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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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최태근 위원님과 간사에 이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태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위원, 위원장 최태근 위원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장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35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집행기관 제출) 5.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등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대상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일 기획담당입니다. 안병목 예산담당입니다. 이문섭 법무담당입니다. 이은식 감사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예산안 심의 진행 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69쪽에서 71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4쪽 예산서는 73쪽까지 하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정책기획단하고 공기업조례가 유보됐는데 여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사항 정책기획단하고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제 판단으로써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것이 가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유보되는 바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이 성숙이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다시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여기 정책기획단하고 공기업도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잡혀 있나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관련한 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관련 된 것은 16억 7,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총 18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정책기획단이 얼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이 1억 8,413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이 16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 5,413만 3,000원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자동 삭감되는 부분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자동 삭감이라고 보기 보다는 계상을 해주시고 내년 연초라도 바로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삭감을 안 해주셔도 되고

이종근위원

절차가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전에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또 예산을 먼저 세우고 조례를 나중에 통과시켜 주는 동의시켜 주는 이런 부분도 있나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꼭 절차를 꼬집는다면 전자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어차피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 번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하시는 게 낫겠네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 지금 예산을 살펴보시면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포함되어서 늘어났지만 사실상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담당관실 행정력을 여기다 많이 쏟으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조금 저희 실무부서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끝까지 다 하자구요. 한번에 전체를 다 해버리자고요. 보니까 조금 나누어서 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70쪽을 좀 보십시오. 70쪽에 국외여비 시책추진우수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이랬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해외문화체험 공무원들이 몇 분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추진했던 2002년도에는 각종 제안제도라든지 벤치마킹 또는 시정연구 이렇게해서 여기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10명을 저희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소요경비는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다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자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다녀 왔습니다.

이명운위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했다구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원경비를 이것만큼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에도 10명 계획하시는 겁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을 저희도 각 분야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또 다녀와서 자기 업무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주로 해외견문도 넓히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전체가 필요한데 갔다 와서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어떤 결과론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견문보고서를 씁니다. 각 어느 부서나 통합적으로 단체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적이었다고 보시는 평가가 어때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보람도 되고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왜 10명 예산만 세우셨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보내는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72쪽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풀용역비하고 시흥100년계획수립 용역비 공기업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풀용역비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시흥100년계획수립 1억 6,000만원 공기업 중장기발전 비전제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3억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답변에서 생략하고 풀용역비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지만 그때 그때 새로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라 풀여비라든지 풀업무추진비라든지 풀 단체 보조라든지 이것을 저희 담당관실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줄 적에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권역별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4,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폐염전 부지 그쪽으로 해서 해안습지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억 9,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100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당초에 98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갖다가 2016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급속히 발전이 되고 또 인구수도 갑자기 늘어나고 장기 목표를 모든 것을 2000년도를 수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지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저희가 98년도에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틀려져 가지고 지금 98년도 보다 매년 단가 증가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단가가 인상되는 것과 아울러서 저희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커짐으로 인해서 용역기간도 상당히 길어집니다. 지난번에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8~9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게 단가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은 20년 단위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여건이 변동되면서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했던 것하고 지금 내년도가 되면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도 5년 단위로 변경하듯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전부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주는 업체는 어떤 업체한테 주고 있나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길수

박길수위원

98년도에 9,000만원 들었다면서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줄 예정인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공기업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이것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자동으로 유보되는 부분이군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앞으로 여성회관 이런 것도 저희가 정수 내려줄 적에 2005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회관도 저희가 위탁사업을 해야 되고 모든 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거론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72쪽 공기업자본전출금이 10억원인데 이것도 우리 이번에 보류가 되어서 예산에서 삭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얼마가 계상됐느냐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16억 7,000만원 속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예산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작년에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한부씩 돌려드렸는데 임의단체보조금 2002년도 이것이 월별로 보면 1건 정도 나오고 2건도 안 돼요. 총 집행내역이 6,5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기금은 시군 자치구에 2억 8,3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2억 8,300만원까지 써라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시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1억 5,000만원이라고 정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풀보조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기금이 사용내역을 보면 우리 시민과 시와 얼마나 어우러지게 한마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2002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임의단체보조기금이 나갔는데 우리시에서 속된 말이지만 방구깨나 끼고 괜찮은 단체 힘 깨나 쓰는 단체만 임의단체보조기금을 줬다 이겁니다. 이것은 본 보조기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런 단체 같으면 이런 임의단체보조기금이 아니라도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간 데는 두 차례 정도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는 869만 5,000원이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시의 임의단체보조기금으로 해서 시민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어요. 아마 올린 것도 다 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작년도 임의단체보조기금이 이건 일을 안 했다 전혀 하지를 않았다. 올해도 74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부임하시고 이것 옛날에 IMF시절에는 몰라도 이제는 제대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우리 자치구가 괜찮은 자치구로 경기도에서도 알려져 있단 말이죠. 임의단체보조기금을 정상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에요. 반을 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올렸으면 2억 8,3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을 안 올리고 1억 5,000만원만 올렸다면 그래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안 쓰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끼어서 지방자치제 선거 때문에 기금을 못 썼습니다 하면 말은 되지만 다른 돈은 다 나갔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풀보조를 제대로 다 세우세요. 왜 2억 8,300만원 쓰게끔 되어 있는 건 시민의 권리다 말이지 2억 8,300만원을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치구에 2억 8,000만원 지금 올해 예산이 총 4,500억원 아니에요? 전체를 보니까 4,500억원 정도 되더라구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500억원 정도 되는 이 자치구에서 왜 임의보조기금을 반으로 뚝 잘라서 세우는 것으로 고집하느냐 이거지 이것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억 8,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사항에서 한도액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금액은 초과할 수 없다 하고.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간의 집행추세를 봐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편성하도록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그 전년도 이렇게 쭉 평균을 해 보니까 대략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워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 작년도도 그렇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할 정도였었고 또 저희가 중간에 넘어선다면 추경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한도액의 범위까지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각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하고 수행에 관련되는 이런 권장하는 사업 이런 데만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금 16대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반밖에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기준을 마련해라, 뭐해라 그러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시까지 맡고 해서 각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각종 법령이라든지 저희 시책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상옥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풀보조는 무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한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시 자치구에서 기획실장이 설명했다시피 2억 8,300만원 정도까지는 한도액으로 두고 무한적으로 쓰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나도 공감이 가고 또 향후 3년간의 예산 풀보조 쓴 것을 평균치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 정언양 시장 때 이걸 거의 2억 5000만원씩, 2억 6,000만원씩 다 썼어요. 기록을 한번 보세요. 내가 2대 때 2억 8,000만원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내려갔느냐 하면 우리가 IMF 때 이걸 거의 안 쓰고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IMF 때 그때 향후 수치를 가지고 올리지 않아 놓고 그때 3년치 평균을 내서 1억 5,000만원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MF도 지났고 지금 경제도 어느 정도 올라 와 있고 우리시의 땅 팔아먹을 만큼 다 팔아먹고 경제 활성화 될 만큼 다 되었어요. 우리가 땅을 못 팔아서 난리칠 때 이때 우리가 풀보조비를 줄인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풀보조 무한정 쓰지 말고 한정으로 되어 있는 2억 8,3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는 풀보조비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원래 6,200만원 쓴 것은 선거 때문이라고 저도 서두에 말씀 드렸고 그러나 지금 선거 기간이 아닌 보통 이런 기간에서는 시민들의 활성화, 시와 시민들 간의 연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풀보조비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풀보조비는 우리시에서 풀보조를 주는데는 기관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겁나서 2억 8,300만원을 못 쓰고 1억 5,000만원씩을 세워서 그것도 못 쓰고 더 적게 잡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쓰는데는 맨날 갖다 쓰고 힘없고 못쓰는 이런 단체는 못쓰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찾아서 풀보조비를 주는 게 나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찾아가는 단체 교통과 모범운전자회운전회 이런 것은 항상 예년부터 시작해 이제까지 풀보조비를 받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풀보조를 못 받는 데는 받았다가 중단된 데도 많을 거예요. 이거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풀보조비는 정말 시에 단체 기대지 않고 하려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조금씩 줘서 우리시와 시민들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시민사회를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풀보조비를 사용하게끔 하라는 거지요. 3년간 계산해 보면 국가 경제 안 좋아서 전체 나라가 흔들려서 돈 적게 쓴 것을 그 이후에 바로 안 했으니까 환원을 안 시켰으니까 3년간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세울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돈주고 돈 잘 쓰는 데는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산 올리면 깎지 말고 올려 주세요. 일 하려고 올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일 안 하는 데는 돈이 안 올라와요. 진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도 사실 고민이 된다고요. 이 부서는 일을 하려고 돈을 올렸는데 이것 깎아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어떤 과장은 총떼 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풀보조비 앞으로 이것 다시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전 시민들이 풀보조비를 조금씩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자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풀보조금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다 들어가는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감을 하는 사항이지만 골고루 가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떡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법령에 맞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 여기에 기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 저희가 심의도 거치고 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절차를 걸쳐서라도 한도액까지 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3년치 평균을 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겠다 당초예산에서는 그래서 일단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중간에 부족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모든 예산은 당초에 다 계상할 수 없는 거고 요인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황 과장, 지금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말씨름하고 싶지가 않아요. 골고루 주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단체 골고루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풀보조비를 주는 우리가 기관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보조비를 어떻게 줄 것인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심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라는 그 말씀이고 지금 내가 여기 2002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요 우리시에서 이걸 보면 아실 거예요. 시에서 이 단체 같으면 무조건 인정을 하는 단체고 힘있는 단체들이다라는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골고루 주라는 거예요. 내가 풀보조비를 갖다가 시민들 열중쉬엇 차렷 해서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나하고 지금 말씨름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씨름하자는 것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힘 있는 단체만 풀보조비를 줄 게 아니라 힘없는 단체라도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도액이 있으니까 주자 이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여기 집행한 단체가 힘있는 단체인지 저희는 판단이 안 갑니다. 어느 단체가 힘이 있고 어느 단체가 힘이 없는지는 저희는 일단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해당 실무부서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있는 단체 힘없는 단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저희가 할말이 없고요...

