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2002년도 이행강제금 징수는 1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작년도에 동기능전환을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고 올해 들어와서 작년도 거, 올해 거를 부과했기 때문에 1억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예, 왜냐 하면 기능전환 하고 동직원들이 전부 조사하던 것을 저희과에서 몇 명이 하다 보니까 부과를 올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년도 거를 부과를 한 것이 됐습니다.

예, 54%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예.

준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복지카드 사용수익금이 1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 복지카드가 몇 매 정도 발행이 되어 있나요?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세출부분은 433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단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점검 합니다. 해빙기라든지 특별하게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징후가 있는 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자체점검을 하지만 문제가 있는 아파트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아파트라든지 금년도에 지은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신월7동에 신한파크아파트의 큰 옹벽에 금이 가 있습니다. 또 신월5동에 왕실아파트가 그렇고, 또 재건축을 하다가 옆에 건물이 크게 문제가 된 것, 이렇게 된 것을 간이안전점검이라도 하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야만 근거를 가지고 행정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새 지은 아파트라든지 20년 안된 아파트들은 특별히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는 세입부분이 49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53쪽에서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3억이상 되면 PQ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안돼 있고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1월 이후에 공개로, 지금 업체는 선정된 대상이 없습니다.

예,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 연구용역을 할려면 저희들이 먼저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이번 달 중으로 만들어서 1월달에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양천구의 10개년 계획, 전에는 저희들이 구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립된 것이, 95년도에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구에서 수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느냐? 시장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에서 백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 의사대로만 한다면 저희 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그 항목은 국토계획표준품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19개 항목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대략 19개 항목을 말씀드리면 도시특성부터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 재정계획, 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이런 계획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회사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2004년까지 잡았는데 1년에 세 번 정도는 중간보고를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릴겁니다. 그래서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재정비를 5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물론 그 안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반여건이 변동된다면.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아니죠, 재정비 할려면 별도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만 필요한 용역비죠, 4억4,000만원이요.

그렇죠.

5년 정도에 재정비를 한다면 별도로 추가보완용역을 해야 되겠죠.

잠깐 위원장이 느낀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비 4억4,000만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 용역비는 1년간 사용될 예산이다”, 그 다음에 “장기로 해서 10년간을 내다보는 거다”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21년까지 약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10년이라”고 하고 이 설명서에는 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게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 진행중에 있고 또 앞으로 수립될 게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2021년으로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법상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대형건축물 또는 사설 축대라든가 담장 그 다음에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의 건물이 많은데요, 저희 관내는 300여 건이 있습니다. 300여 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원래 대상은 400건, 500건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관리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는데 D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상금이 건축사한테 점검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대형 건축공사장 11층이상 1만㎡ 이상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두 곳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등급을 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1년에 두 번 계절별로 해 가지고 해빙기 때라든가 장마철 때라든가, 여기서 이 3회라고 하는 것은 한 건물에 3회가 아니고 계절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관내에 건물이 50여 동이 있다면 50여 동 중에서 하루에 10동씩을 점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한 사람이 조사물량을 10건씩 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루에 여러 건을 조사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이 저희가 260여 건인데 그 중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 2개소, 일반 대형건축물이 1개소, 공동주택이 199개소, 사설위험시설물이 48개소, 대형건축공사장이 15개소가 있는데, 이 물량 265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265건을 가지고 네 명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60건씩 해 가지고 며칠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부분은 44쪽, 46쪽, 50쪽, 58쪽, 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부분은 36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트리공원에는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일반 공원등이기 때문에 많은 전기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름철에는 빠리공원 분수가 10시까지 연장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산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저희 양천구에 모든 통계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배정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산출기초입니다.

용왕산 공원과 계남공원 두 군데가 시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공원의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서 일반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자체정비 하고 있습니다.

