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의 예산인지, 도농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건설과 지역경제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각종 규제 극복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둔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이라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낭비적 선심성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충실한 예산이 성립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총 규모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91억6,274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7.3%인 921억344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 증가한 2,608억4,609만1,000원, 특별회계가 69% 증가한 783억1,665만6,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01억7,48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인 26억1,109만8,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5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이 724억원, 세외수입이 375억4,307만4,000원, 조정교부금 335억5,370만2,000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55%인 1,434억9,677만6,000원이 편성·제출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3억원, 국·도비보조금 763억4,931만5,000원 등 1,132억301만7,000원이며 국내차입금 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8.52%가 증가된 724억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4,960원으로 전년도보다 7,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27.7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에 비해 체육문화센터 사용료 수입 14억원, 쓰레기봉투판 매수입 6억원, 증지판매수입 5억원, 징수교부금 7억원, 내부 전입금 17억원 등 약 5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이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3억4,921만원이 새롭게 설치되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 편성되고 가결산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00억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에 비하여는 51억5,774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6억7,765만9,000원이 증가된 335억5,37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용을 2002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된 33억원, 보조금은 389억6,696만8,000원이 증가된 763억4,931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04.24% 정도 증액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남우회도로, 삼패-율석 간 도로 및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8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채 발행은 결국 주민의 세금이 그 담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절차이행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0.39%인 531억9,928만2,000원, 사업예산에 71.04%인 1,852억9,247만4,000원, 채무상환에 3.19%인 83억1,220만8,000원, 예비비 등에 5.38%인 140억4,21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1.54%인 55억373만7,000원이 증가되어 있는바 예산절감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도 대비 41.87%인 546억8,449만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의 71.04%가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보다 92% 증가한 국·도비보조금 때문이며 자체사업은 2002년도에 비하여 45억1,77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편성액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 또는 전시행정의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 상환에 세출예산의 3.19%를 편성하였는 바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채무규모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83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팔당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금 6,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833만원 등 8,74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와부읍, 화도읍 및 조안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비, 보조금 및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002년도 예산액보다 184억3,367만8,000원이 증가한 314억5,844만9,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하수도사용료 9억4,57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 이자수입 3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1억원, 원인자부담금 15억원 등 세외수입이 60억4,570 만원이며 국고보조금 88억7,4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 87억5,484만9,000원, 도비 보조금 77억8,350만원 등 보조금이 254억1,274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 예산에 5,99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59억6,863만8,000원, 축산분뇨처리장 운영에 7억 6,726만4,000원, 상수원 보호에 3,210만원, 하수도 운영에 231억3,441만5,000원, 지방채 상환에 14억3,820만원, 예비비에 5,793만2,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비율은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은 100%, 하수관거,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80%를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는 91.2%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배정된 내역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더욱 많은 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31억738만4,000원, 이자수입 2억3,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8억4,000만원, 총 101억8,438만4,000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업무관리비에 2,600만원, 예비비 1,022만3,000원 등 수익적 지출에 3,62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현지구 소규모택지개발사업에 20억원, 금곡동 목화웨딩홀에서부터 군부대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30억원, 예비비에 50억2,816만1,000원 등 자본적 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04억2,766만4,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상수도 급수수익이 127억4,324만9,000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17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35억8,196만원, 금곡동 제1배수지 임대수입 및 잡수입 등 영업외 수입에 450만2,000원 등 상수도사업 수입에 185억9,87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억원, 도비보조금 13억6,583만5,000원, 일반회계 보조금 14억1,804만원,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원 등 자본적 수입에 53억8,38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금예산으로는 수용가미수금 5억원, 현금이월금 5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배수·급수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16억3,982만1,000원, 일반운영비 6억8,086만원, 업무추진비 1억1,022만원, 복리후생비 3억8,737만5,000원, 일반재료비 146억8,689만2,000원, 수선교체비 7억1,000만원,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은 영업외비용 상환이자에 15억6,202만3,000원, 특별손실 과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과 사업비용의 예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화도읍 가곡리외 4개소에 급수관로 신설공사비 8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15억원 등 시설비에 3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 시설비 중 삼봉리지역 배수관로공사 15억5,000만원, 팔당지역 배수관로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8억2,657만원, 광역상수도정수시설 건설분담금 7억5,700만원, 자본적 예비비로 1억4,302만3,000원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은 전년도보다 약 10%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과 정기예금 이자 등을 합한 22억1,57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1억9,35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0억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권고하였는 바 우리 시의 경우 197개소에 382만1,585㎡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현재 77억2,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정기예탁금 이자 4억1,000만원의 수입으로 3억9,722만8,000원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4억2,0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1억2,2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은 재난관리사업비에 5,053만4,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9,134만9,000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같은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사전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이중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4억5,440만5,000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4억428만원과 적립금이자 7,030만3,000원의 수입으로 2억3,729만원의 재해대책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6억9,169만8,000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우리 시의 농업특산품을 육성·개발하여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2년도까지 10억원의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0억49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9억9,070만원을 농업인에게 융자하였고 2003년도에는 5억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이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사업예산의 경우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별도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경제환경국의 총 예산은 791억7,291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76억2,702만4,000원과 특별회계 315억4,5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역경제개발분야에 1억986만8,000원, 광공업분야에 14억6,79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댐주변지역 특별회계로 8,744만원을 편성하여 총 16억2,5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으로 55억8,569만6,000원을 농수산개발분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25억8,896만 7,000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 25억1,074만1,000원을 편성, 총 50억9,9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224억1,528만4,000원과 지방채 상환금 5억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314억5,844만9,000원을 편성, 총 543억7,6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119억5,975만원과 지방채상환금 5억2,500만원과 예비비 129만원으로 총 124억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직제순에 의거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에서 562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기기유지비, 기타 홍보활동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 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064만9,000원과 국내여비로 1,536만원을, 업무추진비 3,9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실비보상금 1,536만원과 물가관리대상업소 1,824개소 중 소비자물가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50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우수 중소기업인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8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5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사 운영비 및 참가여비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가구 관련 종합간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 해외에 배포하고 있는 홍보지에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게재지원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부스임차료 및 수송비 등으로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없어 경기도 및 남양주시의 운전 자금지원결정을 받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발급을 통한 담보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에서 566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산재보험료로 4,000만원과 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82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8억5,204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운반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진학 청년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교육 실시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활기회를 부여코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6,04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에서부터 575페이지 팔당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 전력사업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전액 전력사업기반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와부읍 팔당1리 케이블TV 전송망시설 설치에 1,600만원을, 화도읍 금남1리 공동농기계구입비로 1,900만원을, 조안면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집기구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지원융자금으로 네 가구에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에서 583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 6,556만8,000원과 일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24만원, 농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대회, 도 및 중앙단위 수련대회, 여성농업인 대회 참석보상 등으로 총 1,3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및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농어민신문구독료로 3,868만7,000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비로 6억1,417만5,000원을 