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심낙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지막날로써 감사대상 및 실과순서는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내수면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이상 4개 과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앞서 제2차 회의시 심상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기, 노곡 치과의사 배치여부와 제3차 회의시 김상찬 위원이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이전여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오늘 계획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 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신기, 노곡 치과의사 배치여부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번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장에 부임을 받은 류재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삼척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노곡, 신기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저희들 치과공중보건의사의 배치현황은 표에 있습니다만, 총 소요인원 8명입니다. 8명중에서 배치인원은 6명이 되겠고, 현재 부족된 인원은 2명입니다만, 그 기준에 현재 보건소에 1명, 그 다음에 출장소를 포함한 지소에, 지소에 원래 3분의 1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지금 4명입니다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2명은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전체 인원에서는 지금 2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들 도내 보건지소수가 111개소입니다만, 실지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수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수를 공급치 못하고 일부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들 삼척시 보건소 관할에 있어서는 치과환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시보건소도 현재 치과의사는 배치하지 않고 지소를 위주로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되어 있는 신기라든가 그 다음에 노곡에 대해서는 현재 근덕 보건지소가 노곡보건지소를 겸직 발령을 해서 근무토록 하고, 그 다음에 미로보건지소가 신기보건지소를 겸직토록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방법이 주 1회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당한 환자수가 근덕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로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사실 진료에 소홀이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상으로는 도저히 증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주 1회하는 진료계획을 좀더 보완해서 한 2일정도로 지금 보강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치과의사가 배치되는 현황을 또 봐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낙관위원장
심상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
심상홍위원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이 농촌 지역중에서도 노곡, 신기가 없는데, 이왕이면 보건지소에 시설관리 면이라든가 또는 지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설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거기만 또 배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니까 격일근무제를 연구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인근지소에 인원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격일근무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시설이 말입니다. 치과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서 좀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닥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앉아서 치료를 받을 정도도 안되고 불결하고 말입니다. 자체가, 이러니까 그 시설을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새로이 단장을 해놓고 뭐 환자를 받든지 이래야지 그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 이전여부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지난번 김상찬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위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 배경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상과 정보에 따른 그 욕구충족에 의한 여건조성과 또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버금가는 학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시에 청소년 인구는 7,60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인구에 한 9.8%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추진지침이 문광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입지 기준은 기존에 청소년 시설을 전환해서 조성하거나 또 공공건물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밀집된 지역, 또 다수가 이용가능한 지역에다가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규모로 보면,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조성할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데 150평 이상일 경우에는 2억을 지원해주고 또 100평에서 150평은 1억 5,000만원, 50평에서 100평까지는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의 50%이상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71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2억을 국비로 지원받고 시비 1억을 확보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규 건립할 경우는 200평정도의 규모로 해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확보하고 기성사업비는 6억을 기준해서 한 50%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5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성계획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대로 구 여성회관의 부지와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한 300여평이 되고, 건물은 219평이 됩니다만, 그중에 창고부분을 빼고 171평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변여건은 시가지 중심으로써 중앙시장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설치한 시설을 저희가 견학했고, 실시용역을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번달중에 아마 심의가 완료되어서 다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재검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찬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구 산업은행 삼척지점 부지를 무상사용해서 조성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동 333번지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고,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건평은 591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한국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상으로 이 위치로 봤을때는 시가지 중심에 있고, 또 테니스장이나 조경이 시설되어 있어서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것을 매각처분을 해서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은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1차적으로 삼척수협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코자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부결되었고, 지금은 자산관리공사 강릉지사에 매각의뢰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감정가격은 약 50억정도 나왔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 국립농산물검사소 삼척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고등학교 정문앞이 되겠는데,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고, 건평은 62평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는 농림부가 1동 있고 삼척시가 1동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내중심권 인근에 있고, 또 중고등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물면적이 좁고 또 부지가 협소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1차에 검토한 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주차는 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2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남등 적지에 건물을 신규 건립해서 조성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개요는 성남지역이나 아니면 동지역에 어디 적당한 위치에다가 하고 부지는 약 300평정도 하고 건축면적은 한 200평정도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아까 지침대로 자체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유지를 부담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매입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신규 건립할 경우는 평당 300만원을 기준했을 때 200평을 한다면 한 6억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건축물 조성하는 기간이 건축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사업을 승인받고, 이런 과정을 밟고 하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조성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한 2억은 반납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건립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비나 내부시설비를 국비등 이렇게 지원을 협의 노력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첫 번째 당초계획대로 구 여성회관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또 가장 우려하는 야간에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요원을 고정 배치하거나 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간만 운영할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야간을 운영할 경우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문화의집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인 일반적이고, 조금 조건이 좋은데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물을 신규 건립해서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마땅한 시유지가 없을 경우는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남의 예를 든다면 보상을 평당 100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500∼600평정도 확보하자면 한 5∼6억정도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예산도 한 6억정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하는 기간도 단 시일에 안되고 지금 성남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수해서 철거한 후에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년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국비 2억을 확보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도내의 문화의집하고 수련관 현황하고 우리 청소년 인구현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치도를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심낙관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김상찬위원
예 !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저혼자 얘기가 아니고 의원들 전체 어떤 얘기로 집약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안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기회에 좋은 자리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낙관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 생각은 이왕 유휴건물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건립해서 한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이러니까 우선 청소년들 이런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는데까지 활용하고 또 차후에 수련관이나 다른 시설을 새로 조성해서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때 또 여기있는 시설을 일부 컴퓨터나 이런 것을 이전해서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한 2억정도 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오히려 청소년에게 약간의 위해 요소가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오히려 청소년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보충질의)
심낙관위원장
실무과장님 의지가 저렇게 확실하니까 김상찬 위원님하고 나중에 협의를 다시한번 하시고, 심상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사실은 그래요. 청소년의 집을 2억가지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예산절감면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잘못하면 조잡스러운 시설이 되어 가지고 돈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해놓고도 활용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상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는 구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책이고 뭐고 다 내버렸거든요. 아마 거기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 임대로 사용한다든지, 땅을 임대로 쓰든지 아니면 차후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지역을 잡으면 적절하다는 생각인데,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구 도서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게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검사소 그 자리 아닙니까 ?
심상홍위원
검사소는 주차장으로 변했잖아요 ? 그건 아니고, 주차장 다음에 전원식당있고 그 뒤에 구 도서관이 있단 말이예요. 옛날 도서관.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심상홍위원
부지가 넓어요. 오히려 상당히 넓다고요.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건물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심상홍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있는 시설만 제외하고 있는데 상당히 넓을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것 같은데.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그건물도 검토를 했습니다.
심상홍위원
시설은 돈만 많으면 거기다 2층을 짓던지, 3층을 짓던지 멋있게 할 수 있지요.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조잡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 150평 내지 200평 기준해서 3억씩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했고, 또 이 자체를 문광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 기준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심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덜 수 있고요.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이것은 저번에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부지는 넓다하더라도.
