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경욱
김경욱위원장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 세무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건 헌법에 규정한대로 당연히 납부를 해야되는데 호랑이 보다 더 겁나는 것이 세금이라 해서 징수하느라고 세무과장 이하 세무과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0년 상반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척 애쓴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징수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 중에서 2001년에서 2002년도 사이에 221건 6억39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이나 2002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발생한 것이 긴 세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결손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결손대상 221건을 분석을 해보면 개인은 거의 시효소멸이고 법인은 거의가 무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시효소멸까지 올 때까지 어떠한 절차가 끝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밟아온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법인은 무재산이 되었는데 여러 개 다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115페이지에 있는 대호교통 두 개만 합시다. 제일 위에 교통법인체 중에 운수회사는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법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무재산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시일이 걸렸을 텐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난 후에 결손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결손대상자 개인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등등 어디든지 연구를 해보면 이 주민등록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엄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김종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을 하게 되는 절차상의 문제와 마지막 결손을 한 사유를 그 동안에 결손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결손은 체납을 한 이후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산유무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둘째는 주민등록상 행불자가 나옵니다.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난 이후로 파산으로 인해서 회사가 정리된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국세에 따른 지방세에 부과합니다만 이런 경우로 해서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불자에 대한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물론 독촉장을 띄우고 그 동안에 채권압류를 합니다만 거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으로 처분하고, 둘째 결손은 5년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인데 5년 동안 저희들은 받기 위해서 재산추적, 독촉장, 채권압류 또 재산이 있을 경우 공매절차까지 갑니다만 재산이나 이 사람의 행불이 있을 동안 인적자원을 추적 못 했을 경우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5년이 경과했을 때 결손을 하게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 결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모든 결손조서가 있습니다. 둘째는 대호교통 같은 경우입니다. 대호교통은 왜 시효소멸이 되었는지 시효소멸로 인한.
상호
엄상호위원
무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98년도 종합토지세인데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인데 구서동에 지금 대호교통이 있습니다. 지금 물건 압류를 했으나 이 대호교통이 부도 경매가 될 때 저희들 종합토지세가 후 순위로 인해 가지고 배당을 못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국세나 사권이 먼저 설정되었을 때는 지방세는 후순위라 해서 배당을 못 받고 받을 경우는 1%나 2% 받고 난 뒤에는 전혀 그 물권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어도 물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시점까지 배당받고 난 뒤에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나고 회사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을 한 대호교통입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저도 이 조서를 보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담당 부서별로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34번 정동호부터 이월용 해가지고 양영모는 전부 79년도, 82년도, 81년도 재산세인데 89년도 이전에 등기부등록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우리 전산자료에 입력시킬 때에는 등기부등록상에 이입을 시켜서 입력을 하는데 89년 도 이전에는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기입되어 가지고 기재가 안되었고, 박태두는 우리가 찾아보니까 42년10월7일 생인데 2000년 경매배당금 부족으로 결손을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누락입니다. 박태두는 이 한 건입니다. 다음은 일양주택입니다. 일양주택 삼희개발은 89년 이전에 구서 시장의 조그만 회사인데 이것도 89년 이전 법인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사항으로 전산 처리가 관리되어왔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4번 조원순은 금정아파트 건축주는 77년도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가옥대장은 지하 부분이 있는데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사실과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고, 정윤석씨도 종합토지세인데 89년 이전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상황입니다. 또 188번 김학선, 189번 곽원섭이는 미상속으로 인한 상속권자인데 이 상속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두화는 68년1월3일생인데 96년6월17일 등기 2개월 후에 이전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된 상황입니다만 이것도 주민등록번호는 다시 조회해보니까 찾았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누락된 상황입니다. 설명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질의에 충분하지 못 합니다만 답변드렸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없어도 이 주소에 의해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면 들어가죠? 그것은 본인들이 받아보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받아보고, 개인이 있으면 재산조회를 하는데요. 일단 채권압류가 안된 상태에서 본인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시효소멸 안됩니다. 본인 받아봐도.
상호
엄상호위원
법인체는 아마 틀림없이 참가 압류를 하셨을 것이고 교부청구도 했을 것 아닙니까? 법인체는 배당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되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법인체의 배당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도 있을 수 있고요.
