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먼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4대 의회 처음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2003년도 본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행정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제4대 의회의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왕성한 의정활동과 소신을 바탕으로 행정의 개선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할 사항을 발견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6개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일정상 감사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직접 통보하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후 감사사항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감사계획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만 보고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외의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집행부에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현 환경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학헌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종삼 오수관리담당주사입니다. 양재철 폐기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주호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황태영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세부자료 요구내역중에 첫번째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방류로 인하여 관내 자연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여 청정화성을 건설하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위한 설치사업비로 국비 12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해서 합계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액비 발효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철원, 용인, 안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양돈조합과 축협조합과도 이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200톤 규모로 설치하고자 했으나 벤치마킹을 실시해본 결과 비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서서 대형화 집행시설로 1만톤 규모로 설치하고자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중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3월경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의 미흡이 하천.호소등의 오염으로 이어지는 바 환경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동안에 방류수 수질검사 143개소를 했습니다. 고발 행정처분도 했고 과태료 처분은 39건에 5,3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수거 위탁체제에 따라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바 시민의 위생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위탁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분석 및 청소행정에 전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매월 대행업체 대표를 불러서 행정적으로 주지를 하고 당부할 사항은 당부를 합니다. 또한 대행업체 현장 지도점검은 9월 16일, 17일 이틀동안 새벽에 청소차에 동승해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현장에서 하고 별도로 당부할 사항은 당부해서 청소수거대행 체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추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7,000여건에 4억 5천만원에 달하는 바 체납액 일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수납하기 위해서 체납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개월간 환경행정과 직원 전원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한 결과 1,899건에 7,255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물은 89건에 1,189만 8,630원이고 자동차는 1,810건에 6,066만 2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압류사항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소각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던중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따라 본 사업이 중단된바 29,000평방미터 부지내에 많은 부분의 농지면적이 있기에 재산관리차원에서 국공유 임대계약 체결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부지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달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시된 사항은 없고 조례로 강화하도록 지시된 정도로 2단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업체 3개업체에 대해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행정조치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완료했고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는 당초에 양감면 송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바이오 엠비텍에 위탁을 했었습니다만, 그 업체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문책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를 남양 무송동에 있는 주식회사 청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개별세부자료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보조 신청 및 확보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액비 저장탱크시설이 국비 12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해서 15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금액 전액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을 지난 해 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면서 생활환경에 대한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9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질측정을 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염도는 통상적으로 BOD가 몇 ppm이냐 하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화호 수계는 동화천, 반월천, 남전천, 구포천, 송라천, 저수지는 어천저수지, 송라저수지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2001년도 평균치가 있고 2002년도는 9월까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9월까지의 측정수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동화천이 상류가 오염되어 있고 반월천이 오염되어 있고 어천저수지도 오염이 되어 있고 평택호 수계를 보시면 보통리 저수지가 오염되어 있고 남양호 수계의 발안천, 화옹호 수계는 남양천, 산뜰천의 오염도가 우려할 만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으로는 황구지천과 오산천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황구지천이 2001년도에는 연평균 40ppm으로 상당히 오염이 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질개선이 점점 이루어져서 연평균 현재는 29.7ppm이고 6월말 현재는 28.7ppm입니다. 수질개선은 금년을 고비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산천은 보시면 작년도와 금년도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측정망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측정망이나 대개 4, 5, 6월달이 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때가 갈수기어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오염도가 더 심합니다. 약간 수치가 기복이 있습니다만, 갈수기는 특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개선대책으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4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잘아시고 계시지만 향남지역, 남양지역, 조암지역, 봉담지역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황구지천이나 동화천, 발안천등 오염이 심각한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에 참여하도록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리 저수지와 남양호에 대해서는 낚시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과 읍면에 의견조회도 했고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 의왕시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나 오수처리시설업소, 축산농가의 배출 공정 개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NGO와 민간인 참여 확대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 오폐수 유입에 따른 대처방안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하천과 저희 지역과 중복되는 하천은 황구지천, 오산천, 반월천이 있습니다.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5월까지 마무리 될 것입니다. 황구지천에 대한 수질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금년도 1월부터 만톤 정도는 임시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도 1월이 준공예정일인데 준공이 되면 수원시와 태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적정기준치 이내로 정화해서 방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황구지천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또한 조금전에 보고 드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정화사업이 되면 하수 바닥준설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히 차병표 위원님이나 태안의 김경오 위원님, 향남, 양감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우려가 바로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탄지역은 완료되었고 오산지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체가 되어서 오산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해서 화성시와 오산시,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평택의 시민단체, 용인의 시민단체, 삼정전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황구지천에 대해서도 수원지역에 있는 수원시와 환경NGO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설명을 안드렸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사업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렸던 하천호소 수질 보존대책, 폐기물 종합계획, 항공소음 측정용역 이 3가지는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위원인 수원대학교 환경기술연구센터와 계약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청소행정용역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은 수원에 있는 경인문제연구소에 위탁해서 처리하였고 그 다음에 사용종료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검사 용역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용역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해양연구소와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하순부터 계약실시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해양연구원의 일정이 바빠서 오늘중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수보호구 지정해제 용역은 환경생태연구소에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1년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호소 수질대책하고 항공소음측정 용역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수원대학교 환경기술센터에 위탁용역을 시행중입니다. 이달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용역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이달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저께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환경신문고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128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분야별 신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신고된 것은 74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기에 관한 사항이 167건, 자동차매연이 7건, 수질이 90건, 폐기물이 477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개선명령이 17건, 조업정지가 8건, 사용금지가 21건, 과태료 부과가 444건, 기타 78건, 그중에 고발한 것이 68건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기와 수질 분야에는 17건에 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폐기물 분야는 112건에 342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면 신고하는 내용이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든지 쌍방간에 민사적인,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신고한 유출경로나 유출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도점검단속 현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금년도에 11,000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화물트럭이나 버스등 대형화물차나 택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등에 대해서는 차고지 점검을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노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로는 비디오 카메라와 판독기, 매연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점검을 9,918대를 해서 위반 대수로 확인된 것이 54대입니다. 승용차가 6대, 버스가 5대, 화물차가 43대가 되겠습니다. 54대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가 820건, 수질이 709건, 소음진동이 1,243건해서 2,77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또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점검 업소가 79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로 적발된 곳이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분야가 74개소이고 수질분야 38개소, 소음진동분야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업소의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 신고가 40개소, 기준초과 8개소, 부적정 운영이 8개소, 운영일지 미작성이 9개소, 기타가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선명령이 22개소, 조업정지 8개소, 폐쇄명령이 13개소, 사용금지 27개소, 경고가 27개소, 기타 38개소, 고발이 5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별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개소 점검을 해서 3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수계별로 보면 황구지천이 18개소, 오산천 수계가 3개소, 동화천 수계가 7개소, 발안천수계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경고가 11개소, 개선명령 6개소, 조업정지 2개소, 사용금지 4개소, 폐쇄명령 6개소, 선임명령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분야가 누락되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한 것은 황구지천이 3개소에 133만원, 발안천이 2개소에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 158개소는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허가된 것이 11개소이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누계는 856건에 금년도에 설치신고 처리한 것은 43건입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것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소를 사육할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9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돼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대상은 소의 경우에는 100평방미터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돼지일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 999평방미터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발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고발이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관리계의 인력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30건 이상은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보조나 융자제도도 축수산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동 다밀농장 돈사악취측정 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양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많은 심려를 해 주셔서 현장까지 확인하시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악취측정을 하도록 해라, 결과 수치를 제시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9월 11일 야간에 측정을 했습니다. 8시가 넘어 9시가 다 되어서 3개지점에 대한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은 축사부분하고 우림아파트 경비초소옆, 놀이터에서 측정했습니다. 측정은 수원대학교의 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결과를 보시면 생활악취기준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1ppm이고 황화수소는 20ppm이고 기준치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기준치 이내인데 축사에서 나는 냄새인 암모니아 성분이 축사인근은 15ppm이고 경비초소 옆이 30.7ppm, 놀이터가 13ppm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초소 옆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그때 측정한 시간이 저녁이고 기압이 낮은 때라서 골짜기를 타고 악취가 우림아파트 쪽으로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깔리기 때문에 축사부분 보다 악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안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 운기석이라고 하는 가루를 넣게 되면 악취저감이 된다 해서 측정한 결과 수치를 가지고 농장대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기석이라는 가루를 시험했습니다만, 돼지들이 가루 때문에 기침을 해서 잘못하다가는 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만일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에 가루를 먹이는 것은 중단하였고 그 다음에 협의한 사항이 물에 타서 먹이고 물에 타서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이고 살포하게 되면 냄새가 최소한 8ppm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해서 기대가 됩니다만,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을 구입하는데 월 60만원이상 소요된답니다. 농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림건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밀농장과 우림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여기 뿐만이 아니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은 말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독물 판매업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유독물 취급업소는 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조업체가 7개소, 판매업체가 35개소, 보관저장업체가 3개소, 운반이 3개소,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지도점검을 52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한 업소는 1군데 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업체 1군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30만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아십니까?

