도 물을 그냥 흘러보냈다 라고 해서 13mm면 시간당 몇 톤이 나간다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20mm일 경우에는 몇 톤이 나간다. 이렇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그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부담을 시키고 원상복구는 그 업자가 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신고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산출기초가 빨리 나오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태백시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만약 상수도관로가 터지게 되면 수용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거의 옵니다. 1시간 이내에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상향해서 잡아주면 오히려 태백시로 봐서는 정확한 분담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시간당 나가는 물 양이 있기 때문에 전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53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상당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 당초예산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이 계정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국비는 자본적수입에다가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것도 자본적수입으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541~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원경찰 일용인부 말고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청원경찰이 17명, 일반직이 30명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직 30명이라면.....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기능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기능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기능직이 총 16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행정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행정직, 토목직, 환경직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주로 기능직, 청경에 대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 541페이지에 나온 초과근무수당 기능8급, 기능9급 그분들만 주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인건비가 또 저희들 원수 및 취수비라는 과목이 있고 또 배수비라는 과목이 있고 일반관리라는 과목이 있고 해서 과목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몇 분이나 주시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42시간은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57시간, 75시간 받는 분들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린 기능직하고 청경들 해서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75시간을 지급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42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경이 앞장에는 뭐 뒷장에 있는지는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만 청경이 17명이 아니라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544페이지까지는 전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뒤에 가면 배수지라고 해서 2명이 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배수지는 뭐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물을 취수하고 정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정수해서 배수지에 물을 배수탱크에 모아서 다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것을 배수한다라고 하는데 배수지에 근무하는 청경이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요. 전부다 보면 피복비 구입,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전부 법정비용이지만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잘 안 묻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해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549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 2명해서 있거든요. 그게 실질상 배수지에 속해있는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수도사업소 예산 참 복잡합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아직도 다 잘 모르는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소장님께서도 모르는데 저희는 더하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같은 공기 없는 복식부기체제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다른 실과는 이번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부다 기획예산실 파트로 넘어가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산파트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파트로 넘어가는데 상수도사업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원가계산을 따로 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배수업무에 예를 들어 재료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게 얼마 들어 가느냐를 분석해야하고 취수비 물을 끌어들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총괄 예산액에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에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여기 보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인건비가 82억6,900만원 중에서 22억800만원이 현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약 25%로 정도 되나....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정말 많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으니까 뭘 질의를 해야될지 정확하게 저희들도 판단이 서질 않고 저 또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면서 듣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총 예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것은 27%정도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수원지 난방 연료비 200만원에 5개소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원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며 난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5개소는 저희들이 원동수원지, 화전수원지, 혈리수원지, 당골수원지, 백산수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방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기계실이 있고 방이 있고 총괄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씩.....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1개소 수원지 당 연에 200만원정도 들것이다 예상해서 1,000만원을....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 다음페이지 545페이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라고 해놓았는데 평가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수질분야의 전문가 한 분하고 각 동에서 수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추천을 동사무소에서 한다라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한 명씩 받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래서 명패가 하나에 5만원인데 이게 보통 하던 사람이 계속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한번씩....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바꾸는데 그렇게 매년 다 바뀝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다 안 바뀔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명패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임기가 1년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1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런 것은 임기를 법적으로 1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례규정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런 것은 명패하나에 5만원씩 매년 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에 할 때는 제작하는데 그 다음해는 변경되는 분들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많이 바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패 5만원씩 들여서 할게 아니고 일회용으로 깨끗하게 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1년에 한 두 명이 바뀌면 좋지만 이게 뭐 매년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명패를 제작하기 위해 매년 50만원씩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렇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취수장청소 급식비라고 있는데 취수지 청소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청소하는 요원들은 수원지근무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직원들 급식비는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식비가 다른데 편성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 급식비는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액급식비는 뭐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매달 그냥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급식비는 정액급식비 외라고 봐야하는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를 주면서 이중으로 급식비를 준다. 말이 그렇잖습니까? 청 내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비가 나가잖습니까? 의회 직원들도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현장으로 간다고 급식비를 또 지급하는 것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정액급식비 8만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특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주게 되면 3억이 들어갑니다. 3억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정액급식비도 그렇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상수도사업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경영차원으로 넘어갈 그럴 경우는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정부차원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문제는 민간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분류되어 공공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면적으로 하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질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리운영상태만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리운영자체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 약품 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것은 먹는 물 관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쭉 보면서 근무하는 것하고 쭉 훑어보니까 오히려 민영관리로 돌아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득이 될 것이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몰매를 맞을 지언정 바른 소리를 해야될 입장이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민간위탁을 하면 일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공기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546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여기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545페이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만 법정비용이지만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겠습니다. 보호구역순찰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특별근무로 봐야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통상적인 근무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장거리다 보니까 여비형태 그러니까 기름값 형태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순찰은 누가 돌아다니는 것이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과 순찰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도 수당이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있는데..... 특히, 공기업들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눠 놓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근무 외 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저희 의원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근무시간 안에 나갈 수도 있고 밤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야간수당이 잡혀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있습니다만 뭐 수원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나갈 수 없고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사무실 공무원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간 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원동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용역이라고 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예산 4,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인데 굉장히 엄청난 금액인데 어떤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처음 보고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동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창죽천하고 원동천 두 개천이 있습니다. 합류지점에 원동수원지 취수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삼척군 당시에 우리 시에서 원동천을 합쳐서 수원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강원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삼척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죽천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밑에 하류인 원동천은 사실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죽천을 지정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원동천에서도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동천을 합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이렇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고시를 `97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금년도에 기본계획타당성 변경검토 용역을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다보니까 내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5년에 한번씩 하는 도시계획처럼 같은 성격을 뜁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리고 574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약이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 각종 시약을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조달청구입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조달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달로 하고 안된 것은 시중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법정비용을 하는데 교통비 보조비도 정액보조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교통보조비요? 몇 페이지죠?
천수