상호
엄상호위원
배당이 없으니까 이미 그 회사는 재산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무재산은 맞고 개인은 재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해가지고 체납이 되었는데 그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팔아먹지도 못했을 텐데 그 재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재산을 압류했을 경우는 결손을 안 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에는 결손대상으로 안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로?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재산이 있었는데 체납을 해서 경과가 된 이후에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갔을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재산을 이미 선채권자들이 전부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후 순위로 압류했을 때는 지방세를 못 받죠. 그럼 그 재산을 경매했을 경우에는 후 순이기 때문에 못 받을 경우에는 재산은 날아가고 결손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순위가 처음에 국세가 제일 순위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채권우선순위가 있고 국세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 지방세도 먼저 압류했을 경우는 선 순위에 들어갑니다만 이미 채권이 설정된 재산세에 대해서도 재산세는 부과를 합니다. 압류된 재산이 국세나 채권설정이 있어도 이미 재산을 부과해 놓고보면 채권에 의해서 경매가 된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재산은 있어도 그 재산이 자기 재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은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해강같은 구서동 저런 재산은 이미 파산 정리 상태에 들어가도 재산세는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게 세무과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에도 많이 지적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문가는 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속에서 무재산이란 게 발생한다는 것은 부과 후에 그 재산을 처분을 했다든지.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부과당시 이전부터 이미 그 재산은 자기 소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채권설정 다 되었기 때문에 또 국세에서 압류를 이미 기이 해놓은 상태에서도 재산세는 부과가 되고 그때부터 그 재산이 경매과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상호
엄상호위원
금융기관하고 우리 지방세하고 그것도 압류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나옵니까? 우리가 늦게 하면 늦습니까?
국세, 지방세 우선 하는 것은 거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하였을 때 먼저다 이런 뜻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좀 어려운 거리서 더 생각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우리 엄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116페이지 보면 연번 183번에 신상술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를 765만5천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시효소멸이네요. 결손사유가 이것은 한 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입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결손액이.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 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결손조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면 그 당시에는 종합토지세가 한 건이라면 765만5천원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 건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우리 실무자가 답변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다섯 건인데 그러면 한 건 한 건 그럼 이 사람이 체납을 한 게 93, 94, 95, 96 4년 동안 체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4년 동안 그러면 세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신상술에 대해서는 제가 남산동장해서 잘 압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구속되어 가지고 집을 분양을 하면서 이것이 아파트인 줄 압니다.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 소송제기로 구속되어 가지고 거의 4, 5년을 구속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각종 세금은 거의 체납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속이 되었든 어떻게 했든 그 당시에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93, 94, 95, 96년 4년 동안 세금만 부과를 하고 받으려는 노력은 안 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시효 소멸 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못 받은 경우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받으려고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받으려는 노력은 저희들은 일단 독촉장을 드리고 채권압류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다가 채권 압류를 물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서를 드리면 알겠지만 이 신상술씨 재산에 대해서는 분양과정에서 저희들은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 재산도 있었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재산은 개인 명의에서 지금 분양상태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그 당시에 개인재산이 없었는데 이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땅은 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었지요. 명의로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기 수중에 돈은 없고 땅은 있고 재산은 있어도 돈은 없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압류는 했었다는 내용입니까? 압류는 했었는데 그러면 후 순위에 의해서 이것을 회수를 못했다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 답변하는 것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럼 서면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두 번째 지금 여기 91쪽에 보면 브니엘학원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693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먼저 번에 한번 보니까 여기 아직 납부 못한 세금이 7억 얼마인가 8억 얼마인가 남아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정확하게 얼마 남아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7억2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690만원하고 그럼 7억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닙니다. 690만원은 2001년도 종합토지세가 69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체납된 세금이 7억2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계속 매년 체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재윤 위원님 작년도 감사지적 상황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니엘이 사립학교로서 체납의 주된 내용이 1996년도 학교토지에 대한 취득부동산의 취득세가 7억800만원 그 외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합쳐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7억2782만6천원 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취득세를 제외한 세금은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납부를 계속 안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세금을 받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채권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를 해놓고 있고 지금 저기에서 나올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압류를 해 놓고 지금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내년 중으로 체납세가 해결되지 않겠나 채권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내년 중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저 학교법인이 말하자면 이사가 변경될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방세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내년에 그러면 이사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놓을 수 있는 채권압류나 독려나 교육위원회는 사이드에 있는 부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독려해 놓고 학교재산도 압류해 놓고 있으니까 이 지방세는 제가 보기는 곧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총체납액의 일부는 받아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어떤 식으로 받아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학교측에 국가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압류를 해 가지고 8800만원 받아낸게 있습니다. 그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받아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계속 받으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학교법인이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저것을 경매처분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경매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재산을 경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경매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차후에 법인의 이사장이 바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하고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있을 것으로가 아니고 받아 낸다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위원님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인명의가 바뀌어도 이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브니엘 같은 체납액도 많고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 고생되시겠지만 계속 독려를 하시고 체납액이 적게끔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개인 체납자들한테 압류조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압류를 재산이면 재산 자동차 전화도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전화압류는 거의 안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급료도 압류를 하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급료 압류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도 해봤습니까? 2002년8월2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전세권 압류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전세권압류는 거의 안 합니다. 가끔 합니다만 전세권압류는 주로 통상적으로 쓰는 압류방법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산시에서 한다고 보도가 되어서 우리는 전에 전세권 압류를 해봤습니다만 주인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디다만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브니엘 고등학교 체납액에 대해서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시효중지가 되어있습니다. 브니엘은 채권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시효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되면 시효는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까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연간 지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을 보낸다 법 조치를 한다 안그러면 출장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 글쎄 박상규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체적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올해 들어간 연간 지출액.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건 예산서를 한번보고 답변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예, 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취득세 체납액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 방법을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취득을 해서 등기를 할 때 이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되야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등기 저것은 등록상으로 바로 등기를 지불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만 취득세 체납에 따른...