편성,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비 등에 5,12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조안면 조안리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 4,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83에서 585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금년 10월 준공된 이패동 정부양곡창고의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5,243만2,000원과 구서사업 약제구입비 30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양정업무추진을 위한 추곡수매 급양비, 양곡창고운영비 및 양정업무추진여비로 총 45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에서 58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먹골배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수출상담, 민간인 해외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648만원을 재료비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4억원을 시설비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5억7,246만원과 논농업 지불제사업비 3억4,45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비 1억2,597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 특산품인 남양주먹골배의 지역명품화 및 홍보를 위해 먹골배 축제경비로 8,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우리 시 조안면지역 유기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홍보간판 설치비로 6,1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으며 남양주먹골배 수출물류비 및 배생산 농가 발효퇴비지원과 시설채소재배 발효퇴비지원 등에 총 22억4,274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에서 594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구제역 및 돈콜레라 등 긴급가축방역을 요하는 약품구입비 2,50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소·돼지·개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비, 악성가축전염병 방제대책추진비,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 등 8개 사업에 총 2억1,393만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뉴캐슬예방약품 구입 및 수산종묘를 매입, 북한강에 방류하기 위한 사업으로 3,929만6,000원을 재료비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홍보비로 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의 어선정박시설 설치비 7,0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축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억4,933만9,000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유우군의 능력검정을 위한 사업비 2,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농가에서 지역별 인공수정센터에서 구입·사용하는 돼지인공수정액 지원비 2,400만원과 축산농가의 축산폐 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톱밥지원비로 7,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에서 604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7,3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152만원, 공원녹지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범공원화 사업장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소공원 조성, 무궁화 보호관리사업, 야생화 꽃길단지 조성에 1억9,219만4,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조경 설계용 프로그램구입에 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꽃묘구입, 야생화구입, 꽃묘 및 가로수 시비용 복합비료 구입, 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에 1억2,912만7,000원 재료비로, 꽃묘식재 및 사후관리와 가로수 및 관목류 주변 녹지관리로 6,706만원을 일시사역인 부임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 및 화단정비 외 13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11억8,752만원과 부대비 527만7,000원을 편성하여 아름다운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플로터 구입,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에서 607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송-퇴계원 간 도로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1,62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관내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8억8,040만1,000원을 시설비에, 646만8,000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 구간별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관리함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모든 사람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서 620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활동보상금 등에 460만원, 산불방지 및 산불 보호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포상금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인 휴대용 무전기 외 16종의 장비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7,628만5,000원을, 산불진화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15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병해충 방제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567만4,000원을, 환경NGO 현지활동비 및 진화급식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보호수 관리 및 등산로 정비공사, 병해충방제사업, 무선기지국 설치에 따른 용역비 1억4,136만7,000원과 부대비 37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를 위한 지휘차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및 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6억7,400만원과 방화선 설치와 위험수목 제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2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1,000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및 등산로 정비공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3,318만8,000원을,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장치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사방댐 준설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에서 623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33㏊, 수원함양조림 4㏊, 육림사업 360㏊의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만2,000원을, 산촌종합개발 설계비 6,272만원, 학술용역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3㏊을 위한 시설비로 3,9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083만7,000원을,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수원함양조림관리비, 육림사업, 산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10억1,565만1,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영림계획대행작성 20㏊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고로쇠 수액채취에 따른 물통지원비를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에서 630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상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9,756만8,000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1,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등 환경오염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524만1,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4,35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명예환경통신원 및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보조금으로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의 치료 및 동절기 먹이주기 운동에 필요한 야생조수 먹이구입비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대하여 1,1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종교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상수원수질을 보전코자 분담비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대로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경유차를 천연가스 버스차량으로 교체하여 매연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및 연료비 지원비로 9억5,0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UN 및 국가의제의 권고사항인 아젠다 21과 연계한 남양주의제 21 추진사업비로 1억6,95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보수비 1,200만원과 축산폐수 수거운반차량 위탁운영비 3,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기기 단속장비구입 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3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3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2002년도 지방비 미부담금 4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코자 지금동 외 5개소에 대하여 하수도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추진 중인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31억원과 '99년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으로 5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314억5,84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41페이지에서 64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로 9억4,570만원과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억원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리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금 31억원을 내부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 15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에서 64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8억7,440만원과 기금수입 87억5,484만9,000원, 도비보조금 77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추진코자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5,030만원을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각종 시책행사 시 오수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에서 668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에 7억4,6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환경사업소 유지관리 및 시설장 운영비로 12억9,79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6,630만원을 편성, 수처리제 등 각종 시약구입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비로는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대책지역 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처리 및 상수원수질을 개선코자 3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BOD 배양기 외 6종의 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 득비에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 및 파손된 차집관거를 신속히 보수하여 하수처리장에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원활히 유지코자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에서 669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슬러지운반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6억7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상수원보호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지원코자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에서 681페이지 하수도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하수도준설원 인건비 1억3,45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유지보수 및 준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억4,428만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인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오염하천정화시설비 184억1,14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따른 부대비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준설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2억7,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1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으로 14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793만2,000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부터 695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재활용품 수거 상용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8,315만2,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616만2,000원과 국내여비 1,344만원,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환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400만원과 환경시설 견학을 오는 관내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 대한 간식비 375만원을,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및 각종 시상금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폐형광등 수집 운반용기 구입비로 3,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 및 침출수위탁처리, 생활환경 우수마을 육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등을 위하여 5억5,894만3,000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에 7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리소각장 시설운영비 및 시설분담금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3억8,384만3,000원을 사업장 폐기물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 및 원금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직접 환불토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환불금 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환경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2003년도 경제환경국의 예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섭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64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비를 예산에 세우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가구단지가 한 군데 지금 밀집되어 있지를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종합간판 설치한다면 위치선정이라든가 등을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사항으로는 오남가구단지로다가 공문 박혀서 나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남가구단지요?

