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2002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연계성이라든지 신중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경제나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5년간을 해서 기준년도를 당해년도로 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 정확히 맞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변동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소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또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제출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정비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건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주관 과별로 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어떠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회는 그냥 의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위원회는 각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에 과연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존폐를 위원회의 개최에 기준을 두고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의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 2001년도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상당 부분 패소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적에 전문성을 좀 제고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옛날에는 관 위주의 나름대로 판결을 하는 추세였다가 지금에는 국민의 욕구라든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그래서 공공성이냐 사인의 보호 측면이냐 두 가지를 놓고 비교 형량을 할 적에 사인쪽에 상당히 치중을 하는 그런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8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좋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송 수임 전에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꼭 소송의 내용, 관련법규 등을 검토도 하고 또 자문도 받아서 거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승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지시사항 관련해서 구청에서 조례제정 등등 해서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이 뭐 한다고 이게 당연히 어떤 정책의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로지 지시를 한다면 행정수행 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타 목적으로 지시된 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컴퓨터 기종관리의 486기종을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활용을 해서 경제성 제고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행정장비의 마구잡이 폐기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도 행정적인 책임 또 신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할 적에도 사용연수라든지 또 그것을 수리 보수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인지 등등을 판단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 특히 컴퓨터 486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은 전자결재가 안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폐품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유재산 매매계약을 할 적에 지금 감정평가로 하니까 공공용지의 취득이 잘 안 되니까 방법을 한 번 개선하는 것을 법령개정의 건의를 검토해 달라,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수용법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통합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명이 공익사업을위한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뀌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도 아주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복지시설 부지매입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매입 등등을 매입할 적에 시가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저희도 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우리가 개정건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체비지 재산세 과오납분에 대한 미환급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과오납이 1만 2,809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해서 10월 31일 현재 지금 진흥아파트에 105건, 그리고 무지개아파트에 239건, 그리고 신동아아파트에 180건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잘못 부과된 세금은 당연히 되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 행정 내부의 일입니다만 시에서 시세 징수하는데 평가를 하는 데도 이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필코 한 번 100% 회수를 하려고 동사무소 뭐 해서 안내문 발송, 전화 숱하게 했는데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전액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세목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이 될 적에는 서초구에 108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억제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지금 국민건강에 관한 내용이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거의 정책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전면에 부상되지 않고 조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의 교환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걱정한다면 세목간 조정을 다시 하자, 저희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악성체납자를 없애서 좀 공평세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악성체납자는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업 제한도 하고 신용정보 제공도 하고 요즘에는 저희가 개인직장에 체납 사실을 통보했더니 지금 세무1과에 전화가 아주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구세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세까지도 징수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까지 서초구의 부자 동네 돈 안 낸다는 오명을 벗으려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23등, 24등 이렇게 등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세 부분에서 3위도 했고 또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전 직원이 야근을 해 가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최소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 결손부분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답변을 드린 바도 있는데 결국은 채권확보가 안 되고 징수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은 그것을 놓아두어서 여러 가지 행정비용 징수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손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계속 결손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그러한 예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잘못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고의로 했는지, 또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결손할 적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발표사례금 360만원하고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금 1,72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적절히 다 써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발표사례금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한 어떻게 지출이 되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 강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이죠, 올해에 세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9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각 1회당 30만원씩 해서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포스터가 333만원 전체 홍보물 비용이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전체 보상금 360만원 가운데 90만원만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사선정은 저희가 국장님들 회의 때 각 국장님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요즘 최근에 걸쳐서 교양이나 경제문제, 사회문제에 대해서 좋은 강의가 꼭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실 강사님들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정해서 결재를 맡고 사례금에 대해서 30만원 똑같습니다. 어떤 강사님이 오시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002년도에는 3회만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개최회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50여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3회만 했는지 종전에는 거의 매주하다시피 했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6.13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선거업무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들어와서는 후반기 때 대선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10월 28일인가 26일부터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 하셨는데 2003년 새해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의요청해서 지금 예산서 심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서초아카데미를 57회 개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달하겠다는 것은 12회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갭이 커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금년도는 마치 지방선거 때문에 모든 것을 스톱한 것처럼 왜, 사업을 안 했느냐 하면 전부 다 지방선거를 핑계 대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선거 이전에도 3, 4월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서초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답보상태라든지 이런 결론밖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월1회인데 57회를 개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작성하셨는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업무계획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적에 추진실적이 57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회를 지금까지 한 것이고 아까 금년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