상규
박상규위원
처음 취득할 때 등기할 때 그것을 첨부하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박상규 위원님 그 방법은 지금 현재의 방법은 없습니다만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은 후 처리하고 있지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냄과 동시에 또 등기소 가서 등록세 내고 바로 하는데 지금 현재의 방법은 없고 앞으로 꼭 하신다면 법 개정 사항이라서 법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 개정 사항 밖에 없어요.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체납이 안 생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등기를 하는데 채권이 압류가 돼 있어도 등기는 되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등기는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브니엘 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브니엘의 채권이 상당히 오래 됐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세금이 96년도부터...
홍관
김홍관위원
해마다 감사 때마다 늘 대두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내년정도 되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사실 체납이 납부가 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확실히 이것은 결손처분이 안되고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 압류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이나 국세나 다른데서 채권 압류된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국세 이전에 사권설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지방세 순위가 후순위로서 채권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어떤 동향 파악도 상당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학교의 어떤 변화가 오면은 지방세를 우선처리해 줄 것이라는 것은......
홍관
김홍관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채권 압류가 우리 지방세 채권이 후순위로서 또 압류된 것이 아니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국세는 없습니다. 사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우선으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고 국세는 지금 압류는 되어 있고.
홍관
김홍관위원
사권은 압류된 사항이 있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국세는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권보다도 지방세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내년 연말 감사때는 조금 정리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종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구민편익을 위한 주요시책중에서 소관별 수범사례를 보면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와 2002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실시에 대해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또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방안에 대한 2002년도 지방세 업무연찬회 발표회에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 세무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2월2일날 구청장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평세정실현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 역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본 바 상당한 금액이다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집계표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총괄 감사시에 징수 가능한 것과 징수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체납세에 대한 그 현황을 내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결손 처분한 것 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결손 처분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시효소멸 또는 무재산등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짚어보겠어요. 110쪽에 보면은 18번 박성현씨 금사동 73-16번지에 사는 분인데 이 재산세가 보면 1989년도뿐이거든요. 결손내역에 보면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분이 금사동 회동에서 절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이 분이 외제 독일제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아시는 분이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한테 재산세 43만1000원 아주 적은 돈인데 못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고 또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안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업무전산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납세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안나와 있습니까? 여기 한 10여건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요. 또 그 뒤에도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없는 게 많은데 주민등록이 지금 없는 그런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민등록번호 없는 국민은 없죠? 전부 부과가 다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등록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인준 위원님 주민등록번호 불기재 사항은 아까 엄상호 위원님한테도 질의를 받았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세무공무원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상 89년 이전의 등기부는 전부다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 입력한 지 4년 됐습니다. 그 때 전부 전산처리를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미기재상에서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이 결손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12년된 후에 결손하는 것도 늦은 겁니다. 채권확보를 안한 것도 저희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잘못은 인정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채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징수할 수는 법상 없습니다. 아까 오인준 위원 말씀하신 박성현씨가 비록 절을 운영하고 외제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도 결손이 됐다면 다시 추적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지금 전산의 잘못이기 이전에 우리가 말하자면 등기부 등본상 89년 이전에 되지 않은 자료를 입력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를 지금 한 6만5천건을 사실상 매일 밤낮 작업해 가지고 주민등록 찾아가지고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어서 금년도 세입목표가 1097억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실적이 870억5800만원으로서 약71.8%의 징수실적이 됐네요. 이것이 9월30일 현재 현황이니까 지금 12월이거든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나왔겠지만 지금 현재 이 현황 제출한 이후에 몇 프로 정도 더 징수가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자료제출할 때는 9월30일 현재가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31일 현재는 지금 우리 구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만 총 징수가 120억6348만3천원이 징수가 되고 체납액이 5억6651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징수율이 95.2%로 나왔습니다. 또 11월말 현재는 12월15일 이후가 되야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거의 한 97∼98%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연도 폐쇄기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그때가면 거의 97%까지는 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계속 징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서 연예인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자동차세나 징수하는 추적하는 그런 프로를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기억이 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하나의 이런 체납세 징수 전담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좀 운영을 한다면은 좀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세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오인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모두에 저희 세무과 칭찬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징수 전담팀을 만들어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라는 좋은 말씀 저희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 총 업무가 전부가 징수전담팀입니다. 특별히 징수전담팀을 만들어라...
