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행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업무 계획에 관한 자세한 보고가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계획은 생략하고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건설교통국소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시비보조금 중 사업이 안 되거나 집행이 안된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도 각 과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제일 아마 어려운 일은 맡은 부서가 건설교통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해도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침사인양기 부식원인을 밝혀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침사인양기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밀폐시켰는데 과연 밀폐시킨 것 가지고 악취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빗물받이 한 개의 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커버와 뚜껑이 분리되게 되어 있는데 뚜껑은 회수하면 100%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밝혀주세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16%에 결손은 5%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수입이 9%이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꼭 감사 때나 결산심의때 많이 나오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버스전용 위반과태료 2001년도에 징수율이 51.2%, 2002년도 58%가 예상됩니다. 이것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것은 거의 경찰에서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CCTV 상황실 운영 요원은 몇 명인지 또 운영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견인차가 CQ산업은 견인차가 몇 대이고 호원산업은 몇 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견인하는 차량 수를 보니까 우리 서초구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CQ산업이나 호원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견인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빠진 것 하나있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앞 주차가 방배1동, 방배2동, 방배4동 3개 동에서 2001년, 2002년 78가구에 104면을 내집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평균에 보면 가구수는 3개동이 우리 서초구에서 전체의 66%, 면수는 62%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방배1동, 방배2동, 방배4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방배1동이나 방배4동에는 체비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지금 부지를 구입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매입에 대한 어떠한 법에 그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산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철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시비사업은 총 17건입니다. 17건 중에서 도로개설분야가 1건과 도로정비분야, 도로시설유지관리분야 1건, 자전거도로설치 1건 그 다음에 조명시설 유지관리 5건, 교통개선사업 6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9건인데 지금 현재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반기에 8월달에 이렇게 추진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고이월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장경주위원 되었습니까?

보충하겠는데 왜 8월달에 개선사업이 내려온 것이 내년 3월로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왜 구태여 8월이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개선사업은 당초 본청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여기에 예산을 올려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교통개선사업 중에서 8월달 내려온 것도 있고 11월달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가 설계를 할 경우에 발주한 기간과 그 다음에 계약심의, 전체 발주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과정이 한 2개월 이상 기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녹지분야에 지장물 전주이설 관계이라든지 한번 공사하는 교통개선사업은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어서 다 협조사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 지연과 그 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이설의 문제가 시기 적절치 못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공사를 대부분 동절기 들어가기 때문에 11월달에 마감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합니까? 요즘 만약에 11월달로 마감을 한다면 요즘 기후변화를 보았을 때 12월에 공사를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의견도 더불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간선도로에 있는 도로는 10월 1일부터 전부다 공사굴착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개선사업에서 일동제약 앞에 있는 그곳은 당초에 공원녹지과나 지장물이 바로 이설이 되니까 가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논현로에 대한 공사를 계획을 잡아보니까 도저히 월동기에 만약에 지장물을 이설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이상하게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특이 기온으로 해서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이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장을 했을 때 아무래도 공사를 벌려놓고 손을 못 댈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공사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시급히 조치토록 내년 봄이 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하시고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은 잠시 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차위반과태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일반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다는데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대부분 조기납부를 기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채권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이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건의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산금 제도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도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건의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징수대책으로는 정리기간을 정하고 독촉장을 채권압류가 되었으면 종전에는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계속 독촉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지금 금년도에 작년보다 동기 대비 약 1.5%의 체납정리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문제도 우리가 채권을 압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률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채권이 압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견인차는 CQ가 8대, 호원이 8대가 있습니다. 견인차 부분에 대해서 천승수위원님 견인차의 대수만 알려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적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CQ도 8대, 호원도 8대입니다.

서초구청에서 견인한 것이 저조해서 비교하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견인차량이 2대 있는데 1대는 교통행정과에 1대가 있고 주차관리과에 1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있는 견인차량은 방치차량을 견인을 합니다. 방치차량의 견인과 동시에 그 운전기사가 견인보관소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뒤처리도 일부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에 있는 견인차량은 지금 특수하게 견인업소에 전달해서 오지 못할 때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 과정에서 신속히 처리할 때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주차단속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단속실적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견인차 놀리는 것이 아니고 견인차가 가서 그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나머지 시간은 단속을 하고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배지역이 실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으로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쪽이 방배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집 주차장 갖기를 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배1동과 4동에 그리고 방배3동 이 3개 동이 주차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각 해당 동장에게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또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나대지 또는 노후된 건물의 주인들과 협의를 해도 우리 도시계획결정해서 공특법에 의한 보상으로는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러한 공특법으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만 해서 도저히 땅을 못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가 법규를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현재는 주차장설비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주차장설비협동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배1동과 방배4동 특히 주차장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아웃소싱 방안을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시비보조금중 사업이 안된 사업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주차관리과는 시비보조금이 없고요.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4,8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로 6억 8,217만 4,000원 총 7억 2,017만 4,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억 9,070만 9,200원을 집행하고 96%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2,938만 2,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동차견인보관소를 작년에 제가 할 때는 신원동 새쟁이마을 앞에 계획한 적이 있었지요, 자동차견인보관소 ...