심상홍위원
아니 그 건물은 뜯어야지요. 그리고 다시 지어야지요. 거기다 한다 이러면 지역주변 면적이 있으니까.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만약 새로 지어서 한다 이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식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별도로 확보, 시유지나 이런 것으로 하고 아니면 따로 산다면 한 5, 6억 정도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고 건축비만 별도로 한 6억정도 더 필요하고 또 여기에 내부 시설하는 인테리어비가 3억이 들고 이러면 한 15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사업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 금년에 국비 2억하고 우리시비 1억해서 3억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청소년의 집을 수련관 겸한 이런 휴양시설이나 이런 연구시설을 갖출 때 또 언제 지원했는데 또 해달라느냐 그럼 얘기를 못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심상홍위원
그렇지 않아요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 지금 저희들이 성남 문화마을조성 거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을 약 1,200평 부지에 한 200평 규모정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충분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심상홍위원
차라리 청소년 수련관이나 아니면 교육을 겸한 이런 것을 만들려면 외지로 나가는 것이 어때요.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외지로 나가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심상홍위원
우선 그럼 3억가지고 이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더 좋은데로 선정해가지고 더 크게 말입니다. 진짜 청소년 수련관이 되도록......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취지가 안맞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이용하기 쉬운 근거리에 어떤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내부 인테리어만 바꿔서 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는 사업이 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떤 자연환경도 좋고 위치도 좋고, 부지도 넓고 이런데는 적정하게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소문제 때문에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게 수년간 자꾸 검토가 된 것이 아닙니까 ?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한건데. 그래서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청소년에게 얼마만큼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고 실장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잘 적의 운영할 수 있으면 그건 방침대로 하세요.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해서 운영하더라도 내년이라도 그럼 청소년 수련관을 6억이고 뭐 최대 15억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느냐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성남 문화마을조성에 시설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한 1,200평정도에 지상 3층정도의 규모로 수련관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성남문화마을에다가 그런 대형시설이 들어온다 이러면 차라리 지금 이 예산 서 있는 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삼척시내에 청소년 수련관이 크게 들어오는데 이걸 계속 시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없고,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구 농촌지도소자리 그런 건물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2층인가 3층인가 되는데 차라리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이런 읍면지역에도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굳이 시내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는데다가 또 조그마한 건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수련관이,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결정되어 있지만 사업추진하는 시기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 시간이 걸린 후에 조성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먼저하는 것이 사업우선순위에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근덕이나 아니면 원덕이나 도계나 이런 지역도 그런 적당한 유휴건물이 있다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하시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그것을 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이게 이중 투자가 되고 나중에 본 건물이 섰을 때 성남리 문화마을에 그게 섰을때는 이 건물은 애들이 가겠나 이거야. 후져서 안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투자는 이중 삼중으로 해놓고 쓸데없는 건물로 또 전락이 되었을때는 쓸모가 없어지지 않나 이거죠.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직 그 시기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아직 거기서 5년이후가 될지.......
김상찬위원
시재산을 1억이나 들여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무용지물은........
김상찬위원
차라리 이걸 읍면으로 이번에 돌려버리고 다음 기회에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담당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권정환 주사입니다. 어업진흥담당 홍억수 주사입니다. 연안개발담당 변성구 주사입니다. 연안관리담당 최철원 주사입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번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1억 6,847만 2천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28억 4,170만 4천원, 미집행액이 123억 2,676만 8천원입니다. 2번,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30건에 169억 2,768만 4천원으로 이중 완료사업이 15건, 추진중 사건이 13건, 미발주사업이 2건입니다. 3번,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건조인협회에서 제출한 동굴엑스포 행사장내에 전시매장 설치건의는 농수산물 운영주체인 농협과 협의 운영토록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신남 이시연 외 63명이 신남어촌계 수익사업으로 추진계획한 회센타 및 건어물 판매소에 대한 사업철회 요구는 어촌계 전체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철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이 됩니다. 이월예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이는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증산에서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 400m 7억원, 광진항시설 15m 1억 6,100만원, 오분항 어구보관장 3동에 3억원이며, 해안도로개설은 12월 15일, 광진항 시설은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단 어구보수 보관장만 오분항 물양장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생태체험장,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등이 추진되겠으며, 11월 22일 공사입찰이 되어서 현재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0헥타, 사업비는 2억 3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건에 사업비는 80억 2,500만원입니다. 이 또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개발은 대상항이 4개소중 3개항은 연내에 준공이 되고, 작진항만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부득이 이월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호산항 진입도로 170m, 덕산항 급수시설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또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부득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해중림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으로 어촌모형을 지금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보급 사업은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삼척항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은 사업비가 11억원으로 기계설비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월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해안경관 형성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비가 1억원으로 현재 라미환경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내년도 2월 21일로 되어 있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해수공동 인입관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억 8,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관리 어업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5건으로 모두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어업경영인 체육대회를 위해서 삼척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7번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6개소에 10억 4,872만 2천원, 어선 11척등 사유시설이 143건에 33억 2,035만 6천원, 해안쓰레기 52,000톤에 55억 2,440만원으로 복구실적은 사유시설 30건이 완료되어서 1억 2,030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늦어도 모든 피해복구는 내년 6월이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번,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은 어촌민속전시관 건물로 면적이 2,258.35㎡이고 취득금액은 60억원입니다. 10번, 각종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용역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설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실시 설계, 침체어망 인양실시 설계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는 용역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했고, 용역비는 3,914만원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기본설계는 라미환경미술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비는 3,017만원입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실시설계는 동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비는 2,877만원입니다. 침체어망인양 실시설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비는 2,300만원입니다. 11번,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없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연안목장화사업 기 투자내역 및 향후투자계획입니다. 사업은 인공어초 시설, 해면어류방류, 패류 살포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은 향후 계획이 1,669헥타에 98억 6,800만원입니다. 해면어류 방류는 향후 계획이 1,201천마리로 향후 계획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입니다. 패류살포 사업은 향후 계획이 178.7헥타로 투자계획이 26억 7,5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은 인공어초 투하가 185헥타에 10억원으로 전액 국.도비로 추진됩니다. 정라진 어촌계 지선에 요철형어초 70헥타에 598개, 임원어촌계 지선에 사각어초 115헥타에 697개를 투하중에 있으며, 12월중 완료되겠습니다. 해면어류 방류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라진, 오분, 임원 연안일원에 넙치 및 볼락 275,000마리를 방류했으며 전복 종패살포는 임원어촌계 6개소에 315,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해안 및 수중침체 쓰레기 수거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추진은 6개지구로 분류를 해서 10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52,000톤, 사업비는 55억 2,440만원으로 처리실적은 12월 2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발생량 52,000톤 중 수거량 48,913톤, 처리량 42,390톤으로 발생량 대비 수거량은 94% 처리량은 82%입니다. 아래 수중침적 쓰레기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해안쓰레기는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수중침전물은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안 백사장은 청소장비를 구입해서 말끔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각종 어선 해난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어선보유는 640척이며, 기상특보 발효는 2002년도에 46회 100일, 2001년도 44회 99일, 2000년도에 53회 121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난사고 발생은 2002년도에 2건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4번, 관내 적조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0년도는 적조발생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는 삼척 근덕에서 동해시 묵호동 연안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개체수가 적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9월 15일 원덕읍 호산에서 무독적조생물 개체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만, 9월 27일 적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조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찰 활동을 하고 황토채취장을 확보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적조관계해서 사업비가 1,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어선 선령 16년이상 노후어선을 FRP선으로 건조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톤당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는 4척에 17.77톤을 건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업인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현행 톤당 지원단가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00만원으로 상향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6번,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는 40척을 단속했고, 조치는 40척에 대해서 어업정지 29척, 경고 6척, 기타 5척했으며, 사법처분은 40척중에 기소 30척, 기타 10척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이 또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 확립을 기하도록 유도를 해가면서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7번, 폐어망 및 항포구 정화내역입니다. 대상지역은 14개소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4개 항포구에 금년도는 3,17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201톤을 수거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486명을 투입해서 161톤, 2000년도는 1,400명을 투입해서 92톤을 수거했습니다. 