인준
오인준위원
기동반요, 기동반.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좋은나라 사랑본부가 저기서 하는 것이 세금을 내야하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의 TV프론데 부산시에서도 해 가지고 녹화를 해갔습니다. 부산시는 어떤 팀이 있냐 하면은 시 단위입니다. 서울에서도 시 단위였고 시 단위는 기동력과 인력을 각 구에서 차출하는데 부산시는 부비팀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1명씩 차출해서 체납정리를 공매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는 적극 전담팀에 우리팀에서도 1명이 뽑혀 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징수특별전담팀은 전구를 상대로 해서 구세, 시세를 구분없이 전부 징수 공매하고 있는 특별 징수팀입니다. 따로 우리 구청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 부족한 인력입니다만은 되도록 노력해 보겠고 2003년1월1일부터는 또 특별 징수기간에 들어갑니다. 세무과 전 인력이 2월28일까지 특별 징수로 들어가는데 2003년도부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시적으로 세무과 인력이 부족하면은 다른 부서에서 좀 차출을 파견 근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개월 내지 몇 개월 정도만이라도 한번 기동팀을 운영을 하면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박성현씨 절 운영하는 분 가서 확인해 보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책상에서만 앉아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동팀을 운영한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겠다 싶어서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떨까 싶고 내년부터는 지시하신 대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아까 통계 있죠? 통계과오납분하고 이 결손 처분된 것 있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여기보면 집계가 안 나와 가지고 전체 합계금액이 얼만가 하는 것이 얼른 파악이 안되는데 내일 서면 자료 제출할 때 이것도 같이 2001년도 분과 2002년도 분 결손처분되는 것
상호
엄상호위원
98페이지 그것 가지고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이 현황에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98페이지 이 현황이.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런데 오인준 위원님 아까 총괄감사시에 체납세 현황을 징수가능분과 불가능 분을 구분해서 통계를 내주시라는 겁니까? 명세를 내주시라는 겁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보면 독려 내용도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도저히 힘들겠다하는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몇 건 몇 건 이렇게만 해서 통계를 그렇게 내주세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오인준 위원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납세는 일단 징수불가능 부분같으면 결손을 떱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징수 가능여지가 1%라도 있으면 떨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를 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징수 가능분이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결손 처분할 때까지는 징수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긴데 무한정으로 시간만 기다리다가 시효가 되면은 결손 처분하고 하지 말고 사실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무한정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무형태가 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박상규 위원도 지적했듯이 취득세 부분은 말이죠. 다른 재산세나 종토세 부분은 몰라도 취득세는 돈이 있으니까 재산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세는 내서 등록은 하면서 등록세보다 취득세가 조금 적지요? 1000분의 2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1000분의2, 1000분의3, 2%, 3%
인준
오인준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세율이 같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취득세는 2%고 등록세는 3%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등록세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재산을 취득했는데 등록세는 내 가지고 재산 등록을 하고 취득세는 안내는 정말 그런 분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취득세 부분만은 이렇게 체납이 안생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오 위원님 참 깊이 너무나 세밀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저도 실무자한테 등록세를 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합니다. 확인해 보니 냈는데 취득세는 안냈습니다. 체납되어 있습니다. 잡아라. 그러면 가봐라. 지금도 저희들 한 일주일씩은......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됩니다만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세금이 상당히 밝아지고 있는데 재산 취득하면 등기소에 등록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우리 구청으로 얼마만에 통보가 됩니까? 재산 취득 변동사항이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 2일내지 3일내로.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내로 납부해야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잔금 지급일로 부터 30일.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지요? 등기 날짜가 아니고. 잔금일부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여러 가지 경우는 있는데 일단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자진납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통상 한 달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시기에는 그 분들이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돈이 있으니까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만 내고 등록세는 국세니까 내고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안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납세자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까 박상규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안내도 등기는 되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 우편 독촉은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우편독촉은 각종 세목에 대해서 거의 2개월에 평균 한번씩 독촉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2개월에 한번씩 독촉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적고 많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지요? 