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3동 류근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의 오염에 대해서 점점 좋아진다고 관계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도 언론매체에서 보았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환경과에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구로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한번도 환경부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환경과가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여 구청에서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 주민들이 오염물을 버리면 가차없이 부과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오리농장은 주민들이 오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해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먼 곳을 보기 전에 자기 앞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농장에는 폐수처리라고 해서 3단계로 걸러서 흘러나오는 정도입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오리사육장에서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 썩은 것, 배설물 등 엄청난 오염물질이 밑으로 흘러가는 실정입니다. 해당국장께서는 어찌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LPG가스 판매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스판매소 옆에는 전부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입니다. 항상 안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지역에서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LPG 차량은 도로에 차에 적체해놓고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한차 이상 가득이 LPG를 실어놓고 방치해놓은 실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 큰 트럭이 운전부주의로 해서 그차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가서 어떤 광경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쯤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난다고 해서 무방비하게 해놓은 실정입니다. 대형사고가 예고 있이 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정말로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대형사고에 만반의 예방조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개선이 안 되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정말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과 질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리농장 오리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집이나 아파트에서는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음식물을 줄여야 하는데 돈을 들이고 있는데 대형음식점 음식물은 돈 한푼 받지 않고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대형음식점에 혜택을 주는지 행정당국에 묻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소형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와 같이 대형음식점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한푼도 받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형음식점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형음식점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근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김경훈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어린이집 등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 체육시설장 등 여러 가지 위탁운영자 선정을 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본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선정 조건 내용을 보면 실적이 많고 재정이 풍부한 아주 비대한 이런 단체만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 적거나 또는 재정이 열악한 이러한 단체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시설의 장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 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단체들은 아예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면 비대한 단체에서는 구로구에 몇 개씩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장이나 이런 것을 위탁을 받게 되는데 이런데 대해서 큰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자 선정하는데에 조례상의 문제가 있고 또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여러 단체들이 다방면으로 또 전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부의장이신 정달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정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은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으로부터 이말이 유출되어서 직접 관계자에게 이야기가 들어가 가지고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됐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구가 변화되어 활기찬 구로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잘못 했으면 반드시 시인을 하고 고쳐서 깨끗한 구로로 가꾸어 나가는데 매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은 4건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2건, 지역경제과 소관 1건, 청소행정과 1건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오류2동 331-25 유진개발 건축폐기물 분산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31-25 유진개발에 그 사업장을 제가 현재도 답사한 바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업은 건축폐기물을 분산처리하는 업이 아니고 건축물을 운반하는 업으로써 현재 건축폐기물을 분산하여 먼지 등으로 폐수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거친 과장이 세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도 없고 감독하라고 하면 먼저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되어서 깔끔하게 치우고 있는 형편이며 또 주민들이 보지 않는 과정에서 저녁이나 휴일을 통해서 분산작업을 해서 수궁동 일대 오류동 일대를 먼지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시정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잘못했다면 즉시 수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는 2급, 3급, 1급을 빼놓고도 장애인들이 삼사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장애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라도 시켜서 이분들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2003년을 맞이해서 이 장애인 2급 이상 복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며 또 근로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만 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매년 많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실시할 때 보면 질서가 무질서 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구의원들 한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직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순서없이 인사 소개를 시키는 등 이러한 행사가 무질서하게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수궁동 복지회관을 개관하는 당시에 저의 고향인 광명시 시의원이 잠시 참석을 하고 관계공무원께서 구의원들의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 구로구는 이러냐 하면서 갔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분들을 가르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구의원들이 질문하고 수정해달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동 LPG가스 충전소 허가로 인한 소송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궁동 LPG가스 허가로 인해서 과거에 박원철 구청장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관계로 법에 처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LPG가스 충전소 허가관계에 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가 세심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연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과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5개월 22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경청하여 주시면 본의원은 기대 이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뒷골목 청소대책입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수거 후 악취발생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본의원이 쓰레기 수거를 할 때마다 유심히 보면 쓰레기 봉지가 터지면 그대로 손에 잡힌 것만 차에 실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리어카를 이용해 쓰레기를 운반하면 그대로 쏟아서 다 봉지가 터집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려면 다 이용을 해야지 형평성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일반 쓰레기봉지에다 넣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 대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한말씀 더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정기점검 또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탈취소독제의 충분한 살포와 수거 후 잔쓰레기를 깨끗이 마무리 처리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본의원은 지금까지 탈취소독제를 살포하는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만약 현장확인을 하셨다면 본의원과 같이 내일 아침 현장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청소를 하시는 공공근로자 분들도 안 하시고 산처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높으신 분이 이곳저곳을 가신다고 그 자리는 청소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왜 뒷골목은 청소가 안 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곳에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사람이 없는가요? 