항포구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1회이상 계절별 정화활동을 하고, 계절별 특별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 불가사리 수매 및 폐어망 수거실적입니다. 어촌계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수역은 연안마을 어장이 되고, 사업량은 100톤입니다. 사업비는 5,260만원으로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3,46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삼척, 원덕수협을 사업자로 선정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수거실적은 총 17개 어촌계별로 착공해서 100톤을 수거했습니다. 어촌계별 수매실적은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수협은 9개 어촌계에서 50톤을 수거했고, 사업비는 2,630만원입니다. 원덕 수협은 8개 어촌계에서 5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폐어망은 현재 임원에서 덕산까지 사업추진중에 있어서 추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 8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가격이 현재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700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계별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4척에 17.77톤으로 정라어촌계가 1척에 12톤, 궁촌어촌계가 1척에 1.75톤, 임원어촌계가 2척에 4.02톤을 건조했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속 건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0번 노후어선 대체사업 추진현황은 관리번호 5번하고, 9번하고 같은 내용으로 금년도 사업은 10월 24일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1번, 어촌종합개발 사업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동부권역 증산, 후진, 정라, 오분어촌계를 사업지로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3,900만원으로 국비가 17억 5,000만원, 도비가 15억 7,500만원, 시비가 2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안도로개설,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어항시설 보강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3종에 7억 9,000만원, 후진항 방파제, 정라진 어구보수 보관장시설, 어분항 암반파쇄 및 준설사업을 했고, 2002년도는 증산-후진간 해안도로개설 400m에 7억원, 광진항 방파제 시설 15m에 1억 6,100만원, 오분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3종에 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3년도는 15억 8,800만원으로 후진항 방파제 축조, 광진항 사석방파제 보강이 추진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2번, 청정해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은 침체어망 인양, 마을어장 정화, 적조방제 황토살포 사업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40헥타에 2억 3,500만원, 마을어장 정화는 350헥타에 2억 300만원, 적조방제 황토구입은 1,000톤에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10월 23일에 입찰이 되어서 10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삼척, 원덕수협을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적조방제는 황토를 별도 구입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003년 1월 25일 준공예정에 있고,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2003년 6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어 이월 추진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3번, 전복양식 단지화사업등 보조금 사업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업비의 정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업이 7개사업이고 추진중인 8개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부진사업 5개 사업도 이월추진해서 말끔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4번,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지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어촌계로서 사업내용은 생태체험장 및 6개 사업이 조성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수면 점.사용협의, 어항시설 부지사용허가, 해안시설물 설치에 따른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해서 7개사업은 11월 30일부터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선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가사업 선정은 5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5번, 어촌마을 소각장 실태와 현황입니다. 지금 소각장 설치는 원덕읍 임원항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시간당 80㎏입니다. 앞으로 항포구별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연차별로 추진하되 삼척수협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도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추경때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교통과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쪽으로 여기에서 7억인가 이전이 된 예산이 있죠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쪽 증산-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사업비가.......
권용섭위원
삼척해수욕장에서 증산간 도로 말입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권용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출연된 예산입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북부권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권용섭위원
그 사업이 증산 도로개설사업도 맨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이관되어 갔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요. 2페이지에 보면 연안목장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인공어초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206억원을 계속 투자를 하는 계속사업인데, 지금 107억원이나 투자가 되었고, 지금 남은 것이 앞으로 98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장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쪽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보니까 어초시설을 안한 해약보다도 2배에서 4배정도 어획이 증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지역에 말입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권용섭위원
그럼 수산과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 시기적으로 조사도 좀 하시면서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섭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과 소득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스킨스쿠버라든가 현지에 있는 잠수부들을 투입을 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이 또 국비지원 사업이고, 실지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간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또 안된다면 아무리 국비지원이라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7페이지입니다. 이거 2002년도에 불법 단속을 40건이나 했는데, 구체적인, 주로 총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 단속에 많이 걸렸는지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붉은대게라고 해서 연중 어획을 제한하고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포획을 하다가 걸리고 나머지는 안전조업 규칙위반이라고 해서 저쪽 연안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와서 해경에서 검거가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이지역에는 대게를 잡다가, 알게를 잡다가 걸린 확률이 제일 많고 그게 벌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작년에도 임원 모 어민이 팔다가 걸려가지고 아마 구속까지 되고 그런 현상인데, 그물은 고기잡으려고 쳐놓았는데 이놈의 게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거 내버리지도 못하고, 그물값은 비싸고 버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버리려고 하다보면 누가 조금 달라 이러면 이웃지간에 그 몇 마리 줬다가 그거 가져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단속반한테 걸려가지고 애매하게 벌금을 문단 말이예요. 그럼 이 게를 여태껏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그대로 알가진 것을 바다에다 다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상찬위원
버리는데 어느정도 버린다고 봅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 잡아가지고 방류명령을 하면 전량 방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부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어촌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계속적으로 붉은대게 문제는 사실 죽었다 하더라도 바다에 방류를 시키면 다시 부화가 되어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는.....
김상찬위원
게가 죽어도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알을 포란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방류를 하게 되면 부화가 되거든요. 저희들 보고 있는 것은 계속 방류 명령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어민들이 가자미 잡으려고 그물 쳐놓았다가 게가 전부 붙어서, 어제도 내가 덕산에 가보니까 아주 큰 골치덩어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이 그 게를 벗겨가지고 또 적당한 자리에 가서 버려야 되잖아요 ?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양성화하는 것이 편하겠고, 이 게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속하면 벌금이 내가 알기에는 최하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수산과에서 단속해서 걸린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7건이 되었고, 타 기관에서 해경이 되겠습니다만, 33건이 검거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은어낚시하다 단속한 사람들도 있나요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내수면이라고 해서, 내수면쪽이 지금 5건이 적발되었었거든요.
김상찬위원
은어낚시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단속기간 보다는 1달을 더 연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고 꼭 내년에는 한번 집행해 주십시오. 이거 항포구마다 소각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예산을 위에서 좀 빨리 받아가지고 소각로가 항포구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겨울철에 가면 항포구마다 어민들이 추워서 난로를 피우는데 거기에 폐어망을 집어넣었을 경우는 안되는거죠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특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태워서는 안되는 것으로.....
김상찬위원
폐어망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나무를, 요즘 해변에 나무가 많은데 그런걸 좀 준비했다가 겨울에 때도록 하고 폐어망은 절대 때지 못하도록 단속을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상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다이옥신이 특수폐기물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잖아요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런데 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이게, 가열을 했을때에, 소각할때에 1,500도면 1,500도 이상에서 연소를 시키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전에 연구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우리 인근에 지금 원주나 기타 타지역에서도 전부 다 특수폐기물을 산업체 연료화 하는 거 이런 문제를 다 연구 검토하고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그문제는 한번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에 12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보조에 톤당 900만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이 어떻게 들쭉 날쭉이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보조는 지금 국비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들쭉 날쭉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매년마다 900만원씩 톤당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톤짜리 선박을 건조한다면 9,000만원 지원, 여기대로 말하자면 9,000만원 지원해야 되잖아요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지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습니까 ?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자 선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1톤이라면 1톤에 해당되는 9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사업자가 건조를 하다보니까 1.5톤이라든가 이렇게 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0.5톤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국영위원
여기에 보면 정라어촌계 같은 경우는 1척에 12톤짜리의 어선을 건조했는데, 1,79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잖아요 ? 1,800만원 봐가지고 톤당 15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 지원 보조비가.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보조는 지원단가가 900만원인데, 1톤할 때에는 180만원만 지원하도록, 20%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아, 여기에 대한 20%로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5번에 19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다이옥신 관계를 얘기했지만 이걸 진짜 우리 어촌마을에 지금 폐어망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처리문제가 큰 골치꺼리입니다. 이런 문제는 연소시설, 소각로나 이런 것을 각지역마다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뭐 하면서 실지로는 항포구에 가면 맨 쓰레기가 아닙니까 ? 어업용 쓰레기가 처리가 안되니까, 어디에 버릴 수도 없고, 또 영세한 어민들이 원주나 어디 특수지역에다가 운반해 갈 수도 없고, 안그렇습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위원
이 소각로 문제는 앞으로 연년이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7번, 8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그 얘기나 비슷한건데 폐어망 항포구 정화문제인데, 이 항포구에 꼭 도로라든지 기반여건 조성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지역에 준설토 매립장을 설치했잖아요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위원
지금 우리 삼척관할에 어항 내항 같은데 전혀 준설을 안했잖아요 ? 이지역것을 한번도 거기에다 투기한 적이 없죠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삼척항은 지금 관리청이 해양수산부.......