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전 의원님이신 최찬용 의원님께서 99년도 12월 3일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리 저수지 수질보존 대책과 오폐수의 근본적인 차단책 및 맑은물 보존대책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고요, 또 2001년도 12월 10일 역시 최찬용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통리 저수지 수질 오염정도가 농업용수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보통리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가능합니까?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2001년도에는 평균치가 9.5ppm이고 금년도는 9월말까지 11.2ppm입니다. 기준 수치상으로는 농업용수가 8ppm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수치를 보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달 갈수기로 인해서 오염이 심화 되어서 그때 수치가 25.8ppm으로 나와서 평균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저희도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리 저수지하고 남양호에 대해서, 물론 저수지마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남양호 같은 경우도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서 많은 쓰레기를 투기하고 주변농경지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등과 협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가 되면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있습니다만, 낚시금지구역 경고판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인명구조나 낚시금지 지도를 하기 위한 소형 보트도 1대 구입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꼭 보통리 저수지 뿐만은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또 아울러 저희가 환경지도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통2리 지단에 있는 음식점에 대한 오수는 별도로...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전재영 위원이 질문하신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이 지금 농업용수로 가능하냐, 안하느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묻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으로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합니다. 최찬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수기때는 오염측정도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도 갈수기가 있었을 것이고 2002년도에도 갈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0년도보다 2002년도가 더 오염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확하게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낚시금지구역을 일단은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한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를 들여서 1개소당 500만원 지원하고 500만원을 자부담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할려고 했습니다만, 보통리 지역을 개선하고자 주민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하수관거를 괘랑리쪽으로 뽑았습니다. 차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는 저수지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뽑아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될는지, 후년도에 확보될는지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수교 있는 곳에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해서 보통리나 수면위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보통1리나 나머지 봉담쪽에서 오는, 직접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개소당 4,700만원 정도 시비를 포함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다 규모있게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정남면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해서 하수관거 및 산책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환경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남면에서 보고 드린 하수관거는 어떤 것을 보고 드린 것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리 저수지에 대한 내용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99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2001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제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해 3월 24일자로 환경행정과장 보임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최찬용 의원님하고 수질측정망 운영을 해 보니까 수치가 우려된다 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낚시금지구역을 하겠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최찬용 의원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이해를 해 주셨던 사항으로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난 해 평균치가 9.5ppm이고 금년도 현재 11.2ppm인데요, 농업용수 수질 기준이 8ppm으로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낚시금지만 시켜도 수치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단순하게 낚시금지만 하는 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비를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 보다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자 하는 뜻에서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은 자부담 500만원을 부담시킬려고 했더니 그곳에 있는 업소들이 영세해서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영업소 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르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충분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시설만 하면 내년도에는 8ppm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수지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오수분류관거 공사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만 되면 보통리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저수지로 방류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또 하나 큰 문제는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쓰레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낚시하시는 분들만 오지 못하게 하면 수질오염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낚시금지구역이라는 푯말만 붙이면 낚시꾼들이 안올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선 주민들에 대한 계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의 하나로 낚시금지 경고판도 붙혀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통리 저수지 살리기 추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제를 주어서 추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를 해서 낚시객들이 못오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홍보매체가 무엇입니까?

유선방송도 있고 지방지에 보도하는 방법, 또 읍면이나 각종 시 회의때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수지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장회의나 반상회를 통해서 낚시질 하지말라고 해 보아야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됩니까? 그리고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지난 여름 가뭄시보통리 저수지의 물이 많이 빠졌을 때 현장에 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기억이 안나는데요.