일을 시키는 분들은 구석구석 열흘에 한번이라도 돌면서 청소를 시키시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뒷골목길은 항상 쓰레기장으로 있어만 되나요?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만 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곳은 한평생 목욕을 안 하고 산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자면 한이 없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구는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몇 대가 있으며 하루 몇시간 뿌리고 다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큰길 아니면 높은 분들 위에서 다니시는 길만 뿌리는지 이왕 먼지 제거나 청소를 위해서 물을 뿌린다면 버스가 다니는 길은 최소한 뿌렷으면 하고 말씀드려보고 싶군요. 본의원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매일 청소를 하여도 검은 먼지가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산업폐기물 사업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산업폐기물, 사업폐기물이라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은 가져가지 않고 일반가정에서는 몰래 이곳저곳 후미진 곳에 버려서 이리저리 흩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사업장에서 소량 발생되는 폐기물은 업체 위탁처리가 어려워 종량제 봉투 사용이 불가하여 PP포대를 이용하여 폐기물이 모아지는 즉시 배출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미수거된 경우에는 기동반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처리함, 향후 타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소량발생 사업장 폐기물을 전용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은 쉬운 말입니다. PP포대 잘 이용합니까? 기동반 차량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왜 자체 우리구에서 방안을 찾아야지 타구의 사례를 모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몇가지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 부구청장님, 국·과장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말씀 잘하시는 동료 의원님은 의원님으로 알고 계시고 말씀 안 하시는 의원님은 의원 숫자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왜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난 8월 감사에서 감사한 자료로 이책을 만들었는데 우리구의회가 몇 살되었습니까? 첫해부터 지난 8월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적당히 대답한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대답 내용을 보면 어른 아이가 어른께 사탕 사달라고 말하면 그래 사주겠다, 이따 사주겠다, 아니면 돈 없다고 변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콩이면 콩 팥이면 팥 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답변내용에 확실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내용이 책으로 나올 때 잘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신현섭 의원입니다. 복지행정이 잘 되어야 우리구 복지가 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구역에 행정의 초점은 복지로 갈음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급여 지급 항목과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비는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대상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서 탈락된 사람은 소외감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든 사항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와 같이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해주시도록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안정 생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혜대상자는 현금으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받는 것인지 선발대상자를 선발할 때 우리구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간접적으로 선발하는 것인지 이와 같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선발한다면 소외된 사람에 대한 낙심한 마음은 이루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소나마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구호 사업비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팽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주민들이 이와 같이 긴급구호 사업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할애해서 팽창을 시킨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근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유일하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줄은 것인지 이와 같은 예산을 책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선정했을 때 특히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발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무수당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일괄적으로 그것이 집행이 돼 가지고 접수가 되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각기 장소마다 빨리 그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날짜에 이와 같이 그 시설이 자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도 분명히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은 복지행정이 정말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직원이 현장마다 확인을 해가면서 이와 같은 수혜 대상자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문도 해주는 이와 같은 병행하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사전에 자세히 전달되지 않아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러니 준비한 답변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하는 질문내용을 자세히 듣고 내용에 적합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구로구 구립 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과 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질문한 김경훈 의원님의 질문과 흡사합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 위탁체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은 21개 시설입니다. 불과 2년전만 하더라도 위탁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위탁체가 3,000만원의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위탁받고 나면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위탁체 변경을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3년마다 실시하는 재위탁 심사가 매년 형식적으로 치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위탁체 부담금이 우리구에서 폐지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구립보육시설을 개원할 때 구에서 시설비 6,00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탁체에 대한 부담금이 없어진만큼 이제 실질적인 재위탁체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도 위탁체 변경에 대해서 불안해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체가 변경되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모조리 바꾼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탁체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구청과 시설장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동에게 상해가 생겼거나 어떤 책임 질 일이 생겼으면 위탁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시설장과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집니다.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보육내용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다 시설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탁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시설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탁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시설 등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구립보육 시설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말고 시설장을 구에서 공고하고 임용해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구로구 관내에서 10년 내지 20년 이상을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로 종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재심사를 해도 시설장만 교체되고 교사의 고용승계는 이루어질 수 있어서 여러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형식 뿐인 위탁체 선정과 재위탁체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복지 또는 전문적인 보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사도 하고 있고 주식회사도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큰 모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개의 법인이 두세 개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것은 또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위탁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체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고척1동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업무 전담부서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던 여성복지가 여성부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를 보면 우리구 사회복지과만 보더라도 업무분장이 노인·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만으로도 