57회 지금까지 누적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회를 선거전에 두 번,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번, 지금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한다면 금년에 행정소송비가 1억 500만원하고 민사소송비가 1억 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는 전부 다 패소를 했는데 패소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2억 1,000만원씩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소송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하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점쳐서 이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실무자들이 소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접수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변호사 수임료나 올려주는 이런 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승소가 몇 건이 되어 있고 패소가 몇 건이 되었는지 또 패소원인이 뭔지 개략적으로 박위원님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소송비라든지 민사소송비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여기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서는 우리 구세를 많이 소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소송이 진 것이 11건인데 질 것이 예상되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11월 12일까지 보면 지금 170건이 소송이 제기 되어서 승소를 77건하고 진행이 82건 해서 패소가 11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8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1심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수행할 수도 있고 2심부터는 변호사가 수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행정청 내부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검사가 전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이것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건을 지기는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질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질 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를 안 하지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소송 수임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1심에서는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부터 저희가 변론권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하고 있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숫자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사무감사에서 초반전에 너무 많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세가 여러 가지 딸리니까 국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송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야 되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최정규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언이 됩니다만 소송할 때 패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도 양심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무슨 대충되라는 식으로 하는, 소송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까지 그런 소명의식 없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서초에 지금 현재 49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에 한정된 것만 말씀하세요.

저희 기획재정국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재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법적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자치조례나 규칙에 있어서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로 우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정보화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 보면 공공요금제세라고 해서 세무1과에 3억 4,362만원하고 세무2과에 5억 2,817만 5,000원으로 해서 약 한 8억 7,179만 5,000원이 현재 지금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인근 구 같은 데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통장들한테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하니까 굉장히 배달사고도 없고 또 통장님들은 통장 나름대로 자기의 수입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어떤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만일 있다라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웅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공공요금중 우편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이를 등기우편이라든가 이런 우편송달방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송달함으로써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경우는 금년까지 모든 송달은 등기에 의해서 송달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연간 약 54만여건에 이르는 모든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를 할 때 등기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방침을 받은 것이 일단은 내년부터는 일정금액 최소한도 10만원 이상 되는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등기송달을 1차 보내서 그분들이 나중에 받지 못해서 못 냈다고 하는 이의신청을 줄이고 나머지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송달료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성동구의 경우는 그 지역 통장들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분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옛날 방식으로 각 동별로 나누어주어서 송달하는 사례가 있어서 정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역특성상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위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의 잘 사는 구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이러한 고지서 송달, 이런 것까지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한 등기송달이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되 고액은 그렇게 보내고 대부분 한 70%∼80%가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액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특히 송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0만원 이상짜리는 일단 반송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송달률을 높임으로써 우리 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좋은 방법을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더 나은 방법을 또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동에는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우리 서초는 잘 사는 구이기 때문에 혹시 통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통장회의에서 그것을 한 번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배달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 수도 있고 또 통장님들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것은 통장님 회의때 한 번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유공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65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유공자포상 ...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우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조례가 최정규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효가 되어서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일곱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의원님 가운데도 한 분이 계십니다. 장경주위원님이 현재 우리 지역정보화촉진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마다 장경주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일곱 분 중에서 제일 많이 의견도 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의 정보화의 기본적인 방향,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안건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소송포상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계속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작은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담당 공무원이 해서 그것을 승소로 이끌어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건당 10만원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지출한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뽑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계시죠. 현재 280만원이 지급되고 3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왕 위원장님한테 어려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다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에서 6,928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얼마까지 지출되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그것은 소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1월달하고 12월달에 갑자기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이기게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소진할 수 없는 것인데 솔직히 그것은 제가 하여간 추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과년도 구세징수 ...

아니, 그것은 세무1과입니다. 강정웅 세무1과장 준비됐습니까?

예.