예, 새쟁이마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황하고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었으며 실제로 보면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면 사업승인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차량견인료로 인상한다는 방침도 오고 하면 차주에게도 어떤 면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빨리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무인원은 공익요원 8명이고 직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66만 4,000원인데 비디오 테이프 등 용품비가 340만원이고 전기요금이 86만 4,000원 우선 전기검사료가 20만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1,320만원이 되고 또 개.보수비가 6,590만원이 별도로 금년도에 소유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경주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를 새쟁이마을로 결정을 했는데 왜 그쪽에 추진을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새쟁이마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배2동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 화재난 후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쪽을 토지를 매입하고 방배2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수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 중에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재2동 시민의 숲옆 양재천 고수부지에 임시로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기간 내에 서울시에서 전원마을에 설치하도록 된다면 그쪽으로 전원마을로 설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새쟁이마을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새쟁이마을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도 한 6∼7㎞ 이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가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견인을 하고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새쟁이마을로 가는 것을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 좀 더 가까운 방배2동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옮기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여의치 않으면 불가피하게 다소 멀고 민원에 불편이 있더라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더 가까운 곳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께서는 다음에 하시고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시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 8월에 시교부금을 3,0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치수방재과에서 받았습니다. 1,120만 4,000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이 1,87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급량비하고 임차료 그 다음에 보건소의 약품대금 그 다음에 하천폐기물처리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침사인양기 부식운임하고 악취밀폐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반포유수지 침사인양기가 설치된 장소는 서초에서 서초, 반포 생활오수가 총 집합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침사인양기 설치부분이 오픈이 되어서 상류에서 준설토가 계속 내려오고 거기에서 준설토를 끄집어내야지 밑에 이중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침사 인양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인근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자꾸 반포유수지 주변에 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침사인양기 주변에 밀폐된 홀을 만들었습니다.

침사인양기를 설치하게 된 과정 다 알고 침사인양기를 어떻게 쓰는 것도 알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기계부식 원인 그 다음에 커버를 씌워서 냄새가 나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것은 왜 설치했는지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생활오수가 지금 한강변에 분류관로변이 생활오수에 접촉이 되면 콘크리트도 최고 강도로 만들어 놓아도 부식이 되어서 자꾸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침사인양기에 철도 부식이 되어서 녹이 슬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고강도 재질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사용도 그냥 며칠 한 번씩 사용도 이렇게 하고 이래서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1개의 금액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빗물받이 1개를 설치해 주는데 84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뚜껑에 대한 재활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빗물받이 전체를 설치하는데 뚜껑이 아니고 빗물받이 재활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빗물받이 뚜껑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뚜껑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 뚜껑이 파손되어서 그것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뚜껑이 그레이트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중차량이 한 번 지나고 나면 빗물받이가 어느 정도 굴곡이 생깁니다. 굴곡이 생기면 다음 장소에 가서 덮는다고 해도 그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재생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콘크리트 빗물받이가 철제빗물받이하고 규격이 뚜껑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활용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에 보충하겠습니다. 답변 나온 중에서 3,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금 전체 다 집행이 많은 것으로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했는데 왜 3,000만원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지 전체적인 그것을 ...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로 인한 시비사업 1억 5,000만원에 사당천 준설비로 1억 5,000만원이 내려 왔고 그 당시에 내려온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국비가 1억원이 내려 왔고 시비가 11일 20일인가 10억원이 내려왔고 ...

그러면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집행계획은 지금 10억이 11월 20일 내려 온 것은 발주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발주될 것입니까?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

더불어서 국비 1억 내려온 것하고 1억 5,000만원 내려 온 것은 그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실 것인지 ...