독립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의 여성·아동복지 담당이 아니라 여성과 아동복지를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복지와 관련한 사업이 어떠한 내용이며 여성복지와 여성복지로 분리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그 다음에 자원인력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위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수혜자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한 질문과 복지행정 업무증가로 2003년도 정부에서 공익요원으로 약 3,000명 정도 편성해서 복지행정 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또한 각 동별 공공근로 배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의 근무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업무, 노인복지 업무, 장애인 복지 업무, 모자가정 업무, 소년·소녀 가장 및 아동 복지 업무, 청소년 복지업무, 공공근로 사업 관련 업무, 통담당 업무, 보건업무, 새마을부녀회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련 업무, 기타 동행정 종합업무 여기에 지역 통담당 재해대책 비상대기, 선거사무와 이러한 모든 업무가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지역에 원활히 됐을 때 구로구가 잘 되고 잘 사는 구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일반 통담당 재해대책 이런 관계 선거사무 이런 것까지는 또 이 많은 업무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서 공익요원이 3,000명 정도 늘어난다는 보도에 접한다면 구로구에서 필요한 업무는 병무청에 요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로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니면 생활복지국에서는 어떠한 소요 계획과 대상 계획을 준비했는지 그런 조치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동별 결식아동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실시 계획을 질문코자 합니다. 이 내용도 2002년에는 정부에서 19만 7,000명 정도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약 30% 정도 즉30만 5,000명 정도로 확대 실시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았습니다. 2억 8,864만 3,000원입니다. 과거에 2002년도까지는 적용하는 비율이 국비가 50%였고 시비·구비가 25%씩 이었습니다. 2003년 예산서를 보면 정부에서는 확대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결식아동이 얼마큼 형식적이고 맞춤식인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식대가 직원이 1,800원이고 일반인이 2,500원입니다. 정부에서나 구청에서 지원 내용을 보면 1식당 결식아동한테 2,000원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소개한 내용과 2,000원의 문제는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왜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가 깊이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을 알아봤습니다. 연중 지원한다고 해서 연중 365일을 적용했습니다. 2억 8,864만 3,000원 365일로 나누니까 1일 79만 800원이 나옵니다. 두끼, 일식 당 한끼에 39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내년도 약 38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나누니까 19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0원*2끼*380명*365일 하니까 필요한 예산이 파악된 결식아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5,040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말 구로구의 실정을 서울시에 서울시는 국가에 알리고 현실가능한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내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지원 내용을 확인코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는 엠마오의 집이라고 구로5동에 소재한 곳 한군데만 미신고로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그러냐 하면 조건부 시설신고 기간이 금년 8월 14일 마감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 지역에 시설 보완 조건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5개 미신고 시설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는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 좋은 미신고 시설 봉사하는 단체가 법해석으로 보면 불법단체입니다. 아울러서 아무 지원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복지시설은 허가나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대상 일인당 6.5평 정도의 공간확보 조건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엠마오의 집이 1988년 5월 4일 설립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미신고로 있는지 또 이 미신고 내용에 근거하면 불법단체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승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고 있는 정달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의원님 생각 대로 또 집행부 생각 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지역청소에 대한 문제점 및 김장철에 대비하여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외형만 반듯한 어떠한 기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형만 반듯하면 뭐합니까?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동네 구석구석에 널려 있는 쓰레기 악취로 인한 냄새는 상당히 지독합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시고 못하는 실정이니까 특히 요즘 같은 김장철에는 쌓이는 쓰레기를 감당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연일희 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좀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현황 및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총 현황 및 미설치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이면 건물 및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미설치자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한 실정 및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복안이 있으면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사회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많은 생각은 있지만 손이 갈 수 없다는 핑계로 회피를 해 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답변을 요합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과 구로2동 청사 내 소상공회의소 취업센터 및 취급 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로2동 통합청사는 9월 1일로 개관식을 했습니다. 구로2동 청사 내 소상공인회의소를 개설해 준 이유와 소상공인회의소 취업센터의 현재까지의 업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지하실에 있는 중대본부 열악한 환경과 건강상 이유로 인해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입주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실로 옮기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회의소가 구청 내에 있다면 그것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로2동 통합청사에 소상공인회의소 사무실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회의소 때문에 구로2동 동대본부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구로2동사무소가 낙후되었고 또한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왜 동청사를 그 당시 다시 지었는가라고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동대본부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있으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동대장 및 근무자들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들이 빚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하실은 썩어가고 있는 지하실이었어요. 화장실 하나 없고 지하실에 총기나 무기를 넣어두면 그 무기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에 당시에 동사무소 청사를 재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그런 실정이 아니었다면 절대 동대본부를 동사무소 청사를 통합청사로 이끌어내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대장께서 지하실에서 수년을 근무하다가 건강상 많은 저해를 받고 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동청사를 통합청사로 말끔히 짓고 구로2동에 예비군이 약 1,5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자는 동대장을 비롯하여 현역군인 5,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말끔히 재건축을 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는데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다시금 창문 하나 없는 지하실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지역경제과에 많은 생각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안 주게 되면 다시 또 보충질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지금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해갈 수 있는게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답변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짧게 했습니다. 전자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요. 