기억이 안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보셨겠지요. 그곳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화 되어서 아마 면은 말할것도 없고 환경과에도 엄청난 얘기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 믿는데 그런 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나오셔서 쭉 살펴보시고 과연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눈으로 보셨어야 공직자로서 마땅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나와 보셨단 말이예요. 그때 가보니까 쓰레기가 군데군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만수가 된다 하면 다시 떠서 덤프차로 몇 차가 될는지 모르는 쓰레기가 몰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낚시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낚시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보통리 저수지의 쓰레기가 비가 오게 되면 상류에서 흘러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쓰레기는 보통리 저수지 뿐이 아니라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각 저수지, 호수, 또 바다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의식수준이 아직 선진수준에 못 미쳐서 너나 없이 그냥 투기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쓰레기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와서 보시지를 않아서 그러시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공공요원들 하고 관내 노인회라든지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수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저수지가 만수되면서 떠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꼭 낚시를 못하게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낚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요원을 월급주어서 배치시킬 것입니까? 푯말만 붙혀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반장이나 이장회의시 홍보를 통해서 낚시를 못하게 막을 것입니까?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별도로 사람을 두어서 지도단속하기는 어렵지만 과의 직원이라든지 정남면의 직원도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쓰레기가 염려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염려가 되지요. 또 그 쓰레기는 낚시꾼들이 투기를 해서 쌓여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합니다. 낚시금지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면 투입되는 것으로 강구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변화 되고 있으니까 각 읍면의 공공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남면에 쓰레기가 많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와서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만약에 또 다른 면이 많다고 하면 협동심을 한데 모아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수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행정과장이 읍면동을 순회해 가면서 과연 어디것을 먼저 치울것이냐? 읍면의 공공근로자들을 한번 모아서 하신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가 몇 년째 오염수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본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업소들이 많아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변의 업소에 대해서 수질 오염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김겸 위원이 묻는 것은 유흥업소에서 정화조를 묻어서 그곳에서 배출해 내는 것을 과연 측정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제대로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느냐? 음식점별로 측정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최종삼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 오수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세척수외에 주방물, 목욕탕물은 그대로 방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염원이 되어서 수질을 오염시켰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물은 다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한것이냐? 안 한것이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정화조를 묻었으면 설거지물 따로 나오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수를 폐쇄해서 검사를 합니다.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외의 것은.

정남 음식점것만 얘기하세요. 했어요? 안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ppm이 제대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개 업소를 검사했는데 몇 개 업소가 적합하고 몇 개 업소는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질 오염 측정을 했다면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자꾸 수질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올해 얘기가 아닙니다.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배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번 시정질문을 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방치한 것 아닙니까?

오수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오염이 되는 것이죠.

법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측정만 했지 조치결과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 우리 화성시 관할인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왜 동부출장소로 미룹니까?

김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동부출장소가 개소되면서 동탄, 태안, 정남에 대한 오수시설 관리는 동부출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직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동부출장소가 별도로 있어서 정남, 동탄 이쪽을 같이 한다하더라도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정남 보통리 저수지에 대한 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수질 관계는 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묻지 마시오.” 해야지 왜 답변을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질관리는 저희가 해 나가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오수를 채수해서 측정했느냐 하는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행정과에서 오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 관할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관한 모든 것을 동부출장소로 미루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수지가 해마다 오염도가 높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통2리에 업소가 많아서 그곳이 가장 문제가 되고 정화조 시설을 해 놓은 업체가 몇군데 있어서 하수관거가 그쪽으로 유입이 안되게...

아니, 하수관거만 묻을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오염물이 안나오겠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를 묻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동부출장소에 업무이관된 부분에 대한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환경행정과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덜 하다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은 환경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질오염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수관리담당이 보고 드렸던 사항은 김겸 위원님께서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대한 오수측정을 했느냐?” 하니까 하고는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자료들이 환경행정과에 취합이 되어서 감사시 질의할 때 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동부출장소로 얘기하시면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만 배정한 것입니까?

감사자료 1-26쪽,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담당 황태영입니다. 위편에 나와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이고요, 아래편에 나와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수량과 리터별로 똑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각 읍면을 다녀 보니까 시에서 배정한 봉투하고 각 읍면의 봉투 배정량이 맞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시에서 제작해서 배정해 주고 일반 쓰레기봉투는 아무데서나 사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재활용 봉투, P.P마대등 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안맞아요?

읍면에 공급한 숫자가 안맞으면 안되는데요, 이월분이 있어서.

안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기재되어 있지, 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잘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제작 현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6쪽에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까지 제작해서 배정한 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주사, 위원들이 전문직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하면 일반용이나 음식물용이나 다 똑같은 줄로만 아는 겁니다. 담당자나 업무를 취급하니까 알지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했으면 모든 봉투에 대한 것은 P.P마대, 일반봉투, 음식물봉투등에 대한 것을 다 해 주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예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침출수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폐기물 처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폐기물요.

건설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안나옵니다.

침출수는 안나옵니까?

침출수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마도기업을 보았더니 면사무소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 덮개도 없고 분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나 주민의 피해가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허가년도가 95년도인데 쭉 보니까 벌금내고 정지도 되고 했지요?

네.

이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벌금내라 하면 벌금내고 운영하고 정지되면 정지했다가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진이 안나도록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진은 파쇄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쇄할 때 습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뿌려가면서 하도록 하는데도 사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단속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도기업도 지난 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1개월 대신에 과징금으로 2천만원을 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사업체는 적발이 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면 2천만원, 2개월이면 4천만원으로 가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분받고 그대로 또 영업을 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에 2천만원의 과징금을 한 두번 내면 타격이 큰 것이 거든요.

그것까지 여기서 계산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악덕으로 보지는...

덮개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을 때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는 것이고 더군다나 면사무소 옆, 대로변 옆에 버젓이 있는데,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것은 재생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쇄해서 선별해 놓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지요. 심한때는 방진망을 씌우도록 하고 물을 뿌리도록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진망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벌금내고 정지가 되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번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술수가 발생 안한다고 답변하신 분이 어느분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폐기물 관리담당 양재철입니다.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중에서 종류가 건축폐기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요, 방법에 있어서 최종 매립하는 업이 있고, 소각하는 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중간처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중간처리업을 하는 곳도 건축폐기물이 일단 건물내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수일 경우 물이 조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매립할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근처의 우량농지에서 많은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최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논을 가지신 분이 벼농사에 피해를 입었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현지조사도 했는데요, 그곳은 마도기업과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바로 옆에는 별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도 규명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재한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인근이 다 우량농지로 10m, 20m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침술수가 밑으로 흘러서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우리 시행정을 비웃듯이 면청사뒤로 20～30m밖에 안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건설폐기물, 골재선별 파쇄해서 분진으로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시 행정을 비웃듯이 시에서 벌금등에 대한 조치를 내리면 또 과태료나 내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받았습니까? 과태료 두 번 징수했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2천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수납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악덕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도면 소재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문제점 발생에 대한 것은 기위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이 말도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도면청사에 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바로 소재지에서 분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도기업입니까?