시소유 공원을 제외한 오목공원, 목마공원, 빠리공원 저희 관내 중심축에 있는 5개 공원과 신월동에 있는 오솔길공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정비, 보수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기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중식시간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2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건설관리과 43쪽부터 지역교통과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 총 24억5,103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9,142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8억1,920만7,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보다 8억57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으로 4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로 전년대비 5,019만1,000원이 감액된 총 1억3,8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경상적경비 1억3,333만1,000원과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등 사업예산으로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건설사업비는 전년대비 4억6,553만원이 증액된 총 48억8,8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인부임 인건비 2억7,786만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가 8억8,312만4,000원, 자체사업중 도로개선 및 도로정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억5,638만원, 제설대책장비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7,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수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전년대비 8억1,566만6,000원이 감액된 총 50억3,2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인건비 3억8,975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7억5,049만7,000원,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이 3,9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억4,6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재해대책기금·적립기금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지역교통과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총액 7억5,848만2,000원중 교통행정비 7억1,890만2,000원, 교통지도비 3,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로 1억9,858만9,000원, 목동중심축 교통대책용역비,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지역교통개선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5억2,0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교통지도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로 3,558만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60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등 전년대비 27억7,302만5,000원이 증액된 92억1,4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세출예산은 총 92억1,464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3억5,194만7,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4억7,384만2,000원,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에 20억2,580만9,000원,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 지하주차장건설비 등 사업예산으로 63억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9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7년 4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은 15억6,6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614만6,000원이 증가한 30억4,2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부담금징수금이 13억8,749만7,000원, 이자수입이 8,864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 15억6,6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864만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6,605만3,000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3억8,7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출계획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굴착복구공사비가 28억5,000만원, 예비비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억9,2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하수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97년 1월 16일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은 5억4,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98만8,000원이 감소한 7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1억4,506만4,000원, 이자수입이 2,650만원, 전년도이월금 5억4,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4,093만6,000원, 기금전입금 1억4,5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지출계획으로 재해사전점검 보수정비 및 재해응급복구비가 3억9,000만원, 재해대책물품구입비가 2억2,250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건설교통국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8%에 해당되는 9,142만2,000원이 증가한 24억5,10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에 해당되는 3,256만7,000원이 증가한 18억8,649만6,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상향조정 및 지하매설물 신규설치 증가로 계속점용료와 건축허가 증가로 일시점용료가 증가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목동중심축 대형건축공사장 감소와 안양천 폐쇄로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고 무단점용 단속강화와 도로법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로 인한 변상금과 과태료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옥외광고물과태료가 전액 삭감된 바 이는 부과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기인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건설관리과 2002년도말 세입결산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총액이 24억8,976만7,000원으로 예측된 바 2003년도 세입예산안과 대비하면 약 6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감소요인이 있다 하여도 지나치게 세입예산을 경직되게 편성하였다고 보며 특히 경상적세입인 지하매설물 계속점용료를 결산전망 세입보다 약 2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바 이는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안 심의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4%에 해당되는 547만5,000원이 증액된 7,90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로굴착 준공신고지연 증가로 인한 과태료와 과년도수입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1%에 해당되는 2,353만7,000원을 증액한 4억8,533만4,000원을 계상한 바 체납액 증가로 인한 과년도수입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지역교통과 세목의 과태료는 납부저항 및 납부의지 저하로 세입징수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수납률이 매우 낮다고 보아 세입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에 해당되는 8억571만6,000원이 감액된 108억1,92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8%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92억1,464만8,000원을 포함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전년대비 9.8%에 해당되는 19억6,730만9,000원이 증액된 200억3,38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전년대비 26.5%에 해당되는 5,019만1,000원이 감액된 1억3,88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6%, 사업예산 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0.2%에 해당되는 3,375만1,000원이 감액된 1억3,333만1,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는 급량비와 여비를 현원으로 계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함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4.8%에 해당되는 1,644만원이 감액된 555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완료와 자산취득비는 물량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전년대비 10.5%에 해당되는 4억6,553만원이 증액된 48억8,89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3.7%, 사업예산 76.