1억 5,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1억원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까 답변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천승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

정확하게 밀폐시키는데 냄새가 계속 난단 말예요, 밀폐시킨 것 가지고 냄새가 제거되는지 해결될 수 있도록 보시는지 아니면 왜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답변 하면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알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넘어가고 주차위반과태료 가압류를 했으면 5년 후에 다시 체비지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압류하는 시점에서부터 계속 10년이 가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방안을 적극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양수기의 보유현황을 주신 것이 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반포동에 몇 대가 있는지 반포1동에 전부 10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자료가 다 안 맞아요.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하고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제가 그만을 해야지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간결하게 또박 또박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하셔야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하다가 보충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만 계속 소비가 되니까 간결하게 딱 두 가지씩 하고 또 답변듣고 질의하고 그렇게 해 드리겠어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전부 다 알아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내용은 다 알면서 몇 가지만 딱딱 짚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어떻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빼놓고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도 간단하게 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연도별로 각동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주차면수를 줄여서 그런 것인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주차구획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증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거주자 업무자와 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소 변동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별로 급지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거주자 주차제는 급지별로 다른 것이 아니고 거주자는 3만원, 업무자는 5만원, 또 야간만 이용하는 사람은 1만 5,000원, 주간만 이용하는 사람은 2만 2,500원 이렇게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동에 따라서 야간만 사용하는 사람, 주간만 사용하는 사람, 주.야간을 같은 면이라도 다 사용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방배3동에 3억 168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는 1억 9,200만원으로 낮추어 놓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실 때 방배1동하고 방배4동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주자우선 주차비용을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방배1동하고 방배4동은 금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2002년도에는 방배1동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는 2억 5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방배4동은 3억 9,200만원에서 3억 900만원으로 낮추어 놓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 금액을 입금시킬 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예를 들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계약비를 언제 세입으로 잡습니까? 어느 해에 2001년도에 잡습니까, 계약 시점에 잡습니까, 아니면 완료시점에 잡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 노외주차장입니다.

그 계약때 가서 수입된 시점으로 잡습니다.

세입된 시점에.

예. 세입된 시점에 ...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잡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한 시점하고 예산에 편성된 시점을 보면 전부 완료시점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슨 주차요금인지 ...

예를 들면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당복개천 1지역이 2002년도에 1억 2,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9,154만 8,000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이유도 제가 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당천 1지역 노상주차장은 과거에 '95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그대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면 '95년도에는 2억 6,700만원이었고 그러다가 '97년도에는 3억 2,000만원 되다가 2000년도부터는 1억 6,000만원으로 내려오다가 내년에는 9,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당천 1지역 노상주차장은 면수가 그만큼 줄어든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1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으면 9,154만 8,000원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2001년도 세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2002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먼저 공영주차장에 위탁관리금 수입은 우리가 선납제도입니다. 선납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받습니다. 그 요금이 들쭉날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관리자를 결정합니다. 그 최고 입찰금액을 입찰에 응한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때에는 낙찰이 1억 2,800만원이 된 것이고 2003년도, 2002년도에는 9,154만원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

과장님 잠깐만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사당복개천 1지역이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계약한 것이 9,15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2002년도에는 1억 2,800만원 들어오고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지금 주차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사당복개천 공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보세요. 사당복개천 1지역에 주차면수가 지금 143개입니다. 그런데 9,100만원에 지금 계약되어 있고 사당복개천 2지역이 166면입니다. 겨우 차이는 23면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얼마에 되어 있으니까 3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지금 그 전에 사당 1지역은 수기로 입찰을 할 때에 결정된 것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에 한번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하되 2회에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사당 2구역에 3억 3,000여 만원으로 낙찰된 것은 우리가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업자간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상승이 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만에 하나 무슨 관여를 해서 이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그 입찰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 9,154만 8,000원이 왜 1억 2,800만원에서 9,154만 8,000원으로 낮아졌느냐 했더니 면수를 줄었다고 해서 제가 면수를 밝힌 것입니다. 처음에 답변하고 달라지잖아요.

사당 1구역은 면수도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제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당천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 당초에 2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54만 8,000원입니다. 면수가 몇 면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똑같이 2001년 11월 1일날 사당천 복개천 1지역과 2지역에 똑같이 계약이 되었는데 무슨 지금 어떤 것은 전자입찰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사당 1구역하고 사당 2구역하고의 차이는 사당 2구역은 전자입찰이 도입된 후에 첫 번째 경쟁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당 1구역은 수기로 했을 때 2001년도에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기로 했을 때는 깡패들도 동원이 되고 저희들끼리 담합도 하고 이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이면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전자입찰로 전국 최초로 우리 서초구가 도입을 해서 첫 번째 한 입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지요. 계약을 한 시점에서 세입이 잡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세입이 잡히느냐 했더니 계약할 당시에 세입으로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54만 8,810원이 2001년 11월 1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9,154만 8,810원은 언제 세입이 잡혀야 되느냐 언제 잡혀야 됩니까?