김천수위원

543페이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액보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통비도 정액보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기업에서 안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가계지원비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적 성격을 많이 뜁니다. 사실은....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로 총괄했으면 좋겠는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547페이지 액화염소운송여비 이것은 뭡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염소운송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가서 운송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동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법적으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물질이라든가 독극물을 집어 넣을까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청원경찰이 갑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갑니다. 화공직 그러니까 실험실에 있는 화공직 담당공무원이 갑니다. 저희 예산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입비용이나 여비나 똑같아요. 뒤에 보면 구입비용 200만원, 220만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경들도 대민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대민활동비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원경찰들도 대민활동 일선에 나가십니까? 청경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되잖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대민활동비라는 게 교통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시설물보호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지킴이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리를 떠나서 대민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대민활동이라는 게 꼭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외 시간에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다른 실과는 사실 그렇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만큼은 좀 특별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획예산실을 심의하셨는지 몰라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민활동비도 정액보조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장이 임의대로 없앨 수 있는지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것은 절대 못 지웁니다. 다 똑같이 세워진 항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상수도사업소 문제만 볼 것 같으면 공무원신분을 개인기업하고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봉급이라든지 급여에 준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개인기업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개인기업체에 근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총액금액은 개인기업체가 많은지 적은 줄 몰라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다른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글쎄요. 저는 정부발표가 약 96%, 97%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믿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태백시 공무원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비해서..... 아니, 이런 것을 봐서요. 아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저 또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민영화해서 좋은 기업이 있고 민영화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양면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상수도사업소를 민영화해라 말라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또 좋다, 나쁘다를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전 같은 경우 또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민영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효과는 뭐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은 민영화를 못합니다.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경영수익차원에서는 민영화가 낫겠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또 하나 물어봅시다. 5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압장 및 배수지 유지비해서 100만원씩 5개소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지비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사전에 관리하는 비용들이고 수리비는 고장이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렇게 얘기하면 사전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정한 연도가 되었다 라고 하면 부품을 유지비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고장이 상당히 적게 나야 하는데 보면 수리비도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유지비는 어떤 예를 들어 볼트, 넛트 라든가 소규모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 다 사지만 어떤 큰 물건자체가 노후가 되었을 때는 유지비로는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유지비나 수리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원경찰 앞에 15명은 야간근무수당을 주는데 뒤에 두 분은 야간근무수당을 안주시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분들은 맞교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을 안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두 분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지배수지에 근무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배수지는 야간에 근무 안 하십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사람씩 근무하는데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야간근무를 하는데 앞에 15명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대신 휴일근무수당을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 앞에 15명도 휴일근무수당이.....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없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없네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 복잡하네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근무형태에 따라 수당규정에 의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휴일은 또 그만큼 적잖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봉급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오늘 상수도사업소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전에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가, 휴가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감사원자료도 있고 아니, 상수도사업소 얘기가 아니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다음은 552~5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다 인건비인데 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이렇게 분리해놓는 게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놓는데 저희들도 한 과목에다가 인건비를 다 몰아서 한번 설명하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사업소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이 안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글자그대로 특별회계를 해야되고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단식인데 복식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기업회계는 결국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분식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분식회계식으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식회계는 할 수가 없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면에서 그런 용도에 그런 것은 아니시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럼요.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56페이지 급수관보수 자재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앞장에서 말씀하신 예비비성격의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자재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통상 저희들 예산을 세우는 게 과거 약 3년 간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이 정도 세우면 문안하게 한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편성은 못하고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또 뒤에 보면 재료비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재료비를 한 항목으로 묶어 버리면 좀 편한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저도 한가지 556페이지 관보수 자재구입해서 100만원 곱하기 35회 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순수하게 관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요즈음 관을 뭐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CAP관도 있고 PE관도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PE관은 좀 작은 것을 할 때 그 관을 쓰겠지요? 가는 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본선이 나갔을 경우에는 강관도 구입해서 써야하고 뭐 또 접속할 수 있는 밸브 같은 것 비품들도 같이 함께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밸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겠지요. 아무래도.....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리고 밑에 불량계량기 교체라고 해놓았는데 앞에서는 1만9,000원이었는데 뒤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이 왜 갭이 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가격이 상승된 요인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민원인들한테 돈 받는 것을 1만9,000원으로 정하면 비싸더라도 우리가 2만원을 주고 사도 1만9,000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2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1만9,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보통 1,500개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사업비에 또 5,000만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내구연수 8년 이상 지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될게 또 2,500개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불량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에 1,500개라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 계량기 전체가 얼마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전체가 저희 총 17,450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17,000개 그러면 1/10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량계량기가 많이 나오나.....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가 상당히 불량계량기가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8~9%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계량기가 나쁘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지를 못해서 그냥 공짜로 계량기를 지나가면서도 감지가 안되어 검침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스스로 나서서 교체를 해줘야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량기가 연간 불량품이 몇 개라구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불량률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교체를 약 1,500개..... 그리고 8년 이상 된 것은 연간 2,000~3,000개씩.....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괄 몇 개정도?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3,500개정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557~56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수지점 신고자용 전화카드도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통 신고는 전화로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찾아오거나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전화로 많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처리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하니까 그러면 누구이고 전화번호 뭐 이런 것을 다 적습니다. 적어서 어떤 부분이 어떤 곳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이 분이 사실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에 대해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전화카드를 발송해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있잖습니까?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도 관련한 위탁교육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상수도 관련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도 공무원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만 540명의 위탁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인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기술을 위탁하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기능직 분들만 가십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상수도분야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될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직은 보통 자리변동이 많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토목직이 될 수도 있고 환경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다른 부서도 9급, 8급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누수지점 자진신고에 대해 묻겠는데 누수지점 전화카드 3,000원에 1,000매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신고를 합니까? 1년에 1,000명 이상 신고를 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4,000건을 접수했습니다. 자기 집에 물이 샌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도로변이라든가 공공용지 안에 누수지점을 찾아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교부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기야 그렇겠네요. 이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561페이지 결산감사 용역비, 자산재평가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결산감사 용역비는 공기업법 제66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이고 자산재평가 용역비는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69페이지 영업외수익이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비용보다 자본적수입으로 넘어오니까 증가율이 더 많잖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오히려 국도비가 더 늘어났다 라는 것입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작년보다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73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 이것을 화전, 화광아파트, 구문소 이거잖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여기 15억8,900만원이면 부대비라고 봐야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본 사업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본 사업비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부대비는 뒷장에 576만원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여기에 대한 15억이 남았다 라는 것이지요. 세운 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초 되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비용을 포함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여하튼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겠네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도비가 따라와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상당히 적잖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로비를 해야해요. 소장님이 가서 로비를 잘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장님이 가셔야 하는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가서 할 수 있다 라면 제가 올라가서
정식

김정식위원

예, 소장님이 갈 수 있다면 여비를 많이 올려야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뭐 판공비는 못 주더라도 로비를 하려면 여비라도 많이 세워 놓아야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탄광개발비로 내려오는데 이게 전체로 묶어서 내려옵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예, 결국은 시장님이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몇%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액수만큼 국고보조금 전체금액 내려오는데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자상환이 굉장히 많잖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수도관련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채무가....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84년도부터 채무가 발생했는데 총 이자포함해서 182억4,6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 총 채무가 얼마냐 하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150몇억이라고 하시던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조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상환하게 되면 상환액이 111억3,9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상환할 계획이 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0몇 억에서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182억4,600만원에서 기상환한 게 111억3,900만원을 상환했고 그러니까 금년까지 상환하면 111억3,900만원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환할게 11억7,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남게 되면 71억600만원이 남는데 일단 내년도에 상환할 것 하고 82억8,000만원정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내년도에 갚으면 82억 정도 남는다라는 얘기인가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갚으면 71억이 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부채가 그러니까 상수도관련해서 거의 60~70%가 상수도 관련한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태백시 전체 부채에서는 주택특별회계 부채하고 저희 부채가 상당한 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억이라고 보고한 게 아마 일반회계 순수 일반회계만 150억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황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된 것이겠지요. 저번에 태백시 총괄 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150몇억이라고 하셨죠? 158억이라고 그랬나.....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156억입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156억이면 일반회계만 가지고 보고한 게 아닐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2001년도 말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주택특별회계가 부채가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연간 이자발생분이 얼마나 됩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발생할 예상액이 3억1,000만원입니다. 원금이 8억6,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이 부채를 다 갚으면 안 되는가요?
정식

김정식위원

575페이지에 누수수리용 관용차량 교체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에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누수 수리할 때 그냥 다닐 수는 없고 차에 장비 같은 것을 싣고 다녀야 합니다. 지금 타이탄은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타이탄 보다 요즘 무소 벤 나오는 것 뒤에......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오히려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을 사는 게 안 낫겠어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게 그런 형태의 차를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길에는 못 올라간다구요. 그렇지만 무소 벤 새로 나온 것은 뒤에 장비를 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사게 되면 사람도 다섯 명 정도 탈 수 있고 뒤에 장비도 싣고 그래서 돈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런 차를 사는 게 겨울에 다니기에 더 낫지 않을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그런 차를 사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1,800만원 가지고 못사는데.....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비과세로 저희 관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런 차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 이런 차가 좋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도~상장간 상수관로 이설공사 부대비 이것은 전년도 것 공사 총 부대비용까지 이월이 안되었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용에 따라서 부대비를 일정금액 몇%를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월부대비 따로 있고 현재 신규 부대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또 불용액 처리하고.....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예, 부대비는 공사를 하면서 쓰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거의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답변도 자세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교

