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간략하게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고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꼭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58쪽부터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이재명위원
위원입니다. 260쪽 피복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요원들에게 방한복과 모자를 지급해준다고 산출해 놓으셨는데 타구에는 방한복에 건전지로 해가지고 보온되는 조끼가 있다고 그래요. 중랑구나 타구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보온이 될 수 있는 옷을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 2003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금년수준으로 올려 봤거든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안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조금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제로 단속하는 현재 단속하는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따뜻한 보호가 될 수 있는 피복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최저로 잡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과가 금년에 환경쪽에는 서울시에서 부정부패가 제일없는 구다 해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음을 자랑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62쪽부터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1쪽에 보면 퇴비화시설 노후시설 정비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처리실 노후설비 교체, 발효숙성조실 노후설비 교체, 톱밥파쇄실 노후설비교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퇴비화시설이 완공된 게 언제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99년6월10일 완공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3년이 조금 넘었는데 3년을 가동했는데 벌써 설비가 노후됐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철판이 염분에 의해서 부식되는 관계로 조금 수명이 단축되는 것같습니다.
분이
염분이남윤일위원
얼마나 돼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염분의 율이 0.1% 됩니다.
남윤일위원
0.1%라는 게 대기중에 0.1%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0.1%가 있다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에 0.1%를 보는거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0.1% 때문에 이렇게 3년도 못써서 설비가 노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설비가 음식물쓰레기가 순수 쓰레기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소라껍데기라든가 이물질때문에 상당히 퍼올리는 바가지가 깨지고 이렇습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 직원들이 업자를 시켰을 경우에 한 이삼천만원 들어가는 공사를 저희 직원들이 실제 자재만 200만원 들여서 사가지고 일주일에 걸쳐서 교체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전처리실에 노후설비는 뭐뭐가 있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에이프런콘베어체인하고 레일철판가이드교체, 선택파쇄분별장치투입구, 실브러쉬스프라켓배출구철판교체 이런 사항입니다.
남윤일위원
이 설비 공사를 어디서 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한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남윤일위원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라든가 일부 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자료를 한화하고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전처리실, 발효숙성조실, 톱밥파쇄실 노후설비 목록하고 거기 상태같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진찍기 보다는 일단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고장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몰라서 예산을 세우실려고 그러면 노후설비교체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되죠. 정비점검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붙히셔야죠. 노후설비하면 지금 3년반밖에 안됐는데 설비가 노후됐다고 하면 이거 뭔가가 한화하고 계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또 공사 할 때 감독이라든가 준공이라는가 이런데 있어서 감독이 소홀해서 엉터리 장비를 썼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치 않으세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당초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설비가 노후됐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남윤일위원
한화하고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처리실, 발효숙성조실, 톱밥파쇄실 노후설비로 분류되는 목록하고 해당 부품이라든가 부분에 노후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찍어놓은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1일 퇴비화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약 8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세입으로는 퇴비 판매량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세입으로 금년도에 2,400만원.
량은
생산량은이진구위원
어느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100톤을.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며칠 생산분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월 100톤, 생산량의 절반정도.
입을
세입을이진구위원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돈을 받고 비료값을 받는다기 보다는 퇴비화 시설 운영 보조비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는 것은 퇴비생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달라져요. 처음에 생산 원가를 아주 줄이기 위해서 확대시켜서 산출했는데 실제 가동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었다면 세입에 엄청난 차질이 오지않겠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료화
사료화이진구위원
시설에 이물질이 월 183톤이 발생하는데 퇴비화 시설에는 이물질이 안생겨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월 4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은 압축장으로 운반해서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하게
투명하게이진구위원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계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묻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아니예요. 사료화시설 이물질은 투명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슬쩍 묻어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남윤일 위원님께서 퇴비화 시설 노후 시설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신다고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공장을 시설 할 때부터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수정했고 한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떤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수리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해서 일부는 보완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보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첫해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수년동안 강조를 해 왔는데도 개선이 되지않고, 염분이 많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체인도 스테인레스 같은 거 쓰면 왜 녹이 납니까? 그런 때는 귀를 기울이지않고 얘기를 강하게 해도 듣지않고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퇴비화 해서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돈 벌기는 커녕 보통 적자가 아닙니다. 음식물사료화 해서 19억 9,000만원 수입을 잡았던데, 퇴비화 해 가지고 한 30톤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15톤도 처리 못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입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도 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음식물쓰레기 갖고 처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속 연구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이진구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대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보편화 되지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퇴비화에 대해서 성공할 수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구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 줘서 20억 가까이 돈을 벌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굳이 퇴비화 시설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보수할 것이 아니라.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퇴비화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내무복지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평소 내무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사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6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분뇨 및 청소수수료가 있는데 지금현재 재래식으로 각동에 화장실이 있는것 알고 계시죠? 재래식 화장실을 보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이 일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를 해서 수세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수세식으로 할려면 오수관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오수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이재명위원