김국영위원
해양수산부인데, 저걸 설립취지가 말이죠. 저걸 수협이나 이런데와 협의할 때에 취지가 뭔가하면, 어민들 편함, 선박 입출항하고 이럴 때에 불편함이 없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뜻으로 어민들의 공동어장을 거의 뺏다시피 해서 저런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지원해 준 것이 이때까지 없잖아요 ? 그랬지요 ? 그런데, 그럼 우리 관할에 수산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과장께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이건 해양수산청이 동해도 있고 삼척출장소도 있잖아요 ?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이런 것을 시설해놓고 우리지역 것을 안하고 타지역 것이 전부다 반입되어 온다 말입니다. 우리지역부터 먼저 정화를 해야될게 아니냐, 그리고 부지하세월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이걸 간곡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저것도 우리지역에 어항을 준설해서 저기다가 투기를 해서 빨리 저것을 마무리를 시켜야지, 우린 뭐 관광삼척 이러면서 외지 사람들이 와보면 그게 뭡니까 ? 작업장도 아니고, 해양수산부 인공어초나 만들고, 트라이바 이런거 제작하기 위한 작업장이 아니잖아요 ? 작업장 활용하기 위해서 어민들 우롱했다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추진을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조를 하고 준설문제는 금년도 사업비가 3억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 수산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사업집행 주체인 동해지방해양 수산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비근한 예로 옛날에 트롤선이나 이런건 말이죠. 삼척수협, 이 내항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 수심이 얕아서. 또 원양어선도 마찬가지예요. 입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심이 낮으니까, 사고 때문에. 그러니 이런 문제는, 그것은 강하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준설은 공사가 착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분 하구쪽에서부터.
김국영위원
글쎄, 이쪽 내항도 오분리 저걸 하면서 이 내항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투기를 할때도 건조를 하든지 냄새나는 것을 그냥 가져다 놓으면 그 주변에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해안쓰레기 수거추진, 3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지금 현재 지구별로 약 15억 정도가 집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해수부에서 직접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추진을 하던 맹방지구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정비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비,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중 침적쓰레기를 지금 제거할려고 설계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내년 3월 31일까지 수중침적 쓰레기 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영산위원
그리고 이거 업자선정 기준이, 과정에서 각읍면에 읍면장을 포함한 지역의원들도 전혀 이 계약과정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거대한 금액도 어떤 자유경쟁 입찰이나 업자선정과정이 수의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을 했네요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예 !
이영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의계약하게 된 것은 관내 장비업체 한 50여개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해안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별도 해가지고 업체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나와있는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지역읍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영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를 한 업체는 말이 없겠지만, 참여를 하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그 해안백사장 청소장비는 지금 지구별로 다 구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그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비치크리너라고 해서 백사장 청소차가 있습니다.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이월예상 사업보면, 2회 추경예산 확보로 해서 사업이 지난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몇 개 보면 현재 당초예산에 사업을 확보해놓고 사업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당초예산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그게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야될 사업,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어서 협의가 또 지연되었고, 그런 문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협의 추진하는데 1년씩이나 걸립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상당히 늦게 협의가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예산 확보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 사업들이 추진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보면 태풍으로 인한 해안 및 수중침체 쓰레기 수거처리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사업비 얼마나 내려왔죠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쪽에서 한 것이 72억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맹방지구를 해양수산부에서 처리를 하고 잔여발생분이 38,000톤이 있었습니다. 38,000톤에 대해서 사업비가 재조정이 되다보니까 55억 2,44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남은 예산은 없어요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한 35억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
순호
임순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쪽에 수중침적쓰레기 처리비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실 그 예산을 보면, 실제적인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부분인데, 남은 예산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반납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전용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 이경진 주사입니다. 공무담당 박만기 주사입니다. 누수방지담당 백우철 주사입니다. 하수담당 이명우 주사입니다. 기술담당 박재승 주사입니다. 시험담당 박운기 주사입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89억 2,985만 8천원으로써 집행액은 133억 4,703만 4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255억 8,2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11건중 7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이월예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도계상수도 개량공사등 총 12건으로 대부분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관련 사업 7건과 다음 장에 하수도관련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5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교동상수도 관로이설공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은 공공시설인 상수도 시설피해, 상하수도 시설피해 계획이 234억 2,5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실적은 마평정수장 및 삼척하수종말 처리장 2개소에 8억 5,4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총 19건으로써 일반용역 5건, 수해복구용역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계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등 일반용역 55건, 수해복구 설계용역 14건해서 총예산은12억 3,4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설계용역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내역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총 167개소로써 정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2개 항목을 실시하고, 원수 수질검사는 계곡수 반기 1회 5개 항목, 지하수 2년 1회 11개 항목을 삼척보건소 및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결과 정수 1,793건과 원수 277건을 검사의뢰하였으나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별 내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삼척상수원등 5개 구역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96년부터 8년간 계획으로 33건에 3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02년까지 29건에 25억 9,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삼척상수원 보호구역 농로포장 및 휀스설치공사등 4건에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로연장은 총 381.939㎞로써 이중 16년이상 노후관은 138㎞입니다. 노후관 개량실적 및 향후 교체계획은 2002년까지 83.35㎞를 46억 7,6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3년 계획으로는 4.7㎞에 4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피해복구는 총 95시설에 10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 10월 7일 착수하여 현재 진도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를 대비, 우선시공대상 76개소를 선정하여 관로매설, 이중 보온 관로설치 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또 수원확보를 위하여 관정개발 14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우선 착공이 안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납품즉시 공사 발주하여 내년 우기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장별 상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원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01년말 결산기준 요금원가는 551원 80전입니다. 생산원가는 943원 90전으로써 현실화율은 58.4% 수준입니다. 요금원가는 생산원가 대비 톤당 392원 10전이 부족되는 금액으로써 22억 4,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상수 생산원가는 시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동력비등으로 읍면지역이 요금수익에 비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생산원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적자요인을 줄이면서 가계부담을 최소화한 방안으로 약 25%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향후 인상조례안 상정시 이런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민간위탁운영 내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실태는 환경시설관리공사외 1개 업체에서 '99년 12월 16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6억 9,500만원이며, 톤당 단가는 63원 90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집행은 현재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은 6,548,000톤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삼척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도계분뇨처리장, 미로면등 13개 마을 하수시설물등 총 16개 시설을 합쳐서 위탁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동지역 하수도 방류밸브 관리실태입니다. 동지역 하수도 방류밸브 설치운영 현황으로 갈천.후진지구 하수관이 밀폐형 분류관으로 시설되어 있어 천재지변등으로 하수중계펌프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 내부 하수를 배제시키고자 방류밸브 1개소를 설치하여 후진지역에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간이상수도 동파 및 보수비 지출명세 내역입니다. 상수도 보조사업는 총 8억 1,900만원중 노곡 1리 노실지구등 12개소에 3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으며, 나머지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간이상수도 보수와 병행이 되므로 수해복구사업비로 나머지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은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와 남양동 오분리 지역에 '96년부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처리장 설치당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1년까지 31개소에 18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원으로 도계와 남양동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상수도 사업장별 누수율 현황과 누수로 인한 연간재정 손실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장별 생산량 및 누수율 현황은 2002년도 기준으로 누수율이 2001년도 22.1%로써 점진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수율이 높은편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이 높음에 따라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2001년도의 경우 약 3,300만원의 재정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등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위원장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김국영위원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에 2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결과가 좋으니까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내미로 말이죠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내미로 거기 쌍용자원하고 한국엔지니어링이 농업용수 이런 것 때문에 관정을 뚫었잖아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래가지고 수질이 나빠가지고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금년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