네.

작년에도 2천만원, 올해도 2천만원 내라고 하니까 악덕기업주 아니냐, 벌금내고 또 영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8월 26일날 고지해서 9월 25일까지 50만원 내게 되어 있는데도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체납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질문 끝날때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 770건에 대해 7,206만 1,690원을 지방법 시행령 제146조 2항 제4호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결손처분 대상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대상입니까?

네.

분명히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고질체납자 결손처분으로 해서 770건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입니까? 처분입니까?

아직 처분은 못했습니다.

시행령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것을 처분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시행령을 검토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을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시에는 지방환경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보고 사항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 안하신 것입니까?

환경위원회라는 것은 설치하라 하는 상급기관의 지시도 없었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위원회 설치내용,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회 내용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행정과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1-12쪽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기 때문에 안하신 것입니까? 필요한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별다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직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별다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는 아니실테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민원사항을 보면 진정이 2건, 건의 1건, 민원소송 제기가 6건해서 들어와 있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분야보다 화성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없다,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얘기는 화성시의 환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과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모니터 요원 5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위원회는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일반병원만 있습니까?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이른바 감염성 폐기물 적출물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해당 병원에서 개인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3대때 보건소에 그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환경행정과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지정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요.

신고하고 점검은 안하십니까?

하지요.

조금 아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저희 관내에는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개인업체에 위탁을 해서 타 시군에 있는 시설에...

그러면 행정쪽에서는 전혀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적정히 위탁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치물에 관한 것이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과태료 부과대상 8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 산정을 위한 원가계상 용역을 준 내역에 보면 혼합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4가지 항목에 대한 것만 용역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개인간에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얼마에 하든지 간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도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나왔습니까? 시행령 내용 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손처분 대상이라고 하셨는지?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제4호는 내용을 복사하러 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근거가 있는 과태료나 각종 세금중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5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고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비과세 항목입니까?

결손처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 건수가 많아서 여직원 한명 하고 공익근무요원 한명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3,900건이 되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부과를 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부과를 또 해서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770건 7,200만원이라는 것이, 또 공교롭게 담당 여직원이 자료 뽑을 때 해외연수중이라 옆에 있는 직원이 뽑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결손대상인지 하는 것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보고 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보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입니까? 대상입니까?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동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한 내용이 아니고 결손처분대상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손처분대상이라고 담당자가 말씀하신 것이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770건은 어디에서 발췌했습니까?

전산에.

그러면 그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뽑아야 됩니다.

작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5월달에 제출을 했어요. 5월 15일부터 7월달까지 두달동안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종료했으면 12월부터 계획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해서 1회는 얼마를 받고 하반기 때는 얼마를 받고 해서 결손처분한 명단이 있고 앞으로 결손처분할 대상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정도의 결과는 나왔어야지.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그냥들 넘어가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이것을 혼자 앉아서 다 합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환경모니터 요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반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급제입니까?

아니죠.