강정웅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금년도 구세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약 9,472만 3,000원이 됐는데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포상금을 예산에 산정해 놓은 것은 실질상 구세가 9,400만원하고 세외수입포상금이 4,800만원 해서 1억 4,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472만 3,000원중 구세징수포상금은 구비로서 2,035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시세의 징수포상금은 7,4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886만원 중에서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4,353만 9,000원이고 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지방세 중에서 세무1과의 경우는 구세가 1,756만 8,000원이고 시세 1,608만 7,000원, 합계 3,365만 5,000원을 지급했고, 세무2과 소관으로서는 구세가 278만 7,000원, 시세가 5,828만원, 도합 6,106만 7,000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 세무1.2과 부서에서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기간 총력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체납정리에 밤늦게 세무1.2과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이번 10월 중순경 이후에 11월부터 시행 중인 이 체납포상금에 대해서 직원들의 징수실적 여하에 따라서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예산을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내구연한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자꾸 바꾸고 매년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 의회 노트북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민원실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이나 행정감사장에도 그것이 있으면 훨씬 자료 보기도 좋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또 국장님들 방에 보면 다 LCD로 바꾸고 계신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한테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사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13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9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소송접수 상황을 보면 신선길씨가 12건, 안범수 4, 고승덕 18, 박효열 0, 윤승영 0, 김준열 4, 곽창욱 8, 여상규 2, 정연욱 3 이렇게 소송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접수시켰는데 과연 이렇게 바쁜 사람이 자세히 상황을 읽고 자세히 심사하고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 박효열이나 윤승영 이 사람은 한 건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매월 수당을 줄 텐데 안 주는 사람들한테는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1건이고 계류된 것이 9건인데 계류된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수행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변호사에 준한 그런 실력을 갖추어서 소송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소송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마포구의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90%의 승소율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89건 중에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몇 건을 했느냐 하면 69건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20건을 했어요. 그런데 23억 2,000만원의 재정지출을 막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90%의 승소율이고 우리는 상당히 승소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몇 명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소송 건수를 골고루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안 준 사람은 그대로 놔 둘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서초동 1746-12에 대지가 364.5㎡ 공시지가로 하면 1억 935만원 서초지역 재건축 주택조합에 무상양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상양도한 사유가 무엇이며 무상양도를 했으면 우리가 받은 것이 뭐가 있을 텐데 재산취득 현황에 보면 그 번지수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학교 운동장 녹화사업, 권역별 학교운동장에 청소년회관 건립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다발적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총액수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의 3%, 2%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지금 주는 것은 그 액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총액수를 계산해 보면 일반회계 2%, 3%보다 현 보조금 나가는 것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저도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별의미가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으면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이 무작위로 포괄예산에서도 나가고 정신 없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겠고 조례를 정해서 상한선을 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정착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선예산을 편성하고 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편법 사례가 많습니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상당히 오래할 수밖에 입장인데, 저희 기획예산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소송관계에 관한 사항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산만하게 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목요연한 관리가 안되고 심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례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 그것이 두 번째 사항 같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것이 어떠한 중기지방계획이 뭔지 있고 난 다음에 개별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경향이 있다 세 가지에 관한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영화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물론 의원님들도 구정업무 수행하시면서 머리 아프지만 저도 머리가 아파서 가끔 팔당 그쪽 양수리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가면 시퍼런 산을 절개해서 뭐를 만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분명히 공무원이 뭔가 기획되어서 저런 나쁜 짓을 할 텐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해서 양평군에 있는 후배가 있어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고문변호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13명이 아니고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에 보면 우리 서초구청은 1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승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분은 군법원장을 지내신 분인데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지 두어달밖에 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박효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되셨는데 이분은 근본적으로 자기는 우리 서초구의 자문, 저희들이 자문을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 해석에 의문이 날 때는 자문을 하는데 자문을 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자문전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승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장영화위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아시니까 저도 깜짝 놀랬는데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13건이나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위원님들이 어디 세미나 같은 데 나가시면 제기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소송비용이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에는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 사인이 자기 어떤 구청이나 행정청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보통 300만원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 변호사는 수임료가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오히려 행정소송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금하비도 안 나오니까 행정소송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합니다. 이런 정도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수 차례 서울시에다도 얘기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 제도라는 것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다가도 안되어서 고승덕 변호사한테는 가서 '고승덕 변호사님은 행정소송에 전문가시고 지명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맡아 주십시오.' 오히려 부탁조로 해서 그러면 그분은 '내가 뭐 서초구청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맡겠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

