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엄재록 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407억 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0억 원으로서 1.7%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87억 원으로서 28%가 증가된 규모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0%, 특별회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규모가 43억 원이 증가는 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9%이내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비와 영월～삼옥간 농어촌도로에 대한 채무부담을 상환해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71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의 6%, 세외수입은 77억 원으로 7%,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0억 원으로 54%, 지방양여금은 111억 원으로서 10%, 조정교부금은 14억 원으로 1%, 국도비보조금은 247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점과 자체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소폭증가로 재정자립도가 감소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분간 군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재정확충을 위하여 과표현실화,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등 우리군의 현실에 부합되는 세원발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세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된 71억 원으로서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소폭증가된 반면,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도축세가 감소되고 흡연인구감소로 담배소비세도 10%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지방세 규모를 통한 주민 일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약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 증가된 77억 원으로서 경상적수입은 3%증가된 25억 원이며, 임시적수입은 전년수준인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 세입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작년대비 42%감소된 1억 원으로서 이는 주천 물미공원 사용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묘지사용료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금이자 수입을 보면 정기예금액은 전년보다 25억 원 늘어났으나 금리인하로 인해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금액이 적정한데 대하여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하여 보전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수입 일부를 단체에 양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12%가 감소된 111억 원으로서 군도정비 11개 노선에 70억 원, 오염하천정비 2개소에 11억 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에 3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강원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수입으로서 전년수준인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6%가 감소된 247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수해복구와 관련 도의 부담가중으로 예년과 달리 일반적인 도 자체사업이 동결되므로 각 시군 공히 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7%가 감소된 1,120억 원으로서 재정운영의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30%인 331억 원, 사업예산이 55%인 618억 원, 채무상환이 6%인 72억 원, 예비비 등이 9%인 99억 원으로서 사업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 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욕구는 늘어난 반면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증가폭이 크지 않음에 따라 경상예산은 임시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긴축편성하였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운영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우선 반영되었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민생관련부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시책별로 보고드리면 의원관련경비는 전년 수준인 2억 원으로서 해외연수비가 추가되었으며, 농축업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사업에 64억 원, 인구증대 및 기업유치관련 예산이 21억 원,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4억 원, 탄광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에 53억 원, 여성활동여건 조성에 2억 원, 지역문화예술 기반사업 및 관광분야에 31억 원, 조림 등 국토자원보존개발에 51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에 4억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2억 원, 보건 및 생활환경관리사업에 74억 원, 자연재해 대응사업에 6억 원, 교통관리에 1억 원, 채무상환이 72억 원,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4%로서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관련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2002년도 2회 추경시 실행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단체, 경상경비 및 민간지원 최저경비는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심의가 요구되며 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지방재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28%가 증가된 287억 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이 78억 원, 주택관리사업이 2억 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13억 원, 의료보호기금이 4억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억 원, 지역개발사업이 8억 원, 주차장사업이 7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74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이 93억 원 증가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국비 해당분의 의료보호비를 도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출함으로써 국고 보조금 3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및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2개 특별회계는 발전처로부터 2003년도 지원계획이 늦게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독립적으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요금 현실화 등 점차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내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도 관거정비에 70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100억 원으로 총1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양여금이 144억 원이고 26억 원은 군비부담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말 기준 26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기금현황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총 11억 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영월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98회 정례회가 오늘 11일자를 맞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마치시고 오늘부터 앞으로 13일 동안 2003년도 당초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정례회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의회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의회예산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예산은 금년도 6억7,918만 6,000원보다 4,879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2,7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제반경비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은 5억 367만 8,000원으로 금년도 4억 6,758만 7,000원 보다 3,609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크게 대별해 보면 경상예산이 4억 9,006만 8,000원, 그 다음 사업예산이 1,308만 5,000원, 기타 52만 5,000원은 법령에 의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공술에 대한 변상금이 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루고 있는 경상예산을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기본급 2억 728만 원, 수당이 5,974만 8,000원, 일용인부임이 2,176만 5,000원 해서 2억8,879만 3,000원, 다음에 의회운영을 위한 각종 수용비, 재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가 