정운교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3,727만5,000원 중에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금년 2002년 11월부터 야생조수관리 및 수렵장 관리업무가 농정산림과에서 환경보호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 관리와 수렵장 관리해서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10만원, 운영수당이 220만원 그래서 야생조수관리와 수렵장 관리 신설로 1,000만원 증액 중에서 일상수용비는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피복비 260만원, 급량비가 816만원, 다음 행사운영비에 환경관련 기념행사 135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396만4,000원 중에서 작년대비 2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6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10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수렵장 조수보호 먹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1,428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138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773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8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이나 환경의 날 기념 시상품 등 해서 655만원인데 작년대비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3,300만원인데 작년대비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의제21추진에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2,000만원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정식 각부서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7개 단체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보조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2억을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의제21을 전국 시군마다 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예산은 거기는 없습니다만.....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6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비중에서 3,096만원으로 작년대비 2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096만원, 작년대비 21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물관리 GIS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 108만원이 도비보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400만원으로 시설비는 낙동강수계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사채적 2,180㎡와 수초대조성 200㎡해서 도비 1억1,4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 1,900만원을 들여서 1억3,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스캐너구입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환경보존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3,110만2,000원인데 작년대 비 30만원이 늘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지도점검 여비로 288만원인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4만1,000원으로 작년대비 9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 시민협의회 회의 참석여비 94만원이 신설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는 예산액이 190만원으로 작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700만원, 시비 6,400만원해서 1억7,100만원으로 오수처리 6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하수구역외 시설로 종교단체 2, 숙박 2, 음식점 2개소가 되겠는데 종교단체는 하수구역외이기 때문에 종교는 만경사와 예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는 예쁜 민박과 별장여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두 소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미성가든과 구와우 두 군데입니다. 위치는 모두 화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1개소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6개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6개소에 1억7,000만원이면 1개소에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국비를 지원 받아 거기서 설계측량을 하고 설계도면을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구요? 1개소에.....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설계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선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것을 1억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6개소정도 밖에 못 한다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설을 꼭 이렇게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예산을 풀어놓은 게 없나요?
예, 이 자료제출에는 풀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보면 만경사는 건축면적의 199㎡인데 국고지원액의 2,100만원, 시설용량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시설용량은 1일 79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경사는 8톤, 예수원은 40톤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액이 약 4,100만원으로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면 한쪽을 왕창 지원을 해주고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을공동화장실 철거, 개축,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가 줄어드니까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는 8,100만원으로 예산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마을공동화장실에 공동화장실 신축이 1개소, 공동화장실 정비 2개소, 공동화장실 철거가 6개소 및 간이화장실 확충 및 교체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마을공동화장실은 7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2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70%가 장성과 철암지역입니다. 현재 정부방침은 마을공동화장실을 전부 철거하고 개인이나 정화조나 개인시설로 할 단계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공동화장실을 신축하는데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뭐 정부방침이 공동화장실을 다 철거하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반하는 3,2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왜죠?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예전의 공동화장실은 크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공동화장실이 당연히 크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정부방침이 공동화장실을 지양한다고 그러고 지금 기존의 있는 것도 철거해서 개인화장실 용도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왜 공동화장실을 신축하냐는 것이에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철암인데 빈민촌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철암 어느 지역에 하실 거예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철암 지역인데 아직 장소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동화장실 신축은 지금은 현재 수세식이니 뭐니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설치를 하고 철거는 구 재래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니까 철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장비 구입이 4,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비디오카메라시스템 2,400만원, 편집시스템 2,300만원해서 신규로 내년에 구입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측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이 나가 장소를 잡아서 매연측정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오르막길이나 또 매연가능성이 심한 지역에 거기에 놓고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스템이 차 넘버 이런 것을 다 찍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업무를 경찰이 하지 않고 어딜 가나 시청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나 군이나 구에서.....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2002년에 단속실적 398대의 매연실적을 올렸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비명령을 내려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매연에 따라서 폐차라든지 정비라든지 부과금이라든지 있을게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정비명령으로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오바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뭐 오바야 다 넘었겠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 차량은 깨끗하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뭐 태백시 차량뿐만 아니라 외지차량까지 다 포함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정비명령에만 해당되지 과태료라든가 벌금정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정비명령하고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확인은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한 후에 그것을 뜯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확인서를 가지고 당사자가 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구요. 명령만 하고 안 하는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한 필증을 가지고 시에다 제출을 하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출하느냔 말이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왜냐하면 막대한 4,7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정비명령만 내리고 확인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확실히 하고 시정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돈 들여서 시정 안 되면 돈을 왜 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다음 270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6,931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4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사유는 봉투제작비가 685만원이 증가되고 차량비가 5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 590만원이 감소되고 기타 160만원정도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4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인데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6만4,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그것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8,088만원인데 이것도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우수기관 단체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입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자연보호활동과 쓰레기감량운동 캠페인, 1회 용품 안 쓰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대한 민간이전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를 위한 원가계산검토 용역비 1,5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 청소행정에 대한 원가계산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립도제고를 위해 용역을 한번 검토 의뢰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립도는 28%인데 태백시는 현재 27%입니다. 그래서 용역 한 결과 자료를 뽑아 다시 한번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를 위한 원가계산검토 용역인데 그 용역을 뭐 어떤 것들을 하는 것입니까? 용역범위가....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발생량, 면적, 인구, 거리, 장비, 환경업체, 종사인력 등을 표본인력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원가라든지 지출, 수입을 그러니까 제로베이스를 맞추는 용역이라고 봐야 되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적자를 보고 있냐 아니면 얼마를 이익을 보고 있느냐를 확실한 분석을 해서 행정의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게 1,5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이런 용역은 지역에서 하는 용역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용역회사가 들어오는 것 보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런 전문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수도권말고 강원도 쪽에는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오히려 우리 지역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청소대행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뭐 용역 해봐야 용역비로 끝나는 것이지요. 항상..... 오히려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의 환경관련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성단체 등등을 해서 그린21도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용역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학술용역 말입니다. 태백시가 개청 이래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한번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시비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4억4,742만원인데 작년대비 4,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이 3개 업체에 대해 4억3,300만원, 규격봉투 공급대행 수수료로 1,380만원해서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을 때 800만원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된다고...... 그게 기억나시죠? 내가 얼마나 그 업체들한테 증액될 거냐고 물으니까 약 8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얼마예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번에 얘기한 관계는 오물 분뇨 그 관계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오물, 폐기물 전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때는 생활폐기물 그것이고....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입니다. 업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행업체 수수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수료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이우영 의원이 와서 얘기를 해야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등등을 뭐 작년도가 100톤 나오면 올해는 90톤 뭐 이런 식으로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태백시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감량을 하자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얘기를 하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일반쓰레기는 감량이 되지만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아파트증가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쓰레기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종량제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쓰레기감량을 하자라고 하고 활폐기물이 일반쓰레기가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쓰레기감량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난단 말입니다. 늘어나는 예산이 민간위탁업체의 수수료를 높여주면서 어떤 면에서 쓰레기양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책이 거꾸로 간다고 봐야되잖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파트일수록 분리수거가 더 잘되지요. 사실 분리수거가 더 잘 되잖습니까? 일반 가정집보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오히려 줄어든다구요.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분리수거를 안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리를 하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들지요. 그렇게 반대로 봐야지요.
아니, 소각은 전차에 비해 이제까지 오면서 정책적으로라든지 모든지 우리가 특히, 과태료 등등을 해서 소각은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줄었다구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보수 및 도색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도색은 뭐 분리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분리함 통이 있는데 통이 비를 맞고 오래되다 보니 색이 바래서 보기 싫어서 다시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래서 도색을 그 플라스틱에 해도 괜찮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괜찮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플라스틱에 도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당초에 의원이 되어서 좀 깨끗이 수집해서 좀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소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보수라면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청소한 적이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몇 주일에 한번씩은 해야합니다. 뭐 도저히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환경보호과장 보고도 어느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서 청소요원들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청소부들을 일을 더 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과장님한테 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일이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시민을 위해 수집을 해서 시청경비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갔다 놓자는 말이 와전되어 바꿔서 얘기하면 청소부들이 청소를 안한 것을 지적한 식으로 되어서 시의원이 역으로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도색을 하면서 청소까지 전부 다 되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색은 철제라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고 보수라는 자체는 그러면 플라스틱 같은 것은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보수를 한다고 해도 뚜껑이나 이런 것 밖에 더 하겠어요. 뚜껑이 훼손되었거나 그러면 이런 것만 보수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교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만원씩 해서 100개소해서 500만원 이것은 보수란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요.
아니, 그러면 이것은 무슨 보수비예요?
이게 철재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950만원으로 작년대비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소차량 신규구입으로 압축차량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용 압롤함 구입을 300만원씩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자동상차용기 구입은 연탄재가 되겠습니다. 4만원씩 50개를 구입하고 재활용품보관 컨테이너 구입은 200만원씩 2개를 편성하였으며 그래서 작년대비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추경 때도 예산을 세웠던 게 있었지요? 아닌가요?
시에서 다 받았습니까? 구매를 했는데 다 분배가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가정용이고....
이것도 가정용이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가정용이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게 보통 몇 년이나 사용해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3년 정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어야 3년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폐기물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8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1,4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288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방치폐기물처리가 1식에 1,500만원으로 작년에 8,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쓰질 못해 이렇게 감액된 부분으로 보면 되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작년에 얼마정도 썼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8,5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못 썼잖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야지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61페이지에 지방의제21추진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부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린21이랑 지방의제21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겁니다. 우리가..... 그린 신태백21 그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금은 민간이전비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린21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2,000만원을 보조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분과위원이 생겨서 그 보조를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비가 늘어나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린신태백21이 결성단계이고 내년부터는 활동단계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정식