다니다 보면 하절기 방역을 해도 구더기인데 길이가 긴 벌레가 있어요. 무충이지만 그런 것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구요. 그런 집은 사실 재래식 화장실을 수리할 돈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데 말로만 문화복지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에 신경을 써야지, 문화시설이 우리 환경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거의다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민간인 재래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신경쓴 것이 없는데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270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대부분 콘테이너 박스인데 그런 것은 사무실 임대해서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43개 정도 있는데 43개에 전기라든가 수도, 공과금만 해도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일반 사무실을 임대해서 줄때는 예산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쓴다고 하면 임대도 잘 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난도
주차난도이재명위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가 두대 정도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100여대 가까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도로에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녹지대에 있거나 하기 때문에 차량 주차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공원에 있는 곳보다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질적인 향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일동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수세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15개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4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낙후된 강일동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예, 박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 음식물쓰레기통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강동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디에
어디에박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탈취제는 젤 타입의 고체인데 공동주택하고 아파트에 배부가 되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누가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부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박희성위원
집도 공동주택인데 탈취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부만 하셨지 관리는 안 해 보셨군요.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점검은 했었는데 부착했을 때와 안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는
올해는박희성위원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전부 다 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용역업체에 준 것인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구입을 할 예정이신가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부착하기 전보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박희성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79쪽에 뒷골목 자율청소 소요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5,000원씩 30명 12개월 21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보상금제가 있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뒷골목 청소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그 분들에게 보상이 없어서 뒷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정도로.
골목
뒷골목박희성위원
자율청소인데 직능단체나 항상 나오시는 분이 나오는 것도 없고, 자율청소면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 집앞이나 뒷골목을 청소하는 것인데 여기는 30명을 잡았는데 30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장소에 그 동에 취약한 골목을 청소하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모이기 전에 어느 장소를 청소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예정인가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매월 청소의 날은 전직원이 나가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182쪽 음식물 재활용센터 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환경테마 공원은 어디에서 조성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은
소관은박희성위원
틀리지만 음식물쓰레기 센타 주변을 조경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센타내입니다.
박희성위원
환경테마공원은 현재 센타밖에 할 예정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경을
조경을박희성위원
할때 중복된다거나 심을때 다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세요.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189쪽 진공흡입식 청소차량에 대해서 신규로 2대를 구입하죠? 기종이 무엇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기종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억 1,000정도.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차량의 기능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만 해서 1억 1,000만원 짜리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흡입 내지 물을 같이 겸용해서 잡은 단가가 1억 1,000만원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서 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진공식노면청소차 해서 이 기종들하고 똑같은 차종이라는 얘기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같은 종류의 차로 구입하고자 생각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다를 경우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적하고싶은 것은 흡입용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가지 차종보다도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같이 동일한 차종으로 선택을 한다면 관리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관리하는데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차종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84쪽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타구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을 이용하는 구는 몇 개나 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9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1일 처리생산량이 300톤인데 우리구에서 65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9개 구에서 65톤을 평균 잡았을 때에 9개구에서 맡으면 얼마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9개 구에서 약 24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연동제식으로 많이 반입이 되면 단가가 싸지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또한 강동구보다도 훨씬 많은 구도 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죠.
적은
적은임인택위원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별하고 또한 9개 구중에 제일 많은 구청에 반입량의 단가하고 그분들이 연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우리한테 구비로 해서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내는 금액하고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진공흡입식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흡입진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고 도로하고 두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노면 도로청소입니다.
도도
인도도류병태위원
청소하는 차량은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인도는 별도로 없고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그거말고 좁은 골목을 다니는 별도의 장비가 금년도에 5대 산게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거가지고 전구를 다 청소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는데 전구를 커버할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것으로 해서 미화원이 청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활용하는 미화원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감축은 안되더라도 자연적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류병태위원
장비를 구입해 놓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택할 수는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100%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77쪽,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미 계약이 됐나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계약을 조만간에 할겁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알기로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한 것으로 끝나지 또 우리가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수탁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고 만약에 수탁자가 그것을 안가져가고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수탁처리비가 이거에 배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이 예산안이 선별장위탁처리비라는 자체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선별하고 난 다음에 폐자재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처리비는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재활용을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분야가 그네들이 위탁을 했을 때 얼마에 입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입찰받은 자한테 지원을 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게 아니냐 저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알기로는 위탁들어온 게 1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공고할 때 판매금액은 수탁자가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써낸 금액만 낙찰된 금액만 그것만 줍니다.