네.

그러면 이쪽에 마석성생공단이라든가 여기도 가구단지라고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 이거 먼저 처리해 놓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님 아까, 윤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5쪽 맨 밑에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등 해서 1억8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내역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은 그냥 몸으로 와서 삽이나 하고 빗자루나 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많이 잡힌 거 같아서.

네,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 범위의 30% 범위에서 자재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돌망태사업을 한다든가 또 정자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별도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의 벽지를 발라준다든가 또 형광등을 또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 한 자재구입비로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65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연금 내용이 되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금년에 1억7,000만원인가요?

네, 네.

지금까지 누계가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6억이 현재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러면 합하면 7억7,000만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저희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있는 경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기술은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래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없어 가지고 은행융자를 못 받는 부분을 이런 출연기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광의의 목적은 알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해마다 자꾸 더 출연을 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7억7,000만원을 했으면 7억7,000만원 금액만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 제도를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보통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 내지 5배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배 내지 5배?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증실적이, 저희 관내 보증실적이 15억4,700만원이 현재 보증되어 있고 또 현재 15억4,700만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다!

네, 6억을 가지고. 그러면 4배, 5배라고 그러면 오 륙 삼십, 한 30억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 니까?

실적이 저조하네. 그거에 비해서.

이용을 본인들이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쪽에서도 심사만큼은 엄격하게 취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연리 몇 %예요?

이런 부분은 은행금리와 거의 비슷한 5%에서 5.5%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리 5%, 6%?

네, 네.

이런 내용을,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그럼요. 저희가 이런 인터넷상으로도 전부 팩스로다가 다 보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 전부다 이거는 수시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기술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고심하는 중소기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지니까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의 계획은 어때요? 향후에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낼 예정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면 출연금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액수가.

