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 소관 과장들이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설명이 미흡하거나 자료가 미흡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소관 과장들로부터 다시 한번 소명 자료와 설명을 받으시고 가급적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해서 구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세출예산 예결위 설명자료와 당초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0페이지 상단 다섯 째 줄에 있는 세출 사항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를 당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본인의 개인발전은 물론 이를 통해서 조직의 발전과 직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1인당 월 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연간 1인당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00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이버 강좌가 많이 개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자는 뜻에서 500명으로 늘렸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그 자료를 보시면 85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내년도에 몇 명이 신청을 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한 500명을 예상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중구친절봉사유공공무원시상이 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탑서비스맨공무원시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시상에 따른 부상금은 틀립니다마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38페이지 하단과 그 다음 페이지 상단 첫째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연금부담금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는 연금부담금 비율이 행자부에서 총 보수 예산의 7.429%로 시달이 되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후에 연금부담금 비율이 1% 정도가 하향된 6.408%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단에서 일곱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관옥상체력관리실설치로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 7층 대강당에서 새벽하고 저녁 1회씩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전호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매트리스를 깔아야 되고 또 행사 후에는 매트리스를 걷어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갑자기 대강당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 수련자들이나 또 7층을 관리하는 직원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옥상에 경미한 구조로 한 60평 정도를 별도로 마련할까 하는 의도에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과에서 건물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구청사창호교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본관은 79년도, 별관은 6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로 인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창호가 단창호로 되었고, 오래된 관계로 많이 뒤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방음도 전혀 안되고, 에너지 손실도 많고 또 미관에도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창호를 교체해서 미관이라든지 열손실 방지라든지 환기, 소음차단 등을 해서 구민들에게도 대민 서비스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특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하고 3억으로 조정해주셨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1개 층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곧 공사가 들어가는데, 1층을 설계를 해서 곧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2층 이상은 비계 설치, 또 배연창호 설치, 베란다창호 등 공사 물량이 증가함으로서 내년엔 1개 층당 공사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관 2층에서 7층까지 6개 층과 본관 외에 별관에도 창호가 150개가 됩니다. 본관에 현재 창호가 330개, 별관에 150개인데 별관에 창호도 모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억을 삭감해서 3억으로 확정을 해주신다면 또 전부 100%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된 1억을 다시 부활시켜서 저희가 요구한 4억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노점상 시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1시에 정확하게 방송차량을 앞세워서 노점상들이 집회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아주 고성능 방송장비를 가지고 와서 틀어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상가에서 소음 허용치가 80㏈인데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나왔습니다. 도저히 전면 사무실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대화조차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창으로 창호를 교체하면 20～30㏈의 차음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것은 실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중간에 OA사무실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현황이 총 구청에 23개 부서 중에서 14개 부서는 설치가 되고, 9개 부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나머지 9개 부서를 모두 설치할 경우, 견적을 뽑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지금 안 한 부서가 대형 대과이고, 인원이 가장 많은 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 플러스 근무 직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9개 부서를 OA사무실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모두 한꺼번에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우선 5개 부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7,500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3개 과만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8,000을 삭감하시고 1억 9,500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 사업의 완급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중간에 별관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4,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한때 다른 데에 별관을 마련하는 계획까지 해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중도에 좌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청사를 마련하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별관 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구민들이나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별관의 청사환경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5억 4,000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물론 내부의 도장은 본타일, 이것이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본타일로 고치고 복도 천장에 텍스를 교체하고 계단에 논슬맆, 이것이 신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면 교체하고, 그리고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벽 하니컴 판넬을 부착하는데 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먼저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65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외벽에 타일을 부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리모델링하는 데서 가장 첨단 소재인 판넬로 외벽을 전면 개·보수 하면 내구성도 좋아지고 건물의 안전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리모델링을 저런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고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마는 제대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해 놓으면 사후에는 일상적인 관리비 외에는 청사유지보수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민회관3층대강당및1층교양강좌실바닥마루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층대강당 바닥에 한 9,900, 그리고 구민회관1층 교양강좌실 바닥을 단풍나무로 교체하는데 3,500을 해서 총 1억 3,52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3층 대강당 바닥 교체하는 것은 불허하시고 1층만 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용도가 3층은 주로 배드민턴 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1층 교양강좌실은 탁구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정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부연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구정책아카데미21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을 4,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사실 5,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주로 감사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수강인원을 150명의 경우로 산정을 해서 4,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3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자재라든지 또 중간에 간식, 이런 비용은 전액 거기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같은 케이스를 조사를 했습니다.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했고, 광진구에서는 5,000을 했는데 4,500만 원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별로 어떤 차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서 4,500만 원에 공히 광진구와 마찬가지로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을 더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총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총무과 예산은 서무운영과 민방위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를 뺀 서무운영에서는 151억 1,091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한 115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37억 정도 가능하고 10억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0억은 무슨 돈이에요?

금년도에는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금년 하반기에도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하던 각종 행사를 많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그에 따른 예산 불용액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선거법 적용은 금년만 되었지요? 전에는 안 되었지요?