이것이 연도별로 계약입니다. 연도별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한번 낙찰이 되면 3년간 당해년도를 포함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낙찰된 것이 ...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2001년 11월 1일날 계약을 해서 2002년 10월 31일까지 9,154만 8,81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세입이 잡혀야 되느냐고요? 예산서에 2001년도에 잡혀야 되느냐, 2002년도에 잡혀야 되느냐, 2003년도에 잡혀야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에 한 것은 2001년도에 잡히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 그 다음에 또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도 11월까지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11월에 또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154만 8,810원이 몇 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2003년도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어디서 나온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1억 6,53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말이죠. 그것이 이 사람이 최초에 몇 년도에 했는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2000년도 11월 13일날 그것이 172면 이었는데 그때 2000년도에 172면이 풍물시장 이런 것 철거되고 그쪽에 일제 정리를 하면서 주차장이 줄어들어서 143면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또 그것은 별개로 지금 요금이 위탁관리금이 이렇게 2001년도에 된 것은 2001년부터 2002년도 11월말까지 분은 2001년도에 예산을 잡고 또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도까지 사용분은 2002년에 잡고 2003년도 우리가 추정한 예산액은 현재 사용하고 위탁 관리된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업자를 선정한다면 그때는 낙찰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새롭게 변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 들으시나 본데, 2001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가 계약이 9,154만 8,000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에 사당복개천 1지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마땅한데 그때는 2001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오늘 아침에 예산서 10년 동안 '94년도부터 다 뽑았어요.

예산 편성은 추정치로 하는 것이지 그 추정치로 했다가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이 많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낙찰된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니까 그것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더 나중에 확인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드리세요.

허명화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확실하게 규명해야지요.

그것 하던 것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것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듬이 깨지잖아요.

아니, 20분간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시간을 주어야 되니까 ...

무슨 20분간입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80억원 예산 집행계획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30몇 억인가 1차 투자 공사로 해서 시간당 20㎜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로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때 한석창과장께서 본위원한테 체육공원 조감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IMF가 와 가지고 그 2차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IMF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IMF가 끝나고 나면 체육공원이 공사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반포유수지 유입수로 확대 및 펌프장 증설공사 시비 54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사는 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다 요구를 했는지 요구를 했으면 시에서 2003년도에 54억원을 주겠다는 답변이 왔는지 요구한 자료하고 또 시에서 답변 온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42쪽에 보면 2004년에 20억원 편성해 놓았고 2005년도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억원을 편성했을 때 2004년도에 무엇을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20억원이 들겠다 하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3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30억원을 편성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보면 호정상가, 동아상가, 무슨 상가 3개가 있는데 뉴코아백화점 밑에 거기에서부터 끝에 경남아파트 입구까지, 지금도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는 단속이나 이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상인들이 경기가 없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 동네에서 한 2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 보면 몇㎝인가 노란 줄을 옛날에 쳐 놓았습니다. 거기까지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번 과장님 혹시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 오후에 거기 지하상가에 가본 적이 있는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뉴코아 앞에 백화점 앞에 지하상가 꽃상가 거기는 완전 무법자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남대문 도깨비시장보다 더 합니다. 주민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서초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넘어갔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 통로를 무단점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작년에 넘어갔습니다만 상가내 통로라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상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반포유수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6년, '97년 반포지유수지를 추진하다가 IMF가 와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이 순조롭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년 11월에 IMF가 오고 그 다음에 지내다가 작년쯤에 반포유수지 체육공원을 그동안에 골프장을 지상에 설치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반포유수지를 2단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 7월 15일날 103㎜의 비가 쏟아져 가지고 미주아파트 그리고 반포3동 터미널부분 한신아파트 일대와 반포1동, 반포3동 일대가 침수가 되고 보니까 결국은 반포유수지의 골프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다 퍼내지 못해서 수위가 올라와서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체육공원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수지의 펌프용량을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펌프장 증설용역을 해서 금년 8월에 용역을 마치고 시에 반포동 일대가 유수지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에다 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서 54억원을 투자해서 펌프장을 증설을 하고 그때 2003년도에 체육공원 추진하고 동시에 변경하면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20억원하고 2005년에 30억이 예산서 계속비에 잡혀 했는데 거기 2단계 사업에 50억원이 남았는데 20억, 30억원은 반포유수지 바닥에 지금 현재 이토 아주 좀 그것을 전부 끄집어 내는데 김포매립지로 갖다 버리는데 2단계사업 중에서도 그것을 1단계로 보고 나중에 정류장하고 농구장, 배트민트장 전부 하는데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는 그것을 끄집어 내고 그 다음에 밑에 배수로를 전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이듬해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두해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나누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 필요하다면 일문일답하세요.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전에 도시관리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도시정비과장한테 답변을 들을 때는 정 상반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에 IMF가 와서 2차공사 체육공원 조성이 중단되었을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그 중단된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이라도 만들면 세수도 들어오고 또 거기 공사정비도 되고 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골프장도 하려고 개선을 했고 며칠 전에도 도시정비과장 답변에는 지금 체육공원 이것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골프장을 하는데 거기 중점을 두고 골프장이 되었을 때 정비가 된다 그랬는데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규합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반포유수지는 유수지의 사업이 펌프장 증설하는 54억을 가지고 펌프장 증설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체육공원이 있고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시에서 답변한 온 자료 54억을 2003년도 지금 바로 주세요.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사당복개천주차장 1지역 금액이 9,154만 8,810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9,448만 140원입니다. 왜 금액이 틀리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개천 2주차장이 3억 3,350만원이 많은 금액인데 올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12월 2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입찰을 해서 하실 것인지 사당복개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중에서 면수가 가장 많은 이 지역을 무료로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3주차장이 아직도 고가사다리차나 이사짐차들이 많이 정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고가사다리차가 상당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언제 다 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도 저도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배로를 15억원을 들여서 버스베이 주차장 시설을 다 했습니다.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버스베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가용 주차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버스정류소 주변에 구.동전단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근절 시까지 계속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구.동직원한테 물어 보세요. 언제 여기 와서 단속을 했는지 그리고 단속했다면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복개천이 아니고 이제는 방배복개천으로 바꿨습니다.

