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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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네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 및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58호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공공근로 36명이 일을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36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살펴주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 보다 내년도에 40%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명 공공근로인력은 다른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는 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일부에서 우리 보다 앞서서 전부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줬을 때 한 10명 정도로 판단합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원가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역을 줘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나오는 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몇 명이라고 산출은 안했고 109개소를 관리하는데 예산만 그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산정을 했고 이 예산은 시에서 공중화장실민간위탁을 사전에 용역이랄까 선진지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시에서 산출해서 시비 30%를 지원해 가지고 1억9,352만3,000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합니다만 이 관계도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사실 여름보다 하천변 화장실 이런 데가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깨끗해지고 화장지도 다 잘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를 돌아보고 왔는데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하려고 요사이 잘해 놓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36명이 하던 일을 과연 민간위탁 했을 때 10명이 오늘 시점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김용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천변, 공원 저쪽 기성동 오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다보면 우리 공공근로 인력이 어떤 때는 청소를 잘하는데 어떤 때는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오수관리계에서 기능직공무원 하나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 청사를 옛날에 상용직들을 활용해서 구에서 직영관리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역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라는 것이 한정적이라서 내년도에 예산도 줄고 또 내후년도에는 불투명합니다. 언젠가는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동의안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편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물론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입장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남선공원 내에 있는 체육관 축구장 있는 공중화장실을 현재 서구에서 체련관에 위탁을 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화장실이 수차례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남선종합체육관을 위탁 주면서 화장실도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109개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합체육관내에 있는 시설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제가 관리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109개 민간위탁 줬을 때 관리가 안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수관리계에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즉시 조치하고 차질 없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화장실 청소할 때 가보면 한심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공공근로 이틀쯤 나오다 안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인력 대치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수탁받은 업체에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고 지금 시에서 평가한 것도 경기도, 서울은 전부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거기도 청소가 잘된다는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염려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현재 종합체육관시설을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서구관내에서 서구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었으면 마땅히 이것은 위탁을 줬으면 위탁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되고 아니면 관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현재 공중화장실위탁관리하는데에 맡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근이고 제가 그 지역의 대변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중화장실 문제를 민원인들한테 수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위탁사업 하는 것을 아예 뺏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공중화장실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이라면 이 화장실만은 이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109개소에는 글자 그대로 공중, 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사 화장실, 장애인 체련관, 종합사회복지회관 또 서구노인회관, 남선종합체육관 이 화장실은 기 위탁업체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관의 공중화장실일 것입니다. 우리 구 청사나 복지회관, 노인회관은 나름대로 청소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 문제는 제가 공보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는 제가 수십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네차례 정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여 줬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문제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야말로 오픈된 다중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구노인회관이라든가 건물안에 있는 것 같으면, 그 밑에 빙상장안에 있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중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를 공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별히, 실내빙상장안에 있는 것말고 운동장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거기 가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완벽한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어차피 공중화장실위탁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2개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중화장실이란 것을 일단 지어서 만들었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공중화장실이 그 축구장 안에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예 폐쇄를 해 버렸어요. 이 문제를 제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시설관리하기 싫고 하니까 그 쪽에 있는 것을 아예 문을 잠가버렸더라고요. 봉해버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들어가면 볼 수가 없다" 공중화장실이란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왜 주려고 하는 거냐, 깨끗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함께 관리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다시피 공원에는 공원계에서 설치했고 그 외에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위치선정부터 화장실설치를 다 했거든요. 그러나 남선빙상장은 종합체육관을 지을 때 부속건물로 그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남선종합체육관 전체를 이스포피아에 재산관리까지 위탁을 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를 이스포피아에 위탁줬는데 우리가 위탁준 재산을 우리가 또 관리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공보실에 얘기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별도로 두 개소에 배치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9개소는 설치부터 관리부터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소는 제가 별도로 공보실에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정 안된다고 하면 공보실하고 종합체육관하고 민간관리계약 체결 내용도 제가 검토해 봐 가지고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위탁주는 입장이고 이 안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한 문제를 일단 관리를 잘 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운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일단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관리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관리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109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수시로 감독하고 해서 깨끗하게 하고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지적한 종합체육관 2개소는 제가 특별히 대책을 공보실과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4,600만원이란 돈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절감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600만원은 우리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력 쓰는 것하고 인건비 산출해서 공공근로인력이 월 53만5,000원에서 36명이 12개월 쓰는 것 해 가지고 2억3,112만원이 산출기초가 나왔고 또 편의용품, 청소도구에서 2억3,962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줬을 때 1억9,351만3,000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사실 우리 용역결과가 안나왔습니다만 시에서 다른 타도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용역결과를 자료수집 했고 시에서도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1억9,351만3,000원이면 위탁이 가능하다는 산출기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 4,6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줬을 때 편의용품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편의용품하고 청소도구비는 우리가 지원 않습니다. 