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201쪽 결산검사위원 수당 7만원 곱하기 4명으로 잡아놨는데 왜 4명으로 잡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작년까지는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의회에서 4명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4명이 지금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산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3인에서 5인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5명까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3명을 했었고 지방의원이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하에 사실 작년에 의회 내에서도 5명 다 하자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3명에서 5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한 명만 더 추가해서 4명으로만 잠정적으로 작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결산에서 의회에서 5명 잡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4명으로 잡아놨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결산검사를 받아 봤습니다. 3분이 하시다가 이번에 4분이 하시게 되니까 저희가 받으면서 업무상 그렇게 크게 4분 정도만 하셔도 결산검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야 인원도 적고 기간도 줄으면 좋죠. 하지만 결산을 시행하는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기간도 길고 인원도 많이 전문가들이 투여가 된다면 좀더 내실있는 결산이 되는게 아닙니까? 결산이란 결국 지방의회 권능이거든요. 주민의 대표기관들이 결산위원을 선임해서 1년동안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준대로 예산을 제대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집행을 했는지 법적인 정치적인 결산을 보는 것이 그 결산위원들의 임무고 기능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5명 갈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예산부터 4명으로 딱 잡아놔가지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숨어있는 뜻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산검사 금년에 처음 받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수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거기서 찾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감을 하다 보니까 3분 검사위원하고 4분 검사위원 되는 것이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하신대로 4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판단은 저희가 한다니까요.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해 준대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단체장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5명으로 잡아놨다가 그게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남은 것은 불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예산이 만약에 5명이어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빼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 되는 거죠. 제 말씀 이해 하시겠어요?

예.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도 이러한 어떤 법이든 조례에 의해서 확연히 예상되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잡을 때 불출석할 것 예상해 가지고 10명인데 8명 잡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10명 다 잡아놓고 불출석하는 분들에 대한 불용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남은 것을 두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다음부터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있는데 지적과 720만원, 건축과 429만원 이건 뭐죠?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다만 물품취득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품목으로 넣어 있는 겁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총무과에서 구입하려는 고속복사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에 이런 자료를 만든다든지 회의자료 만들고 이럴 때 아주 고속으로 사용되는 복사기로서 기능이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97년도에 샀는데 이미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하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구입하려는 복사기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터기가 책상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복사기는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사 기능 플러스 컴퓨터에 프린터 기능 플러스 팩스 기능까지 포함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옵션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비로 5,000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대우해 줘도.

수당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7만원씩 주고 사무실에 나가고 현장에 방문하시거나 이럴 때 거의 형식적인 명분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래 수당은 저희가 주고 있으니까.

잡았으면 만원은 줘야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결산검사 위원 여비 이게 그간에 집행이 됐어요?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해봤는데,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다 됐습니다.

재작년 본위원이 결산검사 할 때 들어간 비용 그것을 오전 중으로 뽑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있어서 이게 강동구청에서 하는 자산 및 물품 취득은 전체가 다 재무과에서.

정수물품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이 78개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살 때만 저희가 처리하고 일반 비 정수물품은 각 과에서 합니다.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197쪽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비 지난 번 추경 때 처음으로 우리 과장님 직원들 사기 그리고 어떤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단순업무 하면서 체납을 위해서 독려할 시간들도 부족하고 많이 체납 활동에 직원들이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처음 지난 추경에 잡았고 위원님들도 많은 논란 끝에 직원들을 위해서 한 번 잡아보자 라는 결정을 내려서 처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몇 달동안 한 번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 평가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체납 시구세 징수 실적 비교표를 10월분을 한 장씩 드렸는데 첫째 시간을 많이 절약해서 그 시간에 10일간 우리가 징수 독려를 함으로써 9,800만원을 작년도 비교해서 더 받았습니다. 체납액을, 그게 한 달분이거든요. 연 평균치면 한 9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 그 시간에, 체납을 독려를 하게 되면 거의 저녁으로 집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낮으로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작업을 안하고 방문을 한다든지 이래서 얻은 실적을 빼봤습니다. 10월 한 달에 9,700만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한 것입니다.

추경에 얼마를 잡았어요?

석달분 1,900만원.

받습니까?

예. 입찰을 받습니다.

낙찰 했어요?

천팔백 얼마정도.

얼마씩 하는 겁니까?

개당 이게 한 80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12달 동안 하실 건데 지금 기존에 업체가 계속 합니까, 아니면 새로 입찰을 보게 됩니까?

새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80원 했고 내년에 또 12달 분량도 많아지고 입찰 금액도 커짐에 따라서 낙찰가도 지금보다는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게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징수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11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1월 것 나오는대로 당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달만 갖고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특위 계속 연결돼서 다음주까지 가기 때문에 11월 것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면서도 긍정적이다 라는 판단을 본위원도 내렸습니다만 이렇게 물론 조금의 위탁 비용은 들어가지만 직원들 사기도 높아가고 남아있는 시간들을 체납 세율을 독려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냐 하는 평가를 받는데는 좀더 데이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199쪽 회의참석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밖에 안 열렸는데 필요성이 이거 밖에 안됩니까?