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이지요. 선거가 금년에만 있습니까? 선거는 항상 있는 것이고 2년마다 돌아오는데, 선거법이 있으면 선거법을 금년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적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와 관련돼서 쓸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올린 것이 잘못됐지만 예산실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가 있는 해에 못 할 것은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10억이면 우리 서민들 20명 이상의 재산입니다. 이런 돈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묶어놓으면 문제지요. 예를 들어 조그만 소방도로 하나 더 낼 수 있는 돈을 묶어놓고 쓰지 못하게 해 놓으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419%로 적용을 하다가 그것이 1.81%가 내려서 6%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부에서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는 공문과 또 바꾸어서 하라는 공문이 우리 의회에 같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정말로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달을 했는가, 또는 우리 예산실에서 빠트리고 했는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이렇게 자료로만 주지 말고, 아까 공문이 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공문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관옥상체력관리실설치, 체력을 관리하는 실을 만든다는 겁니까?

단전호흡 전용훈련장입니다.

말하자면 체육시설이지요? 지금 별관에 체육시설 한 것이 있지요?

별관 옥상에 있는 것은 탁구장입니다.

거기서는 못 합니까?

거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구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것은 대부분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다소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경량구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어차피 나중에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 되면 체육진흥기금하고 연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창호교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호간에 무엇을 써주고 받지 않더라도 약속을 해 주고 약속을 하면 지켜야됩니다. 사람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면 약속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에 심의할 때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제일 위층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5,000만 원인가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조사해본 일도 없고 설치 자체를 안 해 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다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속기록에 다 되어 있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을 또 올린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황이 변해야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무슨 상황이 변해야 다시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이지 상황은 그대로 있고 받아간 예산을 지금 집행해보지도 않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깎은 부분도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신 분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계셨으면,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예산은 10원도 승인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한번 해보고 한다고 했으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변했으면 변한 대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변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지난번 추경때도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워낙 영선팀이 건축과에 팀 단위로 있어서 구청의 각종 설계 전체를 맡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게으르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봄부터 채근을 했었는데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전에 한번 효능을 봤으면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나머지를 하겠다고 올린 것은 약속위반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하고,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나서 계약을 해서 금년도 사업이 일단은 발주가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4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미 했던 업체라든지 실제 바꾼 곳을 가보면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서운함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을 믿고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본 위원은 전혀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아카데미를 4,00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광진에서 4,500만 원으로 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4,500만 원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설명이 제가 듣기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간식비 같은 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4,500만 원을 한양대에 다 주고 간식이나 다른 모든 부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한양대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의 돈을 주고 한양대학교에서 다 제공하는 것입니까?

간식, 바인더 거기에 일체 각종자료 제공하는 것이 그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 했지 않습니까? 몇 년 했으니까 한양대에다 우리는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4,00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요.

흥정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차피 교수 수당, 강사 수당은 일정한 것이고,

예산을 4,000만 원 해왔으면 4,000만 원가지고 해보세요. 자꾸 거기다가 증액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중간에 어쩔 수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네 가지 건, 본관, 구청사, OA, 별관청사 해서 총 예산이 15억 2,500만 원이네요. 작년에 구청사 창호교체한다고 예산 얼마 올렸었지요?

5,000만 원입니다.

그 5,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해보라고 한 것이고 그 전에 처음 올린 게 추경에 2억 올렸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4억을 올렸고, 그리고 본관옥상 체력관리실 설치인데 건축과를 통해서 옥상 안전진단 해보셨어요? 나는 건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7층의 교육장에 가운데 기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안전진단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안전진단 자체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어떤 제반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사 창호 교체하는 것은 작년에 2억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4억 올리면 아예 3, 4억 깎일 예상하고 올린 거예요?

지난번에 2억이라는 것은 3개 층당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층당 했으면 이것이 결국은 구청사 창호교체는 층당 다 들어가서 지난번에 2억 같이 올린 것 아니에요?

그때 전층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3개 층을 하겠다해서 그때 올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1개 층만 해라해서 2억에서 5,000만 원만 책정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본관이 7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1개 층을 하면 6개 층이 남고 그리고 별관에 또 창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 4억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별관청사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구청사라고하니까 작년에 본관만 얘기한 것으로 알잖아요. 내가 알기로 15억 2,500인데 한 3, 4억은 깎일 계산을 넣어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구 정책아카데미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요일에 하는 것이고 목요일에는 중구 뉴밀레니엄교실을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뉴밀레니엄교실은 한 달에 두 번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정책아카데미21 교육하고 뉴밀레니엄교실하고 한 가지는 폐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봤고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중구뉴밀레니엄교실에는 구청직원이 업무도 바쁜데 몇몇 사람이 의무적으로 간부 눈치보랴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중구정책아카데미21교육도 동 직원마다 2～3명씩 참석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오후 6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요일에 하는 뉴밀레니엄교실은 공무원들 참석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이중성교육이 이따금씩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물론 한양대학교 위주로 교육을 맡기기 때문에 강사진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아카데미교육 몇 년 했지요?

3년 했습니다.

3년 했지요? 내가 세 번 다 다녀봤는데 작년에 한 교육과정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교수진도 있고 그런 중복된 교육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한 주민이 계속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은 본인이 원한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받다보면 중복된 교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교육한 교재를 가지고 또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교육받으면 다음에 받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간혹 한두 과목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교수진이 준비하는 교재가 매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에는 죄송합니다만 중구 뉴밀레니엄교실, 이것은 아마 고려 안 하신 것 같은데 9,750만 원 예산이 나왔는데 중구 밀레니엄교실은 폐지하고 중구 정책아카데미21교육을 보강해서 예산을 거기다 차라리 얼마 더 붙여줄테니까 뉴밀레니엄교실을 폐지하세요. 이것은 이중성교육이에요.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행정·보건위원회에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교수진을 보강해서 한쪽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것을 중구정책아카데미에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더 늘려서 교수진을 보강해서 알차게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 원하는 사람 외에는 강의 받지 않도록 시정해 주세요.

