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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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허가민원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관내에 그린벨트 지역이나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불법조성 단속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있으면 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총 지금 10건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불법입니까? 단속 대상 10건이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10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관리하지 않고 임의 조성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조사는 완벽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여부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은 곳이 4곳이고요 아닌 곳이 지금 6곳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법이 6건이라는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임의 조성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법은 철거대상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성을 했을 때 당초에 행위자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총무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도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상태가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욱 현재 모양대로가 더 정돈된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이 힘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묵인은 아닙니다. 묵인은 아닌데 저희들이 추가발생은 지금 현재 기이 약 10여 년 전부터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에 원상회복까지는 힘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법이지만 어떤 대중의 체력단련장이 될 수 있어서 구제화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구제 자체가 힘든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법이고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법인 것을 알면서 묵인하면서 까지 단속을 회피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단속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불법 조성한 회원들로부터 저항 받은 일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청직원이 개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다면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신문 언론보도가 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본 결과 10여년 전부터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 행위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추적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후에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올라오고 또 불법이라는 것을 신고를 하고 또 TV에까지 불법 설치가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묵인하는 것보다는 10여년 전부터 해왔던 사항들 지금 현재 와서 행위자에 대한 벌을 주고 원상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 이상의 정리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상회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대상이 없어졌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10년 전으로 미룰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불법이고 또 주민들의 진정 언론매체 등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년 전이다 몇 년 전이다 해서 단속도 안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단속을 못하는 숨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는 숨은 이유는 어떤 지도층이 개입되었다든지 어떤 구청의 직원이라든지 입장 곤란한 분들이 개입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어렵다 하면...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네 건이고 단속 대상이 6건인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렇게 두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특정한 사람을 위한 어떠한 시설물이 아니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조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저희들은 지금 아무런 조치에 대한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밝히지 못해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누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인정하십니까? 이 배드민턴장에 아침에 올라가면 누구나 이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어떤 그린벨트 이런데 만들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묵인해야 될 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특정한 동호인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대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운동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밖에. 토지가 그 사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못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어떠한 시설물을 만들어놓으면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취미클럽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동호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라든지 어떠한 다른 재해에 의해 가지고 손실이 되고 이러면은 보수하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타 사람들이 들어오는거나 접근하는 것을 아마 동호인들이 좀 자제해 달라 내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진정서 내용이라든지 접수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실 내에 그 사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추가발생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단속을 저희들이 강력하겠지만 현재 시점에 이미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은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몇 사람의 특정인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언론보도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호인들의 단체를 지금 저희들이 다 불러 가지고 한번 자진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은 발송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판단 하건데는 자진정비라는 것은 아마 거의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법은 맞죠? 단속 대상도 맞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을 내세워서라도 이것은 마땅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는 단속의 어떤 숨은 이유가 어떤 지도층 아니면 구에 구청에 어떤 누군가가 개입되어서 단속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이 개입된 불법 이런 것을 단속을 함으로서 어떤 근절에도 또는 홍보에도 대단히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조치를 해주시고 단속을 해주시고 별도 이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진정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보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청에 누구라고 까지도 이렇게 올라있는 바가 있습니다. 정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거명할 겁니다 제가. 실명을 거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 지금 하는 답변이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금정산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 생겼다하는 것을 과장께서 아시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어느 한곳에만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하든지 체력단련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런 하나가 단속이 안됨으로서 인근에 또 생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면 그것을 어느 한군데 빌미를 잡아 가지고 각 단체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느 한군데 정말 한 군데 하나 건전하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같이 체육시설을 애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한군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는 단속하기가 좀 미흡하다 하지만 그런데는 분명히 어느 한 분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동호회면 동호회에 대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것이 왜 단속이 안된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물론 이런 점 저런 점 앞면이라든지 얽혀 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고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은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군데 때문에 자꾸 생기면은 공무원들이 다음에 일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런 것을 편법이라도 편법은 안되지만 정당하게 체육시설로 인정을 해주시든지 옛날에 한 5-6년 전에 한번 금정산이라든지 구월산에 테니스장 불법으로 해 가지고 한 것 철거한 적 있죠? 그때 경비가 얼마나 나간지 아십니까? 철거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허가민원과에 계셨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때는 제가 금정구에 오기 전 이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초기에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관계 구서동에 배드민턴장 전에 신문에 한번 난 것 보셨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청암 배드민턴장 거기 말씀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현장에 한번 둘러봤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변의 여론도 한번 청취해봤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주변의 여론은 저희들이 등산객들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친다면서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분이 쳤는지 안쳤는지 알 수는 없고요. 단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부산시 교육감도 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청암 배드민턴장은 구서 선경 3차 아파트 등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구서동 선경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에 천막을 쳤는데 구조물이 건축물로서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때 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마 부사시내 배드민턴장 전부다 구조물 바람막이 해놓은 것 그것이 철거되는 것이 구서동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었을 거에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연보호 한다는 허탁인가 그분이 고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철거명령을 내리니까 전부 서로가 왜 우리 것만 철거하냐 하면서 너희 것은 철거 안하느냐. 이것이 파급되어 가지고 16개 구군이 전부 되었는데 문제는 자꾸 거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뉴스 한번 보니까 등을 돌린 자세에서 노골적으로 하더니만 '어느 놈이든지 철거할려면 철거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뒷모습을 비춰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는 법관도 있고 교육감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근접을 못한데요. 문제는 그러한 문제에서 자꾸 소재가 되어서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기이 그런 것을 단속도 단속이지만 회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그것이 전반적인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고발이 들어오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김천수 위원님 하고 제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만간 10개 되는 배드민턴장의 자치 동호인 회장들을 불러서 사실상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저희들이 시정조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간곡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같이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불법 조성해서 참여하게 된다면 그 외에 불법 조성되는 배드민턴장 단속 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초동단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인정하면서 어떻게 지금 만드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위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행위자가 누군지도 알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할 수가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행위자도 없고 주인도 없는데 철거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저항도 없고 행위자도 없고 주인도 없으면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조성하는 그것 단속을 않는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앞으로 불법을 만드는 그것 단속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구청 업무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10년 전에 생활체육향상을 위해서 각 지역에다가 총무과지요. 청소년 진흥계 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체육진흥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체육진흥계에서 각 지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막아준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자체적으로 예산 달라 소리 안 해서 고맙게 생각해 가지고 오히려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 당시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은 현재 우리가 그것이 허가를 내주고 예산을 지원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보기에 단속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제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자꾸 자기들이 권리주장 하게 되면 또 치지 않는 사람들이 좋다 우리도 옆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닦자 이렇게 되었을 때 파급효과가 커지면 산은 겉잡을 수 없이 밀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화장실 같은 것은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게 되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금정산을 훼손하는 거예요. 요새는 각 동네마다 학교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학교에 가면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이 안되면 학교하고 어떤 상호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두 개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생기면 자꾸 누가 막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자꾸 공무원들이 더 일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언론 보도상에 보면 높은 분들만 그렇게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높은 분들이 그러면 안되지요. 안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데 강하게 하면 안됩니까? 그런 데는 약하고 말이지 서민들 조금 하는 것은 강하면 안되거든요. 과장께서도 이번에 힘있는 과장이 앞으로 되실런지 안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힘있는 과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불법 조성에 대해서 철거도 하고 할려면 첫째는 국민 체육 향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방안으로서는 구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몇 군데 권역별로 배드민턴장을 여러군데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놓고 조성된 것은 해제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안을 내놓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사실상 저희들 이런 부분까지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도 환영하는 바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토지소유자도 다른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 개간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불법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땅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자기네들이 치고 이러는데 구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절차에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보니까 불법 조성한 분들은 토지소유자한테 계약금 내지 월 사용료를 주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줍니다. 제 말은 구 예산을 체력향상을 위해서 편성해 가지고 몇 군데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땅을 사 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런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 한번 잡아보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미준공 대형건축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2건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한보아파트는 사업주최측의 부도, 법원판결에 의해서 토지 및 소유권 등기가 확보되었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토지하고 소유권 확보는 아직 토지까지는 다 안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토지는 안되고 건물은 확보되었지요. 그럼 입주자의 재산권은 행사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일단 자기네들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등기는 해버렸어요. 사실상 공부상에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답답한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으로서는 모든 재산권 행사는 등기부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저희들 공부는 이것 전혀 준공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없고 법원에 가면 등기부만 덜렁 있어요. 그것가지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미준공상태로 남아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현재 1차를 보면 재산권도 미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재산상 피해가 있고 불편하고 세입자 불안하고 국가적 손실 금정구의 손실 입주자가 사용 승낙을 바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미준공 사유에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아파트부지 내 편입되는 하천부지 장전동 655-6 655가 중복 등록된 것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중복 등록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용폐해 가지고 지금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니까 입주자측에서는 부산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등기부 등본상은 현재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완료된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암거사유 장전동 14-2번지와 암거설치 편입 사유지가 타인 땅으로 설치된 것도 있지요. 피고 금정구와 원고 안소형 학교법인 대진대학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이 부분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금정구가 보상해줘야 되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조금 시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암거 설치를 해 가지고 남의 사유지에 침범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그것은 공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것이 공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 구청에서 사용료 내라고 저희들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월 6만3천원씩 지급하라 이래 판결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유자가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고 지금현재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이 사유지 암거 침범했던 사항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만들어서 지적정리가 되어야 만이 준공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 청구 취지를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부산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4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소송에 졌으니까 개인에게 땅값 지불과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도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차량도 통행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도로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하고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할 때 뒤에 부관 조건으로 붙였던 사항들이 그것이 사유지에 침범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유권으로 만들고 나서 지적정리가 되야 만이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같으면 애당초 조합주택관리는 그 당시에 관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부분을 상세히 보니까 상당히 관에서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럼 우리 구에서는 다시 소송을 할 겁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고법으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현대주택조합에서 해결을 해야 준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법에서 대지 가격도 금정구청에서 지불하라 판결에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몽땅 다 사 가지고 우리 공도화 되어 버리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다가 왜 그러냐 하면 당신네들 부관 조건으로 붙였던 사항인데 그 부관이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샀다 말입니다. 우리가 샀으면 우리 예산으로 샀는데 당초에는 원인은 누가 했느냐 하면 조합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사용은 그 사람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러나 준공 시점에 와서는 너희가 이미 샀으니까 이것을 준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관의 입장에서도 왜 너희 특정한 데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부관 조건에 있는 대로 이행하라고 지금 계시는 위원들도 사실상 우리 예산을 쓸데없는 거기에다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입주자와 소송이 붙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 부분 때문에 준공을 사용 승낙 허가를 못 내준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입주자들이 사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무단 입주에 대해서 민형사법상 시효소멸이 있는데 10년이 넘어간 무자격자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해결대안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유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무단입주자에 대한 고발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되지만 시효소멸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고발을 설사 한다하더라도 저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될 것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암거 이 부분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이 부분이 가장