질문을 하면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렇지 않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문 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질문 중 누락된 부분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충실한 답변 준비와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재무 의장과 정달호 부의장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LPG가스 적재차량 노상방치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LPG가스 판매소는 총 18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각 업소는 별도 용기보관 및 가스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가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LPG가스의 특성상 용기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함으로 가스운반 차량에 충전용기를 적재한 상태에서 노상방치 등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에 대하여 운반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운반차량에는 사고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보호장비, 소화기, 비상공구, 고무판 등을 휴대토록 하고 차량의 앞뒤면에 경계표시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충전용기가 적재한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운반을 마친 상태에서는 용기보관실에 충전용기와 장기가스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여 가스용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 2회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운반 차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가스용기를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을 노상 방치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차후 가스운반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 교육을 통하여 가스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리농장에 환경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고심한 끝에 오리농장을 만들어 축사 네 곳에 현재 약 3,200 여 마리의 오리가 있으며 자연학습장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약 1,000마리의 작은 수의 오리를 사육하게 되어 환경오염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환경조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99년 말에 약 2,000마리로 오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면서 발생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정화처리 시설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중으로 인근 농지와 하천 등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분쇄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리 분뇨는 왕겨를 축사 바닥에 깔아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등 오리농장의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리농장의 생활용수를 1년마다 한번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광명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2003년도 하반기에 철거되어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이 오리농장 대형음식점 음식물 수거비용의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우리구 직영 오리농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200여 마리의 오리가 있으며 하루에 약 7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재활용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서만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일부 음식점 중 공원가든 외 16개 감량의무 사업장과 민속보쌈 외 13개 일반음식점 등 총 40개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여 오리의 사료로 제공할 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년 9월 17일 서울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문제를 질의하였으며 회신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의 모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공통기준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이 공통기준에 의거 각종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 구의원과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들을 포함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로 취적의 위탁운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업체 선정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한 결과 경제력과 대대적인 조직, 경영노하우 등이 우선시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을 무시하고서는 참신성이나 내실 있는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심사기준의 문제는 시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약 6,70%가 시비로 지원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현행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은 심의 운용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역의 봉사활동 문제 복지시설 운영의 의지 등을 참고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위탁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동 LPG가스 충전소 허가관계와 행정소송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 LPG충전소 허가신청건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가능 구간인 궁동 14-3에서 252-22 서울 신정동에서 부천 작동 도로구간에 배치가능 여부를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협의 결과 본 지역이 경인로와 연결되는 교차로가 설치되는 지역으로서 진·출입로 설치구간은 교차로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인접 궁동 지하차도와의 이격 거리가 짧아 시거가 다소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결도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여 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가신청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1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결과 원고가 패소되고 피고인 우리구로구가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150만원은 승소로 인하여 패소한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개최되는 구민행사 때마다 집행부의 행사진행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행사시에 의전 문제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구청 주관 행사 뿐 아니라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까지 사전 검토를 하여 향후 개최하는 행사에는 구의원님 등 내빈인사 소개나 의전 등 행사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이번에 새로 만드는 의전지침에 의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2,3급 보호와 지원대책 및 2003년도 취업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급 장애인의 경우 총 38개 수혜사항이 있으며 3급 장애인의 경우는 총 37개 수혜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독거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 학용품 구입비, 교통비 지원, 복지기금 마련, 수수료 감면 조례 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대책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 2급은 중증장애인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나 3급 이하 장애인은 공공근로에 55명 취로사업에 24명 등 7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류2동 유진개발 건축폐기물 처리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수집운반하는 업으로 보관장소 운영 시에는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된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상차하면서 처리업체로 반입전까지 임시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갖추고 파쇄,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리를 하여 폐기물을 안정화하고 폐기물을 감량화 하기 위한 영업활동입니다. 유진개발에서 보관장소 운영 시 폐기물별로 매립지 소각업체 또는 파쇄업체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키 위해 굴삭기 등으로 매립지로 반입불가한 소각용 폐기물 등이 섞여 들어가지 않게끔 상차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우리구에서는 금년 8월 12일 유진개발의 작업소음 및 분진으로 민원 제기사항에 대하여 환경과와 합동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금년 9월 16일 경 방음벽 시설보강을 완료토록 하는 동시에 작업형태 등을 시정토록 하고 향후 위반사항 적발시 적법조치함을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5일 순찰시 스프링쿨러를 미가동한 채 작업실시한 것이 지적되어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반입하는 건설폐기물 속에 가연성 폐기물 등이 혼합 반입되어 매립지 용량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각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이 걸림돌이 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통보가 있는 바 이는 주식회사 유진개발을 포함한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될 수 있는 한 현장에서 분리반출하여야 하나 보관장소로 혼합되어 반입된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리업체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소음·분진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현장 분리운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속을 하겠으며 폐기물을 적정장소로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다른 목적으로 적정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중간처리 단계를 거치지 않는 행위 등은 엄연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임으로 적발 시는 법적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일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민선시대의 목표가 깨끗한 구로를 가꾸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로변이나 간·지선도로의 청소도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뒷골목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청소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목표는 19개동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청소가 불량한 동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또 골목청소를 원활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깔끔이 봉사반을 