7,430만 3,000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여비인 국내여비가 1,653만 3,000원,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에 필요한 국외여비가 2명에 260만 원 해서 1,913만 3,000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 3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300만 원, 기타추진비가 2,580만 원 해서 2,910만 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등이 7,773만 9,000원, 그 다음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2년보다 3,609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308만 5,000원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일러실 입구 우수받이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350만 원, 전자복사기 교체, 책상, 책장 냉온풍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958만 5,000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배상금 52만 5,000원 해서 금년도에는 의사운영이 5억 3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제반경비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예산편성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 상단쪽까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하신 의정활동비 2억 2,429만 9,000원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쯤에 의회비가 총 2억 2,4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1,27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1,270만 원은 올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로서 의원님 일인당 월 55만 원씩 열두달 아홉분 의원님의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원님들의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일인당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해서 80일치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9명의 의원님들 49일 계산해서 2,25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 원, 두 분해서 360만 원, 의원님은 일인당 130만 원 해서 7명에 910만 원, 그래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으로 참석할 때는 예외로 추가되는 비용을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일인당 400만 원씩해서 3,6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로 일인당 1000만 원씩해서 9명에 900만 원, 도합 4,50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금액이 똑같습니다만, 현재 2,527만 6,000원 집행하고 1,972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비인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의장님은 180만 원씩 12월 해서 2,160만 원은 부의장님은 80만 원씩 해서 12월에 960만 원 합해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의회,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일괄 납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기 3대 의회까지는 경험이 풍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선배위원님들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초선위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다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보건데 내용상 산출근거에 무엇 무엇에 얼마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궁금한 것만 물어볼까 합니다. 앞에서부터 인건비라는 우리직원들 인건비로 모든 게 지침에 의해서 쓴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50쪽 일반운영비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부서운영비 65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서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우선 대답을 해 주시고, 민관군 체육대회 및 강원한마음대제전 참가 500만 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10명에 대해서 2만 원씩 해서 세운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일반운영비 밑에 부서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민관군 체육대회 및 강원한마음대제전 참가는 올해는 수해로 안했습니다만,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해서 강원도민일보사와 도의회사무처가 주관해서 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보니까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목목이 다 되어 있는데 특근매식비가 40식 해서 10명이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명세서를 첨부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심의를 마친 후에 내용을... 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겠죠? 따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지침상 인원에 대해서 일인당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경비이고, 특근매식비는 기준경비입니다. 1식당 5,000원씩 해서 40끼로 봐서 10명을 해서 기준경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다시 보충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의장 및 부의장냉온풍기 구입해서 두 대가 54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 의원실을 보면 7개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두 대가 들어간다면 의원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방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지 다른 데는 덥고 어디는 춥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5개를 더 추가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얘기를 드리고, 아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일인당 400만 원 하고, 100만 원해서 4,500만 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2,57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공통경비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2,527만 6,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해외연수 의정활동에 해외연수비 1억 1,270만 원 계상된 부분 있죠? 이부분은 금년에 수해도 많이 났고, 내년도에 다시 의원님들 해외를 간다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나중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아까 제가 한 가지 물었던 것이 있었죠? 냉온풍기 5대 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은 본인이 여기에서 사회를 보니까 일단 질의하시면 그 다음에 답변하라는 것을 듣고 과장님은 답변하시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질의하시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사항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야 시간을 절약해서 원만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권재일 위원께서 56쪽 의장, 부의장실 냉온풍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장실과 부의장실 두 곳으로 한정한 것은 상시 쓰는 면도 있겠지 만, 우선 부담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에서는 2개 구입하고 검토를 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를 다시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예산관계로 해서 7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 2대를 구입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개진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억 49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6,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가 5,458만 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5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는 480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6,298만 원으로 전년대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 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TV구입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가 9,61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2억 6,48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은 군 전체 POOL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7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7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389만 