현우

이현우위원

장전동 14-2번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만 해결 되면 다른 사항은 없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

현우

이현우위원

이행강제금 총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1천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입주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무단 입주자가 지금현재 49세대에 대해서 사실상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양승인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은 관에서 수고가 되더라도 해결을 해주시고 암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주자들에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암거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가 구태여 소송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협의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협의대상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하면서 일종의 사업의 승인이라 하면 일종의 특허와 같은 겁니다. 허가가 아니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은 주면서 그 부관으로 너희가 이것을 해내라고 법상으로 정해진 진입도로 폭만큼 확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관이 완료가 되지 아니하고는 저희들 사업 준공이 나기 어렵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판결이 나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소유권 확보만 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사업 준공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문제는 방금 말씀한 암거 그것하고 이행강제금 그것은 천 얼마 자기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예치를 해놓고 있다고 하고 다만 한가지 무단 입주자 이것은 주민들이 그러한 행정절차를 구에서 봐주면 봐줄 수 있는 것이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남았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한 암거 부분 사유지 침범했던 부분에 대한 소유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그 주민들이 10년 넘게 지금현재 재산 등기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저희들에게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데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안되면 주민들이 모르면 여러가지 해법도 가르쳐주세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다음에 반상회 때 저희 담당계장이나 나가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제는 다 알게 되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 전체적인 조합에서 행위 자체를 내용을 잘 모르고 구청에서 자꾸 회피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행강제금 내라 이행강제금도 조합에서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왜 납부를 안 하느냐 집행부 쪽에 그런 건의도 있는 모양인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부곡동 한보 아파트 안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건축이 되었습니까. 15년 가까이 되었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한보아파트가 89년 3월9일날

중호

제중호위원

1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입도로 그 관계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됐지 않습니까? 몇m가 얼마나 부족해서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 진입도로 폭이 아파트 153세대를 할려고 하면 법적으로 진입도로가 6m가 됩니다. 지금현재 4m에서 5m 들쑥날쑥 할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157평방미터 약 45평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 부분이 현재 해결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아파트 주민이 준공은 안 났는데 저희들 보고 준공해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기들 소유권 행사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부도 나버리고 하니까 이것 할려고 입주자들이 돈을 내야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이 분들이 13년 동안 지쳐서 그래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쳐서 그렇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자기 사유재산을 왜 보호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할려고 하는데 한번 두번 세번 네 번 해봐도 도로가 해결이 안되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지쳐 가지고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께서 한번 나가보시면 1미터가 아니고 40㎝나 50㎝정도로 내가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특별한 관에서의 조치가 없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다른 도로에 한 70㎝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도 과장께서는 헤아려 주시면 그리고 이것이 앞에 있는 주택 때문에 현재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관공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부터 6미터를 만들어놓고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건축허가는 미리 나가고 도로는 뒤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관공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처음부터 도로부터... 어제 모 직원께서 거꾸로 가는 관공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금정구 관공서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까지 어제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처음부터가 도로가 6미터면 6미터 그에 맞는 도로부터 내놓고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건축 허가부터 내주고 그때 당시 옆에 그때도 주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됐으면 13년 되었으면 이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공검사라도 내주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우리 제중호위원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아주 애정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재량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재량행위가 그래서...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재량행위가 그러면은 건축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도로는 뒤에 하는 게 그것도 재량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이 대지 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53세대의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기가 그때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은 진입도로 폭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 사업부지 6미터를 확보해서 마무리 사업승인 준공이 날 때까지 자기가 이것은 해결을 한다는 조건하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모든 부관조건에 붙여서 지금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자꾸 걸리냐 하면 개인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옛날에는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탁공사자가 도시계획사업 쪽으로 해서 그것을 선형을 그어 가지고 그래서 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당장 걸리는 주민들은 왜 당신네들이 개입하느냐. 당신네들이 개입 안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당신네들이 개입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사인간의 일이니까 너희가 해결하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주민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95년도에 2대 의회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해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과장께서도 지겨울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묻고묻고 하니까 그래서 큰 어떤 하자가 아닌 이상은 70㎝의 노폭하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단층집이었지만 이제는 2층집이잖아요. 이제는 2층집까지 올라가 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도로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금정구에 도시국장님이나 허가민원과장께서라도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싶어서 과장의 대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그 도로가 공도로 있었던 도로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폭이 조금씩 좁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한보 아파트는 내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건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곡1동 소재한 뉴그린아파트 지금현재 철거를 할려고 되어 있던데 거기 주위에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것 같던데 민원을 다 해결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뉴월드수영장 자리

종태

정종태위원

수영장 있던 자리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주가 뉴월드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건물을 자기네가 경락을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측에 있는 부지에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네들도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지질이 좋지 않다 이거지요. 건물 철거는 하고 있지만 철거와 공사 기간 중에 건물이 균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해 주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건물을 사서 같이 계획을 해달라 사달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사실상 현재 시가 거래되는 것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까 사업주로서는 그것을 넣어서 자기네들은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몇 차례 주민과 사업주를 불러서 대담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들 지금현재 와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들을 서로간에 갭이 너무 큰 부분이니까 서로가 양보를 해서 하도록 해라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마 지난주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사장하고 직접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다시 계획을 하고 안전조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상 문제 등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현재 보니까 철거를 할려고 막을 치고 해놨던데 허술하게 진행을 하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구민으로서 철거할 때 지도 감독을 단단히 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정산 조망권 확보에 대한 실시 용역 조사를 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금정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망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추진 경위를 보면 5월21일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경관 보존과 관련한 간담회를 저희들이 6월5일날 구청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관련과장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하고 다수대학 교수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과연 금정산 경관을 어떻게 보존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부산다운 건축을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금정산에 대한 경관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건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각종 정책 수립이나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할때 우리 구에 금정산 자체를 경관보존을 위한 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일 부산시에서 조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다운 건축의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일정관계로 늦어져 가지고 26일인가로 넘겨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요청했던 사항들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반영이 안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권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체육공원 두구동 입구에서 철마로 가는 길 있지요. 철마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이 신축중인지 건축중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니까 선동 25-1번지 버섯재배 이런 부분으로 건축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허가를 2001년 6월2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무엇으로 나갔느냐 하면 버섯재배사로서 건축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면적은 336평방미터고 대지는 3653평방미터 그런데 건축물을 건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의 형태 자체가 버섯재배사

종한

권종한간사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개요만 이 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린벨트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버섯재배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형태로 비닐하우스처럼 지어 가지고 버섯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버섯재배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버섯재배에서도 지금 상황버섯 같은 저것은 온실의 형태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것도 있고 양송이라든지 기타 다른 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온습도가 조정이 되야 되는 그런 구조물 형태의 버섯재배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들어올 때 온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조물의 형태로 버섯재배사가 허가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지어진 것이 건축 모형이나 색채라든지 버섯재배사에 적합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이 분들이 저희들이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저도 허가를 해주고 난 후에 그것이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무허가인가 싶어서 단속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았던 건물이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물이어서 제가 준공이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때 버섯재배사의 용도가 아니다 이것은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물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자보고 다시 확인을 시켜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들어왔던 것하고 형태가 조금 다를 뿐더러 건물의 외형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버섯재배사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건축허가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이나 시공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관리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허가를 해주게 되면 현재 관련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착공 중간검사 기타 공사 진척에 대한 사항을 지도 점검을 할 수 없도록 지금현재 법상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건축사가 지도 업무 그 다음에 기술적인 자문 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 이런 기타 등등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건축하시는 건축주가 원래 건축 허가를 받을 때의 어떤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게 지도 감독 못한다고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저희들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준공이 건축주가 출연해 가지고 건축사가 맞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은 요식 행위의 하나로서 처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한 달 이내에 상설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렇는데 용도를 보니까 버섯재배사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담당자에게 네가 지금 나갈 수 없는 권한이지만 현장을 한번 봐라 봐서 사용승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봐라 그래서 이 부분이 반려가 되게 되었고 이 반려된 사항을 가지고 건축주는 요로에 전부 진정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 감사실에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감사도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가지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게 되고 담당자는 주의를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이 허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관리감독이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럼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슨 업무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를 보게 되면 건축 허가를 출연하게 되면 건축사가 그 건축물에 관련된 각종 법령이라든지 대지의 안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하여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건축물이 적합하다고 건축허가가 출연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조사 검사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의 저촉여부만을 검토해서 허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건축물이 건립이 되고 준공 때까지는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건축사가 지도 감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착공 신고라든지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상의 검토 그 다음에 각종 재료에 불연재료라든지 기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왔는지 안왔는지 체크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건축사들의 농간이 사실상 건축주들한테 더 많은 공무원이 직접 와서 조사 검사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불편을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현재 개정 작업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감독을 착공 검사 준공 사용검사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아마 입법 예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럼 그 자리의 허가 과정에서 다른 불법 건축물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불법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쨌든 이 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 맞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농업용 시설 맞으면 지금현재 규모나 색채나 모형이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서 향후 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향을 어떻게 하실건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 처분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실무 관련한 시설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는 판단해서 그것도 전문기관이나 농업연구소라든지 이런데서 이 건축물이 버섯재배사로서의 기능이 확보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사용승인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죠. 그렇게 확실히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다른 불법 건축물도 저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제2 제3의 그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버섯재배사 이런 것은 전부 신고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허가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온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집은 내용은 그러면 경량 철골조로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경량 철골조로 하고 조립식 판넬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도 가능하기는 하네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허가 들어오면은 외형상 모든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면 측면 후면 있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래는 그런 식으로 안들어 왔죠? 앞에 정면도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유사하게는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일부 했는데 그 범위가 건축법령상에서 이야기하는 경미한 변경범위를 넘어놔서 그래서 이것이 사용승인 들어왔는데 이것을 왜 받아줬느냐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왜 그것을 변경을 먼저 하고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줬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주가 생각을 너무 냄새가 나도록 말이지. 우리가 지나갈 때도 봤는데 지금 현재 안에 구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구조상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부 평면입니까? 그냥 공간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자기들 어떻게 무슨 대체해 보겠다는 그런게 아니라면 구태여 건물을 그렇게 안지어도 될텐데 왜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도 오면서 그래서 이것이 적발이 되었는데