김국영위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했죠 ! 금년에 그것을 쌍용자원이나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킨 것 가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잘 되었습니까 ?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하수가 수질이 나빠서 주민들이 그걸 안쓰겠다고 해서 계곡수를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국영위원
계곡수를 그냥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왜냐하면 내미로 식수나 농업용수가 지금 1, 2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쌍용자원이 터널, 석회석운반 통로 벨트콘베어를 설치하면서 터널을 뚫었거든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신기나 미로지역에서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 지역에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잘 안하고 있잖아요 ?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잖아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것은 지금 지하수 수질은, 아 그냥 계곡수를 그냥 쓰기로 해결 했습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예, 그럼 좋고, 관리번호 3번 상수도 노후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누수율을 보면 말이죠. 엄청난데 이걸 좀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누수관 사업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쉽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니 지금 누수율이 계속 증가되고 하니까 이걸 이런식으로 매년 사후약방식으로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거죠. 이걸 좀 과감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부 다 나중에 주민들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30억씩 이상 이렇게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내년도에 인상요인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근래 2년간 인상을 안시켜서 한꺼번에 인상요인이 생겨서 주민들 부담이 많아진다 말이예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이런 것은 좀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를 해야 생산원가도 줄고 주민들 부담도 줄지 않느냐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망도하고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심한 지역부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인데, 8월 31일 태풍 루사이후에 가동을 언제 했습니까 ?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죠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100% 가동이 안되잖아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100%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23일부터 가동을 실시해서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시스템은 안되고, 수동시스템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차집관로가 지금 일부 수해 때 함몰된 것들이 복구가 안되어서 100% 하수 수거는 안됩니다만 한 70∼80%는 지금 수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태풍 루사 발생이후에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의지를 갖지 않고, 집행부에다 완전히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자기네 의지가지고, 위탁업체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기미는 안보인다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 가동하고 뭐 운영비나 받아가지고 가면된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잖느냐. 여기보면 운영인원이 14명이죠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영위원
우리가 계약상 14명입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계약상은.......
김국영위원
계약상 19명이죠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도 제대로 안쓰고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계나 뭐든지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업체를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기계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정상적인 인원을 책정해 주었는데, 또 실지로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들이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다보니까 관리문제가 발생된다 말이예요. 이걸 지역에 협력업체는 별도로 나중에 관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2003년도부터 직영관리할 생각이 없어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이것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원덕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기존에 우리 13개 마을 하수시설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국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원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이것은 뭐 우리 지역 사람들, 집행부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이런데에 충분히 가서 근무할 인원이 있는데 자꾸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을 구조조정 때문에 자꾸 명퇴다 뭐다 이러니까, 안그렇습니까 ? 이런데다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책임감을 갖고 방류되는 수질도 약품처리같은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기준치가 넘어서서 방류되면 결과적으로 연안에 어업에 피해가 올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올거 아닙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걸 가동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이거예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환경부 방침은 가능하면 기존의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도 민간으로 위탁하라고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직영하던 것을 위탁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그래서 그런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국영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면 되지 안될게 뭐 있어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이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 10페이지 말이죠. 간이상수도 파이프가 동파니 이런 문제는 연년이 문제가 되는데,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되거나 이럴 때, 이걸 처음부터 당초에 시설할 때에 어느정도 심도를 정해가지고 결빙이 안되는, 1m면 1m, 뭐 1.5m면 1.5m 그 이하로 매설을 해서 공사를 하면 이런 동파 건은 안 생길게 아니냐 이겁니다. 삼척 지역에 최고 결빙되는 심도가 얼마나 됩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60전입니다.
김국영위원
그럼 1m이상만 해도 괜찮잖아요. 이것은 간이상수도 그때 그때 주민들 급하니까 공사를, 뭐 공기단축이다 또 공사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조잡공사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이프가 동파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술자들이 참 창피스러운 노릇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생활용수나 정화조 보수같은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흘러내리는데, 앞으로 그 보호지역에 묶여있는 그 지역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보통 취수기점으로부터 유하거리 4㎞ 표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다른 오염시설이나 이런 것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기존 생활용수나 만약에 정화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물이 그냥 하천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죠. 4㎞ 지나서 다른 보호구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해가지고 다해야 되지만 이 4㎞구역 안에서는 그런 오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그 시설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존 안되어 있는 곳도 있을거 아니예요. 근덕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양리에서 대평까지인데 그 생활용수가 전부 다 하천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특별히 뭘 해놓은 것도 없고.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새로 동막정수장 하는 것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4㎞ 그 위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달리 저희들이 오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없어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상찬위원
그럼, 뭐 그 구역내에 있는 마을에 정화조 물이나 생활용수 이런 것은 그냥 막 흘러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못들어오게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김상찬위원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로, 그 지역에 있는 생활용수가 어디로 가나 이거야. 지금까지 장치도 안해놓았는데, 내가 묻는 것은 4㎞이내에 있는 상수원 구역으로 묶였을 때 그 구역안에 있는 생활용수가 지금 갈데가 없잖아요. 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장치를 안해놓은 부분인데.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일단은 생활용수 기존에 어떻게 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유입되는 물을 그대로 수용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수시설을 다 거쳐서 정수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식수로써 적합하도록 그렇게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내가 봐서는 그게 안될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전부 다 정화조 시설을 묻어가지고 정화조 제대로 푸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옛날같으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화조를 푸시오 강제성을 띠어서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지금은 3년이고 5년이고 풀려면 푸고 말라면 만다 말이예요. 그런 관리가 안되는 정화조 시설의 물이 그대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집들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거야. 앞으로 장기적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을 설치한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그거 해야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장면 숙암리 소교량 및 농로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보니까 상수도 보호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하는건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나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얼마를 받아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자금가지고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일부 포함이 아니고 이 자금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근덕상수도 배수관이 성지동 동막 3리 제방으로 뚫고 가서 이번에 전부 다 제방이 절개가 되면서 300㎜관이나 이게 하천에 그냥 나가떨어져 있잖아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상찬위원
그걸 그냥 임시방편으로 두 번째 루사 이후에 비가오는 바람에 그냥 강제로 막 묻어놨단 말이예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김상찬위원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 주장으로 얘기 들어보면, 그 제방위를 파가지고 상수도관을 묻었기 때문에 이 제방이 유실되었다. 약해가지고, 그게 수백년 내려오던 제방이 그렇게 쉽사리 안나갔는데 이번 물이 많아서 쓸려 내려갔는데, 근본적으로 그 상수도 관로를 동네 복판으로 옮기던지 다른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노후관이기 때문에 관을 새로해야 되니까 차제에 이번에 할 때는 도로 쪽으로 옮겨 가지고, 어차피 새로 해야 되니까 그때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공사는 다 마쳤지만 삼척시내는 상수도가 3일만에 복원이 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덕은 몇 일만에 복구가 되었다고 봅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근덕을 빨리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근덕지역은 자가펌프가 많이 있어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당장에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찬위원
안급해서 늦게 한거요 ?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거예요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찬위원
소장님이 안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지금 근덕에도 아파트가 몇 동이나 있는데, 그게 안 급하다고 말이지 천천히 했다. 간이상수도가 많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어쨌든 내가봐서는 일한 사람들은 고생했는데, 조금 성의를 더 빨리, 관심을 좀 더 빨리 줬더라면 주민들이 한달이라는 그 기간을 말이지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작업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취수원쪽에, 지금 새로하는 동막정수장 그 위에 도수로쪽에 밑을 파고 묻어야 되는데, 물이 금방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 저도 가봤는데.....