원으로 전년대비 54만 원 증액되었고, 여비는 500만 원, 재료비는 1,16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300만 원, 전년대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비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국제교류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억 9,97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여비는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년대비 3,61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난시청해소사업으로 2억 원을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31만 2,000원, 여비 300만 원, 전년대비 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 전년대비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5억 6,436만 원으로 작년대비 2억 8,8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541쪽과 542쪽의 읍면예산 총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6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POOL보조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OOL보조비가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여기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기관단체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POOL경비 1억 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모금한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모금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가능하면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년에 없던 사항인데 각 실과에서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자체에 세워 놓고 각 실과에서 필요할 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산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POOL보조 사업은 기관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세입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 중에 모금을 하는 단체가 많아서 모금을 충당한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모금을 안하고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한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에 민간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모금한 실적과 액수는 대략 얼마나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대략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지원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께서 2002년도 단체별로 모금한 실적을 밝히라 했는데 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명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몇 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액은 단체별로 모금을 해서 그때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조사한 바는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인들이 행하는 업 무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도 영월군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걷고 사회단체에서 돈을 걷고 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추정액만 1억 원을 세웠지 어느 단체에 주겠다, 어떤 민간인한테 지원하겠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을 근거로 하든지 세출을 근거로 하든지 예산에는 명확성을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은 물론 군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좋은데 어떤 명확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짜맞추기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통과됐을 때에는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예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께서 작년도 모금한 단체가 대략 몇 개 단체이고, 그 액수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허공에 뜬 예산을 집행부의 일을 하기 쉽도록 해서 짜놓은 예산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계획적으로 세운 예산 질의를 자꾸 해 봐도 속시원한 대답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출세목에 대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건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별마로천문대 시설관리비 유지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궁금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협약서 제9조 보고사항에 보면 수탁기관 중 매년 9월말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문우주기획에서 명년도에 사업계획을 군에 제출을 했는지 9월말까지, 했다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군에 제출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마로천문대는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은 개관을 해 놓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관리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너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개관하면서 도로사정, 수해 이후에 지금은 눈이 와서 관광객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고 임대료를 과중하게 책정을 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못 받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분석해서 세 가지로 추진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실과장 회의에서 토론을 하도록 해서 금주나 다음 주에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계획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지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지 운영을 할 수 있지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이분들이 매년, 금년에도 한 5,000만 원 이상 적자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손 놓고 가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부대비로 500만 원 확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탁협의계약서 9조에 보면 9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무담당직원이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탁계약서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투자했던 것을 심사분석도 하고 손익계산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고, 협약서에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재해나 어떠한 미비로 인해서 됐을 때는 조정을 할 수도 있다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면 작년도에 10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도 4월달인가 돼서 시작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면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엄연히. 시행 안한 것을 다 돈 내라는 것은 날강도보다도 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약단체에 대해서 옹호해 줄 것은 해 주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군에서 챙겨야 되는데 군에서는 여태까지 보면 5월달내로 5,800만 원인가 낼 수 있는 그것도 하나도 안하고, 그 다음에 11월말까지 유예를 해 주어서 특혜의혹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저쪽 사정은 모르고 해야 될 것을 갑이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갑의 계획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조례나 위탁계약이나 간에 이것을 좀더 별마로천문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본위원이 대충 들어서 알기로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별마로천문대 내에는 집기라든가 시설이 숙박시설 못지 않게 침대나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별마로천문대 내에 어떤 집기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기획실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조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마로천문대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시설은 한 20여 명이 잘 수 있도록 2층 침대를 해서 학생정도는 잘 수 있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가서 자고 별을 관측하는 이럴 시설은 못 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숙박시설을 