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91억6,274만7,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470억5,930만6,000원에 비하여 37.3%인 921억344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08억4,609만1,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006억 7,320만5,000원보다 30%인 601억7,288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783억1,665만6,000원으로서 2002년 대비 69.1%인 319억3,055만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총액의 3%인 101억7,488만2,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1%인 26억1,109만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상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 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등 5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중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 724억원, 세외수입이 375억4,307만4,000원, 조정교부금이 335억5,370만2,000원으로 우리 시의 자립도를 살펴볼 때 약 55%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세의 목표액은 주민세 등 10종의 세목에 72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52%가 증가되었으나 총 세입재원의 27.76%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03년도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4,96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하여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부담금 추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375억4,307만4,000원으로서 2002년도에 비하여 12.08%인 51억5,77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설치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3억4,921만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25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156억3,310 만7,000원으로 확정되어 추경을 통하여 93억6,689만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므로 2003년도에는 이를 반영하여 150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재원의 14.39%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지속적인 재원의 발굴이 요구되며 2003년도에 개관 운영예정인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14억3,400만원이 세외수입에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원이 증가된 330억원, 조정교부금이 106억7,765만9,000원이 증가된 335억5,370만2,000원, 국고보조금이 189억2,768만5,000원이 증가된 380억2,844만9,000원, 도비보조금이 200억3,928만3,000원이 증가된 383억2,086만6,000원입니다. 지방채는 80억원으로 오남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 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과 차입조건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2002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 238억2,3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836억7,500만원(원금 633억8,200만원, 이자 202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0.39%인 531억9,92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1.54%인 55억373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절감될 부분은 없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71.04%인 1,852억9,247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1.87%인 546억 8,449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보조사업은 592억228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오히려 45억1,77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하여 3.19%인 83억1,220만8,000원과 예비비 등에 5.38%인 140억 4,2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 소관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7억5만원과 이자수입 2,800만원 등 7억2,805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회계과 소관 중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국·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임대료수입 2억3,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6,541만원 등 3억 4,921만원의 재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비용에 1억60만5,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2억4,8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환자 대불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1,805만9,000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에 506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으나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사료되며 영세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등 2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민간융자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으로 1억원, 이자 수입 6,470만원, 순세계 잉여금 19억7,000만원, 주정차위반 견인료 2억4,900만원, 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수입 2억1,400만원 등 총 25억9,770만원의 재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926만5,000원, 주정차 지도단속 여비에 828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장현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설치, 청학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설치비에 7,72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4억4,0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비롯하여 총 9종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62억6,8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20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2,000만원을 적립하여 4억3,700만원이 증가된 167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금의 본래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이나 의회의 동의 등 행정절차는 선행되었으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액은 준수하고 있는지 각종 행사의 낭비성, 중복성 요인은 없으며 절감될 부분은 없는지 투자사업의 경우 주민의 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2001년도 결산서와 별도로 배부된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전산담당관 순으로 세입세출에 따른 총괄과 전년 대비 증감액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 예산의 규모는 2002년도 예산 179억9,013만3,000원보다 감액된 55억5,272만4,000원이 감액된 124억3,7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61억5,278만7,000원보다 27억7,780만3,000원이 감액된 33억7,4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액 요인으로는 예비비 19억, 기획관리 중 사업예산 1억, 감채기금 적립금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억8,436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1억5,613만6,000원, 기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27만원, 직원 급양비로 1,056만원, 난방 연료비로 90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복사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는 1,76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업무추진비를 2,89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준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정간담회, 동부권협의회 운영, 기획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예산·법무·감사업무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236만원을, 부서정원에 따른 기준액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인한 풀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풀 운영비, 풀 급양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재정 및 예산관련 합동 직무여비로 612만원을, 기관운영 풀여비로 5,000만원을, 재정대책업 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의보조 