김정식위원

예,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가 태백시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각 분과별로 여성분과, 환경분과해서 각 분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분과별로 의제를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분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과도 다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내말 좀 들어보세요. 태백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뭐 환경보전이니 해서 반대하는 예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한테 태백시가 개발을 해야되는데 브레이크나 걸고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예산계장님!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청취불능) 뭐 그렇다고 하고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예산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 전년도 기정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2002년도 당초예산이..... 환경관리 당초예산이 76억8,003만6,000원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게 숫자가 맞는 것인지요? 환경관리 항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항에 보면 그렇잖습니까? 76억8,657만5,000원인데 전년도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 기정에 기재된 게 맞는지?
아니, 예산안 책자에는 틀리게 나오는데.....
2002년 당초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기재가 전년도 것은 보면 76억8,003만6,000원인데 지금 보면 76억8,6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600만원정도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봐주시겠습니까? 항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아니, 딱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컴퓨터에는 76억8,003만6,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에서 컴퓨터를 잘못 입력시킨 것 같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두 번째 실수네요. 제가 실수인지 아니면 컴퓨터가 고장난 것인지.....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제가 뒤에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것을 빼고 한 것 같은데요. 수질환경사업소 것을 여기 과별로 뽑은 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위생매립장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거기 위생매립장하고 수질환경사업소를
천수

김천수위원

위생매립장 빠져봐야 500만원 차이 나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총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문제가 얼마나 증가되었냐하면 24억 그리고 도비가 증감된 부분인가요? 환경관리를 보면 이것도 컴퓨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년도 것을 보면 국비가 1,190만원이잖아요? 국비지원금이......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지원금이 24억1,200만원으로 해놓았다구요. 과연 국비를 24억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환경관리 총 예산을 보면.... 여기 산출기초가 있잖습니까? 산출기초에 여기 국비 24억1,200만원이라고 했고 도비 5억8,400만원, 시비 7억2,056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국비 지원이 24억이나 작년대비 어마어마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인데....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 전체항목을 보면 국비가 1,190만원을 받았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과별로 과별예산만 뒤에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나온 게 환경보호과 과별 예산을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뒤에 환경관리에 수질환경사업소까지 환경관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수질환경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 2220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환경정책추진 그게 환경보호과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환경정책추진서부터 봐야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어디서부터 봐야지만 정상인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예산계장님! 그러지 말고 76억8,657만5,000원이고 지금 김천수 위원이 얘기한 게 76억8,003만6,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갭만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갭이 어디서 나냐 하면 (청취불능) 보전관리해서 17억3,500만원짜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몇 페이지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추경예산서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올해 국·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잠시만 그러면 환경정책추진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이게 상수도사업소까지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맑은 물 보전관리해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청취불능) 환경관리에 대한 총괄예산이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까지 해서 세 개가 합친 합계금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계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 할 때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거기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이렇게 전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상수도사업소 할 때 이 예산을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원래 이 순으로 계속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거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국고비로 현년도 예산에 여기 있는 게 19억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심의하는 예산으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러니까 현년도예산에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간 게 국비가 19억7,8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하면 278페이지를 보시면 2226 맑은 물보존 관리에 보시면 국비가 19억7,800만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비가 2억4,8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가 얼마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2억4,800만원
정식

김정식위원

예, 시비, 도비 다 같이 있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19억7,800만원하고 2억4,800만원이 상수도사업소 것으로 보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시비가 2억4,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 하네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러니까 토탈금액 환경관리에는 위생관리사업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에, 제가 시정질의에도 넣어 놓았지만 우리가 정말 뭔가 개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환경보호과 10원도 없네요?
그러면 그 표시를 환경정책추진으로 표시를 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환경보호과는 환경정책추진하고 그 뒤에 보면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야생조수관리 수렵장 관리, 야생조수관리는 어디에 하며 수렵장관리는 어디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어디 수렵장을 만든다 이런 것은 전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우리 수렵장이.....
예, 그러면 관리라면 어떤 차원에서 비용을 쓸 생각입니까?
예, 그리고 야생조수 관리는 있고 뒤에 먹이 주는 것은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76페이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업무수행해서 여기 자료가 별도로 와 있는데 친환경주거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인지?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친환경주거단지조성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를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친환경주거단지조성을 위해서 청소장비를 지원해주고 뭐 청소장비라는 것은 재활용 보관용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함,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조직이 구성된 마을 또는 공동주택이 대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세 개 지역을 선정해서 안내판을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것이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2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지금 우리 손수레가 몇 대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40대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손수레 1대에 얼마나 하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손수레 한 대에 얼마인지 모른다. 예, 좋아요. 여기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손수레를 20만원씩 들여 42대를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손수레 값이 예를 들어 20만원이나 25만원정도라면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사는 게 낫질 않겠냐 라는 것이지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게 뭐 손수레 한 대에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수리비를 20만원씩 잡는 다는 게 앞뒤가 맞질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손수레 한 대에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그런 기초적인 손수레 한 대를 사는데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손수레 한 대에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손수레 수리비 20만원 곱하기 42대라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손수레 한 대에 20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요. 리어카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그래도 대강 가격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수리비 20만원씩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손수레 한 대에 1년에 20만원씩이나 보수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수리하는 게 있긴 있겠지만 1년에 손수레 한 대에 20만원씩 수리한다고 그러면 누가....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손수레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에 가보면 거기에 나무박스로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 아웃박스는 사 가지고 와서 기본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것이고.....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예 만들어져 있지요. 박스 같은 게....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존 1년에 손수레 한 대에 보통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역으로 바꿔서 물어봅시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태백시에 손수레가 몇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매일 보수를 한다고 가장하고 하여튼 전체 40대가 조금씩은 다 고장이 나겠지만 그러나 손수레 값이 얼마고 또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대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안 해줬어요?
그러면 실적이 얼마 나왔어요? 수리비용이 얼마나 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나왔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800만원? 40대면 820만원인가?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과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 정도를 계상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비 5,500만원인데 이것을 쓰레기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쓰레기차 한 대에 얼마나 하지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6,000만원정도......
정식

김정식위원

예, 5,5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하지요? 저번 추경에 한 대를 세워준 것 같은데......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차량비 5,500만원 이것은 기름 값만 해도 모자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에 유류비가 포함되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한 대당 500만원씩해서 유류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보세요. 자료를 해주더라도 차량비 500만원 곱하기 11대 이렇게 해놓지 말고 우리가 볼 때는 손수레를 수리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수리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한 대당 유류비가 연간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면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500만원 곱하기 11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는 유류비, 보험료 같은 것은 별도로 다 세워져있고 단지, 부속 수리하고 이러는데 한 대당 연간 500만원이 들어간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빨리 이해가 될텐데.... 다음 272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활동해서 자연보호 시민환경교육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나와서 한번 자연보호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줘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에 자연보호활동에 광산지역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있고 또 자연보호태백시협의회가 있고 해서 500만원을 자연보호활동을 그 세 군데가 가장 자연보호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요? 원기준씨가 하는 곳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아니, 이상진씨 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자연보호 홍보단속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개 단체가 그 단체지요? 광산지역 그 단체와 똑같은 것이죠?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2개 단체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3개 단체가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3개 단체인데 여기는 왜 2개 단체만 지원해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자연보호 홍보단속 활동을 2개 단체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시민환경교육에서 광산지역환경연구소가 들어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 시민들 교육시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품 그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오히려 이런데 줄려면 급식소 있는 학교에다 주면 거기 기름 같은 것 남는 것을 가지고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내고 한다구요. 예전에 내가 알기로 2대 때인가 학교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줬다구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불우이웃도 돕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래요. 3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구소에 3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 1식....
예, 그래요. 200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요?
정식

김정식위원

예, 판매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산서만 봐서는 뭐 그거야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활동을 했으면 활동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 봤다든가 뭐 판매금액은 정산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식