정수복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 또 그 내용은 속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은 말도 못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속기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집행하는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검토가 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열 위원님,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저는 이 교육을 두 가지 다 보다보니까 비슷한 교재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수요일 목요일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조금 반발이 있더라고요. 또 작년 교재가 또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교육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제가 폐지하라는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정책아카데미21에서 예산을 좀더 늘려주더라도 그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책아카데미는 오후에 근무 외 시간에 정식 대학원연구과정 코스로 해서 한양대학교와 정식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든지 모든 조건은 원칙적으로 한양대학교에 가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민들의 편의,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출장강의를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몇 시간을 더 해 주시오, 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24강제로 해서 중구청장과 한양대학교 지방대학원과 상호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뉴밀레니엄 교실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아카데미는 물론 강사라는 것이 고등학교 이하로 해서 어떤 학습을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좌가 교양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전문성을 많이 다루는 것이 정책아카데미이고 뉴밀레니엄교실은 주변의 일상을 소재로 해서 교양위주로 하는 것이 뉴밀레니엄교실인데 낮에 오시는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직원들을 참석해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직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협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지 말아달라고 해서 일체 금년부터 저희들이 안내방송만 할 따름이지 참가증을 준다든지 각과를 다니면서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이라도 본인의 소양능력이나 본인의 개인 발전을 위해서 들어와서 듣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동장한테 할당을 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유사하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낮에 와서 들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저녁에 와서 내 오후시간을 할애해서 전문적인 강좌를 듣겠다는 주민의 욕구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일단 강좌라는 것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주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지적욕구라든지 하루하루 다른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하나라도 더 주지시켜주고 알려주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 하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출석부를 보니까 과별로 명단을 적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책아카데미입니다. 그것은 수료증을 줘야되니까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명단 같은 것도 자율적이 아니라 과에서 강요가 있든 없든 형식적으로 한두 명씩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별 출석명단을 차라리 없애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을 4,000만 원에서 증액도 해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기롭게 조절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3년도예산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3억 1,937만 6,000원 중 삭감 없이 세 가지 항목에 3억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운영의 재료비에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비로 9,0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별 월 50만 원씩 식당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식품 재료비로 지원토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 행정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전후해서 지역전래민속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기차기, 윷놀이 등 그런 민속놀이를 하는데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비용이 충분치 못해서 주민부담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별 50만 원씩 증액을 해서 350만 원해서 전체 5,250만 원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 행정운영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각 동에 업무용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96년 4월에 구입해서 거의 내구연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나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동에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기간이 경과해서 잦은 고장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량해서 내년에 이 차량들을 대체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총 1억 8,000만 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근 동 인력 감축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민복지를 위하여 일선 동 행정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증액된 부분이 전액 승인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1/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까? 2/3 정도 집행되고 1/3 정도가 남아있다고요. 금년도 예산이 37억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23억 8,000만 원이 집행됐고 13억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어요. 흐름이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많이 집행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되나요?

그 부분별, 세목별로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6·13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불용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는 2년마다 한번 씩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전에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끔 해야됩니다. 선거와 관련되어서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은 편성자체를 안 해야지 편성해놨다가 선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한은 꼭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묶어 놓고 쓰지 못하게 해놓고 불용이 되면 그 돈만큼 우리가 우리구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구내식당운영지원은 매년 상임위원회에 와서 증액을 하는데 물론 성격이 업무추진비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와서 증액을 하면 어떻게 해서 증액은 승인이 되는가, 해마다 말하자면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할까 이런 제도가 자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의회에 와서 예산을 증액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편성해 와야지 자꾸 와서 증액하면 증액은 승인하고 예산은 편성을 못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좋다고 생각하지요?

예.

우리 의원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 와서 증액을 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의회에 와서 증액해 갈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 이 예산을 몇 번씩 이렇게 하면 편성을 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 때문에 편성을 못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예산과에서 얘기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량비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다른 동사무소도 될 수 있는 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해서 정식적으로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해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꼭 예산실도 내년에 예산편성 해오세요.

구내식당 운영하는 지침이 벌써 내려가서 동에 다 식당을 운영하게끔 시설비가 내려와서 다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안 하는 동이 여덟 군데나 있나요?