그게
그게성임제위원
그네들이 낙찰금액이 1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낙찰금액은 7,795만원입니다.
것만
그것만성임제위원
처리비로 나가면 되는게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왜 2억 2,566만 4,000원이 계정이 되어 있나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낙찰되기 이전에 예산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성임제위원
상당 부분 삭감이 가능하겠네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노후시설 교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비화시설이 불과 완공 또한 가동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어떻게 시설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4,000여만원을 시설비 교체한다는 자체는 관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애초 시설 자체가 잘못됐는지 4,5년만에 노후화됐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없이 시설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그 시설이 교체할만한 시기가 되었나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시설 용도로 연구검토해서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용되는 그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소모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인지하고 사업계획서 181쪽에 보면 필터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기시설같은 것은 영구적인 게 아녜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전기시설은 거기에 피뢰침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맞잖아요. 피뢰침이 설치가 안됐다는 자체는 애초에 시설할 때 뭔가 공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이번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노후화시설 자체를 교체해야 되겠지만 정말 지금과 같이 4,5년만에 다시 우리가 예산에 반영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능한한 다년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암사2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가 아닌 개인주택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여러번 쳐다봤고 또한 관심도 많이 가져봤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1억 5,400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더 연구해서 검토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모양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제가 볼때 음식물쓰레기가 안들어 있을 때 태풍이 분다하면 나뒹굴게 되어 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통이 너무 무거우면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22리터 저희가 요구를 한겁니다.
성임제위원
사용하기는 불편하더라도 밑에 보다 위에가 가분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넓고 위에가 좁은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비바람에도 움직이는 이동이 덜 할 것으로 보고 색상이 됐든 기본적으로 연구해 보는게 낫지않나 생각해 봤거든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새로 구입할 용기에 대해서는 색상이라든가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보건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 순서없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사업설명서 277쪽에 급만성전염병 사업이 있는데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성병관리사업을 하는데 STD검사 및 혈청검사를 1만 4,000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성병관리사업을 두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병관리라고 해서 일반인이 보건증과 관계없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의료보험으로 성병진료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 일반 유흥업소종사자들 시설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업종별로 STD검사를 하고 혈청검사를 해서 매독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증을 받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등록관리라는 게 보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1만 4,000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증 발급건수와 비례해서 검사가 나간 건수입니다. 성병검사는 필히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채혈을 하기도 하고 STD검사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질검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내소를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예방접종사업에서 유행성출혈열 이번에도 100명을 잡으셨는데 2002년도에 100개를 구입했는데 거의다 쓰셨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거의 못썼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재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또 100개를 잡으셨나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유행성출혈열은 작지만 골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농사짓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와서 보건소에서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을 위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하다가 유효기간이 진행이 가까운 경우는 제약회사하고 협조관계가 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오기전에 약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또 100개를 구입하시면 재고가 쌓일텐데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산은 세워두고 필요한 경우는 꼭 100개 아니면 다른 약을 사도 되니까요.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278쪽 방문간호사업에서 방문간호대상자가 453명인데 보건소장 인정자가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인정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일반 방문간호사업하고 저소득이 아닌 상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인 조건이 안되어 어려운 경우는 내부 방침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서 방문 진료를 해 주겠다고 해서 담당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내부방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보건소장 인정자라는 것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래도
그래도박희성위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법적인 요건이 있더라도 자식이 있더라도 돌보지 않는 경우라든가 수입이 없어 어려운 경우라든가 특수한 경우를 대상자를 인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279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치료 패취제 및 수중운동 강사료 해서 32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몇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수중운동 강사료가 240만원하고 나머지 패취제 180만원이 같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취제는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거의 다 만성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 치료로 패취제를 구입을 하고 있고 수중운동 강사료는 관절염 교실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도 해당이 되지만 일반 시민을 보건소 사업중에 관절염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번 할때 15명 내지 20명을 여기 계획서에 보면, 관절염 재활교실 해서 상반기중 3월에서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주 3회 6차례를 걸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수중운동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수중운동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중
수중박희성위원
운동이면 수영장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수영장에서 하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둔촌동 사회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특별히 공문띄우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정신보건 사업에 재활프로그램 참여가능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명 내외라고 있는데 현재 고정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분이 몇명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현재 1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희성위원
분들은 스스로 찾아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화상담이나 동사무소 추천 등으로 모집을 해서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과
정신과박희성위원
의사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 분을 자체적으로 위촉을 해서 연세 정신과 의원이라고 복지사업에 관심이 계신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한 번 오실 때마다 정신과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한달에 한 번 상담을 하는데 오실 때마다 약소하나마 5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시간에 다 모이나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 분들은 항상 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날짜중에 오십니다.