저희 자체로는 15억 정도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515쪽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와부읍 팔당1리에 케이블TV 전송망시설이라고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또 팔당2리는 제외되고 1리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현재 예산상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1리만 케이블TV 전송망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TV 전송망이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정보화사업이 가능하죠. 우선 이 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결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1리가 들어가고 동네 자체에서 내년에는 또 2리를 넣도록 이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566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기본적으로 국비가 작년 대비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현재 국가통계상에 실업률이 옛날에 5%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2.6 내지 2.7% 정도에서 현재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비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비도 같이 부담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도비, 시비가 준다는 것은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양주 주민을 위한 고용촉진사업이라면 꼭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확정이 늦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에 맞춰서 현재까지 금년도 범위 내에서 프로테이지를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1/4분기, 2/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해 보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시비를 더 세우는 방법으로 해 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외박람회 및 기타 우리 관내에 사업자를 위한 해외홍보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년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략 보니까 한 1억2,7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금년에. 영업비, 무슨 부스임차료 무슨 홍보비 그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간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재정을 투자를 해서 거둔 성과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마 지금 과장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료를 명쾌하게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리라고 봐지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간에 지원됐던 실적하고 그다음에 참가했던 내역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던 부분 그거를 비교표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끝 페이지에 보면 576페이지에 보면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이라고 그래서 1,944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리로다가 이거 한 3% 정도 해서 500만원 이하로다가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몇 가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네 가구에.

네.

500만원 이하로 해서, 이런 제도, 이런 내용들도 해당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589쪽인가요? 어선정박시설 설치비요. 그거 나오는데 어선정박시설 설치비가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어선정박입니까? 어느 개인에 관한 특혜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북한강변에 어민들이 52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남지구에 농가수가 24농가가 있는데 현재 동력선이 28척하고 무동력이 36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지구에 어선정박시설을 설치코자 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활용하는 어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금남지구에 24어가가 되겠습니다.

24어가요. 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인제 유기농산물이라든가 다른 생산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고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각종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벼농사 짓고, 조그맣게 해서 짓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별로 없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수세 있지 않아요, 수세.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올해 수세 나온 거를 보니까 평당 80원 정도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농가들은 벼농사만 지어먹고 사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또 밭으로 전환하고 하우스를 짓고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점점 줄어가는데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끌어올려야 되니까 부담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현재 수세는 농지기반공사에서 받고 있는 건데 전기부담 정도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쉽게 말하면 논농사 짓고 조그만 영세농민들인데 수세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개 관정 파서 하는 거야 개인이 하겠지만 그래도 큰 거를 올려 가지고 내려주는 거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승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박시설, 어선정박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어부들이 각처에 산재해 있는데 자기가 편리한 곳에 현재 자기 배를 묶어두는데 정박시설이라면 한 데로 이렇게 모아두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조안지구는 한 28농가가 있는데 상수도보호지역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금남지구로 지원이 된 건데 24농가가 거의가 한 서너 군데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면 한 곳에다가 다 묶어 놓기 때문에 수해라든지 재난에 많이 떠내려가는 일도 없고 그래서 또 환경정비도 될 뿐더러 그래서 금남지구에 정박시설을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위치가 좋은 장소로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서 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가 된 겁니다.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88쪽을 보면 배생산농가 발효퇴비 지원금액하고 시설채소재배 발효퇴비지원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배생산농가 면적하고 시설채소농가 면적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농가 면적은 한 554㏊고 시설채소는 1,100㏊가 됩니다. 그리고 시비량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액이 시설채소가 많은 겁니다.

세 배가 넘게 차이가 져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 특산품인 배를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83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이 있는데 조안지역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한다는 지원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비죠? 100%.

네, 시비입니다.

이 사업을 수계관리기금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시비를 해서 할 필요성이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지구입을 물부담금으로다가 동네에서 해서 부지를 샀습니다.

부지를.

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건축시설비를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반상회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원해 다오.

네.

전체 얼마 들어가는데?

50평 짓는데 60만원씩 해서 3,000만원하고요. 그리고 앞마당 포장비가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하는 거는 전액지원해 다오 그런 얘기네요.

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타당성 여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수계관리기금이 화도도 그렇지만 조안의 경우에는 한 45억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중에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나 뭐라고 그럴까 저게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굳이 시비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580쪽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하고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비 및 식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록에,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참가비는 없고 식비만 계상이 되어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참가보상비하고 식비하고 같이 되어서 1,000만원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적정한가는 판단은 저희가 농업경영인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가는 이거 가지고 솔직히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상된 금액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식비밖에 이렇게 계산이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참가비가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가보면 참가비보다 식비가 상당히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수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 간판 설치하는 거요, 6,100만원짜리, 조안인데 또 조안이네. 6,100만원의 내역을 보니까 4,000만원이 간판비고 1,500만원이 전기설치비라고 그랬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조안면에 유기농산물을 위해서 대형간판을 설치하는데요. 디자인 용역비가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디자인회사하고 용역비로 들어가고요. 또 설치공사비가 4,000만원, 저희가 올해에도 진접선에다가 먹골배 간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기공사비가 한 1,30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 설치하는데, 야간에 들어오는 전기설치비. 그리고 인제 시설부대비는 감독공무원들의 여비로다가 세웠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설부대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타당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다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전기공사비 부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조명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조명등 역할인데 그 부분이 과연 1,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등도 싼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먹골배 간판을 금년도에 전기비가 한 1,200만원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해 보니까.