종한

권종한간사

누가 봐도 근린생활시설이라 하지 누가 그것을 버섯재배사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저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거기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주택허가가 어떻게 나느냐. 주택으로 보지 누가 버섯재배사로 보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건축주들의 나름대로의 의식수준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하면 건축사가 도장을 찍으면은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한 것 같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점 의혹 없이 일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행상을 하고 있는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허가 민원과 사항이라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할 때 여기에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현장에.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공검사를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권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공무원이 나가지 아니하고 건축사가 감리를 했던 건축사가 사용승인 시에 그 적합 여부를 설계도서 대로의 건물이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검토보고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다 체크해 가지고 자기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적합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은 전혀 나가는게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준공검사를 내고 나서 어떠한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승인이 나가고 난 뒤에 거의 한달 이내에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준공 난 건축물이 과연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공무원들이 저희 담당자가 담당 동별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를 누가 했느냐 준공 전에 했느냐 준공 후에 했느냐를 따져 가지고 준공 후 준공 전의 상태에서 행위자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달 기간 내에 나가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느냐 이 사진을 하번 보세요. 정화시설 관계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물 내려가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럴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저렇게 해도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환경위생과 부분에서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체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회신 올 때 적합여부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사용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허가시에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다 회신을 돌려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적합하다고 왔을 때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준공이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지만 났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오수정화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확인을 하고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배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수 이야기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정화조에서 걸러 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지하 펌프로 해서 펌핑시켜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것이 밖으로 고무호스가 저렇게 누출이 되어 가지고 하수구하고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저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저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한달 후에 담당직원이 검사하러 나가신다면서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가는데 이것은 오수 처리하고 하수처리 부분에는 담당 부서들이 조금 저희들도 있고, 하수는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나갈 때 환경위생과하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발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직 조치는 전혀 없겠네 그렇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내가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준공검사를 증축 한달 후에 현지에 조사하러 나가신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가실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안해줍니까?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해주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내가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같이 이렇게 공조를 좀 취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우리 과가 아니니까 저쪽과로 미뤄버리고

환경상도 한번 봐 보세요. 그것이 환경상으로 누가 눈으로 봐도 어느 누가 이래 가지고 건축 준공검사가 났느냐 할 정도입니다. 과연 이래도 준공검사가 다 나네요? 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제도가 되다 보니까 건축사가 적합하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주지 아니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그 말씀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법 제도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마지막 확인도 안합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제시한 증거자료가 확실해야지 확인 안했습니까? 그것을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만약에 확인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

중호

제중호위원

만약에 과장께서 현장을 가보셨다 하면 그것이 어떤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한