인원이 자꾸 줄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밥을 해먹게끔 하다가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다 했습니다. 운영 안 하는 곳이 없을 텐데요?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 김용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민의 건강한 생활체육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서 건립중인 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의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75억 6,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총괄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체육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의 연구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체육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체육문화회관활용 및 운영컨설팅용역비로 8,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용역기관 및 운영방법을 추후에 선정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리 용역선정을 위해 업체에 조사가 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를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까 얘기한대로 능률협회 등을 조사해서, 예산편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해 놓고 무엇 무엇을 안 하면 돈이 좀 덜 들겠습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때 빼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담당관들이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깎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에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후세에 길이 남을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후세에 길이 남을 건물을 짓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깎여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부족했고, 지금 업무추진비는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금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업무추진비도 깎이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먼저 166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중 중구광장 발간 부수를 금년에 6만 부를 발행하게 되므로 1,248만 원이 증액된 1억 8,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고 두 번째 중구광장DM발송수수료 역시 부수 조정으로 302만 4,000원이 증액된 4,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하단에 중구광장 우편료는 4,125만 6,000원으로 증가된 1억 1,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799만 2,000원이 삭감된 1억 1,18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에 신문구독료가 대한매일 신문입니다. 9,000원에서 구독료가 1만 2,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3,976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3,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4,000만 원이 삭감된 1억 9,06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매일 신문을 통장 242명과 반장 1,458명해서 1,700명에게 나누어드리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반장을 전부 드릴 수가 없어서 한 95% 해서 1,657명을 2001년, 2002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면 그 부수가 1,657부에서 1,380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은 당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 불법유기구처리비입니다. 2003년도 폐기 예상 대수가 약 1,500대로 2002년도 예산보다 2,6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해서 2,25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1,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이 1,985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02년도 11월 현재 우리 예산이 1,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4,500만 원을 집행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경찰 합동단속 또 우리 구 단속해서 1,500대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압수불법게임기를 운송하는 차량 임차료가 200대를 운송을 하는데 한 대에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약 3,000만 원이 들고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t당 23만 원씩 계산해서 65t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올해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4,500만 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 중 문화인의 거리 일명 영화인의 거리 조성비를 신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동측에 축대면이 있습니다. 높이는 약 2m～3m, 깊이는 90m 쯤 되는데 충무로 거북이상조회를 비롯해서 충무로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3년 전부터 문화인의 거리 이를테면 영화인의 거리 제안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10월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1억을 우선 요구를 했는데 설계용역비를 2,000만 원, 거리전시판을 설치하는데 7,000만 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영화인의 고장인 충무로 이미지를 되살린다는 뜻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매일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매일이 여기는 1만 2,000원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런 액수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만 2,000원씩 계산하면 단가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그걸 알고서 집어넣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하는 게 1부당 9,000원씩입니다. 9,000원씩인데 각 신문이 지금 1만 2,000원씩이에요. 대한매일이 왜 1만 2,000원을 요구를 하느냐 물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꾸 1만 2,000원으로 올려라 그리고 또 1만 2,000원으로 안 하고 9,000원으로 하면 덤핑을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소 당할 가능성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1만 2,000원의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어디나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만 1만 2,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이 금액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타 구 조정한 것을 감안해서 똑같이 지불을 합니다.

불공정거래를 거론하시는데 불공정거래를 묵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네요. 실제로 대한매일 보는 게 3,000원, 5,000원, 7,000원에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1만 2,000원을 지불한 게 아니고 9,000원을 매달 지불을 하는데 대한매일에서 전국에 걸쳐서 단가를 1만 2,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9,000원을 주는데 우리만 1만 2,000원을 줄 수가 없고 다 똑같습니다.

물론 주요 시책 및 일반 공지사항을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주민 홍보용으로 옛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른 신문도 골고루 배분하게 되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텐데 대한매일만 국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반장에 대해서 무료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다양하게 변동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대한매일만 구독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신문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기타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대일보 그래가지고 여러 개 신문을 구독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문에 대해서 꼭 대한매일로만 고정하시지 말고요, 5대 일간지를 돌아가면서 골고루 보게 되면 다른 잡음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쭉 수십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관행이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항만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행정기관이 이런 관행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일시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실무적인 얘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관행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관행을 따지지 말고 이제는 잡음이 안 생기게끔 5대 일간지를 골고루 배려하라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5대 일간지로 넓히세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매일만 계속 관행적으로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연구해 보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한매일을 행정기관에서 선호하는 것은 그래도 국정이나 시정, 구정을 제일 많이 홍보를 해주고 또 그런 쪽에 포카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대한매일은 금년에 민영화 됐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말하자면 국가 기관지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대한매일 신문을 다 줬는데 금년에는 민영화가 됐고 그랬으니까 정수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신문들도 예를 들어 5대 일간지면 5대 일간지, 4대 일간지면 4대 일간지 같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대한매일 신문으로 관행이 그렇게 돼있다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구만 할 수 없을 거예요.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논의를 해서 국가 기관지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신문사를 국가 기관지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지만, 왜냐하면 국가와 관련된 것을 그 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 신문을 안 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국가 단체가 신문을 봐줬다는 말이에요. 이제 민영화가 되고 그 사람들도 환골탈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구청만 단독적으로 대한매일을 안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 처음에 20%를 줄여서 다른 신문을 보게 한다든지 30%를 줄여서 다른 신문을 보게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지 한꺼번에 딱 자를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것도 그런 논의를 계속해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같은 것 보면 중구 지역 신문은 작년에 7,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9,400만 원인데 약 1,600만 원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포괄성 말하자면 중구 지역 신문하고 기타 지역 신문들이 전부 포괄비로 문화체육과에다가 줍니다. 문화체육과에다가 주면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중구 지역 신문은 2개가 있고 기타 지역 신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와서 한 약속이 안 지켜져요. 포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받아갈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건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배분을 하다 보면 지역신문의 역사랄지 또 구독 인원이랄지 여러 가지 똑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의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점진적으로 똑같아져야 되겠지요. 앞으로 쭉 가면 몇 년 후에는 같아져야겠지요. 그러나 현 단계로써는 그렇게 똑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의원이라고 어떤 신문을 많이 주고 어떤 신문을 적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같이 가더라도 차츰차츰 맞춰가야지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이 타당하다 생각했던 부분 또 집행부에서도 타당하다 생각해서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한다 말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집행 못 하는 것이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약속한 대로 잘 운영을 잘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약속이 잘못 됐으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여기에서 얘기한 것하고 가서 다르게 집행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약속이란 것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런데 약속도 그냥 과장님이나 내가 계장님이나 내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속기 다 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꼭 안 될 것도 될 것같이 얘기해 놓고 와서 안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답변만 해야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해오셨는데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거의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말하자면 구민에게 베푸는 예산입니다. 직접적으로 베푸는 예산도 있고 간접적으로 베푸는 예산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30～40억 될텐데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가기 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립합창단 인원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고 이런 경향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단복을 격년으로 한 번씩 사주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40명을 예상하고 40벌을 신청했는데 제가 합창단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합창단원이 50명선을 돼야 된다고 하고 또 처음에는 5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구민이거나 중구와 관련된 사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30명 선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신당3, 4동에 또 중림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우리 중구에 합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셔서 단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50명 정도로 될 것이다 했는데 구청에서 계산한 것은 현재 37명이니까 내년도에 한 3명 정도만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까?