김상옥위원

풀보조비를 종이 쪽지 가져와서 돈 찾아가는 겁니까, 어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당하다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됐고...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풀보조비를 제대로 세워요. 제대로 세워서 풀보조비를 어디 달라면 줄 세워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쪽에서 예산서 올라와야 되고 계획서 올라와야 되고 계획서는 여기서 사전 심사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풀보조비를 갖다가 아무한테나 주는 것 아닙니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황 과장이 위원을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위원이 풀보조비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그것 몰라서 황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하시나 여하든 간에 풀보조비 제대로 세워서 모든 심사를 해서 다 줍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풀보조비를 제대로 세우라 이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대로 세우라는 게 뭡니까? 기준대로 세우라고 하면 됐지. 제대로 그럼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하고는 틀리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황 과장,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김상옥 위원 말씀은 보조금을...

김상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담당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대로 세우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김상옥위원

제대로 세우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애초에 말씀 드렸잖아. 풀보조비를 향후 3년간 계산은 우리가 IMF 이후의 계산이었다. 정언양 시장 때는 풀보조비를 우리가 제대로 썼다. 그러니 풀보조비 한도비가 있으니까 한도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끝 물고늘어지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누가 그럽니까?

김상옥위원

황 과장, 지금 위원한테 당신 말끝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모자라면...

김상옥위원

아니, 지금 위원을 당신 그런 식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옥위원

지금 나한테 시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 위원님!

김상옥위원

위원장, 이것은 공무원이 위원한테 시비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뭐예요, 태도가.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계속 위원님하고 말씀하는데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김 위원님이 이것 자체를 잘못 세웠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답변이 조금 그러셨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 세웠다, 안 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걸 떠나서 답변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김상옥 위원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

김상옥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특위 위원회예요. 특위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집행부의 답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확하게 질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뭐 어디 협상 붙이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는 방법이 그랬었는데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계속 그냥 항변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오늘 첫날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김상옥위원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위원회 하시오. 아니, 어떻게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위원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앉아보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11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2년도, 2001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각 과별로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로 올렸던 것, 삭감한 것, 그 다음에 준 것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오늘 나와요? 오늘 나올 수 있어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했던 것을 그런 것을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너무 경솔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상옥위원

IMF전에 말이에요 풀보조 사업을 그때 2억 3,000만원씩 2억 4,000만원씩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뽑아오시라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경에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임의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제를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까지 결제를 맡습니다.

이명운위원

시장까지 결제가 나요? 그럼 여기 내용이 전부가 반려 자료가 꽤 있는데 요구사항은 내가 했는데 어떻게 홍원상 위원한테 갔어. 이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처음 보네. 이런 자료가 왜 반려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이것을 살펴 보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엄밀하게 따지지 마시고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 때문에 원성이 놓아요. 지금 김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 셔야 됩니다. 예리하게 분석해 가지고 주는 단체는 예리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양쪽의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가서 욕 먹는 게 그 얘기라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듣고 밖에 나가면 그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보조금 신청반려사항 해서 은행초교, 대야초교 학부모 정왕복지관 미술동아리 이거 신청일시가 2001년 5월 1일인데 신청이 대야초등학교에서 100만원 정왕복지관 미술동아리에서 350만원 신청했는데 지원단체 기준부적정이라고 해서 반려시킨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록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각 과별로 들어온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분석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주려고 하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셔서 금년도에도 그런 쪽에 지원이 요청이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지원의 반려가 또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진작에 봤으면... 지금은 볼 사이가 없네요. 그리고 예비비 말이지요. 예비비가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30 몇 억원 이었나? 전년도가 30억원이네. 그런데 이게 69억원인데 2001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 전용이 얼마나 됐죠? 엊그저께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일반회계비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예비비가 전액 나간 게 13억 8,620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이명운위원

13억...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13억 8,620만 8,000원.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억원 2002년도 예비비가 아직 안 나왔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69억원까지 한 부분은 뭐예요?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

이명운위원

그럼 이제 줄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 때문에 여유재원을 지금 남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최종 가면 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법정예비비는 1%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세입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은 전부가 지금 예비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걸 받아 가지고...

이명운위원

수정예산에 올라 올 사항들은 예비비에서 떨 거죠? 그래서 본예산으로 다시 정리를 하실 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뒤에 529쪽이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529쪽에서 534쪽.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소송패소 배상금이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소송패소 배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배상하는 금액 책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연도별로 고정적으로 1억원씩 배정되어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수당에서 변호사 자문수당에서 30만원씩 5명 6회로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성과 실적이 좋다든지 이런 변호사한테 조례가 개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거를 900만원씩 책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이 올해는 20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40회 250만원씩25% 인상된 부분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후에 인근시 자료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1억원이라고 세워 놓은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상치로 세워 놓은 거지 만약에 이게 중간에 하다가 부족이 되면 또 추경 절차를 걸쳐서 더 늘려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예년 보면 그 정도면 넉넉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지금까지 2002년도 배상금 총액이 얼마까지 지급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7번에 걸쳐 1,7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1,762만 2,000원.

길수

박길수위원

1,76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지금 올해 예산이 1억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년도를 보면 2000년도에는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2001년도에는 6,5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길수

박길수위원

2000년도는 얼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에는 1억 5,037만 5,000원이 나갔고.

길수

박길수위원

1억 5,000만원이요. 그 당시 때 추경에 해서 추가로 받았습니까? 예산 배정 받았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예산을 1억원 그때도 세웠다가...

길수

박길수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에는 6,551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6,500만원요? 올해는 2002년도에는 1,700만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1,7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1억원 예산 잡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게 지금 전체적으로 32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 판결이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워 놔야...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혹시 나중에 어떤 판결이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는 것이 단시일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5년 걸린 것도 있고 10년 걸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판결에 의한 결과면 결과 나오고 나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판결날로부터 지급할 때까지 이자도 저희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이전 것은 지금 계류 중인 게 없고 지금 2000년도 것이 1건이 남아 있고, 2001년도 것이 8건, 2002년도에 현재 금년도에 소송이 걸린 게 23건 이렇게 해서 3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면서 2심 되면 확정 판결 대부분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원 정도 잡으면 항상 보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자문수당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자문수당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들을 갖다 해 놓고 저희가 소송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 하기도 바쁜데 각 소송이 예상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각 실과 별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봐라, 받아봐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기존수당 20만원 주는 것까지 가지고 기본 업무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것도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상당히 꺼리는 이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조례 때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월 단위로 3건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건이라고 확실한 근거는 안 나오지만 점점 세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충분하겠다 해서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32건이면 고문변호사가 5명이면 한 변호사당 6건을 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만원에서 30만원 5명씩 6회 하면 한 달에 35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거든요. 굳이 이걸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자문수당은 예산에서 빼면 안 될까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계류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문은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통상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소송관련 예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과연 이게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부서 계류 중인 이외의 것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때의 자문 건수에 대해서 특별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5만원 평균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어느 분은 한푼도 특별수당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분은 그 정도 30만원 이상 못 받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근 변호사 고문변호사에 지급하는 내역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529쪽에서 세출 53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11시 2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정책기획단일반운영비 등 9,230만원 전액, 71쪽 전액 정책기획단 인부임 735만 9,000원 전액, 행사실비보상금 24,270만원 전액, 정책기획단연구비 4,200만원 전액, 72쪽 공기업중장기발전계획 용역 3,000만원 전액, 공기업위탁금 6억 4,000만원 전액, 공기업자본전출금 10억원 전액 이렇게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저희가 총무과 뒤라고 생각하고 미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잠시후에 올라오는 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세담당 조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윤영일입니다. 도세1담당 이정흥입니다. 도세2담당 박광목입니다. 체납세관리담당 권순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에서 106쪽까지 전체를 다 하죠. 세출부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있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대사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대사시스템은 현재 방식이 영수필통지서가 수납대행 기관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수납 대행 기관에서 오는 영수필통지서를 직원이 일일이 다시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정에서 잘못 입력되는 그런 오류도 발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캐너 방식으로 스캔으로 읽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우리시에서 개발한 겁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아닙니다. 기 개발이 되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데는 광명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저는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리 지금 세무과에는 특수 업무 분야의 활동비가 별도로 다른 부서와 달리 나오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몇 쪽이죠?