김정식위원

예, 뭐 지금은 감사가 아니니까 사실은 못 가봤는데 저쪽에서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세워 놓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쪽에서 요구하더라 그래서 세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자꾸만 말을 돌려서 하려고 하지말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을 자연보호 시민환경교육이라고 항목을 하지말고 다른 말로 하면 안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교육시킨 것으로 300만원에 1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잖아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27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비용 징수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지? 뭐 기계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계 구입하는 것이에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개발비 그게 내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 대상은 공동주택단지나 감량의무사업장,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공동주택 세대 당 800원, 기타 사업장은 1㎏에 40원씩 하는데 예상수요비는 월에 약 500만원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할까 계획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72페이지 생활용품,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연 2회를 했잖습니까? 상반기에 한번 경진대회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 2회를 했는데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한다고 얼마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왜 12개월로 풀어놓았는지?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12개월로 해놓은 것은 각종 경로당, 부녀회, 새마을지회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들이 경로당 같은 곳에서 모으고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매달..... 그것을 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수거장려금은 경진대회 수거장려금이 아닙니까? 경진대회 할 때 장려금을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경진대회 할때 장려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는 그것을 12개월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는 왜 12개월로 풀어놓았는지?
수거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12개월로 풀어서 해 놓았냐구요?
예, 그러니까 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것 아닙니까?
수거장려금은 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장려금을 줍니까?
두 개품목이라니 뭔 얘기입니까?
아니, 저번에 이것은 예산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전년도 당초예산안과도 비슷한데 이것을 꼭 수거보상금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두 번 해준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두 번으로 하면 편할 것을 왜 12개월로 풀어놓았는지?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재활용품 수거보상비와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거의 1:1비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폐지를 20원에 사면 장려금도 거의 1:1비율로 20원을 준다고 하셨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얼마 전에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수거한 재활용품 가격보다 판매한 재활용품 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30원에 수거를 해서 얼마에 팔았냐하면 140원에 팔았습니다. 폐지 20원에 사서 25원에 팔았고...... 그러면 수거한 단가를 보면 장려금은 우리가 보상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고 수거보상금은 우리가 산만큼 금액이 아닙니까? 수거보상금은? 수거할 때 저울로 재잖습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위생매립장에 들어갈 때 또 한번 더 재잖습니까? 일단 우리가 현지에서 계근을 하고
그러면 소량으로 수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단지 뭐 이런 곳에서 소량으로 수거했을 때 어떻게 하지요? 한차가 되어야만 수거를 해갑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량인 경우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보상금을 안준 물량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5,760만원은 돈을 주고 한 것이고 말 그대로 두루마리 화장지라든지 등등을 포함하면 그런 것은 돈을 안 줬잖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지금 여기에 두루마리 화장지 준 것은 돈을 준 건 아니잖습니까? 보상금을.... 보상품을 준 것이지....
그러면 오히려 보상금을 준 금액하고 보상품을 준 금액을 합하면 양은 더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면 두루마리 화장지는 무슨 돈으로 삽니까?
여기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안에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보상금이라고는 별개지요? 어떤 면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는.....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재활용품이 5,760만원어치가 아니라 화장지 주고받은 만큼의 양이 늘어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양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5,760만원어치를 사서 우리가 판매를 하면 감량분을 따지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수입면은 굉장히 늘어나야 합니다. 단가표를 보니까..... 감량을 따진다고 해도..... 그러면 위생매립장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은.... 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우리 과장님이 위생매립장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방금 말씀드린 김천수 의원 질의에 대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국·도비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이 얼마 세웠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44억5,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4억5,000만원이면 환경정책추진부터 2221-
2222 이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2224 폐기물관리까지입니다.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221이 3억2,612만1,000원이 있었잖습니까? 아니, 33억.... 뭐 조금 전에 4억 얼마 예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총
그러면 여기 2221을 보면 3억2,600만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환경보존 3억3,600만원.....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것을 더하시고 또 268페이지 37억7,287만8,000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리고 275페이지 폐기물관리 1,984만2,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44억5,500만원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44억 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2억3,100만원으로 봐야합니까?
아니, 1억700만원 말고 또 하나 있어요? 640만원인가? 도비?
1억2,450만원이 아니고요? 환경정책추진을 보면 1억2,450만원, 그 다음 이 뒤에 보면..... 도비가 1억2,450만원, 국비가 1억700만원짜리가 하나 있지요?
국·도비를 합쳐서 2억3,150만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 국·도비사업이.....
그러면 나머지는 수질환경사업소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17시2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03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56억5,211만7,000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143억7,82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2억7,29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9억3,714만원, 특별회계는 36억4,366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에 49억308만1,000원, 가정복지관리분야에 44억8,780만3,000원, 그리고 여성관리분야에 1억1,010만3,000원 그리고 청소년관리분야에 21억8,896만원, 장묘관리분야가 26억5,773만4,000원, 위생관리분야에 3,053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4억3,79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이 8억3,500만원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에서 국·도비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국비가 62억6,399만4,000원이고 도비가 28억4,127만1,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총예산에서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18.7%, 국·도비가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설명은 위생관리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채수병이라든가 식품위생신고허가증 그리고 위생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27만6,000원으로 심야불법영업단속과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 23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826만원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이 18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576만원,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288만원, 모범숙박업소 수도료 감면이 240만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이 393만6,000원, 모범숙박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은 98만4,000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89만원으로 일반사회복지 업무수행이 1,3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관리카드제작에 250만원, 장애인복지예산이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등에 235만원, 철암복지회관 운영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철암복지회관 운영비해서 44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36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90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점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복지회관 국유지 임차료가 60만원, 연료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현충일행사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703만6,000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추진이 598만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가 404만2,000원, 자활업무 추진비 119만8,000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산불근무, 제설작업, 축제지원해서 580만8,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사업비가 8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652만원으로 행려자 구호비가 1,372만원입니다. 여기는 구호급식, 귀향여비, 구호 숙박비, 구호 피복비, 사망 장제비, 사망자 안치료,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품 구입,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 다 포함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380만원으로 현충일행사 유가족 및 참여자 급식비가 200만원, 국가유공자 자긍심고취를 위한 만남 급식비가 40만원, 자활터전을 위한 장애인과의 만남급식비가 3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업 활동자 만남 급식비가 50만원, 현충일행사 참여 악대 및 합창단 등 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시상품 20만원과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시상품 3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1,200만원으로 재해구호용 비축모포 세탁 200만원, 재해구호 긴급생계비 지원 600만원, 재해구호용 비축물자 구입 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무후제 봉행준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260만원으로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에 4,00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대가 1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600만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600만원, 장애인 하계캠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1,6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 960만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료로 1,430만원입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미망인회는 혼자 되면 다 미망인회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이게 4개 단체가 저 밑에 국가보훈회관에 다 들어가 있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것말고 보훈회관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액보조 해주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주로 사무국장 월급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에 사무국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단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제물대가 100만원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1년에 한번씩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되겠고 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와 장애인 하계캠프는 도지체장애인 그리고 신체장애인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참여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현재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정산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부족분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은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협의회가 운영될 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전우회는 월남전에 다녀온 사람들인데 회원이 약 50명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환자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차량운영비입니까? 차량구입비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구입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2,000만원이면 무슨 차를 사줍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봉고 그러니까 앰블런스처럼 생긴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도 줘야될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차량만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은 도시책사업으로 24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5,500명입니까? 2,600명입니까? 태백시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수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인원은 아니구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변동이 잦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1,867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0명 정도 줄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867명이구요. 여기 2,600명은 예상되는 인원을 수치로 해놓은 것이지 정확한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은 점자도서, CD, 녹음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점자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지원을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성에.... 그러면 이분들이 별도로 도서를 열람하거나 이런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시립도서관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구입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장애인 신문보급은 도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2억8,158만6,000원으로 장애수당이 232명에 대한 수당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1·2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1인당 5만원인데 1억1,161만5,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3인에 대한 13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월 4만5,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일정한 소득이하에 있는 1급, 3급 장애인에 대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1,457만4,000원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수급자 16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92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2,205인으로 26억7,893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장애인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에 2,600명 그리고 여기는 2,2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웬만하면 똑같이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단체상해보험료 숫자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상해보험은 가족이 발생되거나 그러니까 주로 대상이 되면 계속 인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2,600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생계급여자는 태백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2,205명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금이 2,205명에 대해 내려온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2,205명에 대한 국·도비 보조지원금이 내려온 것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로 봐야겠네요. 이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인원보다는 좀 넉넉하게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런 국·도비는 인원이 안되었을 때는 국·도비 반납이 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완전 반납으로 봐야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3억1,705만2,000원으로 이것도
천수