그분들게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주변의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을 계획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보통리 저수지 인근의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도 아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리 저수지 뿐이 아니라 다른 곳의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곳을 먼저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인근 면의 공공근로자와 같이 협동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환경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림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본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보고 해 달라는 사항만 기록을 하셨다가 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개별사항으로는 2-7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현황, 2-8페이지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 2-12쪽에 박스지원 사업, 2-14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 2-15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2-20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21페이지 도유림, 시유림 관리 현황, 2-2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원 농정담당이 네덜란드의 화훼재배 농가에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계 차석인 김민규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안충순 산림관리담당입니다. 한동범 농산유통담당입니다. 공원관리 김전수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말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상논에 대해서 ha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급하는데 지급액에 대한 확정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농관원에서 토양잔류검사에 대한 최종 통보가 와야 되고 이것은 수확기가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논의 형상을 제대로 유지하느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약잔류성분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상이 없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지어서 농가한테 빨리 지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최종확정된 것이 11월 30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11월 30일에 읍면에 일단 사업비 재배정을 했습니다. 12월중에 농가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확정된 예산이 52억 정도입니다. 국비 내시받은 것이 49억 8천만원으로 2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돈은 내년도 예산에 농림부에서 조기 집행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농가손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농로포장사업비에 농기계가 교행하기 어려운, 노폭이 좁은 지역에 피양지 설치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농로 피양지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읍면으로 부터 135개에 대한 사업요구를 받아서 1개소당 200만원씩 모두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난 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1억원을 예상요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쓰던 화성 수라청 브랜드가 이미지가 하락하고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지역특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새로운 브랜드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해 추경사업으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수원과학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케 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두 번에 걸친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금년도 3월 28일자로 최종 용역계약이 완료되었고 저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4월 6일날 개최해서 통합브랜드로 확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6일날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브랜드인 “햇살드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에 벗나무를 많이 식재했으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결주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달에 가로수 벚나무 보식공사를 서신면 송교리와 양감 사창리등 256주를 보식했고 지난 3월부터는 가로수관리 사업 인부를 고용해서 병해충도 방지하고 고사목 제거나 가지치기, 비료주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관내의 산림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경관을 좋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제성도 검토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조림은 시에서 39a를 했는데 그중에서 29.8ha를 매송면 숙곡리 지역 일원에 집중 조림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조림을 집단화 시켜서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최대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관내에 초록산과 서봉산 삼림욕장 등산로 주변에 단풍나무, 감나무, 밤나무 수종 1,200주를 금년봄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목 벌채를 하고 난 다음에 수종갱신을 하게 되는데 수종갱신을 한 산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애써 심은 나무가 제대로 성장이 안되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인공조림지내 사후관리 작업으로 풀베기 사업 시행을 205ha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50ha를 하는 등 총 255ha에 대한 육림작업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한 화성쌀 판매촉진과 품질고급화 방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햇살드리” 브랜드를 이용한 우수농산물 홍보책자를 지난 11월 16일자로 완료해서 2천부를 관내 유관기관과 전국의 각 기관, 출향인사등한테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의 와이드 칼라 설치를 해서 논현역과 수서역에 이미 설치를 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홍보계약을 체결해서 홍보중에 있고 지역방송인 수원방송과 안산방송, 한빛방송등 3개 지방방송에 “햇살드리”를 홍보하는 CF를 제작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4개월간 홍보방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우선 고품질 벼 종자의 재배를 확대 추진한 결과 금년도 재배면적 16,000ha중에서 92%에 해당되는 14,855ha에 대한 면적이 추청과 일품등 고품질 품종으로 재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리농법도 9.5ha 추진했고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능성 비료인 바르돈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약 400ha를 시범재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협에서 RPC를 갖고 있는 3개 RPC에 대해서 품질인증 받은 1,545톤에 대해서는 시장보증제를 추진해서 만약에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2배 보상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협의되어서 12월달 부터는 시장보증제 쌀이 출하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단풍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단풍나무를 시범 식재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단시간내에 풍경을 변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서봉산과 초록산 주변에 단풍나무 860주등 모두 1,200주의 수종을 식재해서 금년도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저수지 주변이나 조림지에도 중간중간에 가급적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풍경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경관을 조성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작년도에 학술용역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난 해 1회 추경때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95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95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금년도 3월 28일자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2억 4,500만원이 3회 추경때 내시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도 추경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금년 봄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컨설팅 사업은 양돈과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해 11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1년 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종료가 도래되지 않아서 6,3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농산물 홍보기법 용역은 금년도 2회 추경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홍보기법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고자 전문가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추진코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산업과학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용역 가능여부를 타진한 결과 용역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계약을 체결토록 통보한 사항이 됩니다. 이번주 중에 계략을 완료하고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마도면에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설치공사 2억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텐트를 15동 설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사무실 1동과 화장실, 부대시설등을 설치했는데 지난 9월 6일자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 구도로와 주차장 부지와의 사이에 도랑이 있는데 원래 800㎜ 짜리 흄관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상수도 파이프가 묻혀서 800미리 짜리로 일부구간은 도저히 안되어서 600㎜로 교체하고 현재 다니는 주도로와 부지사이의 높이가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시설물이나 배수로 설치계획을 잡지 않았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재래시장쪽으로 물이 넘쳐들어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변에 전부 U형측구를 설치하느라 부득이 입찰차액을 갖고 1,959만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자료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사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산물에 대한 박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농산물에 대한 박스지원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 바뀌는 바람에 농산물에 대한 박스지원 사업은 전부 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산물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포장재비를 지원했습니다. 임산물도 규격으로 제대로 맞추어서 출하하는 임산물 생산자나 법인체, 임산물 수출관련 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비율은 40%를 지원하고 60%는 자부담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송산면 고포리 양창주씨를 비롯해서 모두 5개소에 포장재 매수로는 25,290매에 대해서 보조금 4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으로 모두 1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표고박스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당 250원씩 지원이 되고 수출용은 4㎏ 기준해서 780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모두 6억 7,880만원인데 지난 상반기중에 13농가 신청을 받아서 13농가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만, 두농가가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1농가가 지원되었고 하반기에 8농가 신청을 받아 8농가 모두 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씩으로 조건은 2년거치, 2년상환에 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수농고생은 500만원 이하로 지원되고 무이자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는 농고생은 지원 신청한 것이 없고 모두 일반 농가가 지원을 해서 모두 21농가 신청을 받아서 19농가가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실행할 때는 융자금의 1.5배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한 대상농가중에서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미상환 융자액이 모두 6,500만원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환촉구 공문을 보냅니다만, 아직도 상환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은 근저당을 설정해서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사업중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은 경지소유 규모가 만 평방미터 즉, 경지면적 1ha 미만의 농업인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자가정이나 부가가정등 편모, 편부의 농업인 자녀는 인문계 학생도 지원을 하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금년도에는 모두 558명에 총 4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농업경영인 15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신축이나 한우구입 사항들이 주종을 이루고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는 모두 6억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융자사업인데 화성시의 농업경영인은 현재까지 937명이 육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2-2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자격상실 및 자금회수 내역이 나옵니다. 농업경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파악해본 결과 모두 11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그중에 3명은 자진해서 포기를 했고 나머지 무단전출, 행불, 해외거주등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유림과 시유림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유림 7필지에 18만 4,219평방미터, 도유림 27필지에 42만 5,400평방미터등 모두 34필지 60만 9,61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그중에서 대부를 한 내용은 도유림 14필지 70,736평방미터를 대부했고 시유림은 1필지 27평방미터등 모두 15필지 70763평방미터를 대부를 해서 연간 사용금액이 634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모두 징수가 되어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농업인의 과다한 농기계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에 4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4개소등 모두 10억원을 투입해서 6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종은 중요한 기종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등이 40대이고 부속기까지 해서는 모두 86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수입은 기종구입 가격을 내구연수로 나누어서 매년 균등할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임대료 수입은 1억 2,74만 8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임대료 부과한 것 중에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상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벚나무 보식공사는 양감면 사창리하고 서신 송교리 일원에 했습니다. 가로수 심은 것이 보기에도 괜찮은데 그것은 시에서 심은 것이 아니라 읍면 자체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 되어있는 상황을 보아서 시에서 식재한 것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보식이 필요한 지역을 골라서 보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사업인 가지치기나 비료주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실시했습니다.

읍면자체에서 실시했든 시청에서 식재했든간에 다 실시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사목이 그냥 흔들흔들 해가면서 있는 것이 태만입니다. 보식작업을 10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내가 7월이나 8월까지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보식작업이 끝나고 두달사이에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의 조치결과가 탁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눈으로 확인한 곳이 있다고요.

금년도에 가로수 보식공사비로 2천만원을 확보해서 256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시 전역에 대해서 보식을 하거나 관리를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더 소요가 되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미처 보식을 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아직도 보식을 해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아직도 미흡한 곳이 있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화성시 읍면에 확산이 되어서 벚나무를 식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멀쩡한 벚나무를 사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도 생존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가로변에 미관상 보기도 싫으니까 제거 대상인 고사목은 제거를 하고 다음에 비료를 주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서 가로변의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경영인 발굴도 하고 경영인 관리도 하지요?

네.

관리대장 있습니까?