이유 없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교육을 많이 해서 소송에 대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담당이 보면 현재 우리는 소송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이동을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소송에 대해서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참고로 조재환 주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변호사들이 이제 거의 변호사 수준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저보다 조재환 주임한테 물어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영화 부의장님께서 조사를 다 하셔서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거의 88%에 가까운 그런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나는 우리도 90% 되니까 열심히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90% 이상 되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 숙여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지적을 하시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보조금의 내년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하고 유사하게 거의 같은 수준에서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조례에 관한 사항들은 아까도 장영화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이미 하신 것처럼 그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주무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음 예산심의때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다만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모두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잘 아시면서도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5년의 연동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구성이 되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계속돼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인데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의 그 지적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드립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서초재건축사업지구에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무상양도한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서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에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데 기존도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더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구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업자한테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우리가 주기는 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공사가 준공되면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다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 구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과장님, 아주 답변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아까 다른 변호사는 300만원인데 여기는 수당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 다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고, 운영비 다 내야 되고, 거기 사무장 두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두어야 되지만 이것은 자기 사무실이 있는 데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냥 사건 건수를 갖다주는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변호사는 건수도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는 한 달에도 몇 건씩 주고 또 월별로 수당이 나가지만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구청 내부의 1,500명 직원이 움직이면서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시는 것을 제가 보고 각 과, 국 별로 너무 그냥 모든 일이 늦어지고 연초에서부터 계획적 있게 빨리빨리 착착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 되고 즉석사항이 막 많이 일어나서 너무 일이 늦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부터는 좀 일제 정비해서 지출상황이나 이런 것도 월별로 좀 잘 해서 내려보내서 건축도 추울 때 시작하시지 마시고 가정복지과나 어디 지금 주차장, 주차빌딩관계도 연초에 예산을 지금 11월에 다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일제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무상양도를 하신 대신에 새로운 도로가 아마 그만큼 나오겠죠. 그렇게 취득하고 그러면 지적도에 나오겠지만 그것을 우리 구유재산으로 빨리 등기이전을 하셔야지 그 도로 같은 게 너무 기부채납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답변은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도로를 무상으로 이제 재건축조합에 양도를 했고 나중에 지적정리만 하면 이제 우리 구로 귀속이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양도할 때 그것도 종전에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된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구내용은 각 실.과 2003년도 단위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예산 기획예산과로 해서 청구현황, 각 소관 부서 사업명, 사업내용예산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은 각 실.과 사업예산 청구현황은 행정부 예산편성과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의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자료를 내 주실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서면으로 이호혁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 내부에서 심의자료로 해서 각 과에서 이것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두로 받은 것도 있고, 또 회의자료로 받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말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런 분 지시에 의해서도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 총괄편이 심의자료로 저희들이 지난달 21일날 제출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을 해서 나온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업예산 청구현황이라는 것이 이것을 지시사항이라든가 구두로 말씀한 것 이런 것도 다 모아서 드리기에도 자료구성하기에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 내부의 의사결정된 사항만큼은 행정부에서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것은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구두로 하게 되면 받아주고 또 구청장 지시 그것도 구두로 해서 받아줍니까? 모든 예산편성을 따랐을 때는 어느 자료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황인식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럼 우리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의 마저 하십시오.

왜냐? 구두로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자료도 없이 구두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이 됩니까?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또 구청장의 지시라 할지라도 어느어느 것을 해라 하는 것을 자료가 있어서 구청장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의사결정이 없다 해서 자료제출 안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의원으로서 과연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이호혁위원님이 어떤 구청장 지시가 때로는 그냥 단순히 구두지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메모식 전달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기본 데이터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각 과에서 그것을 또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이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자료화되지 않은 그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각 과에서 지금 2003년도 예산편성하려면 기획예산과로 전부 예산 요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각 국, 각 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요구사항 중에 5,000만원 이상 안 들어간 부분을 아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외부에 내놓을 자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내놓을 자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이것은 행정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첨부 내지는 내부자료니까 그것은 좀 달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아마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드린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호혁 위원장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보여는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서화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 내장까지 다 드러내놓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공문서로 제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전년도에는 예산편성한 것이 자료도 나와 있어요. 또 올해는 유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보여주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고 내일도 전부 다 공개행정이지 갖고 있으라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공개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우리 방배동 884-18 대지외 2필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거기 3필지인데 말입니다. 지금 추정가액이 28억 1,4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한 숫자가 매각대금 최종적인 것이죠?

예,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입니까?

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종 감정가액이 평당 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825만 4,768원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운되었는지 감정가액이 내려감으로써 한 2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손실이 온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감정가격이 900만원 나와서 자기가 700만원에 샀는데 900만원 감정이 나와서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 저희가 두 개 기관에 감정한 가격은 28억 3,7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서초구 총 1년 예산이 얼마이며 그 중에서 건축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몇% 정도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익태위원님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뽑아서 그것은 예산서에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이따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나 자치단체에서의 10억 이상의 투융자사업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는 지난번 행정관리국 감사 때 행정관리국장이 투자심사위원이 공무원은 5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3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재정국장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재무과 국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시유지 대부현황과 2002년도 시유지 대부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증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증이 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대부의 면적을 계산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염곡동에 297-8 전의 대부면적이 80㎡로 경작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는지 또 시유지도 전년도에 보면 방배동 2739-25 대지가 전년도에는 경작으로써 없었고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새롭게 경작으로써 지금 들어와 가지고 대부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임대현황은 본인이 구유지나 시유지를 '이런이런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경작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청하는 것이. 그런데 요새 채소나 이런 것을 심어서는 연간소득이 대부에 미달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하는 분도 있고 농사 지어봐야 구청에 내는 대부료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이 금년에는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경작을 못하면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염곡동 얘기는 ...