기준액 2억8,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1억3,5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상설감사장 냉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산 총액의 1%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26억1,109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영담당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5억4,273만1,000원보다 2억6,006만원이 감액된 2억8,26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이자수입 7억2,800만원을 전액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치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영 경상예산 1억5,243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3,639만1,000원을,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업무추진비 7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200만원에 ISO9001 사후심사 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에 1억1,824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외여비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 2,65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교류공무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922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이자수익금 7억2,8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68억3,387만 4,000원 중 일반행정비가 8억9,579만원, 사회개발비가 60억3,8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보관리예산이 8억9,579만원, 체육진흥관리예산이 47억364만 9,000원, 사회진흥개발예산이 13억3,040만5,000원, 제2건국운동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억8,223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3억3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84만7,000원, 운영수당 1,900만원, 피복비 1,980만원, 급양비 1,800만원, 임차료 1,200만원, 연료비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59만8,000원, 차량선박비 67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764만원은 직원들의 기본 업무수행 여비이며 업무추진비 2,206만원은 시정홍보 추진비 1,000만원, 주재기자 간담회 비용 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일용직 인건비로 677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 홍보위원 회의참석보상금 15만원, 월 1회 발간되는 비전21남양주소식지 시민원고투고료 120만원, 퀴즈당첨자 보상금 96만원으로 총 23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중 시정홍보 행정예고수수료 1억560만원과 비전21소식지 발행 비용 1,488만원, 관내 초중고 교과서에 시 상징물을 새겨넣는 비닐커버 제작비 1억2,954만7,000원, 시정홍보발간비 6,480만원으로 총 3억5,982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전21남양주편집 및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사진제공 사무용 기기구입비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누, 유도, 검도 3개 팀 선수단 3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4,200만1,000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533만5,000원으로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7,451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7,099만3,000원, 피복비 1,100만원, 급양비 36만원, 임차료 1억5,000만원, 연료비 5,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48만원, 차량비 1,8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담당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600만원을,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나 해외 전지훈련 실시에 따른 인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900만원,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와의 간담회 개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실내체육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관리 및 프로그램개발전문요원 인건비 9,600만원, 수영장 이용 회원관리 및 지도강습 수영강사 인건비 1억8,000만원, 헬스장 이용 회원관리 및 지도강습 헬스강사 인건비 2,880만원, 에어로빅실 회원관리 및 지도강습 에어로빅강사 인건비 2,880만원,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이용회원 접수 등록 및 이용주민 안내요원 인건비 7,200만원, 수영장 라커실 관리 및 안전관리와 체육관 정리정돈 전담요원 인건비 1 억2,000만원, 특별강습 및 시간제 강사 인건비 4,050만원, 실내체육관 관리요원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1억265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일반보상금 및 114쪽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각종 국내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2,400만원, 우수선수 유치비로 5,100만원, 관내 우수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1,080만원, 감독·코치·선수에 대한 훈련수당 5,148만원, 훈련비 1억9,530만원,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로 1억8,096만8,000원을, 국가대표 선발수당 2,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금부담금 7,432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의 전지훈련 및 국내대회 참가비로 도비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1억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등 각종 생활체육의 활 성화를 위하여 1억4,497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정액보조단체인 남양주시체육회 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 자체경비 1억원과 읍면동지원경비 3억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 1억원 등 체육의 활 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경비를 위하여 8억1,8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중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1억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안면 테니스장, 삼패동 야구연습장, 양정동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기반 설치를 하고자 3억5,000만원을,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등 3억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 구입비 6억3,000만원, 여기에 따른 가전제품 구입비로 1,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교육 경비의 추진경비로 학교 체육대회 비용 400만원, 모범교직자 초청 간담회 비용 50만원 등 4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각종 행사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비 2,19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비 1,096만5,000원, 새마을문고 한바탕 큰잔치 행사 참가비 60만원, 새마을운동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200만원, 활동보상비 1,600만원으로 5,146만5,000원 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에 7,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150만원,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으로 1억2,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남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원, 양정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억9,744만원, 덕소초등학교 운동장 및 주변정비공사에 3,848만원, 광동중 도시가스 난방공사비 6,585만원, 금곡종고 유도 체육관 지붕교체공사비 5,720만원 등 5개교에 10억5,89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새마을회관 현관 및 화단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하여 중앙, 경기도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위원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제2건국운동 추진에 따른 위원 위 탁비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주민소득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총 규모는 10억3,300만원으로 6억 6,000만원은 기이 융자되었으며 현재 3억7,3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금과 원금 및 이자수익금 등 총 6억1,772만1,000원을 농촌 지역주민에게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5%이며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를 통하여 