박희성위원
282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암관리 사업, 대상자가 많은데 암 검진비라고 해서 잡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아예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의료보험 공단에서 위암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것은
이것은박희성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않고 관내 병원중에 암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쿠폰을 발급해서 대상자에게 안내 공문이 가면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시술비를 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286쪽에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해서 30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의뢰가 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옥화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와 의료보호 가정 아이들을 신청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학교로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을 신청 받았습니다.
박희성위원
2002년도에는 몇명이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았나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현재 684개 했고 지금 치과의사회에 협조를 받아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다가 치과의사가 두달동안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못해서 연내에 목표 달성을 못하게 되겠기에 치과의사회 협조를 얻어서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276쪽에 보건소 차량이 1991년식이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체대상이 화물류에 속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용차
승용차임인택위원
, 승합차는 어떻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가끔 정비해 가면서 쓰는데, 사실 이것도 빨리 대폐차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앰브런스는 승합차에 속하며 92년도 이후거란 말씀이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캡은
더블캡은임인택위원
방역에 쓰이는 것이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수시로 고장이 잦으니까 이번에 한대만이라도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캡은
더블캡은임인택위원
경유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차량은 연식이 오래되면 환경오염에도 지장을 주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폐차는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합차와 화물차는 운행수가 많은데.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이번에도 3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 같았으면 차량을 전부 바꾸고 싶었는데 내부공사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민혈세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보건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해서 신부전증이 몇명 늘어난 것 같은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늘었습니다. 늘었고 종전에는 6개 질환이었는데 내년에 2개 질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2개는 어느 질환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밀로이드증 하고 다발성경화증이라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만성신부전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희귀종이라고 한명 내지 두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은 만성신부전증이 많지만 크론병이나 베체트병은 한명이지 않습니까? 아밀로이드증이나 다발성경화증은 병명만 소개되었지 내년도 사업이 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홍보해서 이 분들의 의료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서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상금
배상금이재명위원
등 예방접종 약품 부작용이 보건소에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 부작용이 금년에는 BCG 접종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부작용이 발생해서 한명을 진료비를 신청 받은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최근 11월달입니다.
이재명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의약과장님, 사업설명서 285쪽 만성퇴행성질환자 운동치료에 운동처방 프로그램 구입이 589만 6,000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만성퇴행성 질환자 운동치료는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체력진단 측정 시스템과 보건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접수에서 운동치료까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체력진단실과 운동치료실로 구분해서 두가지로 할려고 하고 장비도 체력진단장비와 운동치료 장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각 체력 진단을 하면 분석기와 측정기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가 분석기로 들어가서 각 모든 환자가 카드를 제시하면 그 환자에 대한 데이타가 측정이 집합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 환자한테 운동 처방이 가능하도록.
것은
이것은박희성위원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나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구가 좀 늦었습니다. 서울시내 25개구 중에 18개 구 보건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른 구는 진단장비만 2억 내지 3억을 하는데 저희는 1억 2,000정도로 예상했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최소 예산으로 해서 점차 보강할 예정입니다.
적인
구체적인박희성위원
것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촬영 장치이고 간접 촬영 장치는 2000년도에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촬영 발생 장치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90년 2월 1일 구입해서 현재로 13년.
것은
이것은박희성위원
몇년 정도 씁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10년 정도 씁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모범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업소는 강동구에 몇 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현재 들쑥날쑥 합니다만 전체 업소에 5% 내외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고 한 220개 됩니다.