지금까지 상.하반기 해보니까 큰 지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이준행 위원님께서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장님과 건설재정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적과를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려로 이끌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를 우수부서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면제한 유례없는 특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저희 지적과 직원들은 그 어느때 보다 사기가 충천되어 큰 보람을 느끼면서 업무추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칭찬받는 지적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약 22종이 있는데 그 22종을 신청할려면 지금 지적과에 오시면 전표가 4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하셔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창구, 건축물대장 창구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창구 각계 창구를 민원인 한 분이 오셔서 4개 정도의 민원창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하게 되는 근본 목적은 이 안에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데 시스템 개발 자체는 전국에서 지적과 관련된 민원이 100% 전산화가 되어 있다시피한 관청이 저희 강동구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용역팀에서 와서 자기들이 장비를 개발했는데 강동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를 모델로 해서 개발해 가지고 장비만 구매해 주시면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저희하고 한 3개월을 저희 실무팀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저희 시스템이 건축물 시스템 따로 있고 토지대장 시스템 따로 있고 각 분야별로 전산화 돼있는 시스템이 별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한 창구를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떼갈 때 통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표에 표기해 주면 체크해서 그거에 의해서 바로 한자리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직인도 찍혀지고 인증도 되고 그 다음에 표철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바로 연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민원창구를 이달 중으로 한개 창구로 이왕이면 연초에 출발하면서 산뜻하게 해서 어느 분이든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그 창구에서 모든게 발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회사는 다른 구에 설치돼서 검증이 안된 게 아닙니까?

동대문구청이 설치가 됐는데 동대문구청은 두 개만 발급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 구는 예행연습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전산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과 현실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회사가 여러가지 검증을 받는 단계에 약간의 모험이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을 계속 연습도 하고 또 연결도 시켜보고 프로그램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월 중순부터 예행연습을 한 번 더 해보고 완벽했을 때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다 해봐서 이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이라든가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저를 믿어 주신다면 장비 구매 만큼은 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지적과에서 예행연습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본 상태에서는 에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자신을 해도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에러가 발생하거나 한 분야가 고장이 나면 회사측에 계약할 때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라든가 옵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계약서에 조건을 분명히 붙여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 실수를 대비해서 라도 계약서에 조건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광파 조준의 구입 해서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 동안 거리 측정하는데 줄자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이 부족해서 필요한데 광파 조준의 샘플이나 사양서가 있습니까?

사양서는 가져 오지 못했는데 지금 광파 조준의는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쓰고 있지 못해서 지금 재래식 장비로 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첨단화된 장비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검사하는데 상당한 특히 인력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러 오시면 최소한 이러한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오후에라도 제품사양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진하고 해서 지적공사에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인정됩니다마는 예산이 1,400만원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적과에서 지적 측량용으로 쓰인다 라고 해서 지적과에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부서 도로과나 건축과에서도 이러한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기존에 있는 장비는 빌려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비 반환금 문제 있죠, 새주소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이 7,0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내년에 새주소 부여 사업을 해서 1,3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1,3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 번호판하고 신규 설치 및 보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 알겠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야 반환해야죠.

주로 낙찰 금액입니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 내년 예산에 신규 설치 하겠다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개보수하는 겁니다. 개보수하고 도로가 새로 생겼거나 이랬을 때 그 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7,000만원 다 반환하지 말고 그 중에 1,300만원 중에 일부를 신규 제작을 미리 샘플링을 준비해 놓았다가 번지만 딱 찍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세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세부담인 구비보다는 시비를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7,000만원이나 반환시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낙찰 차액은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보면 낙찰하고도 두번째 또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이 예산 자체가 2000년도에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새주소 업무는 제가 7월1일자로 업무를 인수해 가지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었고 작년에 사고이월 한 번 시켰고, 꼭 사고이월 안 시키더라도 제작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50개인데 50개를 딱 맞춰놓고 올해 연말 내로 다 쓰면 되잖아요.