언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내년부터 바꾸겠습니다. 용어를 사당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서 방배복개천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배복개천으로 명명을 달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아마 제출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2구역 주차장이 금년 10월말로 1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억 3,000여 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너무 과다하고 적자가 난다 해 가지고 연장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을 포기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위탁 관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의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최저낙찰자에 대한 전자입찰시스템은 있는데 최고입찰자에 대한 입찰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입찰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했던 것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운영한 것을 조달청에서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조달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낙찰자를 수기입찰을 해야되는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면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낙찰차액이 크게 1억, 2억씩 나고 이런 의혹의 문제 여러 가지 세입의 결손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조달청에서 최고입찰제의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12월 중순 내지는 10월말까지는 가능하다 그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무슨 매각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최고금액으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 중순 12월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안 된다면 우리 구의 당초에 있었던 시스템을 복원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다시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 우리 세입증대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전 과거같이 수기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말까지 안 된다면 우리 구 것이라도 다시 복원해서 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3구역 방배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곳의 주차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량, 고가차량 등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대폭적으로 거주자우선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고가사다리차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시달을 했는데 지금 노상으로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거주자로 이번 정기배정에 배정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거주자로 전환을 시키고 노외로 있는 한 20여면이 있는데 그 부분만 공영주차장으로 승용차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그 쪽은 고가사다리라든지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어떤 통제차단 시설을 높이제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절대 고가사다리차든지 화물차가 주차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로에 버스베이를 설치 해 놓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매번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속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베이라든지 방배로에 대해서 단속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그렇게 해도 불법주차는 계속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방배로는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가 서면 교통량 차원에서는 버스베이가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 이외에 다른 방법 없고 단지 일반 시민들이 그런 버스정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 사회교대)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개선책은 말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차량들이 골목주차 단속은 하지만 버스베이에 주차하고 있는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덧붙여 가지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구.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동직원들 단속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버스베이에 장기주차 하고 있는 자가용들을 이것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을버스든 운행하는 버스가 거기에 박차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버스베이가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10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간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이 시간 정해서 감사 지적해줘요.

아니 그래도 돌아가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그러면 혼자 감사만 합니까?

위원장 말조심하세요. 지금 회의가 속개되고 있어요.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어떻게 시간을 정해주면서 감사를 지적하라고 그래요. 하다가 보면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

그럼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적을 해서 그 회의가 리듬이 깨져버리면 회의가 있잖아요, 질의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기분이 안나요. 모든 리듬에 있어서 ...

기분이 안 나더라도 ...

리듬이 깨어져 버리면 뭘 말하다가도 ...

그것은 허명화위원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자꾸만 허명화위원님만 질의를 드린다고 하니까 ...