권종한간사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불법으로 허가가 되었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허가를 해준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책임이 없고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절차가 준공검사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꼭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나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조치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시 건물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나.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사용승인 나간 이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 정말로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안해줬느냐에 대한 판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는 나가는데 단 그러니까 준공검사 들어올 때 현장확인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거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사후라도 늘 관리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사후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한달 이내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건축물이 일정규모이상이 되게 되면 5년마다 한번씩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있어도 그 이외에는 그 건물은 건축주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가령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단속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어떤 고발조치나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처리하는데 이 수 십만 동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호스가 당시에 준공날 때 한 것이냐 아니면 사후에 설치를 한 것이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내주고 한달 뒤에 그 곳을 찾아가 가지고 검사를 할 때 좀 부실공사가 우려 되었다. 이런 점은 누가 처분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한테 물으셨는데 부실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주관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진에 그 옆에 한번 봐 보십시오. 물이 새고 불과 그게 준공검사 나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담당자가 거기에 가서 확인을 겉으로 한 것이지 속 내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사실상 다세대주택일 경우 이런 경우는 아파트일 경우는 저희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각 세대별로 다 못 봅니다. 전체적인 바깥에 레이아웃이 이것이 과연 남의 건물을 침범했는지 조경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타 우리 장애인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 도면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태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되 건물 내부에 일일이 벨 눌러서 사람이 없다 든지 들어가지도 않지만 사실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상태가 벌어졌을 때는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자라든지 재시공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사진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위에서 이렇게 새는 것이거든요. 저 역시도 사람 사는 방에 가서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그것도 안되고 그것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번에 회동동하고 반송동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임대주택 설립한다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을 저는 언론보도 상에서만 제가 접했고요. 사실상 그 사실 확인은 저희들이 해본 바는 없거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어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 토지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언론 상에 신문보도 상에는 상당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행정교류를 협조했다든지 이런게 있다든지 통보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신문에 보도가 먼저 나버리니까 저희들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저와 같은 시설물이...' 저것은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광역 도시계획권에서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전혀 시 고유의 권한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를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회동동에 5만평이 넘게 1800세대 회동동 455-3인데 아마 이 내용을 다음에라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GB해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해당되는 것이 10개 지역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두구동 중리 수내 임석까지 3개 마을이 300호 이상이 풀렸는데요. 300호 이상만 연말에 풀어준다고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20가구이상 50가구 미만은 취락지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데 취락지구 계획 수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전반적으로 GB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2월말까지 해제할려고 하는 부분은 100호 이상이 대상이 되는 대형 촌락 취락지를 우선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이번에 두구동 조리 중리 수내 임석 마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 14만8000평이 623가구가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후에 그러면 50세대에서 100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14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풀려고 하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12월말까지 아까 그것이 100호 이상의 범위를 가지고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니까 대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적은 것 큰 것 막 이렇게 있으니까 큰 덩어리부터 먼저 지금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호 이상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만8000평을 623가구로 두구동 마을 그것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풀고 그 다음에 50호 이상 100호 사이에 있는 14개 부락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정구에 14개 부락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조리 수내 중리 이것은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장, 수반, 동대, 노포, 신천, 대룡, 상마, 본동, 상현, 하정을 포함한 14개 부락이 이것은 내년 3월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호에서 50호의 취락이 있는데 하마, 포현 이것은 내년 6월까지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풀면서 뭘 묶어버리느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같이 묶어버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그냥 풀어주게 되면 현재 촌락의 형태도 자연발생으로 생겼던 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안에 있는 공공시설의 정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민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도로를 내는 작업으로서 지구단위 계획 옛날 이야기하면 도시설계입니다. 그것을 수립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지금현재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가버리면 현재 지금 GB에서 허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의 건폐율 용적율보다도 휠씬 더 낮은 상태로 20%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으로 했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되어버리면 60%에서 300%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서 가자는 그런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우리 관내에는 이번에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두구동 3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다 되었습니까? 두구동 3개를 풀고자 하는데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 풀면서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8천만원 상정을 해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대한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용역비용으로 지금 50호 20호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장에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을 상정을 못하고 추경때 내년에 점차적으로 풀리는 것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추경때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재산권하고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큰 질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본 예산에 1억8천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께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구청 자체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까? 여기에도 기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이 직접 개입해서 선을 긋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바로 직격탄을 받습니다. 네가 내 땅을 왜 이렇게 그었어 바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용역사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것이 계획선이 그어져야만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제3자로서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보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로부터 바로 직격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이 첫출발부터 그러면 이쪽의 다른데 옮겨졌을 때는 또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과 공무원들간의 하나의 객관성을 부여하자는 의미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3자가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을 위하여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전1 재개발지구 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역지정을 시작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전제1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해서 그 동안의 진행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작년도 1월11일부로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공고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6월4일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PK엔지니어링 외 1개 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4월5일부터 4월1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일보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주민의견들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월26일날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 8월16일에는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13일에는 저희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듣고 10월2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구의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 마치고 2002년11월25일부로 장전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을 시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3일 뒤에 장전재개발구역지정신청서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본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재검토사유를 보게 되면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산대학교 캠퍼스의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반적인 이 부분이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경유해서 현재 시점에 와 가지고 올렸던 사항으로서 단순하게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1년6월에 걸친 이 과정은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어떤 그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주민의 민원과 그 다음 부산대학교측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한꺼번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올렸던 것과 변경된 사항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쳤던 내용을 그대로 하되 지금 민원이 제기 되었던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보충자료로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첨부해서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면 도표를 잠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1만8400평방미터 이 구역을 용역을 거의 1년6월에 걸쳐 가지고 계속 용역을 진행해 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김경식외 40명인가 이 부분에 대해 존치지역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구역 안에는 들어가되 이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그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에 맞춰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개발하라는 쪽으로 존치지역으로 되고 여기는 양호한 주택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LG아파트 주변에 이와 같은 형태의 부정형한 어떠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청기와빌라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우리 용역사가 설문하고 할 동안에도 자기네들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존치지구로 남겨놨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한 상가 쪽에 있는 부분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금 반대는 있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을 떼주다 보니까 이 구역의 전체가 한 덩어리가 이렇게 이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나가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대를 하는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공람심의위원회에서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서 가지고 지금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가지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존치지역 여기에서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나는 배제시켜달라 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초에 들어오지 않겠다 했던 LG아파트 주변에 있는 청기와 빌라를 비롯한 여기에서는 다시 지금 현재 이대로 구역 안에 넣어달라 우리는 개발하는 쪽으로 해달라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양호한 주택군이 많이 있는 곳 이 부분에도 자기네들이 이제 존치를 하지 말고 넣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크게 세가지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사안들을 일일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하게 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이것이 한 목소리가 나려면은 지금 현재까지 걸어왔던 것을 다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이 가야될지 저희들로서는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여론하고 여태까지 일련의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올리되 이와 같이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보완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붙여서 올려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려야, 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빼달라 넣어달라 하는 어떠한 그런 것을 다 수용하게 되면 언제 이것을 구역지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최초에 존치지구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견을 조정했던 바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에 의견을 올릴 때 이 존치지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빼버리고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빼버린 것은 아니고 이 존치지역은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지역으로 해서 지구 지정을 신청을 한거죠.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왜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람공고를 쭉 거쳐와서 마지막 단계 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넣기 위해서는 또다시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을 공람을 다시 해야 되는 다시 back해서 다시 와야 되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가지의 큰 쟁점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런 거론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이 부분도 빠졌던 부분은 넣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빼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초 자료는 다 가지고 올렸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청기와빌라 그 부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것은 세군데가 다 왔다 갔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정된 얘기들을 빼버리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빼버렸는지 의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었던 것인양 해서 시에 건의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했던 부분들을 빼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 같이 일련의 절차를 다 밟고 와서 최종적으로 구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이것을 넣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용역을 다시 해서 주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설문도 조사하고 일련의 절차가 아까 이야기했던 원래대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구의회 의견을 포함해서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그렇게 우리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결정 난 바가 있습니까? 그 의견수렴하기 전에 결정난 바는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구의회 의견청취 하기 전의 결정은 공람심사위원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등을 거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했던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공람공고 끝난 다음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공람공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존치지구를 넣을 건 넣고 안 넣을 건 안 넣고 의견수렴 다 끝나고 나서 구의회 의견은 무엇 때문에 물어봤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련의 법의 이런 흐름도에 의하면은 맨처음에는 공람공고를 하게 되고 구역지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 공람심사위원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일련의 그 요식절차에 행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거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왔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의견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집약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다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직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것을 못한다하면은 이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여태껏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뭐라 할까요. 참아왔던 울분들이 현재 다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되지 못한다면 다시 이렇게 들끓게 되면 아마 이것이 지구지정 자체가 지금 현재부터 올리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걸리게 되면 핑퐁을 치다 보면은 언제까지 이것이 가야 될지를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지구 지정을 먼저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왔을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생각에는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공원부분이 여기에 맞다 정할게 아니라 이 공원 부분을 이쪽에 면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여기에 존치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저는 구역지정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 시행자가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 타당성을 자기네들이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존치지구를 다시 구역으로 넣고 또 지금 현재 개발구역이 존치지구로 빠져야 된다든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일련의 절차를 한 번 더 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기 전에 변경요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지금 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부분하고 다음에 부산대학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라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 의견이 올라가는 그것을 다시 재조정하라 이겁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여기에 계시는 분이 어떤데는 빼달라 어떤데는 넣어달라 이러니까 시에서 자기네들도 머리 아픈거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너희가 조정해오라 이거지. 그렇지만 그 조정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빼고 넣고 하는 것은 벌써 공람심사위원회하고 주민들한테 전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의견수렴 다 받아 가지고 결론을 지었던 사항을 시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오라 이러면 그것을 할려면 또다시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결과가 또 주민들이 흔쾌히 OK하는 안이 되겠느냐. 또 여기에서 또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 넓은 6만여 평되는 것을 전부다 받아들이기는 힘드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시 현재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을 올리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하고 부산대학교의 마스터플랜에 연계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보고되었던 부분을 용역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존치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받아 내려고 지금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건축 주택가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올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시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지금 청기와빌라하고 지금 식물원 바로 앞에 있는 존치지역하고는 포함된 거죠? 재개발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포함되었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으로 간사 권종한 예,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양호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것이 왜 존치지역으로 빠졌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거기에 총 건물이 36동 중에 불량한 건물이 9동 그러니까 25%만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용역사가 그 건물의 년도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PK엔지니어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PK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것이 그렇다는 말이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거기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그 사람들은 전혀 처음부터 자기들은 그것이 양호한 주택으로 남길 이유가 없다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사해서 그런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PK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충분히 자기네들하고의 무슨 자료라든지 제시하라면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양호한 주택부분이라는 것을 판정을 내릴 때까지 기초 작업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김경식외 70명 진정서 들어온 것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빼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한데 일부 개발사무실에서 자기들이 반대파 찬성파 있어 가지고 70명에 대한 주택에 대한 서로 권리 주장을 할려고 내 말 들어라 니 말들어라 이렇게 자기들이 자체에 어떤 뭐랄까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런데 자꾸 PK엔지니어링에서는 빼달라고요 애초에 계획대로 이것을 일환으로 하고 지난번에 도시계획할 때도 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개입을 안시키던데 PK엔지니어링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역 결과만 올려주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공람공고하고 쭉 해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우리 의회에 참고로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양호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었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해결 본 것에 의해서는 양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것은 같은 사업에 넣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또 보니까 이 쪽에 있는 주민들의 절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최소한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올려야지 PK엔지니어링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수정을 해서 올리지도 않고 1안 이것 2안 이것 3안 이것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렸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정도뿐이고 부산대학교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그 사람들이 교수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방망이 치고 통과하는 것하고 어떤 질을 같이 따지면 됩니까 그게? 같은 의견수렴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결정 자체를 구민 전체의 어떤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그 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입니다. 그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비중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하는 비중하고의 차이는 천양지차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의견으로서 밖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끝난 시점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시에다가 이런 의회에서의 결정사항과 주민들의 이런 사항을 이렇게 반영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위원님들의 결정 자체를 위원회에서의 위원들과 같은 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업이 지금현재 그것이 공식적은 아니지만 1지구 2지구 나눠 놓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공람공고할 시에 1지구 2지구 구분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아까 아파트 주변하고 부산대학교 후문거리는 2지구에 속하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2지구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업도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도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심지 재개발이 있고 불량주택 재개발 2가지가 있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은 사실상 시행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지가가 비싸게 되고 이해 관계가 아주 첨예하다 보니까 도심지 재개발은 보통 많이 자릅니다. 왜 자르냐 하면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덩어리로 가지고 할 경우 같으면 전부다 그것을 한 평에 위치에 따라서 수천만원씩 평당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조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쪼개서 많이 하는데 사실상 1지구 장전 제1구역을 2개로 나누었던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이것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규모가 크다 그래서 나눠서 먼저 하는 쪽이 불이 먼저 붙은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자동스럽게 두 번째 지구가 따라서 안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쪼개 가지고 해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개의 구역으로서 한 개의 조합이 되어야만이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이 여기에 각종 있는 공공용지 초등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국공유지 매각 처분하는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은 나중에 시에 아주 문제가 크게 걸리는 것입니다. 왜 이쪽에서는 계획을 하다 보면 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280%까지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기는 다 빼먹는데 그 뒤의 부분에서는 2지구에서는 230%밖에 못 빼먹었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이 너희가 많이 빼먹었으니까 너희가 많이 감당해라 우리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2개가 나중에 공공용지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마지막 청산이 완료가 안되면 사업준공이 안납니다. 사업 준공이 안 나버리면 자기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1지구 2지구 하긴 했지만 한 개의 조합으로서 한 개의 시행사가 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개의 시공자가 들어와서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왜 전체 덩어리에 대해서 나중에 나누기를 하게 되면 공공용지 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계산하면 돈 얼마 들어오면 전부 손에 딱 떨어지는데 이것이 2개로 쪼개져 가지고 시공사가 다를 경우에는 나중에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가 걸리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학교 부지라든지 총 전체 몇%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묘하게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1지구 2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각 사업소가 따로 있는 것같이 안 느낍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칭 1지구라고 하는 거기는 사업이 전부다 동의가 100%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2지구라고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받고 서로 사업소쪽에서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자기들이 기초 조사를 할때 처음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양호한 주택군을 뺐다 손치자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자기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 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양호한 주택군을 넣었을 때 기존 전체가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다 어떤 이것을 넣었을 때는 전체적인 주민이 어떤 뭐라고 할까 재산상 손해를 당한다 이러한 명목 하에서 양호한 주택군을 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청문회를 해봤고 찬성하는 사람도 불러서 청문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반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서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전체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느냐 빼봤느냐 사업주최에게 한번 알아봤느냐 전혀 그런 사실 확인해본 적도 없고 자기들 어떤 감정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때 반대하던 몇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킨다 그날 저녁부터 이 단체 해산되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2지구로 올라가가지고 사무실 조그만하게 내놓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장전지구 전체 같으면 이것이 타 경계선으로 봐서는 온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장전3동이라든가 장전2동에 대해 하면 같은 동에 얼마든지 제일 밑에 입구에 부산대학에 내려가면 큰 건물 짓고 있는 그런 것은 다 포함시키면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포함시키면서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하는 현장 방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두 채 있는 것 빼놓고는 밑 아래쪽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거기에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한 그 자체가 우리가 석연찮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 최소화 방향에 의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자기들이 진정서하고 사진을 전부다 찍어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정서를 만들어왔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73세대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다 하기를 원하고 탄원서를 각 요로에 보내는 모양인데 원부는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복사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복사되어 가지고 각 요로에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후문 앞에 있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무시할 순 없는 거지만 적어도 양호한 주택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진정은 우리가 구에서 접수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뒤에 주택가에 넣어달라는 입장이라든가 부산대학교수들이 우리에게 정식으로 제출한 서류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못받은 것이고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만큼 이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진단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의회에서의 결정된 사항하고 주민들의 진정사항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 기타 등등을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해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두에 과장께서 의회에서 의결사항과 대학교수들의 개인적인 단체에다가 자기들의 요구사항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한 사항이 되도록 이번에 힘들지만 관철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아닌 줄 압니다. 금정구의회에서 절대적으로 다룰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할 일이지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공론화해가지고 의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외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활동이 그나마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전혀 무시되어버렸다 하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큼은 짚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PK 엔지니어링 이 사람 안 불러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설명을 들으실려고 하면 저희들이 불러도 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본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시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하 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하면 부를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보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빼버리더라구.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왜 지금현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마당에서 의회에서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런 제3안이 들어왔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몽땅 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룬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나는 저 양반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즉석에서 묻기가 대학교수들 보는 앞에서 위원이 하는가 싶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령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영을 시킨다면 우리는 불러 가지고 참고인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용역업체고 문제는 실무자들이 맡은 사람들이 시에다가 자꾸 요구사항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땅은 있지만 산림을 훼손하면서 배드민턴장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구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다른데 만든다고 하면 불법을 막기가 어려운 일이고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도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서는 산에 불 나면 나무 심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 자리에 나무를 심는 것이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면서 배드민턴장 현황하고 혹시 구청에 진정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배드민턴장 불법 진정서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고 지난해 철거하고 이럴 때 말썽 날때 그때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현황하고 또 과장님의 단속가부의 의견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번 주 내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탁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김위원님 지금 고발 내용하고 조치내용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현황하고 단속가부 의견하고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3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내일도 보충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동 철마간 도로가 개통되고 난 후에 거기서 넘어오는 차량이 금사동 중앙으로 통하는 그 도로가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렇죠? 요즈음 상당히 교통 체증이 심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시작했던 금사동 회동동 호안도로 강변도로 지금 그것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의 어떤 예산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 매년 예산 요구를 할 때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 몇 년 전 부터 국제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아마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아마 좀 구청에 저자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도로에 대해서 전에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도에도 예산 없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내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년에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세 건입니다. 아직 최종 예산안 심사는 했지만 의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지는 안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저희구의 사업은 크게 세 건입니다. 동래여고 두구동간 저기에 경륜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것 내년도 어떻게 되었던 간에 금정경기장 구 진입도로 저것은 개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아마 6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7억 그리고 조흥은행에서 구 한독직업훈련원 그 도로에 7억이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그 사업을 하려면은 총 사업비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총사업비는 현재 지금 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도 몇 년 전에 일부 조금 하다가 지금 중단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애초에 그 도로를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내고자 할 때는 회동철마간 도로가 연결되면 정관농공단지에서 넘어오는 차량소통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시내로 빠지는 도로는 석대 호안천으로 해 가지고 석대 램프로 바로 올림으로서 금사동 중앙으로 일방통행으로 통과하는 도로의 양을 좀 막자고 했는데 실제 지금 그것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 말고도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발표한 회동동 거기에 지금 15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앞으로 거기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구에서는 빨리빨리 우회도로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가져오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금사동 교통 체증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금사동으로 해서 서3,4동 그리로 들어가는 라이프타운 앞에 저기에 보면 5시 이후에는 차가 소통이 전혀 안됩니다. 그것이 전부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장에서 내려오는 차량도 반송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리로 둘러오고 정관 울산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보면 정관을 경유해서 이리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사동은 거기는 하나의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지만 정체는 동상동 시민병원 앞하고 부산은행 거기서 밀립니다. 이 차량이 나와서 시내 안락로타리로 빠질려고 해도 거기서 일방통행으로 좌회전으로 돌아야 되고 그러니 오후 5시 되면 차 못 빠집니다. 이런 엄청난 정체를 볼 때 국도 14호선 도로 저것은 반송로 소통은 원활하게 되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서동이 정체가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잠정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로굴착 허가조건과 도로 복구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하는 것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굴착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굴착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지금 폭이 4미터이상 도로 그리고 연장이 굴착 규모가 10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목적이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설치코자할 시에 각 기관마다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나서 1개월 이후에 가스가 들어가고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생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조정하고자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굴착 허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굴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착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아스팔트 도로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도로 그리고 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않는 도로는 굴착을 저희들이 허가를 못하게 됩니다. 복구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복구비를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아스팔트 복구 업체를 단가계약을 합니다.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를 보면은 도시계획 때문에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깊이를 얼마 정도 팝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통상 횡단하는데는 지금 1미터 이상을 해야 되고 종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마 60도 있고 도로 폭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노폭이 좀 넓은 데는 대형 차량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깊이 있게 묻혀야 되고 통상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하면 60에서 1미터 정도