지난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될 돈인데 미처 처리를 못하고 이번에 반환하게 된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국비나 시비는 다 쓰고 지방비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모든 행정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달에 해가지고 이미 새주소 사업팀을 인수 받을 당시 이미 다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시비 보조가 3억 5,000만원 지원됐는데 그 중에 7,000만원 이상을 반환을 한다는 얘기죠. 낙찰 금액의 차이를 반환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주문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더 어쨌든 예정가 낙찰되는 금액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많은 주문을 예를 들어서 100개 다라면 제작을 120개 미리 주문을 해놔서 가능하면 시세가 이렇게 반환하는 비율이 30%가 넘게 이렇게 반환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비 따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왕에 온 거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반환 금액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시에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에서 제가 세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때도 답을 해서 그 자리는 넘어갔지만 아마 제가 지적한 이상 그냥 덮어두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2001년도 제가 결산서를 갖다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서에도 보면 세입 예산 결정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해 보면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한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같으면 세입 예산 현액이 징수 결정액의 약 4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산서에는 4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실제적으로 세입이 증가된 것이 약 70억 정도가 초과 달성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할 때 대답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이렇다 얘기하지만 전년도 이월액이 2001년도 결산액이 143억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약 68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세수가 증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날도 제가 지적했지만 일반 기업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일반 기업은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95%를 했네, 100%를 했네. 100%라면 시상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는 예산 결정액 보다도 부과액은 몇백억이 더 많고 그리고 실제로 징수한 것도 상당한 액수가 많이, 그러니까 편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마인드가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제가 얘기해서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1년에 수십억의 약 70억 정도가 세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왜 예산을 좀더 타이트하게 짜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환경단체에서 나와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의제21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해달라고 어제부터 나와서 매달리고 계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세수를 지금 거기 결산 총괄액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30억이 증가돼 있고 지방세수만 해도 20억이 증가돼 있고 얼마든지 증가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그런 환경에 관한 거라든지 우리가 진짜 돈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이것들을 좀더 증가시켰으면 싶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로 올라온 게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월금 그리고 조금씩 올라온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측 불허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6억 올해는 7억 3,000 정도 주로 잉여금이 26억 이월금이 88억, 하여튼 이월금과 잉여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서 올린다는 것은 예산상에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통계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자꾸 결산액이 남아도니까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데는.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때는 몇 십억이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고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결같이 몇십억이 초과 달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반박하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하게 잡는다는 얘기와 똑같다구요. 과장님 말씀이 옳다면 어떤 때는 그야말로 안돼 가지고 허덕일 때가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초과 달성이예요. 벌써 통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십억 정도는 여기서 더 추가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온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그대로고 맞는 말씀인데 하나 이해해 주셔야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 예산에서는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근본 목표가 우리는 공익입니다. 일반 회사는 사익이고,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매출을 최대로 잡고 그것에 접근하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매출을 최대로, 예산을 최대한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다섯 가지 예산의 원칙이 있는데 총괄주의 원칙 등 여러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전재정의 원칙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로 잡아서 잘못해서 우리가 세입이 적어지면 결국 재정적자를 보고 재정적자를 공채나 국채나 이런 것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떼워야 되는데 그것은 원래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입의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게 지금 저희들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 예산의 총액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정책적인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그리고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이 재정이 빈약한 구에서는 보조금이나 또 교부금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의존재원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은 구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데는 예산부서에서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세금만 받아들이는 저희 세입 부서에서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것을 이해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가나 시에서 교부금이나 또는 보조금 이런 재정, 의존 재원을 갖다가 만약에 줄인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경영 하겠습니까? 그 때도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아마 그 때는 일반 기업처럼 최대로 뽑아내는데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 하십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 그래서 제가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경영마인드를 늘리기 위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최소한도 5억 정도만 좀더 만들어 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재난이라든지 이쪽에 한 번 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될지 모르지만 그런 준비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21쪽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길동 21에 30평 정도에 3만 3,000원을 내는데 이렇게 특별히 임대료가 낮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길동에 산 쪽으로 농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농지로 보시면 됩니다. 농지는 쌉니다. 필요하시면 내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불용품 매각 전년도 예산이 500이었다가 올해 2,000 잡으셨어요. 400%를 증액을 시켜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가 거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컴퓨터 매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일반 물품하고 틀려서 저희가 팔 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입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얼마 보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중에서 이게 400%나 증가했을 때는 나름대로 타당한 총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근거가 있었으면 하고, 본위원이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불용품을 불용처리하는데 상당히 절차상이라고나 할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행감을 나갔는데 동사무소 주차장이나 창구에 공유물품들이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 책상같은 게 비맞고 ��고 있다는 겁니다. 물품대장에 잡혀져 있는 예산들입니다. 동장님 얘기에 의하면 재무과에서 불용처리를 잘 안해 줘서 그런다는데 그게 뭡니까? 아예 폐품처리를 해서 정리하든가 해야지 주민들이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미관상 안좋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뭐를 느끼겠습니까? 이런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와 과별로 쭉 파악하셔서 불용처리를 하든가 어떤식으로든 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또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한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불용품을 접수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이번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면 수시 불용품 매각제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간을 두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 불용품이 있으면 바로 매각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잘못 운영되는 예산의 낭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보면 명일동 268-5하고 8에 평당 한 300만원씩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수입을 잡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거나 꼭 필요해서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사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민간위탁견인료 3억 1,200만원을 감액한 120억 3,808만원으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광문고앞 노외주차장 건설비 4억원을 신설하고, PDA 통신료외 4건 총 7억 1,200만원을 감액한 120억 3,808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외 11건 총 5억 6,081만 5,000원을 감액한 152억 26만 5,000원으로 하고, 지방세체납세 징수업무추진비외에 8건 3억 9,262만 5,000원을 증액하고, 1억 6,819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