전산으로 해서 전체적인 총괄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자료에 보면 자격이 상실되어서 열두분 정도가 현재 융자회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융자회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농업경영인을 관리하는 것은 대상자 선발과 사업 책정받은 농업경영인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업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취소가 되어지면 자격취소한 사항을 상부에 보고 하고 융자 취급기관인 농협에 바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융자금 회수관계 업무는 융자를 취급한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문제까지는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융자금 회수등 그 동안의 경영인들 관리하는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부실 경영인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의 농업경영인이 938명입니다. 매년 최고 많을 때는 100여명씩 선발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15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화성에 대한 농업경영인선발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서 그 인원수에 의해서 맞추어서 했는데 매년 선발규모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의 자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15명이 선발되기는 했습니다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실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해를 거듭할 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내년도 화성시의 농업경영인 배정인원이 10명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농업경영인에 대한 관리도, 처음에는 농사지을려고 들어왔다가 지역개발이 되다 보니까 타직종으로 전환하는 요인이 높아지는데 정말 농촌에 뿌리를 두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시골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4명이 농업경영인 선발을 희망했는데 15명밖에 선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부족한 탓으로 15명밖에 선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아닙니다. 우리 시에 사업 배정된 금액이 6억 1천만원입니다. 6억 1천만원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5명밖에 선발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어서 15명만 선발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우려하시는 것이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젊은이들이 매우 부족한 것을 우려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농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들중 금년 6월달에 조사를 해서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인에 선발되었으면서도 타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천여명 가까운 인원중에서 물론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1년에 한번 운영상태를 점검하는데 솔직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면에 감추어진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측은 됩니다. 금년도에 11명 자격상실 취소시킨 것은 부적격자를 찾아내서 취소를 시킨 것인데 농업경영인의 자격기준에 현저히 위반되는 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하고 다만 일부 농사를 지으면서 경비업체에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허용하는 정도의 부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최대한 겸업을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인으로 자금을 받아서 잘 살아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농업을 하든지 먹고 사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에 선발이 되어 자금지원을 받아서 농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부업 삼아서 야간에 경비도 나가고 또 일당으로 일도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감안을 하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아와서 농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농업정책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사업 예산보조 신청 및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항공방제 용역비로 우리 시에서 신청한 금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맞지요?

네.

확보한 금액이 8,300만원밖에 안됩니다. 미확보된 것은 5,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까?

농림부로부터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항공방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량 다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의 과잉, 제고량의 과잉과 친환경농업 관계로 해서 농림부에서는 항공방제 사업을 매년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저희가 예산요구한 금액보다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부득이 시비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확보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네, 시비를 확보해서 다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액이 4건에 대해서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융자액이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상환액이 6,500만원입니까?

원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이자까지 하면 더 되어야 지요?

네.

그 다음에 채권확보한 내역을 보면, 박노선이라는 분 500만원 채권확보한 내용을 보면 등기부 등본에 지목이 화성군 송산면 독지리 197-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채권확보내용이 장안면 독정리 197-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의 땅을 채권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오타가 난 것입니까?

주소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한 근저당 설정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공시지가로 해서 채권확보액을 충분히 확보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토지에 대한 공지지가 금액을 확인하고 융자금액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왔을 때 채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보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2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났지요?

네,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대로 한다면 채권확보 해놓은 토지에 대해서 공매처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매처분단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본인들한테 빨리 융자금을 상환하라고 촉구공문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번외의 방법으로 융자금이 회수가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채권압류한 토지에 대해 공매방법도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후의 수단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다른 재산, 소득에 대한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채권의 공매처분이 아니더라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납부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재산 동향을 전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봐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규정은 왜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화성시 전체에 다 반영을 시킨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의해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최후의 수단은 극단적으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체납자한테 조속히 융자금을 상환하라고 지속적으로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첨부된 등기부 등본 언제 발부된 것입니까?

감사자료를 일주일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전에는 발부된 것이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한달전에 발부되었다고 하니까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든가, 다른 곳에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내용은 전혀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권 확보를 하실려면 최근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 당시에 150% 정도의 근저당을 해 놓았다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러 가지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년거치 2년상환이라면 2년후에는 자금을 회수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최대한 회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내보내는 지원사업자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올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채권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91페이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금을 주어서 농지를 사라고 가상을 해서 주는 것이지요? 각자 다르겠지요?

네, 사업은 각자 다...

98년도 9월 7일에 송성수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농지를 구입한다고 했겠지요?

이것은 농지구입사업 용도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간 것입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농지구입이 아니라 주로 작목을 생산해 내는 쪽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지구입 용도로는 자금지원이 안됩니다.

확실하게 무엇이냐고? 기억이 안나십니까?

네, 사업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성수 땅은 이 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사업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담당주사는 휴식시간에 박노선, 현종서, 최진성, 송성수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무엇을 할려고 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입대수가 40대라고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40대는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등 중요기종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총 대수는 부속기까지 해서 86대에 지금까지 구입한 금액이 9억 2,712만 5천원입니다.

임대사업이 임대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대사업자가 6개 단체입니다. 쌀전업농회, 농협, 농협회사법인도 있는데 조암농협같은 곳은 제대로 엄격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유지보수상태, 농작업 임대료를 우리가 정한 기준 이내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2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존 보관상태, 운영상태, 임대료 징수관계도 규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콤바인은 5년, 트랙터는 7년을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별로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9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구입했으면 농기계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도 늘 비치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보면 농기계 임대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준하여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4분기 지급실적을 보면, 삼괴고등학교가 어디있죠?

우정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총 41명한테 학자금 지급을 했지요? 맞습니까?

태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정면 41명 학생중에 삼괴고등학교 학생이 32명입니다. 41명중에 32명이 한 고등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학교와의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영세농가의 자녀는 시골에서 거주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경우에 자격요건만 되면 어느 학교를 다니든, 어느 학교에 100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인원수에 관계없이 해당여건만 되면 학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하고의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지침이 그렇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누가 봐도 41명중에 32명이 한 학교에 치중되었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해당면에서 분산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의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괴고등학교는 우리 관내의 농촌에 위치한 학교이고 삼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장안, 우정, 향남, 양감지역의 학생들인데 이곳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자녀로 영농규모가 적은 분들이 삼괴학교에 학생을 보내기 때문에 학자금 지급여건에 해당이 되어서 대상자로 선발된 것 뿐이지 어느 특정학교에 대해서 학생을 더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영농규모, 보호자 관계, 학과, 지급금액등의 자료가 나온 곳이 우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우정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런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어떻게 3개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정처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있어야 나름대로 파악하고 과장님께 질의도 하는 것인데 우정 한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료가 불충분하게 작성된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취합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학자금 지원이 금년도에도 528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적격판단 여부를 심사해서 학자금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인원수와 학자금에 소요되는 금액을 시로 보고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각 읍면의 자료를 취합해서 해당 읍면에 자금을 내려보내서 본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인적사항도 없이 이름 누구, 농지 몇 평방미터해서 명단과 학생이름만 올리면 그냥 돈 주는 것입니까?