현우

이현우위원

원간은 2미터 정도로 아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1미터20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굴착을 하고 행위가 끝나면은 거기다가 뭘 채웁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함토 되메우기를 하도록 모래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모래를 채워놓고 며칠이 경과한 후에 표층다지기로 다지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층다지기를 했을 때 과연 1미터20 밑바닥까지 그것이 다져지냐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겉만 다지고 포장을 하니까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 하면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하겠습니다. (사진 제출) 그렇게 하다보니까 1-2개월이 지나면 균열이 옵니다. 균열이 오면 그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모래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침하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서 감사할 때도 자주 대두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인자가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함토 되메우기를 했을 경우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복구업체가 하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굴착 원인자가 해야 되느냐 굴착 원인자가 함토 되메우기까지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포장 업체는 와 가지고 포장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모든 포장에 대해서는 굴착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로서 함토를 하는 주된 이유가 관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진에 대해서 이런 데가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다니다보면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가복구 해놓은 것을 걷어내고 복구업체가 가서 좀 다지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소가 여러 가지 많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하자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되 메우기를 하고 포장은 단가 계약한 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계속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고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해서라도 이런게 나타나면은 복구업체에 즉시 침하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굴착을 하고 나서 바로 되 메우기가 안되면 또 통행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로 그냥 채워놓고 또 저희들도 즉시 그것을 복구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침하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BB라 해 가지고 기층까지만 하고 나서 좀 나뒀다가 침하가 좀 되고 나면은 완전하게 표층까지 다하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의 어떤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감독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감독이 과거에 선거구가 갑구 을구 되어 있을 때 두개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가지고 우리구에 복구 업체가 두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가 카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각 업체 당 한 명씩 전담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매일 감독도 하고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 업체에서도 되 메우기를 할 때 흑판에 이름을 써서 사진 한번 찍고 또 그 다음에 포장업체에서도 포장을 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관에 보고하는 것 같습디다. 그렇게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기록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이 여러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사진가지고 나중에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건명하고 흑판에 써 가지고 사진으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 상태 같으면 양쪽에 다 책임질 의무가 없잖아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례에 의하면은 이것은 복구업체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자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하자 공사기간은 얼마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복구업체가 전부다 새로 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을 도로마다 좀 잘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는 물로 다지면 제일 잘 다져집니다. 우리 해수욕장 가 보셨잖습니까? 물 있는 부분은 모래가 다져져 가지고 발이 안빠지고 물이 없는 부분은 발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부분을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그 방법으로 하니까 도로가 패니까 구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지금 동절기에 잘못하면은 다칩니다. 다치면 결론적으로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거기 가서 그 현장을 구경하면서 1년 후라든지 다시 한번 더 가서 그 현황상태를 조사를 하고 그런 방법이 되면 복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금정구라도 먼저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금정구 얼굴인 만남의 광장 화장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화장실 개선 문화사업 알고 계시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만남의 광장 그 사진을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 제시) 그 사진에 2번 3번 4번 8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되어 있죠. 특히 4번 사진에 보시면 남자 여자 화장실 분리되는 그 벽입니다. 이것을 도색이나 어떠한 벽화로 깨끗하게 단장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작년에 만남의 광장이 3월달에 개장이 되면서 당초부터 건축허가 시에 저기는 외벽 처리를 안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당시에 나가 가지고 왜 저것을 갖다가 콘크리트 벽면이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허가민원과라든지 관련 청소행정과라든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벽면 처리를 그냥 저대로 콘크리트 벽으로 놔두도록 당초 설계도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것을 갖다가 마감을 좀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허가 날 때부터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고속도로에 휴게실 화장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화장실에는 향수도 있고 조화도 걸려 있고 그림도 있고 음악까지 흘러나옵니다. 맞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진 5번에 보시면 남자화장실 입니다. 참 그림 하나 조화 하나 없는 금정구의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화장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조금 건물 외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실내에 어떤 정서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나마 여자화장실에 가보니까 사진 딱 하나가 있습디다. 사진 하나 그리고 사진에 7번에 보시면 아마 손을 �육� 손을 닦는 페이퍼타올이라는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에 걸어 놓을려고 만들어놨죠? 그것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치는 해놓고 관리형태가 상태가 안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것을 안 만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도 화장실 관계는 그 매점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서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금정구에서 무리입니다.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 잠깐 휴식을 하는 곳인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만남의 광장 계약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광장이기 때문에 도로광장에 해당되는 것은 국공유지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문제가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될까 여러가지 의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위생과에 보면 각 업소에 나누어주는 휴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디다 협조를 얻어서라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러 사람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제중호 위원입니다. 도시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재를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듣던 연구검토 하겠다 재정이 없다 또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 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께 좀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있는 도로에 보면 대로, 중로, 소로가 있거든요. 대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여기에서 하는 대로 중로 소로라 하는 것은 도로폭을 말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대로는 몇m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대로가 40m 있고 50m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40m이하는 대로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중로는 도로별로 1류 2류 3류해 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중로는 20m, 25m, 30m 이것이 중로입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로가 25m, 30m, 35m 세 가지가 대로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5m 이상은 대로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25m에서 35m까지고 그 다음에 40m, 50m는 광로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중로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중로는 12m, 15m, 20m 그리고 10m이하는 소로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 아직까지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 구역이 5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곳이 장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동네보다도 장전동은 옛날도로 구성되고 가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장전2동에 보면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원인이 이 도로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장전2동이 개발이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보면 현재 도시계획선이 물려 가지고 현재 미집행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그때그때 도로가 확정이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고통이 좀 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도로를 할려고 하니까 모든 여건이 힘들고 안 맞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러는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관에서는 얼마나 이런데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예로서 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부곡2동에 이것이 현재 부산시에 금정구에 낸 진정서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주민대표가 88년도에 금정구 부산시에 자료를 냈답니다. 그것은 현재 없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93년도 8월7일날 진정서를 금정구청장 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냈으면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구청에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이 얼마나 재산적인 피해를 당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당했길래 15년된 자료를 보관했다가 저한데 주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거의다 연구 검토하겠다.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해결하겠다. 2001년 8월18일날도 보면 여기에도 연구 검토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88년도 낸 진정서나 작년도에 낸 2001년도 8월달에 낸 진정서나 문맥은 같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2000년 3월2일날 MBC TV 부산토크쇼에 나와서 한 시간동안 토론했던 사진입니다. 거기는 국장님 잘 아시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도시국장도 참여를 해 가지고 했지만 이런 긴박한 사항에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9년도에도 지금현재 도시계획선에 묶여있는 곳도 있습디다 과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내가 자문자답을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 청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금정구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관련 주민들에게 이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씩 묻고 갈께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회시하는 문구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정형적인 그런 답변만 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도시계획법이 197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여러 가지 시가지령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집행 내지는 해제가 안된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전부 국공유지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99%는 사유지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어떤 삭감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헌법소원 받아들여져 가지고 2001년도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2000년 7월1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2002년도 1월1일부터는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토지소유자가 관할 관청에다 지방자치단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청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겠다든지 안그러면 못 사주겠다는지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2년안에 사주겠다 해놓고 2년안에 못 사주면 그때는 결국은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설 건축물 허가라든지 그런 유형이 비슷합니다만 그것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내용은 과거에 가설 건축물은 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보상 자진철거하는 것을 공정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매수 청구 내지는 여기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의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과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봤느냐 하는