염곡동이나 방배동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배동 2761-17호 전년도에는 잡종지로서 409㎡였고 대부면적이 42㎡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부금액이 전년도에는 30만 6,070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3만 6,76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면적과 대부면적이 되어 있는데 대부금액이 전년도와 올년도 것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인하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대부료 산출할 적에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하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산출근거를 파악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되었습니까, 이호혁위원님?

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위원장께서 투융자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투융자심사위원은 저희가 9명입니다. 9명인데 그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리고 국장 5명하고 외부인 세 사람해서 있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11조에 보면 거기에 투자심사위원회구성 등 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9인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외부인원 세 사람 중에 권구병씨하고 류형걸씨는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지금 투자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알겠고요. 지금 행정이 너무 난맥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 서초구 관련규정이나 서울시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때로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이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리 자치구 조례라든지 바로 직상위로 있는 서울시 규칙을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상충될 때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로 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판단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시달하고 매년 시달할 때마다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정하면 그런 방향으로 쭉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는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서울시나 서초구 관련규정에는 그렇지 못한 점을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디에 기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는 권한의 위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 위임이 되어서 지방재정법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그 영, 규칙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투자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괄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사무규칙을 만들고 또 서초구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하고 최하위에 있는 자치단체 조례와의 상충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법령에 위임이 없고 법령에 의해서 제한적 규정을 둔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인 위임으로 된 것으로 봐서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도 한번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법제처 등에 문의를 해서 그 두 부분이 상충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상위규정에 맞추든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한 그 서류자료는 오늘 오후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시행 절차는 원래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 이런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계약을 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일반 민영주택사업자 이런 사람 아파트 짓는 사업자는 20세대 이상은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사전에 땅을 사겠죠. 땅을 사다 보니까 그 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는 이제 저희 구에 의회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사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 착공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준공 전 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착공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부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배 재무과장님! 김익태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구 공공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축을 할 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시행하죠?

예.

그 입찰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종업체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

주관 과에서 어떠한 공공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이런 계획수립을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야죠. 그러면 계획수립할 때 예산문제라든지 또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상.하수도문제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 ...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절차 말고 모든 우리 내부에서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끝났고 따라서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되기까지의 건설업체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업체는 이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억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1억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일 때에는 주관 과에서 여러 개 업체를 검토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래에는 금년부터는 그것도 전자공개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1억원 미만 예를 들어서 8,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하겠느냐, 해서 이제 신청들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전자공개수의계약도 공사의 경우는 86.745%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선택하게 되고, 일반경쟁에 의한 경우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요새 입찰을 보면 한 1,100개 이상 그런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전부 지금은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입찰 등록시간에 각 회사에서는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 하는 것을 컴퓨터로 두드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정가격과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조달청에서 말입니까?

그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아,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예정가격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정가격이 15개가 있는데 각 회사들이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회사에서 번호를 1, 3번이라든지 3, 15번이라든지 이렇게 각자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된 번호가 많은 순서대로 4개를 뽑아서 그것의 산술평균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입찰 봐서 마감하고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 발표하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선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익태위원님 되셨습니까?

아니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본위원은 가난한 정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우리 서초구청의 총 예산 중에 건축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라고 질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특히 건축물 같은 공사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것은 이제 조달청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제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 일반 지금 아주 좋게 짓는 건축도 평당가가 22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이면 아주 잘 짓습니다. 요즘 또 건축자재 질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도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아주 형편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얼른 보아서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공사금액이 많게는 3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한 2∼30% 정도가 더 그렇게 높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세 배 정도 이상이 되면서 또 특히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맡은 업체들이 영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도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돈을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해서 절약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안타까운 나머지 질의를 했고요. 여기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는 아마 공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달청표준품셈표가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우리 무슨 기초의회에서 힘을 쓴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 이것은 대단히 진짜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을 건축과 자료에 의해서 노인정이라든가 그것하고 사설건축비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20%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정부에서 설계기준품셈표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에 의해서 각종 공사설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설계기준단가표인가 이것을 또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각 공사발주 과에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데다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을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6%, 그 다음에 이윤이 15% 이하로 되어 있지만 15%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느 쪽이나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일반 개인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최소화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덜 줄 수가 있는데 이 최고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정한 기준으로 낮춰서 지금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공업체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지침도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다운시키는 그 다음에 물론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86.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13.255%는 자동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낮출 그런 지침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1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재정국장 김주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