운영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뒷골목을 포함한 지역청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후 뒷마무리 미흡 및 탈취 소독제 사용 불충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미개설 도로 상에 방치되는 쓰레기,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불충분 또 주민들의 내집 앞은 내가 쓴다는 자율적인 청소의식 부족 등을 총체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은 구에서 수집하는 등 수거시간 대가 상이함으로 인한 잔여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으나 구 청소 기동반 및 동 행정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체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수거 체계 일원화를 검토하여 이 문제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후 탈취소독제 사용에 대하여는 청소대행 업체의 청소작업의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충분히 사용하여 악취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감시는 한계가 있어 12월 납품예정인 무인감시카메라 17대와 기존 4대 등 총 21대를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하여 예방 단속을 하고 상습투기지역 237개소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며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골목이 약 1,130개소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골목 1,130개소에 깔끔이 봉사반을 운영해 가지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즉 주민들이 청소해야 될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수차량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살수차 보유대수는 4대로 1일 세차례 주요간선도로 약 38㎞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 버스노선에 대하여 살수차를 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거의 운행하고 있고 다만 마을버스 노선의 일부 구간은 좁은 도로에 포함되고 있어 좁은 길에 8톤이나 되는 대형차량을 운행하기에는 곤란하며 살수차량 기능상 저속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교통장애를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살수차 운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량배출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주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영세사업장이 많아 소량으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고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에는 생활쓰레기 임에도 광명소각장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배출이 곤란한 품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매립용으로 동사무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PP마대에 담아 지정된 날짜에 수거토록 하고 있으나 소각용 폐기물까지 매립된다는 한계가 있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정처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처리방법으로는 PP마대처럼 구에서 일반폐기물 마대를 제작하여 수집운반 처리하는 방법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여러 방법 있겠으나 법령, 인력, 장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서 타구 실정 등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소량배출 일반폐기물 처리 체계를 처음 도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 청소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제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 현황과 선발기준 및 선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5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우선 선발기준상의 공정성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선발할 때는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전부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료 지급대상 및 발굴방법, 탈락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 자 중에서 18세 미만 61세 이상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3,260가구 6,42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발굴방법이라든지 이 대상은 이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우선 해당이 되어야만이 의료급료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수시로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거나 또 민원에 의해서 신청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만약에 탈락하거나 또 선정될 사람이 탈락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도 책정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예산과 지원방법, 발굴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구민자치과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 대상은 우리가 2001년도 보다도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상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또 각 동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서 조사하고 우리가 해서 대상가구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 사업의 대상이 축소된 사유는 우리가 정부에서 또 예산이 회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32억, 금년도 30억 그래서 3개월 정도 줄었고 대상자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줄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의 시설 지원 기준은 우리가 사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지수헤자가 전반적으로 총 4만 1,383명으로 구로구 전체 인구 41만 4,130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구민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해당 법령이나 규정 이런 데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대상자와 또 기준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의 구로구 보육시설 위탁 선정과 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김경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의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심사 시에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또 두 번째로 위탁체 변경 시에 고용불안 문제 등을 지적하시고 또 법이나 단체 등에만 맡기지 말고 개인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국장으로 오고 나서 한개의 복지관과 1개소의 보육시설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법인이나 단체 등에 맡기지 말고 개인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는 직영이나 위탁의 문제로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장을 개인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 개인이 선생이라든지 시설을 유지하고 교사 등을 채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직영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정부 정책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정부 정책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장 하나만 선정되면 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해영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보육시설 위탁 선정과 또 재심사 시에 공정하게 하는 문제 또 참신한 시설장이 임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사실 법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운영상의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 어린이집 선정과 관한 상항과 선정기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업무 전담부서와 여성 발전기금을 설치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여성부가 2001년 1월 29일 신설되고 서울시의 여성정책관이 보강되어 여성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어 구청 단위 조직에도 여성업무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재 우리구는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아동복지팀에서 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다양한 여성복지 증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업무가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여성전담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복지 전담 부서의 설치는 향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업무와 아동업무의 분리 요구도 조직개편과 우리구 자체 내에 계를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전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같이 향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여성발전 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3% 정도 되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타구의 기금운영실태 등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혜자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복지 행정업무 보조인력으로 공익요원 배치 현황 및 공공근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월 현재 사회복지 업무 보조인력으로 는 공공근로자 19명 각 동별로 1명씩 복지도우미 13명 총 32명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고 2003년도 1월부터 동별로 공익요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지금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정원 문제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가중되나 이 업무를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생활복지국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임용 가능 인력 5명을 수혜대상자가 