네, 그런데 이 간판은 먼저 꺼보다 좀 크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윤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우리 농정과에서 조안에 어떤 창고를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거기는 주민지원사업이 지원금이 가는데 왜 그런 것을 시 예산으로 해 주느냐 이런 생각들을 일부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떤 일반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일이고 우리 남양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성구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598쪽인데요. 산불방지대책 간담회 및 협의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간담회 했습니까?

네, 봄철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가을철에도 해야 되는데 가을철에는 못 했습니다. 이게 2회라는 게 봄철과 가을철에 유관기관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 식비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계 상이 되어 있는 건데 가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글쎄, 예산이야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우리 남양주에서 산불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주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더 세밀히 세워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99쪽 소공원조성 밤섬유원지 외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예요?

밤섬유원지에서 지나 가지고 내각리 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측에 하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한 400㎡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 세운 겁니다.

하천부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밤섬유원지에서 조금 지나가다가 보면 도로변 바로 옆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어요.

하천이 아니고?

네. 폐천부지나 마찬가지죠. 그런 자투리땅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같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밤섬유원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 데에는 체육시설 같은 거 그런 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하는 그런 장소는 조그만 장소밖에 안 됩니다. 한 400㎡이니까 한 1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601쪽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녹지 및 화단정비가 있는데 택지개발조성이 되고 아파트 들어서면 거기다 건설회사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택지개발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요. 그거를 택지나 공원 같은 거는 택지가 다 조성이 되고 나서 그거를 관리권을 시장·군수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택지나 공원은 소유권이 남양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남양주시장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다 되고 난, 그 다음에 저희가 인수받은 그 택지의 공원녹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내가 아니라 단지 외로.

단지 내에도 있고요. 단지 외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 남양주시장으로 관리권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택지지구 내에, 내에 있는 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택지개발지구 외 쪽 같은데, 금곡지구 같은 데는 도로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바로 붙은 녹지 축, 그런 게 남양주시장으로 권한이 넘어온 겁니다. 소유권 자체도.

도로공사 할 때 주변에 다 그런 시설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저희가 이순근 위원님이 저희가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와서요. 금년에도 3회 정도 작업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해 줘요.

네, 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599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계시는데 한명희 교수님이 계신데 그 분이 한 100여 평을 내 놓은 지가 3년도 넘었습니다, 공원 만들라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에 옛날에 유행하던 쌈지공원이니 하는 거기에 장승도 세워 놓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태껏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사항은, 이게 소공원 조성하는 것도요, 우리가 현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도로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로 되어 있다던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와부읍으로 하여금 해서 저희한테로 공원계획에 성립을 시켜달라고 저희한테 문서만 올려주면 땅 주인이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와부읍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준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0쪽을 볼 것 같으면 꽃묘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계약재배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구두사항으로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면적이 부지가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간 좀 반감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들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있잖아요? 화훼농가들이.

그런데 화훼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어떤 특혜성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 보면 화훼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들이 타 시군에서는 자체에서 양묘를 하든지 우리 같으면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양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 시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타당치가 않다 이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지 간에 화훼농가에서 꽃을 키워서 또 유통단계를 거치다가 보면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또 화훼농가랑 직접 계약을 한다면 많은 예산도 절감도 되고 농가의 소득도 되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서는 꽃묘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그다음에 또 숫자까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재배를 시켜주면 아마 우리 관내 화훼하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좀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넓은 우리 지역의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600쪽에 보면 꽃묘구입이 있는데 이게 쭉 보면 수입꽃이죠? 꽃묘 자체가 꽃묘 종자들이 수입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입종입니다.

전국 어디 가나 가로화단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가 우리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색있게 우리 자생화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저희가 금년도에 야생화단지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강북도로변에다가 조성을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일부 조성을 해서 제초작업 이나 풀베기를 하는 게 한 4회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사후관리를 하려면 인건비가 야생화가 피어 가지고 피는 효과면이 1년초를 구입해 가지고 심는 비용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초를 심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야생화단지 일부를 강북도로변에 조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야생화단지를 확대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판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게 우리가 일년초를 해 가지고 꽃묘를 구입하는 이유는 시가지를 주민들한테 산뜻 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년초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기별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다른 걸로 갈고 그래서 그런데 야생화라는 거는 보통 핀다면 1년에 한 15일밖 에 안 핍니다. 그러면 봄에서부터 쭉 가을에 꽃이 피는 것 같으면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계속 파랗게 가다가 가을에 한 15일 정도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 테 남양주에 산뜻한 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적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 을 해 가지고 일년초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다른 데다가 심는 게 아니라 남양주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농에 꽃박스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에다만 최소한의 수량을 참작을 해 가지고 심는 거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 다.

