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3년도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임제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25일 1일간 대면감사,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답변 및 증언청취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연구단체 가입 상한을 "2개"에서 "1개"로 하고,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을 "연 400만원"에서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업무담당주사 한상섭입니다. 우리 구의회 200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예산규모는 21억 7,104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의 9.6%인 1억 9,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7,038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7,6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기본급이 5억 8,478만원으로 3,619만원 증액되었고, 수당은 1억 8,560만원으로 4,0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021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6,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576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국내여비가 3,800만원으로 576만원 증액되었고, 국외여비는 2,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며, 외빈초청여비는 1,000만원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5,792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43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268만원으로 1,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7,224만원으로 1,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4,243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912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으로 신설된 항목이며, 기타보상금은 5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1억 247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741만원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연금부담금이 6,729만원으로 1,0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1,838만원으로 313만원 증액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1,68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1,265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065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700만원으로 2003년 예산에 신설된 항목으로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우리 구 예산은 전년도 보다 105억 3,638만 6,000원이 증액된 1,469억 7,58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의회운영 예산은 21억 7,104만 4,000원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회계년도 의회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1억 9,038만원이 증액 됨으로써 일반회계 증가율 14.1%에 비해 다소 낮은 9.6%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의 세항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는 16억 8,775만 4,000원으로 7.7%,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4억 8,329만원으로 22.3%를 점하고 있으며, 각각의 전년도 대비율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13.7% 증가한 반면, 의정활동비는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사운영의 증가는 사무국 직원의 호봉 승급에 의한 인건비 증가와,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 개편·관리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사 옥상 방수공사등의 시설비와 업무용차량 대폐차, 비디오카메라 등 물품의 신규취득에 따른 증가입니다. 반면 의정활동비의 감소는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회기수당 등 관련 경비가 감소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 의회보 발간과 관련하여 발간비용이외 배부 방법에 있어, 통·반장을 통하지 않는 일간지와 함께 배부시, 비용의 계상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3년도 의원연구단체 지원 예산을 의정운영 공통 경비에 10% 이내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쪽을 보세요. 지역신문구독료는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 일일이 보내지는 않고 30부씩 받아서 의원님들이 한 부씩 보실 수 있도록 부속실이나 의장님실, 사무실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 50이라면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

대한매일이 의원들한테 신문이 들어오고 있던데 여기서 지불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매일은 의회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했더니 대한매일에서 공짜로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소리 말고 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립니다. 일간 신문을 2개씩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반영시켜 주시면.

해야지, 신문이 왜 안들어 옵니까? 했더니 공짜로 넣어주니까 아무소리 마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의원들 위상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15쪽, 승용차량 대폐차 9인승, 차량을 폐차를 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좋은 생각이고, 차량의 종류는 가격에 따라서 선택하겠지만 스틱과 오토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현재 차량을 기사만 운행을 하면 스틱으로 하면 되는데 기사가 없을 경우도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토로 구입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109쪽 피복비에 속기사 피복비가 8만 6,500원으로 4명, 피복비가 가운입니까?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통일해서 구입을 합니다.

입지를 않는데 무슨.

지금 그것은 통일해서 구입해서 회의시에는 반드시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복이면 자유복으로 한다, 아니면 통일을 하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에 잉크젯 프린터 해가지고 7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프린터가 있죠? 병행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있는 것을 잉크젯 프린터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의회보 발간 부수를 1,000부로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보 하고 같이 배포를 한다고 했죠? 반상회보가 몇 부나 발행을 하죠?

정확한 부수는 모르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1,000부 해 가지고 누구한테 배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1,000부 발행시에는 가판대를 할려고 했는데 좀 더 발행해서 통반장님하고 가판대에서 관심있는 분들은 최대한도로.

어디 가판대?

동의 책자 놓는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예.

동사무소에 1년에 출입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1,000부 해 봐야 각 동마다 50부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할려면 아까 설명할 때 반상회보하고 같이 배포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매월은 못하더라도 6월 20일이면 6월 20일, 아니면 1년에 몇 차례씩으로 해서 반상회보 속에 삽지로 해서 배포를 하든지, 1,000부 해가지고 한동에 50부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600만원이나 들여서 1,000부 하면 한부당 6,000원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부수를 높이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무슨 두꺼운 참고서입니까? 한부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6,000원입니다. 지금 이게 숫자가 맞게 된 거예요, 틀리게 된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계획했던 것입니까?

저희는 최소한 5,000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부는 착오입니다.

실무담당이 누구예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1,000부 하는데 600만원 예산 잡았다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할려고, 4면4도 해가지고 부당 6,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사무국장입니다. 이것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예산이 일단은 반기별로 두번 해가지고 6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예산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발행하고 또 배부 문제는 발행하면서 어떻게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시 연구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것은 아까 분명히 의정계장이 설명을 할 때 반상회보와 함께 의회보를 배포하겠다고 했어요.