많은 동에 우선 배치하여서 시급한 인력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도에 사회복지사 일인당 PDA를 한대씩 보급을 해가지고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상자 가정방문 시 현장에서 상담내용 및 조사결과를 즉시 입력하여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시설과 아동시설이 각 3개소가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6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5개 시설이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되고 장애인 근로시설인 엠마오의 집이 미신고 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로동 554-22호에 위치한 엠마오의 집은 ´88년 5월 4일에 설치되어 문구류 등을 제작 판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고 설·추석 등 명절에 위문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미신고 시설은 불법단체로 그 사유를 물었으나 신고시설은 생활시설은 해당이 되나 작업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고 미신고 시설, 불법단체로 우리가 말씀을 하시기는 무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의 각 동별 결식아동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실시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장기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결식아동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인 3식 기준 연 인원 3만 5,302명에게 2억 1,181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237명에게 2억 8,86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까지만 해도 국비 50%를 지원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30% 되고 시비와 국비가 35%씩 오히려 시와 구의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운영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상호 의견과 절충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육성방안이나 지원시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육성방안이나 지원시책 등은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수립되어 가내수공업, 동네유통업, 음식업 등 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이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로구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구인·구직상담과 취업알선 등 실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영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구의 현황을 파악 중에 있는데 대략 약 3만 600여 업소가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선 기획예산과에 지금 기업체를 조사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1인 최고 3,000만원 한도 총 10억원 정도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더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파를 위해서 설명회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의회도 업무보고나 그때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이란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되는 공사장을 말합니다. 우리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78개소가 있으며 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건축연면적이 1만㎡ 이상 되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월1회 그 외 기타 공사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세륜, 세차시설 및 방진벽 등과 같은 필요시설 설치 여부와 수송차량 세륜, 세차 등 도로 살수 등과 같은 필요조치 사항을 규정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570개소를 점검하고 개선명령 5개소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근절 대책과 방법 또한 주민생활에 필수적이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불법쓰레기 근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구민생활 불편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무단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대책은 단속공무원에 의한 감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어 무인감시카메마를 구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 공익근무요원 3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씩 동별 순회하여 주민계도 및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상습 투기지역 237개소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고 동장이 수시순찰토록 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일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주민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청소 참여자에게는 규격봉투와 청소용품 지급 시상 격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우리 골목 청소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나 통·반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무단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의 가출 탈학교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출과 학교를 중도 탈락한 학생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중도탈락한 학생문제에 대하여는 남부교육청에서 별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중도탈락 학생 예방과 중도탈락한 학생을 지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구 보건위생과 내에 청소년보호대책반을 설치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공무원 및 경찰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을 구성하여 연 225개반 1,135명이 편성되어 청소년 유해행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며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인격형성을 통하여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구 청소년 및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축제와 청소년 성교육,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각종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약 1,6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립 구로청소년 수련관 및 구로청소년 독서실 외 6개 구립청소년 독서실 등에 전화 및 개인 집단상담실을 운영하여 약 500여 건의 상담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가출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인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외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약 120여 명의 청소년을 보호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 의원님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하여 의논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실시해 볼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가출청소년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등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현황 및 미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총 8,756개소이며 이중 7,56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188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공동주택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설치대상이며 미설치자의 조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설치규정인 동법 부칙 시행령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권장대상 시설로서 시정조치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법시행일인 ＇98년 4월 11일 이후에 설치되는 공동주택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나 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반드시 사전협의 및 사후현장 확인에 의거 공동주택 승인처리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공공시설물 사용검사 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검사를 하고 있는 점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청소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 김장철을 대비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에 관한 사항은 대충보고를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장철에 대비하여 금년 10월부터 겨울철 청소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데 김장철이 끝나는 12월 15일까지 다량배출이 예상되는 관내 4개 재래시장에 청소기동반 2개조를 매일 투입해서 무단투기 방지 계도 및 적체된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쓰레기는 음식물퇴비화 시설로 반입이 안 되므로 일반규격봉투에 배출토록 각 동에 시달하는 한편 대행업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어 현재까지 김장쓰레기 관련 민원이 크게 제기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 청사 내 구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재까지 취급업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직업 상담 소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업무를 취급하는 취업정보 업무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담, 영세소상공인 지식, 정보교환 등 업무와 구로구 상공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 8월 29일 구로구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0월 9일 구로2동 청사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취급한 업무 중에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 주요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2003년도부터 1개소 업소당 최고 3,000만원까지 