현재 37명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합창단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면 50명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년도 얼마 늘어날 것이다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인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합창단원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가 있거든요. 4회 4,400만 원인데 그 위쪽에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여러 가지 복잡한데 지금 구청장님도 행사에 참석하시다 보면 상당히 피로하실 거예요. 남산에 거북이 마라톤도 매월 있고 하니까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4회를 2회 정도로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사람이 먹고 살만 하면 욕구가 자꾸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화나 생활체육으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중구가 그래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재정 여건도 괜찮고 중구민들의 자부라는 것이 있는데 빵 문제는 거의 해결했다고 보면 생활체육이나 문화 쪽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구를 확인해 봤더니 강남구의 경우는 한가족걷기대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 대신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거의 매달 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따져봤더니 산이 있는 데가 걷기대회를 많이 합니다. 관악은 여섯 번하고 서초는 열두 번을 합니다 . 그래서 쭉 평균치를 잡아보니까 다 4회는 넘는 것 같아요. 물론 2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쭉 기존에 4회로 실시해 왔고 이 부분으로 해서 중구민들이 한가족이 돼서 함께 걷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4회는 지속돼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6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한가족걷기대회를 아직 한 번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5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걷기대회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우리들이 최소화하면서 4회는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좀 적은데 현재 모든 동마다 자치센터 복지관에서 체육행사도 있고 체육기구도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체육기구 수에 비해서 사람이 좀 많지만 평일에 보면 반 수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다른 구는 여러 가지로 행사가 인구에 비해서 충족하게 있지는 않지만 각 동마다 자치센터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다 생각해요. 남산걷기대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남산에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대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일보 주최, 거북이마라톤대회 등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 비하면 인구 관계 대비해서 적다 많다를 떠나서 남산이 중구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남산 이용하시는 분을 보면 남산걷기대회 만큼 매일 나오실 걸요. 거의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어떻게 경품에나 호기심이 있어서 올까 그 경품이 없게 되면 평소에 오는 사람이랑 똑같이 걷기대회입니다. 걷기대회가 너무 남산에 오는 사람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마라톤대회니 걷기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면 공공 부문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가령 마라톤대회는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고요, 또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이 경품도 드려서 주민들의 기대 심리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올해는 이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에 각 동마다 단전호흡 배드민턴교실, 탁구, 축구, 요가, 생활체육교실 다양하거든요. 결국은 그 인원 중에서도 복합적으로 중복돼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걷기대회는 2회로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다른 운동 기구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철기 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인 옛 영화의 거리, 충무로를 되살리고자 하는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산출 내역이 명확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왔는데 이 부분을 충무로에 계신 분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또 김수안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우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전에 4억을 계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었는데 그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휀스를 치고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잡아서 했는데 우선 설계용역비하고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을 만들고 안내판을 만드는데 최소 비용으로 1억을 잡았는데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설계를 해야 되는데 가설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린 충무로를 영화인의 고장으로 재현을 해보자 그런 뜻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살려주신다면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충무로가 영화인의 거리가 돼서 영화인들이 늘 찾아볼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영화의 발자취를 구경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준비에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도 가조감도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다들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두 번째 일간지 구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지를 구독할 때 보면 보통 2, 3개월 정도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일간지가 몇 개월, 뭐 때에 따라서 3개월, 5개월 무료로 구독하고 나중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상태의 관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일간지가 아무런 연체도 없이 계속 납부를 다 했다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25% 인상입니다. 그러면 12개월을 나눌 때는 3개월분에 해당됩니다. 그런 만약에 만부득이 인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분들과 보통 일간지 볼 때 3개월 정도 무료로 구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정도는 유예를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올려줘야 된다고 해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를 무료로 공급받을 때 1년 정도는 인상하지 않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매일 신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쭉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만 독자적으로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일간지에서 무료로 주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또 이 부분은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000원 짜리가 1만 2,000원이 됐을 때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3개월이니 6개월이니 무료로 주는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하나만 가지고 그런 배려를 해달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은 경품까지 걸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렇게 알아봤습니까, 혼자 생각입니까?