중호

제중호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했느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다수 여기에 관련되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 가지고 각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통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매수청구서를 제출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11월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수 청구 대상이 우리 구 관내에는 741필지에 면적이 5만8900 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267억400만원입니다. 대상은 이렇고 현재 저희들한테 청구 신청이 들어온 것은 67필지 면적은 6144평방미터가 들어와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세대수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안 나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세대 이것은 중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지수를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무엇이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한 사람이 일곱 필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사람들은 한번만 보내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건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그 방면으로 뽑지 못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중호

제중호위원

필요는 안 합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왜냐하면 민원서류로 들어오거든요. 민원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수 현황을 보면 나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필지수하고 면적 이것만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중호

제중호위원

자료는 다음에 필요하면 참고로

종한

권종한간사

신청 된 것이 67필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67필지에 면적이 6144평방미터고 금액으로서는 48억9500만원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바쁘겠지만 직원들 통해서라도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명단이 나올 겁니다. 나오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토지 소유자는 나오는데 워낙 필지수가 많고

중호

제중호위원

소유자가 나오지요. 도시계획계장

나오지요. 그 분들한테 지금도 매수청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몰라서 그럴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재산을 보호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장께서는 현재 민원 신청서가 안들어온 데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적인 혜택을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한번도 안 빠지고 다 줍니다. 우리가 성의만 마음만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라도 안되면 제가 도와드려도 도와 드릴께요.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전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세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소유자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가지 매체가 있으니까 금정 소식지라든지 안 그러면 반상회회보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사실상 일일이 토지소유자한테 보낸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리는 것은 좋지만 역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청구 들어오면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는 방법은 좋지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청하라고 하면 예산도 없이 신청하라 해놓고 돈 없으면 어찌합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개개인한테 알리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같은데 안 그래요. 돈을 준비를 해놓고 지금까지 묶어놓은 것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감정을 해 가지고 그때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예산도 한푼 없이 알려만 놓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신청할 것 아닙니까? 돈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돈을 준비를 해놓고 알려줘야 되질 않느냐.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매수 청구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예산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거든요. 존치를 시킵니다. 매수 청구서 들어온다고 그것을 도로를 다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할 부서에서 이 도로가 나야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계획을 빨리 금정구에서 해야 됩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계획은 이미 200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상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이것은 과연 지역여건으로 봐 가지고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을 고시를 해놨다 인정된 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집행한 것을 빼고 현재 자료에 53군데인가 그렇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대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로서 개설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해제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못해주면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주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30몇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 주민들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계장, 명단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물론 저도 제위원님께서 그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몰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아까는 10년이고 20년 이내에 그 사업집행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00년7월1일 이전에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 개정이 2000년7월1일에 되었기 때문에 2000년7월1일부터 20년이 되는 2020년7월 이후 되면 도시계획이 집행이 안된 것은 실효가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법이라고... 과장님, 아까 주민대표가 주신 이 자료가 96년도에 신문에 난 것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해제 된다 매년 5년마다, 도시계획 20년 땅 지주(청취불능), 미개설도로 대대적 정비, 만년 계획도로 심판청구, 민원 많은 도시계획 재검토, 96년도부터 이 도로 해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것을 관할 구청에서 왜 적절하게 안해놨다가 이제와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야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내하고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96년도부터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를 그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위임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왜 금정구에서는 이렇게 놔두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아까 우리가 온천장 중앙로 또 이쪽에 큰도로 중앙로 이런 것은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아까 우리가 중로 소로를 했는데 주택가에 지나가는 소로 이런 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왔으면 이미 저것은 적은 경비로 이미 끝마쳤지 않겠느냐. 가령 부곡동에서 뒷길 중앙로로 들어가는 저런 것은 소로로 치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중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중로입니까. 그런데는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도로 문제는 우리가 외곽지대에 큰 도로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지금까지 중요했지만 그런 곳은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의 불편을 갖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아무 계획성이 없었던 거에요 지금까지.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집이라도 제대로 반듯하게 지을 수 있게끔 담장은 안으로 넣고 보상 해주고 도로 내고 그러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미터 300미터 끊어서 하고 또 끊어서 하게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큰 덩어리를 넣고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를 8차선 10차선 한다는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주택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부터 아직까지 이것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복도로 저것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곡동에서 온천장 넘어가는 뒤에 산복도로 저기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 이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뒤에 이것이 복잡할 때 우회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간부공무원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어떤 뭡니까. 전시행정이 아니냐. 뒷산에다가 뭐 하고 한다 해서 큰 공사했다 하고 공사 하나 끝나고 나면 시의원이 했다하고 국회의원이 했다 하고 구의원은 구의원이 다 했다 하고 말이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우리 제위원님께서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도로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해야 그것이 도로거든요. 어떤 현재 우리가 소통 위주로 어느 특정지역에 체증을 갖다가 어떤 많이 모이는 그런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로라는지 금정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산복도로를 이렇게 뚫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중로 같은데 도로계획선이 지금 끼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내가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해도 팔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올 사람도 그것을 사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도로에 담에서 몇 미터까지 지금 현재 계획선이 쫙 그여 있는데 이것을 팔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에 그것 밖에 돈을 못 받는데 나머지 담 밖에 있는 계획선 그어놓은 이것은 어디서 돈 받느냐 이겁니다. 이 동네를 내가 타지로 떠나고 싶어도 이 집을 팔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팔아도 계획선 안에 있는 그 땅만 내가 값을 칠 뿐이지 계획선이 물린 것은 팔지 못한다. 어느 천년에 자기가 여기 와서 금정구청에서 보상비를 받아 가겠어요. 이런 저런 모든 생활 불편이 같이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산권 형성이 안되고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상해 줄 것은 빨리 보상해주고 도로로 만들어버리고 안에 들어 넣어서 집을 새로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렇게 무슨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속개 16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초적인 것을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보통 기간에 아까 물론 20년 90년 7월부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2020년 7월부터는 20년이상 실효가 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연 실효가 된다 이 말이라. 그동안 공사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물론 계획선을 그었다가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일정 규모로 해 가지고 시장하고 구청장 권한을 갈라 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금 이야기했던 부곡동 중로 주변에 그것은 이미 그 기간은 넘어섰지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20년 하는 것이 2000년 7월1일을 기준해 가지고 20년된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연 실효가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존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폐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결정할 때보다 변경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폐지 내지는 노선 변경이 더 어렵고 안 그러면 제 위원님께서 부산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2동에서 3동 올라가는 저 도로를 볼때 30년 전에 할 때는 중앙로가 같이 동시에 계획선을 그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상당히 중심로가 도로 기능을 다 했는데 실제 보면 그 도로가 그렇게 존치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건 변화가 있으면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5년마다 도시재정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 전체를 정비를 합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 신도시에 신시가지 조성하고 북구 화명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여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옵니다. 5년에 한번씩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현재 중로 84호선 그 도로가 과거에 콘테이너 수송로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결정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통 수단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고 다른 우회도로가 생기고 했습니다만 저 도로 자체가 시점이 어딘고 하면 동래구 수안동입니다. 메가마켓 있는데 수안로타리 거기가 기점이고 종점이 부곡3동 카톨릭 대학 있는데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동래구 구간은 전부다 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라오다가 지금 세무서 지나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래구 구간은 어디에 개설되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동래는 명륜동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거든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 도로가 동래 전화국 있지요. 거기가 15m 도로이지요. 거기 동래전화국 앞에 부터 명륜동을 거쳐 가지고 부곡동 있지요. 부곡 시장 지나서 그 도로는 벌써 15m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15m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중앙로와 합해 지는데 있지요. 부곡 2파출소 있는데 15m가 그리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종점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그것은 부곡2파에서 삼거리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뒷길로 가는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만 당초 도시계획 도로를 고시를 할 때 기점이 수안로타리고 종점이 부곡3동 카톨릭 대학 가는데 그것이 노선입니다. 원래 노선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래 노선은 그런데 동래는 전화국 앞을 지나는 노선과 산업도로와의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도로가 평행해서 달려 올라오지만 여기 와서는 이 도로하고 저 위의 도로하고는 별 의미 차이가 없지 않냐 이것이 확정 되어버리면 15m 확정선 입니까? 위쪽으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뒤에 중앙로 뒤쪽에 12m 도로가

중호

제중호위원

부곡동 쪽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중앙로가 12m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중앙로가 50m 원래 도로거든요.

중호

제중호위원

부곡동쪽으로 현재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15m가 부곡동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 쪽으로 확장 도시계획선이 또 묶여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동래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로하고 그 다음에 교대 앞에서 올라와 가지고 동래시장 앞으로 지나는 도로 그것은 이미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 도로는 15m 온 것이고 일단 부곡시장을 지나서 파출소 앞에서는 합쳐졌으니까 이 윗도로나 밑도로나 별로 윗도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점으로 해서 종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미 15m 도로선 계획선 이것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있는 주민들도 묶여 있는 것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없는 예산을 15m 도로확보를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것도 내년에 후내년에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이 무작정 주민들에게 놔둬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에서 취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중호

제중호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신문에 난 것입니다. 93년 8월18일날 언론 보도에 난 것입니다. 제가 읽을 께요. 콘테이너 전용도로 예정부지 해제요구, 앞에는 다 생략하고 93년도 신문에 난 것입니다. 최근 이 도로 사업 시행계획이 오는 98년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계획부지 인근에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 사업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금정구청 관계자는 2년 이내에 계획도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어 주민들의 진정서와 건축허가신청을 계속 반려하고 있다. 93년도에 신문이면 2년 내로 하겠다면 95년도에 이것이 벌써 지났습니다. 2년 이내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 이것이 금정구의 관계 공무원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이 관공서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부산시에 낸 것입니다. '본 계획도로에 대한 해제 등은 부산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자치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된 사항으로서 귀하들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회신토록 진정서를 관할 금정구청장에게 이송 드리오니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청장이 96년 2월23일 회신한 본 계획도로의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결정도 관할 구청장이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금정구 자치단체에서 할 것을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97년도 3월14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올려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구 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97년도에도 올려 가지고 추후 재검토하자 해 가지고 하고 99년도에도 올려 가지고 산복도로 개통후에 재검토하자 해 가지고 했고 이것을 당장 하자고 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년도에 올라왔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97년도에