저리융자로 지원예정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상담은 매주 목요일 세무·회계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노무상담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먼 거리에서 발급하던 중소기업체의 무역증명 발급도 센터 내의 구로구 소상공회에서 11월 4일부터 1일 평균 25건을 발급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의 무역촉진을 돕고 있고 구인·구직상담 및 신청 취업알선은 구직신청 730건, 구인신청 195건, 취업알선 40건 기타 취업정보방 운영을 통한 직업훈련소개 상담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다 끝나면 하는 업무와 안내서도 발송하고 자금지원 등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김호승 의원님께서 중대본부의 이전사유와 소상공회의소의 사무실 이전 사유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사무실을 배려한 사유는 소상공인과 연계해 가지고 직원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입주토록 해서 각종 증명발급이라든지 세무상담 업무 상담 여러 가지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부의 이전 사유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중대본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주관부서에서 환기시설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는 잘 처리를 해주시고 오류2동에 있는 331-25 유진개발 건축폐기물을 분산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일이 있지만 유진개발은 건축폐기물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97년도 재판 과정에서도 물론 이 일이 언급되었습니다만 분명코 그 사람은 업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알면서도 이 업을 하도록 용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로구민의 민원과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일을 한다고 하는 구로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업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외면하고 우리 구민을 오염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 주는 이러한 우리 구로구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궁동 주민이나 그 주민들한테 이러한 민원을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목을 걸고라도 이 업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보충질문을 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해서 발견이 되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리고 방음벽을 소리 안 나도록 설치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업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우리 구로구청을 상대로 해서 고발하겠다 하는 이러한 민원의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시간관계로 안 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보충질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보충질문 두 번 세 번 해도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속기록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아마 고발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로부터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고 본의원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질문임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문제를 우리 구로구청에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면 보충답변이 필요 없고 허용하겠다고 하면 다시 나와서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은 구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이나 재위탁 심사 시 내가 국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개선이나 계획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야 되고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전대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자꾸 전대 국장님의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나는 다르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그후를 책임지겠습니까? 따라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떻든 제도개선이나 보완은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고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한데 자꾸 위탁체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개인한테 시설을 맡겼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근거 없음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현재 21개 보육시설 중에서 개인이 위탁하고 있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하면 위탁체가 위탁을 해서 하느냐를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체 위탁 관리냐 이런 이분법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 개인이 위탁체를 맡아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직영이고 나머지 20개는 위탁체 관리입니까? 분명히 아니지요. 뿐 만 아니라 자꾸 형식적인 위탁체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여행사, 이비인후과, 주식회사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재위탁 심사할 때마다 왜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국장님 계시는 재임기간 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강할 것입니까? 또한 위탁 업체를 바꿀 때 이미 하고 있는 샛별, 능곡 이런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바꿀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아니지요. 이 위탁체와는 별개로 시설장들이 보육시설 운영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아까 제기했던 것처럼 위탁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 시설이 부담했던 시설비 부담금 3,0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런 일이고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장의 먼저 결정되면 시설자가 교사를 채용합니다. 또 교사가 교체될 때도 시설장이 교사를 교체합니다. 법인체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3억, 4억씩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법인체가 시설 개·보수하는 것 봤습니까? 단 한건도 없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각 월마다 매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구에서 하는데 국비·시비·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교사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25인이 넘고 30인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법인체가 전혀 월급 기준에 맞추어서 교사에게 먼저 월급 주고 나중에 위탁체가 돈을 받아서 보전한다든가 이런 것 안 합니다. 구청에서 돈 주는 대로 달이 넘어가도록 전혀 법인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관리비 다 구청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할 때 위탁체에다 합니까? 시설로 바로 가서 합니다. 시설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탁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굳이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구로구 보육조례에는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게 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평적 관계이지 어떤 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규정에서 복지법인에게 1순위 기타단체에 2순위 개인에게 3순위를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해도 백날 가봤자 되지 않습니다. 심사규정과 기준을 다르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런 것에 따라 신뢰하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 자꾸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위탁하더라도 개인은 무턱 대고 보육시설을 맡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 이력 지금까지 보육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선정을 하겠지요. 따라서 그런 위탁체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만큼 자꾸 위탁체냐 직영이냐 이런 분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뿐 만 아니라 현재 불합리한 위탁체가 몇 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안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이 몇 복지재단이 구로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독서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위탁을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체는 자꾸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시설을 위탁할 때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이런 위탁체가 골리앗 대 무엇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훈 의원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작은 시설이나 법인이나 개인은 도저히 상대해 볼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구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법인을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하실 때 위탁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로2동 청사 내에 소상공인회의소를 개설해 준 이유와 상공회의소 취업센터의 현재까지 업무현황을 말씀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미흡하나마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9월 1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이 업무를 했다는데 1,000여 명을 3개월 동안 나누게 되면 하루에 약 10명 정도입니다. 10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현실에 앞으로 100명이 늘어날지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요. 