융자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쪽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규모는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으로 총 42억4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수익금 1억1,366만7,000원으로 각종 가맹 경기단체 및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전산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총 예산 20억2,156만9,000원보다 6억 7,568만9,000원이 감액된 18억4,5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8억7,32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와 전화번호 및 통계연보 제작,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각 실과소 읍면동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CD 및 테이프 구입, 팩스 운영의 소모품 등 정보통신 및 통계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예산 4,2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고속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각종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자치정보화 재단 연회비 등 공공요금과 제세경비로 6억7,228만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운영, 주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운영수당으로 580만원, 업무운영에 필요한 야근 및 부서운영 급식비로 급양비 798만원을, 또한 각종 전산통신 장비 및 통신망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억4,169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사업체 통계조사에 필요한 재료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29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 계층 및 노인, 주부 등 우리 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강사료로서 도비 50%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통계조사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국내여비 28만원과 인건비 912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통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에 의욕이 있고 지도력을 겸비한 신경기인 1명씩을 선정 정보화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주민에게 정보화의 필요성 홍보 및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도비지원에 민간이전비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네티즌들의 개인 및 특정 단체에 대한 민감한 사항과 사회정서를 해치는 비속어 사용, 인신공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어 게시물 등을 사전에 자동 차단하기 위하여 불건전게시물 방지프로그램 구입비로 2,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고도화되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V3소프트웨어와 건강 정보 등 다양한 인터넷 홈페이지 그래픽과 디자인을 편집 운영하기 위하여 드림위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756만원을, 또한 정보의 신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국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자관인 및 전자서명 인증 등의 표준화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비로 7,280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편성하라는 문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개략적인 대응만 게재되어 있고 시 홍보가 미흡하여 검증되지 않은 문장 형식의 홈페이지 영문사이트를 보다 다양하게 개편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와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21세기 디지털정보시대에 홈페이지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게시판 기능의 신설 및 수정 보완과 컬러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보완에 필요한 개발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99년 이후부터 변동된 우리 시의 시가화지역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 데이터를 정확한 최근 자료로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금년 9월 조사 완료하여 수정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활용 가능케 하기 위한 구조화 편집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삶의 의욕 고취 및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PC경진대회를 추진하고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망의 통화품질 향상과 잦은 장애방지를 위하여 노후 구내선로 교체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1인 1 전화번호 체계의 확보, 노후 키폰 시스템의 교체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관리체계를 위하여 진접, 오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통신시설 및 전산망 교체 정비비 1,430만원과 교환기 카드 접촉 불량 등 원인불명장애로 인한 전통신망 마비 현상을 사전에 방지코자 '99년도 구입된 전자교환기의 미세먼지 제거 등 전자교환기 내부분해 정비비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교환기 장애가 세 번 발생하여 통신망이 완전 두절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낙뢰 등으로 인한 각종 통신 및 전산장비 등의 빈번한 파손 및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사업소 19개 기관에 대한 전용 접지시설비로 2,8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동, 조안 등 8건의 낙뢰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DNS서버 및 자동백업 장치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구입된 네트워크상의 인터넷 주소 관리시스템인 DNS서버 노후 및 용량 부족 등으로 각종 정보검색을 위한 사이트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되고 있어 서버 교체구입비 7,230만원과 이용자 증가로 인한 늘어나는 방대한 인터넷 관리 자료 및 이메일 가입자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백업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육장 냉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청 4층에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혹서기나 혹한 기에 실내온도 유지 문제로 교육생들의 불만이 계속 있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 2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사무화 정착에 따른 행정의 과 학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성능 향상이 요구되는 다양한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과 내구연수가 도래된 노후장비의 지속적 발생에 대처하고자 행정능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수요에 의거 파악된 신규 및 대체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4억9,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부 증설 및 전자교환기 카드와 전화기 및 키폰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 전화번호 증설을 위한 필요한 교환기 교환증설용 내선카드 구입비로 3,090만원을, 본청 및 읍면동에 노후된 업무용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기 교체 구입비 680만원, 진접읍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 구입비 1,4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방행정정보망 백본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확대 및 증설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의 급격한 증가로 스위칭 허브의 전송처리능력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는 백본 장비가 없어 일반 허브로 운영되어 속도가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일망 클럭장치, 데이터 전송장비 및 보안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망의 기준이 되는 동기기준 클럭을 디지털클럭장치로 공급하여 팩스민원 등 전국의 단일망 통화품질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망 클럭장치 구입비로 1,500만원, 각종 전산망의 데이터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라우터, 허브 등 예비 장비 확보를 위한 데이터 전송비로 288만원을, 비밀을 요하는 중요문서 전송 시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팩스장비에 설치 운영해 오던 비화기를 중앙의 암호 체계 변경에 따른 일괄 규칙에 의거 팩스 보안 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 터의 지침이 내려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전산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낭비 없도록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본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얼마였지요?