김천수위원

생계급여자하고 주거급여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예산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대상자는 수급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대상자가 수급자인데 수혜를 받는 1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두 개다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다 수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은 4,238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득인정제도시행준비를 위한 시범사업에 따른 장려금인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면 근로능력을 있는 자 라도 소득이 없으면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장려금을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신체건강한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실 예전에 생활보호법하고 달리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에 상관없이 그냥 소득만 없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나태해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그래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노인분들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8세 이상 60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런데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장려금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계산하는 산출방식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614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공익요원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공익요원은 시민봉사과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예산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공익요원 급여가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인건비를 다 하지 않았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하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보조하라고 왜냐하면 인원을 많이 확충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여건이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2,816만8,000원으로 장애인의료비가 1,813만4,000원인데 대상은 의료보호 2종 장애인한테 진료비중에서 2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진단비가 128만4,000원, 진단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300만원으로 대상이 중증 장애인중에 척추가 손상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태백시에 세분밖에 안됩니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구요. 이것은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3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도 575만원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수급자중에 1·2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9억1,241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가 1억5,000만원인데 여기가 (구)화전동사무소 하던 자리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운영보조금 이것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인건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실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누구 인건비입니까? 우리 보통 정산서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서 받아보니 사무실 근무자 인건비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라고 해놓았지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게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4,900만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 시비 4,500만원을 보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시키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국비를 못쓰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삭감을 완전히 안 시키고 비율이 관계가 없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자활후견 운영이 시비가 지원 안되면 운영을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시비를 반으로 잘라 2,000만원을 지원했다면 국비도 절반으로 잘라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시비만 삭감하고 국비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맞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사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냐하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가야 한다구요. 직접 일하러 가야한다구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예산계장님! 시비를 줄이더라도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자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좀 다친 곳이 있고 정상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렇게 되면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시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아니, 그런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 비율은 어떤 조항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도비를 보면 5:2:3이렇게 하든지 2:5:3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아니, 정말 이런 분들이 진짜 본인 스스로가 자활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직제상의 30%네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보조금 지급 보조률을 국비보조금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없어지면 국비가 없어지고 그 사무실을 다른 방도로 운영할 수 있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보조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장 청소년의 문화의 집입니다. 동 사무소에 설치된 문화의 집입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4,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거기 종사자는 어디서 데려와서 근무를 하게 한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자활후견기관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후견기관이 화전동사무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 추천은 (구)화전동사무소에 위치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인건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어린이집 말이지요? 이게 상장어린이집 아니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상장동사무소 2층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발령 부서는 (구)화전동사무소에 위치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9,600만원인데 이것은 수급자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자활후견기관이 그 위에 있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뭘 만들고 있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뭘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데 만약에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일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훈련장도 있고 교육장도 다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때 감시감독을 잘 해야한다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아마 잘못된 부분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훈련, 교육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일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훈련이나 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게 있잖습니까?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일을 시킨다는 것이 일이 아니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할 능력이 그러니까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어떤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기술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가정봉사를 하려면 병원 같은 곳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아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지금 2억9,600만원이 되는데 교육을 연중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대상자가 90여명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중 며칠 정도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연중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줄 때 통장입금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통장입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수급대상자들을 보통 보면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계지원비, 교육비 등등을 하면 굉장히 많이 수혜를 입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다 수혜를 받다보면 한 달에 백여만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게 급여를 다 합쳐서 나가봐야 한사람 가족 수에 나가는 게 34만 얼마밖에 안 되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90명으로 나눠보니 320만원정도 나오네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6만원정도 되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12개월을 다 안 하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12개월 다 안 하는가?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뭐 12개월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90명이 12개월 매달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한사람에 월 얼마정도 받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게 한사람 앞에 나가는 게 34만 얼마인지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받는구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조건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교육을 시키고.....
천수

김천수위원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교육을 시킨다고 봐야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에 참여를 해도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 안에 숲 가꾸기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숲 가꾸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고..... 이게 2억9,600만원이 말씀대로 하면 교육생들한테 100% 지급되는 돈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급이 안되면 100% 반납을 해야되는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제까지 이게 생기고 난이래.....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강사수당 이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순수하게 주는 것이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후견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정산을 할 때 1인당 얼마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수급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도 자활근로사업도 가족 수에 따라 틀려집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들한테 주는 돈이 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급자 가정이 네 사람인 집하고 한사람인 집하고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가족수에 따라 틀리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네 사람이면 곱하기 4를 한다라는 뜻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120만원정도 되겠네요? 4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4인 기준으로 하면 80만원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4인 기준으로 수급혜택을 받은 사람이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삼십몇만원 안에 주거급여 얼마, 생계급여 얼마, 의료급여 얼마 다 이렇게 포함되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활근로사업장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백만원 조금 넘는다구요. 얼마정도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백만원이 안 넘고요. 4인 기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기준 잡으면 말 그대로 자활근로 2억9,600만원에 100만원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한사람한테 나가는 게.....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100만원 받고 주거급여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앞장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 안에 주거급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 받는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급여 안에 생겨 급여, 주거급여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 1인 34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자한테서 수급을 받으면 이 앞에 307페이지 같은 경우는 수급을 못 받는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물급여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을 시가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니까 감사대상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감사는 아니고 검사?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감사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감사가 아니라 보통적으로 지도를 하는 지도검사로 알고 있는데요. 명칭을 그렇게 쓸 것이라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감사계에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생긴 게 언제 생겼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2000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겨서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자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시에서 의회하고 합동감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이런 감사일수록 강력하게 또 해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하시면 돼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엄청나다구요.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천수

김천수위원

정례회 끝나고 나서 바로 감사하는 것으로 한번......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시하고 시의회하고 말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감사는 안되지 아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저희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감사를 못합니까? 시비가 포함되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의회에서도 의회가 감사권한이 있잖아요.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몰라도 시비가 들어갔는데도 감사권한이 없습니까?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우리가 직접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감사를
용화

정용화위원장

사회복지과를 감사를 해야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순수한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우리가 직접 감사가 안되지요.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려면 사회복지과를 감사를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김천수 위원! 이렇게 종결짓자구요. 시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모든 자료를 우리한테 보고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그 방법 밖에 없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을 2002년도 것을 감사를 하셔서 감사한 결과보고를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거급여비가 나가는데 현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집수리는 수혜자가 임의로 선택해서 정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집수리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목수도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목수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번에 철암 삼방동에 집수리를 다섯 채 해줬다고 폼을 잡는 게 이런 것으로 해놓고 그러는구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놓고는 생색을 내는 거지....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놓고 이런 얘기는 싹 빼고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냥 참여만 했을 뿐이지
정식

김정식위원

돈을 지원해 줬을 것 아니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직접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직접사업을 저희가 못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되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이 324만원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철암 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농공단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가 여기 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운영비가 또 있던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더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지요. 앞에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랑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명칭이
천수

김천수위원

재활시설 운영비랑 같은 철암에 있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대신 국·도비가 들어간 이 돈만 주시면 되겠다고 보면 되겠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국·도비하고 시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09페이지는 국·도비로 내려왔으니까 줘야되고 306페이지는 순수 시비니까 우리 의회에서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도비만큼 밖에 못 주니까 모자란다 이거예요. 이 항목으로 더 줄 수가 없잖아요. 2,600만원을 줄 수 없으니까 1,000만원만 주고 1,600만원은 별도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애인 재활시설운영 1개소해서 이게 백산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농공단지....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합쳐서 7,300만원이 나가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300만원 나가고 앞에 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해서 1,600만원이 나가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운영지원 이것은 5개 단체이니까...... 그러면 실지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9,000만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8,900만원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9,000만원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위에 것은 순수시비 목적이고 뒤 페이지는 국·도비를 포함하니까 또 시비가 덩달아 가야하는 것이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란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숙자 보호사업이 2,835만8,000원으로 지금 태백 희망의 쉼터로 해서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8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7명이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 있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황지중앙교회 그러니까 태백역 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교회 안에 있습니까? 청소년센터에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센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센터 2층에 있습니까? 아래층에 있습니까? 가보셨어 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알지요. 아래층입니다. 청소년센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교회 앞에..... 예전에 한성광업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2층은 청소년도서관이고 공부방이고 아래층은 앞에는 매장이고 뒤에는 쉼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상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440만원인데 대건의 집, 하늘바라기, 쉼터, 천혜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예산이 3,000만원으로 여기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도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2,79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장애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동에서 받아서 시에서 직접 해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숙자보호사업도 알고 보면 노숙자 1인당 430만원정도나 소요되네요. 노숙자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운동 8동이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3,919만3,000원으로 황연동 한보3단지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주택 사랑의 집짓기가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장성에 집 지을 때도 문제였습니다만 원래 사랑의 집 자체에서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시에서 해줬지요? 원래 사회봉사단체에서 한다고 제일 처음에 땅까지 등등을 해서 했는데도 생떼를 쓰면 또 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게 동점동 4세대하고 삼수동에 하고 해서 8동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자꾸 끌려다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생색은 엉뚱한 곳에서 다 내고..... 그렇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사랑의 집짓기운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나중에 부족한 것은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나중에 생색은 누가 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이 그만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이 3,919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3,5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태백역 앞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천수