그런 문제도 알아봤습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알아봤습니까?

대한매일의 김 차장이란 분한테 알아봤는데요, 경품을 일반 개인한테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자전거도 주고 그럽디다. 그런데 행정기관에다가 경품을 자전거를 주라 하기가.

제 말씀은 인상분에 대해서 경품도 주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무료 구독 기간을 계산해서 1년 정도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며, 물어봤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알아보셨는지요? 경품 관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무료로 3개월 정도의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1년 정도의 인상 요인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안 알아봤습니다.

그런 정도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만의 사항이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혼자 생각이지요? 인상요인을 유예시키는 3개월 정도 무료 구독하는 결과로 이끌면 1년 정도는 올리지 않는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구만 해당된 게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 생각이 혼자 생각이에요? 누구한테 알아봤어요?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그럼 안 알아보셨다고 그래야지, 왜 알아보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셨지요?

예, 그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실무자들하고 이런이런 정도인데 일간지는 이런 식으로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다만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정도는 안 되든 되든 시도해 볼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구광장이 6만 부인데 상임위원회에서 5만 6,000부로, 금년 수준으로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에는 5만 6,000부는 지금 부족하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6만 부를 발행을 해서 이를테면 주민등록 세대에 있는 상주 인구만 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나 상가도 배부를 해서 중구의 구정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6만 부를 다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6만 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하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 몇 부 정도가 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수준이 몇 부입니까?

한 2,000부 정도 되면 아쉬운 대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6만 부였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보면 한 2,000부 정도라도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일간지 신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신문사 쉽게 얘기하면 자치신문, 중구신문 등이 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동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그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라든가 부수를 늘려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늘려주지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증액이 되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구독수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중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를 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조정 삭감된 공원녹지과 예산 14억 2,700만 원의 사업 내역은 서부지역 주민의 건강 및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식수용 수목 및 꽃묘 식재 사업 등의 예산으로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정된 예산안이 재편성될 경우 서울시에 어렵게 지원 요청하여 받은 시 보조금 10억 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며 도시환경 녹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식수용 수목 및 꽃묘 식재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제공을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절차적 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및 업무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공원녹지 분야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국민 식수용 수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에는 나무심기 계절을 맞아 구민들과 함께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여 맑고 푸른 중구를 가꾸고 구민들에게 자연보호 및 나무 사랑하는 의식을 고취하고자 국민 식수용 수목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수목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년도에 비해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500만 원입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식목일 행사 수목 구입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도 역시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목 식재 장소라든가 감안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이 금액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0페이지,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은 만리동 1가 6-1번지 손기정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제출된 예산 1억 원은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총 예산이 적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1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관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손기정체육공원 내의 정비사업을 설명드리면 손기정체육공원 내의 게이트볼장 바닥 콘크리트를 제거하고자 하는데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비만 오게 되면 질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마스터 포장이라든가 질지 않게 해달라,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번 아스콘 포장도 해보고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바닥을 파보니까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양정고등학교 시절시에 건축물 기초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배수 시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주차장 옹벽에 안전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또 저희가 드린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정동근린공원 광장 정비 대상이라고 해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 정동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10여년 이상 됐기 때문에 바닥이 전부 노후화 됐습니다. 비만 오게 되면 물이 고여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서소문근린공원 이것도 역시 준공된 지가 10여년 이상 넘다 보니까 편의 시설인 파고라의 지붕이 새고 벤치 등이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3억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주요 고가도로 하단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고가도로가 광희고가, 약수고가, 회현고가 등 4,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 밑에는 바람에 의해서 쓰레기가 모이고 온갖 적치물이 적치되는 불량한 곳입니다. 고가도로 밑은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수고가도로입니다. 약수고가의 현 지금의 위치이고 이것을 이러한 모양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고가도로 밑이 어떻게 정비되는가를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낮은 고가도로 밑이지만 낮은 고가도로도 이렇게 정비하면 좋은 환경정비가 되겠다는 것을 구민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마련할 때는 밑에 바닥의 포장을 들어내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한 50㎝의 담을 쌓고 그 위에다가 흙을 채워서 안 쪽으로는 자갈을 놓고 이 주위로 음지에서 잘 자라는 맥문동 등을 식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불빛을 비추어서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4, 5개소의 고가도로가 있고 철거도 논의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철거가 논의되지 않는 약수고가 한 곳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환경을 한층 더 수준 높게 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는 답답한 시멘트로 구성된 도시 구조물 벽면 하단에 화단을 조성하고 넝쿨식물인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삭막한 시멘트 구조물로부터 녹색으로 교환하자 이런 취지에서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4,500만 원은 구 예산 전체로 볼 때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요구한 전액을 넣지 못하고 4,500만 원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사업 물량인 남산아파트 입구 산책로하고 응봉근린공원 산책로 옹벽 100m에 대해서 또 동대입구 전철역 앞에 옹벽 70m를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예상한 1억 4,000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응봉근린공원에서 81번 버스 종점 사이에 저희들이 2001년도 5월에 설치한 사례입니다. 1년간에 보기 싫던 옹벽 구조물이 완전히 1/2 정도가 피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 3일 후가 되면 이 보기 흉한 구조물이 완전히 녹지화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녹색으로 푸르게 될 것이고 가을이면 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게 되는 상당히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남산아파트 31동, 29동, 30동 출입구 쪽에 산책로에 황색 칠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현수영장 폐쇄에 따른 공원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주민 설문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잠정적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만리동 1가 6-1번지 손기정공원 내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최저 20년에서 최고 80년 가까이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옛날에 양정고등학교 건물을 서울시에서 인수하면서부터 서울시 소유로 된 건물입니다. 이 서부지역에 체육문화센터 지역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2001년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손기정체육공원 건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는 2002년도 12월부터 2003년도 3월 15일까지는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 총 공사비는 32억 5,200만 원으로써 시설비가 30억 3,2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시비를 1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렵게어렵게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 20억을 보태 주셔야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로 20억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8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심지가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꽃값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도로안전지대유휴공간꽃식재사업 5,000만 원, 그 다음 우측에 향토작물식재사업 2,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작물 2,000만 원은 예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도심지가로환경조성사업비 5,000만 원하고 도로안전지대유휴공간꽃식재비 5,000만 원, 총 1억에 대해서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시면, 2000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억 7,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2년,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예년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년만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물런 유관기관의 지원이 중단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초등학교, 광희초등학교, 흥인초등학교 등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중단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식재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5,6년 전부터 유관기관인 초등학교, 동사무소 등에 지원되던 꽃이 갑자기 2003년부터 배정이 안 될 경우, 어린 학생들이 섭섭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형들의 낭패한 모습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처지를 감안하셔서 예년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주요고가도로하단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예산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산타운 외곽도로에 화단 설치하는 문제가 추경에 올라왔었지요?