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416만4,000원을 증액한 11억6,099만2,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고 제설용역비 신설과 공공요금 상승분을 증액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나 염화칼슘 구입비와 도로유지관리비는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3.8%에 해당되는 4억5,136만6,000원이 증액된 37억2,7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개설비는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6억9,000만원이며 이는 신정2동 118-89번지와 목1동 406-180에서 406-206번지간 보상비로 5억4,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로개설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토지가 미보상되어 이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3차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우회도로 및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코자 신정3동에서 신안약수아파트간 도로확장 및 개설을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이나 그 동안 지역주민간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정비비는 전년대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후, 파손, 침하된 공공기능의 사유도로가 노후, 파손, 침하등으로 노면이나 보도가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유도로인 관계로 정비를 미뤄왔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의회의 요구로 공공도로 기능을 하는 사유도로에 대한 보수방침을 정하여 노면과 보도등 재정비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되며 도로정비시 사유도로인 관계로 보상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소규모 보수공사비는 전년대비 29.4%에 해당되는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노후되거나 각종 공사로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보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잦은 공사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여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토목과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2003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시설비중 굴착노후도로 정비비로 18억원이 계상된 바 사업비 성질이 비슷하다고 보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치수·하수비는 전년대비 13.9%에 해당되는 8억1,566만6,000원이 감액된 50억3,29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2.7%, 사업예산 77.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55만원을 감액한 11억4,02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4%에 해당되는 1,262만3,000원이 증액된 3억8,975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가 1명 감소하였으나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급여 및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1%에 해당되는 2,417만3,000원이 감액된 7억5,049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일반수용비, 펌프장전기료는 감액되었으나 안양천둔치 조명등 전기요금과 안양천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는 신설되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7.6%에 해당되는 7억9,859만6,000원이 감액된 37억4,76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는 전년대비 3억원이 감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계속사업으로 구재정이 악화되어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비는 전년대비 5억원을 감액한 8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금년도 수해시 서울시재해대책기금으로 하수도를 준설한 후 비가 오지않아 하수도 준설물량 감소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비로 3억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간선·이면도로의 배수불량 지역에 빗물받이를 신설 개량하여 노면수 처리를 원활히 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1동 116-4~58호간 하수관 개량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후불량 하수관을 확장하고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개량하여 하수소통의 원활을 도모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양천 둔치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로 전년대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안양천내의 체육시설물 전부를 정비하고 유채꽃밭을 조성하는 등 안양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지속적인 체육시설등 시설물이 증가하여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폭인상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행정비는 전년대비 34.9%에 해당되는 3억8,568만9,000원이 감액된 7억1,89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7.6%, 사업예산 72.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0.6%에 해당되는 1,900만7,000원이 증액된 1억9,85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는 증액되고 홍보물제작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3.8%에 해당되는 4억469만6,000원이 감액된 5억2,031만3,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완료되어 관련예산을 미반영하고 버스승차대 설치비가 물량 감소로 감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기설치한 버스승차대중에 미관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은 바, 신규 버스승차대 설치시에는 미관심의시 이를 감안하여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목동중심축 교통문제등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비는 전년대비 33.2%에 해당되는 2,120만원이 감액된 3,558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홍보물제작비와 우편요금이 감액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8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서울시지침에 의거 운영중인 교통불편민원신고 실무위원 수당으로 수당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0%에 해당되는 27억7,302만5,000원이 증액된 92억1,46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88.3%에 해당되는 29억3,894만5,000원이 증액된 45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차장부지매입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비 불용액 발생으로 기인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67.3%에 해당되는 3억6,480만원이 증액된 9억72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 과태료수입을 