중호

제중호위원

97년도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자료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열었는 줄 압니까? 모르지요? 그때 윤구청장님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청장님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그때당시에 사실은 심의위원회 할 때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당시에도 반반 정도로 해제를 해주자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누가 했습니까?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71년도에 도시계획선을 예정 고시할 적에 그 분이 현재 금정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가셨고 한 분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어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은 두 분 밖에 없었어요. 간사하고 도시위원장 하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까. 안되지. 다수가 전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이번에도 보입디다. 그 분이 자기가 그어놓은 것을 다시 해제를 하겠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세 번을 열었다 하는데 안 열었습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자문을 받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만약에 반려되었지요. 한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이 부분만 아니고 내 관할일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69년부터 묶여 있는 이런 많은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69년도 71년도 73년도 10몇년을 70년도라 하면 벌써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도로를 내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크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결정이나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입안전에 이런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필요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다 해 가지고 폐지를 해야 할 경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입안하고 공람 공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존치를 하면 좋으냐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되느냐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물을 때는 차기 도시계획위원회라도 자문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체적인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57개 시설인가 있습니다.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공원 주차장까지 있는데 전부다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단으로 올라갔다 해 가지고 도로로 할 수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옆에 8m 현안도로가 되어 있는데 10m 도시계획선을 그었다든지 그러면 2m만 확충되면 되는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런 도로 그래서 극히 몇 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지어서 이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할려고 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몇 년입니까? 아까 여기는 93년도부터 2년이내로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몇 달을 두고 이야기하십니까? 2003년도 내에는 되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 일이 제 위원님 개인의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부산시 전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이것을 해제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홀더를 찾아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요로에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용역을 할 때 자료를 다 주고 검토를 하라고 줬는데 시에서도 이것은 동래구하고 금정구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로 오다가 저쪽 서동으로 넘어가 가지고 해운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도 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지난번 용역때 이것을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고시까지 한 사항인데 다른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것 1년, 2년 되었는데 다시 폐지해야되겠다고 들고나오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란 것은 여건 변화가 생기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인구 200만일 때하고 400만일 때하고 도시여건이 같다고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차기 검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비록 이 도로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부터 짚고 갑시다. 아까 매수 청구서를 안낸 분들 관에서 하실 랍니까, 안 하면 명단만 주면 제가 알리든 알리는 방법으로 할께요. 그것은 관에서 편리할 거예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사업을 해버리면 되지. 우리가 '매수 이것 청구하시오'하고 통보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 집행할건데 '매수 청구하시오' 할 이유는 없는데 이것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 받아들이면 이것 사업비가 확보 되는 갚다 빨리 청구하자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중호

제중호위원

그 민원은 타당성이 있는 민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10년 이상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마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시오. 법률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저희들이 어렵지 않겠는가.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자 주소를 저한테 달라니까 제가 할께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조심성있게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지를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그 사람들이 고지가 되었을 경우에 '아, 이것이 이제는 공사중단하고 보상비를 주는 갚다' 이런 쪽으로 나온다하면 우리가 예산준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연락해놓고 오면 돈 없다 하고 그러면... 그것은 좀 조심성 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그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객관성있게 우리 주관성을 띄지 말고 객관성있게 10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은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띄워주면 그 분들이 구청에 문의가 올 것 아닙니까. 문의가 오면은 사실은 그러한 제도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상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관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일단 조심성 있게 다룹시다. 그러면 제위원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매수청구 하시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구청에 전부 다 청구하시오' 해 가지고 구청에 몰려왔을 때 제위원님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내가 왜 책임집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통보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지요. 고통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알기는 알되 결과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주민과 구청 공무원간에 이간만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간이 아니고 그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더라고 지금 사람들이, 현재 도시계획선에 묶여있는 장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가 서민들입니다. 그지요? 진짜 서민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국장님이라도 가시든지 건설과장님이라도 계셨으면 이것 뭐 좀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건데 여기에는 보면은 올해 구청 직원도 하나 없는 것 같다. 이 도로 하고 관련되어 있는데는... 서민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도로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진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죽도 살도 못해서 그 지역을 못 떠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쪽에는 빌라니 아파트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슬레트 지붕에 30년째 걸려있는 그 낡은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이런 서민들을 보호해야할 우리 지방의원의 책임도 있고 금정구의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을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 아픔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알려 가지고 그 분들의 알권리를 제가 찾아주겠다 이겁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도시계획법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헌법소원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미 알 사람은 거의 다 알았다고 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 저하고 김동수위원님 알고 다른 분은 몰랐을 겁니다. 모른다니까요.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계획도로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 하면 여기 30년 살고 있는 분들은 나와 같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울다 울다 안되어 가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30년 동안을요. 안그렇겠습니까? 제가 조금 알아 가지고 주민한테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제가 올라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조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것도 잘 안되는데 서민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며 이분들이 현재 울다가 울다가 지쳐 가지고 있는 거에요. 왜 자기 재산을 갖다가 되찾고 싶지 않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과장님 현재 15미터 도로는 명륜동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산업도로에 합해졌습니다. 합해졌으면 15미터가 또 부곡동 도시계획선에 묶여있는 쪽이 15미터 확장된다 아닙니까? 되면 거기서 10미터도 못 가서 금정구청 가는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서 보면은 20미터도 안되어서 도시계획선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현재 파란선이 그여 있는 이 도로가 15미터 계획선 쪽으로 15미터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10미터도 안가서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또 20미터 못 가서 또 이 도로를 꼭 내야 되겠습니까? 집 한 채 딱 놔두고 그 뒤에 도로 있고 그 앞에 도로 있고 그런데도 이것을 한번 그였으니까 그였다고 고집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71년도 예정 고시될 때는 지하철이라는 것도 없었고 앞에 중앙로도 없었고 여기에 신문에 보면은 컨테이너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미 거기에 컨테이너 전용도로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컨테이너 전용도로 생겼고 부두에 가는 도로 생겼고 도시고속도로 생겼고 도로망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서동에서 오는 산복도로가 또 개설된다 아닙니까. 이런게 있으면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준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의 연구검토가 아직까지도 연구검토라 하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위원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충분하게 제위원님 뜻과 애초에 계획을 잡았던 컨테이너 도로라 하는 의미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도시심의계획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 청구제도를 받아들이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집행부와 의논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봅시다. 그 정도하면 되겠죠. 제위원님. 지금 내가 볼 때는 답변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건의에 따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안되면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주민청구제도도 있으니까 주민청구제도를 받아들여서라도 재차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부산일보 8월29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자체 단기 미집행 시설 보상예산 정부 전액삭감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돈 한푼도 없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러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법 76조에 보조 또는 융자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에 보면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나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재 지금 여기에 대비 해 가지고 아마 매수청구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누가 그것을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현재 지금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금 별도의 추진단도 구성을 할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도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제가 '구서IC 만남의 광장 얌체 주차' 신문 보셨습니까? 그 주차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광장이 되다보니까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문제 주차 문제 또 현재 만남의 광장은 광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계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견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저것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장시간 주차를 해놓은 대형 트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익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 차가 대충 나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은 보면은 전부 차에 연락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장기주차는 못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임대를 두고 있는 임대인한테도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지도 계몽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주한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유선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번호가 없는 차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까지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거기에서 정보지 관련 많은 봉고차가 옵니다. 그 자리에 굉장합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못 나가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정보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어떤 장기주차 차량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거기에서 정보지가 다 배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당히 거기가 아주 혼잡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서2동에서 명장동 반송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행정 지역으로는 명장동이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명장동하고 서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질러나가는데 반송로 가는데 보면 명장동은 지금 동래구에 속하는데 저것이 언제부터 자꾸 여기서... 사실은 우리 서동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동래구에서 자기네들은 불편을 느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항상 이 쪽에 있다 보니까 동래구 계획에 늘 빠져 있는데 그것 앞으로 동래구와 좀 협의 해 가지고 빨리 그 도로를 그것도 계획도로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기에는 일방통행 하는 버스 정류소 있고 하는 그 지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역은 계획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명장동쪽에는 왜 그렇게 넓게 보이는가 하면 거기는 수도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부지이기 때문에 그 용도 말고는 사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넓고 그 다음 서동 쪽에는 현황도로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명장동 도로가 넓은 게 아니고 서2동에서 반송로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에 한 수성로인데 수성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지역명을 보면은 명장1동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를 우리 금정구 아니라 해서 등한시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서동 차들이 그리로 다 빠지는데 그것이 해마다 늘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좀 눈여겨 안봤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난번에 노후 송수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체할 때도 아마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에 그렇게 큰 관을 매설할 수 없으니까 수도부지 상에 매설해라. 그런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이제 수도부지 상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대집행까지 가 가지고 결국은 철거를 해내야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별도로 수도부지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판자집들이 있는 저것은 수도국에서 철거를 해야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재산 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로 나가는 통로가 거기인데 그것은 수도국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쪽지역에 빨리 판자촌들 철거 보상을 하든지 철거하든지 우리가 건의를 해야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버스 한대 겨우 지나가고 그러는데 들어올 때는 위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바로 질러나가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상수도 본부에서도 현재 있는 시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땅도 자기 땅이 아닌데다가 건물 이주비 조금 챙겨 가지고는 어디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상당히 난감한 모양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전부 영세민이고 자기 땅도 아닌데다가 돈 해봐야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번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 해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도 무허가건물이 있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무허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및 시비 보조에 있어서 국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법에서 규정하는 것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사업현황하고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어떤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서 현재 공사가 지연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하고 7건 중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주민요구사항이 차이가 많은가 협의사항이 안되는 이유는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결국은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받을 만큼의 돈이 안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공사진행이 이것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전혀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다섯 건 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현재 명시이월사업 현황해 놓은 것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사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보상협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현재 지금 한독 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이것은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주민의 요구사항하고 우리 보상기준하고 거리가 멉니까 차이가 많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의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 시세를 가지고 보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평가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상비를 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거래되는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내용은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연시키고 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재결의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법원에 공탁을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어떤 그런 절차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사업은 결국 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금방 김천수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 금방 말씀 하셨지요. 보상협의지연이라 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보상협의지연