김상옥위원

103쪽 세무업무특수활동비 지금 8만원이라는 것이 기준치 한도액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감사 민원창구 업무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특수부서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만원 감사부서는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한도액이 8만원이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편성지침에 한도액이 8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딱 얼마를 주라 해서 정액급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91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은 시군단위일 경우에는 6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8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6급 이하 정규직에 대해서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예산담당도 기준액이 나와 있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8만원 나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서가 세무과는 고생들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도액이 8만원이라는 것은 못 보고 지침서에 주긴 주어야 되는데 직원들 고생하는데 한도액이 없으면 조금 더 지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기타보상금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 지급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 해볼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보상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년도에 납세자 한 60만명 정도 됩니다. 그 세목별로 보면 차량이 21만명 면허세가 2만 2,000명 재산세 납세자가 12만명 주민세가 13만명 종토세가 12만명 이런 정도 됩니다. 각 세목별로 50명씩 6회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아닙니다. 농산물상품권으로

이종근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정도 돌아가는 겁니가?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액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주민세 면허세 같은 경우는 세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5만원짜리 상품권 기타 차량세나 재산세나 종토세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민세 자동차세?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주민세 면허세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게 대상자 선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에 13만명입니다.

이종근위원

13만명 중에서 몇 명이나 받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13만명 중에서 주민세는 10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인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

이종근위원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행운이 따라야 하네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행운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금 현재는 시세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세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10개 종목만 하고 있던 것을 17개 종목으로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가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고지서가 잘못 부과되는 경향도 있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이 부과된 내용을 내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잘못 됐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환불해 주는 조치사항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잘못 부과를 했다거나 착오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해줬으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2년전에 직접 냈는데 환불을 사실상 여태까지 못 받았어요.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청이 욕을 먹거든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 계신 분이 시행착오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게끔 세무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하여튼 이종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과표적용을 잘못 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실사를 잘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세금 부과가 저희들이 실사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통보된 자료를 취합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즉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의 세금이신지 모르는데 이 다음에 시간 마친 후에 별도로 여쭙고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13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기웅, 시정담당 이경휘, 교육지원담당 김정석, 민방위담당 방연근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서 88쪽 간식비까지 하지요.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김상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84쪽 가운데 공직자휴양시설 26평 규모 한 구좌에 2,500만원 5구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19평 짜리가 7개 또 26평 짜리가 3개 해서 10개의 구좌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19평 짜리 7개, 21평이 몇 개라고 했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9평 짜리가 7개, 26평 짜리가 3개입니다.

김상옥위원

26평짜리가 3개고 21평짜리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 유형입니다, 19평하고 26평.

김상옥위원

19평 7개, 26평 3개? 그럼 5구좌라는 것은 5구좌 10구좌인데 계산은 5구좌로 해서 이 계산이 비슷해요, 10구좌하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10구좌에 한 구좌에 30박입니다.

김상옥위원

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한 구좌에 연 30박 이용할 수 있는 게 30일이거든요.

김상옥위원

1년에 30일 이다 이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박인데 한 사람당 평균 1.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연말까지 200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구좌가 가지고는 160명 정도의 소요되는 구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구좌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5구좌를 더 요구했습니다.

김상옥위원

내년도에 5구좌를 더 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7구좌로 있는데 내년도에 5구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10구좌입니다. 19평형이 7개, 26평형이 3개.

김상옥위원

5구좌를 더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 해서 할 계획이다 그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표는 29좌 정도는 되어야 우리 900여 공직자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구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시에도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 20구좌 또 용인시에도 20개, 군포 같은 데는 12개, 과천 같은 데도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도 10구좌를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앞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나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원인이 5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왕지사 하려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급 공무원 과장 이상들만 왔다 갔다 5구좌 해도 고급 공무원들만 이용을 해도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좌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열악하고 하급 직원들 말단 직원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끔 올해는 10구좌로 나와 있으니까 전체 900여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8쪽 이후부터요 자율방범대원운영비부터 해서 다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88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부터 해서 끝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까 전 것이요?

김상옥위원

그것에 이어서 85쪽에 있는 공무원위탁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님, 저번에 안산에 땅을 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도 하게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향후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시민이 60만, 70만이 되면 공직자도 1000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공공건물의 확보가 나는 시급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점점 땅 값이 비싸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파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뭐 수암 저쪽에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이라도 팔면 이건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쓰지 마시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땅을 구입해 놓는다든지 땅 팔아 가지고 땅을 구입해 놓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위탁교육 이런 것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시 자체에서 이용하는 교육시설 인근 시에 없는 시에 우리가 빌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큰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땅 판 돈 가지고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요 301목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지원 100만원 해 가지고 17개대 4회 이것하고 89페이지 민간이전 307 하단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비교해 가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89페이지요?

종헌

이종헌위원

88페이지 중간부분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89페이지 민간위탁금 야간방범 그...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율방범하고 야간방범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8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하고 89쪽에 야간방범 방호위탁금하고 차이점을 물으셨는데요 자율방범대원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16개가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남성자율방범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비고 89쪽에 야간방범 방호는 야간에 우리 시청 당직을 공무원들이 하면서 그 동안에 재난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만 정문에 유인 위탁 경비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2을 확보해서 1인 2교대로 해서 정문에서 야간방범 방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왕1동에 정죽파출소가 개설됩니다. 개설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7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최소의 경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과별로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요 금년에 해외문화체험이라고 하나요? 총무국, 의회, 기획실, 별도로 있는 거지요? 이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다른...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는 없고 총무국에 일괄 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나갔다 왔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86쪽에 해외문화체험여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59명의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59명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비디오 연수로써 도시공원 관리 등 4개 분야에 26명, 국제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해외 갔다 온 것이 도시계획분야 5개 분야에 13명, 또 지금 공무원들 능력계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학을 매월 5만원씩 지원해서 희망에 따라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능력계발을 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중국어하고 영어 2개 반을 20명을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직급별로도 나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직급별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59명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포상 받은 것으로 또 나간 것 또 있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포상금에서.

이종근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다 해서 1년여 몇 명 정도 나갑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80명에서 90명 정도.

이종근위원

8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해서 2회에 16명,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으로 해서 1회를 갔다 왔고요, 또 홍보체육과에서 체육이사들로 해서 1회에서 1명, 또 청소과, 위생과에서 2회에 8명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신청을 받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문화체험하기 위해서 과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발 기준이 있어서 총무국에서 조정을 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대당자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이종근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 위원회의 어떤 선발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대개는요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해외를 갔다 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갔으면 하는데 자꾸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이 되는 것 같은 공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발 기준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어떤 평가도 이런 기준 그런 게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선발기준은 지금 우리시에 시 공무국에 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우선 해외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요, 또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또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외국어 교육에 성적 우수자 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해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들 그러면 문화체험을 한 나가는 수가 지금 금년도하고 같습니까, 더 늘어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난해 희망자는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문화체험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공무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선발해서 문화체험을 갔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또 엄격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너무 남발하면 나름대로 예산낭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절충을 해서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해 나가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모든 것을 절감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는데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문화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1,724만원이었는데 지금 90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5,550만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약 세배가 오른 것 같아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 장비및부품구입비하고 향방급식비 간식비입니다, 이건.

김상옥위원

간식비라고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간식비입니다.

김상옥위원

작년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지금 향토예비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지금 올해 본청에 장비및부품구입비가 5,500만원 그리고 향방급식비는 3,450만원을 동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금액이 9,000만원인데 이게 비율을 보면 장비구입이 한 70%이고 간식비가 30%인데 작년도에는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식비가 70%, 장비및부품구입비가 3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 제2060부대에서 좀 불합리하다. 실제적인 향토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물품구입이 필요하지 간식비가 그렇게 많느냐는 그러한 시정하라는 공문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장비 내지 부품구입에 주안점을 두고 소모성인 어떤 간식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여 가지고 실질적인 향토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총무과장, 작년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작년에 간식비가 70%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전산연동체제 운영유지비 13개 동 해서 780만원, 우의를 구입하겠다 해서 400벌해서 800만원, 전투배낭 내용물 구입이 152개 소대에 2,000원씩 해서 304만원, 냉난방 구입하겠다 해서 한대에 냉난방기 540만원 이래서 1,720만원이 작년에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간식비 70%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총무과장이 간식비를 70%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일시불 해서 전부 올라 왔는데 내역서를 전부 뽑아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뽑아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내역서 있어요? 지출내역서?