만약에 20원이 체납이 됐더라도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현년도는 체납액은 금액 많고 적고 간에 주로 그렇게 하고 과년도 체납은 별도로 선별을 하고, 선별하는 작업중에서 고액 체납자는 또 별도로 등기로 독촉할 때도 있고 일반우편으로 독촉을 할 때도 있고 그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집 3층에 당구장을 하다가 간 사람이 4년전에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4년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제가 남의 우편물이니까 보지는 못했지만도 자동차관계의 세액이니까 얼마 안될 것 같습디다. 그러면 그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우편물 요금이 더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산세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산세는 통장한테 직접 줘서 배달해서 그 수입이 통장한테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재산세 당초 정기분.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지. 정기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통장한테 줘서 직접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편지 배달이 안된다 이런 것은 이런 조치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사를 갔다 이렇게 하면은 세무과에서 다시 또 조치를 하면은 되지 않는 그런 자료도 수입도 되고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통장한테 줘서 통장이 직접 가보면 이 사람이 없다 있다 그 상황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말이죠. 이 사람이 어디에 감춰놓은 재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박상규 위원님 우리가 사유분석을 해 가지고 불명된 고지를 계속 나가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가는 당초고지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독촉장까지는 못합니다. 통장님들이 갖다줘야 할 통장님들 본연의 임무도 아니고 자기들 불평도 있고 독촉장이후부터는 또 그래 해서도 안됩니다. 본 고지서는 앞으로 소재 불명의 여부를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한두 건 차질이 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을 주되 그 우편물 값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체납액은 얼마 안되는데 우편물이 계속 오다 보니 2개월마다 한 통 보내다 보니 그게 5년동안 간다면 그것은 세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107페이지 과오납금 환불현황 30만원이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보면 종합토지세 9건에 2723만7천원 이것은 행정소송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종합토지세 17건에 5167만3천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요 사유를 보면 전국과표조정으로 되어 있고 개선방안은 전국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홍관 위원님 과오납 종합토지세의 전국적 합산과세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토지세의 과표로는 당해연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산정을 해서 종합 토지세를 10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전부 동시에 부과를 하는데 합산과세라니까 대전, 서울, 부산 것을 전부 합쳐서 합산과세를 해서 안분을 해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대전서 과표를 착오를 한다든지 조정을 해버리면 대전에서 또 서울하고 부산에 전부 보냅니다. 이 과표가 다운 됐으니까 조정하시오. 이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또 중간에 수시 조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과세를 조정하고 세액이 낮아집니다. 그건 전국합산과세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과표가 1월1일날 과표로서 과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조정이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중간에 재조정이 되지요.
홍관
김홍관위원
재조정이 돼서 그런 착오가 생긴다 그거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겁니다. 재조정돼서 전국 필지에 두 건 이상 가진 사람 전부 해당이 되는데 한 건이라도 잘못됐다고 통보 오면 그 세액조정을 다시 해야됩니다. 거기서 과오납이 전부 생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덧붙여서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 할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토지세 과세는 종합합산과세하고 별도합산과세하고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는 주로 주거용 토지고 별도합산과세는 사무실, 상가 등이고 일반 영업용 토지고, 분리과세는 전답 과수원 등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종합합산과세는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부터 2000만원 초과를 해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은 0.2%입니다.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는 사무실, 상가등인데 1억이하는 0.3%로 바로 별도 합산합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가 등인데 이것은 500억 초과할때 까지 계속 누적됩니다. 대상 토지대상상의 문제인데 분리과세는 전답, 과수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주로 저율과세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 할 때는 가장 큰 것은 별장, 호화토지, 별장용지 같은 경우는 5% 이상을 적용하는 이런 세제상의 과세제도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과세율에 따라서 분리과세나 종합토지세 이렇게 나눠집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용도에 따라서
홍관
김홍관위원
용도에 따라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 되고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김종희 세무과장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는 지방세 맞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지방세 시세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앞에서 김재윤 위원이 질의한 브니엘 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브니엘 고등학교는 세액도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자료에는 왜 안나왔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브니엘은 2001년하고 2002년만 나오는데.
