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 업무의 경우 각 읍면 공통 사항이기에 서면 감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양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동을 끝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지난 1년간의 대민봉사 행정 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과소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 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 받을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총무사회국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구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성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진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김광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표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의회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최응혁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2002년도에 주요업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시민에게 시정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에 화성캐릭터에 대한 제안공모도 실시를 해서 약 649분이 참여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인 싱글이 방글이에 대한 것도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상품권도 제공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안접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제안접수가 76건이 접수가 돼서 특별히 시정에 반영할 만한 채택 안건은 없었지만 일단 우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같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우리 시민이 같이 시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창안사항을 수시로 받아서 그분에게 채택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성지역의 특화 테마거리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성의 도시이미지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개하고 또 핵심테마를 갖춤으로서 문화관광분야 촉진을 통해서 주민 소득과 관광수입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자료 수집등 타지역의 수범사례를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역 또는 권역별로 해서 역사, 문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테마거리를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자 사전 용역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시대변화에 맞는 언론매체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 방송등 이러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을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자료 제공을 약 874건에 대해서 해 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광고를 특정한 행사나 이러한 시간, 기분좋은 체육대회등을 특집으로 광고도 함으로서 우리시민에게 시정의 돌아감, 흘러감을 이해를 시키고 알리는 기회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에 대한 어떤 실제 모습을 제공을 하고 신뢰성 확보를 해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에 화성모습 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세기 초부터 화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수집, 발굴을 해서 우리 화성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 앞으로 우리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유선방송, 인터넷, 전광판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 년말까지 연장을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타나 시사편찬, 언론등에 위탁을 해서 좀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수집이 되면 바로 화성의 역사성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행사 및 시책사업에 대한 사진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시책사업, 이런 것을 담은 사진을 다중이 모이는 시기에, 금년의 경우 3회 효마라톤대회에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온 사진이 제2회 효마라톤대회 주요장면등이 많이 게첨이 되고 많은 시민이 관람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소식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두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봄에는 3대 지방선거와 관련이 돼서 제재가 돼서 발행을 못했고 금년 겨울호를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이장, 지도자, 경로당, 각 지역 출향인사, 전국 시군구에 이것을 배포를 해서 우리 화성을 알리고 화성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DVD 설치입니다. 즉 저희가 금년도에 태안, 비봉, 정남에 DVD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함양, 그 다음에 새로운 음영과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즉 아파트나 주민밀집 지역에 시청 가능지역에 설치를 해서 새로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서 가족간에 건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법령집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는 법령집이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법령이 바뀌면 추가로 추록도 하고 가제정리도 했습니다마는 법령집 자체를 앞으로 전산화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책상앞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각종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집 유지 보수를 할려면 년간 2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서 약65% 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법령집을 검색해서 실제 업무와의 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종이 문화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보고 자료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집이 책으로 추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 의해서 법령을 검색을 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아홉 번째 자치법규 관리도 전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 자치법규도 역시 전산화 추진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컴퓨터앞에서 시정에 대한 자치법규를 열람을 하면서 자기업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을 실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 관내 대학교와 우리 행정과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획일적인 회의보다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할시에 같이 운영을 하고 협의하는 제도로 금년도부터 이끌어 가고 지난 2002년도에는 저희가 열거한 내역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발전연구위원회에서 돌출을 해서 해당 국과장과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책임행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5급이상 공무원, 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1년동안 행정의 목표를 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것이 어떤 개인과 그 조직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직사회에 미약하나마 경쟁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능력중심의 평가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 사업과 같은 이익 추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번째 시의 상징물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각종 시의 심벌, 캐릭터등을 용역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일화되고 규격화 되어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나 도로변 아치라든지 심벌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 컴퓨터에도 우리가 캐릭터 이코드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컴퓨터에서도 우리 화성시 캐릭터라든지 심벌마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는 13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토록 해서 예산 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를 꼭 확행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이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 21건, 도심사 22, 중앙심사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까지 해서 3,943억 2천2백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159억, 특별회계가 78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무감사에 준해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님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린 전자정부법에도 보면 공무원들은 업무 전산화, 전자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은 자치단체에서 시킬 의무도 있고 또한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의 전산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도록 명기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동료 공무원들이 바쁜때에 본인도 교육을 받고 싶지만 업무 때문에 교육을 못받는 안타까운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라도 여타 직원들은 업무 전산화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