김상찬위원
그래서 밑으로 묻는 것은 나중에 물이 빠지면 묻고 우선 다리 위로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말이지, 근덕 덕산교위에 놓은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응급복구 해주기로 해주고 천상 해줘야지. 맨날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지역의원이 말이야 일을 잘못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런다 하고 맨날 와서 보면 딱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 공법을 미리 안써줬나 이거야. 지금 지나간 얘긴데.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나 이거야. 꼭 다리로 걸쳐가지고 상수도 관이 간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공법이 없다 이러니까 관계없는데, 밑으로 묻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근덕 덕산교 밑으로는 다 떠내려가고, 거기서 물이 꿀럭꿀럭 올라오고 말이지, 나중에 다됐다 이래가지고 오늘 물 나옵니다 하고 통수하는 과정에서 또 스톱되고 야간 작업 몇일씩하고 말이죠. 굉장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죄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찬위원
근덕 주민들한테 나중에 소장님이 가든지 전 직원들이 가서 상수도 세를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 줘야 된다고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한달동안 물을 못먹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장
예,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개인적인 질문이 계시는 분은 이 시간 끝나면 한 10분동안 시간을 드릴테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50분에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병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소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산담당 권승순 주사입니다. 현재 운영담당은 공석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먼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총 11억 2,032만 2천원중 집행액이 10억 2,177만 6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9,854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1건으로써 7억 1,796만원으로써 이것은 내수면 사업소 신축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청사 및 부화장 신축공사로써 당초 5억 5,43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억 1,796만원으로써 증감액은 1억 6,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토목, 부대시설, 자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2,43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괄사업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저희소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물음에 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성 어종 생산 및 2001년도와 2002년도 판매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익성 대상어종은 송어와 산천어로써 저희들 세입목표액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5,739만 5천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는 6,213만 4천원으로써 당초 목표액에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주요 판매처로는 시군 자원조성용과 양식어가에 분양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3년도에는 치어 및 친어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송어 및 산천어에 50만마리를 생산해서 세입을 5,000만원으로 내정을 확정하고 초과 세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목어 인공부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열목어를 저희들이 400마리를 확보해서 열목어는 주로 1급수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저희들 정선군 사북읍 고한리 정암사 골짜기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열목어에 대한 성숙도 조사와 친어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인공채란을 시도하였으나 미성숙 등으로 채란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 5, 6월경에 열목어 100여마리를 추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열목어에 대한 성숙도 조사를 하여서 인공채란 및 부화시험을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 저수지 낚시터 경영수입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초당저수지 낚시터는 시설물이 수상좌대와 관리선, 관리사동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9일날 낚시터를 개장해서 개장이후 현재 11월 30일까지 총 2,495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낚시터 관련 집중홍보와 관련해서 전국 낚시점 대상으로 또는 여행사로 하여금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낚시터 자원조성을 위해서 송어, 붕어, 잉어등을 대량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채포 및 방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연어방류 계획은 1645만마리로써 사업비는 총 6,0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대상 수면은 6개하천으로써 주로 저희 가곡과 마읍, 오십천등에 방류 조치하였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친어포획 및 방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69마리를 채포해서 채란은 165만개를 했습니다. 방류는 140만마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주요하천, 6개하천에 방류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친어를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기 채포를 완료해서 현재 내년도 250만마리의 치어방류사업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방류시기는 금년도보다 다소 빠른 2월중순부터 방류 시작해서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낙관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김국영위원
예,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2페이지, 수익성 어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민물 털게는 흐지부지 이래가지고 없어졌는데, 그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현재 민물 참게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지금 관내에 자연산 친게를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좀 친게를 확보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더 추가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국영위원
당초에 이걸, 민물참게 그것을 좀 번식시켜야 한다고, 수익성도 좋고 상당히 취지가 좋았는데, 그걸 당초계획대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번, 4페이지입니다. 초당저수지 낚시터 경영수입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낚시터를 개장한 이후에 우리 매스컴이나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홍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저희 관내 낚시점이라든가 여행사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낚시객이 2,579명이 왔습니다. 대다수 70% 점유가 다 외지분들 입니다. 그 정도로 홍보는 지금 거의 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이 낚시터 개장한지를 알고 또 원래 조사들은 또 새로운 곳을 많이 찾잖아요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를 곁들여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지, 여기 뭐 초당낚시터가 새로 생겼는지 거기서 잘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 그러니까 그 주변을, 경관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PR을 좀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첫해이니까 조금 이렇다고 보고, 앞으로 이왕 투자를 했으니까 소귀의 성과는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주시고, 관리번호 4번에 연어채포 관계인데, 지난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모 어촌계를 방문했을 때에 연어채포 문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좀 많이 할애를 받아서, 이거 로비도 좀 해야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최저 인건비, 생계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걸 좀 앞으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관내 양어장에서는 지금 송어치어를 외지에서 전부 다 가져오지요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자체에서 생산은 합니다. 송어만큼은, 양어장에서 치어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상찬위원
가능한데, 고사리 양어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울진이나 전라도에서 치어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송어치어를 생산, 판매해가지고 경역 수익사업에 어떤 연계를 같이 시키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 송어도 총 전년도에 산천어가 50만마리 생산중에 송어가 저희들이 30만마리 생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송어치어를 생산해서 판매소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송어치어 생산, 30만마리 생산한 것으로 지금 현재 채란을 다 완료 시켰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낚시터 관계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낚시터에 띄워놓은 보트입니까, 뭡니까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수상 좌대말입니까 ?
김상찬위원
예, 수상낚시터 ! 거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옵니까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거기에도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다녀갔습니다. 보통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79명중에 수장좌대하고 수전지에 다녀간 사람이 거의 70%가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본다면 수상에 띄워 놓은 낚시터가 값이 비싸고 또 수상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수입이 좋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서 하룻밤 즐기고 잘 수도 있고 한데, 홍보를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서 어차피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흑자를 좀 남길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가곡 풍곡 덕풍계곡에 현재 플라이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김덕영위원
플라이 낚시터에 산천어를 풀어서 경영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산천어도 플라이 낚시터를 하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한되게 산천어만 방류하는 것보다는 관광객 유치 홍보차원에서 1급수니까 산천어도 그렇고, 송어도 그렇고, 열목어도 그렇고 1급수에 살 수 있는 어종을 다용도 좀 풀어 가지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면 더 좋고, 또 거기에 대한 경영수입비, 현재 산천어로 해서 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는 제가, 플라이 낚시터가 저희들의 처분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그건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 플라이 낚시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경영수익은 제가 죄송하지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럼, 내년도라도 산천어외에 송어라든가 열목어를 좀 방류할 수는 없는지 ?