안계만위원장
지금 모범업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개업한지 6개월 이상되고 평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정이 되면 1년동안 감사같은 데서 면제가 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모범업소가 한 번 지정이 되면 업주가 바뀌어도 계속 모범업소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건물위주입니까, 업주위주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주로 시설 내용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러면 이미 모범업소로 선정이 돼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업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잘안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지정을 했다 해지를 했다 그렇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모범업소를 제가 볼 때 너무 정실에 의해서 남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진짜로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업소를 지정해주셔야지 그냥 이사람 저사람 요청에 의해서 해준다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이사람 저사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심사기준에 맞는 것을 강동음식업협회에서 실사를 해서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안계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강동종합복지관 천호3동에 있는 것을 운영하시죠?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
저도
먼저도이재명위원
말씀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음식이 노인들한테 잡수실만한 음식이 아닌 것같아서 방문도우미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는
도우미는이재명위원
몇 사람이 맡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도우미는 몇사람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거기서 복지관에 노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시고, 일부는 반찬을 공급해주는 도우미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적십자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십자에서 하는 반찬은 조금 부드러운 쪽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시고, 천호3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해오는 음식은 조금 딱딱한 음식으로 해줘서 노인들이 잡수시기가 뭐한데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노인들이 잘 잡수실 수 있는 음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9쪽 관용차량 대폐차에서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몇년까지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청내에 7년 이상 넘은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청소차량 빼놓고 34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게 총 파악은 안했는데 그중에서 34대중에서 18대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가운데 차량이 구청에서 캐피탈 92년식 사용부서가 총무과 그리고 베스타9인승이 환경위생과 92년식이고, 그레이스가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93년식이고 타이탄이 건설관리과 93년식, 바켓차량이 도시계획도로과 94년식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34대는 보건소 차량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보건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에서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사용은 하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소에는 91년식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는 행정특성상 구민의 건강과 바로 밀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우리 구민들한테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91년식이 차가 여러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92년식 환경위생과, 주택과 91년식보다는 더 나은 차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총무과하고는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대폐차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결정하는 거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대폐차를 하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행정이 물론 청소과나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서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차량이 그렇게 노후됐으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총무과가 먼저 앞서가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제가 알았으면 같이 이번 예산에 올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7쪽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2003년1월부터 4개 업체만 남아 있다고 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업체들이 다 자진철수 내지 폐업을 하고 했는데 4개 업체에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 4개 업체외에 그안에 스튜디오하고 그래픽하고 그다음에 벤처지원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벤처지원실은 몇 개 업체를 위한 벤처지원실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 벤처지원실은 현재 입주업체에도 필요하지만 그외에 외부에서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연 몇개 기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입주업체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인터넷전용회선료 해서 1,627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4개 업체를 위해서 인터넷전용회선을 이번에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4개 업체만 남아 있는데 그전에 이 용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철수 내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강동구소프트창업보육센터운영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4개 업체로 하여금 1억 1,000 그런데 이런 금액을 4개 업체에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은가 싶어요. 이 소프트창업보육센터 발생 자체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5개 내지 8개 업체로 시작됐다면 적어도 그 적정수준은 유지해줘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공해서 나가는 업체가 더 큰 사무실 내지 큰 공장으로 옮기는 업체가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창업보육업체가 이용해야 되고 그런데 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줄어든 이유는 현재 3개층을 건물주가 전부다 월 임대료로 재계약 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많다면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더라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게 아니겠어요! 문제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없으니까 자진해서 철수한다든가 없으니까 더 줄어든 것은 아니예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소프트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맨처음에 시작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구내에 창업하는 기업을 위해서 설립취지를 손상시키지말고 홍보면에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하세요. 4개 업체를 1억 1,000정도 들어간다 할 때는 어떤 명분으로든 간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복지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6쪽 명일동 소재 청소년회관 1억 4,000만원이 건물의 노후에 대해서 시설물공사비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외벽하고 노후관 교체등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노후관이면 수도관만입니까, 아니면 냉온방 다 교체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수영장이 있다보니까 배관 더운물 나오고 그러는 것같습니다.
실내
실내임인택위원
페인트도 포함된 게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외벽타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공사를 드라이피트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석재 돌로 붙인다는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돌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재질은 지금은 타일로 되어 있는데 드라이피트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1억 4,000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명일동에 유일하게 청소년회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지역 정도에 청소년 회관이 한군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배관만 교체해도 1억 4,000정도까지 못할 것인데 외부의 타일 떨어진 것도 공사한다는 것은 얼마큼 부실 공사를 초래할려고 이 정도 금액입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욕심같으면 사실 1억 4,000가지고는 부족한데 저희구 전체적인 형편상 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
물의
건물의임인택위원
드라이피트라는 것은 이나라 지역 실정에 맞지않는 공사 공법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청소년회관은 우리 21세기의 주역들이 쓸 건물인데 긴 안목으로 건축 자재도 신중히 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올려서 공사할 방법을 찾아야지, 1억 4,000가지고는 노후된 파이프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용하는데 시급한 것은 배관인데, 외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행정의 다른 부분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청소년 회관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부족했던 면은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상의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왕 공사할 때 외벽도 손을 봐야되고 배관도 시급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님.