김상옥위원

일식이 되어 있는 게 무엇 무엇인지 여기 지금 현재 각 목별 예산집행내역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내역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설명안에 없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지금 작년도 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향토예비군에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도 비율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장비및부품구입비하고 향방급식비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향방급식비는 동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장비물품구입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동에서 세운 예산하고 작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급식비가 70% 장비 및 물품구입비 30% 정도 됩니다, 이게 대충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장비및부품구입비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급식비 쪽으로 줄여서 이렇게 방향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옥위원

총무과장, 설명이 영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올해 2003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향방훈련간식비가 각 동별 3,5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간식비가 70%지 오히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전체가 9,740만원 중에서 급식비가 7,000만원이고요 2002년도 그리고 2,700만원이 장비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김상옥위원

2002년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금년도에.

김상옥위원

아니, 이게 금년도에 말이에요 2003년도 세출예산서는 5,550만원 중에서 향방훈련 간식비가 3,540만원이라니까! 간식비가 70%이라니까, 지금. 2003년도 예산 올라온 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간식비가 30%입니다.

김상옥위원

네? 아니, 5,550 대 3,540이면 퍼센트로 나눠봐요. 30%인가? 70%가 넘지. 그래 63.7%야.

태근

최태근위원장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이 간식비고 그죠? 담당! 맞아요?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이 간식비고 그 3,000만원이 30%고 70%는 장비비다 이거죠. 그거를 잘 설명해 드려요.

김상옥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산이 총 9,090만원이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2003년에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보세요, 2002년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2002년도에는 총 금액이 9,742만원이었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 금액이 9,742만원.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2002년도에 간식비가 얼마였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에 동에 급식비로 세운 것이 7,000만원 그리고...

김상옥위원

8,724만원이네, 총 작년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9,742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김상옥 위원님, 작년이라는 게 2002년이지요?

김상옥위원

2002년도.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금년이란 말이야 2002년.

김상옥위원

금년도 간식비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에 총 간식비가 7,000만원입니다. 동에 세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8,724만원이라고 총 금년도 예비군육성지원 전체금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70% 간식비였고 올해는 30%가 간식비다 그 얘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비율이 반대가 된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것은 지원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향토예비군법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보면 올해 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89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씩 10명해서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1명에 7,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500만원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급, 3급, 1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7,500만원이 어떤 급이 나7,500만원이 나간 거죠? (0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 - 제가 답변 드릴까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실래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명예퇴직수당은요 일단 20년 근속 이상 되는 사람이 명예퇴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무관 같은 경우는 만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정년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5년까지는 현 퇴직하기 전 보수에서 남은 개월 수를 곱해서 2분의 1로 나눈 숫자가 명예퇴직 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부터 10년 사이는 4분의 1이 해당이 되는 금액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5년이 남았다고 그러면 60개월에 대한 2분의 1이니까 30개월치를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각 당사자 몇 급이 아니라 개인 당사자가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보수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7,500만원 3명이면 2억 3,000만원인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5급 주택과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주택과장이 지급한 게 얼마예요? 주택과장이 명예퇴직금액이?

담당

시정담당

이경휘 명예퇴직금액이 7,5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사람은?

담당

시정담당

이경휘 아니, 올해는 한 사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사람만 7,500만원이 나간 거네요?

담당

시정담당

이경휘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게 4억 2,50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서에 보면 5,000만원에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담당

시정담당

이경휘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2000년도에 명예퇴직자가 11명이었고요, 2001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02년도 과목별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집행액이 7,500만원이라는데 5,0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리 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내 머리 가지고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요 목별 예산집행 내역은 금년 연말까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할 자료가 돼요?

길수

박길수위원

과목별 예산집행에서 5,000만원 지급되었다며, 주택과장이? 그런데 7,500만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4억 2,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예산집행내역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7,500만원인데도 5,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꼬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태근

최태근위원장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명자료를 당연히 내주는 건데 집행내역서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7,5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5,000만원이 지급되고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어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말이 안 되지 잘못 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5억원에 대한 명퇴수당에서 주택과장 7,500만원 한 사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밖에 안 나가고 이게 숫자도 안 맞고 잔액도 안 맞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사항이냐고, 이게?

태근

최태근위원장

집행부에서 그걸 한 사람이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 쪽에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단지 그냥 자료가 잘못 나온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제가 각 실과소 각 세목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 책임하에 각 부서 예산에 대한 것은 세목별 집행내역서를 예산 쓴 것하고 금년도 말까지 집행될 것을 집행액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각과에 시달해서 받아서 각 담당 또는 과장까지 책임지고 계수가 맞느냐 해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실제 직능부서는 기획 쪽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각과별로 한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이게 각과별로 해서 저희가 취합부서지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국장이 답변해 주셔야겠네. 국장이 총무국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보고서상에 있는 대로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되었지 집행액 자체도 문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5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5,0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아니, 그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맞아요? 그러면 끝에 끝자리에 가면 틀릴 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여기 지금 금년도 각목별 예산집행내역서 상의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또 거기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의 작성 시점이 11월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잘못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총무국장, 작성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569만원 예를 들어서 이거 천원 단위까지 다 맞는데 부담금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건 실수라고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실수라고 인정하면 안 되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내야 되는데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잘못 작성된 것으로 이렇게...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틀리면 다행인데 끝자리에 가서 안 맞을 것 아니냐 이거죠. 다 안 맞을 거 아니냐, 이게?

종헌

신종헌위원

12쪽도 안 맞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왜냐 하면 총무과 전체예산에서 이만큼 썼습니다 하니까 뒤에는 계산해 봤을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잘못된 겁니다. 목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한 것만 5억원에서 5,000만원을 집행하고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작성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물론 고의성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체가 뒤에 끝전에 가서 틀리니까 이게 다 틀릴 것 아니냐 이거지, 안에가 내용이. 아까 신종헌 위원 12쪽도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12쪽 뭐가 안 맞아요?

종헌

신종헌위원

잔액이 제로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잔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집행내역서 보면 12쪽에 보면 안 맞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국장, 12쪽도 보면 오타예요, 아니면... 12쪽 보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어디 12쪽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각 목별 예산집행내역서 12쪽에 보면 예산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 제출한 서류 아니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총무과장, 연금 부담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자금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마찬가지예요? 잔액금액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 총무과장! 집행의 금액은 맞아요? 이것도 못 믿는 숫자라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이 1,282만 7,000원인데 집행을 1,258만 6,000원이라 이거 뒤에 제로는 오타 났다고 보더라도 이것도 안 맞을 확률이 높다 이거지. 아니, 이런 것을 엑셀로 안하고 워드로 했나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태근

최태근위원장

집행내역서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 것...

길수

박길수위원

잔액이 6,200만원 남은 거예요. 잔액이 그죠? 예산액이?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 위원님, 이게 전체가 오타일 수도 있거든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뒤에 제로라는 것도 제로지만 이것도 못 믿는 숫자라고. 이것 다시 하셔 가지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다시...

태근

최태근위원장

오늘 주세요, 오늘.

길수

박길수위원

잔액이 지금 6,0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총무과 금액이 6,000만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자면 그래서 통장에 6,000만원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연금이 5억원에서 7,500만원인데 그것도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만해도 벌써 4억원이 넘는 건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총무국장, 우리시에서 가장 숫자는 총무 쪽이 제일 밝은 데인데 총무국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할말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 정회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서는 무시하시고 내년도 예산만 우선 하시자고요. 이것은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만들어 오세요.

「다른 거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 엑셀로 해 오세요. 그래야 믿지 어떻게 믿겠어요. 될 수 있으면 엑셀로 하세요. 그래야 계산이 맞는 거지.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일정이 바쁘셔서 그런 건지 하여튼 실수는 실수라고 보고요, 정말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요, 페이지 9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지금 이 금액이 18억원이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 1년 예산액이 얼마죠? 우리 시흥시 지금 다루고 있는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우리 시흥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2,517억 3,627만 9,000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것하고 또 특별회계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는 일반 기타 특별회계가 241억 7,402만 4,000원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1,316억 2,943만 3,000원입니다. 합해서 4,075억 3,974만 6,000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총 합해서 4,000억원이 넘는데 교육비 투자하는 것은 18억원이다.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잠깐만! 지금 담당 과장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제가 봐도...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한 2% 정도.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매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시흥시가 앞으로 발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10년이라든가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백년대계, 백년대계 하는데 우리 시흥시 자체에서는 말로만 떠들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예산이 4,000억원이 되는데 교육계 투자는 특정 무슨 고 무슨 고해서 18억원이다. 이건 진짜로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총예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하고 좀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상옥위원

총무과에서 올리실 때 얼마로 올렸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규모가 4,000억인데 18억원 올린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선 교육청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주민세 균등할 거기에 10%밖에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4,000억원이라지만 특별회계 1,300억원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옳을 것이고 저희 규모라 하면 일반회계 2,500억원 정도 되는 거기에서만 계수를 따지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수가 일반회계가 2,500억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 자체를 따져 보면은 저희가 지방세로 거둬 들이는 것은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거기서 182억원인데 그것도 균등할로 들어오는 것은 미비합니다.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180억원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거지 균등할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18억원이란 숫자는 균등할에 10%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맞을 겁니다. 저희는 균등할이 아닌 주민세 목표 내년도 합해서 들어 올 것을 거기에서 10%를 따져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 내용은 조금 저도 자세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흥시가 지금 교육청만 바라보는 사항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입장에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안주면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내에서 우리 초·중·고교에서 그마만큼 안산교육청에서 들어가서 매달리지 않는 한 시흥시에서 맨날 시 자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떠들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차원이 그러면 지금 시흥시 자산이 4,000억원 되는데 교육청을 바라 봤을 때에 교육청에서 돈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을 이것을 누구 탓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교육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나 현재 일심동체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집행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현시점에서 그래도 우리시가 그런 교육부에 대한 열의를 가지시고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서 보면 기금전출금에서 애향장학금에서 11억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은 6억원이 가감되어서 5억원만 올라왔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91쪽입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저희시가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환경 1등 도시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 설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애향장학기금 확대 또 과밀학급 해소 교육경비지원 확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는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매년 5억원씩 확보해서 2006년에는 5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5억원씩 2006년까지 확보해서 50억원 목표로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002년도 예산집행을 11억원을 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예산집행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30억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1억원은 집행액이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집행금액이 아니고 기금 조성금액이죠.