병구
이병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송어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30만마리를 저희들 생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치어 생산해서 1급수 적지 판단해서 송어는 좀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일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남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상균 기술기획담당 겸임 인력구성담당입니다. 최은영 과학생활 담당입니다. 조성용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김진돈 지역특화 담당입니다. 김석윤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2,667만 6천원으로 10억 2,28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2억 384만 2천원은 12월 집행예정액 1억 5,972만 8천원과 반납예정인 예산절감액 3,770만원, 집행후 잔액 6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번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월산리 생활문화관 설치요망과 농기계수리 장소 마을별 실시 요망에 대한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5건중에 3건은 시정조치 완료했으며, 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을 마을회관건립과 병행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총 9개를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생활문화관 설치사업의 추진 극대화를 위해서 농촌지역 신축 마을회관에 8개소를 같이 추진을 하고 지난해 마을회관 신축한 곳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날짜 통.폐합 추진검토는 금년에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별도로 매년 여름 하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실시를 했고, 특히 금년에는 농촌지도자 동.하계 수련회는 생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격이 유사한 행사는 통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오가피 생산품질 관리지도 철저입니다. 전국에 시판중인 엑기스 제품 5종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약효가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에 모두가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도 첨가재료를 투입한 두 제품이 특이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엑기스 추출방법은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명확한 한계 설정에 대한 건입니다. 업무계획 수립시에 사전에 농정과와 협의해서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고 분장사무를 보완해서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사 충원확보 문제입니다. 연초부터 수의사 충원을 위해서 개업수의사와 여러번 면담 협의를 거쳤고, 또한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만, 급료문제로 사실상 지도소 채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전문 지도사를 가축위생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질병진단시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을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에 금년에 방역단도 수의사 정원이 1명씩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의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에서도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위해서 수의사 면허소지자가 지도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금년도 우량종구, 종서, 종묘 개발사업 지역별 보급내역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조직배양 우량종구, 종서 생산 시설이 1.3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전략 작목으로 마늘, 감자, 백합을 주로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략작목 재배현황은 마늘이 139㏊, 감자가 150㏊, 백합이 1.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병 우량종구, 종서 생산개발 증식사업은 마늘종구 증식단지 육성 확대생산해서 22만점, 백합종구 및 절화생산 일관체계 구축을 해서 200만구, 희망농업인의 신품종 감자 공급 3품종을 20톤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별 보급실적은 센터산과 종구, 종서단지산으로써 마늘은 금년도에 64,048접을 공급했고, 신품종 감자는 24.8톤을 보급했습니다. 참두릅은 710주, 벼 증식포산 10,980㎏을 보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종자보급종은 벼가 25,400㎏, 감자가 106,140㎏, 올보리가 13,060㎏, 옥수수가 1,472㎏, 콩이 11,460㎏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중점 육성작목인 마늘과 백합, 감자를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품종외 지역, 지구별 특화작목 개발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 육성작목은 감자하고 마늘, 백합인데, 삼척 왕마늘은 원덕, 근덕, 가곡, 미로, 하장면에 주로 재배가 되고 있고, 백합은 원덕, 근덕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9개 읍면에 고루 주로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읍면별로 명품가능 작목으로 더욱더 육성 발전시키면 명품 가능한 작목으로써 명품 브랜드화를 반드시 시켜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읍면별로 저희가 명품 가능 작목을 선정해봤습니다. 도계읍에는 고원포도, 환선란, 약초, 산채류단지, 원덕에는 마늘, 느타리버섯, 논고추, 조숙터널재배, 근덕에는 쌈채소, 백합, 봄조기, 가을감자 재배, 하장은 씨감자, 고추, 산채류, 또한 과채류 및 과수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곡면 장뇌, 가시오갈피, 찰옥수수 산채류단지, 그 다음 미로에는 마늘, 찰옥수수, 포도, 가곡에는 마늘, 자주감자, 산채류단지, 신기는 자주감자, 삼척장뇌, 엄나무단지, 동지역에는 토마토, 쌈채소양액재배, 채소우량종묘 생산 판매등 읍면동별 해당 작목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농촌환경조성사업 생활문화관 개소당 시설물 설치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96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6개소를 계획해서 9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국비사업 1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시자체사업 8개소는 6개소를 완료하고 추진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회관의 신축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설치내용은 7쪽에서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마늘, 백합, 감자 생산단지 육성현황 및 공급계획입니다. 조직배양 마늘은 저희들 매년 1만점을 조직배양을 해서 센터 망실하우스 1,100평에 재배를 해서 약 1,000접을 생산합니다. 이중에 500접을 망실 1세대 보급을 하고, 500접을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망실 1세대는 미로외 1,500평에 망실을 조성해서 1,500접을 생산하고 그 다음해에 망실 2세대가 되면 하장, 가곡 지대가 높은 하장 가곡에 4,000평을 마련해서 4,000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접을 가지고 노지 1세대를 거쳐서 22만접 종구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백합은 매년 6만점을 배양을 해서 센터에서 19만구를 종구 증식을 하고 19만구 중에서 9만구를 자체 이용하고, 10만구를 절화구근 농가에 증식을 시켜서, 이 절화구근 농가는 근덕에 약 1,900평에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서 연간 200만구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화증식이 되면 부산, 제주등에 절화농업인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감자는 매년 400접을 조직배양해서 센터에서 원종을 약 2,200㎏를 생산해서 농가보급종 증식분, 신기에서 다시 원종을 생산해서 희망 농업인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743회 4.8톤의 감자를 보급했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간 줄어서 16톤의 신청량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필요한 양에 따라서 가감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 수요량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닭 생산원가 및 분양실적과 농가소득 분석입니다. 저희 토종닭 분양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 452농가에 42,925마리를 분양했습니다. 금년에는 181농가에 6,765수를 분양을 했는데, 계획은 7,000수를 했습니다. 이게 착오가 생긴 것은 지난 태풍 루사때 700수가 폐사되는 바람에 계획량에 약간 미달이 되었습니다. 토종닭의 생산원가는 마리당 1,440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아리 생산량 숫자에 따라서, 많으면 원가가 줄어들고 또 마리수가 작으면 많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시설보수 수리비가 들어서 약간의 원가가 높아졌습니다. 농가소득 분석은 금년에 6,700마리 분양한 중에서 100수이상을 가져간 농가가 18호에 해당합니다. 18호가 2,945수를 그건 비율로 보면 약 43.5%가 해당되는데, 이중에 한 18호 농가는 거의가 자가 도축을 해서 식당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경영했을 때 100수 기준으로 소득을 분석해보면 약 144만 7,600원의 소득이 있고, 생닭을 판매했을 때보다 약 316%의 부가가치가 증대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주요 밭작물 신품종 보급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관내에 주요밭작물 재배현황은 콩이 910㏊, 찰옥수수가 270㏊, 감자가 150㏊, 보리가 24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찰옥수수 작형개선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3개소에 9㏊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콩 비교시범포 설치를 1개소 0.3㏊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보급종 신청 및 공급은 보리가 13,060㎏, 콩이 11,460㎏, 옥수수가 1,472㎏, 감자 106,140㎏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콩은 지역 적응성이 우수한 장원콩으로 대면적 집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찰옥수수는 맛과 상품성이 있는 신품종인 두메찰과 흑점찰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입니다. 먼저 4-H육성으로 영농회원 시범영농 지원이 2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4-H 교육행사와 청소년단 행사 1회 30명, 야영교육 1회 51명, 그리고 시단위 경진대회는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금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으로 과제교육 1회 32명, 진로 지도교육 2회 3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H 신문 보급 및 정보지 구입 지원을 60명에게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통합하계수련대회를 1회 45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을 427명에게 계속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과제자금 지원 2개소, 금년에는 근덕, 원덕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를 지난 11월달에 98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육성지원 사업으로 9개회가 우량종구.종자은행 운영 및 과제물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모임회등 조속히 완료해서 농업인 단체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과 발생금액입니다. 연도별 순회실적을 보면, 2001년까지 매년 수리대수가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310회 5,700대를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총 수리실적은 333회 5,865대를 실시했습니다. 부품공급 금액은, 5,949만 4,470원으로 무상 수리가 5,896만 9,810원, 유상수리가 35농가 52만 4,66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특히 4월 20일 무상수리 금액 5만원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에 따라서 4월 20일 이후에 5만원이상 수리한 농가를 보면 251호에 1,811만 1천원에 부품이 공급되었습니다. 기종별 수리실적과 읍면동별 수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별 현황과 단체별 행사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427명, 4-H회원은 105명, 생활개선은 266명, 품목별 모임회 12개 230명,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02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최 실적은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는 시단위로 통합해서 하계수련회를 1회 450명을 실시했고, 농촌지도자 전국대회는 1회 98명이 참석했습니다. 