한번밖에 안 주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20분간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10분간씩 한다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하셔서 시간이 남으면 더 하시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감사를 혼자 하시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제 밤에 이것 밤새워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발언하다가 답변을 주고받고 있으면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끝도 안 났는데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 신청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듣고 하세요.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제 발언 끝나고 하세요.

그럼 발언하십시오.

양재고수부지 노외라는 말이 옛날에는 양재고수부지 노외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고수부지 문화예술공원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그것은 보류해 놓았다가 또 다른 질의 받고 또 그것 답변하고 그래서 답변준비를 하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고수부지 노외 고수부지 예술공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지을 때는 층고 높이를 몇 미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차타워는 건축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작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공작물은 건축법상으로 8m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단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각기 다른데 그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로 하는 경우는 서초3동에 기계식 주차장 건설하는 한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작물로 설치해서 8m이내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몇m로 합니까? 건축물은 그러니까 용적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건축물은 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률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전체 건물의 높이는 8m이고 용적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그 한 주차면에 차량높이가 보통 최고 몇 m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7m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이나 건축물 모두가 한 측면은 2.7m를 하면 모든 승용 차량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빌딩이 양재1동, 2동, 방배2동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2.7m이하가 됩니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7m보다 이하된 곳은 없습니까?

이하이기 때문에 ...

2.7m이하 되면 어떤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2.7m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에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어떤 차가 조금 높은 것이 나오면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장 미니멈이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공작물로 설치하는데 8m이하로 하고 있고 층고 높이는 층별로 2.7m이하로 설치해서 승용차 수준의 차량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이 양재1동, 2동, 방배2동 주차타워가 모두가 다 2.7m가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2.66m로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이 주차타워에 들어갔는데 층고 높이가 안되어서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혹시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타워에는 들어갈 때 1인이 매번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PUSH를 해야지 주차카드가 매일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 주차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카드만 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것은 ...

그것을 당초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것 주차카드를 쓰는 것은 1억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50면 이렇게 100면 이내 되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요금만 확인하고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견해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많고 적고 간에 명확하게, 요즘은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것은 그러한 시설로 짓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다 지금 서초3동, 반포4동, 반포1동 지금 방배본동 4개에 지금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거기하고 협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서초구청이 협약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협약된 것인데 여태까지 서울시는 2000년도부터 그것을 협약을 해서 했지만 우리는 금년부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이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조합에다 맡기면 결국은 그 조합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고 그 조합원내에 회원들끼리의 나눠먹기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소싱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제도가 2000년 7월 12일날 마련되어서 한국입체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하고 아웃소싱 방식으로 위탁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23개 구가 동의를 해서 서울특별시장이 대표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초구청장과 한국입체식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은 안 되었지만 대표로 서울특별시장이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를 대표해서 되어 있고 현재는 25개 구가 전부 계약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년도에 이 제도가 되었는데 왜 2001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고 2002년도 그렇게 변경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는 아까 천승수위원님의 질의때 답변드렸듯이 주차장이 토지가 없고 한 곳에 하는 제도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건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9개 구에서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요지에 있어서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것해서 전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그것 설명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문제하고 행정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 예산이 훨씬 더 투입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은 종전에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때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겠지만 순수하게 건축비 그 자체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도록 우리가 지금 의뢰를 내놓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협약서를 내용을 보니까요,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서 지어서 완공되고 난 뒤에 감정을 내어서 우리한테 사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벌써 그러면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금액이 ...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뢰해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요구가 되었는데 요구된 금액보다 다소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략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소 감정가를 결정하면 다소 변동은 있지만 큰 차이가 없도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보면 민원은 제기되면 서초구청이 직접 지었거나 안 그러면 공원협동조합에서 짓거나 마찬가지로 민원은 제기됩니다. 그 민원인은 결국은 서초구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민원 때문에 이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예산을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당복개천 1지역에 9,154만 8,810원으로 하고 2지역이 3억 3,300만원으로 했던 것이 그 사람이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당복개천 2지역을 했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이 지금 사당천 1지역하고 2지역이 비슷하게 용역비 되어 가다가 거기서 수기로 해서 9,154만 8,810원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는 그대로 해서 3억 3,300만원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포기하고 수기계약으로 들어오면 더 싸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수기계약을 그래서 지양을 하고 우리가 전자입찰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월말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무료로 일단 운영을 시키고 조달청에 최고낙찰자의 전자입찰제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지역은 계약이 다시 되었습니까?

1지역은 2000년도 11월 1일날 최초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년간 사용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10월 31일까지는 2001년도 11월 1일 계약된 분중에서 매년 지가상승분만큼만 증액을 시켜서 %로 대입해서 증액시켜서 재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약대로 연장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연장 계약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13일은 얼마에 계약되었어요.