종헌

신종헌위원

기금 조성금액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집행액이라 그래가지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금에 들어가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는 11억원씩 시흥시 우리 학생들한테 애향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흥시 관내 학교가 유명학교가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왜 11억원에서 5억원이냐 생각한 건데 제가 착각한 것이네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30억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950만원씩 이자가 적립이 되고 지금 현재 이자가 3,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됐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몇 가지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먼저 85쪽에 야간공부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목적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부방은 문화진흥과에 청소년담당팀에서 현재 금년도 공부방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로 증설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교육강사료 예산요구한 금액은 저희들이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공부방을 개설해서 저소득자녀의 학습공간을 확보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은 영어 한문 또 중학생은 영어 수학 두 개 과목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금 열악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13군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역 13개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다목적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한다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계획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간공부방은 야간에 어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밤에 하는 겁니다. 낮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밤 시간 대에 공간을 이용해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가 주민자치법에 의하면 금액이 시간당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일 몇 시간으로 해서 계획이 잡히는 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것은 박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소만 빌리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의 무슨 예산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는 관계없이 별도의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시던 내용하고 또 달라지거든요. 아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셨다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장소만 빌리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장소만 빌린다면 정왕2, 3동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공부방 그런 상태로 갈건지 아니면 장소를 갖다가 빌린다고 하시는데 그 장소를 어떻게 빌릴건지 강사료만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그것이 진행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영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어린이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참여 강사의 수준이 문제거든요. 양질의 강사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금액 가지고 양질의 강사를 얻기도 힘들고 또 각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서 국책사업비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사항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하거든요. 학원으로 가지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중적 삼중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 지원 안 해줘도 지금 학교에서도 특별 특성화로 해가지고 인원 제한없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중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교육청 쪽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계획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대상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일반 학원이라든가 사설학습 학원 같은데 교육비를 지원해서 자기네들이 학원 같은데 갈 수 없는 불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에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요. 왜냐 학생들이 특성화 교육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유형이 두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강료를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수강료를 지급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 해서는 교육청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고 싶어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학교보다는 학원으로 가요 현실이 강사 수준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국가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예산이 안 써요. 남아 돌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만 자꾸 고집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편성해서 해가지고 강사월급 수당만 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그거에요, 양질의 교사를 학교에서도 못 구하는데 시에서 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학교에서도 보전해 주는 게 얼마를 해주느냐 하면 월 50만원의 강사료를 보전해 줘요 한 과목당. 그래서 그 강사가 A학교 B학교 근처 학교를 돌면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얼마 이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물며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화 삼원화 해가지고 다 분산시켜 주는 형태밖에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은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만드느니 어떤 진짜 지금 100만원짜리 교사라면 더 수준 높은 같이 합쳐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짜리 수준의 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이것이 시 따로 교육청 따로 뭐 따로 해가지고 해봐야 얼마만큼 우리 시흥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한 부분하고 또 시에서 지원한 부분하고 중첩된 부분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아마 충족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하고 만약에 시에서 보전하는 쪽 그래서 교육청과 시가 예를 들면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예산을 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에요.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효과성을 얼마만큼 걷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복리관계인데 직원민간체육시설 위탁금 해가지고 페이지 90쪽하고 88쪽하고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친절도 예산하고 직원 민간체육시설 위탁금 이것에 대해서 같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민간체육시설 위탁금 계약 현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민간체육시설 위탁금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 현황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여가시간도 늘고 지금 폭주되는 업무로 인해서 건강증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열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을 했고 또 인근 시군이라든지 경기도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건강증진 말로는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금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여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거주지 주변 민간체육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왕지역이면 정왕지역 한 장소를 택하게 될 테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우리가 말하는 복리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직원들이 골고루 편하게 가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한쪽에 편향되어서 가뜩이나 여기서 피곤해 가지고 퇴근하는 사람이 거기 들려서 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오히려 참여도가 낮아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방법은 산출기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000원씩 해가지고 9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헬스장이라든가 볼링장 이용하는 것이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티켓을 해서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일 기준해서 한 두번 하고 어떤 티켓값을 줘야 되는 예산낭비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매일 이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의 월 금액하고 나누어 보니까 5,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5,000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볼링장이라든지 헬스장을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이용을 하면서 사인을 하면 사인한 것을 가지고 해당 체육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의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가지 않았어도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하겠다 해놓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위장 사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업체 상정할 때도 말썽날 수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좋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불이익한 어떤 상태가 시로 예산 낭비로 올 때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이냐 이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업체 특혜성은 저희들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체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고 그래서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또 가짜 사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등록사인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청구했을 때 공무원들의 사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별로 없고 체육시설 운영체에서 예산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봉급에 보면 체력단련에 관련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보다는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주려면 장소에 대한 구역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을 체력단련비로 해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쪽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거꾸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금액을 주면 또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데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낭비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뭔가 제가 볼 때는 시에도 직장협의회도 있고 그런 데서 어떤 좋은 안을 짜서 이것을 해야지 괜히 이것은 하나의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직원들한테 복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예산편성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시에서 많이 경기도청도 하고 또 수원시라든지 용인시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를 벤치마킹해서 또 그동안에 운영사례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또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친절도 예산이 1,890만원이 금액상으로 볼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복리차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효과 차원이 시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봉사과장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 했고 제가 총무과장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람들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의 작금의 우리 공무원 실태를 자성을 해보면 민원인이 민원창구를 찾는 경우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련부서를 방문하는 경우에 또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절도 바르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정해 가지고 친절서비스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주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에 있는 시민들의 동참이라든가 그런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예절도 바르고 친절한 공무원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민간으로 구성된 공무원 친절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실과라든지 동사무소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민원인 응대라든지 업무처리 태도 근무 행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실비 보상 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대로 원고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 추진하고 얼마만큼 공무원이 효과가 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지로 객관적으로 해서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공무원들이 변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으로 다가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인 비용에 보면 회식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510만원입니다. 85명이라는 평가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가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890만원 중에 51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쪽이냐 아니면 시민들을 이런 평가위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뽑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회식에 대한 비용으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면 행사만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거든요. 그것 해가지고 연간 따져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볼 때 말은 공무원친절도 평가라는 어떤 포장된 속에 들어가서 보면 85명이라는 평가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일인당 5,000원씩 식대로 해가지고 회식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꼭 평가위원이 이렇게 많아야 되고 이렇게 음식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게 가야 되느냐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겠느냐 그 사람들의 어떤 여가 휴식공간 휴식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한다 그랬는데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5,000원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경비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정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끼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실태가 이렇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개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보수집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너무 형식에 처음 발상은 모르겠어요. 좋은 뜻으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도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형식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형식화가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85명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정적으로 85명이 되어서 계속 그 사람들만이 하는 건지 할 적마다 평가위원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이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1년동안 하는 겁니까? 할 적마다 바뀌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금년도 초에 인터넷 민원이 많이 떴습니다. 시에 대한 시정에 대한 불만스러운 교통 환경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인터넷 민원이 많이 떴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그런 분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정에 대한 평가를 그런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으로 위촉해서 한번 활용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접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인터넷 민원이 축소되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반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위촉을 해가지고 두 세 번 정도 미팅도 해가지고 해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처음이니까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박명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는 직원들한테 친절도 우수자라고 선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포상주는 것은 36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실제 혜택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안 받고 쉽게 말하면 주인공보다는 엑스트라 쪽으로 더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검토해 보셔서 직접 시민들한테 와닿는 친절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이 금년에 3,000개 96페이지인데요 지금 꾸준히 방독면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국·도비하고 국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집행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이 향후 계속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단계로 해서 시민들한테 배분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중앙이라든지 도 계획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독면 보급현황은 1만 152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독면 지급하는 것은 2,641개고요 시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511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3,000개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 때문에 민방위 대원이 지금 5만 2,000명이 있습니다. 5만 2,000명이 있는데 1차적으로 민방위 대원들한테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87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감소된 부분하고, 89페이지 DB구축사업 있잖아요 자료관. 그런데 첫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왜 감축이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한 것은 내년도에는 469명인데 금년도보다 왜 감소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종헌

이종헌위원

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인원이 줄었는데 본청에 정규직, 기능직 예상 인원이 427명이고 청경 42명해서 469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그냥 왜 감축이 되었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네, 지금. 적게 되었으면 인원이 적어서 되었다, 아니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짤랐다 이런 말씀을 요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예산이 남아서 짤랐으면 짤랐다고 하지. 좋아요! 그렇게 넘어가고 또 예산이 감축된 부분도 있네. 8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에서 DB가 뭐에 약자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요.