김천수위원

수화통역센터는 어디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수화통역센터는 우회도로에서 대현목욕탕 들어가는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지회 민원봉사에 1,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민원봉사 하겠다고 해서하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운영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런데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일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가 장애인 운영자금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심부름 같은 경우 본인들이 아쉬운 문제인데 운영자금을 이렇게 5개 단체에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을 바꿔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체장애인지회 민원봉사활동 이게 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PDA구입으로 이것은 전담공무원들 개인정보 단말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물 보수정비에 2,000만원으로 이것은 철암농공단지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수정비를 뭘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이번 정리추경에 뭐 들어오는 게 또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농공단지 화장지 기계 정비하는 것과 2,000만원에서 일부 예산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한 개를 고치겠다고 보수정비 1식이라고 해놓았잖습니까? 2,000만원..... 그러니까 백산농공단지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지 기계를 정비하는 예산하고 우리 시에 휠체어리프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밑에 것말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물 보수만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담당

사회담당

김남일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면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남일 :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상장동은 해야된다는 얘기인데요.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지 상장동 것을 보수한다잖아요. 상장동 것을 보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장동 보호작업장이 저쪽으로 다 옮겨진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저쪽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담당

사회담당

김남일 :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철암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1,000만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보완공사는 리프트가 승강기제조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만원으로 철암복지회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인건비로 화장장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63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478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가정복지 업무수행비하고 운영수당 110만원은 어린이날 및 보육위원회 수당이고 피복비 84만원은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으며 연료비 840만원은 화장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은 화장장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641만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예산과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79만2,000원으로 노인복지업무수행여비가 239만6,000원, 그리고 보육·아동업무수행이 2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9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위문 300만원, 요보호자에 대한 구호예산이 165만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유골함 지원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391만7,000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자오찬에 15만원, 노인기예대회 및 노인지도자 교육참석여비로 117만6,000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250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하례사업비가 200만원으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정아동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참석여비가 117만6,000원,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 여비가 117만6,000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도주관 보육시설 연수회 참석자 여비가 23만6,000원, 그리고 어린이날 중앙표창자 참석여비 35만3,000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단체 출연금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진행요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어린이날 유공자 오찬이 15만원, 어린이날 봉사자 및 공연단체 급식비가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550만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으로 150만원, 우수경로당 시상에 15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 150만원, 어린이날 사생대회 시상품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운영 정액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3억342만4,000원으로 경로연금 7억1,20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 80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 그리고 80세미만인 노인에게 4만원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5,9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8,33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지원은 936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경로연금 말입니다. 경로연금을 이렇게 내면 몇 살까지 내서 수혜를 언제 받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연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내는 게 아니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한테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80세미만은 4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월? 80세 이상 5만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라야만 합니다. 다음 317페이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으로 소년소녀가장인데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4억3,139만5,000원인데 매월 12매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생신하례 기념품 지급예산이 80만원, 주거안정자금이 3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아동에게 지원하는 월세금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장려금으로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아동들인데 직업훈련을 할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264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492만9,000원으로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 참석여비가 350만원, 그리고 돗토리현 국제교류해서 보육시설 관계자 해외참석자 여비인데 신규사업으로 142만9,000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노인교통비 4억3,139만5,000원은 영암운수에 갔다 주겠네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분들한테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표를 사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비 110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5억7,94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이 4,14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 1월부터 집행가능한 예산입니까? 경로당난방비지원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내년 2003년도 하반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전반기는 안 하실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는데 난방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난방비 지원을 2003년 1월부터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 아니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 세워놓고 뒤로 미룰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런 예산은..... 동절기 노인분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2002년도 난방비가 5개월이 책정되면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으로 다 집행하는 것이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올 전반기부터라도 2003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 일거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로인력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1일 2만원씩 3일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인원은 80명인데 80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1억9,419만원입니다. 지원하는 곳은 안식의 집이고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6억3,439만9,000원으로 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이게 어디라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안식의 집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문요양원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요양원은 어디예요? 이번에 새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은 더 이상 시비보조는 없다라고 얘기 하셨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신축비는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운영비는 무조건 도비 내려오면 1:1로 무조건 들어가는구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물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침이 바뀌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침이 바뀌던 간에 한번 하신 말씀은 웬만하면 지키셔야지요. 4대 의회 다 끝나고 4대 의원들 다 바뀌면 또 5억 세우든 6억을 세우든 간에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뭐 솔직한 얘기로 4대의원들 모두 바뀌었다고 치고 그러면 뭐 의원님들 모르는데 많이 올리자는 식이 아닙니까? 당초에 물었을 때 그것을 신축할 때도 운영비 같은 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신축사업을 할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요. 왜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과장님이시면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도 또 변경된 게 신축사업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런데 봅시다. 개원한지 몇 개월 안되었고 또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무조건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예산을 내년에 70명 정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홍이회도 그렇고 여기도 전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국·도비만 확보해서 하니까 여기에서 국·도비만 보조해 주면 되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항상 한다는 얘기가 홍이회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도비사업으로 할겁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때 신축사업을 할 때도 저희 시비가 포함이 안되니까 국·도비로만 사업을 했잖습니까? 사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니까 의회에서도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는 거기에 따른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질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시비를 세우고 시비를 삭감했다고 국·도비가 날라 가니까 모든 것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를 삭감하면 또 국·도비 반납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이 사업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법인에는 법인이사들도 있을 테고 거기 법인과 관련한 사람들도 있다구요. 본인들이 자체운영을 하라는 것이에요. 건물까지 나라에서 지어줬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예산도 들어가지요. 포함이 됩니다. 운영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월급 받는 사람도 있어요. 월급 받질 말고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잖습니까? 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인데 자원봉사를 하면 되지...... 이렇게 시비 삭감한다고 나중에 의회에 짐을 다 지게 하려면.....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관리요원으로 일정한 관리요원에 비례해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70명인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 70명까지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안됩니다. 현재 필요한 그러니까 수용인원 70명에 대한 필요한 근로자는 37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것은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37명이면 한사람이 두 명 정도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6억3,000만원은 37명에 대한 운영비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원에 대한 수용인원이 70명이잖습니까? 7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70명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8명밖에 안되어서 직원도 얼마 되질 않고 예를 들어 2억을 썼다 라고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비례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결과적으로 여기 비례해서 도비 1:1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요양원 운영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안 내시보조를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내시를 해준 것입니까?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자료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온 자료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돈을 줄 테니 너네 시비를 세워라 라고 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 자료를 주십시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지요?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줄 테니까 예산을 세워라 라고 방금 말씀하신 게 맞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도비를 이만큼 줄 테니까 너네 시비를 세워라 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안이라든지 뭐 국·도비를 이만큼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사업계획은 있지요.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안에 앞으로도 이것은 시비가 포함될 겁니다. 보조사업으로라고 한 게 아니라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국·도비로만 저희가 계획을 했었지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게 앞으로 갈수록 상향조정되겠지요. 운영비가..... 건물보수 유지비라든지 등등을 하기 위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에서는 시설보수비 같은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거기에도 시비가 항상 들어가야겠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은 무료경로식당운영이 이번에 2개소 계획으로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억8,900만원으로 지금 지원대상은 사랑의 도시락을 운영하는 태백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주5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대상은 3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10개소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 200만원 2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4억2만4,000원으로 31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간식비지원이 3,467만7,000원으로 수급자나 저소득층아동에게 지원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지금 어린이집 8개소 66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60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와 같은 목이 아닙니까? 위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지원 50개소,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같은 목에 같이 이렇게 두개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318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은 국·도비사업이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319페이지 난방비 부족분도 도비가 들어왔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난방비도 별도로 도비를 또 준다라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318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319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더 주기 때문에 시에서 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강원도 자체에서 그 부족분만큼 예산을 더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쉼터조성 사업 5개소해서 1,000만원으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3,120만원으로 안식의 집이나 태백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000만원으로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5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625만원인데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8,000만원으로 경로당 시설물 보수 1,500만원, 금천경로당 신축이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어린이집 증축 및 보수비가 3개소에 2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및 보수비가 1,500만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태백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금년예산까지만 하더라도 1억에서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 해서 감리비나 부대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1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겠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전부 1억5,000만원으로
우영

이우영위원

예, 작년에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경로당문제를 가지고 부지는 그 자체적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경로당을 신축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타경로당과의 형평성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지가 시부지이든 무슨 부지이든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경로당 신축을 하지 않겠다 라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보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유봉