성임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예산안 20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통반장 신문 구독료에 보면 일간신문, 광역신문, 지역신문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일간신문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성임제위원
2억 2,200정도면 통반장들이 다 볼 수 있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통장은 전부 다 보고.
성임제위원
매일신문을 특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관련 법 내지 조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조례나 그런 것에는 없지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 구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오던 사항인데.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강동구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하고 변화합시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은 500부 정도를 줄인 금액입니다.
것을
이것을성임제위원
100% 삭감하는 것을 연구해 봅시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통반장님들의 알 권리를...
성임제위원
통반장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야지, 유독 특정 신문만을 지원하는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줄여서 복지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이 예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인상된 것같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63명의 단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공연을 할때마다 2만원을 줘 왔습니다.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고 한데 공연할 때마다 2만원씩 주니까 신규 단원을 모집하면 모집이 안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예산을 점검을 해보니까 구립예술단 쪽에 일반운영비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214쪽, 215쪽에 구립예술단이 나와 있는데 운영과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립예술단운영비는 구립예술단원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구립예술단 운영은 단원들 행사 나가면 일비식이고, 운영비는 월급이라고 보는 것인데 구립예술단 운영비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교향악단이 5,840만원인데 교향악단 단장 월급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휘자는 월 100만원씩 나가고 악장이 월 40만원 수석단원 9명에 대해서 2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단원에 대해서는 5만원씩.
성임제위원
남성합창단 4,460만원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나머지는 반주자. 일반 단원에 대해서는 정기연주회나 연주가 있을 때만 하고.
원도
본위원도성임제위원
구립예술단을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모든 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인근 송파, 서초, 강남에 비하면 2분의 1정도도 채 안됩니다. 예산산출 기초로만 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단원에게 해당되는 금액은 상당히 미비한 금액입니다.
성임제위원
구립예술단이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대회는 공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사가 부실한 경우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부정은 안하지만 구민들이 어느정도 용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이 지역문화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 10호, 호상놀이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에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좋은데 문화재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의 조건은 전수자가 많이 있어서 훌륭한 전수가자 나와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텐데, 또 그것을 존속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터전도 없이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이 존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민들 아니면 국내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진구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호상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시관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암서원 건립할 때 같이 전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호상놀이를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암서원이 들어서면 전시관도 있고 구암서원 자체가 전통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하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게 뒷받침이 안되어서 모집을 해도 젊은 분들이 많이 안오는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성임제 위원님께서 구립예술단 운영비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원이 262명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나가면 3만원으로 일당도 안되다시피 하고, 그것도 매일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 안되기 대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상놀이 모집할 때도 사람이 많이 안오고 구립예술단도 대학까지 전공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인재들이 안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할려면 그런 점이 미약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때는 존폐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수자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단원들 모집하는 것은 예산문제만 따르면 가능하다고 보고, 전수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전수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1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를 녹음을 해서 CD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할때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CD를 200개 준비를 해서 학교에도 보내주고 그리고 후계자 양성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진구위원
더 말씀드리겠는데 전수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전수자에게 한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비 10만원 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문화재라고 늘 자랑하고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을 집행해서 그 분들이 하루종일 나와서 다른 생각없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오로지 거기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관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암서원이 완공이 되면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예산서 28쪽에 보면 대행업체봉투제작 수수료가 3ℓ짜리가 14원, 5ℓ가 15원, 10ℓ가 20원, 20ℓ가 32원, 50ℓ가 89원, 100ℓ가 16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어디 대행업체한테 우리 구가 판매하는 가격이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남윤일위원
얘기하면 우리 구가 대행업체들한테 남원산업이다 고려정업이다 이런 대행업체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팔아라 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3ℓ짜리는 봉투가격이 총 70원입니다. 총 70원인데 그중에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51원이고, 판매업소가 먹는 판매이윤은 5원입니다.
남윤일위원
3ℓ짜리는 우리 조례에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10ℓ짜리로 예를 들어보세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10ℓ짜리는 봉투가격이 총 180원입니다. 180원인데 148원이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판매소가 먹는게 12원, 나머지 대행 구가 소위말하면 제작비하고 처리비가 2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10ℓ를 예를 들었을 때 180원중에는 구멍가게 사장님들이 먹는게 12원이고, 그다음에 남원산업이다 고려정업이다 하는 쓰레기처리대행업체에서 수수료로 갖고 가는게 148원이고 우리 구가 처리비해가지고 3원, 제작비 17원해서 20원 받는다는 거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결국 우리 구 수입이 일단 하여간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봉투를 판 가격으로 입금되는게 예를 들어서 10ℓ짜리는 20원이라는 얘기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산서 267쪽을 보세요. 관급규격봉투 제작해서 3ℓ가 11원50전, 5ℓ가 13원80전, 10ℓ가 20원40전, 20ℓ가 31원60전, 50ℓ가 77원80전, 100ℓ가 140원50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뭡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 가격은 우리가 봉투를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제작비하고는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처리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구비로 예산으로 보전이 되는 겁니다.