종헌

이종헌위원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지하실에서 있다고 했는데 지하실의 규모가 총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존문서가 저희가 본관 지하 서고에 두 군데하고 또 신관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해서 한 120평 정도의 장소에 보존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현재 120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주요사업계획서 보면 맨 밑에 7페이지 보면 매년 40평 규모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매년 40평이다라고 그러면 중요한 문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의 키포인트 문서기록 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하실에 보관해도 상관없겠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주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금 이종헌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산을 해서 그러한 공간을 지금 매년 40평 규모의 문서보관을 요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기록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그런 서고보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두들기면 거기서 그렇게.

종헌

이종헌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의 중요한 문서를 지하실 서고에 두어도 상관없겠냐 이 말씀입니다. 보존 자체내에서 우리시의 진짜 중요한 문서를 지하실에 두어도 상관없겠냐 이거죠, 보존상태에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을 지금 질의를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DB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돌리니까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속뜻은 뭐냐면 좀 우리 시흥시의 그래도 중요한 문건이면 그래도 별관 하나 더 짓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해도 매년 40평이라는데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원가산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깎아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더 크게 확장 계획이라든가 더 중요하게 할 의향이 안 계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서인데 매년 40평 규모가 확장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하실에 보관한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지하실에 보관한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관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10년 이상된 문서가 보관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게 전산화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도 우리 직원 분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상태 이런 과다한 업무로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국에서 우리 시흥시 전반적인 시청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과다 내용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어떤 처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뚫고 나가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수동으로 하던 것을 전산화 시스템 제도로 해서 시청 직원들의 업무 과다한 내용을 좀 간편하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방안을 내서 일을 추진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실 서고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냐, 안 되냐? 아니면 앞으로 돈 예산이 더 투자될 것 같으면 아예 지금 부터 더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해서 그래도 우리 시흥시청의 중요한 문서인데 10년 이상 된 문서인데 제 뜻은 지하실에 쳐박는 이런 뜻보다는 중요한 보관장소에 돈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지금 추세가 제가 봐도 서류나 문서상이나 지금 다 전산시스템 제도인데 제가 일 예를 들어서 타 나라를 비교해서 잘못되었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 시청에 35만 인구하고 다른 나라의 37만에서 38만 이 행정업무를 봐 왔더니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직원도 눈에 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전산화 시스템이 그만큼 잘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흥시도 전산화 시스템이 투입을 제가 봐도 우리 예산의 한 30% 이상을 앞으로 과감히 투자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를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 절감한다고 해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영구보존해야 할 문건도 많고 그 다음에 10년 보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총무국이나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해서 직원들에 과다업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이종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산개발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몇 년 정도 걸릴 계획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그 법률에 보면 2004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와 확보를 해서 2004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매년 40평 규모의 서고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에 업무량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이종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이게 몇 년, 2004년 완료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5억 3,700만원.

이명운위원

이것 가지면 다 돼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이 예산 가지면 다 돼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명운위원

기본적인 장비는 정보 뭡니까? 어디야? 무슨 과지?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정보통신과?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인부임이 있는데요...

이명운위원

아니, 재료비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장비라든가 이런 게 중복된 게 없어요?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장비가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도 빨리 이걸 추진을 해야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하고 있으면...

이명운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산하면 곧바로 하겠지요.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전산인력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여기 내역서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가에 1000분의 8을 부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나 법의 어디에 근거한 건지 알려 주세요.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아파트 업자가 다 내는 겁니까, 이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입주자가 분양가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은행지구 금년도에 은행지구 대우아파트 1,216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월곶지구 풍림아파트 1,725세대에 대해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답변이 그러네. 이것이 아파트 업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분양 입주자에게 1000분의 8을 받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주자한테 받는 것은 체납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발업자가 이 부분은 분양하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건축업자한테 징수하는 쪽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학교를 짓는데 그것이 아파트 업자가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고 그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명운위원

부지는 교육청에서 구입하고요, 그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명운위원

부지는 교육청에서 구입하고 건축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왜 이게 1000분의 8을 내야 되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게 특별법이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택지개발해서 입주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그런 300세대,

이명운위원

잠깐만요!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걸 1000분의 8을 받았나요? 금년도 처음입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계속 받은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은행지구가 1,216세대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처음 1000분의 8을 받는 걸로 해서 전산인력 인부를 쓰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법령에 근거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게 확실하면 전산인력인부임이 필요한 것이고 여태까지 받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받아 왔는데요 자꾸만 체납자가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분양가 또 징수금 징수내역 같은 것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체납세를 없게 하도록 하는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력을 하려다 보니까...

이명운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일단은 답변이 궁색한 부분도 있는가 본데 학교용지부담금을 1000분의 8을 내야 하는 부분을 법령이나 이런 근거 설명을 해 주시든지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알아야 되겠네.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말고 아예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이명운 위원님! 담당한테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히 제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과장보다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때요?

이명운위원

양해야 해 드리지요. 하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담당이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흥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해서 전부 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도에서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 것도 전부 취합해서 아파트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학교용지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체계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 시행한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갖고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아파트 업자로부터 받아서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아파트 업자가 아니고요 현재는...

이명운위원

아파트 입주자.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아파트 입주자 그렇습니다. 현재 최초 계약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상대적으로 한 100여 만원씩 평당 32평을 기준으로 해서 120-130만원씩 부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안 그랬고 3년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은 다 1000분의 8을 추가로 더 내는 거예요, 지금?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분양가 외에.

이명운위원

부과징수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나?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 부과징수를 해 주면요 해서 전액 도 금고로 들어가 갑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전액 도로 들어가면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은 거기에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저희한테 교부금조로 해서 내려 줍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거기 진행하는 자산취득비라든가 학교용지 부과 징수하는 업무에 따른 소요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세대당 100만원 정도 더 들어 간다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러니까 분양가에 1000분의 8이기 때문에 분양가 32평을 봤을 때 보통 한 1억 3,000-4,000만원 이렇게 봤을 때 1000분의 8하면 보통 한 120만원 정도 금액은 분양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 요율은 일정합니다, 1000분의 8시 공통주택은.

이명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걸 받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네, 징수는 저희가 합니다. 해 가지고 받아서 도금고로 입금을 시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명운위원

우리 인력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100만원 정도 받으면 우리한테 3만원 준다는 말이에요. 백분율해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교부금 조로 해서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3만원 받는 거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체납자 관리도 저희 세금에 준해서 그렇게 체납관리하고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인부임을 세우는 부분 아닙니까?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취득세라든가 이것 낼 때 같이 고지가 되게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거기에 같이 부담하게 해야지 별도로 요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징수하다 보니까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개발업자한테 일괄적으로 시에다 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입주자들은 분양가에 포함되면 조세 준조세의 조항 같은 것도 없고 아예 그래서 분양업자가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래야 체납관리도 없고 아파트 분양 받는 사람은 그냥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면 그렇게 해서 일괄납부가 되는 저희도 좋고 입주민들도 좋고 그래서 법을 그렇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용철

윤용철위원

취득세 낼 때 받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일단 아파트 계약할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월곶을 예를 들자면 풍림아이원 아파트 1,275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분양한 명단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개인 입력자를 전부 다 시켜서 분양가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8을 징수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을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그 명목으로 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그것만 달랑?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저항은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래 가지고 초창기에는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초창기가 언제 3년전?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한 2-3년 전.

이명운위원

99년도?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네, 2000년 정도 그때는 저항이 많이 있었어요.

이명운위원

몇 세대 정도 받았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지금 저희가 1,216세대 중에서 한 900세대정도.

이명운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은행지구하고 월곶지구 말고 다른 곳 있어?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명운위원

이게 최초야?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 규모에만.