장소가 있다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남양주 야생화 화단을 하나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한번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불진화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라고 하는 거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발족되는 건데요. 산림청 으로부터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저희한테 12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몇 명?

12명이 120일간 사용할 수 있게끔 국비가 한 1,800만원, 도비 한 1,200만원, 시비 2,900만원 들여 가지고 6,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처음 발족되어 가지고 산불전 문진화대 요원들이 시에 거주를 하면서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뛰어나가는 초동진화대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전문이다!

네.

글쎄, 용어가 처음 접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요구 했고, 그다음에 헬기임차료가 과년도하고 금년도에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어요? 내용이.

헬기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헬기를 구입을 못 해 가지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실질 적으로 갖다가 놓은 거는 3월 28일 갖다가 놓기는 놨지만 계약된 게 4월 28일 계약이 됐습니다. 헬기회사에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실 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헬기를 쓸 수 있는 게 봄에 105일, 가을에 45일 해서 150일간 계정을 해 가지고 헬기임차료를 4억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금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집행된 거를 보면 3억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6억으로 들어간 거는 헬기탑재물량은 지금 금년도에는 2,000리터 인데요. 내년도에는 탑재물량을 2,500리터 정도, 이상 늘리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전국에 우리가 헬기 임차된 거는 따져보면요, 저 아랫녁에는 경상도 쪽이나 전 라도 쪽에는 헬기임차가 금년 11월부터,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연도 6월달까지 한 7개월간을 써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임차 계상된 거는 2003년도에 타도의 거를 저희가 대폭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남 창령, 의령, 함안이 150일간 계상을 했는데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게 6억3,50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 남해, 하동이 5억7,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남 마산.

그렇게 좀 해 주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산촌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산촌 종합개발하는데 설계비가 6,27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산촌마을조성 을 위한 사업비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예요? 조림하는 거 포함해서 다 10억이죠? 이거, 조림하는 거.

그거는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저희가 2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축령산 밑에 전지라골마을하고요. 내방리에 있는 비금마을 그래서 금년도에 전지라골마을에는 6,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이 들어가는 거는 전지라골마을에 들어가는 거고 6,200만원 예산 설계되어 있는 내년도 에 비금마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2004년, 2005년 2개년도에 한 12억 정도.

금년에 설계가 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설계비는 내년도에는 올라오는 거예요?

설계는 그거는 내년도에 비금마을이요, 내년도에 6억 들여서 공사할 거는 금년도 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가 섰어요? 설계비가

금년도도 6,20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네.

그 내용이 나온 게 있죠? 그 내용 나온 거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산촌마을 가꾸는 거하고 기초설계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질 테니까.

그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세부내역 같은 거는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랜, 그 설계 용역 준 기본플랜 있죠. 그거는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 진화대가, 612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120일을 해서 12명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효과가 사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과 달리하는 이유가 저희가 산불헬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산불, 타시군도 안 하는 산불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전문진 화대를 한번 조직을 해서 시군당 12명씩 이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해 보자 하는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산불예방에 대해서 대충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지금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됩니까?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봐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부터 12월부터 명년 5월말까지 눈이 오는 시기 외에는 거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되죠? 박광용 네.

글쎄, 개선할 점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산림녹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식재나 자연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산에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갈잎이라든지 이런 게 무수히 이렇게 깔려 있어서 한번 화재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진화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산불 진화시기가 좀 길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도 설치를 해서 발생 면적을 좀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라는 거는 저희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산불을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임도가 부수적으로 개설된다는 거는 저 담 당과장으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도개설하는 거에 대 해서는 산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임도를 개설하려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 는데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에 그 2005년까지 임도개설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봉산까지 해서 저희가 임도 개설계획을 성립을 해 가지고 중앙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하고 환경NGO 경기도하고 합동조사를 나와 가지고 임도평가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임도물량계획이 없고 2006년도에 다 시 물량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물량을 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나 임업경영 측면에서 임도가 저희 남양주에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물량 배정을 하는지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남양주 관내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남 양주의 재산이 소실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에서는 상위부서에다가 의견제출을 해서라도 우리 남양주의 재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용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631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한다고 9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차량으로 하는 것인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남양주시에 있는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기타 대도시는 올서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천연가스 버스보급 목표대수가 40대입니다. 40대인데 우리 시에 명진운수, 대진운수, 대원운수 3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진이나 대진운수는 천연가스버스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 설치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40대 계획은 대원운수에만 계획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원운수는 지금 충전소 부지도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충 전소 단독 거기 버스회사에 충전소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원운수에 그러면 9억5,000만원 예산이 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구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기준을 보면 지금 버스를 대·폐차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폐차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유차량으로다가 대·폐차하는 가격과 그다음에 천연 가스버스를 구입할 때 그 가격, 그래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때 경유차량 구입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량을 대·폐차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천연가스버스를 신규 구입할 때 150만원이 들었다 그랬을 때 50만 원에 대한 가격차이에 대한 그거는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관내의 버스회사에 버스가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 40대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명진에서 120대가 되고요. 대진에서 80대, 그다음에 대원은 한 200, 300대 정 도 되는 걸로 대원은 경기고속, 대원교통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진이나 대진도 충전소 문제가 성숙이 되면 추경에라도 국비 요구를 해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가스차량으로 다 교체가 됐다 이럴 경우에 그 이후에도 또 보조사업이 가는 겁니까? 그때 그치는 겁니까? 사업자체가.