55.7%입니다.

55.7%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3.몇 %로 알고 있었는데?

연말까지요.

자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의존예산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32억원, 전년 대비 2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연증가로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사유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20%가 올랐다는 것은 당초예산 대비 했기 때문에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6.7% 올라가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호봉에 따른 매년 1월 1일, 7월 1일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또 지금 신규 인원이 늘어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을 성립한 이후에 늘어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20%가 늘어난 것은 자연증가가 되어 갖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6.7%가 보수가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내년도에 봉급의 기준표가 확정되고 나면 인상된 것은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는 6.7%가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산편성 세입세출예산안은 물론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설명은 보다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당초예산 대비에 의한 그런 설명보다는 추경이나 마무리까지의 대비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면 상당한 도움은 될 텐데 꼭 공식적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더 혼란성이 와요. 우리가 마무리 추경까지는 안 되고 주로 3회 추경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혼잡성이 더 온다고요, 그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이 11.54%가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감안하더라도 경상적 경비가 15.37%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로 인원이 늘면 거기에 따라서 늘 수밖에 없어요.

경상적 경비도요?

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공공요금들 있지요. 전화기, 그게 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알지만 무인자동 민원기기가 있고 G4C라고 하는 그게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고 3월 26일부터는 인감도 전국의 전산망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주로 많이 오른 것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경비가 증가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80억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오남우회도로 6억하고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사업,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사업.

몇 페이지?

우희동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기획실장이 해당부서 관련부서 운운했는데 어디가 관련부서이고 어디가 해당 부서예요? 그 돈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가 해당부서예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 해당부서예요? 옛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며느리 둘 얻으니까 서로 미루고 일 안 해요. 네? 지금 그런 꼴이지 무엇입니까? 예산을 80억씩이나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의회에다 전혀 협의나 보고도 없이 그냥 예산요구할 때나 그냥 내밀 어대고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듯이 이번 예산서에서도 그렇고 아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너무들 한 거 아닙니까?

그 80억에 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고 아까 박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우리는 행자부로 해 주는 거, 경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도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듣고 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는 관련부서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결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넣어서 승인만 받으면 갈음한다고 했는데 사전 그것이 시작될 때 의회 와서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글쎄,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세입까지는 어찌되었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소관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세출예산 편성되어 갖고 집행할 단계에서는 건설과나 어디 사업부서 쪽 거지만 여기까지는 기획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관련부서 운운하냐고?

아니, 관련부서는 당초에 이 사업 3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앞으로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처음에 그것을 계획했을 때의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기이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장님!

네.

원활한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하면 사전에 충분한 어떠한 꼭 법적 절차나 이것만 계산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소명하고 이해를 돕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고요.

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합니다. 각종 사업에, 그런 내용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요구하기 전에 의회하고 조금 협의할 에 의향은 없는지? 꼭 법적인 절차만 따지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보조금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11월 20일까지 이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우리도 생각지 않은 게 18일 날 저녁에도 내려와요.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것을, 그래서 사전에 와서 그것을, 물론 그런 거를 빼고 수시 수시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도 안 한 게 그냥 느닷없이?

아, 그럼요. 내려오지요.

그것은 말이 조금 덜 되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사실대로예요, 사실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1쪽 좀 봐 주십시오. 91쪽에 국외여비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거기 6,000만원을 요구하셨죠?

6,000만원요, 국외여비.

어디를 가려고 요구하신 겁니까?