4-H회는 청소년 1회 30명, 야영교육 1회 51명을 실시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도단위 농업인 5개단체 통합경진대회와 시단위 4-H 경진대회는 태풍 루사 피해 복구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단위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는 2003년, 내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를 하고 개별상사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보조금 사업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 생산 2건중에 국가 보증 자율증식포 운영에 미정산액이 240만원, 이것은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종자인증 통보가 안되어서 통보되는대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활성화 사업에 5건중에서 3건은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보급은 11월 30일날 정산이 되어서 384만 3천원이 모두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활성화지원 15개 중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농촌여성 능력개발 7건중에 4건이 완료고 3건이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국비사업 1개소 5,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 수해피해 때문에 신축회관이 완공이 지연되므로 해서 사업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가 화장실 개량은 1개소 45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완료는 11월 30일에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8개소중 6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 새기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소 수정란 이식 실증시범 사업으로 젖소 30두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토종닭 병아리 생산 분양이 7차에 걸쳐서 181호에 6,765수를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송아지 육성시범 사업으로 산유 촉진제를 50두에 투여를 해서 송아지 육성시범과 증체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봉 사양기술 개선시범 사업으로 10개소 300군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서 노동력 절감 50%와 생산량을 20%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생산 시범 작물인 화산 101호를 1.2㏊를 재배해서 자급사료 생산 확대에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따른 초음파 육질 및 임신진단기를 지난 9월에 발주를 해서 10월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거세우 육질진단 및 임신진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급육 생산과 한우 번식률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닭 병아리 생산분양 사업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새로운 지역 특산물 발굴해서 농가보급을 하고 이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또 육질이 우수한 순수 토종닭을 분양함으로써 축산물 차별화에 대응하고 또한 토종닭의 혈통을 고정 보전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에는 7,000수 계획에 6,765수를 분양했고, 98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경영 수지분석으로 지난해에는 1만수 계획에 1만 50수를 분양을 해서 2,01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7,000수 계획으로 6,765수를 분양해서 1,353만원의 경영수익 사업을 얻은 당초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고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중에 발생한 잡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분양량이 줄어든 이유는 '97년도부터 저희가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토종닭은 자연부화 친소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육두수가 증식을 하고 있고, 사육을 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부족한 양만 농가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량에 맞춰서 병아리를 생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신청 희망량에 맞춰가지고 생산,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에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지도자 과제 자금 지원해서 2개소 원덕, 근덕입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성태위원
이게 품목은 무엇이며, 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주로 우량 종구, 종묘 보급사업 차원에서 종묘은행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농업인단체 읍면별 회의에서 순서를 정해서 읍면 순서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품목이 그러니까......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금년에는 마늘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도자 회의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토종 축산이나 아니면 농업분야에 토종 종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산채 약초류를 약 30여종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난종류하고 마늘이 한 30여가지 각 지역의 마늘을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나라 토종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우리나라 토종은 약 50종에 약 5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고추나 이런 것은 어때요 ? 가지고 있어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고추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토종고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축산물은 뭐 토종돼지 이런 것이 더러 몇가지 있고, 토종닭도 보유하고 있을거고, 관내 또 양수하는데도 있고 또 그게 어떤 시장에 나왔을 때 경쟁력은 있잖아요 ? 토종돼지 같은 것은.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상찬위원
맛이 일반 개량돼지보다는 토종돼지가 훨씬 맛있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토종 고추나 아니면 토종 종자를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보급종으로 토종닭같이 공급했을 때 뭐 매운맛이라든가 그 고추나 이런데 그 고유맛이 일반 개량종자보다는 맛이 훨씬 나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농가가 보급을 해가지고 생산했을 때 어떤 수익차원에서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다 조금 더 개량을 한다 이러면 토종고추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워낙 지금 신종에 비해서 수익이 작으니까 그런쪽으로 약간 개발해서 시장관리를 했으면 농가, 이 어려운 농가를 조금 살리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토종종자를 확보해서 시험 실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사 배치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 삼척에 개업수의사가 한분이 의향이 있어서 계속 서너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보수가 적다, 도저히 부친, 전에 영동석유하시던 분의 아들인데 부친의 빚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공무원, 우리 농촌지도사 봉급을 받아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상지대학하고, 강원대학 축산학과에 의뢰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농촌지도사도 지역제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면 삼척시 지역제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언젠가 신문에 난걸 봤는데, 전국 수의사회가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심상홍위원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서, 수의사 지망생, 졸업생 이것을 제한해 달라고 말입니다. 너무 많아서 수의사가 돈 벌이가 안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 수의사가 남아돌면 얼른 채용이 가능할텐데 왜 그렇게 안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좀 알아보고 도나 축산관련 사회단체 이런데도 좀 알아보고 아는길이 있을 거예요. 좀 알아보십시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수의사가 그래도 하나 배치를 해놓아야지 우리 삼척시 관내에 수의사가 하나도 없다, 일반상인들 이거 뭐 수의사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 옛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안되잖아요. 안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되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장
예,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예, 관리번호 9번, 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현황에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4-H 시연합회, 생활개선 시연합회는, 농업경영인 시연합회, 여성농업인 시연합회가 있는데 5개나 있는데, 2002년까지는 통합 경진대회를 했는데, 2003년부터는 통합경진대회를 폐지하고 개별단체로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농업인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입니다.
김덕영위원
이러면 사실 농촌인력이 시간도 뺏기고 경제적인 부담도 퍽이나 많이 갈텐데 시에서 이렇게......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앞으로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거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적게 가고, 전체 우리 농촌 회원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이면 오히려 더 단합도 좋고 대화의 장도 넓어지고 할 것 같은데, 그거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낙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상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사 관계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아마 이게 말이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수의사가 복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삼척시가 그래도 꽤 큰 시인데 이렇게 아직도 방치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좀 검토하셔서 사람을 하나 꼭 필히 배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오늘 이거 2002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정액단체하고 일반단체하고 통합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만 온 것 같습니다.
심낙관위원장
임의보조단체 건은 저번에 배부해 드렸고, 정액보조단체는 어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2002년도 삼척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이번 감사에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욕적인 자세와 열의를 갖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감사권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지방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을 시민의 눈높이로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는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2002삼척동굴엑스포의 성공 개최등 많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선되어야할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 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제출과 자료의 부실로 여러 번에 걸쳐 보충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등 준비성의 미흡에서부터 임기응변의 안일한 답변 태도 등 피감사기관의 전반적인 수감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종료후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별도 보고서가 작성되겠지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 경영수익 사업의 실효성 확보,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시정아이디어 활성화 대책, 공사계약의 투명성 제고 등은 매년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지적 불부합 토지의 정리 문제, 지역업체 물품구매, 아이맥스 영상관의 운영 정상화, 상수도 적자수지의 개선 등도 뚜렷한 대책이 없었으며, 용역설계비로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도 수해 응급복구와 인력부족등 불가피한 점이 있겠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와는 달리 과로로 쓰러지면서까지 신속히 추진한 수해피해 응급복구와 비록 수해로 인해 그늘에 가려졌지만 세계인이 함께 한 세계동굴엑스포의 성공개최, 오.벽지 지역의 한방진료 서비스 확충과 농기계 순회수리 등과 같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