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똑같습니다. 대충 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이 수당하고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20년 가까이 했다면 200여만원 됩니다.

지금 여자미화원들이 열한 분이 있습니다. 열한 분인데 두 분은 공공근로하고 다른 남자 미화원들하고 영동대교 밑에 재활용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가 20개가 있는데,

보통 2개 내지 3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 미화원은,

아니, 지금 노인정 화장실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청소와 어린이놀이터의 청소문제가 청소행정과 소관이냐,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 위치라든가 이동거리 같은 것이 감안이 돼가지고 2군데 내지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검증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즉답을 하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창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이니까,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의 예산은 금년도에 33억 7,000만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111억 규모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금년도가 그렇구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도로과 소관이 40억 9,000만원으로,

네, 그렇게 요구를 해서 40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창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예결위원님들이 개략적으로 알고 계셔야될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160억 가량 더 나와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1,3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1,058억이었고 금년도는 1,25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죠, 2002년도 살림보다는 약간 여유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도 금년 상반기와 비슷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예년에 비해서 약 160% 가량 징수가 됐습니다. 그 재원이 아마 시에서 약 3,000억 가량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의 4.9%인 약 100억 내외가 내년초에 추경재원으로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예산편성 기법을 청소원 봉급인상분, 공무원 수준으로 봉급인상분을 반영을 안 하고 정 부족하면 청소원 부족분을 추경 때 인상분을 포함해서 봉급이 확정됐기 때문에, 3월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말고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운영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명확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명확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적 경상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추경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경상적 경비를 100% 반영하고 사업비는 추경에, 3월경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사업비에 모두 반영하려고 이쪽 부분은 손댈 게 없고 사업비만 100억 가량 관리를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예산 증액된 부분보다는 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런 감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 분야는 그렇게 대체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월분 봉급이요?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그런 경비는 100% 다 반영했습니다.

예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구요, 제 머리속에 있는 것만 개략적으로 추경에 반영될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동청사 신축하는데 현재 10억씩 3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25억 가량 됩니다. 땅사는 거말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전체적으로 약 이사비용까지 400억이 들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현재 자본운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구의회 임차료 12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비용만도 4, 50억이 들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님 나오셨을 때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확보된 부분은 200억입니다. 결국 20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시장님이 100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 100억은 자체 부담해서 끝마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25억원을 반영하고 시에서 100억이 오면 자체 부담해야될 돈이 약 75억이 빚이 있는 꼴입니다. 내년 2004년까지. 그래서 2004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기가, 호황경기가 이루어져야 1,300억 내지 1,400억대 예산규모가 되면 크게 무리는 안 됩니다. 75억 빼도,

그렇죠. 이창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비, 어차피 착공했으니까 준공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억 가량 추가로 필요하고 그 중에 100억 내에서 구민회관 건립비로 일부라도 충당해 줘야 200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잔여분은 도로포장이든, 준설이든, 하수개량이든, 아니면 도로개설이든간에 건설사업비에 주로 투자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조가 약간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분구 이후에 엄청난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구의1동, 자양1, 2동에서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동안 도로분야는, 취수분야에 하수도에 집중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취수분야는 어느 정도 중곡지역하고 군자지역만 해결이 되면 노유지역 일부분, 지금 시에서 재원부담해 와서 해결이 되면 거의는 안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우리구 관내가 구획정리사업된 지가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도로가 노후합니다.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땜방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로복구기금에서 21억원은 땜방식 복구를 하고 약 10억 가량이 남습니다. 돈이. 이 돈을 뭐라고 그러나 나라시라고 그러나 덧씌우기라고 그러나? 그래서 가장 심한 부분부터 덧씌우기라도 해나갈 예정이고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물론 그 돈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창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추경 때는 건설교통국에 집중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구민회관 건립기금, 동청사 신축 부족분을 제외하면 크게 빚져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창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이창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문제는 세입세출 때 다루기로 하고 기금에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해대책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하시어 내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가운데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조정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증가되어 다소 나아질 전망이지만 예측하기는 불투명합니다. 세출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경비의 꾸준한 증가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동청사 신·증축 등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형편이어서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은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비에 전환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1,330억 6,800만원으로 2002년도 1,154억 5,600만원 대비 15.3%인 17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 증가한 1,254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11.2% 감소한 76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가 건축허가 건수 증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표상승으로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인상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207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과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된 반면 청소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와 문화센터, 도서관, 보훈회관 등의 임대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한 98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지 매각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4억 1,700만원이 증가한 158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5.6% 증가한 6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도 서울시의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1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도 국·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4억 6,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710억 9,600만원, 사업예산이 461억 6,000만원, 채무상환 13억 7,500만원, 예비비 등이 68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의 5.4%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도 매년 연도중에 노사협약으로 인상됨을 감안하여 공무원 수준인 5.4%를 인상률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사업비의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고 가급적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매년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관련규정에 의거 전혀 재량권이 없는 사업비로써 국·시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정액을 구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2003년도에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2%인 24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총 229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6%인 80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예산규모의 증가요인도 있으나 경상비를 절약하여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것도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분야에 33억 8,900만원, 하수관 개량, 펌프장시설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등 재해대책 및 하수분야에 23억 8,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녹지대 수목환경개선, 정자마당 조성 등 공원, 녹지관리 분야에 7억 5,900만원,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 등 복지분야에 27억 8,500만원, 쓰레기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노후청소차량 교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청소분야에 27억 900만원,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이용활성화, 사고많은 지점 개선 등 교통분야에 1억 8,7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동청사, 신·증축 등,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58억 3,900만원과 구·동청사 시설물보강, 전산장비를 비롯한 각 부서 사무기기 구입비 등 기타 분야에 4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98년도 서울시로부터 기채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2003년도가 마지막 상환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포함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 전체규모의 1.5%인 1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76억 1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5억 6,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6.9%,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사업예산에 62.7%, 예비비에 0.4%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개별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54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7.4%인 185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에서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 2,000만원, 사업소세는 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1%인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207억 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인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6.1%인 42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20.2%인 43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7억 5,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인 126억 3,100만원이 증가한 634억 7,400만원이고 보조금은 8.2%인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5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7%로 2002년도보다 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208.6%인 2,2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0만원, 보조금 3,0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3,000만원, 예비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1.5%인 9억 8,000만원이 감소한 75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교통관리비 75억 4,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7.4%인 185억 7,100만원이 증가한 1,254억 6,700만원으로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전년도보다 27.6%인 6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0.5%인 11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 보다 15.8%인 2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보장비는 18.8%인 38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4.1%인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8%인 1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6.1%인 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2.1%인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7.6%인 7,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상환금은 전년도보다 6%인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제지출금은 4억 9,9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1%인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710억 9,700만원으로 56.7%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387억 1,400만원, 경상적경비가 323억 8,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6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6.8%로써 그중 보조사업비가 232억 3,900만원, 자체사업비는 299억 2,100만원이며 채무상환금은 전체예산의 1.1%인 13억 7,5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전체예산의 5.4%인 68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은 모든 투자를 주민편의 위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세입면에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재산세를 비롯한 체납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징수를 강화하여 세출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세출면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가급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 과목 및 사업별 심사 예산안 과별 편성목차 유인물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순서에 의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회의일정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