철우
김철우위원
그 이전 것은 안나오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 이전 것은 자료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구 전체가 그 이전부터 해 가지고 여태까지 나와야지 2001년 2002년 것만 나오고 그 이전 것은 안나오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지금현재 저희 체납세가 건수별로 보면 1만원짜리 부터 억대단위까지 보면 한 14만 건 정도 되는데요. 자료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체납액하고 상당히 큰데 자료가 안나와서 제가 위원을 처음 하다보니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여태까지 쭉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까? 총건 14만 건에 대한 자료요구는 상식적으로 좀 그렇고 액수를 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 하시는게.
철우
김철우위원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별도로 1억 이상은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장
1억 이상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 오후에 또 총괄감사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재윤
김재윤간사
통상 체납은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압류를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통상 체납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통상 체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압류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은 4개월 내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4개월 내지 6개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특별히 다른 세금을 즉시 채권압류를 할 수 있죠.
재윤
김재윤간사
당장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금정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 몇 개월 정도 세금을 안내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채권은 2,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2, 3개월 내에 압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부과할 때부터 채권설정이 되어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통상 2개월이나 4개월 내에 압류조치를 안 하잖아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합니까? 2개월이나 4개월 이내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우리 재산세 6월 납기 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소액이라도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소액은 잘 안 하는데 소액이라도 채권확보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소액이라도 압류합니까? 그럼 압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압류비용이 더 들어갈 때는 그런 것 안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통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나면 압류를 바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밀려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성으로 압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책임 회피성이라기보다 이것은 법 상 문제입니다.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래요. 아까 해강이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우선 순위에 후 순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도 아까 있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후 순위이고 경매가 끝났고 재산이 경매 끝남으로써 후 순위이기 때문에 1%도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압류를 한 경우도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압류해놓고 보면 후 순위 되었고 징수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해놓고 등기부를 떼보면 징수가 어렵고 징수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지요. 말씀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데서 다 압류를 하고 나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압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즉시 압류를 해놓고 보니까 앞에 선 순위 채권이 설정되어있더라는 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금액이 많으면 압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한 건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한 건을 압류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압류해제 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공매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통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매나 압류해 가지고 징수비용이 실익이 없을 때에는 합니다. 말하자면 한 5천원 밖에 못받겠다. 그런데 징수비용은 1만원 든다 그러면 실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안 받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과장님 말씀으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상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재산세든 취득세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분납으로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런 내용은 그러면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것은 조서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권이 있으면 전부 압류가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취득세 체납자에 대해서 여기에 1번부터 해 가지고 96번까지 되어있는데 96건에 대한 압류를 지금 다해 놓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거기 압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압류일자가 적힌 것은 전부 압류가 되었고.
재윤
김재윤간사
압류 안 된 것도 있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고 하는 이런 것은 압류를 하기 전에 부도가 났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3개월 4개월 전에 부도가 났다는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압류를 하려고 재산조회를 해보면 이미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압류할 물권이 없을 때는 압류를 안 합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재산조회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압류를 하거든요.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취득을 하고 나서 4개월 후에 부도가 나버리고 3개월 이내에 부도가 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했다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조서를 봐야되겠습니다만
재윤
김재윤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취득세를 내가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하고 나서 3개월이나 4개월 안에 부도가 났다. 그것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3개월이나 4개월 내에 이것을 압류한다는 그 내용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취득세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5번 한 건이 있습니다. 제주농장 인부로 일하고 사기 당해서 징수가 어렵다는 그래서 재산이 없는 한 건이고 거의 다 취득세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압류가 안된 것은 주민세, 소득세입니다. 취득세는 거의가 다 압류가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압류를 안 하면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우선 순위가 밀려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좀 발 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재산을 도피해 버리거나 부도 나 가지고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오인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BMW 타고 다니고 내가 정말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 가지고 법을 훤히 아니까 예를 들면 4개월 정도 되면 통상 압류하더라. 그러면 그전에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특별히 대응을 잘해야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부도나 나가지고 못 받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특별히 가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의 99%는 잘 받고 1%나 2%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저 사람은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 책임 공무원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감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하고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타를 새동래병원에다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줍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거기 국비 50% 구비, 시비가 25%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외 다른 교육같은 위탁하는 것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것말고는 특별히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모자 교육 같은 것은?