읍면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한 소득상태, 재산상태등 규정을 다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데, 시에서 읍면으로 돈을 지급할 때 이 자료보고 줄 것 아니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 4억 2,800만원이라는 농업인 학자금이 시에서 각 읍면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런 명단보고 4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에서 명단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우정에서 올린 자료처럼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업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업무는 해당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해 학생 선발을 해서 지원하게 하는데 학자금 업무 역시 시에서 취급하기에는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학생선발을 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4억 2,800만원씩 돈이 나가는 사업으로 시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일손이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죠?

과거부터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런 서류 한 장 가지고 화성시에서 4억 2,800만원씩 돈이 나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정에서 제출한 정도의 자료는 취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자료라면 그냥 명단만 올리면 예산을 지급해 준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 주셔서 화성시에서 취합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인력난에 대한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좋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도 비치를 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수요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자꾸 괴롭힐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인력에 대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는 것은 듣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 2,8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읍면에서 올라온, 지급해야 될 금액은 5억이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수요가 많다면 저희가 도에 다시 보고를 하고 도로부터 도비 영달을 받아서 학자금 지원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되었든 700명이 되었든 해당만 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341쪽을 봐 주십시오. 임대농기계 임대료납부 결과 2차 가을기종 신흥위탁, 조암농협은 아직 못받으셨네요?

아닙니다. 미처 대장에 정리를 못해서 표기를 못했는데요, 임대료는 다 수납되었습니다.

며칟날 납부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납부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임대료 수납관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가을기종까지 임대 고지한 것은 전액 징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그 사항은 별도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이 누구십니까?

농정계에서 담당인데.

농정계장님이 연수가셨으니까 그러면 논두렁 조성기 농기계 수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2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납기도래가 안된 것입니까?

선납으로 2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342쪽 상단입니다. 과장님만 수납된 것을 알지 자료에는 납부일시, 확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시느냐고요! 질의를 안해도 될 것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림 없습니까?

네, 수납된 것 틀림없습니다.

수납된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 많은 자료를 보고 이번에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 놀리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제가 신경을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보충자료 23페이지 농로피양지도 농정계장이 합니까?

네.

개정하면서 설계도까지 주어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릴만한 일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것에 의해서 설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네, 기준안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에 조금되는 것만 하고 품의할 때도 이것을 붙혀서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것만 135개지요? 2억 7천만원?

네.

물론, 읍면에 소요량 파악해서 잘 해 주십사 하고 배정만 했지 과장님, 혹시 읍면에 출장다니시면서 농림분야에 대한 현지를 다니셨습니까? 피양지를 재배정 해 주었으니까 피양지에 대한 현장을 가보자, 농로포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현지를 다니신 적 있습니까?

꼭 사업지를 보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았지만요...

100% 다 됐습니까?

네,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100% 다요?

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읍면 감사를 다녔는데 아니던데요.

읍면에서 금년도 농로피양지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부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부락에 나가셔서 채근을 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를 다녀보니까 읍면에 지금 정말로 일할려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지, 일을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지 알수가 없어요. 담당주사님들이나 과장님이 농림분야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갈 때 지적을 해 주세요. 복명해 봐라, 카메라로 찍어와라 해서 확인을 해야지 읍면을 그대로 놔두면 더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읍면에 대해서 다듬어 줄 것을 다듬어 주면서도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 박스지원사업 임산물이 있는데 양창주씨 표고입니까?

네, 표고입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산림관리입니다.

가봤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농림사업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그럼 그 당시에도 담당주사였습니까? 한번도 안가봤지요?

네.

이것은 출장복명서가 아니라 현지확인을 해서 저한테 조목조목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경기종합사격장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감면 사창리 사유지 체육용지로 해서 65,820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교환된 자산이 서신 전곡리 산 201-1번지 55,002평방미터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재산평가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여건축물 조서가 있습니다. 양여건축물 면적이 6,356.99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약 1,922평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양도하신 것이지요?