넓혀주면 본인들이 투자하더라도 단체관광객을 받아서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10월부터 4월까지 감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10월에 했어도 계약은 유료화한 4월 이후에 그때부터 상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3월말까지로, 그런데 1년을 책정을 해 놓고 처음 개관할 때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도 감안을 안하고 1년치만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5,800만 원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액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작성을 다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세가지안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72쪽에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이 높아서 대부분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해소하는데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선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난시청을 해소시킨 후 고장이 났을 때 정비나 수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해소사업은 일단 시설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전체적으로 노후되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데 지원을 못해 드리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시청 해소사업에 총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억 원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조치를 못해 드리는 것이 죄송하고 2억 원씩 한다면 3년 내에 농촌지역의 난시청해소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난시청해소사업 2003년도 예산은 세워 놓으셨습니다만, 이 예산이면 몇 곳을 할 것이며, 현재까지 해소시킨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은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2억 원 세워서 몇 군데 보수를 해 줄 것인지, 지금까지 시설 보완해 준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심의가 끝난 즉시 자료를 이기훈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라하면 우편, 전기, 전화 등 이해가 갑니다. 급량비도 주식대나 부식비, 연초대, 숙박비 등등 휴일근무 급식비라든지 알겠는데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POOL로 계상되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이라는 항목은 우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서 쓰는 POOL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때 각 실과에서 요청하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생했을 때 그냥 실과소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가 발생요인이 생길 때 POOL로 세웠다가 지원해준다는 그런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각 실과의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다 세우는데 각 실과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까봐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발생이 됐을 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출을 해 주고, 발생이 안되면 당초예산에 각 실과에 필요한 경비만큼 다 세웠을 때는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자산취득비가 POOL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그것을 일괄 구입을 해 주려고 POOL로 3,000만 원 세웠다 하는 것 한 가지로, 이것도 갑자기 승급이 됐다든가, 직원이 하나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용비 어떤 요인이 생겼다 하는 예를 들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네 분이 80일 정도를 소요시켜서 이 예산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아쉽게 느꼈던 것은 POOL로 계산되니까 어느 누구나 이 내용을 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급량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충분하게 실장님 설명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밑에 65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있어서 얘기드릴까 합니다. 국내여비가 기 공무원 급여 여비규정에 의해서 잘 계산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5주교육 같은 경우에는 140만 4,200원이 연간 20명이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일인당 140만 4,200원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여비가 있고, 기초업무추진비로 해서 POOL로 계상된 것이 1,200만 원 있습니다. 1,200만 원이 POOL로 계상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POOL경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여비하면 해당 과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들린다든지 하는데 자기 과에서 세워 놓은 여비가 자기들 쓰고 모자른다든지 그 외에 우리가 중앙부처외에도 수시로 많은 인원들이 외지에 출장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발생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요구하면 집행하는 사항이지 이 부분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6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해서 1억 5,000만 원 했는데 어느 단체에 어느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준비하는 시간동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8,448만 얼마라고 하면 1억 5,000만 원이면 배가 되는데 200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어디에 보조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448만 7,000원 보조를 해 드리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주겠다고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 얼마를 주겠다, 경우회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할 시에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 금년도 8,448만 얼마를 하셨다는데 내년도에도 8,000만 얼마라면 과에 넘치는 예산 편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수해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자금이 긴축되어서 모자른다고 하는데 특히 기획실에서 절반, 배 이상의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많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수해도 나고 저희가 긴축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아껴썼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예산이 결코 쓸데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안쓴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달라는 것 다 줄것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요구한 것을 거의 안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1억 5,0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밖에 못 쓰는 것을 왜 배를 세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세웠어도 이 부분이 저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 건 이외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62쪽에 주요업무심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0명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런 항목이 없고, 2003년도에 다시 신설한 항목인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각종 위원회나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심사평가위원회는 어떤 근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수당지급은 어떤 근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심사분석제도가 금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됐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이 마련중인데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내년에 위원들 20명을 5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기준이 5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1차 추경이나 그 후에 세워져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옛날 우리속담말로 애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이런 격의 예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의회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이 됐을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라고 하면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그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의해서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관련 조례를 개정 못했다뿐이지 업무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측을 해서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POOL해서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출기초에 내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질의가 되어서 답변이 됐습니다. 