선거를 의식하여 과소하게 반영하였으나 초과수납되어 2002년도 과태료수입 결산전망 수준으로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대비 58.6%에 해당되는 1억6,163만6,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주차장부지 임대료 수입으로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수입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은 전년대비 12.9%에 해당되는 3억9,464만4,000원이 감액된 26억5,521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2002년도에 확대시행 계획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보류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부진으로 기인한 바, 견인사업은 민간업자에 비하여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 도입등 견인사업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3%에 해당되는 27억7,302만5,000원이 증액된 92억1,46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전년대비 13.3%에 해당되는 3억3,739만4,000원이 증액된 28억7,15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8.8%, 사업예산 7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3%에 해당되는 1,984만7,000원이 감액된 8억2,57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9%에 해당되는 1,325만원이 증액된 3억5,194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차단속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으나 급여 및 수당등이 인상되어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6.5%에 해당되는 3,309만7,000원이 감액된 4억7,38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보류로 인하여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이 감액되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주민여론조사비 신설과 처우개선에 따른 급량비, 여비,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1.2%에 해당되는 3억5,724만1,000원이 증액된 20억4,58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설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블록별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50%와 구비를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물량 감소로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감액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4억3,170만원이 증액된 15억8,290만9,000원이 계상된 바, 세입에서는 공단수입이 전년대비 3억9,46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이 대폭 증액된 사항으로 2002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라서 인원증가 등으로 증액하였으나 사업이 보류되어 인원감소와 예산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세출예산을 증액 요구한 바, 이는 인원은 감소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과 공단본부 운영비를 증액 요구하여 기인한 바, 주차관리업무를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수행할 때에 비하여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또한 지역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간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업무와 민원처리 지연등 문제점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견인 및 주차장관리 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교통과로 환원하는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62.3%에 해당되는 24억3,563만1,000원이 증액된 63억4,3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로 전년대비 34.1%에 해당되는 10억6,339만2,000원이 증액된 31억1,939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2년도에 주차장용지 매입이 부진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인하였으며 주차장 용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은 이해되나 최근 2년간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바,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에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목동중심축내 주차장조성비로 1억2,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주차장부지를 현재 음식점 등으로 대부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시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건설비로 23억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정2동과 신월1동에 매입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인하였으며 신정2동 지하주차장 110면 조성비로 11억1,1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차장 조성 1면당 약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신월1동 지하주차장 70면 조성비로 9억9,1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차장 조성 1면당 약 1,4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도색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이면도로 지구교통개선사업 구역 노면과 시설물 및 학교주변 어린이보호시설을 도색하고 정비하려는 바, 사업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어린이보호시설과 이면도로 지구교통개선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므로 이를 일반회계사업비로 이관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본 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하는 실정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과 같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완료된다면 불용액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여 특별회계 재원이 고갈되어 주차관리 및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 외에는 주차장용지 매입등 투자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파악된 바,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부지 매입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는 당초에 주차장부지였으나 목1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일반에게 매각하고 주차장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여 매각대금중 특별회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부만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바, 이는 특별회계로 출연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기인한 바, 따라서 추경예산이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용지 매입비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부분은 43쪽에서 44쪽, 48쪽에서 51쪽, 5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경우 건축허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와 금년도 건축허가 추이를 계상해서 평년도 수준으로 다시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사항 또 과년도의 건축허가사항을 고려해서 그 추이를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거기에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공사장의 가림막이라든지 휀스 같은 시설물 등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감소폭이 더 작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의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출부분은 459쪽에서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강기는 금옥여고 앞에 설치된 것인데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한 CCTV 사용료입니다.