비를
구비를남윤일위원
누구한테 보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10ℓ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조례에는 제작비가 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원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20원40전이 돼야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조례가 2000년7월26일날 개정돼서 2년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이 떨어지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례회의 끝나면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ℓ짜리는 제작비가 31원60전인데, 판매가격은 처리수수료까지 포함해서 32원해가지고 약 한 40전 정도가 소위말해서 영업개념으로는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20원40전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20원이예요. 40전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조례하고 안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례는 뭣하러 정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물론 이것은 조달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청은
조달청은남윤일위원
조달청이라 하더라도 조달청하고 관계되는 강동구청하고 강동구조례에 적용을 안받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지금 보면 예를들어서 제작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납품받는 단가대비 처리업대행업체에 판매대비 소위말해서 마진을 따져보면 10ℓ짜리는 21%, 5ℓ짜리는 8.7%, 10ℓ짜리는 -1.9%입니다. 20ℓ짜리는 1.1%, 50ℓ짜리는 13.4%, 100ℓ짜리는 17.43%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 있는게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조례남윤일위원
개정은 아직 안하셨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마이너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ℓ짜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죠.
으로
금액으로남윤일위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종료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계산해보니까 132만원입니다. 큰 돈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을 하더라도 세입이란 말예요. 세입을 잡을 때 우리 원가를 계산해서 원가하고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처리수수료를 일정 부분 붙여가지고 예를들어서 5%면 5% 이렇게 균일하게 했다면 모르는데 어떤 것은 20% 남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 나오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을 21원 정도 남기면 안되겠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세입을 증대시킬려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례하고 전혀 안맞는데요? 조례는 정례회의 끝나고 고치자구요. 그러면 전에 조례가 무시돼가지고 이 가격구조가 이상해졌으면 일관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것은 플러스니까 적자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0ℓ부분 20원40전에 사서 20원에 판다고 하면 강동구는 그러잖아도 베푸는 데가 많은데 뭘가지고 배풉니까? 그것을 세입증대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예산서 145쪽, 여기 보면 신년인사회해서 초청장 만드는게 800원씩 1,000매를 만드시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식으로 만들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초청장은 말그대로 카드식으로 해서 유지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비싼 겁니까, 싼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전년도에 한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총무과에서 신년인사회를 한다고 초청하는데 쓰이는 초청장은 소위말해서 결혼식 청첩장같은 것인데 그러면 잠깐만요. 복지행정과장님, 예산서 296쪽 거기에 보면 여성주간기념행사 초청장이 있는데 이 초청장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여성주간초청장같은 것은 저희가 약식으로 조그만하게 만듭니다.
남윤일위원
결혼식청첩장 말고 다른 식으로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니다
됐습니다남윤일위원
. 총무과장님, 지금 신년인사회 초청장은 800원이고, 복지행정과 여성주간기념행사 초청장은 500원이고 또 신년인사회는 1,000매고, 여성주간 초청장은 500매예요. 일반적으로 500매, 1,000매하면 1,000매가 500매보다는 같은 재질로 했을 때 값이 다만 몇원이라도 싸지는게 상관례입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도안으로 하든가, 어떤 색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산출한게 아니고 작년에 한 전례에 따라서 8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남윤일위원
했다하더라도 강동구 총무과에서 만드는 초청장은 800원짜리로 금테두른 것이고, 여성주간기념행사 초청장은 그냥 흑백테로 만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최종적으로 점검하실 때 같은 품목에 대해서 같은 가격을 적용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점검한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남윤일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9쪽 구암서원복원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데 구암서원이 건물만 소위말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하드웨어만 짓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어놓고 난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거기를 전통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원
구암서원남윤일위원
복원해서 전통문화가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다도, 제례 이런 사항들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은
운영은남윤일위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82쪽 온조대왕릉을 만드신다구요. 과거에 강동구에 온조대왕릉이 있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없었습니다.