예.

그때에 고가도로 주변의 조경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금년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런 약수고가도로만 우선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좋다고 판단이 될 때, 다른 고가도로까지도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약수고가도로가, 서울시에서 고가도로 밑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녹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약수 버티고개에 위치한 곳입니까?

물론 버티고개도 했습니다마는 사진에 있는 것은 버티고개가 아니고 응봉근린공원 쪽의 담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항버스가 현재 이쪽을 통과하고 있지요?

공항버스는 그쪽에 관계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국대 벽면은 화공처리를 해서 벽화를 처리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담장의 녹화를 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가 아스팔트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장충체육관 건너편에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유사하게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약 아마 한달 전쯤에 매스컴의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방에도 여러 곳이 지금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벽면녹화사업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월드컵에 관한 그림을 그려 놓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여기도 그 지역에 맞게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희문에서 청구역 사이, 광희문교회 벽면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압니다. 있습니다.

누차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형편에 맞게, 균형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지,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균형을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두 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손기정공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이것이 소유는 서울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울시 방침을 봤습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관리도 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은 악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깎이면 10억을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환할 때 하더라도 서울시로 하여금 버릇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녹화에 대한 형편성 문제를 인정하겠습니다. 거기는 실지로 내년도 하반기나 후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기정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데 우리 구비를 이만큼 확보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관계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개정 추진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시비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할 때, 우리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반환하더라도, 만약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추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지금 책정해놓으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아는데 되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가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최선을 다 해보십시오.

예.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구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시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가도로 밑에 사업,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사진으로 설명을 했었습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대에서도 사업을 해야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것 가지고만 할 수 있어요, 광희고가나 약수고가를?

우리 관내에는 고가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약수고가 한 군데부터 시범 설치해 보고,

약수만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깎였어요?

조정할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껏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2003년에 약수를 하고, 광희는 고가가 조금 짧으니까 2004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예. 우선 여기에 시범 설치한 다음에, 광희고가는 아직 철거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광희고가는 앞으로 철거할 지도 모르고 하니까, 철거가 안 되면 2004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꼭 2004년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확대할 계획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민식수용수목, 이것은 언제쯤 합니까?

사업은 매년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과장님! 답변하는데 잘라서 미안합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적은 과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늘 봅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토목과나 다른 과에서는 많이 개선이 돼서 상반기·하반기 많이 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심는 것이 4월 이전, 10월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이 결정되면 상반기 5월 이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국민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다가 500만 원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은 나무를 사기 위해서 편성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디에 심습니까?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4월 5일을 전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나무의 고마움과 푸르름을 조성하기 위해 신당3동 응봉근린공원, 즉 쌈지마당 위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500만 원 어치를 사면 몇 주나 됩니까?

한 1,000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 값이라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를 안 해서 무슨 나무가 몇 주냐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한 1,000주 정도 사서 인근주민들에게 ‘시간이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해서 심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 2002년 1,000만 원씩 편성해서 나무를 사서 식재를 했는데, 그때는 1,000만 원 어치가 몇 주를 산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를 4,500주 심었습니다. 그때 구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인근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자는 뜻으로,

그 뜻은 좋은데 그러니까 식재를 하는데 이것을 공원에만 심느냐, 아니면 다른 도로변에도 심느냐 그 말이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변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꼭 어느 장소에 구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나무를 받든지, 식재비를 받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마을녹화, 공동단지녹화라고 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거의 두 달 동안 우리 인터넷에 띄워서 아파트단지든지 어떤 마을단지, ‘수목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하시오.’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모두 서울시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한 500만 원 정도만 우리 구비로 하자고 해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시에다 부담을 하라는 것도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각 동사무소,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서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나무를 적게 사서 적게 식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니까 적을 수밖에 없지요.