ADSL 전용료라는 것이 한국통신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거기에 승강기가 2대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다가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봐 저희가 항상 숙직실에서 여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가시면 하수과에도 전용회선을 만들어서 안양천이라든지 또는 펌프장 가동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통신의 메가패스 전용 회선 사용요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하수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기금은 95쪽에서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이 8,864만9,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5,730만원으로 약 3,13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금액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자율이 높은 걸로 선택을 했나요?

이자율은 현재 똑같고요, 이것은 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우리 양천구의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양천구의 이자수입이 7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1억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양천구가 24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 지는데, 토목과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느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78쪽에서 4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조명등 유지비는 등이라든지 조그만 소모품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를 포함한 거고, 조명등 안전점검은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검사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전기공사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보수하는 보수공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그야말로 등이라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자재를 사는 것이고 보수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등을 교체하도록 하고 월 2회씩 점검을 하는 순수한 보수공사비입니다.

예.

위원장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둔치에 조명등의 전기요금이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죠?

이거는 4,310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따로 있고 안전점검비가 따로 있고 전기료가 4,300만원, 전부하면 한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안양천둔치의 조명등 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밤새도록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 보기가 별로 안 좋다" , 오히려 88도로변이나 한강대교 같은 경우에는 불이 켜져 있을 때 보기가 좋은데 드문드문, 안 켜져 있어도 될 곳에 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밤새 불을 켜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지나가는 한두 분을 위해서라면 자동센서로 해서 켜졌다가 지나가면 꺼질 수 있는 걸로 한다면 연간 5,000만원의 돈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임 구청장님하고 전임과장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목적이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용도 있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방향으로 비춰주는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객들을 위해서 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면에서 답변이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의 간격도 굉장히 멀고 조명의 촉광이 그렇게 먼 곳까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은, 적립된 재원도 지출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의회의 추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재해를 감안해서 지출계획을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실제로 다 쓰지는 않고 계속 적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9쪽 그리고 52쪽, 55쪽,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64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사유는 목동 택지개발지구내 목원초등학교에 인접한 식약청부지 8,970㎡를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식약청 건립을 반대하고 이 부지에 공원조성을 요구하며 목2동 양화교부근 1만3,366㎡의 목동근린공원이 현재 구민들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이중 8,970㎡를 식약청부지로 변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목6동 900-12호 한 필지는 목동택지개발지구 개발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2002년 1월서울시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간 토지교환을 완료하여 식약청에서는 청사신축을 추진하게 되자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금년 10월 도시계획시설공원과 공공청사 변경에 대한 구 방침을 득한 후 주민 및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들은 식약청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절실히 기대하는 내용의 주민서명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토지소유자인 식약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며, 목동근린공원은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인근공원에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서울시 의견에 이견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주민의견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지난 12월 3일 구청장님과 서울지방식약청장 간 면담시에 금번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목동중심축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목6동 900-12번지 외 1필지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건립 예정부지와 인접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식약청 건립을 반대하고 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목2동 517번지 외에 4필지 어린이공원 부지를 공공청사가부지로 변경하고 현 식약청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바, 공람공고 기간에 식약청으로부터 목6동 소재 현 청사 부지는 공공청사 신축에 하자가 없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2001년 12월 28일 식약청 재산과 현 청사부지를 서울시와 교환하고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11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비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에 청사신축비로 26억원이 확보되어 2003년 3월중에 착공예정으로 목2동어린이공원과 식약청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이 식약청으로부터 11월 8일 제출되었고, 서울시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시설계획과 의견은 식약청 신축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목2동 근린공원은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자인 식약청과 협의가 요망되고 서울시도시공원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목동근린공원을 해지할 경우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양천구가 목2동 근린공원에 목동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 공원법상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는 예를 들어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원안대로 채택한다 하여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우리구의 의견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와 식약청,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시설이 열악하여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목3동 지하철역세권 이면도로에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3동 610-5번지 토지 한 필지 731.8㎡와 건물 세 동 416.4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의 위치나 형태가 주차장 용도로 적합하고 특히 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제반여건상 조기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목3동은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이 65.8%로 주차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이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구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2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목3동 610-5번지상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동지역은 주차시설이 취약하여 주차장 건설의 조기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며 매입예정부지가 이면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의하고 현재 건설중인 9호선 지하철역세권 이면도로에 위치한 바 주차장의 위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평면식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약 30대의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나 입체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주차면이 더욱 늘어나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안의 부지매입비 8억9,477만5,000원은 감정평가 예상금액이며 감정평가에 의한 매수 협의시 매입비 추가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입비 중에는 시비보조금 4억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2년 11월 30일 토지주로부터 매매승락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