2000년 11월 1일에 1억 2,8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차면은 172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 1일에는 9,154만 8,8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차면이 143면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일 금년도에는 9,448만 4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가상승분을 대입해서 조금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2000년 11월 13일날 1억 2,800만원이 계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2000년도의 예산에는 1억 6,000만원을 넣어놓고 2001년도에는 1억 6,537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도에 계약해서 매년마다 그대로 수기계약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동일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2001년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2002년도도 1억 2,800만원에다 2003년도에 9,100만원으로 내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추정을 하지만 만약에 너무 과다하게 추정을 해 놓아도 세입이 안 들어오면 건전재정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가급적이면 정확한 방향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잘못 편성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정치를 계산하는데 좀더 현실에 근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보세요 2000년도에 그 사람하고 계약할 적에 1억 2,800만원을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2000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하고 2001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을 하고 ...

그 자료를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서를 대비를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확인한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지를 토지매각 절차를 할 때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배동 884-18하고 885-29, 30 이것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 1746-12, 서초동 1454, 1452 이 도로부지가 지금 전부 서초3동에 있는 도로부지는 한신아파트에 무상양여되고 그 다음에 방배1동에 있는 것은 지금에서 도로를 매각하겠다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 왔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지연시켜서 그렇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에서 태만을 한 것입니까? 어디서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번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배동 884-18, 885-29, 30 그 다음에 ...

이것이 대지입니까?

원래 도로였는데 대지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받을 적에는 서초동 1746-12인데 이것은 서초3동예요. 현대아이빌인가 한신아파트안 그것인데 이 부지가 지금 없어졌어요, 무상양도 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유재산에 올라와 있는 서초동 1741-15, 17 그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금 벌써 아파트 다 짓고 있는데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도로부지로서 용도가 쓸모가 없을 때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각과의 소관부서 별로 조회를 해서 수합해서 이것을 구유재산 공유재산 심의를 재무과로 의뢰를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미 용도폐지가 된 사항 같은데요, 저희 얘기는 금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도로부지라고 그러시는데 도로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도로는 대지로 변경시켜서 매각할 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 이렇게 지연되었느냐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본동에 보면 기부채납된 도로 있지요, 기부채납된 도로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전기료는 주민이 물어야 됩니까? 구에서 물어야 됩니까?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윤철입니다. 기부채납 되어 있는 도로는 가로등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되어 있는 상황을 현재까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기부채납된 도로의 전기료를 우리 주민부담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변상조치 할 생각은 없으신지 ...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 저희가 파악을 시작해서 현재 전기료 이때까지 전기료 기 납부된 자체는 절차에 의해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기부채납되어 있는 가로등 설치문제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가로등 예산자체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자체가 주민이 고소를 하고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내용을 잘 몰라서 발견을 못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주민이 거센 항의가 빗발치다 보니까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 의회에서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나 해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시고 가로등이 오래되어서 20∼30년된 가로등을 교체도 안하고 지금 불빛이 흐려서 그것도 관리소에서 계속 교체를 해서 하다 보니까 불 밝기도 그렇고 주민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루 속히 현장을 파악해서 12월달부터라도 전기료를 빨리 납부를 여기서 하고 빨리 계량기 교체공사를 해서라도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항의를 한다고 그러면 토목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주민들하고 관리자를 다 만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등 설치에 대한 계획도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조금 더 빨리 지적을 해 주셨다면 그전에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 바로 조치한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관계하고 전기료관계는 가능합니다마는 가로등공사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주민을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심각해요. 이 과정이 현재까지 반포본동은 구에서 혜택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조차도 구에서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다 지금 당장 가로등이 너무 낡아서 보기에도 흉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이 안서서 안되니 되니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오늘 가서라도 빨리 하셔야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지 지금 사태 파악을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돈쓴 것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조치하세요. 국장님 빨리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 질의한 데에 답변 아까 한 것 ...

12시 반까지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고수부지 문화예술공원하고 양재고수부지 노외하고 동일한 건이냐 ...

그것은 위원님이 정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온 것 또 있잖아요.