그거는 환경부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목표연도를 200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네, 이상입니다.

이명승 위원님.

631쪽 하단부에 보면 지방의제 21이라고 나옵니다. 그거 뭐하는 단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방의제 21이 뭐하는 단체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80년대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다가 자연파괴또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지구환 경을 이대로 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92년 유엔 리우환경회의에서 이 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170개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그 각 나라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도출해 낸 겁니다. 그게 로컬 아젠다 21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올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지금 90% 이상이 활발하게 진 행이 되는데 아직 남양주시에는 의제 21 의제 공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의제21 공포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는 105명으로다가 요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과위원회, 또 지역경제분과위원회, 여성분과, 홍보분과해서 10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의장님은 전 시의회 의장님을 역임하신 이문학 의장님으로다가 위촉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각 분과에서 사업 계획안이 들어온 거를 설명을 드리면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팔당호 및 왕숙천 오염 지도를 제작을 하겠다, 의제에서. 그다음에 민간합동 오수배출업소라든지 수질배출업소에 대해서 의제와 관련 합동기술지도를 하겠다,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을 확대 해서 운영을 하겠다 등등 이 사안은 설명자료 777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문학 씨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확정을 시키고 그럽니까?

이것은 총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네.

아니, 이 구성을 시가 주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요.

그러면 명단 같은 거, 환경에 전문인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네.

그것이 우리 시에 의제를 추진하면서 단점인데요. 타시군은 학교, 대학교 이런 분 들이 있어 가지고 교수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지원도 하고 그러는 데 우리 시에는 전문인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의제 위원들을 공모를 하면 서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절차는 다 거쳤는데 위 원장님께서 지적해 준 그런 전문인이 없다는 게 우리 시에.

글쎄, 말이에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 같게 보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갑자기 이 단체가 그 안에 기승전결, 모든 거는 시작과 중간,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가 지금 희미하게 지금 보이는 단체인데 어떤 시민도 환경21 남양주 의제 21추진 이렇게 해서 뭘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배정을 했을 때 시의회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단체로 하여금 몇 년 더 어떤 현 상호간에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환 경의 필요성 이런 홍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습 니다.

이게 위원장님! 이게 저희 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글쎄, 그거는 그런데 우리 시 시민들의 마음속에 이 단체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했을 때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금년도에 처음 발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사실은 할 거거든요.

금년도에 발족을 했다고 그래도 1억6,9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예산 올라온 게.

요구한 금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이 분들의 의욕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환경분야에 대해서 뭔가 발전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산이 많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단체를 보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활동을 일단 위원님들이 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타당성이, 합리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위원장으로는 말이지요. 아직은 이게 덜 성숙된 단체로 보아지고 있고 그다 음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단체로 이 단체보다도 많은 단체가 이를테면 해병전우회 등 여러 단체가 환경 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몇천만원 지원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옥상옥으로 무슨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임의단체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이걸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도요, 회원들도 여기에 의제추진협의회에 위원으로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788쪽에 보면 남양주시에 나름대로 좀 활동 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전문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는.

지금 위원님 제가 명단을 보니까 각 단체에서 많은 회원, 활동하는 사람들이 겹쳐 서 있어요, 이 조직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외형성에 불과한 단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이라도 진짜 환경을 사랑하고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그런 단체가 보여야 되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이문학 의장님, 전 의장님부터 여기 많은 사회에서 회의에 가입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산건위에서 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반딧불이 보존사업 5,030만원 올리셨죠?

네,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돼요?

지금 반딧불이 보존사업을 저희 시에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 올까지만, 내년도까지만 반딧불이 보존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전국에서 반딧불이하면 남양주, 아주 최고로다가 이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무주에서 하는 반딧불이 보존사업은 우리 반딧불이사랑 모임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대규모 축제행사 위주로다가 했기 때문에 반딧불이 개체수가 점점점 줄어들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시는 민간주도, 민과 관이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수동면 내방리라든지 또 조안면 시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딧불이 개체수가 300에서 400개 정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 출현하는 거는 자연환경이 좋음으로써 반딧불이가 생존해 있는 건데 양평군 을 예를 들으셨는데 양평군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그리고 반딧불이마을이라고 붙여진 그러한 마을들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 시만 유별나게 많은 몇천만원 들여가면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반딧불이보존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데는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거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해서 오수처리시설까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한 거는 거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거의 다 조안 쪽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쪽에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게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조안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또 처리시설 96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놔요?