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교육같은 것은 저희들 필요할 때 그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수들 초빙해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래병원인가 저기에서 통장들 교육시킨다는 그것은 위탁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것은 자체 정신보건사, 또 간호사들 거기에 또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위탁하는데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우선 관리를 철저히 안함으로써 즉시는 그것이 발견이 안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발견이 되면은 책임소재도 있고. 또 위탁하는 관리자의 책임소재, 또 그게 나라돈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안하면 쓰는 사람은 위장해서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은 몇 개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현재 종합병원은 3개입니다. 침례병원하고 동래백병원하고 세웅병원입니다. 서동에 있는 시민병원이 세웅병원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종합병원에서는 수술 같은 것 하지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거기 수술하고 나서 적출물 같은 것 나오죠. 그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병원 적출물 감독 관계는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적출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청소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법에 의해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병원, 의원, 치과병원, 약국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각 병원이나 약국이 1년에 한번씩은 감독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현재 법 상에는 연1회 감독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상부의 어떤 지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상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추상적입니다마는 감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감독이라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같은데서는 혹시 의사들이 원내 처방조제를 한다든지 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든지 기타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진료를 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가지 수는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약국 같은 데는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아마 그것은 조사를 하지 싶은데 혹시, 건강공단하고는 유대가 있는 건 아닙니까? 같이 하는건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민건강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간 적은 없고 공문지시에 의해 가지고 시 보건위생과 하고 아니면은 타 시도 보건소하고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적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병원생활을 오래해 보면은 감독을 해줬으면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종합병원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묻는데, 주기적이 아니면 상부의 지시나 민원같은 것 들어오면 물론 감독을 하시겠네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민원발생 있을 때는 반드시 점검을 나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디다만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자꾸 떠난다는데 물론 급료라든지 조건 때문에 떠나겠지만 주 원인이 뭡니까? 지금 부산시내 의사분들이 48명중 58%정도 그러니까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한 명씩 부족하지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의사분들이 보건소에서 자꾸 떠나는 이유가 보수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이 근처 도서벽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의사 취득을 하면 의무적으로 어디가서 근무를 해야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사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 의사들이 자꾸 떠나는 주 원인이 뭡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IMF 이후로 해 가지고 또 의약분업 이후로 굉장히 개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사들도 공직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면도 적고 그리고 환자들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보수도 적고 하니까 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한 사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주쯤 되면은 좋은 의사분 한 사람이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4페이지. 2002년도 방역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하절기에 보면은 방역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각 동에 두 차례 약품요청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총 동에 지원된 방역 약품이 살충제, 살균제 해 가지고 한 650리터 지원했는데 금액으로 치면 약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겨울철이다 보니까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 없었고, 올 봄하고 여름 두 차례 충분히 약품배정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현금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금은 안내려가고 약품만 내려갑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지금은 약품을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은 현금은 안내려가고.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현금은 안나갔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작업이라고 차량분무 400회, 수레용 분무 1200회, 수동분무기 3600회 이래 해놨는데 이것 뭐 실제적으로 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이것은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량분무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180리터인데, 180리터를 다 소독을 했을 때 그것을 1회로 봅니다. 1회로 보고 다른 수동이나 수레 이것은 18리터를 1회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것은 충분히 다한 숫자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앉아서 계산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방역할 때 소장님이 한번 따라나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제가 뒤에 차를 타고 골목, 골목 다니면서 수풀이 많고 하는데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이런데는 조금 더 치라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많이 더울 때는 음료수도 한 잔 같이하고 몇 번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 원성이 이 방역인부들이 결론적으로 공공요원들이 많이 저번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 방역 인부는 공공근로 4명하고 일용인부 4명해서 총 8명이 활동을 했는데 일용인부들은 자기 책임소재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공공근로 부분들은 하루 하다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방역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부분 보다는 일용인부를 더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일용인부인가 공공근로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자기가 맡은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가져온 약을 충분히 방역을 하고 가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보면 그렇답니다. 저도 한두 번은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여름에 덥다 아닙니까?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낮에 나와 가지고 그늘에서 한 숨자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약품을 조금 하는 척 하다가 하수구 같은데 부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예가 허다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인부들만 내보내지 말고 그 조에 조장을 하나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책임량을 충분히 다 소화를 시키고 들어오도록 실지로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연막방역, 수방방역 얘기를 합니다만 연막방역을 했을 때는 연기가 나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대로 조금 인식이 가는데 수방방역 자체는 직접 눈으로 안보는 이상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요사이 보면 여름에 방역 사업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절기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하절기와 같이 계속 방역은 안 되겠습니다만 동절기에도 예방차원에서 한 두 번 정도는 방역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망이 많더라고요. 그걸 소장님 참고로 한번 해주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만 빼고 2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그러면 1월달만 빼고 2월달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1월달만 빼고요.