의정계장이 배포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연구를 안한 모양인데 이것은 반상회보하고 같이 배부가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부당 6,000원씩 들여서 했다고 하면 안하는게 나아요. 왜 그런줄 아십니까? 강동구에 무슨 돈 갖고서 했느냐는 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활동을 잘했길래 6,000원씩 들여서 하는 소리가 나온다구요! 600만원가지고 12만부를 찍으세요.

최대한 많이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 의원개인용파일박스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원들 책상이 틈새가 없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파일박스를 넣게 되면 공간이 조절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공사인지 아세요? 컴퓨터선하고 전원 공사해야 될게 아녜요? 그거 예산 들어갔어요?

그것은 책상 사이사이에 넣는게 아니고 책상 밑에 넣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넣으면 의원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의원들 책상에 앉아 보셨어요! 앉으면 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컴퓨터선이라든가 전화선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들어갈 것같아요? 사무국직원들이 할거예요?

저희 사무국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냥 파일박스로 하실려면 책상면하고 같은 높이로 하세요. 그래갖고서 의원들이 지금 4층 상임위원회실에 가보세요. 자료들이 놓을데가 없어서 물론 파일박스 있으면 웬만큼 들어가겠지만 뭘할려면 좁아요. 그러면 파일박스를 놓고서 책상면적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다 주라는 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팜플렛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115쪽 산출기초에 보시면 청사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지금현재 96년9월18일 준공됐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옥상방수공사가 몇번째 공사입니까?

현재까지는 일부가 미미하게 새기 때문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96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6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옥상이 누수가 돼서 또 새로운 공사를 해야 되고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커피 자판기를 어디어디 놓을려고 두 대를 하셨어요?

커피 자판기를 각 위원회실 안으로 들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문위원님들이 노트북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 강동구의회에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떤 공사같은 것을 했을 때 6년있다 방수공사하는 이런 공사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19쪽에 잉크젯프린터 아까 상임위원회에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레이저프린터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칼라잉크젯프린터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지적을 할께요. 의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의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청에 각과에 팩스예산 이번에도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팩스 구입 예를들면 거의 100만원 남짓 들어가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는 팩스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구입할 때 한 3,40만원 든 것같은데 팩스가 도트형식이예요. 팩스를 받아보면 이게 글자가 제대로 식별이 안됩니다. 지금 사무국에 레이져 갖고 있죠?

예.

전화 한번 보세요. 의원들 책상에 있는 의원용 전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 직원들의 전화는 어떤 것입니까! 차이가 이해가 돼요? 그 전화기가 1만 5,000원, 2만원짜리 아닙니까! 대기시키고 보류가 안되는 거잖아요. 사무국 직원들 뿐만 아니고 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전화기가 어떤 형태예요? 나는 의회에 주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집기든 컴퓨터든, 프린터든 이런 것들이 왜 그러한 제대로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팩스갖다놓고 전화 걸려면 전화선도 짧아가지고 전화 걸다가 짜증나게 만들고, 이번에 예산도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밖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 만들 때도 착안을 못했었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뒤에 하나만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모니터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 답변하는 것 뒷모습밖에 안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도 하나 해가지고 위원들 질의하는 것은 이쪽에서 잡고 집행부 과장, 국장들 답변하는 것은 이쪽 카메라에서 잡아가지고 모니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지, TV토론회 할때 하다 못해 TV모니터에서 반 나눠가지고 질의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은 왜 못하십니까?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지 그런데에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의정회보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책하나 만들었는데 1,000부 찍었는데 450만원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돌아가요. 의원들 지시 사항이 있으면 이유나 달고, 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 제대로 의정활동 하도록 뒷받침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못 챙긴 것같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관리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을 하죠?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페이지 새로운 사이트 운영, 구정소식란이 있는데 기존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지금 단 하나를 지적하고 싶다면 의원님 소개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펴면 깜박깜박하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클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홈페이지가 여러가지로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두분이 개인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보다 짜임새가 없습니다.

관리는 사무국에서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장동석 주사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4대 들어 7월 이후에 홈페이지를 정리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3대때 한 것은 지우고 새로운 의원들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3대때 의원들이 남아 있어요.

홈페이지 개설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의원개인용 화일박스 구입 발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의원이 주문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책상을 보면 의원님들 자료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한가지 더 있을텐데 공기청정기는 주문 안 받았습니까?

공기청정기는 건물 자체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일을 찾아서 의원들 보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의원명패 제작비가 있는데, 무슨 명패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성임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꼭 위원장 명패를 중간에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유고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해 놓는 것이지, 명패를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비비에서도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데, 예산서 항목에 넣어놓고 말야, 이거 아무 의미도 없네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간사 성임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장 일반행정비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 의사운영 세세항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비 176만 2,000원 증액하고, 증감 조정결과 원안보다 176만 2,000원 증액되어 21억 7,280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