거기 위탁비에 들어갔고 단 개방화장실을 자연발효화장실로 교체하거나 또 너무 낡아 가지고 화장실을 바꾼다 이런 재산취득면에서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편의용품이나 청소도구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동 쪽 어린이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도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문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냥 그대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현재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일제점검을 우리가 1차적으로 했습니다. 민간위탁 줄 때는 보수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일단 보수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주는 문제부터 먼저 나오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원에 자연발효화장실 5개는 별 문제가 없고 41개가 조금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서 예산집행해서 할 것 같으면 내년 4월1일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이거든요. 그 안에 완전히 보수해 가지고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이동식이 있고 또 발효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어린이공원이 주택지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것은 이동식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저분하고 불결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좀 처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자연발효화장실을 내년도에 5개 올렸고 이동식화장실 올렸고 지금 공원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 가지고 완전히 보수한 후에 위탁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제대로 관리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위탁관리 목적은 깨끗하고 비용절감이 목적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전에 위탁관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청소용역업체 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11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 청사 청소라든가 이것도 용역을 줬거든요. 그 당시 용역업체 현황을 보면 한 10개 내지 11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개나 11개중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는 업체가 대략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청소용역업체 보면 거기에 방역까지 같이 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격을 갖춘 사람, 방역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업체는 그렇게 하자가 없는 잘하는 업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분석을 자세히 안 해봤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을 국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경리부서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회계절차법에 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비용절감의 목적이지만 또 깨끗해야죠. 그러니까 계약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화장실문화는 구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계약내용을 확실히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그동안 공공근로자가 청소했다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매일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6명이 하다보니까 대개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공공근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글쎄요, 지저분한 데는 매일 갈 수도 있고 오지 같은 데는 이틀에 한번씩도 가고...,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면 아주 한달에 한번 꼴로 청소하나마나 할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비교적 양호한 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위탁을 주면 매일 청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지금 종합청사라든가 우리 구 청사 화장실 청소하듯이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수시로 확인토록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전에는 관료의식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근래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맡기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흑석 같은 데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에서 운영하다 지금 그게 해지됐잖아요. 폐지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가서 보면 기존 업자들은 계속 여름철에는 영업을 하는 것 같던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흑석유원지는 건설과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10개인가 포장마차가 여름에 영업을 했죠. 그런데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고 화장실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니까 자기 관리를 하게 하면 안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흑석유원지를 보면 본래 그 사람들이 여름철 한 3개월 장사를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겨울에는 화장실도 필요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성동을 가다보면 유원지부근에 벌곡 경계에 우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화장실을 별로 이용 않는데 낚시철이나 여름철 이때는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해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까운 주민들 위주로 해서 별도로 맡겨주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서 매일 가깝지 않은 거리를 다니면서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용역업체는 기동장비가 있기 때문에 청소장비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를 아주 능률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안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가지고 물론 유원지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공원계에서 52개소를 관리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전에 우리가 완전히 보수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전문업체입니다. 만약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1억9,351만3,000원 이게 민간위탁금액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 혹시 내역서가 있습니까? 인원문제라든가 어떻게 할 계획서가 있어야 그만하면 충분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내역이 있으면 여기에 더 첨부해 줬으면 더 좋았겠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것 좀 위원들한테 계획서 있는 것을 복사해 가지고 배부해 주시면 안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용역비 산출은 우리가 2003년도 예산에 용역비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것이고 지금 사업비 산출한 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광역시에 있는, 우리 5개 구청에 있는 화장실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타자치단체 비교와 용역결과 해 가지고 시에서 개수별로 해서 시에서 시비보조 30%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하달됐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로서는 5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가 1억9,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800만원, 구비가 1억3,500만원 돼 있거든요. 지금 용품비가 얼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다, 차량비, 소독비가 얼마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나 거기에 편의용품을 제공하는거나 소독이나 월 몇 회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해야만 나중에 관리문제가 잘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1억9,000만원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 정도는 그 액수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1억9,351만3,000원은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갖다주니까 이게 동의안인줄 알고 착각하셔 갖고 이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동의안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원래 동의안에 포함돼서 넘어왔어야 됩니다. 이 동의안은 11월25일 넘어온 동의안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갖고 따져야 되요,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이 동의안에 다 같이 붙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해 줘도 남선실내빙상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 주기 이전에 민간용역을 주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그런 것이 다 붙었음에도 구명조끼 같은 게 빠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 감사 때 보셨지만 일부 환경관리과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심증이 가네, 물증 가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현재 화장실의 현황과 현재 관리현황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 얼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 그런 비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 내용도 없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라고 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심의자료라고 해서 그냥 과별로 화장실 몇 개, 총 109개, 민간위탁관리 근거, 민간위탁일정별 추진계획, 민간위탁추진일정 거기에 위탁범위도 편의용품 해놓고 괄호열고 화장지 등 괄호 닫고 비치 및 청소관리 이것이 동의안입니다. 오늘 아침에 준 이것을 보시면 안 되요. 이것은 동의안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