종한

권종한간사

보상협의지연 맞지요. 맞는데 지난번에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되어서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적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문의를 해봤을 때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이 12월3일날 법원에 공탁하고 우리 금정구청으로 소유권 이전 다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2월3일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12월5일 오늘 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보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사를 가라고 계보 절차를 두 번 거치고 그러고 나서 안되면 강제로 나가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로소파 수선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함몰이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 지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에 만약에 도로가 함몰되었다.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도로가 갑자기 파손이 되어 가지고 함몰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 신고를 하면 보통 시일이 18일 정도 15일 정도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도로 유지 관리는 생활민원과에서 현재 현업종사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측구준설 또는 맨홀 뚜껑 교체 간단하게 응급 조치만 하면 도로를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생활민원과에서 하게 되고 돈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민원과 사항은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맨홀뚜껑 바꾼다든지 함몰된 간단하게 종사원들이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되고 그 다음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에는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장비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생활민원과에서 소파하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하는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사 태풍 중에 도로가 1m 깊이 60 정도 해 가지고 함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고를 하니까 차량 소통은 안 되는데 18일간이나 기일이 소요되더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위를 공사를 할려고 보니 100㎜ PVC파이프가 이음새가 빠져 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함몰이 온 부분도 18일이란 동안 차량 소통도 안되고 도로는 차단시켜놓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가지고 피해가 많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아마 수도관 연결 부위가 포장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 올라가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왕왕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원인을 찾기 전에 도로만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상수도 관인지 또 다른 지하매설물인지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통행하는데 18일 정도 걸리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그런 건설과에서 예산 및 설계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예산도 받아야 될 거고 공사 업체도 선정이 되야 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시급한 사항은 원칙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급함을 요하는 어떤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은 먼저 일을 시키고 뒤에 따라가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도 하고 따라가는 방법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웃구에 한번 알아보니까 건설과와 생활민원과의 업무가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습디다. 파손 부분이 1백헤베 이상은 건설과 1백헤베 이하는 생활민원과 생활민원과에 보면 건설 종사 인부가 17명이 있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분들이 즉각 현장에 투입이 되야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처리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경미한 사항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 구민이나 동민이 피해가 많은데 이런 방법은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데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일단 그 도로가 규모가 작지만 왜 함몰이 생겼는지 원인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진 않을 거고 그 다음 하수시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접합 부위가 연결이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로 해 가지고 되었다든지 그런 원인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생활민원과는 계속 존속하는 과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당분간 상부에서 넘어온 것은 1년 동안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 그렇게 보면 타구에도 장비현황은 똑같습니다. 오직 토목직 한 분만 생활민원과에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작년예산을 보니까 1억4천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선공사를 하고 청구를 하는 지불을 하는 대단히 급할 때는 건설종사원이 바로 장비가 있으니까 바로 하는 이런 예가 있던데 우리 구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우선에 급한 것은 먼저 공사를 하고 차후에 정산을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선에 돈이 들어가는 공사라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먼저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할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더 정확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생활민원과의 장비 있고 건설종사원 있고 행정직 1명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생활민원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바로 가 가지고 단가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있기 때문에 덤프 8톤차 2대 2.5톤 트럭 한 대 표층다지기 한 대 카터기가 있으면 작은 공사는 즉각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생활민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면 민원의 피해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전3동에 재활용센타 불난 것 아시지요. 불난 곳 앞 가드레일 보도 경계석 공사 하셨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온천2호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옆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가드레일 원통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교량이 온천 2호교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장전동 역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공사도 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부산대학 전철역사 바로 옆 교량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난간보수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째서 재활용 센타 경계석하고 가드레일하고 무엇 때문에 공사를 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현재 재활용센타쪽에 난간 새로 설치해 놓은 것하고 맞은편 쪽에 있는 것이 원래 있던 난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온천교 교량 건설안전시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현재 맞은편 옛날 난간 가지고 전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원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떤 상태인데 설치를 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설치를 했는데 어느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하철 교각 밑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12m 15m 인가 사고난 차량이 그것을 밀어버렸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다리 난간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우리가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성화봉송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앙로 변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난간 자체가 옛날 난간에다가 녹도 쓸고 여러 가지 시공자체도 과거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난간이 전부 넘어가 버렸어요. 그 시설물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이 또 건설본부에서도 교량의 교체 작업을 할려고 그 당시에 예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타 앞 거기 경계석도 아주 낮아 가지고 보도하고 차도하고 거의 높이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경계석도 새로 설치하고 그 지역에 난간도 산뜻한 것으로 중앙로변이니까 교체를 한번 하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처음에 공사하시기 전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본위원이 본 바로는 교통사고 났었다는데 아무런 교통사고 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교통사고는 온천교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하철역 옆에 다리 난간대 공사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기는 난간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 온천교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실족의 우려도 있고 해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설치해 놓은 재질이 뭡니까. 앞전에 재질하고 지금하고 재질이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재활용센타 앞에 말고 건너는 그것 말씀하시죠? 아치교로 되어 가지고

종한

권종한간사

지하철 역앞에 대우아파트에서 건너는 난간대를 새로 교체를 했다 말입니다. 교체하기 전하고 지금 교체한 후하고 상황이 어떻게 틀립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요즘 보급되고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난간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종전에는 뭐였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종전에는 철로 된 그런 난간이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안가보신 모양인제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필름만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재질도 알루미늄 난간이고 지금해 놓은 것도 알루미늄 난간입니다. 단 어떤 것이 나쁘냐 하면 아주 견고하고 잘 되어 있었어요. 뭐가 떨어졌나 하면 비둘기 배설물이 떨어져서 청소만 하면 됩니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보수 공사를 한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역시 가서 직접 확인을 하니까 지금 설치 된 것도 알루미늄 재질이예요. 앞전 것도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낡고 힘이 빠지고 흔들거리고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 공사 예산이 얼마냐 하면 2500만원에 도급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2300만원입니다. 난간대 하는 것이 과연 2300만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산은 정확하게 품샘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틀림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물론 맞겠지요. 공사업체는 전철 통신 공사입니다. 재활용센타 매장 앞 도로도 도로경계석은 약간 낮았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난간대 설치는 스텐으로 그대로 아주 괜찮았습니다.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앞전에 것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현재 그와 같은 똑같은 유형이 재활용센타 맞은편에 아직 철거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비가 확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낡아 있는데다 원래 스덴은 녹이 안 피는데 그것이 녹도 펴있고 오래 되다 보니까 도로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틔어 가지고 마모가 되어서 현재 지저분합니다. 대비가 되거든요. 새로 설치한 데하고 반대편 쪽하고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차도 구분도 안되고 해 가지고 경계석도 높고 해서 도로 재활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도움에 되지 않는 것같아 가지고

종한

권종한간사

이 공사를 최초에 시작하거나 입안을 할 때 누가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꼭 해야될 공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해야 될 공사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보다 급한 데가 더 많은데 그것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난간대 공사 같은 것은 물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지금 한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문양도 모양이 아주 조잡스럽고

종한

권종한간사

기존 있는 것이 낡고 부서지고 이랬다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멀쩡한 것 그대로 있는데 왜 합니까? 청소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근거를 안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도 압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시비든 국비든 간에 정말 제위원님 이런 부분 민간이 가슴아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했다하면 2천만원 3천만원 아닙니까? 몇 개만 합치면 돈이 1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간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너편에 있는 가드레일도 녹이 쓸었다 하는데 정말로 가보실 랍니까. 얼마나 녹이 쓸었는지 물청소만 하면 깨끗해요 그것 이 2개 공사가 돈이 5천만원입니다. 그것 뿐 아니고 여기 많네. 남산동에도 있고 엄청나게 많네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많겠지요. 물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신다면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것은 청소를 하고 다른 작업으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 일이지 개보수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보수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 다른 재질로 스텐 재질로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알루미늄 재질로 딱 문양만 틀립니다. 중간에 무늬만 약간 틀리게 만들어 놨어요. 폭도 거의 그 폭 그대로이고 튼튼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있었던 것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 비둘기 배설물이 좀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철로 레일 밑부분 거기만 약간 비둘기 앉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로가 부산시 주요 간선도로인데 어찌 되었던 간에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별 어떤 재질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후되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거기 공사는 노후된 상태도 아니고 부러진 상태도 아니고 다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지적하는 바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 멀쩡한 것을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제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장전3동하고 부곡동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위원님 연락왔습디까 물어봤습니다. 전혀 모르신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전부다 홍보도 하시고 하라고 저희들이 반드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도시기반시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성 낭비가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의 어떤 낭비성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어서 어떤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어떤 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공사가 몇 건이었습니까? 같은 공사가 이번에 한 공사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난간공사 말입니까? 난간공사가 아까 온천교하는 그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교량에 이렇게 원통으로 해 가지고 하는 난간 그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스텐으로 한 것 그것은 우리구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구에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기 했고 장전지하철역 앞에 했고 남산동 침례병원 가는데 거기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 전에 사진 찍어놓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찍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착공 전 사진하고 전부다 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면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선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반송으로 들어오는 지하철 그것이 실시 용역 설계중이라고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기본 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서 지하철 공사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바로 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가 반송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동쪽으로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종점이 반송 조금 들어 가니까 무슨 마을이 있습디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거기까지인데 올라오는 방향이 안락동에서 올라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안락로타리에서 명장 쪽으로 거쳐 가지고 우리 동천교있죠. 지하로 해 가지고 밑으로 해 가지고 석대천 그리로 갑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석대천 다리 그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천교 다리.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현재 도로를 다 확장해 가지고 석대천 다리 그것을 갖다가 편도로 조금 넓히는 공사를 해야 차가 순환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동천교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출퇴근시간에. 그래서 부산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그 문제가 확장할 때의 안전문제 때문에 건설시험사업소하고 부산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필히 동천교 그것도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불난 곳은 말이죠. 그것은 도로부지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중앙로 확정 예정인 도로부지 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관 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저것을 어떻게 어떤 대체부지를 선정을 하면 저희들 의견은 도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과거에도 불이 나기 전에도 사실은 가전제품 쓰던 것 중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보이는 중앙로 변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중앙로 아닙니까? 교통량도 많고 한데 거기에 앞에 세워놓고 말이지 안에 넣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로부지니까 또 그리고 중앙로 확장이 50미터 확장계획이 있는데 저것이 언제 개설이 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것은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도로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지역을 좀 깨끗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행정과에도 대체부지를 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로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부터 지적과와 생활민원과 그리고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