답변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최중현위원입니다. 막내가 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곡동 자룡사 절에 대한 문제인데 자룡사 진입로를 같이 현장 견학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관로가 너무 적은 관계로 물이 넘쳐서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지난 재해때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에 대한 공사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자룡사 뒷편에 보면 산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서 그 밑에 맨홀이 묻혀서 절에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점도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것인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염곡동 자룡사 진입도로에 지금 하수관로가 10㎜정도 관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계곡수가 넘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넘치고 침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옹벽을 높게 해서 물이 넘치지 못 하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룡사 뒷편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절로 넘치고 자룡사 마당을 통과하는 하수관이 600㎜로 아는데 거기가 넘치는데 거기에 대한 개량 확대를 요구하는데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치는 것은 용량은 적은 것 같은데 자룡사 마당에 하수 흄관을 구비를 들여서 개량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안 내려오게 하는 방법을 우선 선행사업으로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토사는 계속 밀려오고 맨홀의 면적을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맨홀이 지금 하단 부에서 상반부까지 흙이 다 차버렸습니다. 1차 긁어냈는데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토사 내려오는 부분은 어차피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하는 작업은 우리 구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뒤에 계곡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구청에서 저것 돌리시오, 내 집 지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좀 곤란할 것같습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 내가 그 물 돌리고 내집에 물이 들어오게 돌리고 그것은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룡사 마당에 흄관을 새로 개량하는 부분은 곤란하고 산에서 토사가 밀려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토목과에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사업이 시설비가 불용액이 15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이 넘어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01년도에 중남미문화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사고이월사업으로 결산서에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18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준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방교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추경에서 2001년도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토지주가 보상을 거부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은 1억 7,000만원 해 주었는데 불용은 1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400여만원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남미문화원 그 예산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묻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또 사실은 사실대로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의 편성이 2001년 4월에 계약이 되어서 2002년도까지 계약이 되면 편성이 언제 됩니까? 2001년에 됩니까, 2002에 됩니까?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좀 개선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안 나온 것도 계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 고수부지 노외와 고수부지 예술공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차이가 아니고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물었어요.

지금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에 고수부지하고 예술공원 앞에 지금 교통안전공원을 만든 곳하고 합해서 한 주차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남대로 변에 있는 것은 시민의숲 동측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관계는 우리가 편성 흐름 체계가 9월, 10월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우리 과에서는 일단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예산과에 넘어가서 예산과에서 해서 의회에 예산이 11월초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그 전년도에 운영되었던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아까 이야기한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다든지 그대로 한다든지 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해에 세입을 할 때에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지금 사당천 2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과장께서 3억 3,35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낙찰을 포기했다 그래서 다시 수기계약을 하든지 어떤 전자입찰을 하든지 해서 더 적게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회계년도에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다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계획 잡았다가 그것이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면 안됩니다. 작년도 지난해에 것을 작년에 3억 3,300만원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3억 3,300만원 편성해 놓고 작년에는 또 그 전해 것 2억 2,500만원 편성해 놓고 2억 2,500만원 편성을 2000년도에 했지만 들어온 것은 3억 3,300만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바로 이런 문제가 하나 과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양재 고수부지 노외하고 고수부지 문화예술공원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그러면 한푼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그 고수부지가 폐지되지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는. 지금 예술공원 앞에는 교통안전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고수부지는 우리가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양재천을 되살리자 해서 폐지되었다가 지금 임시로 견인보관소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원한다는 것은 양재천을 복원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제 없애고 자연 그대로 되돌려주자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풍백화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지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름이 뭐 바뀌었습니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철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중남미문화원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는가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4월 26일날 중남미문화원 병설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본청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에서 결산서에 지금 자체 사업, 결산서 188쪽에 자체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간주처리가 된 것이죠. 간주처리 해서 우리 시 잡아서 쓴 것이죠.

아니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보조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오는 것은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에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188쪽 한번 보세요.

간주처리가 되면 구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간주처리도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간주처리가 보조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사업, 자체사업은 서초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자체사업이고 그쪽에서 주어가지고 줘 가지고 들어온 것은 다 보조사업 ...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

그것이 보조사업이라면서요, 시에서 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 다음에 사방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진입도로에 당초에 확장한 구간에서 토지 편입된 도로가 있는데 당초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공사비 2,400만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 무슨 소리예요. 보상을 거부해서 공사를 못 했다고 하면서 2,400만원 공사를 했다니 ...

그런데 그것이 도로에 있는 전체 구간이 주변에 우리가 이수교차로에 있는 도로시설 보수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우리 필요한 도로부지가 있었는데 공사가 별도였지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써 돈이 ...

그러면 사방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공사는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집행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

아니요, 그것은 토지매입비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신 삼풍백화점 남측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명칭이 서초4동 제1지역이 삼풍백화점 남단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마 용어가 서초4동 제1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형지물과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이것이 서초4동 1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 12월 6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