저희가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예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상주시 또 이런 박람회 이런 데 참석하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상주시, 울란바토르시, 다트포드시의 방문, 또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외 선진국가를 연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하고 똑같은 그런 비용으로 해서 6,000만원을 세웠고 이거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어떠한 정확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 되면서 저희가 조금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일단 6,000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다른 데에서 다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전히 자매도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특별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매도시를 가기 위해서 세워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매도시하고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트……

다트포드시.

다트포드시 간다는 얘기 아니죠, 전체가 다요?

그러니까 다트포드시도 갈 수 있는 거고 상주시도 갈 수 있는 거고 울란바토르시도 갈 수 있는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우리가 20명 갈 계획으로 세우셨죠?

네.

이거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여태까지 통계학적으로 가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라든가 또 자매도시를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그냥 추상적으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떤 계획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아, 글쎄, 20명을, 어떻게 됐든 간에 20명을 국제교류로 간다고 했으니까 어디든지 갈 계획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무작정 20명 정도 보내겠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는. 20명을 어디 어디로 보내겠다는 세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0쪽 보면 업무추진비로 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페이지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240만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통상적인 부서조직 운영입니다. 저희 부서는 15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20만원씩 계상이 된 거고 이거 통상적으로 각 실과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시책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국제교류는 별도로 이건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과 관련한 순수한 국제 교류와 관련한 시책추진 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3억3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한 1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 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세부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이따가 유인해 드릴까요, 이거? 하도 많아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그런데요.

네, 많아요? 1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네, 여기 내역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요.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 지역지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이것도 약 곱쟁이가 전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것도 위원님 별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한 부 드릴까요?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쪽 좀 봐주십시오. 108쪽에 초·중학교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내년에요.

아니, 아니요. 언제부터 시행을 해 온 겁니까, 이게.

아니,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네, 특색사업으로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전입 온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한테 많이 와요. 왜 오느냐고 물어 봤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학교에서 숙제도 내 준다고 그러고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여기서 남양주에서 자라 가지고 들어간 애들은 괜찮은데 다른 데서 전입 온 애들이 남양주시의 시화가 뭐냐, 시조가 뭐냐, 시목이 뭐냐 이런 걸 와 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우리가 교과서가 상·하반기로 나오니까 거기다 커버를 씌우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전입신고 하면 안내책자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해서 그걸 해서 주면 그러한 거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기존 학생들은 빼놓고 전입 온 학생들만 또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전체를 다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한 학생당 몇 개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목 숫자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수가 틀린데 과목 수 만큼을 다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네.

특별히 선심성 예산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꾸 오니까. 학생들이 오니까.

119쪽을 봐 주십시오. 그 119쪽에 보면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해서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00만원, 중학교는 400만원, 고등학교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을 해 가지고 금액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고등학생들에게 많이 해 주는 걸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아니, 100만원씩을 차이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이유가 그거 한 가지입니까?

아무래도 고등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같은 비용으로 산정해 주기는 저희들이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편성 요구할 때요.

그러면 경기 종목마다 인원 수가 틀린데 그 인원 수에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어리니까 300만원, 중학교는 조금 크니까 400만원.

네, 종목별로 했습니다.

이게 종목별로……. 아니, 돈은 지급된 게 학교별로 지원했는데요.

학교별로 지원했는데요. 저희들이 육상이나 유도나 축구나 그런 종목별, 한 개 종목으로 해 가지고 종목당 초등학교는 300만원, 중학교는 400만원, 고등학교는 500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운동경기라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학교? 학교?

아니요.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로 하는 운동경기라고 그러면? 카누도 지원하고 검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직장운동경기부요. 직장운동경기부요.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운동은 특별히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학교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요. 시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 있는 그러한 종목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키우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체적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표성보다는요.