그거는 행사장 우리가 행사 한 거.

아! 행사장.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하기 위한, 그래서 위원님 양평 같은 경우에는요,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저희 시보다 많습니다. 양평을 예를 들어 드리면요, 하천수의 유지용수 보급을 위해서 지하수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동력비를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퍼 올려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할 수 있도록 유지용수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로다가 조사된 지역들은 그렇게 반딧불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 하시려고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데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몇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진짜 과연 청정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얘기를 해 주셨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도나 조안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인공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물을 정화하는 사업도 중 요하지만 또 자연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에 강한 식물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미나리라든가 부레옥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방류구 인접에 그걸 좀 서식하게 씨앗이나 잠깐 묘목 갖다가 주면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잘 자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자연환경친화적으로 이렇게 가꾸다가 보면 지금 그러그러한 부분들이 전자에 논의된 부분들이 다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해소될 수 있 지 않겠느냐 이러한 건의의 얘기를 드리고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669페이 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용에서 자체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환경오염 행위단속을 민간단체한테 자본이전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단체예요?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원관리지역 방송용 차량구입으로.

차량비는 3,500만원 별개고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준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 해 주셨지, 이거. 몇 페이지예요? 환경보호과인데, 다음은 669페이지는 상수원 보호입니다.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669페이지에 보니까 어디, 여기 있네, 민간자본 보조에 있네, 이게 뭔지, 차량이에요?

차량입니다.

차량이에요? 이게.

네.

차량은 3,500만원 별도로 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은.

그게 아니로구나. 아! 이거는 저거로구나. 이게 차량구입비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한테.

그거는 해병대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요?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전우회한테, 남양주시 해병대 전우회한테 이게 가는 거다 이거죠, 차량이. 어느 기종에 어떤 차입니까?

이거는 짚입니다, 짚.

짚차?

네.

이 양반들이 예찰활동하고 우리 시의 행정에 미흡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업무성격이 어떤 겁니까? 업무가.

이거는 저희들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유조차라든지 차들이 전복이 되어서 한강에 기름 유출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다가 강에 뛰어들어서 방제작업할 수 있는 그런 데는 해병대 전우회밖에 없습니다.

긴급출동해서 이렇게 특수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 외에도 지금 한강변에서 수중정화활동을.

네,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윤주영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도 해병전우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이 차량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차량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든지 다른 쪽에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고 그 차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폐기해 버리는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타산지석으로 먼저의 어떤 과오를 거울삼아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차량이 진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늘 관리까지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폐형광등 수집, 운반용기 구입이 있는데 폐형광등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집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분리수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 외로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만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현재 까지 한 8,600개를 수집해서 금호전기라는 회사에 저희가 했는데 현재 상당한 물량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다량배출자인 간판업소나 이런 데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많이 사업을 홍보를 해서 수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글쎄 많이 물량이 나오는 거는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처리비용이 좀 많 지 않나?

처리비용은 현재 저희가 그거를 배출할 수 있는 수집함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요. 처리비용은 저희가 직접 싣고 가서 금호전기에 갖다가 줘서 처리비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 밑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이 있죠?

네.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 저기 방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요사이에 수거 한번 해 봤어요?

금년에 저희가 수거가 무상으로다가 작년도부터 보상이 되어서 ㎏당 100원씩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787톤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는 폭설로 인해서 많이 수거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한 568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수거를 하고 있는데 100% 수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거를 하는데 최선을 저희가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건의한 결과 ㎏당 100원씩, 50원을 상향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693쪽에 보면 수거마대 제작이 있는데 이게 15만 매입니다. 15만 매면 읍면동에 약 한 만 매 정도가 현재 배부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만 매면 또 월로 따지면 약 1,000매씩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는 수치입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나 연립이나 각 단체에서 재활용 마대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9만 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물량이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재활용품을 활성화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매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명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소각장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32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년도 상당히 많이 계상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지금 톤당 8만원씩 해서 3,375톤을 잡아서 이 수치가 나온 거 같은 데 3,375톤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줄이는 방법, 저희가 행정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도 지적해 주신 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줄이는 방법이 앞으로는 저희 청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는 배출자가 현재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 여야 되는데 줄이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생활하다가 보면 배출이 되게 되지만 지금 구리소각장으로 가는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분류 배출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마대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공병 이런 것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홍보도 하고 견학도 시켜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환경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현장시찰을 해서 구리소각장을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쓰레기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 주부님들이 거의 원인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부님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견학비로 해서 식대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감량화 의무시책으로 해서 우수마을도 육성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분제거용기도 공급하는 그런 시책을 내는데 추진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간 이 32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과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을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반입량이 작년도에 80 톤이 1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6톤으로 줄은 것은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선별을 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해서 쓰레기반입량이 줄여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을 철저히 저희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