그러면 현재 10명 정도 늘어나는 경우에 따라서 애시당초 소상공인회의소 취업센터가 설립할 때 당시 30평 정도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평을 잡고 거기다 기준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 해서 사무실을 개설해 주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왕림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약 10여 명 정도 불과 했는데 왜 그것을 더 확장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도대체 용납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현재 1년을 쓰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도저히 30평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안이 나왔을 때는 다른 방침을 세워도 괜찮겠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여만에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왕림을 안 하는 곳에 30평 이상이 50평 정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방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 건물에 중대본부가 쓰고 있는 것은 약 10평 정도예요. 그것을 늘려서 상공회의소로 쓰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의지가 상공회의소가 정말 3만 6,000명이라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곳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나오면 지금 10평 늘려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옮길 것이 아니라 좀더 써 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동건물에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얼마든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장해서 쓸 일이지 30평 여 가지고 쓴다고 해놓고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10여 평밖에 안 되는 것을 지하실로 내쫓고 이런 사례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애시당초에 30평이면 된다고 했던 것이 좁으니까 중대본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착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30평이라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사무실을 써봐도 30평이 큰 사무실이거든요.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왕림한다는 것은 하나도 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 이상이라도 더 써 보고 애시당초 방침을 세웠으니까 방침 대로 따라가 보고 그 이후에 안 될 때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방침을 바꾸자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나 생활복지국 쪽에서는 자기들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만 알고 동대본부가 이사를 가고 안 가고는 행정관리국 소관이다라고 말씀을 정회시간에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양국장님 나와 계시고 행정의 최고 권위자인 부구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된 것을 잘못 받아들였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더 시켜보고 더 이상 30평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 동건물에 임대 주고 있는 건물을 소상공회의소로 쓰든 동대본부로 쓰든 자치센터로 쓰든 간에 그러한 안을 갖고 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에 10평 늘려가지고 소상공회의소나 취업센터가 크게 부흥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10평 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얘기했던 3만 6,000명 거론하셨는데 10평 더 키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좀더 이것을 지켜보고 현재 그대로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대로 더 경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해본 다음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그 이후에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이 자꾸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착오를 일으키면 많은 씨앗을 남깁니다.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심사숙고 하셔서 제도개선을 좀더 포괄적으로 첨예하게 하자 없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장 바로 계시니까 잠시 대화하셔서 이 부분을 좀더 숙지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진개발의 수집 운반업 위반행위를 묵인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분진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의 행위는 법에 적합할 때만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수집운반업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고 또 처리할 때 어느 정도를 중간처리업으로 보느냐 또는 수집운반업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생활복지국장으로 임명된 이래 이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우리구에서 해석이 어려우니까 상부기관에 지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 8월 19일자로 우리가 환경부에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답변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가부를 명확히 해가지고 폐쇄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질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이런 사항은 우리가 차후에 의원님께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유진건설에 관해서는 쭉 조치하고 질문답변 받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해영 의원님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 시에 제도상의 법인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개인에게 위탁할 시에 해석의 문제를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했을 경우에 직영의 행태를 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위탁 시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사례도 있다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꼭 법인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선정방법이든지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복지 문제를 전공한 교수님도 계시고 또 오래 동안 그런 시설에 종사한 전문가도 계시고 또 다른 변호사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 시에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여러 개 법인이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가점이 있고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선정 시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2개 이상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외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문을 연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에 이용자가 10명 그 동안 1,000명이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세터가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관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가지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이 약 3만 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소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내서를 보내고 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한테도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자금지원상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세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보증이나 재산담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자금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상 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도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이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도 유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우리구에서 그런 정도로 지원하겠다면 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도 여기에 참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원님께서 중대본부에 여념하지 마시고 구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래서 방금 제가 다시 얘기했는데 지금 10평을 더한다고 해서 업무에 큰 효과가 있느냐, 10평을 더했을 때 충분하다고 답변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현재 30평을 애시당초 계획을 했다가 10평을 늘리기 위해서 중대본부가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동건물에 구유재산으로 동건물에 임대업을 하지요. 그러면 1년 2년 있다가 우선 그대로 쓰시다가 그 이후에 가서 정말로 50평, 100평이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재단도 우리가 여기에 끌어오고 해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가 있는 중대본부가 그 면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구로2동 중대본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국장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지금 회의가 본인들이 의장의 허락도 없이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구로구의회회의규칙제27조3항을 보면 의사진행발언은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두 번의 질문은 안 하고 10분간 하기로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고 본인이 답변을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국장님께서 김호승 의원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으로 이런 두 번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께는 마찬가지 서면답변으로도 재질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명쾌하고 성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