그러시면요 초등학교를 300만원, 중학교 400만원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실 게 아니라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차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더 배정해 주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닐커버보다는 학교운동경기부를 더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내년에 하려는 거고 지금 초·중·고에 대한 100만원씩의 단체별, 그 차등을 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 두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1회 추경 때 요구드릴 테니까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장에 보면 세부사항에 삼패동 야구연습장 설치공사에서 2억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패동 야구연습장이라고 그러면 거기 고수부지 쪽을 이용하셔서 하려고 그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특색상 침수지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부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패동 야구연습장 설치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공보실 측에서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러한 것은 저희 치수과에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다른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인 치수과에서 의견이 확정이 된 연후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야구장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아직 잡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김영수 위원님 물어보신 게 삼패동 우리 이렇게 야외음악 하고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원 뒤의 면적, 거기다가 우리가 거의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여기 축구장도 이면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준공 시점이 다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다 검토하고 또 산건위에서 축구장이면을 요구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를 뭘 할 건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할 건데 여기다 2억은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축구동호인이 약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 있는데 우리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다른 데는 달리기나 이런 거는 좀 할 수가 있는데 축구만은 할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1,000명이 자꾸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수과에다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 여기다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1,000여 명의 축구동호인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거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위치나 시설을 어떻게 그걸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는.

질의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됐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와부에 약수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동호인들이라고 일색까지 다 줬는데 그게 조그만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를, 넣지를 않아서 사용료 같은 건 안 받고 동의만 해 줬는데 거기에 등이 망가졌다, 휀스가 망가졌다, 안전시설이 망가졌다, 이거를 본인들이 고치지 않고 우리 시에다 다 요구를 해요.

122쪽 상단부에 보면 새마을 교통자원봉사대 체육대회 참가보상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새마을교통자원 활동보상 해서 5,000원 곱하기 400, 5,000 곱하기 260명 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그 5,000이라는 얘기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식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운동을 하거나 체육대회하고 할 적에 그 5,000원 가지면 바깥에서 식사 해결이 가능합니까?

글쎄, 그거는 먹기에 달린 건데요. 보통 우리가 급양비를 5,000원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잡아 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5,000원이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나중에 영수증 보면 안 맞고 대부분 그런데 이것도 전반적인 거 보면, 어떻게 시에서 행사 나가 보면 인 곱하기 5,000원 그러는데 그게 현실성 있는 걸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면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로 해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로 해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강화훈련에서 9,000만원 해서 또 체전에 약 1억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그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많은 금액으로 보셨는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체전에 나갈 경우에 종목별로 해서 격려를 하고 또 내지 강화훈련 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억밖에 안 드는데 도체전은 1억9,000이라고 그러면.

아,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은 우리가 읍면동의 우수컵 이런 거 만드는 비용이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 또 플래카드 같은 거 그게 1억이 되는 거고 도체육대회 참가 1억은 선수들을 체육회에서 발탁해서 합숙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훈련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금년에 내가 도체전 그걸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육상경기 같은 거 그걸 하는데 성남 시내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종목별 이사나 누가 사비를 꺼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그 외에 하여튼 자질구레한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 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가 금년 48회 경기도체육대회 주관을 가서 보니까 실제 이게 한 2억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금년 기준만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에 각종 종목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이거 한 2,000∼3,000만원만 가져도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비용 2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의 줄에 보시면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3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으로 주신다니 그거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안만 제시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체 예산은 4억이 되는 거네요? 읍면동 지원금을 포함하면?

읍면장까지요?

네.

그런데 읍면동까지 포함을 시키면 안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3쪽을 봐 주십시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컴퓨터도 다시 구입하시고 프린터도 구입하시는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자료에 164쪽을 보시면 사랑의 PC보급 운동 추진 그렇게 했어요.

네.

매년 이게 노후장비 교체는 해 왔습니까?

네, 올해 실적이 77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아, 올해 77대를 보급했어요?

그리고 대체장비용으로 하던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PC 운동을 해서 망가진 걸 준다든지 못 쓰는 걸.

아니, 아니에요. 손 봐서 줘요.

수리하셔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해서 주시는 거죠?

네.

대상자도 여기 나오신 대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혹시,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폐기처분해 가지고 해 버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예산 들여서 손 봐 가지고 그네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대체를 해 가지고 구 PC나 이런 거는 우리가 손을 봐 가지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보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장이 날 경우에도 보수까지, 정비까지 해 주고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리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아, 수리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업체, 우리 관내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수리비 일반비용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다고 하면 자기네가 자원봉사자를 해 주니까.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못 쓸 거는 폐기를 하고 고쳐서 소외계층이나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서 재활용시키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