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23억3,900만원과 특별회계 2억3,600만원으로 총22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46억7,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총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국제교류, 지방채상환 등 18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주민자치, 즉시민원처리, 민방위관리 등 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는 공보관리, 문화예술, 체육지원, 청소년복지, 관광관리 등 2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실 운영, 지적관리, 토지관리 등에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동예산은 동정관리, 문화예술, 지역개발비로 2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 내부결속과 사기앙양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직육성과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제공으로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감동운동 및 구민과의 대화, 한마당지속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현장행정 실천강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공동체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의 내실화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와 지방세 납부방법 다양화로 체납세 증가요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봉사과는 공무원의 친절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민원처리 자세를 전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북구 산하 400여명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만드는 행복공동체 북구건설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사항 설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총무과부터 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11월25일부터 토？일요일도 잊은 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충분한 휴식도 없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퇴직금이 3,000만원인데,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외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규직공무원과 같이 환경미화과에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115, 120페이지에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퇴임이 언제입니까?

근로기준법에 57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년 근무하면 퇴임합니까?

명예퇴임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행사준비 관련 부분과 부부동반 여행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2명은 명예퇴임 또는 정년퇴임자를 위한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에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부속실 여직원 복장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외관상 근무복 형태의 복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유니폼이 있습니까?

민원실 직원 일부만 입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부속실에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

122페이지, 의료보험금이 왜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건강보험부담금인데, 단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인상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동울산세무소에도 무인경보기가 있습니까?

예. 세무서에서 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2,3층만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가 인상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부산소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의뢰하니까 1,000만원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4월에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같이 용역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잡을 필요가 없네요?

예.

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98페이지, 전년도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3,939만원이었습니다.

구청장 금액이 상향조정 되면 국장은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어린이 집은 민간위탁입니까?

어린이 집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개소할 때 국？공립보육시설로 하려고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만, 북구청 공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 시설로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 자체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 심사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 집 위탁금이 3,0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원장 1명과 교사 3명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재구입비, 관리운영비, 간식비 등에서 내년 지출계획 금액이 총7,8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석해 보니까 수입예상액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예산 3,000만원은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800만원이 왜 작년보다 인상됐습니까?

정원이 27명에 20명, 22명이었는데, 근간에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입니다.

정원이 27명이면 정원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정원이 안 찼기 때문에 교사가 2명이면 됐는데, 근간부터는 시간제 타임교사제로 한 명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사비용이 6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안 되면 추경이나 결산에서 삭감합니까?

정산을 매월 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믿음이 안 가는데,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린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지요. 만약 10명이면 10명에 대해 편성하고, 20명이면 20명에 대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27명에 대한 예산을 잡고 남으면 결산에 반납하는 형태가 돼야지요.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에 대한 것은 맞고, 800만원이 오르는 것은 원장과 교사 각 1명이 1호봉씩 인상되고, 시간제 교사 1명이 충원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얼마에 위탁하게 되면, 인상 분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도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용인시청이나 서울송파구, 인천부평구를 분석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연간운영비가 다른 시？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용인시청의 경우에는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3년간입니다.

3년까지 하고 인상 분이 있으면 인상해서 재계약을 해야지요.

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외출전지원 축구, 테니스는 뭡니까?

축구와 테니스는 울산대학교 이사장배 쟁탈을 연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북구 축구팀과 테니스팀이 참여하는데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출전을 했는데, 예산은 동우회에서 지원하고, 또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잡습니까? 동우회가 많은데 다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급에 인원이 275명으로 나와 있고, 120페이지, 성과상여금에는 370명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청원경찰이 15명인데, 109페이지는 청원경찰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기본급 275명은 구청 직원 만이고, 성과상여금은 전체 북구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경은 16명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100% 안 주기 때문에 1명을 빼고 15명만 계상해 놨습니다.

기본급에 구청공무원 외 사람들은 해당부서에서 기본급을 포함시켜 놓습니까?

봉급편성은 본청은 저희들이 하고, 보건소, 의회, 동은 별도로 합니다.

총무과는 지난해보다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44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봤을 때 선심성행정이라고 생각될 만큼 공공요금부터 업무추진비, 수당은 거의 다 인상됐습니다. 공공요금은 변동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인상 요인이 뭡니까?

공공요금은 작년 6월부터 올10월까지 전체 납부한 금액을 월평균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구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40% 인상됐지요?

인상된 것이 아니라 올해는 40% 정도 삭감됐었고, 내년에는 그대로 요구된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해에는 33시간인데, 올해 40시간으로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북구직원이 상대적으로 10시간이나 7시간 정도 적게 받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북구지부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시와 다른 구？군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 편성은 다른 구？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군은 43시간 정도인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은 월75시간까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진도시를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박18일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자리를 뜨게 되면 민원문제도 있는데, 인원을 늘리고 기간을 짧게 잡을 수는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외선진도시 견학은 뭡니까?

무분별하게 환경이 파괴되고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북구개발을 위해서 검토해 보자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환경정책이나 도시계획,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있지만, 그 분야에 직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선진해외도시를 견학해서 북구발전에 접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카시 방문이 있는데, 호접난 예산은 구청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농협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구비도 지원되고, 농협에서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을 4,244만원 편성해 놨네요?

이것은 아파카시장과 관계자를 초청하고, 저희들이 한 번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갈 때도 구비로 가는 겁니까?

예. 구비로 편성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난 종류를 판매하는데, 구청장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해외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호접난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난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하면 좋겠습니다만, 농협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행정적인 협력계약은 행정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접난이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세로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다시 방문할 계획은 있는 거네요?

예. 내년 하반기에는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초청하는데, 일단 이번에 가서 서로 간에 일정부분 의견을 교환했고, 담당자들간에 논의된 내용도 있고, 여기 와서 해도 되는데 가는 내용까지 잡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해외선진도시 견학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브라질이나 일본 등인데, 확실한 세부계획은 추진이 안 됐고, 포괄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경리계약업무, 전산입력업무는 해마다 계속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전산으로 자료화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만, 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채용을 해서 인원을 채워야지, 해마다 일시사역인부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산요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총무과는 지원부서라서 실제로 전산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부분 장애인 5% 고용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까?

반영된 곳은 없습니다. 5%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법적의무 비율은 2%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복무관리시스템 설치는 사오는 것입니까?

사오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면 담당과장의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아서 당직자 확인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시스템은 출？퇴근 때 카드를 갖다대면 끝납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그 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행자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공무원증 자체를 카드화하겠다는 것인데, 행자부 계획이 확정되면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협과 이야기가 됐습니까?

직협과는 별도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인사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 실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긋는 것도 많이 보는 데 …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나 공무원 비상을 걸었을 때 확인을 하는데, 카드로 하면 확인할 필요 없이 대면 바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