응봉근린공원에다가 심을 계획입니까?

예. 현재 근린공원 쌈지마당에 심으려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으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근린공원경관개선사업은 2002년도 예산에 체육시설 보강하려는 금액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에 8,000만 원 받았습니다.

8,000만 원 받아서 그것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다 집행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3억은요? 그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것은 3억을 받았는데 1억 5,000만 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용을 했고 1억 5,000만 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낙찰을 봐서 이미 했으니까 이달 중순이면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하고 금액이 나올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을 계산해서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달 중순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남은 것이 있다면,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 정비하는데 이런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5,6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낙찰잔액이 몇 백만 원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꽃묘식재 실적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쭉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까지 매년 1,400, 1,750, 1,600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2,200만 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1,000만 밖에 안 줬다는 말씀인가요?

2억 2,000을 올렸는데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800, 1,300, 1,500, 금년에는 500㎡로 줄었어요.

내년도에도 1,500㎡을 해야 되는데 돈이 1억밖에 안 돼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면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을 줄어든 예산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적게 심을 수 밖에 없고, 아울러 유관기관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몇 제곱미터나 할 계획이었습니까?

당초에는 1,500㎡ 정도, 금년도 수준의 면적만큼은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500㎡면 1억 6,000만 원이 들어 갑니까?

꽃을 어느 종류를 사느냐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1,500㎡를 심는데는 1억 6,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원도 좀 가능하고,

1㎡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식재 수량은 달라집니다. 자료에 보면 봄에 심는 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지, 프리몰라, 데이지 등의 꽃은 150그루에서 200그루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은 봄에 심습니까, 여름에 심습니까?

사계절 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면적을 계절에 따라서 계속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는 꽃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1㎡당 심는 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매년 심었던 곳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심지를 못하겠네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26페이지 수수료수입이 있어요. 인현공원수영장입장료라고 해서 114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면 또 인현수영장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인부임으로 인건비 두 명 나와 있지요? 그리고 2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현수영장폐쇄에따른공원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서에 폐쇄에 따라 삭감된 것인데 또 살려달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삭감하는 데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여기는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잠정적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가 몇 명 안 되었어요. 한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을 광희동, 신당1·2동, 장충동, 필동 등 인현수영장에 가까이 있는 동을 중심으로 6개 동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 주민들이 수영장 폐쇄하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500만 원 식재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나무 신청해서 나무 식재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위촉을 받아서 배정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와서, 아파트 단지의 동민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나무를 가져와서 나눠주는데,

금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동과 아파트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내년도에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해라, 예를 들어서 남산타운 아파트나 동사무소 등에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동마다 수합을 해서 우리 구로 올려주면 우리 구에서 내년도 식목일을 기해서 마을녹지에 필요한 것, 무엇이 몇 주이다 라고 해서 시에서 올립니다. 시에서 내년 3월 말경에 배정이 됩니다.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나무를 하나도 못 가져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가져오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더 사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조례에서 말하는 2대 8이니 뭐 그것이 아니고 다만 시에서 내려주는 것의 10%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지 않나,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500만 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2001년도에도 1,000만 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만 원을 했는데 500만 원은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지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동국대학교 입구, 장충교회 밑입니까? 제일상호신용금고에서 내려오는 곳?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옹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장에 담쟁이넝쿨을 심는다는 겁니까? 이 사진의 위치는 어딥니까?

이 사진은 금호터널 위에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81번 종점으로 올라가는 좌측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개에도 현재 심어져 있고, 또 남산3호터널 입구에도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금호터널 입구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벽면녹화,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는 겁니까?

벽면에 그림을 그릴 경우는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2,3년에 한 번씩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해놓으면 영구적이고 다시 돈이 안 들어 갑니다. 물론 비료를 주고 그런 비용은 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무입니까, 넝쿨입니까?

다년생 넝쿨식물입니다.

국립극장 벽면에도 해당이 되나요?

국립극장 벽면에는 그 올라가는 좌측에 심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벽면에 심을 수 없습니다. 거기도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벽면 밑 쪽 바닥에 보니까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획에 못 넣고, 다만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희문에서 청구역으로 가는 길 좌측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심을 계획으로 한 겁니다.

이것을 심어서 크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이 사진이 1년 걸린 겁니다. 이 높이가 거의 10m됩니다. 이것을 다 덮으려면 한 3,4년이면 됩니다. 이것이 2001년 5월에 심었는데 1년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심은 곳이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많고, 우리 관내에도 남산3호터널 입구, 금호터널 입구, 버티고개에 했습니다. 거기는 다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이시니까 서울시도시공원관리조례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그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을 관리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10만㎡ 이상은 서울시이고, 10만㎡ 이하는 우리 구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잘 보세요. 도시공원 책임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10만㎡ 이하 되는 것은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자가 서울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좀 규모가 적은 것은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라, 그런데 관리하는 비용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정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이 드는데, 20만 원밖에 안 주면 100만 원 다 주시오 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방침을 정해서 20% 줄 테니까 80%는 구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가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많은 돈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근무했고, 공원녹지사업소 동대문, 도봉, 노원 구청 등 여러 군데 거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이 예산 설명할 때 신규로 설명했습니다.

식목일 식재용 식수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확인됩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사업에 보면 되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있는 것을 왜 없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료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재료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