그 문제는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것은 농림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관리는 회계과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셔서 회계과 심의시 안했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농림과장님은 나중에 재산만 받아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재산이 아직 안넘어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재산관리계 직원과 얘기도 했는데 물론, 관리체가 어디 소관이든간에 일단은 도유림을 교환한 것이니까 어떤 산이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무자나 담당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간추려 말씀드릴테니까 담당주사님께서는 기록하셨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이 소홀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고 총 15명이 선정되어서 나중에 포기된 사람들, 자격상실 된 사람들이 6명이다, 그 6명으로 인해서 후순위 선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점수도 좋아야 되지만 과연 그 사람이 꼭 거기서 살 것인가를 철저히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감초록산 삼림욕장의 전망대 파손복구에 대해서 시비를 계상해서라도 꼭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소득 지원사업 체납융자금 회수가 소홀하다, 물론 채권은 다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정리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가져야 한다. 즉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안 받겠느냐는 심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한후 선정해 달라, 물론 읍면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명단만 받는 것 보다는 전체 관련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읍면에서 올려달라 해서 워낙 많은 숫자면은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나누어서 집에가서라도 한번 훑어 보면 과연 적정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판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판단의 능력이 기울여지리라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축수산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지방축산주사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축산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페이지에 따라서 중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세 번째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하시고 개별사항으로는 3-5페이지 각종 이월사업현황,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3-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현황, 3-15페이지 낙농파출사업 현황, 3-17페이지 수산자원방류사업 현황, 3-20페이지 해양오염방지대책, 3-23페이지 바다낚시선 건조사업 지원현황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남기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수산자원담당 강선화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강진우입니다. 해양지도담당 김창수입니다. 축산담당 남기연입니다. 과장님대신 제가 보고 드리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는 축산농가가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방법 개선과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자율방역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연중 수시로 방역을 실시해야 하는 뉴캐슬병 백신은 시에서 항시 비축해 놓고 축산농가가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일괄구입하여 배부된 예방백신의 경우도 쿠폰제를 도입하여 수의사가 시술도 하고 축산농가는 스스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궁평리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가 14억 6,800만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88평방미터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 체험학습장, 주방, 전망대등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등이 많이 들뿐아니라 실제 수입도 발생되지 않는 시설로서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험학습장, 주방, 전망대등은 시설규모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도 9억 5,600만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43평방미터로 축소 또는 재조정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상2층 규모를 지상1층으로 축소 조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2층규모 299평에 대한 건축면적도 단층규모 195평으로 축소조정하여 감액된 사업비 약 3억에 대하여 토공, 조경등 기반시설 확충 및 휴게, 편의시설 보강에 활용토록 설계변경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학술용역비 연구과제로 수산자원조성 효과조사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중 촬영 2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총 예산액 5천만원중 1,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용역기간인 명년 7월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오는 16일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14억 280만원으로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11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바다낚시건조사업은 이월액이 4억 6,9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경기도 건조조선소 승인지연에 따른 사업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리 해안산책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9억으로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지난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업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김양식시설 사업의 경우는 이월액이 2,880만원으로써 당초 사업자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당해 사업비를 금년도로 이월 조치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수산조정위원회로서 위원수는 15명이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국고투융자사업 심의와 사업대상자 선정등 금년도에는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농가에 지원한 축산분뇨 처리사업 실적은 총 34개소에 9억 5,700만원으로서 개별비료화시설 3개소, 저장조 및 퇴비사 21개소, 분뇨처리장비 10개소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축산분뇨발생 및 향후조치를 보고 드리면 1일 가축 분뇨발생량은 3,773톤을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축산농가가 축산경영 악화로 축산분뇨처리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특히 영세 양축농가의 경우는 분뇨처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개별 설치토록 유도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처리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앞으로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펼쳐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지원한 톱밥공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4,500㎥에 1,500톤으로서 2002년도 10월말 현재 4,290㎥를 화성산림조합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목표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전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농헬퍼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젖소 농가가 애경사 및 불의의 사고시 평상시와 같이 파출기사가 철저하게 젖소를 관리함으로써 젖소농가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헬퍼사업비가 2천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1,8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내 헬퍼회원농가는 총 151농가로서 현재 헬퍼기사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퍼기사 한번 이용시 농가당 보조 50%인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 농가이용시 사업비 1,700만원이 부족하여 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업예산 확보로 전 이용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여 점차적으로 헬퍼사업의 조직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아울러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방류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방류량은 넙치등 4개종에 110만 5,7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으로써 도비 4억 5,750만원, 시비 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사업 효과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럭 중간 육성우 방류로 바다낚시를 통해 해양레저 관광문화 창달 및 관광어촌 활성화로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단순 종묘방류사업을 탈피, 앞으로는 해피마린투어 행사로 승화시켜 관광화성 이미지 제고 및 학생들의 바다체험 현장학습을 통한 바다와 수산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류효과가 큰 연안 정착성어종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지 방류 실시로 시너지 효과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서 보고 드린바 대로 현재 수산종묘방류효과 조사 학술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수소이온 농도등 5개 항목에 대해 해양수질 검사를 하여 해양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쓰레기 36톤을 수거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18.2톤, 바다의 날 행사시 5톤, 바다대청소의 날 행사시 12.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낚시등 건조사업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지원실적은 총 30척으로써 금년에는 9척의 사업비로 26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 효과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해양레저 욕구증대 및 수도권 낚시객을 우리시 어촌으로 유치하여 서민들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첨단장비등 현대화 시설의 바다낚시선 운영인식이 미흡함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를 통한 바다 낚시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바다낚시 대중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받으실분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3년간 방류사업 효과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방류사업을 했지요?

네.

그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총 490만마리를 7년동안 방류했습니다.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20억 6,100만원입니다.

95년도부터죠?

네.

자료에 의하면 5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어떤 용역을 줍니까?

학술용역관계로 하는 것인데 95년부터 2002년도까지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방류사업을 한 계기는 각종 간척사업 때문에 산란서식장들이 많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으로 방류사업을 넙치, 꽃게, 우럭등 서해안 지역의 적성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사업을 했는데, 방류사업을 하고 어민들이 잡아오는 것은 많은 양의 소득을 올렸다 하는 가시적인 사항은 인정이 됩니다만, 전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입증되는 증빙을 내놔 보아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공어초를 관내에 추진한 사업은 많이 했는데 고기들이 많이 노는 지역에 대해서 잠수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한 지역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까?

7군데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겠군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인공어촌 관계가 아니고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서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95년부터 총 2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7년전입니다. 방류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전혀 모르고 7년전부터 예산을 투입해 오다가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한 효과조사 학술용역을 7년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과학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조사 하신 것을 보니까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95년도 종묘방류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때 용역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잇점에서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하는 용역조사가 나왔을 때 방류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7년전에 했어야 하는 것을 이미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때 방류관계로 해서 미리 타당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95년도에 어린고기를 넣었으니까 성장하면서 3년차부터 효과가 나오니까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다 하는 측면으로 나와서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몇 천만원씩의 예산을 조사하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자원조성을 해야 되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사실은 투자해 왔는데 장기적으로 해 오면서 또 화옹방조제를 최종적으로 막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밑을 보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위원님들도 이왕이면 방류하는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분석을 해 보아라 하는 조언도 해 주셔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민들께서 100만원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한 효과가 어느정도 나온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어민들 뿐이 아니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 것을 짐작하고 투자합니다. 20억을 7년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 막연히,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7년전 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7년 후에 하는 것이고,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구상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묘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해 오십니까?

종묘방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묘생산업자들이 있습니다. 화성에도 2개소가 있고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입찰범위로 보아서 충청도나 부산, 전라도까지 입찰 응시를 해서 낙찰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묘를 전라도나 경상도등지에서 구입한다고 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송하는데 문제점은 발생이 안됐습니까?

지금은 수송관계가 많이 발전되어서 수조차로 해서 오기 때문에 크게는 지장이 없는데 고기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있지요.

어린 종묘가 먼거리에서 올 때는 질식도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가지로 방류를 했는데요, 250g 이상되는 중간육성 종묘는 전국적으로 했고요, 어린 치어관계는 경기도 일원으로 안산이나 화성쪽 생산업자들한테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방류사업할 때 현지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치어가 전북에서 오는 것을 보고 거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수산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늦게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7월달에 계약을 했던데 왜 그런 것입니까? 2001년도 12월에 예산을 확정해 주었으면 늦어도 2002년도 3월이나 4월달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반기에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회추경 5월달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 그렇습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담당주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활기를 넣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가 같은 경우에는 애경사라든지 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젖소의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낙농가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낙농 헬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가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전 낙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2회추경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관내의 육가공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생산한 돼지들을 김포, 부천, 서울공판장으로 운반함으로써 운반비, 체중감소등 두당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어서 낙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시 같은 경우는 세수확보에 박차를 기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