유봉사회복지과장

남: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경로당을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노후 된 경로당이 금천경로당 그리고 몇 개소가 꼭 신축을 해야되겠구나 라는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중에 하나가 금천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경로당 신축하는데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당은 1억만 가고 어떤 경로당은 땅까지 제공해주면서 지어줄 때에 다른 경로당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을 추진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부분은 부지까지 매입을 해주고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김진선 지사가 우리 태백에 6월에 월드컵 끝나고 7월에 오셔서 절골경로당을 방문하셔서 경로당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절골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얼마 반영되어 있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1억5,000만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 및 보수 3개소해서 2억,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및 보수로 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감리비, 신축부대비 예산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어린이집 증축 및 보수에 대해서 3개소에 2억인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태백어린이집이 굉장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업과 철암어린이집하고 또 장성어린이집까지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소로 해놓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런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몇 개소죠?
동시에 같이 지을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2개소 복지부 관할은 어디에 건립할 계획이고 행자부 예산은 어디에 건립할 계획이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3개소인데 1개소는 예전에 부지매입을 이미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삼수동에..... 삼수동 경로당 마주보는 쪽에 저희가 이미 부지는 매입을 해놓았고 1개소는 거기이며 1개소는 태백어린이집 바로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태백어린이집이 어디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황연동사무소 옆입니다. 그 뒤에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우영

이우영위원

예, 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영아전담보육시설이 하나가 들어서고 하나는 청솔아파트에 시유지가 500평정도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지역안배도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 바로 앞에 황지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관계없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수요자가...... 청솔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철암어린이집을 하나 증축한다고 하셨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보수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철암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암 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거기는 하나면 되지요?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 쪽에 하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철암교회에서 유치원 하던 자리를 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장성지역에는 장성어린이집이 초등학교 뒤에 있는 그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문곡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등광사 맞은편에 한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밑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뭐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 뭐 이렇게 해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리분야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5만원으로 수용비가 300만원, 여성복지업무수행비, 주부명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사료가 13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여성복지업무수행이 299만4,000원, 그리고 저소득가정 및 중국동포가정위문 예산이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요보호 여성구호 피복비와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여비, 수련원 교육여비, 지도력향상을 위한 참석여비, 자원활과정 교육여비, 통일여성교육과정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여성주간기념 행사가 1,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953만2,000원으로 재가 모·부자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이 1,181만2,000원, 생활안정지원이 1,012만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이 76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70만원으로 저소득 모·부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88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운영이 1,0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00만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50만원으로 여성자원봉사 집기구입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관리분야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1,360만8,000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202만원으로 청소년복지업무수행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학교폭력근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3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6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가 3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연료비가 15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장비 유지비가 168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청소년 복지업무수행과 청소년 휴해업소 단속 여비가 351만5,000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청소년자연체험활동비가 282만3,000원, 청소년지도위원 도 연수참가여비 141만2,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2,300만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예산이 300만원, 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상장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지원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청소년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장동하고 문곡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운영 3개소 2,000만원, 어울마당 운영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청소년수련관건립비가 15억4,313만2,000원입니다. 감리비가 735만원, 부대비가 666만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예산이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로 3억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2억이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강원도가 5년 분할상환하기로 한 예산 중에 3회차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장 시설물 정비 및 도색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장묘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3,634만6,000원으로 공원묘원시설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770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637만8,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04만원, 연료비 250만원, 급량비가 192만원, 차량비가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도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라든가 가로등 유지비가 6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19만8,000원으로 장묘관리업무수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1,200만원으로 마사토 구입 예산이 1,000만원, 그리고 설해방지용 모래 및 염화칼슘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화장장이전 신축이 16억3,613만7,000원입니다. 300평 기준으로 해서 신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화장장 신축감리비가 2,856만9,000원 그리고 부대비가 577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창죽동 주민숙원사업으로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 기금결산상 시비집행잔액입니다. 3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환수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환급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과 본인부담환급금, 기금운영이 대상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증 구입비가 119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수당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 및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예산이 7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증 발급 자격확인이 761만6,000원이고 의료보호대불금이 1,875만원, 본인부담환급금이 625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3억9,410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억3,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동일하고 일반운영비가 8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5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민간인 융자금이 8억2,05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기금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장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은 2002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이 1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을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노인복지증진이라든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5년도에 설치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기금운용은 2억9,100만원이 2002년도 현재 금액이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하고 지원대상은 노인지회 및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이 9,545만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11만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134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은 9,545만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27페이지하고 3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과장님! 앞장에서도 봤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앞장에서도 예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상장동에 있는 것입니까? 앞에도 문화의 집 운영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여기 또 세워져 있어서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의 집 운영 490만원...... 그러면 327페이지에 문화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상장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은 어디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운영비용 따로 있고 이 앞장에 보면 우리가 예산 다룬 게 또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상장동 문화의 집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보면 상장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었어요. 앞에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28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용입니까? 아니면 위탁비용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원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을 준 것이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을 주면 운영비라든가 등등 말 그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2,000만원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곡 문화의 집 운영을 해보니까 2,000만원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가 볼 때는 앞장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쭉 나왔잖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32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작년보다 1개소가 늘어났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늘어나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는 도비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개소는 시에서
우영

이우영위원

어디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황지중앙교회는 도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장성천주교회에 요셉의 집이라고 있고 철암에는 침례교회 안에 동점마을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지역 안배위주에서 3개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자꾸 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대비해도..... 그렇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작년 2개소에 1,500만원인가 그랬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은 작년에 두 군데 예산에서 그만큼 예산이 감이 될 것 아니에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는 곳은 그대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외곽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작년대비해서 금액이 적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리고 창죽동 주민숙원사업에서 333페이지입니다. 9억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들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창죽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숙원사업으로 창죽분교를 매입해서 농산물가공처리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예산하고 예비군훈련장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두 가지 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개간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려고 할 때는 개간지 조성하는 예산으로 5억 내지 6억이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주민들하고 협의를 추진하다가 지금 화장장도 일단은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하고 해서 10억인데 10억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화장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10억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10억을 얘기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5억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15억 정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실 것입니까? 뭐 금액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을......
우영

이우영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창죽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것이 감정평가해서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 금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만 지역주민들과 동의만 한다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이 상당히 국방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건설과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장 매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어렵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창죽분교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의 이뤄진 것이 없네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서 풀어 나가야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화장장 이전문제 얘기를 해보셨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5억 내지 6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화장장 건도 어쨌든 옮겨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사업을 더해서 10억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10억이든 20억이든 현금을 줘서 이것을 당신네들이 집행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예비군훈련장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통해 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빨리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표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취득비는 뭘 자산취득비라고 하지요? 330페이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각종 시설 들어가는 게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게 준공이 언제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7월말이나 8월이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안에 시설물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컴퓨터, 비디오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1,000평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평당 30만원정도 주고 산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준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공시지가 50만원입니다. 싸게 산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06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에 2,00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이분들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이분들 계속 앞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차량 한 대만 전부 환자들이고 하니까 왔다갔다할 수 있는 차량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분들이 봉고차량 한 대를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봉고 16인승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앞으로는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배려를.......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전년대비 국비, 도비가 44억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삭감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사용하지 않은 예산 때문에 44억 정도가 줄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도비만 줄면 괜찮은데 시비가 5억 정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국·도비가 줄어들면 원래 시비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늘어나면 시비가 줄어듭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국·도비가 44억5,200만원이나 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시비는 늘어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업이 변경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시비가 줄어들고 국·도비가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사업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을 잘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시 재정을 아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시비는 늘어나고 국·도비는 줄어들면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어쨌든 국·도비사업은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더 세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출장복명서에 우리 과장님 중앙정부에 올라갔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다녀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도 중앙정부가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공원묘원 예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원묘원 예산 때문에 다녀오고 다른 일반사업 예산 때문에는 다녀 오신 적이 없으시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사업비 때문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의회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국·도비 확보문제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또한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갔다오시는데 기꺼이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제가 686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 500만원인데 저소득자녀장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렇게 동에서 받으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자녀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장학생 동에서 받는데 동에서 올리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수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수용할 때도 있고 한사람정도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한 사람 당 얼마정도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중·고등학생들이 다 다르거든요. 수업료 금액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수업료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밑에 기금적립금이 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만큼 더 세우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1억1,300만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1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장학기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1억1,300만원에 대한 이자가 50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자로 운용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세울 의사는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뭐 장학기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이것은 특별히 저소득자녀장학금이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줄 수 있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예산이 있어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