철우
김철우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4월달까지는 절대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하는 흔적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부터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순회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리도 안나고 연기도 안나다 보니까 그당시에 안보면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철우
김철우위원
좋습니다. 겨울에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면 나오는 인부들이 각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하다 못해 통장님들 한테라도 확인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하지도 않고 옛날에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냥 와 가지고 도장만 하나 찍어주소 해서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하고 통장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방역하려 나왔으니까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래 확인하고 방역하고 나중에 확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옛날과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 통장님들이 굉장히 그 시간대에 바쁠 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미리 전화부터 하고 우리가 어디어디 하겠다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구민의 노래를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003년도는 지금 현재의 방역인부가 8명 가지고 우리 금정구 전체를 다 커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아쉬운 대로 8명 가지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방역은 어느 지역에 가면 1개 동만 하고 가면 우리가 옛날에 숨박꼭질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회충들도 방역할 때는 하기야 원자탄이 터져도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사는 그런 사항인데 방역할 때는 피했다가 저쪽 동네로 가 있다가 하고 나면 이쪽 동네로 오고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그런데 서동지역 같으면 서동 쪽으로 일괄적으로 한 번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한번 더 추진을 해 가지고.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사람들이 보건소를 몰라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은 환자로서 판명되어야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판명을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희귀 난치성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난치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발하기는 조금 힘이 들고 혹여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의사선생님이 진찰하셨을 때 병원에 또 연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발견될 수도 있고 주로 본인들이 병원에서 가서 병명을 알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양반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각 동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간혹 보면 부끄러워서 신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우 위원님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도 질의겠지만 이 제도가 전 구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각 동을 통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정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방역을 좀더 체계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력장비와 수동장비 이렇게 장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일년에 방역소독예산이 약 8000만원정도 되어 있네요. 지금 각 동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금고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방역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서 지적했듯이 과거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연막을 뿌리고 다니니까 소독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방역하는 사람의 의지와 또 감독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방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느 배수로에 약을 쏟아버린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조건 내보내지만 말고 예를 들어서 서금지역 5개동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각 동에 동 직원이 같이 수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김철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통장이 같이 수행을 한다든지 해서 좀 체계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심도 많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홍보부족과 체계적인 방역이 잘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2003년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보면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모자보건소 보건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매 보건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건소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보건소인력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인력이라든지 장소문제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보건복지부로 해 가지고 모자보건선도 사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장소가 협소하지만 1층 모자보건실 옆에 조그맣게 방을 꾸몄고 인력도 모자랍니다만 저희들 보건소 자체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카톨릭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인력 예산이 조금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동안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영유아라든지 와서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유아가 한 800명을 스크린 한 중에서 4명이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4명이 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데리고 있고 가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성장이 많이 더디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필요할 때 오라고 하고 몸이 성장이 어떤지 계속 보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편익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 중에서 독거노인 등의 거동 불편환자 방문간호 사업을 연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황을 보면 독거노인 846세대 방문간호사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방문간호사 3명으로서 실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 한 846세대 정도 됩니다만 가정간호사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3명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했을 때 하루일당은 7500원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가정간호사 3명하고 저희들 자체 보건소 방문문간호사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항상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고 또 독거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자기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다. 하면 언제든지 만나 가지고 말벗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원봉사자 1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분들은 주기적으로 와서 해줍니까? 아니면 수시로 1년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이 관계는 독거노인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가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원봉사자는 여기 있는 18명 뿐만 아니라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물리치료라든지 건강체조 이런 사항들은 자원봉사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독거노인들에게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 이런 관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지정을 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감기환자 통계 같은 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안 그래도 지난주를 고비로 해서 독감유행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하루에 30명 내지 40명 정도 감기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전 국민의 상당한 숫자가 열 명중의 몇 명 정도가 감기에 걸렸다. 네 명에 한 명 정도가 감기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독감예방백신 재고가 지금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백신 재고가 지금 무료분 한 30명 정도.
경욱
김경욱위원장
30명 정도 남았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무료분 이건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65세이상
경욱
김경욱위원장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것은 10월 14일쯤 되어서 접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시 오시는 분들도 백신을 원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지금도 가끔 보건소에 백신 있느냐고 전화가 문의오면 보건소에는 지금 약이 없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작년의 경우였습니까? 홍역예방 백신을 예비비에서 급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한적 있죠? 저는 그런 일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백신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주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그런 점은 준비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안 그래도 내년되면 또 아무래도 접종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내년 예산에 조금 숫자를 더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