이명운위원

저항이 있겠는데 여기 풍림아파트도 그렇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된 상태라 이번 풍림 공고할 때에도 아예 공고문에 이 아파트는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다 공고문에 계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명운위원

법적인 근거 좀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아우성 좀 치겠는데 아무리 홍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 있겠냐 하겠는데?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그것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요. 그래도 아직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명운위원

알았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95쪽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정왕동에 1억 1,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위치를 어디에 파려고 하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정왕동에는 비상급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이도역하고 정왕역 주변에 그린벨트 내 같은 데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15개가 있다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15개 있는 지점하고 지금까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정부시설이 9개,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6개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시설은 지금 9개인데 현재 은행동에 은행교회 옆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2블럭 거기에 있고 지금 시청 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우체국 옆입니다. 거기 하나 있고 거모동에는 1690번지에 세미부락 앞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동 203번지 동네체육시설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동은 목감동 복지회관 내에 또 장곡동은 장곡동 16블럭 1롯트 근린공원 6호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동에는 학미산 약수터 또 하상동은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설은 계수동에 계수가든 옆에 하나 있고 거모동에 군자고등학교 체육관 옆에 하나 있습니다. 대야동에는 부천예비군 교육장 앞에 있고 은행동은 대양불상 앞, 장곡동은 시흥경찰서 내에 있습니다. 하상동은 42블럭 법륭사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왕지역에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왕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특수지역 여건상 없는데 오이도역하고 정왕역 주변에 저희들이 지역을 물색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정왕동에는 없는 거네요, 15개 외에는요? 정왕동에 2개인데 그 2개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하시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수자원공사가 하게 되면 자기들 땅에다 해야 되는데 바닷물 나오는 데가 있어서 여태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 주변에다가 그린벨트 땅을 물색해서 그런 데에 지금 또 역사도 생겼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아니, 생겼고 장소가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자원공사 보고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예산지원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명운위원

이것을 정왕지역은 비상급수 시설도 없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급수 시설을 우리도 15군데 하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정왕동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2개가되었든 5개가 되었든 필요한 건데 그럼 당연히 수자원공사에게 예산 투자를 해서 하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 세울 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수공에서 하라고 해야 돼요, 이것.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명운위원

아직 그쪽하고 얘기 안 해 봤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이명운위원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수공에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예산확보 한 후에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확보해 놓고요? 아니야. 이건 수공에다 하라고 하세요. 정왕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기반시설해 놓고 도시를 건설 해 놓고 인구가 13만, 14만이네 해 놓고 비상급수시설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아마.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는 못 했는데.

이명운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런 경우는 무조건 수자원공사한테 하라고 하고 안 하는 건 우리가 해야지.

태봉

이태봉위원

민방위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거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총무과장, 91페이지요. 아니 안 되는데... 아니, 답변을 성실하고 짧고 굵게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은 주무시지를 않나, 답변은 빙빙 돌리지를 않나, 지금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참고서 넘어가 줄 것도 성질나서 자꾸 묻겠네. 간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91페이지에 보면...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국장 어디 갔지? 직원들이 옆에서 보시면 얘기 좀 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가시든가. 피곤하시면 잠시 나가시든가 다른 위원님들 계속 메모가 몇 번 왔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피곤하시면 그냥 나가계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말 빙빙 돌리지 말고 YES, 아니면 NO로 짧게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91페이지 보면 예비비에서 지금 6억원이지요. 애향장학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애향장학금은 지금 현재 30억원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신종헌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없어 가지고 일찍 다 끝나고 안 계시는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나고 계시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요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87페이지에 지역안정대책 추진비라고 있습니다. 87쪽에 지역안정대책추진비 2,000만원 이것은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금액은?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 응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건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안정대책추진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시책공무추진비 기준경비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총무국에 배정한 금액인데 지역안정대책은 예비군의날 기념 오찬이라든지 노점상 철거대책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런 유형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이 목적에 맞는 일이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누구든지 이 항목에 맞으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에 맞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2002년도 각 목별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항목별로다가 전부 제로예요, 사용하고 남은 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즉 35억 3,000만원에서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 추진비로 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각 과에다가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명백하게 추진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도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89쪽에 각종시상부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예산에 보면 500개가 있었는데요 1000개로 50%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면 84쪽에 보면 우수학생 표창장 및 메달 제작해서 500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1500개를 지급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시상을 학생들에게는 진학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시상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시장의 표창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남발이다. 즉 이것 행사 때 의례 하나 받는 것 아니냐, 시상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직원민간체육시설위탁금이라고 해서 5,000원×926명×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집 근처에서 헬스장이나 이러한 에어로빅이나 이런데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러한 돈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시에다가 시의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헬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안 계신데?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하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민간체육시설위탁금에 대해서는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체력단련장을 시청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장이 청내에 있습니다. 청내에 있는데 사실 어떠한 공무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간운영체가 운영하는 만큼의 관리도 안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도 떨어지고 사실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는 직원들에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줘서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92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담당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우수 공무원 아니면 모범 공무원 해 가지고 연간 100명이면 100명 그래서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야지 5,000씩 해서 926명을 어떤 식으로 보낼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홍원상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일인당 8만원, 5만원 이렇게 주면 실제적으로 20일을 기준 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하고도 5만원 8만원 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예산낭비라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루에 쓰는 이용이 평균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헬스라든가 수영장 조사해 보니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근 체육시설에 가서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싸인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예산낭비예요 지금 5,000원에서 926명인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하루만 5,000원만 지원해 준 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뭘 보고서 평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은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이면 전체 공무원의 몇 프로 수영장이면 전체 공무원의 몇 프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매일매일 수용하는 부분을...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체력을 기르고 또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을 갖고 1인당 5,000원씩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 청사 내에 있는 헬스장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보강을 하고 차라리 점심시간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공무원들이 전문강사의 손에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정왕동에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이 생깁니다. 정왕동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수영장을 본인들이 저렴한 가격이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서 수영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청사 내에다가 보강하고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짐심식사 후에 교육받고 또 퇴근 후에도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체력 단련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복지라든가 사기진작을 시키는 시책이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휴양시설도 콘도를 임대해서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섰고 지금 지적하신 체육시설 위탁금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926명이라서 5,000원씩 월 했지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도 본청이라든가 각 시군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산출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한번 1인당 5,000원씩 월 12월 계산해 보고 이 집행 실적에 따라서 더 늘릴 건지 축소할 건지 이렇게 해 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추경에 올려도 좋으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빼고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으면 전부 조사하시고요 장점과 단점 이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은 절대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 청사 내에다가 시설이 부족하면 공간 확보를 해서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여자직원들은 에어로빅을 배우고 남자직원들은 헬스하고 이러한 것이 낫지 이것 5,000원씩 지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에어로빅도 있고 헬스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도에서는 인도 이용하는 것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는 다양하고 그래서 목욕탕을 이용하든 헬스장을 이용하든 무슨 탁구장을 이용하든 거기에 우리가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선정해서 직원들한테 그러한 시설에 가서 이용하면 거기서 50% 할인한다든가 얼마 한다든가 해서 싸인만 하면 우리가 월별로 정산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31개 시군 것을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조사한 것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31개 시군이 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원상

홍원상위원

조사한 게 있냐고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청 실시하고 있고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네 군데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세 군데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가 뭘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고 우리 시흥시고 뭘 그렇게 잘 난 게 많다고 경기도에서 그런 것은 앞서 가려고 합니까? 다른 것은 앞서가려 하지 않고.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 그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절대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 분명히 이것은 있습니다. 다분합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지금 말이지요. 이미 우리가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봐서 절대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만큼 우리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애쓴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국장,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체력단련비 5,000원씩 지원 해 줘야지만 그것이 애쓰고 고생하고 그러한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이것도 조금 보탬이 되는 거지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완벽하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볼 적에 다른 시군에 세 군데 한다고 했지요, 도청하고? 그쪽에서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게 좋다 방법이 좋다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지만 본예산에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제가 벌써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하려고 하셨던 것을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었느냐? 지금 세 군데 실시만 되었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그냥 실시하겠다.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러한 것을 실시해 봤어요. 이러한 것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직원들을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어요. 50%, 50% 해서 열심히 다닌 줄 알고 있었어 결과는 어떠냐? 제가 체크를 안하고 제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열흘 나가고 20일 나난 걸로 체크해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외국어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잘 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삐끄덕입니다. 공무원들간의 어떠한 저게 되냐면 누구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가다 말다 그러한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굳이 직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다른 방법이라면 무슨 말씀 하신지 모르지만요 아까 잠깐 말씀 듣기에 잘하는 사람 공무원들 선발해서 얼마씩 월 주고 그러는 것이 좋겠지 않나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 본청으로부터 각 시군이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냐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있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시고요 이것은 하여간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잘못되면 직원들간의 더 사기진작이 아니라 직원들간의 서로 시기 거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파악해서 계약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시간이 나면 가서 목욕을 하면 목욕하는 대로 가서 싸인을 하고 체육시설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가서 싸인하고 그러면 이게 아마 내가 보더라도 절대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목욕하는 것까지도 부담을 해 주겠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사우나실 그렇죠. 이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지금 도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그럼 판단하시고요.