불시에 각 실과소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구입하는 폐단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체해 주는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하단에서 여섯 번째부터 보면 통계연보발간 통계조사소모품 구입, 통계홍보물, 제가 알기로는 군 통계를 취급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통계내는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기관이 있는 것은 국가통계입니다. 저희도 국가통계 중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국가통계는 우리가 조사원을 임명할 때는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국가통계 이외의 영월군의 기본통계를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통계법무담당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매년 통계연보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월군의 기본통계를 매년 작성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통계기관과 저희 통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삼 위원입니다. 읍면별 예산 집행한 것 중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읍면별 방범대가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되고 의용소방대라 하면 사계를 거쳐서 1인 4명씩 5,000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절기 건조한 시기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 라고 전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제몫을 해 주는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아닌가 싶은데 의용소방대는 올해 수해때문에 체육대회도 자율적으로 안하겠다고 군비지원을 안받는 것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도 하지만 군에 열성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제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행사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와서 구걸하다시피 사정해서 얻어가는 돈이라고 보는데 이런 항목을 조례를 만들어서 의용소방대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의용소방대가 군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수당도 나가고 했는데 이제는 단체 자체가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영월군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서체육대회라든지 산불예방할 때라든지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가 도 조례로 만들어야지 영월군조례로 만들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 주민계도용 지방지가 월간 만 원씩 한 사람 해 준다면 얼마 안되는데 1,056부가 되다보니까 1억 2,672만 원, 신문구독료가 지방지까지 합쳐서 1억 3,107만 6,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주민계도용으로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지방지는 이·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지역에서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수당을 주지는 못하니까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민계도용 지방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많이 삭감을 해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주민봉사행정구현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4억 1,53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6,967만 1,000원으로 여섯 급의 직급 23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계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06만 7,000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민원과 운영의 기본적인 사무용품 등이 되겠으며, 부서운영비 기본사무용품 특근매식비나 또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서식인쇄나 안내엽서나 전산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팩스민원전산장비, 주민등록운영에 필요한 발급용지나 전산용지 구입 등이 되고, 민원용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거나 민원실 도서비치, 환경개선 등과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완발급 등의 예산계상과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은 4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한 대를 시범으로 민원봉사과 내에서 운영하면서 18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10월 말 현재 약 400종의 무인발급기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민원용 복사장비 유지로 토너나 기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79쪽 맨 마지막에 인감발급담당자 보증보험가입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감담당자가 인감발급시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시 보험회사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0쪽입니다. 국내여비 계상에 2,1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에 4,884만 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425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건으로 민원인 법령집 관보비치대에 계상, 사무용 목재캐비넷, 민원실 청소기나 민원실 원탁에 필요한 것과 읍면 주민등록단말기 교체는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 3,7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읍면 주민등록증 보관 이중금고는 100만 원 계상했는데 읍면 중에 제일 많이 있는 쌍룡출장소와 주천에 매입 배정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주소인쇄기도 주민등록업무가 제일 많은 주천과 쌍룡출장소에 매입 배분코자 합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35만 9,000원에 일반운영비 8건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중에는 산정지가검증이나 의견제출에 대한 예산이의신청, 정정신청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용 현수막과 거기에 따른 서식인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통지문 보내는 것과 지가도매 출력소모품 구입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83쪽으로 640만 원 계상해서 국내여비 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지가도면 전산교육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04만 8,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전산입력보조요원 4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550만 원 계상입니다. 이동식 지가공부서가가 필요한데 1연 6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캐비넷 20개 분량에 이동식공부서가가 필요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3,0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에 필요한 6종의 사무용품비로 서식인쇄나 바인더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으며 8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운영에 필요한 18종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나 토너나 드럼, 복사수리에 대한 소모품이나 바인더, 잉크나 펜, 유성볼펜 등 기본적인 지적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85쪽과 연계해서 운영에 필요한 볼펜홀더나 필름, 도시계획 도면보호대 등 운영비로 총 3,0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계상으로 900만 원입니다. 국가소송수행이거나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나 지적불부합지 조사나 측량,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7,2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1,052장, 2001년도에 608장, 2002년도에 1,700장, 마무리로 2003년도 863장의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축이나 나무나 뒤틀림 있는 지적이나 임야도를 전산화 추진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입니다. 전자복사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기를 구입하면 원형보존에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어서 복사기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