남윤일위원
복원사업이라는 말을 왜 쓰셨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온조대왕릉도 그렇고 사당도 그렇고 사실은 백제문화가 700년을 상존했는데 그중에서 하남위례성 일대가 백제문화가 있었던 곳인데 사실은 사적이나 이런데 보면 하남, 강동, 송파 이 지역이 백제초기시대에 도읍지라는 것만 알고 있지 사실은 그게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강동구를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서 하셔야지, 지금 하남 위례성이 강동구인지 하남시인지 학계에서 정리가 안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백제 토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복원을 한다는 용어로 쓴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것이 없어졌든지 해서 다시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용어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동구
강동구남윤일위원
땅이 백제의 땅으로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삼국사기에 보면 하남 위례성 근처가 500년동안.
려나
고구려나남윤일위원
신라땅은 아니였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패망해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시기에 있어서 역사적인 고증도 안된 상황을 급박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3대 축이였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남윤일위원
. 주요사업 설명서 냉동설비 보수해서 4,500만원 올라왔는데 아연강관을 동관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냉동탑을 교체 증설하는 것인데 중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구민회관 건물이 튼튼합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냉각탑이 100RT 짜리가 150RT로 하면 중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안전진단 단계는 매년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남윤일위원
100RT를 150RT로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 보셨느냐구요. 구민회관이 한두명이 모이는 곳입니까? 적어도 3,4천명 이상은 한꺼번에 몰리 수 있는 시설인데 최소한 중량이 변한다든지 하면서 구조상 안전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는 검토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냉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냉동기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안전진단 부터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88쪽 대강당 영상시설 설치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추경때 올라왔던 문자발생기 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대강당 전면, 무대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남윤일위원
올라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각종 공연이나 이런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경에
추경에남윤일위원
올라왔던 것도 LCD 빔프로젝트 달았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한.
대에
무대에남윤일위원
LCD 하면 옆에 문자발생기 LCD 동시 가동시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호환성있게 쓸 것을 검토하세요. 있는 것을 각도만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문자발생기는 각종 공연할 때 보조장치로.
연할
공연할남윤일위원
때 무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지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대 전면에 스크린 내리고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화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그 상황을 옆에 또 써줄 필요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거할 때는.
없죠
없죠남윤일위원
. 그러면 각도를 설치 위치만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간에 전동 모타를 이용해서 문자발생기를 쓰겠다 하면 중앙무대에서 5도 정도만 틀어서 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문자발생기 가지고는 카바하기가 힘들 것같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남윤일위원
. 다음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9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2000년 2001년 2002년도 그 다음에 협의회, 부녀회, 문고 이렇게 지회별로 동별 지회별로 지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21쪽 PDA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남윤일위원
69만 4,000원의 프로그램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기계에 대한 것이 보사부에서 지원이 되다보니 기계 성능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남윤일위원
해 보셔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보사부라든가 여기에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쓰기만 하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데에서 사야된다고 하면 본예산때 같이 해야지, 이것이 기계만 사놓고서 놀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같으니 신속히 개정을 하시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가격 결정을 할 때 조례제정 할 당시에 의원들이 결정한 사실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IMF 시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익 개념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량이 10리터, 20리터입니다. 대봉투 50리터 100리터는 이익금을 추가시키고, 10리터, 20리터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결정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서 손익계산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주민경제에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들이 의결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접근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임인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7페이지, 2003년도 소요예산 4억 800을 잡았는데 이 가운데는 위문금으로 노인경로당에 97개소에 한개소에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940만원, 그리고 운영비, 난방비인데, 위문금 97개소에 주는데 1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97개소 가운데 어떤 곳은 100여명이 되신 분들이 있고 어떤 곳은 20명 30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0만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노인명수에 비례해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뿐만 아니고 노인정에 한달에 얼마씩 각 노인정에 운영비가 내려가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7만 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그 차등에 신중함을 기해야 됩니다. 20명이 안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구청장에게 심도있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속해 있는 천호3동에는 경로당이 둘이랍니다. 경로당도 나름이겠지만 사회복지관 지하에 7평도 안되는 곳에 할머니들이 몇분 있고 점심때만 할아버지들이 식사만 하고 가십니다. 그것도 경로당입니까? 타동에 조사를 해 본결과 많은 곳은 5군데가 있어요. 그 경로당에는 노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구에서 내려오는 보조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경로당 97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임인택위원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수가 몇분 안되는 경로당에 과다하게 내려가고,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에는 돈이 적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동안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6억원으로서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4,059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명,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330만원이 증액된 1,170억 5,631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용, 기타간행물 100만원등 16건에 총 5억 1,6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설분으로서 사업내용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2,100만원 등 10건에 총 1억 4,136만원이 증액 및 신설되어 3억 7,511만 8,000원을 예비비로 두어 증감 조정결과 원안보다 330만원이 증액된 1,170억 5,631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한 3일간에 걸친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준비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