이종근위원

잠시만요. 이것 그렇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도 지금 지급하지 말자는 이런 쪽보다는 시설 이용 방법이나 지급기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시는데 자꾸 이걸 여기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쪽으로 받아들이시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는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총무국장께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형평성 논리로 간다면 먼저 각자에게 주고서 이용시설에 대한 걸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십시오. 똑같은 방법이지. 시설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용자에게 싸인하라는 것이나 개인에게 먼저 연간 6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월 5,000원이니까. 주고 연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 주고 거기서 싸인을 받아 오라는 게 낫지 그걸 거기 가서 이용한 분들에게 가서 싸인을 해라 그러면 그게 지금 못 믿어 하는 부분이 사람을 불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가서 두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 또한 어떤 특정 계층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이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좋습니다. 그 티켓을 주는 방법도 강구했는데 체육시설하는 금액 다르고 사우나 다르고 그럼 한사람한테 체육시설을 줄거야, 사우나 시설을 줄거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채워가는 부분 아닙니까? 전액을 줄 때는 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법론을 찾아가는 쪽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티켓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안 된다 추경에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런 것이지

이종근위원

같이 들었는데도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위원이 위원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이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5,000원씩해서 926명이에요. 그러면 5,000원씩 25일 해가지고 926명 해서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예산을 926명을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가 다 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올렸죠, 그럼 전체 공무원이 다 하는 걸로 예산 올려놓은 겁니까? 한달에 일인당 5,000원이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그래서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헬스 하는데 한달에 보통 얼마죠, 한 8만원 하나요? 반반 부담해 준다 그랬죠? 반반 부담해 준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반반이면 4만원이에요. 5,000원밖에 부담 안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926명에 5,000원씩 해서 그냥 지급해 주는 겁니까? 사우나를 한번 가도 찜질방에 가도 8,000원이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인원수대로 5,000원 월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그중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두번 세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 보고서 적으면 더 신청하고 운영해 가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왜 나보고 깍는 전제조건에서 답변을 하느냐 그래서 홍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꾸 의사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체가 1년에 5,500만원인데 공무원이 926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무원분들이 사시는 거주지역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 데를 시설을 년에 얼마를 주고 계약해서 거기 가실 분 가시고 이쪽에 가실 분 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오해가 없죠. 이것을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시설 계약을 군데 군데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시설 계약을 전부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사인하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말씀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대로 가 가지고 공무원이 사인하고 오면 그것이 들어오면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지정해서 계약한다는 얘기 한 마디 없었다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지역별로 동별로 편리한 곳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 가서 이용을 하면 사인해서 하면 한달에 한번이고 정산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각종 시상 부상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각종 시상이나 부상금도 전년도 수준은 넘지 않았습니다. 앞에 또 우수학생 표창 메달 제작 500개도 전년도 수준에서 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5개월 간에 현재 시장님의 표창 관계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도 상당하게 50% 이상 표창 인원수라든가 시상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하면서 쓰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세웠고 앞으로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해서 그야말로 상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풍조로 해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2년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이라는 게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는 데마다 시장 표창 걸려 있으면 값어치 없는 거에요. 2002년도에 500개 했더라구요. 50% 증액이에요. 그러면 50% 남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것 자진해서 줄이겠습니다 하고 줄이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홍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시상부상품하고 84쪽에 표창 및 상장 구입하고 연결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표창 실적을 보니까 표창은 저희들이 월례조회시에 표창하는 게 있고 각 실과소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정발전의 유공시민에 대한 또는 모범학생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표창 및 상장을 수요한 것이 1,546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몇 명이 나갔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구분해서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546명 중에서 민간인이 1,083명 학생이 323명 군경이 98명 공무원들이 42명인데 그중에서 월례조회때 우리가 420명을 주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저희 실과에 요청한 것이 1,126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상을 그렇게 했고 부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46명 중에서 부상품 지급된 게 640명 부상품이 미지급된 게 906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됐습니다. 숫자는 됐고 그러면 작년 추경에 요구도 안 했죠? 작년 추경에 각종 시상 부상품 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500명으로 세워놓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죠? 그러면 500명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느 항목에서 전용한 겁니까? 지금 천오백 몇 명을 줬다 그러는데 본예산에는 작년에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00명 분에 관한 예산을 어디서 전용한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은 예산요구를 1,0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전부 그 순간만 어떻게 벗어나서 예산만 확보하면 끝이다 전부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산에 500명 있었는데 지금 1,546명 시상이 나갔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1,000명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전용해서 썼느냐 이거에요. 나머지 부분 전용한 부분 어디서 전용했는지 전용해도 되는 건지 자료로 가지고 오시고 월별로 일반인 학생 군인 공무원 시상 나간 것 자료 제출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나올 수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 나온 것 여기에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500명이 별도 또 되어 있어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표창장 및 메달제작 1만원 해서 500개가 있습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거기에 표창장 및 메달 제작이 있는데 앞 부분에 있는 표창요구한 1,000개 속에서 지급을 하면 되고 500개는 메달제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우수학생 표창장 및 메달 제작 1만원 해서 500개가 있는데 표창장은 어디서 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메달만 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앞에서 이 표창장은 뭐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못된 것이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장이 표창장이라는 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 부분에 있는 표창장 1,000개 속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과장 1,000개 속에 표창장으로 500개가 들어간 겁니까? 포함이 된 겁니까? 그리고 학생들 500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메달 구입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수학생들에게는 500개를 메달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앞 부분에 있는 표창 1,000개 속에서 주는 겁니다. 표창장은 거기서 주고 메달 제작비만 500개 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메달 제작비가 500개고 그 다음에 표창장 및 상장 구입은 그대로 1,000개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학생하고 합해서 2002년도에 1,500명 정도 나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상장이 1월달하고 2월 3월 4월까지 상장이 몇 개가 나갔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월별로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월별로 뽑은 게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담당

총무담당

박기웅 총괄적으로만 준비해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웬만한 집들 가보면 시흥시장 정언양 시흥시장 백청수 해가지고 웬만한 데 가 보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표창장 안 걸려 있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 두 번씩 아마 다 받았을 거에요. 지금 시장이라는 표창이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값어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은 이것을 작년에 500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지금 나머지 1,000개 부분은 전용을 해서 썼는데 500개에서 좀 더 늘려서 한 200개 정도만 더 해서 700개 정도만 해도 700개를 계획성있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1,000개씩이면 몇 개입니까? 학생들 것하고 해서 하루에 3명씩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하여튼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십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표창장 1,000개 중에서 부상품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데는 상장만 나가고 부상품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546명 중에서 부상품 지급한 게 640명이고 부상품이 미지급된 게 906명이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줄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안 돼요. 시장 상장이 막 갔다 남발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 위원님 과장 우리가 계수조정 내일 하니까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을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계수조정 때문에 우리가 계속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내일 아침에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별도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전에 나간 것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꼭 나가야 되는 것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전용을 했는데 예산이 500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을 어디서 전용했는지 전용한 근거를 첨부시켜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그런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홍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역안정 대책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2,0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것은 아주 기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총무국에서만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시장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서도 쓰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지역안정 대책과 관련됐다 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시책추진업무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각 시군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일정한 실링을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국별로 적정하게 편성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5억 3,000만원인가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제가 액면 그대로 그 돈을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놓고 예산과에서 그대로 다 풀어놨더라구요. 쓸 수 있는 비용을 추진비를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총 살림을 맡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시면 그대로 내 스스로가 난 이렇게 이만큼 돈이 있지만 다만 5,000만원이라도 덜 쓰겠다 해서 빼줄 수는 없습니까, 그거? 쓰라고 하는 돈 싹싹 긁어서 다 써야 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아니, 다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금년에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오셔서 5개월 하셨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막 쓰고 그럴 분들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애향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해가지고 23쪽에서 28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를 과별로 쭉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비비 많다고 맨날 하시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예비비 먼저 마무리짓고요. 예비비는 총무과에 특별한 것 없죠? 소모관리 맨 위에 첫 번째 것 김승중 주사 장례식비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금액 1,000만원이 뭡니까? 보상금입니까, 위로금 나간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김승중 고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답변을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보상비냐 뭐냐 그러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장례보조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돼죠. 됐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장례보조비는 765만원 그거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은 직접비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직접비고 이것은 간접 지원된 것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비비 하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총무과 것만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애향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보면 인재양성으로 관내학교 명문교 육성 및 애향정신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되는 중·고·대학생이에요. 2000년도에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과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가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명단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 제출해도 되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석 위원님들께서 꼭 요구하시면 명단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 보고 주면 되지.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자료 제출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저는 그냥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나갔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싶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잠깐만요, 지금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평가위원 있잖아요?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분들 교장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기금이 제대로 나가고 아이들이 정말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애향장학금의 운영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애향장학기금운영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나머지 8분의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8분의 위원님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애향장학기금 운영계획이라든지 장학생 선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구성원이 어느 누구누구냐라고 설명을 해야 그게 지금 돈이 잘 나가느냐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구성원이 최홍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박명석 부의장님 또 교육청 학무국장 지금 당연직인 총무국장 소래고등학교장 서해고등학교장 함현고등학교장 은행중학교장 이렇게 위원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신종헌 위원님한테만 내일 아침에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이라도 좀 보여드리던가 답변이 됐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 고생 많이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죠.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그렇게 마무리지으면 어떻게 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까 제가 말을 적당히 넘어간 것 같은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강목별 예산집행 내역서 있죠? 내일 아침에 다시 올려 주세요. 돼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우리 의사과로 넘겨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첫날인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공부 많이 하셨지만 집행부에서도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답변은 간략하게 하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가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그리고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